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14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1. 아중지구개발로공장철거후태극선토산품생산할임시부지매입진정의건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주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편입건물 보상에 따른 민원심사자료" 별첨)

민봉한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호씨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호 아중택지개발지역 내 거주인 장상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170평의 제 개인토지에다가 임 대 100평, 약 280평의 면적을 가지고 전통 공예품인 태극선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택지개발방식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입니다. 영세해서 이주하기가 곤란해서 담당 부서인 도시정비과를 3월달부터 여러 번 찾아뵈었습니다. 공장이주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채비지나 또 시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전을 하면은 사업추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러 번 누차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영업보상통보에 관한 것도 다른 업체는 일찍 통보가 됐으면서도 10월 15 일날 통보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을 내게 된 동기입니다 진정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 전주 토산품 생산부지를 여러 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채비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게 됐습니다. 채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영아파트 부지로 해서 1만여평 부지의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도 할애를 해줬으면 저희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회까지 와서 진정 말씀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상호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을 보니까 검토를 해봤는데 전주시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일부 토지는 환지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61만평되고 현재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 70% 돼있습니다. 저희 지구내 지장물이 전체적으로 약 한 71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상호씨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93%가 철거가 되고 현재 철거가 안된 게 18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12월말까지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이 16동이고 불가피 대책이 없어서 처리를 배집행 내지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민원을 제출한 장상호씨 하고 김정자씨 딱 2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마침 장상호씨 하고 수차 만나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전체 지구내 환지를 170평 중에서 100평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써 채비지를 주는 것은 환지를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리 별도의 부지를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되고 있고 두 번째는 설사 준 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부지로는 어렵습니다, 공사가 같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채비지 부지나 예를 들자면 본인이 받은 환지나 동시에 뜯어야 하기 때문에 일응은 먼저 이주가 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아파트 부지는 법률적으로 공동주택부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1만평이 시영아파트 부지로 책 정돼 있는데 그런 부지를 별도 공장부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거지역내에서 공장부지로써 용도로 건축허가도 어렵기 때문에 채비지를 할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일반 시유지나 국공유지 관계 이 관계로 해서 주변에 특히 우아동, 인후동 근방에 부채, 태극선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 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주변에서 꼭 공장을 건립해야 하는 관계로 그 주변을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습니다만 생산녹지랄지 또는 그린벨트랄지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과 더 상의를 해서 부지 마련하는데 최대한도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덕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과장 말이에요. 이게 당초에 이분 소유가 171평이었는데 환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환지가 109평으로 됐습니다.

109평 가지고 안됩니까?

장상호 저는 171평을 제 개인소유로 갖고 있었고요. 바로 옆에 있는 100평을 건물하고 토지하고 임대를 해서 전체 약 280평을 가지고 공장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00평에 가까운 활용도였는데 지금 환지로 받게 된 것은 100평 남짓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109평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감보율이 얼마예요?

지금 평균 감보율이 한 49%됩니다.

49%면 아주 여건이 좋은데. 더군다나 다른 공장도 아니고 태극선을 제작하는 공장인데 아쉬운데요. 민원인께서는 당초에 전혀 환지이전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한번 시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장상호 저는 구획정리가 실시가 된다는 설이 있은 후로 '93년도에 시의 지역경제과에 다 건의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공장하고 있었던 데는 예로부터 오래된 부채고을이었습니다. 가재미 고을이라고 해 가지고 합죽선이 나 태극선을.

그때 시하고 절충을 해봤어요?

장상호 예, 해봤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않고요. 사업시행 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상공과하고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박과장이 잘 아시다시피 돈을 더 내고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독립채산제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 안타까운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구획 정리 방식으로 하면 한번에 결정이 되어 버리면 이 지구 내에서 푼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지라고 딱 결정해 놓은 걸 쪼개준다 이건 어려워요. 이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더군다나 우리 열악한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 이런 걸 저희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전주시 당국에서도 어제도 전주시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실책을 많이 당하고 갔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바로 사업 부서과에다 협의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 부서과는 전혀 모르고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안타깝네요. 조금 의심스러운 것만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설계를 해 가지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채비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매각하기 전에 이런 협의가 됐더라면 그렇게 좀 배려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참고로 당초에 저희들이 환지를 할 때 170평에 대해서 6m 도로변에 2개로 부지를 주었습니다. 민원인께서 2개로 나눠서는 안되겠다 하나로 해달라 해서 합쳐서 15m 도로변으로 현재 아까 보신 위치로 환지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일단은 권리면적보다, 받아야 할 면적보다도 더 크게, 사실은 배려를 했는데 민원인으로서는 면적 자체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관계상 어렵게 됐습니다.

좀 더 크게 주고 나머지 돈으로 받으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변 여건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환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비지 같은 것이 나오니까 채비지 같은 것을 그쪽으로 붙여 가지고 돈을 더 받으면 됐을 그런 방법도 있었지 않냐 나는 그런.

그렇지요. 감보율이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감보율은 감보율이고 감보율만큼 주고 나머지 부분은 돈으로 채비지 매각하는 만큼 돈으로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증환지를 줘야한다 그런 말씀인데 증환지는 여기도 해당이 돼서 한 20평 정도는 증환지를 해주는데.

첫 번째 조금 그런 걸 배려해서 더 민원인 요구하는 대로 기본적인 평수를 맞춰주시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들 환지를 보면 전부 기준면적보다 적게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턱없이 또 많이 주면.

돈을 받으니까 상관없잖아요.

다 하지만 땅이 없기 때문에 환지계획상 가장 어렵습니다.

채비지 몇 평이나 팔았어요?

채비지는 저희들이 거의 다 팔고 한 16만평인데 공동주택부지가 12만평이고 전 부 3분의 2가 공동주택지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시유지라도 임대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전주시내는 시유지가 없어요?

대부분 그 주변에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변말고.

현재까지는 그 주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민원인과 같이 저희 직원하고 현지도 다녀보고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다른 지역이라도 있는 것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민원인! 민원인께서는 그동안에 시청하고 쭉 대화를 하신 모양인데 저희한테 온다고 해 서 시청에서 행정을 잘못했다든지 불합리하게 했다든지 그런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시킬 수 있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참 딱하네요 어떻게 해야될지. 그런데 꼭 그 근처만 생각하시지 말고 시유지가 아마 상당부분 있을 테니까 그것도 시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시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쪽은 시유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과정이 법적으로 위반이 됐다거나 민원인한테 큰 피해를 고의 적으로 줬다던가, 행정착오로 해서 줬다던가 이렇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달라 사정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민원인 뜻을 가급적이면 들어주라는 그런 충고정도밖에 저희 입장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전주시에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또 적정하게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 지역을 고집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요. 어차피 시유지를 임대해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다든지 또 아니면 놀리고 있는 시유지를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시에서도 할 수 있다면 다른 쪽에서 한번 위치선정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쪽에는 시유지가 있을 거예요 시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조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러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면 이건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왕이면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봐서 시청에서 굳이 협조를 거부할만한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장상호 저희가 처음에 구획정리 실시할 때 환지에 대한 이의를 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6m의 환지를 받게됐습니다. 6m에다가 어떻게 공장을 짓겠느냐 해서그때 이의를 달았을 때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고요. 실무 부서에 가서 적은 평수가지고 도저히 공장을 할 수 없으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영업보상비를 한꺼번에 넣어 줬으면 이주대책에 쓰겠노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는 환지를 줘버리다 보니까 이주대책이 안 서니까 저희 토지를 시에서 전부다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시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줬어요?

장상호 그런데 지가 때문에 이야기가 안됐었지 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62만평에 대한 내용에서 제일 중추역할을 하는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저희 양쪽 토지가. 그러다 보니까 지가 때문에 이야기가 안되고 환지방법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보상비하고 영업보상비하고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주대책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을 판인데 건물보상비는 2차로 하고 또 3차로 영업보 상비가 됐기 때문에 이주하는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됐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저희도 시한테 질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해서 기반을 한번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우아동에 장자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400평을 어려운 돈으로 매입을 하고 중도금까지 줬습니다. 시에서는 자꾸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주를 계획 삼아서 전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서를 얻어서 거기다 가건물이라도 조립식이라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건축과를 갔더니 거기는 농축산물만 공장이 되고 이런 일반 공장 은 허용이 안 된다고 해서 중도금까지 준 중개인한테 부탁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니까 도저히 이 토지를 매입 못하니까 내가 금리를 손해 볼 테니까 이 토지를 다른 데로 알선해서 팔게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달에 와서 시에서 강제 철거하는 식으로 울타리를 철거하지 이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 을 안게 돼서 공장 일하시는 직원은 여럿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통째로 강제철거 하다 보니까 공장 일부 임원들이 놀래가 지고 아마 다른 데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태로 와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 번 시, 과장님 계시지만 정말로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저도 자력으로 몇 번 움직여보려고 하다 안되니까 진정서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실무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원인 입장도 알겠는데 시하고 다른 쪽에서 방향을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까 400평 샀다는 부지는 왜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것이지요?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공장용도로써는 어렵다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합죽선은 원료를 뭘로 만들어요?

대나무지요. 그러니까 1차 산업으로써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덕진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들면 그것도 농가공공장으로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공업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2차 산업이지 1차 산업이 아니랍니다. 1차 산업이라는 것은 농산물 중에서 형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되는 것이 1차 산업이고 그것이 변형이 되는 것은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생산녹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작업장 용도로써는 2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안 붙이고 또 근린 하니까 시설자금이 융자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절충을 도하고도 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하고 김진억 위원의 말과 동감하면서 태극선 하면 우리 전북의 고유한 자랑스러운 소규모 공장인데 이걸 버려서도 안되고 또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육성정책으로 빨리 해주기를 부탁하고 또 박과장 지혜로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와 같은 조 그만한 공장들이 우리 전주시내에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집단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방금 말했는데 그걸 신속히 진행해서 우리 전주 삶의 보람을 갖도록 그러한 보호정책도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만이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빨리 진작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집단화 유치운동을 하고 택지조성을 했더라면 이런 민원도 없고 또 방금 이와 같이 말 못 하고 곳곳에 소규모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사람들은 그 공장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가까운 거리에 집단화시킬 수 있는 것을 빨리 해주기를 거듭 강조하면서 민원과 시와 협조를 더욱 해서 이런 문제는 민원의 협조를 빨리 해주는 행정 그리고 행정은 더 나아가서 행정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빨리 해줘 야지 나 떠나면 그만이지 하는 의식에서 는 절대 안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견개진을 마칠까요? 송시환 위원.

이 사안이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위원장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만 세 위원님께서 이미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정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당부 할 건 다 당부 드렸습니다.

그러면 송시환 위원님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저희들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조목조목 서너 가지 물어봤는데 길이 없습니다. 이걸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부다 검토를 해봐도 시에서 잘못한 하자는 없어요. 그걸 찾아야 우스운 표현으로 문대보기라고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전주시 박 과장은 아까 모두에도 제일 먼저,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자꾸 부도는 나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것이 크니까 박과장이 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런 정신으로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장한테도 저희 위원회위원들이 전원이 다 그런 당부를 드린다고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걸로써 종결짓는 걸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한 이야기는 정식 동의하는 것이니까 전주시에 당부하는 것, 그렇게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시환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