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 결과에 대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95년도 결산안 그리고 명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고 저희 집행부에 많은 교훈을 주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론을 내리신 가운데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월드컵 유치를 앞두고 시정에 가장 중요사업으로써 원칙을 세우고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153개소, 공중화장실 범주에 들어가는 것만 어느 정도 소극적인 관리를 해왔으나 관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시설의 조작, 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근본적으로나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기란 한계가 있었던 화장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우선 모든 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개선을 하되 우선 단계적으로 한다는 방침하에 1차적으로는 관공서가 관리하는 모든 화장실을 1차적으로 개선대상으로 삼았고 그 다음부터 민간부분까지 확대해서 곁들여서 새로 시설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화장실까지도 나름대로 제대로 화장실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함으로써 모든 화장실이 2020년 월드컵에 임박해서는 많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러한 쪽으로 방향을 밥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명년도 예산에 이와 같이 공중화장실만 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개방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각 건물에 지어지는 화장실, 이것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한정된 공중화장실이 아무리 좋아진들 별로 변화과 없을 것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서 개방화장실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중화장실은 어느 정도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예산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와 같은 공중화장실을 시설 개산한다는 차원 또 이와 같은 계획을 전 시민에게 파급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몇 군데 요소에다가 내년도에 공중화장실을 시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구체화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과 함께 삭감하신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반성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장실이 시민 속에 어느 정도 인식을 토대로 해서 자리 잡으려면 그래도 표본적인 화장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화장실까지도 전체적으로, 전체 시민의 참여와 협조 속에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려면 그러한 표본적이고 모범적인 화장실이 없다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집행부의 생각을 전제로 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내일 회의에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정리하셔서 결론을 내리신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화장실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또 계획된 기간 내에 제대로 추진되려면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면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모두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와 겸해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장실을 새로 한다는 것은 단가면에서는 일반 건축물보다는 비싼 것으로 감이 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공해방지시설을 지하에 하고 또 정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세계적인 화장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전제를 해서 구상하다 보니까 500만원이라는 단가를 저희가 제시한 것은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요구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안공원에 현대식 화장실을 갖췄는데 그것은 성곽과 인접되어 있어서 성곽과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한 20여 평 짓는데 1억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고건축과 관련돼서 단가가 됐는데 현재까지의 화장실 개념이 아닌 현대식 화장실 즉, 세계적인 화장실로 하려면 장안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상으로 건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단가를 잡았고 또 이것이 그런 쪽으로 단가가 잡혔더라도 저희가 확정이 된다면 선진국도 봐 가면서 설계할 때 과업을 줄 때 타당성 조사도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선진지에서 사진도 찍어 오고 설계도도 입수하고 또 전문가를 참여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감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준단가를 5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장안공원에서 시설한 화장실을 저희 나름대로 기준해서 잡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의 발전 과정과 시민의 의식 변화과정을 보면 화장실이 '88올림픽 때만 해도 거기다가 화장지나 비누를 놓으면 견뎌 내질 못 겠습니다. 하루에 열 번을 갖다 놓아도 다 없어지거나 또 그것이 어떻게든지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그 정도 수준에서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졌는데 다만 그것을 장안공원의 예를 들고 몇 군데 보면 아직도 고정관리인이 없어가지고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파괴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별로 획일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할 수 없으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아주 취약한 곳은 고정관리인을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 화장실을 골고루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원봉사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민들을 골라가지고 자원봉사쪽으로 해서라도 시민의 감시 속에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화장실별로 관리에 어느 정도 손상이 없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