동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과'96년도제2회추가경정및수정 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세원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전북교육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열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9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교육의 발전은 곧 국가의 초석이고 선진복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교육의 발전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입니다. 일찍이 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국가들은 선진복지국가로 우뚝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음을 볼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그에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56억원으로 1996년도 9,542억원보다 614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6.4%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9,37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2.3%를 차지 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52억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389억원, 재산수입 3억원, 잡수입 및 이월금 337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억원 등 모두 734억원으로 7.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교육위원회비 9억 3,500만원, 교육행정비 6,735억 7,900만원, 교육사업비 90 억 4,100만원, 학교비 948억 7,100만원, 사학지원비 1,410억 5,900만원, 시설비 917억 2,100만원, 예비비 4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투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도별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해 볼때 매년 전체적인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외곽지역의 택지개발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과대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2부제 수업으로 학생들의 정서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98년도 개교목표로 전주지역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그리고 군산지역에 독립유치원 1개원의 신설경비로 227억 8,200만원과, 전주 지역의 초등학교 2개교에 신설학교 토지 매입비 61억 700만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에 총 28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직적교육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급당경비 및 교재교구 확충경비로 363억 9천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은 '96년도 수준인 20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진흥경비로 26억 5,600만원, 사회교육 및 체육사업 지원경비로 58억 2,100만원, 학생보건 및 위생관리 지원경비로 4억 3,400만원,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경비로 4억 5,500만원, 학력증진비 및 학력평가 등 각종 대회 지원경비로 16억 9,900만원 등 교수학습 여건조성에 총 67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21C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화, 세계화 및 외국어교육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첨단교육시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 및 운영경비로 3억 2,100만원, 초중등학교 전산망 및 행정전산망 구축경비로 34억 9,200만원, 교육용 컴퓨터 확충 및 교원 컴퓨터 보급경비로 52억 2,300만원, 각종 컴퓨터교육 연수경비로 3억 5,20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경비로 1억 7,500 만원 등 9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하여 초등영어교사 확보 및 연수경비로 7억 6,8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활용경비로 13억 8,700만원, 중등영어교사 특별심화 연수경비로 1억3천만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경비로 6백만원 등 2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방송시설 및 첨단어학실 설치경비로 41억 7,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정보화, 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 강화에 총 16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실 증,개축 및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경비로 46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현안시설 확충을 위하여 강당 및 다목적교실 확충경비로 151억 6천만원, 그리고 도서관 신축경비로 14억 2,400 만원, 독서여건 확충을 위한 독서실 설비 경비로 20억 4,800만원, 해양수련원 및 학생종합야영장 토지매입비로 25억 8천만원, 기타 시설경비로 45억 4,700만원 등 25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균형적인 신체발달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교급식확대 추진을 위하여 기존 급식학교 운영 경비로 68억 1,200만원, 급식학교 확대경비로 16억 3천만원, 중식지원경비로 4억 5,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경비로 총 809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과학, 기술교육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기초과학 내실화를 위한 과학교육진흥을 위하여 과학 특수재능아 육성경비로 8천만원, 과학전람회 및 각종경진대회 지원경비로 3억 6,300만원, 과학교육원 시설 및 장비지원경비로 3억4,4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배치경비로 9억 6,300 만원 등 49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업계학교 학과개편 및 실습기자재 확충경비로 27억 4,300만원, 실업계학교 시설확충 및 기숙사 운영경비로 17억 4,200만원,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경비로 1억8,800만원, 공동실습소 운영경비로 2억 3,300만원 등 모두 49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비 및 실고생 장학금 지원경비로 18억 4,100만원, 실습농장 운영비 지원경비로 3억 5천만원, 영농학생 전진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지원경비로 5,300만원 등 과학교육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총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수준에 좌우된다 할 수 있으므로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자격 및 일반연수경비로 35억 4백만원, 국제적 식견 및 안목배양을 위한 국외연수경비로 12억 7,500만원, 교원연수원의 연수장비 확충경비로 3억4백만원 등 5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연구 교사제 운영경비로 9,100만원,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경비로 7억 3,700만원 등 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확대경비로 47억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확대경비로 20억 7,900만원, 교직원의 자생서클 등 자율연수 지원경비로 3억 5,7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경비로115억 4,400만원, 교무실 노후행정장비 보급경비로 18억 9,100만원 등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총 26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사립학교간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을 꾸준히 확대하겠으며 사학경영자의 자구노력을 반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정결함 보조액으로 1,087억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교육여건 개선 사업 지원경비로 50억 7,900만원과 특수 학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경비로 31 억 3,800만원 등 사학예정 지원부분에 총1,17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1997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모든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많은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그 규모가 기정예산액보다 146억 6천만원이 증액된 9,689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입세출예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수입인 특별교부금이 37 억 8,500만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24억원, 보조금 13억 4,300만원 등 75억 2,800 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7억 1,200만원, 재산수입 및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55 억 1,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9억4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46억 6천만원의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비로 25억 5,100만원, 직업교육확충비로 12억 8,200만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비 24억원등 총 75억 2,800만원은 목적대로 계상하고 당초예산이 부족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9,800만원 등 38억 5,100만원을증액계상하여 총 113억 7,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특수교육대상자 숙식지원비 등 총 176억 9,200 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교수-매체 현대화사업비로 25억 5,300 만원,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확충비로 12 억 8,200만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비 34억원 군산 경포초등학교와 남원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비 20억 7,600만원, 김제농고 자영자 양성지원경비 7억원,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경비 6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4억 9,800만원 신설학교 시설비품 확충비 3억 4,400만원, 장수교육청 교직원 연립사택 신축부족 분 3억 3,600만원, 신축도서관 비품확충비 5천만원, 과년도 인건비 8백만원, 기타 행정비 7,200만원 등 총 113억 7,9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176억 1,600만원,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 지원 7,600만원등 총 176억 9,200만원입니다. 한편 1996년도 세출예산 중 집행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투자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신설경비 중 일부와 학생해양수련원 해수풀장 건축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경비 등 10개 사업 109억 6,300만원은 1997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조기 집행함으로써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6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을 현실적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 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라구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의 세세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교육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기준경비의 적정계상 여부와 경상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성 경비의 중 복계상, 과다계상, 실효성 유무 등의 낭비성 부분을 중점 검토했고,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보완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 52억원을 '97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전라북도 '97세입세출일반회계예산서 93쪽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20억원만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32억원에 대한 세입결함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했으며, 세입금 중 이월금의 과소편성에 있어서는 '97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분석하여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따라 모든 세입을 계산하고 세입액 추계가 불분명한 사업은 최근 3개년 동안에 이월금에 대한 분석을 해서 평균치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예산액 561억 2,200만원의 42.7%에 불과한 240억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소 과소계상된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교육위원회의 운영경비를 계상함에 있어 국외여비는 구체적인 여행계획에 따라 의원 임기중 1회기준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하되 국내 연구기관이나 문헌 등을 통해 목적달성이 가능한 사항은 지양하고 '97년도에는 의원의 1/3 수준을 8내지 10일간의 국외여행경비를 계상하도록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 193쪽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96년중 도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요예산 7,700만원을 집행하여 해외여행을 실시한 바 있고 '97년도중에도 일본과 중국 2개국의 교육 자치기관 결연 및 방문을 위한 소요예산 4,200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역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 했습니다. 중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시험 출제비 심사관리에 종사위원협의회 일반 업무비 단가는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국외연수 단장 및 평가요원의 사후연수협의회 일반업무 단가는 2만원으로 계상 하여 같은 심사요원에 대한 형평성이 없으므로 이 사항도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서 17쪽의 김제농고 자영농과생 급식지원 사업비 4,200만원을 비법정전입금으로 세입계상하였는바 전라북도 '97년도 일반회계예산서 573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액 2,900만원을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에도 교육청 세입에서는 1,040만원이 초과세입금으로 계산되어 세출예산에서도 대상인원 및 지급단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심도있게 해야할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소관으로 행사장 임차료 계상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 43쪽에 보면은 각종회의나 행사를 위한 장소임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사장을 충분히 활용하면은 임차료를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역시 심사를 해야할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설학교 행정장비 및 교재교구 등 구 입예산 계상에 있어서도 전주교육청 관내신설학교 중 서일초등학교는 개교예정일이 '98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97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계상된 상태로 착공조차 하지 않은 학교에 행정장비 및 교재교구 등 구입예산 2억 3,271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예산의 사장이 우려됨으로 내년도 '98년도 9월달에 개교할 예정이고 또 신축비도 내년도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장비나 교재구입비는 '98년도에 계상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교육비추가경정예산의 세입계상에 있어 기정예산액보다 추가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재산수입의 총 증가액은 19억 670만원으로, 주된 증가내용은 토지매각수입이 11억 3천만원이고 건물매각수입이 7억 5,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고,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야할 배가제수입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반면에 예산서 18쪽, 19쪽에 폐교학교 6개교의 임대료 수입만 5,964만원을 감액처리함으로써 세입예산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적기에 포착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지방교육청 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법정교부금 52억원을 전라북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교부금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 교육 비특별회계 전입금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교부금으로써 52억 전액이 전라북도 최종추경 2회추경예산안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도의회에서 삭감한 바 있는 전북교육중장기교육의 용역비는 당초 9천만원에서 5천만원만 가지고 시행토록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2회추경에 다시 반영이 된 사항으로써 이런 사업의 불가피성으로 보아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은 국비보조에 대한 예산 승인성 집행예산 경위와 인건비 등 목별 불용액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예비목에 집중 계상하는 결산대비 정리추경으로 최종분석결과 판단이 되었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라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윤한철 부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셔서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들 질문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97년예산안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교육청에 대한 정원관리는 본청에서 하지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본청이나 시군교육청의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있느냐고요?

약간의 결원이 있습니다.

충원계획도 있습니까?

연말을 기해 정년퇴직자도 있고해서 결원된 자리는 필요에 따라서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 전주, 이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9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좀 부족한 입장이예요. 각 시군교육청의 정원이 부족한 입장인데 일을 하는데 지장은 없지요? '97년도 예산편성에 현원이 적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직 같은 경우는 응모자가 적어서 자원이 부족해 오히려 학교에 PR해서 모집해도 몇사람이 충원이 덜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원보다 군산교육청 같은데는 현원이 많은 것 아니예요?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지요. 공무원 신분가진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초과하지 않고있다고 '97년 예산편성이되어 있지요?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이 직급별, 기준 호봉별로 해서 정원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정원 범위내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하면은 인건비 지출이 불가능하지요.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 교육청 '97년도예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군산교육청, 57페이지입니다. 학무과 부서운영비에서 학무과에 17명입니다. 넘겨서 사회교육체육과 부서운영비 21명입니다. 계속 적어보세요. 다음 68페이지, 관리과 부서운영비 41명입니다. 71페이지, 재무과 부서운영비 10명입니다. 합계 몇명입니까?

89명이네요.

군산교육청 정원이 몇명입니까? 왜 답변을 빨리 못해요? 예산안 첨부서류목록에 정원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이 조력하셔야 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정원책정은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서 관계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 하면서 참고자료는 교육청에서 내준 정원표입니다. 이것 보시고 이대로 답변 빨리 하시면 되지요.

강부석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도록 양해를 해주시지요.

예.

아시는 담당관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원은 교육청의 전문직 정원하고 일반직 정원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직 속에는 아시다시피 교육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전체가 다 합쳐진 것인데, '95년 1월 1일자로 도농통합형 교육청 통합에 의해서 군산교육청하고 옥구교육청이 통합되었었습니다. 통할될 때 당시의 정원초과분, 잠정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10명분에 대해서는 별도정원으로 인정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총정원으로 정원이 조정될때의 정원은 결원인원제로 정원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특히 묻는 이유가 전주, 군산, 이리를 뺀 나머지 교육청에는 인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상태예요. 분산배치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곳도 전부 부족한데 왜 군산만? 그리고 이 예산편성을 보면은 정원가산금중에서 군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85명으로 되어있어요. 현원이 89명인데,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정원가산금도 89명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 체크를 전혀 않습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지역교육청에서 요구된 예산서를 갖다놓고 검토해서 편성하기는 합니다. 지금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산, 옥구가 통합교육청이 되다보니까 별도정 원임제 계상이 정원가산금하고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1명당 기관운영비가 평균 얼마씩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평균치로 따질 때 2천만원씩은 들어가 겠지요?

2천만원이 채 못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오히려 군단위교육청에 인원이 더 배치가 되었다면은 이야기를 않겠어요. 군단위교육청의 인원은 정원보다 부족한데 왜 군산시만 유독 정원이 초과되었는데도 조정을 않고 그대로 놔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인사가 주기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마다 결원이 1,2명씩 생긴 지역교육청은 그때 그때 인사시기를 맞춰서 하기위해서 아직 보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자께서는 인사부서의 책임자 가 아니시라니까 부교육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강부석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인사조치를 해서 결원된 시군에 보완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례를 총정원제로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청같은 경우는 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 부분도 현재 중앙 정부에서 시도교육청 총정원연동제로 해가지고 각 유관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총정원연동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기관별로 충분한 인력점검을 해서 적정배분을 하고 기구도 업무분배에 따라서 적정조직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조만간 실시가 될 것 같아서 그때 가서 충분히 업무의 양, 질 등을 전부 분석해서 적정배분하고 거기에 따라 인사를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중에 전보폐지를 했지요? 그렇습니까? 학기중에 교원들 전보하는 것을 폐지했지요? 그런 것을 몰라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세요.

학기중에 교장이나 교감, 교사가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보충해 드립니다.

그러면 전보가 폐지되지 않았고만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초등교육국장 김환순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청 초등교원 인사관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개정되었는데 그것은 '97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요. 거기에 보면은 각 시군 25년이상 장기 근속제와 순환근무를 위해 전보희망자에 우선권을 부여, 학기중 공석이 생기면 추가내신을 받아 전보하는 제도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97년이 아니라 '96년 3월 1일 아닙니까?

'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새로 개정한 것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년이상자에 한해 전보대신권을 주도록 했다는 말이지요? 교장의 동일교근속연한을 5년에서4년 으로 낮추고 지금까지 순환전보원칙에 없던 특수학교 전담교사도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은 순환토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이유가 제일 먼저 자녀교육 때문입니다. 학부형들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학생만 도시로 보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시골학교가 선생님들이 잘 하신다고 하지만 도시 수준을 못따라간다 이거예요. 도시수준을 못따라 간 것은 선생님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년 낮추고 이런 것 보다도 더 낮춰서 2년이나 1년으로 한다고 해서 도시교사와 시군교사를 순환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농촌의 학교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교육정책에 학생을 위해, 장래를 위해서 참 좋은 문구를 다 동원해 놨지마는 실질적으로 농촌학교가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나태가 아니라 잘 가르칠려고 하겠지마는, 모든 면에서 도시선생들과 틀리기 때문에 도시로 전환시켜서 내자식 잘 길러보려고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 기중에 전보폐지는 잘 하셨지마는 이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2년이나 1년으로 해가지고 순환교육을, 말하자면 도시에 있는 교사들을 시골로 보내서 시골학생들도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께서 지난 우리 도의원의 질문에 전라북도 학생의 성적관계를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서 어느 수준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했어요. 본위원들은 시골에 있는 위원들도 있고 도시에 있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잘 압니다. 어떻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본위원이 간단하게 중앙교육연구회에서 했던 것을 자료가 없으시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기초교육의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진아가 평균 18.6%나 됩니다. 수학과목과 부진아가 전국적으로 60만명입니다. 이 과목별로 담당교사를 어떻게 조사했느냐 하면은 담당교사 150명, 학부모 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부진아가 수학이 23.3%, 영어가 18.3%,과학이 16.9%, 국어가 16%, 기초과목학습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248만 1,44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수학부진아 60만 243명, 영어가 47만 6,558명, 과학이 43만 5,369명, 국어가 41만 2,148명, 부진원인은 자녀노력도 부족이 27%, 첫째 이유고, 기초학습을 중점으로 두고 기초를 하지 않아서가 17%나 됩니다. 일방적인 수업방식이 14.5%, 학습의욕과 동기부여를 안한 것이 13.5%, 교과위주의 방식이 11.6%, 학부모 불만이 56%, 학교생활 불만이 아주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진아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아니한 곳이 71%나 됩니다. 정규수업이 많아서가 26.9%, 교사근무 부담이 18.3%, 적정한 교수 및 학습자료 부족이 17.2%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셨는데, 좀 더 이런 것도 중앙교수 연구실에서 나온 자료를 못보셨는가 모르지마는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전라북도 우리 학생들의수준도 알 수 있을 것이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틀렸습니까?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물어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교육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이 나왔으니까 간단한 우리 전라북도 학력의 수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해보세요.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학생의 학력수준을 측정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저희 나라는 지필고사를 하는데 지필고사에 따르면은 저희 도는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 전국적으로 볼때 6 개 광역시가 있고 9개도가 있어요. 통털어서 15개 시도로 한다면은 8위내지 10위권에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각종 학력제에서 전국 단위로 측정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8위 내지 10위권 거의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날 종로학원에서 만든 학력지에 의하면은 인문계, 자연계 공히 전국 9위가 되어있고, 그전에 5월달에 한 것을 보면은 8위 또는 10위권 그 수준에 항상 맴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벽지학교가 있지요? 벽지학교에서 근무를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점수가 더 올라가지요?

승진점수, 전보점수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학교 현황이 각 시군으로 나와있는데요, 벽지학교에 11명이나 1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들은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을 보면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학교에 폐교계획이 있을 텐데 폐교나 합병을 할 수 있을텐데, 이런 벽지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떤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보세요.

폐교관계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다른 국장님한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교육부 정책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받기는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이하의 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478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중에 거의 60% 가까운 학교가 통폐합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간에 없앤 것만 하더라도 172개교에 달하고 앞으로도 약 80내지 90개교가 폐지될...

계획에 의해서 폐지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벽지학교를 계획에 들어가지고 하게 되는 것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뭐요?

학부모들의 전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절대적인 것은,

알았습니다. 학부모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면은 획에 의해서 폐교가 되어야 될텐데, 학40명이나 34명 데리고 있으면서 무려 26천만원이라는 돈을 씁니다. 34명이 2억 6천만원이면 아까 2천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사들이 그 지역벽지학교에 가면은 성적을 딴다라고 해전략상 폐지를 안시키고 그 지역에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관계를 모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계획대로 폐교를 시키않고 벽지학교를 유지, 관리하면서 이런엄청난 돈을 지불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벽지학교가 많고 적고 한데가 일률적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벽지학교가 적은데는 거기있는 선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폐교의 계획에 들어있지마는 폐교를 안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는 통폐합의 목적이 수업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재정상 예산도 아끼는 두가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2차적이고 일단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켜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폐교계획이 없어야지요? 폐교계획을 세워놓고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규모학교는 2복식, 3복식 해가지고 합반을 하거든요.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본교에다 통합시켜서,

조남웅 국장, 우리 박규진 위원이 묻는 이유가 물론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의 힘에 의해서 폐교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내용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하시고 또 학부형들에게 물어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정답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교원수 2에 학생수 12인데도 8,900만원이나 들어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폐교를 시켜서 이 예산을 절감 해보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들어있는데, 벽지학교라고 그 지역의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안하고 가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교통이 편리하고 자가용도 다 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농촌의 급식이 있지요? 자료를 보면은 농촌형으로는 650원을 학부형들이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특비에서 나온 것은 222원이예요?

실무과장님한테 답변드리라고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국고보조입니다.

그러면 현재 650원을 농촌형으로만 얘기를 한다면은 650원을 학부형이 부담한 다라고 되어 있지만, 650원을 보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밥해주는 잡부를 학부형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부형이 월 내는 돈이 근 2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 안써있어요. 222원을 주면서 학부형이 전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유도 공짜로 주는 사람은 몇사람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전부 돈을 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밥을 해주는 학생에 대해서 잡급직으로 줍니까? 일용직으로 봉급을 줍니까?

일용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면은 300일 이상 일용 직입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잡급직입니다.

'96년도에 1만 6,400만원 이었어요?

1만 6,400원인데요 그것은 급식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잡급직을 1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220원 부담해 가지고 농촌에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법이라니요? 알고있어요. 충청남도 같은데는 도에서 급식을 과감히 전액보상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뭐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과감히 밀고나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느냐, 220원 주고 전부 부담을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학생 10명이나 데리고 8,600만원을 들여서 그 학생을 위해서 교사가 배치되어 이런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절약해서 학생급식비를 제고 해야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목표를 두고 얘기하셔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말입니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돈 220원 줘 가지고 학부형이 근 1천원도 더 부담하고 있어요. 잡급직 임금까지 하면은. 이런 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법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왜 폐교될 수 있고 그런 계획이 된 벽지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면서 학부형의 부담을 가중하게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급식확대경비해서 16억 3천만원을 금년에 한것을 봤는데, 이것은 급식비보조를 하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요?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시설은 지금 학부형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초등은 전학교가 급식학교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초등학교는 전부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을 부담한다는 겁니까? 내년부터?

전학교를 급식학교로 실시하겠다는 그 얘기지요.

전학교를 하면 뭐합니까? 일개 학부형이 부담하는 것을, 전 학교에 하는 것 보다는 학부형 부담이 그렇게 과중하지 않게 대책이 먼저 서야지.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그만 얘기하세요. 거기서 시킨대로 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칭 교육위원이라고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런 폐교해야 할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들 여가면서 예산낭비하지 마세요. 법에 의하면은 제대로 폐교를 하라는말예요.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은 이런 급식에 학부형이 많은 부담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신다면은 노력을 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4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적으로 예산이 질서를 문란시키는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계획성 없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이고 추진력이 부족해서 무사안일한 태도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초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학생해양수련관에 대해서 묻겠는데, 당초 예산과 계획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이것 또한 역시 당초에 조금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세번째는 컴퓨터 구입에 관해서 묻겠는데, 본청, 시군으로 해서 작년대비해서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가? 시군별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만 보더라도 한 3억정도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우리 도본청을 비롯해서모든 시군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되거든요. 이 컴퓨터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물품만 구입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자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네번째로는 학교장들의 비리인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들의 비리 때문에 결국은 교사나 거기에 있는 관리직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비리때문에 잡혀가지고 교장이 소신있게 일을 하지못하는 그런 경우가 학교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곳만 해도 2,3군데가 되고 심지어는 전직 최고 책임자의 친인척이 되는 이런 분들도 비리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도정질문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 해가지고 밝힐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회성에 불과한 이야기로 생각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원한다면은 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라도 물어서 처리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은 물건 같은 것도 정확히 사지 못하고, 학교 분뇨처리하는데 있어서 30회 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5회나 10회로 끝났다는 말예요.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비리가 있기 때문에 관리직이나 교사들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를 몇개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몇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학교가 그런 사건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물었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기 전에 학생수용시설에 대해서 해양수련원에 대해서만 말씀 드릴까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명시이월금이 과다하다고 하셨는데,

대충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2차추경에는 109억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마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시설사업도 큰 규모인데 해양수련원 해수풀장같으면은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3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지적고시된 토지내에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에다 설치를 해야되는데 매각협의가 안되어서 매각이 지연되는 관계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추진력에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 보다는, 토지매입은 그런다고 합시다. 토지소유자하고 협상이 안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지금 체육관 짓는 이런데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 아니예요?

추경예산을 확보하다 보면은 9월달 되어가지고 설계하고 건축협의하고 하는 기간, 소위 행정절차를 밟는데 부득이하게 그렇다보면 연말이 당해서 지금 겨울철공사를 못합니다. 자연히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런 질문도 전에 했던 질문이고 답변도 똑같은 답변인데, 매년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돈이 제대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고의존도가 90%이상 되는데 그 교부금과 양여금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을 기해서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전부 연말에 나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간단히 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자연히 공사진도가 늦은 그런것도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만은 금년도 사업도 완성을 했습니다. 전부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명시이월비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말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련원은 당초계획대로 된 겁니까? 그뒤로 예산증액이 계속 된 것이지요? 과정을 조금 정리해 주세요.

당초 예산액 80억 7,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33% 공사진척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수풀장 공사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얼마라고 했어요?

80억 7,500만원입니다.

원래 그렇게 들어갑니까?

부지매입비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부지매입비가 빠진거지요? 부지매입하려면 다시 증액이 되잖아요. 당초예산 세울때 그것을 계상 안한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불어가잖아요.

지금 건축공사만 말씀 올린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할때는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 사업이 얼마 공사가 되고 어느 규모가 된다는 것을 알지 건축만 하면 안되지요. 토지는 돈 안드나요? 어차피 그 사업비로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자꾸 증액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우리 지역이니까 크게 지으면 좋겠지만 또 말씀해 보세요.

컴퓨터구입 경비는 지금 시군은 시군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액하고 시군별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군별로는 집계는 못해봤습니다. 컴퓨터만은 집계를 빼보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시군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총액이라든가, 어느 정도 시군별로 나눠있어야지요. 안그러겠어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있는 것은,

담당과장 조력해 주세요.

초등학교 전산망 및 행망전산망 구축경비로 34억 9,2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용컴퓨터 확충 및 교원컴퓨터 보급으로 5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똑같은 컴퓨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0억정도 됩니까?

예.

시군별로 대충 어떻게 됩니까?

시군별로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다 봐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억원도 아니고 엄청난 90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물건을 사면서 시군 별로 집계도 안하는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컴퓨터가 항상 이야기 되는 것이지만 있는 것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충분합니까? 물건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교사가 문제예요. 9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재교육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인 초등교육국에서 물론 재교육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19억여원의 특별교부금도 받았고 연수원에다 적어도 2,3백평 규모의 연수실습실을 하나 신축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너무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너무 규모없는 물품구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건은 일괄해서 도본청에서 사서 나눠줍니까? 학교별로 삽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본청에서 교육기자재는 일괄 사가지고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교육청 실정을 아셔야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급경비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도에 앞서서 4월 1 일부터 종전에는 농촌의 소규모 초등학교만 도급경비로 했던 것을 금년 4월 1일부터 초중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가지고 전 과목을 도급경비로 확대해 주고 다만 거기서 유보되는 것이 인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으로 204억원을 확보했었는데, 거기에는도의 법정전입금 52억원을 포함시켰었지요. 제대로 전입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152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전부 조달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일괄 구입해 가지고 준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어요? 각 학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이 있고 종류가 있을텐데 일괄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물건선정은 저희들이 21분의 조예가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기종도 있고 물건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일괄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21분은 수요자측에서 그야말로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시켜준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한 학교별 교장들의 비리가 있어가지고 교사와 관리직들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정도 감은 잡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일단 인정을 합니다.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도.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를 해보세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열린행정으로 하고 수요자측면으로 맞추기 위해서 열린광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각종 부조리 또는 건의사항,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발전적인 측면의 제안같은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전부 받아가지고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망을 깔아 놓았어요. 지역교육청에도 신고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소상히 발생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해 주는 방법을,

교사를 통해서든지, 학부형을 통해서 심지어는 관리직을 통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근절되어야겠지마는 학교자체의 운영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교장이 딱 잡혀있으니까 위계질서가 없어요.

저희가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전부 신고 센터같은 것도 오픈 해놨는데 별로 제보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교육청, 저희 본청 신고센터를 해놨거든요.

알았습니다. 지적한 것이니까 다시 조정할 것이고.

그런 것은 제가 직간접적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1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보지마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의 눈도 의식해야 하니까 조사해서 그런일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가 1조 156억원에 이릅니다. 막대한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26쪽 보면은 기타사용료 수입이 있지요 거기 보면은 5군데, 학생교육원, 학생 회관 공연장 사용료, 지역교육청 이런 식으로 해서 5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중에 혹시 미계상된 것 있어요? 여기 나온 것 말고.

소규모의 송광, 신촌에 2개의 야영장이 있는데, 별 수입성이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테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황토현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돼요?

거의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지 못할정도로 미미하다는 얘깁니까?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알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타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수입이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왜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수입이 상당부분 있다고 한다면은 계상해서 같이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렇게 없어요?

수입이 있으면은 당연히 수입을 잡아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계상할 정도의 수입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현재 교육비 예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립학교에 투자되는 예산하고 사립학교에 투자되는 예산이?

공사립이 같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재정재량보조금이라고 해서 사립학교 수업료 입학금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부족금을 충당해 주는것이 있고, 시설비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설립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학교육성에 대한 의지력을 나타내는 개인 출연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일정액 기준을 정해서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전액국고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립학교 학생수하고 공립학교 학생수,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의 학생수 비율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거의 반반입니다. 학교수는 반반인데 사립학교가 도시에 더 많기때문에 학생수는 오히려 사립학생이 더 많습니다.

증학교는?

중학교는 공립이 훨씬 많지요.

고등학교를 놓고 봤을때 고등학교의 예산이 모든 시설비나 아니면 인건비 해가 지고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총액으로는 비교우위가 없는 것이고 학교운영비는 전혀 차등이 없습니다. 운영비기준의 산출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갑니다.

사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차이가 없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사립학교 교사하고 중등학교교사의 차이는 사회에서 인식하는데 차이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립학교보다 공립 학교를 선택하려고 하고 거기에 가고싶어하겠지요. 뭔가가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예산 써놓은 걸 보면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대등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사들은 뭔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라도 거기에 선택이 되려고 하는데 사립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인사권을 대부분이 사립학교 이사장이 가지고 있고 함으로써 거의 거기에 있는 교장이나 이 사장에게 맹종하다시피 하는경향이 있더라는 식이지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 물론 잘 운영하고 잘하는 학교도 있겠지요. 이런 것도 차츰 시정이 돼야지 않겠는가, 어느정도 지방자치가 되어있고 교육 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전번에 도정질의에서 어느 의원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느정도 재정의 뒷받침이 튼튼한 학교도 있고 빈약한 학교도 없잖아 있습니다. 빈약한 학교는 사실 학교의 이사장이 투자를 하고싶어도 자기 자산이 없으면은 투자를 못하면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러한 학교는 영원히 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이 미비되고 뒤떨어질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보강 해야 되겠고, 앞으로 교육여건을 마련하는데 그렇게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근래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예산이 예년에 똑같이, 그리고 더 많이 편성되었지요? 증액이 좀 되었지요? 공업학교나 농업학교같은 실업학교,

운영비 지원은 일정하게 증액이 되었지요. 조당경비, 급당경비해서 그것을 일정비율로 다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계 학교가 농공고 해가지고 지원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올해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마는 어느 학교는 몇명에 불과해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개혁,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약 2,3년 전까지만 해도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 3D에서 오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투자해 놓은 기자재나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매년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런 것도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시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는 어제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학과별로 학생 자원이 없는 학과는 폐교도 하고 다른 인기과라고 하는 과는 신설도하고 해서, 예를 들면 사업계학과를 공업계학과로 전환을 시켰을 적에는 설비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학교를 나와가지고도 산업체에 들어가서 사실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겠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기가 없는 학과가 미래에 가서는 좋은 학과가 되고 인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것을 이제는 고등학교에서도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요 근래는 4년제 정규대학보다 2년 전문대학을 선호한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도 산업체에 가서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론 쪽으로 몇페이지 알고 아니면 학교에서 조금 실습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다 배워야겠지마는, 어느정도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본다든가 하면은 용접기 몇대 갖다놓고 경운기 몇대 갖다 놓고 실험기자재 같은 것이 진짜 낙후된 데에서 이러한 학생들이 그러한 것 가지고 실험 실습을 하고 때로는 현장에 가보면 최첨단 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나 체육이나 전통음악 같은데 활성화 투자를 많이 하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초등학교를 갔을 적에 사실 그 학교가 대사습놀이도 가가지고 우승도 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체육고가 되었든가, 예술고가 되었던가 이런 학교는 전문적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교육청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이런 국고보조도 받고 하는데 이렇게 전문성이 결여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전통음악이라든가 체육같은 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이 출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경지에 오를때 까지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학교가 도시에도 있지만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도 뒷받침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는 않고 있어요. 1년에 얼마정도 편성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운영비 성질로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일부 있었고, 또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있어서 그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재량사업비로 특별히 지원을 했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운영비성질의 재량사업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지원은 못하고 어떤 단위의 특정학교를 교육장이 육성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깎을 이유도 없고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무슨 대회에 나가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대회가 아닌 서울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남, 부산 이런 곳에 가서 1박 2일을 한다든가, 2박 3일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 그러한 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학교에서 때로는 육성을 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년도 예산에는 안세워졌다고 하지마는, 다음 예산에는 이런 것도 교육장들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반영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전통음악 순회공연 금액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뜻이 교육장들까지 침투가 되도록 그렇게 반영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예산서를 보면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의수당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 4억 1,8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고, 거기만이 아니라 원어민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지금 현재 해외에서 교사들을 연수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강사들 입니까?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 시책으로 원어민 1천명 정도를 초청해 가지고 각 도별로 배당된 숫자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강사수당을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원어민 관계는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한30여명이 지금 현재 와있습니다. 그 원어민들이 왔을 때 처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임대료하고 월 2천달러씩하고, 원어민들의 이용은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강의도 하지마는 그 지역의 선생님들을 모여놓고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보더라도 해외연수를 가서 영어교육을 또 받고 옵니다. 연수에 쓰이는 돈이 우리나라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국민학교 학생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산이 연수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해외강사 초빙해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도 현재 국민학교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받지 않는 사교육비로 영어과외비가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많이 쓰고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과외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제쳐두고 거의 사교육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되고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고오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하면서도 각 학교마다 영어교사를 채용해서 씁니다. 국민학교 영어교사 채용해서 쓰지요?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투자를 하면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강사나 교사를 초빙해서 쓰더라도 효과있는 교육을 시켜야 겠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 학교에서 받는 것이 뭔가 성적이 는다든가, 인성교육이 된다든가 해야만이 학부모들도 마음놓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시작한지가 작년에 시작했고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교육비가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될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야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비를 보면은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학교에 내는 공납금 외에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모순을 고쳐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연료비 문제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각 학교마다 학급별로 연료비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학교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학급수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수마다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있겠지요. 그 정확한 자료를 빼보지 못했는데, 어느 초등학교는 계속 난로를 피워주는 학교가 있고 어느 초등학교는 난로를 피지 않는 학교가 있고, 학교중에서도 어느 교사는 피워주고 어느 교사는 피워주지 않고있는 식으로 했을 적에 연료비를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담당하는가, 아니면 서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가?

학교장 책임하에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지요.

연료비 지불이라든가, 난방비,

기름보일러 같으면 기름을 지급한다든가, 요새는 탄연료는 없습니다마는 학교장 책임하에 집중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셔야 겠습니다. 난로를 피우면서 지금은 대형화재가 안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1,2,3학년 학생들의 난방 하는 난로같은 것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두가지를 짚고 넘어갔고, 377페이지를 보면은 학교교육비, 학교 운영비에서, 383페이지를 보면은 교수-학습매체 현 대화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교수라는 뜻이 학교수리라든가, 아니면

아닙니다. 학습할때의 교수방법을 교수라고 합니다. 수업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지요?

총예산이 20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며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학급당 초중고를 막론하고 요새 첨단교재라고 하는 것을 9가지 선정했습니다. 이 물품을 선정할때까지는 선진도라는 전남, 광주, 대구 등을 다 둘러보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일부 시찰을 하고 와서 우리 교실을 어떻게 꾸며 놓아야 현 시점에서 제대로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냐, 9가지를 선정해서 금년도 1차 추경에 도전입금까지 포함해서 204억원을 계상했던 것 이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202억원을 계상 했는데 9가지를 현재 초중고 교실에 깔려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9가지 전부를 충당시켜 주는데 약 1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교육을 세워서, 소위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허용하는 한 이것을 앞당겨 완성하기 위해서 본예산 추경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9가지 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교수 현대화 사업매체는 크게 나누어서 시군별로 모델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말로는 시범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칠판 없는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은 칠판없이 수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항이 교수공학이라고 하는건데 9가지 물건이 각 교실마다 컴퓨터, 또는 프린터, 엠코더, TV, VCR, 실물화상기OHP, 녹음기, 영사스크린, 다목적영사대 다목적 칠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장기계획을 세웠더니 전체가 5 개년 계획으로 1천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다할 수는 없어서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2백억원 정도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383페이지의 교수-매체 현대화 이것은 모델스쿨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202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계, 기구를 설립해 놓고도 이것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까 영어교사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연수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놓고 기계,기구를 갖춰 놓아야지, 기계,기구부터 넣어놓고 여기에서 다시 배운다고 하면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대비하셨습니까

연수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경삼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번하는 예산심의고 특히 교육청을 상대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회를 선포하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양해를 얻으시고, 민주지방자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회자가 몸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자리가 중책입니다. 교육감 유고로 인해서 교육감의 직무대행까지 맡고있는 2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윤한철 부교육감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관계 국장을 비롯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를 먼저 보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예산안을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세입은 자체적으로 수입은 발굴할 요지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93% 정도를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총괄표에 보면은 이월금이 '96년대비 57%나 감액조정되었는데, '96예산집행율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은 결산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묻습니다. 또 '96년보다 잡수입, 이자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2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실현 가능한지? 우선 세입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예산은 세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세입을 짚어보는 겁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추리한 것인데요, 9월달에 저희들이 추정을, 결과적으로는 내년 결산기에 가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추정을 불확실하게 한 것은 자인합니다 240억원을 책정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320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공사비의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어서 작년도보다는 이자가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증가가 되어서 역시 제대로 이자수입을 확보하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커진 것은 전체예산의 30억원 정도가 불어났는데 전년대비 30억원의이자가 더 불어납니다.

30억원이 금년에는 선급금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봤던 것인데 역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자수입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90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0억원의 실적을 올렸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추경에요.

2회 추경에요? 사실은 수입원이 제대로 있을때 세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묻는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도본청 예산서에 교육비 특별 회계 전출금 교육재정 부담금으로 20억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32억원이 현재 계상이 덜 되었지요? 도본청의 예산에,

저희들은 계상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상을 52억원으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2억원의 차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법정전입금입니다. 저희들 입장이야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96년도분도 52억원을 추계로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 전입금 실적은 없지마는, 과목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년도도 정확히 토탈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증가가 될 것 아니냐 싶은데 차후에 정산할 폭 잡고 52억원을 그대로 올렸던 것인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사정과정에서 32억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법의 우선순위로 따져 가지고 삭감한 사실 자체가 적절치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32억원이 삭감 될 경우에 전라북도 교육에 차질이 올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때 교육청으로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타도에서는 오히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도에서는 이외에도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한 도도 있습니다. 본도가 실정이 실정인지라 도 사정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돈을 예산에 계상해서 물론 유효적절하게 잘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한편 부담을 느끼는 것이 교육비에서 우리 15개 시도를 기관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입금 실적이 전무할 적에는 무조건 재정상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화를 면치못할 이런 실정에 있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현재 전북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으로 누수가 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 여러가지 성적도 부진한 상태로 그 동안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수장도 현재 없는 상태고,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전북교육을 정상에 올려놓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교육감 직무대행으로서 간단하게 소신을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하지요? 무거운 짐을 두가지나 짊어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윤한철 부교육감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이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국가에서 주는 그런 부분, 또 그 지역을 단일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출하는 그 부분, 그리고 나머지, 기타 회사 등등으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3가지로 나눠지겠지요. 그렇게 볼때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법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출하도록 되어있는 부분까지 그것도 금년도부터 새로운 교육개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첫해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못받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안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우선 넘어가고, 세출부분에 총괄적으로보면은 부교육감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초로 예산서를 내놨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요. 제가 제안설명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시도 초중등 교육도 결국은 국가교육사업의 일환이 돼요. 국가교육사업이라는 것은 고등교육도 있고 초등교육도 있고 그런데,

간단하게 골자만 말씀해 주세요.

6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다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이와같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는가 뼈대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회계법,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여기는 예산편성방침이네요? 이런 것에 근거를 두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근거가 위배되었다고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러한 근거에 위배된 예산편성이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초 예산 편성지침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저도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릅니다마는 공부하는 자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봤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989페이지 가나다라로 나가다가 하로 끝났는데, 다시 가나다로 나가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거러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163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는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금액인데, 지금 공무원인 것같아요. 공무원한테 민간인 경상보조를 줄 수 있는 것인가? 기타 수당이익으로 해야 한다든지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방침 39,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185페이지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바꿔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201페이지 민간경상이전도 교원에게 주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334페이지도 민간인경상보조로 되어있는데 임차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시 점검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인은 어떤 특정한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격이 있는 단체든, 법인격이 없는 단체든 간에 이 조직자체를 지칭할 때 민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북초등교원 미술교육 연구회 그러면은 이 자체를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인 법인격을 개인단체로 보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학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학도 저희들은 공립학교 구분을,

도본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지는 모르겠는데, 방침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34페이지 하나만 우선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선 기록을 했다가 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많은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마는, 우선 334페이지를 보면은 원어민 주택임차료인데 목에는 민간인경상보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택을 교육청이 임대를 해가지고,

원어민에게 이것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에 배속된 원어민을 사립학교를 통해서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부기가 제대로 안달아 지니까 도교육청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차료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란 말이지요. 부기가 제대로 안달아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55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각 직급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가 예산편성 방침서에 있는 단가와 다르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직급별로 기준액이 다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 인상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 인상입니다.

방침에는 5% 인상된 것이 안나와 있어요?

인건비 5% 인상해 가지고 방침에 나와 있지요.

20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초과근무수당이 5급에서부터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5% 인상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는 평균 5%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따라서 이것도 인건비 성질의 것이거든요.

이건 인건비가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이잖아요?

직급별 평균호봉에 따른 단가거든요. 5급 인건비가 올라감으로서 평균호봉에 상응하는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성질의 것은 5%가 인상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을 근거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유병철 위원이 양해하시면 실무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에 대해서 206페이지를 보면은 이 단가는 5%를 인상하기 이전에 이것이 작년 9월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에 5%를 올려서 단가로 계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심사를 받기위해서 기본방침을 내놓을 때는 그러한 편성방침을 내놓아야 위원들이 혼돈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기라도 달아주어야지,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심사하지 5% 오른 것을 가지고 심사합니까? 부교육감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냐고 물어봤잖아요? 방침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뭣하러 놓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특수한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은 전심절차인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대개 보면은 11월 중에 다른 데는 예산편성을 하지만 저희들은 9월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는 이 방침대로 하면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요?

그런 예외의 규정이 조금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뭐를 보고 심사를 합니까?

내무부 편성지침도 7월말에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부부 것도 7월달에 내려와도 다 알아서 집행부에서 수정된 것이 있으면 보고 해주고 지침을 내주는데,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이지, 무조건 합니까? 그러면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5% 인상해서 할 것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전부 심사하고 있는데 5%를 언제 계산해서 숫자맞춰서 질의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오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그런 절차의 별 이야기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별 의견이 없을걸로 알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2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0억원이 있는데, 우수교육기관 지원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어요. 309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예산편성방침에 제가 전 페이지를 뒤져봐도 309경상교육지원사업비라고 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교육비에서 소위 시도간에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행정능률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창안사업으로 교육비에서도 지금 기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도 각 시군교육청을 자체로 평가해서 행정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적인 사업을 해보자해서 창안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창안사업이라고 해도 근거없는 창안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은 이 예산서도 조례나 규칙 등 법안과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의 근거 없이도 의결만 해주면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업책정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해서 위원님들이 사업확정을 시켜주시면은 그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교육감한테 어떠한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오히려 말을 해서 이러한 근거에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방침이나 지방자치법에 없는 사업을 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의결만 해주면 집행한다, 교육청이 법을 만들고 의회가 승인만 해주면은 법령 자체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은 학교 지원기관입니다 전도적인 학생들 실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여건도 조성하고 교원들 재교육도 시키고 하는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사업책정을 집행부에서 하지요. 예를 들면 예능경연대회다면 전도적인 예능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책정을 하는 것이고 미술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행정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예능대회다 뭐다 하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30억원이다고 하는 풀로 세워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교육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근거도 없이 30억원을 편성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되고 염려스럽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도 안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91페이지 보상금을 한번 봐주세요. 전통음학 순회공연인데, 이 금액이 지금 맞습니까? 810만원이 계상이 더 되었어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산서가 검토도 없이 나왔습니다. 계산도 안해보고,

면목 없습니다. 집계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1,440만원 맞아요? 국악단원 분장비 5천원 × 90 명 × 10일이면 얼마입니까?

450만원으로 맞습니다.

5천원 × 90명 × 2식인데 이것이 9백만원으로 안되어 있어요. 식비말예요. 이 계산을 저하고 시간을 내서 해보고요.

어쨋든 송구스럽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곱하기 10일이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계산을 하면은 안맞는다는 그런얘깁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4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투자교육사업지원비중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경비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금년도 예산지침에 교육감 재량사업비를 예산총액의 0.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에 상응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명칭이 없잖아요? 예산편성방침 34페이지는 세부적으로,

이 액수를 확보해 가지고 학교에 따라서 긴급한 사항이랄지 교육감 선에서 재량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30억원, 이게 얼마입니까?

아까 사업비는 목적이 틀리지요.

그래도 거의 재량사업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시지요.

조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교육부분도 경영방식을 도입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도 교육부에서도 대학하고 시도 같이 평가를 실시했어요. 지상에는 2달전에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일례를 보면 교육부에서 금년도 예산 5백억원을 가지고 공사립대학, 시도교육청까지 포함해서 평가했는데, 그것은 전부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전라북도도 기관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따라서 30억원은 그냥 재량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관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우선 기관은 어느정도 주고 평가등급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비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예산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침에도 세목별로 구분해서 부기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짜리 2개가 나오면은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문사위에서도 같은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하루 일정을 잡아서 1년도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특히 사전에 사업설명서 없이 예산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설명을 일단 듣고 예산편성을 보면서 이해하는 쪽이 낫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서로 양자간에 내년도부터는 일단 예산을 다루기전에 거기에 대한 주요 사업브리핑을 듣고, 그 후에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심의과정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를 안듣고 산출기초만 검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보니까 난해한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투자사업비 30억원에 대한 설명이 부교육감께서도 서두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서두를 내놓고 답변하는 내용은, 이미 계획된 것을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교육감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짤때는 소신있게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짰을 겁니다. 그와같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여기서 마치 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2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97년도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은 62페이지에 교과교육연구활동비가 나오는데, 전년대비 5,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약 1억 3천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교과교육연구교육행정 해가지고 교육행정 기관운영비가 1억 3,900만원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약 5,8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인데요, 금년도부터는 50%를 자체부담하라고 해서 자체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행정은 거의 국고보조가 나가고 있고 자체자원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전년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행정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에 서서 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이 저희들한테 항상 국고보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교부금에 의해서 내려오는 교부금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고 국가가 직접 교육사업을 해야할 사업인데도 지방자치단체한테 돈을 보조해 주면서 이 사업만은 꼭해라하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시 반납해야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전년도 예산에서는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만큼만 물량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물량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반절을 부담해라, 그래서 이번에 반절을 부담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5,800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작년과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1억 3,900만원이 지방비입니 까?

50%, 5,800만원입니다.

이게 국고보조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방비는 몇 %고?

국고와 지방비가 50%입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이 다 국고보조비라고 하신 거예요?

작년도에는 지방비보조를 하라고 했지마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하셨는데, 5,800만원은 지금 현재 절반이 안되어요. 1억 3천만원에 대한 5,800만원은 50%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그 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로 50%를 하라고 하지만 우리 예산사정상 그 사업의 물량상 그렇게 계상한 것이지요.

50%는 지방비가 적으니까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원칙적으로는 50%를 해야되는데 50%를 다 반영시키지 못했다, 아까 우리 유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네요 곧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통대 방통고등학교 운영비가 1억 3,651만 6천원 정도 잡혀있는데 방송통신고등학생이 우리 전라북도내에는 몇분정도 계십니까?

담당과장이 국장님에게 조력해 주세요.

현재 방통고등학교 학생은 전주 고등학교에 460명, 전주 여고에 344명 해서 804명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는 얼마나 됩니까?

외우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를 보면 도서여건확충정비 학교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7억 2,659만 5천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잉여교실의 도서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서여건 확충경비의 내용에는 잉여교실을 각 학교별로 도서실화 하고 도서실을 연중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냉온풍기를 설치해야 만이 되겠고, 또 모든일이 도서를 대출하는데 전산화를 해야 되겠고, 학생용 도서나 교사용도서 및 서상을 구입하고 이러한 형태로서 경비 그 내력은 도서실 설치에 교당 1,470만원, 도서구입비가 학생용 도서는 1인당 5천원, 교사용 도서는 1인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상구입 또는 컴퓨터 구입, 온냉풍기구입, 등등해서 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몇학교나 됩니까?

설치예정교는 5개교가 되겠습니다. 공립학교 2개교, 사립교 3개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5개교에 약 7억 2,600만원 정도를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독서여건확충이라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모델스쿨같은 그러한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교에 전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독서구입관계는 여기에 주로 5억 2,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체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돈입니다.

전체학생요?

고등학교 학생 전체에게 1인당 5천원, 교사는 1인당 1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편성하신다는 겁니까?

학생수하고 교사수를 해서 학교별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학생수에 5천원을 풀고 교사에게 1만원을 풀어가지고 그 학교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도서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갖춰지고 있습니까? 계속사업 아니예요?

계속사업입니다.

아까 이경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컴퓨터가 기자재 구입비하고 중복되는, 컴퓨터 몇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도 포함되어서 기자재 구입비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개 사업이예요?

예.

전라북도 교육청 내에 전교육청에서 구입하는 컴퓨터 대수에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교수-매체 사업하고 컴퓨터를 별도로 전산화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적에 우리 전라북도 도교육청내에서 올해 구입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얼마냐고 물어보셨지요? 몇대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하고는 중복된 예산이 아니다, 혹시나 거기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예산이 포함되었을까 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동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부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몇가지만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전체적으로 낙후전북, 이러한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속해서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한 최고관리자가 없는 고비 상태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매우 노심초사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방금 답변 과정을 들을 적에는 그런 소신 가지고 교육을 적당하게 해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교육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아까 제가 표현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셔서 반성을 했습니다. 본래 내용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기본골격에 따라서 기관장님이 안계시니까 더 열심히 추진하는데 추호도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나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화 과정에서 모든 교육조건 정비를 위한 시설투자가 도시화쪽에 치중을 했던 것만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속에서는 수익자부담에 의한 예산배려도 있고 여러가지 고려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한 원천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쪽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가장 공동화된 현실이 바로 교육에서부터 근원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도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들을 보면은 도시중심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이미 상실한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라도 재론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거점시설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든다면은 파격적으로 '97년도 예산에 우리 꿈나무들을 더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체육관을 면단위에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그런 일환으로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학교스쿨버스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원어교육이랄지, 영어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거점시설투자와 아울러 자원을 거점적으로 배치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짜서 특수교육은 거점적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세워봄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의 소신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비단 전라북도만이 아니고 각 시도 공히 거의 똑같은 실정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또 지방에서도 농어촌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중점과제로 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한 시책이 못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도에서는 지금 전라북도교육발전 계획을 내년도 2월까지는 수립하니까 그 내용에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농어촌육성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병철 위원께서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30억원의 재량사업비를 결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은 적어도 어떤 특수한 구상이 있으면서 세웠을 적에 그래도 우리 전북교육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살려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교육감께서는 보여주는 그러한 구상이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피력이 되었어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분야쪽에서는 각별히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을 형평성 있게, 가령 여기에 편재된 내용 예산대로 한다고 하면은 마치 특수층을 위한 교육예산에 불과하다, 아직도 산촌벽지에서 어렵게 교육을 제대로 남의 자식같이 시키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화급히 그런 예산과 아울러 인력을 그쪽에 배치해 가지고 지역단위로 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 금요일날은 특수교육이 지역교육청에서 있다고 하면은 그날은편성해서 모두 같이 교육의 혜택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아직은 가시적으로 농어촌 교육에 대해서 진흥책이 뭐냐 하시겠지만 농어촌 지역에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투자하고있습니다.

많이 개선된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1만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은 아닙니다. 다만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육은 평등하게 받아서 우리 꿈나무들이 다같이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꿈나무들을 알뜰히 가꾸자는 그런 충정에서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규진 위원께서 서두에 질문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에 기능직 사원들이 더 많은 이러한 현실을 낳고있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정책당국에 건의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경영교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예산절감을 해서 좀더 우리 후예들에게 살찌는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나와야 되겠다. 지금 본위원이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든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들이 뿌린 그 씨앗을 소중하게 가꿔야 할 때고 이제는 교육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이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원천적으로 이런 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감한 개혁이 있지 않는한은 우리 사회 곳곳에. 과거 군사독재 치하에서 위임설관해서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장기비전도 없이 투자하는 이런 아쉬움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북교육만이라도 바로 정신차려서 이런 중장기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 입니다. 1조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조건을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교육기관 뿐만이 아니라 행정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투자만 하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다, 일선 현장에 가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고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같이 투자만 하는 것 보다도 결과가 좋은 하나의 건물, 시설이 되어서 우리 아동들이나 학생들이 마음놓고 그 자리에서 충실한 교육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대충 지어놓고 시설설계 그런 부분도 안되게 그냥 엉망으로 해놓고 몇년후면은 다시 시설투자를 해야하는 이런 우를 낳고있는 것이 특히 교육기관에서 많이 있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 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교내학습외에 교외 학습을 위한 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학교밖에 있는 학습시설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든다면은 선운사 자연의집이랄지, 그런 시설이 몇군데 되냐는 얘기지요? 어디어디예요? 부교육감께서는 그런 정도는 확인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심한 질타를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서두에 얘기한대로 적어도 수장이 그런 정도의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을 적에 우리 전북교육이 살아난다는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세원 위원장, 정구모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선운사에 있는 자연의집이 불교재단에 있는 토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자체가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별로 쓸모없이 되어 버렸고 위험수위에 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에서는 학생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하는 기피현상도 있을 법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정비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되고있는지?

선운사 야영장은 이미 시설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금년도 7월부터 학생들의 이용을 금지시켰고, 대부분 그 땅이 불교재단의 땅이기 때문에 아직은 임대기간이 남았지마는 이미 야영장으로써는 폐쇄하는 쪽으로 다듬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상정을했습니다. 건물이 낡고 위험성이 있어서 금년 7월부터는 학생야영학습도 중지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까지는 서부쪽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 별로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중등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야외야영장은 남원에 있는 운봉야영장을 비롯해서 송광야영장, 황토현 야영장, 신촌 야영장, 선운사 야영장 4개가있습니다. 각 시군에 한개씩해서 14개가 시군별로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선운야영장은 건물이 20년전부터 지었던 건물인데 아주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학생안전진단 검사를 한 결과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수나 개축,보수는 원래 선운야영장을 설립할 당시에 절 사찰땅 이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이 지금까지 교육목적에 별로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폐교조례를 통해서 없애겠다는 방금 부교육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해안지대고 '98년도에 새만금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3,4년내에 준공되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서부쪽에,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한대로 기능시설투자를 해서 자연을 맘껏 즐기고 또 교외활동을 통한 그런 기능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를 폐지한다고 하면은 대체계획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선운야영장이 교육적으로 현재로써는 학생을 야영시킬 수는 없지마는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은 약 4천여명 중고등학교 학생, 금년 10월 현재까지 볼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치상황으로서 종합야영장을 변산에 해양수련원을 건립중에 있고, 도시형으로써 매머드 야영장을 현재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 남아있는 그 야영장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시군교육청에 이관해서 시군교육청에서 활용하면은 더많은 학생들이 실용가치있게 활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쪽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다만 14개 시군에 그런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공간들은 좀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과감한 시설투자를 해서 좀더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 정구모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총예산 규모가 1조 156억 7천만원, 그중에 본청에서 쓰는 돈이 7,978억 6천만원입니다. 예산을 대비해 보면은 78.6%예요. 전라북도 예산의 약 80%를 본청에서 쓰고있다.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교육청에서는 2,133억원, 예산대비 21%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교육사업비도 0.8% 80억 6천만원의 아주 인색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어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물론 도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을 총괄하고 계획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국고나 예산낭비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산서가 왔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 필요없는 예산이 한두건이 아니고 107건이나 된단 말예요. 과다하게 계상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 예산을 누가 짜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이나 국장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을 것인데, 예산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올라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서 올려가지고 삭감되면 삭감되고 안되면 그냥쓰는 그런 예산입니까? 답변을 해보시지요.

본청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원 일반직 기능직다 합쳐가지고 총인원이 약 2만 4천명이 넘습니다. 그 인건비 전액을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본청 행정과에다 전부 편성합니다. 그 액수가 무려 1조 156억원 중에서 6,440억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학생종합수련원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451페이지를 보면은 고창 선운사야영장외에도 현재 운봉교육원 등등 해서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이 야영장들은 모두 폐지시켜 버리고 5백명 이상 수영이 가능한 종합야영장을 신설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20억 1,6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운봉 학생교육원외의 3개의 야영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고 설치된 야영장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약 1년에 6개월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하고있고 실제로 학생이 가서 야영하는 것은 1년에 1,2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야영장을 1년에 몇번이나 사용해요?

운봉에있는 학생교육원은 약 6,055명이 활용하고 있고 기타 선운야영장, 황토현,송광, 신촌 야영장 전부 합쳐서 21만 8,826명이 야영 수련한 실적인데, 이것은 우리 전체학생의 %를 보면은 13.45%밖에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야영장이 앞으로 더욱 설립되어야 되겠고해서,

그것이 설립한 후에 지금까지 야영한 숫자하고 실제로 1년에 몇번 사용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연중 사용합니다. 1년에 몇번이 아니라 쉬지 않고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수련원이 실제로 오래전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그 계획에 의해서 여사단이 결정되어야 효과적인 이런 예산이 되는데 실제로 중기재정계획에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단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일관성도 없고 평가기준도 없고, 무원칙한 예산을 현재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학생수련원 설립안에 의회의 의견은 거쳤습니까?

학생수련원 설립계획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을 해가지고 있는데, 단계를 말씀 드리면은 우리 교육위원 전체가 집행부에 대해서 의결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지금수련원이 송광이나 신촌, 이곳은 영세하고 규모도 적거니와 현재 건물도 노후해서 쓸모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과감히 폐쇄하고 이것을 뭉쳐서 대규모 야영장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운봉에 있는 것을 산간형, 학생수가 많은 전주, 이리,군산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도심형, 해양 형, 이렇게 3개로 크게 뭉치자, 그리고 14개 시군에는,

됐어요.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 있어서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난 9월달에 교육청 추경예산심의시에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기재정계획에 없다, 집행 할 수가 없다해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을 한번 보세요. 교육위원들이 이 새까만 도면을 보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교육위원들이 이런 데 전문직도 아닌데 이게 뭐예요. 예산을 의결할 적에 일부 교육위원이 회의장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는 공유재산으로 수련원을 설치 할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6거기를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13조 3항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에 설립안이 의결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같이 같은 날, 그랬지요? 교육위원이 지정하니까 같은날 다 의결한 것 아닙니까?

설립교육의결을 받았지요.

수련원 부지선정할때 몇군데나 검토했습니까?

저희들 임야가 금구에 2만 6천평이 있어요. 그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밑의 부지가 필요하다, 신촌 화심온천뒤에도 임야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술진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금구가 훨씬 덜 들겠다는 이런 판단을 받아가지고,

후보지 선정도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야영장을 어디에 만들더라도 연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종합야영장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야영장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예산의 원칙도 기준도 없는 사업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그런 얘긴데 이것은 승인할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현재 전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되느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도 지적할 수도 있고, 현재 도내 야영장이 4개나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 실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안이 미흡하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마땅이 유보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은 조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우리 전라북도에 학생수련원의 기본골격을 산간형, 도시형, 해양형으로 해야 되겠다

부교육감님, 제가 묻는 것은 금구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금구면 산 13-1, 약 3만 6천평인데 1만평은 사유지가 되어서 사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유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떠냐 그것을 물었는데 해양수련원이 나와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팀을 구성했었습니다. 일정한 대규모 시설을 한번 하면은 장소를 옮기기도 곤란하고 폐쇄하기도 곤란하니까 차제에 아주 적지를 모색하자 해 가지고 전문팀을 구성해서 전라북도 일원을 다 조사했고 심지어 타시도의 5군데까지 학생수련원을 어떤 유형으로 하며 보통위치가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타시도 5개 시도까지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후에 교육위원회의 일정한 조사단도 가서 문사위원도 의정활동중에 현지도 가봤었습니다.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절차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서는 것인데 뭣이 합법적이라는 겁니까? 어떤 분야에서?

절차는 다 밟았다는 얘기지요.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있다면서요?

그건 투자계획이지요. 이미 저희들은 설치안이 교육위원회에 의결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미 의결을 받고 절차상의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은 합법적이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는 거예요. 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것을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을 꼭 해야되냐는 말입니다. 유보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까도 제가 강부석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서 2001년까지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후에는 아직은 수정없이 진행되어서 앞으로 몇년초에 중기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을 말씀 드렸지요.

부교육감님, 돈부터 집행하고 중기계획을 세우는 수가 어디있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것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해야되고 본위원이 볼때는 아주 부당해요. 마땅히 유보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한말씀만 덫붙일려고 그러는데요.

원 정구모 국장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김영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원 정구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9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급식학교 조리잡급직 퇴직적립금이라고 있지요? 그 조리잡급직 퇴직적립금을 한다고 했는데 잡급직이 교육청 산하에 몇이나 됩니까?

865명입니다.

이것이 교육청 산하에서 일용직 금액을 주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돈을 주고 일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지 않겠어요?

이 사항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 조리학교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기능직이 들어가 있고 조리사는 저희들 자체예산에서 인건비 전액과 퇴직금을 계상했다가 주려고 하고,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정규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장 나름대로 학교장이 불러쓰는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법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써서 는 안된다는 얘기를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노동운동이라도 전개해 가지고 퇴직금 내라고 하면은 상당히 골치아픈 얘깁니다.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학부형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이들 인원수에 비례 해가지고 노력봉사를 받는 겁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학부모의 노력봉사를 무료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각 가정이 바쁘다 보니까 차라리 일정금액을 돈으로 내마 해 가지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학교에서 일용직 금액을 주는 사람에 한 해서는 퇴직금을 주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학생들의 급식을 일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부형들이 돈을 내고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돈을 줍니다. 그것이 불법이다고 한다면은 현재 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해봤어요?

지금 학교장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일당으로 계속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뜻이 아니고 학부형들의 무료봉사를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채용된 잡급직은 퇴직금을 이렇게 적립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일선 학교에서 불법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조사해서 못하게 할 일이지 지금에 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신다면은, 학생수는 많고 교육 위원회에서 잡급직 임명한 사람은 그것가 지고는 되지 않기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예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정구모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잡급 은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일용잡급 예산내에서 쓰는 잡급이 있고,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어서 급식학교가 많다 보니까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조직을 하다니요?

급식후원회를 학교별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원회라는 것은 문자그대로 급식을 하는데 부족한 것을, 후원회라는 것은 사회단체랄지, 동창회랄지 그 지역의 유지랄지 그런 분들이,

원론적인 말씀을 그만 두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론 후원회에서 급식을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면은 봉사로 해서 하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인부들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나가서 그럴 수는 없는 경우예요. 편법으로 쓴다고 하면은 후원회에서 원영위원회에서든지, 협의회에서든지 거기에서 돈을 학부형들한테 걷어가지고 밥을 해준 사람을 똑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사람은 퇴직금이 보장되고 어떤 사람은 퇴직금이 보장안되는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겠느냐,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일선에 나가서 조사하셔서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침에나 재정계획도 없는 30억원까지 채우면서 그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농촌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있는 실정이예요. 농촌에는 봉사단체를 동원해서 하라고 했지마는 농사 지을수있는 인력도 부족해 있는데 교대로 나라서 일을 하겠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학부형이 돈을 걷어서 봉급을 주면서까지 학생들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잡급직을 쓰고있다는 말입니다. 일선에 있는 것을 그렇게도 몰라서 원칙론만 이야기하고 원론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마는 대책도 세웠어야 할 것이고, 퇴직급 적립을 다른 사람은 하는데 그 사람은 퇴직금도 못받는 경우가 생겼을 때 사회의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파악하시고 원론적인 말씀만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지침만 갖다대고 이야기 하지마시고, 예산지침에도 없는 것을 30억원이나 계상했으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200페이지, 학교통폐합을 2개월로 해서 통폐합을 하는데 보조를 하네요? 교당 333만 4천원으로 해가지고 1교해서 333만 4천원을 보조하는데, 폐교가 되었는데 무슨 보조입니까? 그 다음에 급당이라고 해서 23만 4천원4학급,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통폐합을 하면은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대신에 그 학생을 인수해 가지요. 인수해 가는 학교에 어떤 학생수는 불어나는데 그에 수반되는 경비도 있을것이고, 격려차원도 있고 해서 본교가 폐교될때는 교당 5천만원, 분교를 흡수통합했을 적에는 교당 3천만원을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여기는 3백만원밖에 안올랐는데,

3백만원은 이사비입니다.

학생 한 30명 되는 것 차로 데리고 가는데 무슨 이사비예요?

각종 기물, 책걸상 등등해서 너절하지요.

그러면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학생수가 적으면은 적은대로 그 학교가 적으면 적은대로 이사짐이 적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돼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 하나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안들어도 좋아요. 그 다음에 폐교재산관리인이 있네요? 1달에 18만원을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학교 인근에 사는 주민인데 기능직을 배치하면은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위탁해 가지고 지켜달라. 야간에 순행을 한번 해달라든지, 위탁 관리비입니다.

급식학교 조리작급 인건비가 일용임이 1만 8,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직의 일용직은 1만 7,300원인데 여기 1만 8,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가 다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행정직은 1만 7,300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1만 8,800원이냐 이겁니다. 어떤 데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디에 나와있어요?

정부노임 인부단가입니다.

정부노임이면은 우리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나한테 줘보세요. 재산임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임대료 수입 총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총액요.

'97년도 예산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총수입입니까?

예.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은 '96년도에 6억 4,200만원인데요.

'97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자료에 보면은 6억 4,200만원이예요. 그런데 '97년도에는 더 적어졌습니까?

작년도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폐교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142개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28개교를 매각추진 하고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얼마예요?

임대수입요?

예.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감소가 되었네요?

폐교학교를 과감하게 처분하다 보면은 임대수입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3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어요?

2억 6,6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감소비율은 3억 8,600만원이 되냐고요?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왜 감소가 되었냐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임대한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임대의 산출근거 %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과세표준지가 0.02% 이렇게 했어요. 임대를 하는데 상당히 쌉니다. 임대법에 의하면은 교육감의 재량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적용을 하지 않아서 세수입이 적어졌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것은 몰랐지요? 몰랐습니까? 알고도 안했습니까?

감정가의 5%이상 적용합니다마는, 생산적으로 쓰고있고 농촌에 노인당이나 무슨 다른...

알았습니다. 적용을 1천분의 5,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너무 싸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감의 재량이라는 것이 임대법에 있어요.

물론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적용을 안해서 세수입을 적게 하느냐는 것만 알고 계세요.

예.

농촌학교에 선생들 숙소 아파트를 짓고 계시지요?

예, 몇군데 짓고 있습니다.

시골이나 농촌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그곳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시골에서 거주하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까?

거주지 제한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만 할 따름이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적을 더 얻기위해서는 거기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신상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A라는 학교에서 저는 농촌에서 근무를 하되 점수의 혜택을 받지 않겠다하는 선생님은 저희들이 강제로 거주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충 %를 뽑아보니까 약 35%입니다.

물론 조사를 해서 그렇겠지마는 지금 벽지학교에 있을랍니다 하고는 성적을 올리려고 있는 것같이 하고는 안있지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솔직히 시골학교에서 꼭 그곳에서 등록을 하고 다니려고 해도 숙소가 부족해서 못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런 것도 엄밀히 조사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농촌에서 숙식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아파트를 숫자대로 지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 정구모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님,

교육위원회 예산을 보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북교육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총체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는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교육위원들이 교육감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처사에서 교육위원회 예산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분들이 정말로 이런 큰 문제를 가졌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들도 통감을 합니다. 물론 일부 위원들입니다. 이 위원들을 뽑는 분들이 사실 우리 도의원들입니다. 저희들도 통감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도의원을 뽑아준 도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것을 우리의 일로 알고 저는 같이 책임을 갖고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육위원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서로가 자중해야할 처지에 있어서 저는 보면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인지, 법적 근거는 없지마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책정을 했는지 묻고 싶고, 과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홍보를 하는 지는 모르지마는 먼저 홍보비부터 따지고 보면은, 46쪽이나 47쪽에도 나왔습니다. 교육의정활동 광고료도 있고 교육위원회 홍보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나눠놨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공보실이나 감사실에도 이렇게 홍보용으로 해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나눠서 편성했는지 문제를 지적하지 이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 부교육감께서도 의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삭감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하급교육청 학교방문이라든가, 행정사 무감사 조사여비라든가, 이게 사무감사는 정기회의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정기회의 수당이 다 있고 보조활동비가 있고 자료수집 연구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행정 사무감사 조사여비가 나옵니다.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지마는 문제가 안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설령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루에 8만 2,400원이라고 하는 많은 액수를 책정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급교육청 학교방문에도 8만 2,4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5일 2회를 한다,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교육위원회, 교육청, 엄연히 도의회 도청하듯이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틀립니다. 홍보비도 교육위원회 의장 홍보비가 있어야 되고 교육감 홍보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다, 일선기관 방문이다 해가지고 여비책정은 수당은 수당이고 그에 필요한 여비는 따로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공무로 소요되는 여비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1일에 8만 얼마가 나옵니까? 그 기준이?

단가기준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44쪽에 2개교육 자치기관 결연으로 해가지고 외국에 방문하고 그러는데 매년 이것이 계획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같이 임기동안에 1번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물론 업무차로 갈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매년 4,200만원입니까? 계획을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교육별 협력인데요, 자매결연기관 방문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매년 교환방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체결된 국가하고 상호교류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이 예산을, 제가 실무책임자로써 총괄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요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제가 정확히, 요구자가 설명하는 만큼 대변을 못하는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국장 안나오셨어요? 예산심의하는데 대기하고 있어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이것을 며칠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1인당 3백만원 꼴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1백만원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전북 교육이 큰 장애가 되고 총체적인 위기를 느끼면서 고생들 하고 그러는데 원인은 이 분들이 문제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자중을 해야지, 물론 우리 도의원도 자질문제도 있고 함량미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 정구모 이경삼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홍보비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또는 각종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렇게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위원회라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전부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뜻을 같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필요한 경비는 계상해 주어야지요.

물론 필요한 경비는 계상해야지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것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위원하고 손이 잘 맞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잖아요?

손발이 잘 맞아야 일도 잘하지요.

이상입니다.

원 정구모 알겠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문사위원이고 시간이 늦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문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문사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생활영어 현지연수하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해외연수 5,700만원, 9천만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사위에서 소생을 시켜주셔서,

수정에다 올렸습니까?

예.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97년 예산서에 240억원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3년 평균으로 따졌을 때 적으니까 560억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동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수정예산서가 안와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문사위에서 결의까지 해줬는데요.

문사위 삭감 내력이 예결위로 그대로 통과되어서,

아닙니다. 수정예산에다 올려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오늘 안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계상 문제는 저도,

안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확인을 하고, 늦었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 정구모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 교육위 임원, 지역교육장 등의 업무추진비 실링을 알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 현재 지침에는 실링이 안나와있는데 별도로 실링이 내려왔을 텐데요.

실링이라는 것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정합니까?

타도와 정보교환을 하고 있지요.

이상하네요. 내무부 지침에는 정확히 나와있거든요.

타시도의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현재 교육감, 부교육감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계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이 9천만원, 부교육감이 5,200만원.

1억 4,220만원이지요? 본청 국,과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이 연 1,06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과별로 480만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중에 직급보조비,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가 있지요?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교육감에서부터 각 실국 과장까지, 교육위, 의장단, 지역교육장,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집행내역, 그리고 '97년도의 편성요구금액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협의회, 심의회, 각종 모임이 있지요? 이 현황, 그리고 모임의 성격, 내용,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예산집행내역, '97년도 예산계상내역 총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각 시군교육장도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곳이 있고 계상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차이가 굉장히많이 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빨리 끝내달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하면서 마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7년도예산안과 '96년도제1회추 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96년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저희 예산심의에 고심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 전체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과 '97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 2,3차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수정안규모는 30억 9,400만원으로써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 연 13건에 20억 3천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13억 4,600만원, 증지판매수입 11억 5,4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하천매각 수입등에서 14억 3,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97년도 2차 수정예산안은 세입측면에서 보통교부세와 지역개발사업 지방양여금 5억 5,3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으며, 구잠업사업소 부지매각대금 1백억은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어서 감액계상하였고, 세계잉여금에서도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옙비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써 농민단체지원 2천만원, 종합미곡처리장 지게차구입비 4천만원, 종축장시설 증개축에 따른 시험대 설치의 1건 3,900만원과 '97년도 동계U대회 개최에 따른 U대회 조직위원회에 7억원, 용담댐 수몰이주민에 대한 공설묘지 기반조성비 6억원, '97년도 1월부터 개청예정인 전라북도 서울 사무소 근무직원의 숙소임차료 2억원, 기타 의회사무처 음향시설물 유지보수와 도립어장 정화선 건조에 따른 공제료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 3차수정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녹화기외 2종에 자산취득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추가내시와 세외수입의 증감조정에 따른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장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담댐 수몰이주민에 대한 공설묘지 기관조성비 6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 돈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은 거긴데 꼭 우리 돈으로 해야됩니까?

저희가 용담댐에 대해서는 공사와 보상은 수자원공사, 즉 국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는 민원사업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93년도에는 발전기금조성을 저희가 10억원을 했었고, 진안 하수도정비사업을 2억 5천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도 41억 1,400만원을 지원해서 수몰민 이주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6억원을 댐수몰 이주지원금, 면사무소 이전비 지원, 공설묘지의 조성을위해서 금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도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거기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 번 거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국장, 지사님하고 저하고 건교부를 갔을 때도 이 문제를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국비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떠나가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이 사업에 주민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97년도 본예산심사를 U대회지 원단은 전혀 안한 상태입니다. 안한 상태에서 2,3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것이 순서가 너무 잘못되었지 않는가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지요. 1차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했거든요 U대회지원단은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듣고 여기에 수정된 예산까지 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해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강부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수정안 내용중에는 동계U대회조직위운영보조금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승인해 줘 버리면은 문제가 되지요.

지금은 승인이 아닙니다. 설명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가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당시에 하천매각인가요? 이번 저희가 1차 수정안 때 35억원인가 수입이 잡혔지 않습니까?

감액된 것은 '96년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공감을해서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자료가 와가지고 구체적인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우선 2차수정예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잠업사무소 부지매각 해서 1백억원을 깎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래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교롭게 이 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었는데 2년이 지나면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받지 않는 절차를 위해서 내무위원회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예술회관 짓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난 것이 1달정도 되어가지고 양해를 해주십사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절차상의 엄연한 하자다해서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원이 예비비에서 나왔는데. 예비비가 몇페이지에서 나오지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용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방금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2차수정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3차수정예산을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예산부기는 2차로 했지만 여기 다 삽입되어있습니까?

별도로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1억 6,600만원을 깎았나요

예.

예비비에서 11억 6,600만원을 깎으면은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예비비가 1.3%가 되어야 할텐데 이 비율이 맞습니까? 1.3%를 맞춰야 할텐데 예비비를 깎아서 이렇게 세출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1.3%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편법을 썼지요? 원칙은 아닙니다.

예산을 하다보면은 저희가 원칙에 조금씩 차질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돈으로써는 많이 틀렸지요. 동계U대회운영비 보조는 이따 나올 것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수정안에 원래 본예산의 이월금을 180억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20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갑자기 2차수정안에 1백억원을 이월금으로 해서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은 '96년도 말씀입니다.

'96년도 세계잉여금 증액으로 해가지고 1백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세입에 '97년도 예산에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180억원이 잡혔거든요. 그것을 이번 2차추경에 280억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증액을 본예산에 전년도대비 120억원을 감액해 놓고 이제 다시 잡은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구잠업사업소 부지매각을 했는데 내무위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 절차가 결렬되어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세출부분이 삭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느 부분 삭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재투자 방법은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차기 추경에 재산매각 승인이 나면은 재원을 구입해 가지고 부족시에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백억원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잡은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매각되면은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하겠고만요?

얼마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한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뭔가 사업비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데서 삭감한 뒤에 그 사업을 다시 부활시키면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120억원 삭감까지 했던 것을 1백억원을 또 증액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뜰예산을 짜기 위해서 처음 잉여금은 조심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잡아봤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술회관을 도가 의지를 가지고 짓기는 해야겠고, 또 공유재산매각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세입에서 삭감이 되고 세출에서 삭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7년도제2차수정안과제3차수정안'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안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차수정안과 제3차수정안'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안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단장께서는 어제불참으로 인해서,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이유는 U대회지원단이 불참해 가지고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고민을 했겠지만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정에 위기가 왔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 그리고 도행정집행부로서도 1년에 1번 있는 이 예산을 위해서는 온 정성을 쏟아서 우리도의 살림살 이를 알차게 꾸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모아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을 지적해서 지사나 그의 책임자들에게 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U대회지원단만 불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모두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해야되거든요. 우리가 임명제때도 그렇게 알차게 예산심사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따질려고 보는데, U대회지원단이 불참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도화선이 되거든요. 상당히 이것이 문제로 제기되어 따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단장님 이하 지원단이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한말씀 정도는 단장께서 이유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이 한마디 있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경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치셨습니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규 단장은 나오셔서 그간의 경위설명과 함께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이덕규 단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시지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U대회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U대회가 정확히 며칠 남았습니까?

저도 전에 무주를 가서 둘러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태로 공사가 진척이 되어서 이 대회를 원만히 치룰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거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차선으로 도로확장을 하고 새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도정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건가요?

단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고요. 그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성화봉송 도청경유지 이벤트행사가 있는데 도청광장 앞에서 맞임굿 및 축하공연을 한다고 해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전주시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저도 이것이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정도 예산가지고 되겠냐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건데,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전주시하고 협조가 되었을 때 1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지요? 아니면은 협조가 없을 때?

1천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지금 정도면 지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결정도 안되었습니까?

사전준비도 해야되니까 상당히 시일이 촉박한데요.

이벤트회사에다 돈 1천만원으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단장님께서 잘 모르시면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요.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봉송행사에서 도청앞 광장에 성화가 도착하면 도지사가 그것을 전라감영한테 인수인계하는 그런 이벤트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라감영의 주자도 오늘 가확정을 했습니다. 전라감영은 전병관 선수로 가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천만원 이벤트의 그 내역은 제가 문예총에서 전라감영행사를 풍남제때 했던 것을 예산을 파악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문예총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복장들도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1천만원 가지면 충분히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주시하고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협조가 되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까?

협조가 되면은 없어도 되지요.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전주시에서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난황을 표시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전주시에 요구했습니다만 도청의 광장에서 하는 행사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도청에서 전주시청광장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만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 전혀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예산이 우선 계상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부터 확인이 되었어야지요.

21일날 전주시에서 확정이 되면은 될걸로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편성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야지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차량운영비로 5천만원 했는데 지원단사업비가 아니고 조직위원회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보조네요? 지금 U대회지원단에서 조직위원회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건가요?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요.

3억원에 포함된 내용이예요? 그런데 그 3억원중에 차량운영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수정안에 올라온 7억원은 어떤 내력이예요?

14억원요? 그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지요.

그러니까 기정 3억원, 수정 7억원해서 10억원인데 3억원은 인력운영 차량운영 대회운영지원해서 3억원이고 나머지 7억원에 대한 내력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건지 알고나 줘야지요.

3억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7억원의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별로?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예요. 저희는 전라북도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뒤에 논의 될 사항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단장님께서는 도로가 예정대로 12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완공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단히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공사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마는 U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우리 도하고는 행정의 연계성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여기보면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 드조직위원회, 여기서 도비보조를 신청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홍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설명하는 세입세출사 항별설명서에도 홍보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올라가면 서울 톨게이트 좌측에 U대회를 한다는 홍보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멀었는데 2002년 월드컵은 가는곳마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42일후에U대회를 치뤄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미흡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온국민의 열기를 모아가지고 성공적인 개최를 해야 세계속에 전북을 알릴텐데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체육부에다 하든지 내무부에다 요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시급한 문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송실에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각 지역의 역전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서 U대회를 치르는가, 안치르는가를 잘 몰라요. 잘못하면은 무주,전주잔치로 끝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갖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이 깎였나요?

그런데 10억원이 다시 수정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 예치를 안했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신청했었는데, 조정이 그렇게 되어서 다시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내무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 깎은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U대회가 한시기구지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를 깎은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민간이전에서 1억 5천만원 깎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단장님, U대회를 전국민이 기대한 만큼 우리 도민이 기대한 만큼 잘 치룰 걸로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투자한 것이고 투자한 것 말고 U대회를 치를려면은 시설이 아닌 임의적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을 설명하고 통과를 시켜야되는 그 분이 제 시간에 오지도 않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젭니다 그렇잖아요? U대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가 한눈으로 집중할 수 있는 대회지 않습니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분이, 예산안을 설명하고 통과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이 계신분이 여기에 제때 오지도 않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비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산탈려고 하지말고 몸으로라도 솔직히 활동하면서 노력해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치르는 U대회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말을 들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벌써 하나만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걸 관심도 없고 모든 것이 세밀하지도 않고 한 42일 남았는데, 대단히 우려스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잘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해 주세요.

하나하나 하신 것을 보면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일은 옛날처럼 잊어버렸는데, 어제의 사태를 하룻만에 잊어버리고 추가로 수정 7억원을 더 올려놨는데 사용필요성의 계획서가 있습니까?

수정에 올린 7억원요. 사용필요성에 느끼는 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예산이 어린애 이름이예요? 결국 그것이 마찬가진데,

자료를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갖다 드리고 설명도 하고 하세요.

설명을 해야지요.

자료를 갖다 드리고 모두 궁금해서 묻는 질의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세요

우리 예결위원들을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통과시켜주는 방망이로 취급하는 모양인데 예상이나 했습니까? 제가 예결위원이 되어가지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안해야 되는데, 7억원 올리면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가? 아니면 가탈을 부릴 것으로 생각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물론 계획서는 저에게 와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지마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수정을 올린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말이라도 오고 갔을텐데, 잘했다고 해요, 아니면 이것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전혀 없었어요?

예결위원들한테 얘기라도 잘 하라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맞을 폭 잡고 그냥 올렸고만요.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이 답답해서 묻는 질문이예요. 잘하시는 격려도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내무위원회 소속이라 상위 소속은 질의를 안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거액이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가지만묻겠습니다. 3억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아까 단장께서 여러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에야 나온 이 계획서나 도비신청내역을 저희 내무위에서는 준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내역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3억원 중에서 1억 5천만원이 안깎이고 1억원 정도나 깎였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극적인 내용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지원단에다 예산요구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했다고 한다면은 이 내용이 저희한테 진작에 왔을 거예요. 전혀 내용에 있어서도 검토도 않고 내무위원회에서 이의가 되니까 이제야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단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역자체도 굳이 짜맞추기식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동계U대회지원단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계U대회지원단소관 '97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97년도예산안과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김세원 위원장과 간사 정구모 위원, 내무위원회 유병철 위원, 문사위원회 허영근 위원, 산업 위원회 박규진 위원, 건설위원회 김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강부석 위원께서 추천하신 위원장 저와 간사 정구모 위원, 유병철 위원, 허영근 위원, 박규진 위원, 김영기 위원에 대해서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 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 본인과 간사 정구모 위원, 유병철 위원, 허영근 위원, 박규진 위원, 김영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운 날씨와 연말에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연일 밤 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97년도예산안과 '96년도졔2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크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