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흥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는 도심교통난 해소와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체 등이 교통량 감축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어 시민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이며 상위 규정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95년 12월 2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이 96년 6월 29일로 개정이 되어서 조례상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으로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8제2항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으로 바뀌고, 조문이 9조에서 35조로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의15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4항 및 5항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제2항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이렇게 조문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p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1조 중에서 9조의8제2항, 제9조의15를 제35조제2항, 제3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바뀐다 하는 사항입니다. 3조 중에서 9조의8이 들어가는 사항이 9조의8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15를 제35조제2항, 제3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4조에 가서 제1항 및 2항 중에서 9조의15로 들어간 조문이 제3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바뀌고 5조 중에서 9조의15제2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조문을 넣는 것도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린 교통정비촉진법과 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상호간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몇 조 몇 항 이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그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여간 9조가 뭔지 38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 제안설명 다하신 거지요? 잠깐 계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을 저희 조례안에 인용하는 문구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시에서 제출해 주신 3p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먼저 1조 같은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9조의8 제2항, 제9조의15” 이렇게 인용하던 시행령을 “시행령 제35조제2항,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바뀐 것을 조문을 저희 조례안에 인용하는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1조, 3조, 4조, 5조 관련조문 개정하 는 것은 절차와 내용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내용 중에서 의심나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히 지금 변경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항하고 조 이런 것만 변경된 거지요?

네. 내용은 전하고 동일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p에서 조가 9조 15로 있던 것을 35조, 39조 이렇게 가고 개정안에 표시한 그것만 바뀌는 겁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네요, 예전에 있던 것하고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과장이 조문 바뀐거나 한 번 읽어주고 말지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사항별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96년 4월 27일 의회를 통과한 내용인데 이번에 왜 개정을 하느냐 하면,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조문만 나열하는 건데, 그 내용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체 등이 교통량 감축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인데 주요 골자가 이렇게 됩니다. 단위부담금 인상을 3조에 두고 있습니다. 단위부담금이 뭐냐면 ㎡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와 부설 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 1㎡당 35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원을 받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이것은 왜 가격을 올렸느냐면 기업체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은 부담금을 많이 줌으로써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상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당 350원을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감률 적용이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감률 적용이 의무감축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30%를 경감하게 돼 있는데 의무감축방안이라는 게 뭐냐면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가 승용차를 함께 타기 한다든가 승용차 10부제를 운영하는 업체는 1년 동안 이것을 시행하면 30%를 경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50%까지 경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감축방안이 뭐냐 하면,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한다든가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한다든가 시차출근제를 실시한다든가 자전거보관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통근버스를 운영하면 의무감축방안 30%에 통근버스를 운영하면 10% 그래서 40%를 경감해 주고 의무감축방안 30%에 승용차 5부제 하나만 시행했을 경우에는 10% 그래서 40%를 경감해 주고 의무감축방안에다 승용차 2부제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20%를 감해가지고 50%까지 감면해 주고, 시차출근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의무감축방안 30%에 5%를 해주고,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면 의무감축방안 30%에다가 10% 해가지고 40%를 해 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기 96년 4월 27일 우리 시의회를 통과한 사항이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9조8의2항을 35조2항으로 한다 이런 것만 돼 있는 겁니다.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5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설물에 대한 것.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3p를 보시면 5조가 나와 있습니다.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거기에 나와 있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9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의무감축방안이나－아까 말씀드린 의무감축방안 그런 게 되겠습니다.－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무감축방안이 뭐고 추가감축방안이 뭐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8조5항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조제1항, 5p에. 부담금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위 심의를 받고 그 영향평가 심의필증을 제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영향평가를 어디다 받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가 지금은 지방은 도가 되고, 중앙에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받고자 할 때는 시장의 심의필증을 제시해야만 감면을 받도록 된 것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에 해당되는 것은 신설건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설이라도, 신설건물은 신설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받고자 하면 심의필증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 심의필증을 시장이 해주게끔 돼 있는데 그 영향평가를 어디서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설건물은 요즘은 대상이 되는 건물은, 어느 규모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전부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허가까지 전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받을 때 경감조치 신청을 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구건물은? 구건물,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받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장내소란)

구건물이 2,000㎡ 이상 되고 여러 가지

이 조문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받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잖아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800세대를 할 때 심의를 받고 큰 건물, 백화점 같은 거 지을 때 그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아니,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건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때 심의를 받으면서 심의필증을 제시를 하면 거기다 혜택을, 감면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구건물은 안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실무자 얘기가 구건물은 대상이 안 된답니다.

그럼 7p 2항을 볼 것 같으면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 승용차 5부제를 하는 경우,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 자전거 보관소를 신설한 그러한 경우, 그래가지고 여섯 가지가 여기 나와있는데 모두에 과장님 얘기한 것과 같이 구건물에도 이러한 조건을 겸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냐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2,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글쎄, 2,000㎡ 이상이 돼야만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이 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혜택을 받는데 이 혜택을 받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받게끔 되는 절차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구건물, 신건물 가리지 않고?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건물, 신건물 가리지 않고?

지금 위원님 물으신 것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 받는 것은 신건물에 한해서 그런 거고 구건물 2,000㎡ 이상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을 시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실시하고 있으니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달라 이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정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신규건물에 한한 건데 구건물도, 구건물 웬만한 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건물도 여기에 해당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답변시간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