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피곤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짜여진 일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좀 강행군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한 질의와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예산안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세출예산 447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총 예산액이 114억5,117만3천원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세출중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현충일행사 용품구입입니다. 화환, 꽃바구니, 현수막등과 6.25행사 화환구입, 장애인 수첩유인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재료비 충혼탑 위패실이 노후되어서 목재로 된 진열대를 교체하고자 33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 유족 및 참가자 급식 500만원, 저소득층 불우이웃 위문 2,000만원, 국립묘지 방문단 급식 및 다과제공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출연금 김천시장학기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지원 등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4단체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구료비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558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2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500만원등 1억1,08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4억4,374만8,000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6,240만원, 도합 5억61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기능 보강 3억6,432만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구료비입니다.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의약품비 2,891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 826만원, 도합 3,717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1,572만원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애원 보일러 교체, 중생원 보일러 교체등 8,34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 생활보호에 대한 일반수용비 200만원, 임차료 행여사망자 가매장영구차 임차 100만원, 재료비에 행여사망자 가매장 인부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일위문 1,320만원, 조소득주민에 대한 보상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구료비입니다. 행여환자 간병료 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 자립지원 1,200만원, 행여환자 진료비 100만원, 행여환자 귀향여비 120만원, 피복비 60만원 등 도합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2억1,663만2,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3억8,831만1,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4억2,000만원, 도합 30억2,58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재해보급소 운영 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구료비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320만4,000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768만원, 도합 3,08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취로사업 1억5,42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50만원 65동을 책정해서 9,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1186「페이지」 기타운영비 '97의료보호사업비 진료비입니다. 도비 80%, 시비 20% 23억4,46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1,100만원, 일반수용비 의료보호회계장부 등 1,600만원, 운영수당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90만원, 급량비 250만원 등 도합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8「페이지」 국내여비 600만원, 1189「페이지」 도비 반환금 의료보호 대불상환금, 잉여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등 2,53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02「페이지」 일반수용비 주택임차 보증신고 수수료 15만원,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서식 120만원, 도합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1203「페이지」 일반융자금입니다. 저소득생할안정기금 융자지원 40세대 1천만원씩 해서 4억을 계상하고 저소득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 900만원 11세대 해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4「페이지」 예비비 7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 보사환경국 부분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 예결위원들이 우선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진행상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관 부곡 운영비에 6,24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족사회복지관은 YMCA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YMCA에 대해 YMCA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부곡동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운영을 못해서 YMCA에 준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곡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300세대 영세민들이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한 것은 시에서 직접 직영을 못하고 비영리업체, 즉 말해서 주민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비영리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주민들이 직영을 한다는데 직영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업체로 하여금 봉사실적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말에 개관이 되었는데 현재 운영계획서를 받고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운영할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최원경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YWCA에서 하고 있죠?

YWCA가 아니고 YMCA입니다.

YMCA가 아니고 YWCA아닙니까?

아닙니다.

YMCA가 시 산하에 있는 단체도 아닌데 6,240만원이라는 예산을 거기에다 보태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례상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복지관 안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사업하는 것이 7개 부분에 아동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영세민에 대한 취업알선, 취미교실,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교육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하겠죠. 이 돈이 YMCA로 갈 돈이 아니잖아요?

YMCA가 아니고

YMCA는 3년간 계획해서 임대들어가는 것이고,

YMCA에서 운영하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로, (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관계는 회계가 틀립니다. 복지회관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YMCA에 예산에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 예산을 해서 경영하니까 주체는 YMCA이지만 예산운영하는 것은 복지회관으로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2,173만3,000원 요구되었습니다. 위생과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914만4,000원 요구되었습니다. 37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기준에 의하여 1,361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과 식품영업 허가증 및 신고증 유인, 공중영업 허가증 및 신고증 유인 등해서 8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377「페이지」 급량비 위생업무지도 특근자 급식비 2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식품위생접객업소 현지시설조사, 공중위생업소 현지 시설조사, 식품제조·가공업소 현지 시설조사 780만원 요구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에 의하여 1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 기준에 의하여 24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37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위생관련단체 임원간담회 개최 참석자 급식,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액 보상, 위생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위생관련단체 정기총회 모범영업주 표창패 해서 496만원 요구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위생지도계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제품구입, 위생업소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 유인등 해서 319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심야단속 공무원 잠바구입 8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급량비 심야 퇴·변태업소 합동단속요원 급식제공, 무허가업소 합동단속요원 급식 제공해서 2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변태업소 무허가단속, 시군간 교류단속 여비,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의뢰여비 등 해서 816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심야 퇴·변태업소무허가업소 합동단속요원 급식 제공해서 2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간담회 참석자 급식, 식품접객업 문제업소 간담회 중식제공, 위생관리 평가 상패제작 등 해서 33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97년도 위생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중간에 향토 및 신규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보면 96년도 사업을 시행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업소는 준공검사도 채 나기도 전에 영업을 하는데도 모범업소라고 간판을 달도록 해 준 것은 위법이죠?

위법입니다.

97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그런 데가 없기를 바라고 위생과에 전부 위생관리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해 놓고 6,943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래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됩니까?

사실 요구는 되었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이 많이 서서 97년도 예산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6,900만원 액수가 총 위생과 예산이 7억인데,

7,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여비 400만원입니다.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81「페이지」 무허가업소 합동단속요원 급식제공해서 1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5명이 1년내내 40일해서 됩니까?

사실 부기상에 이렇습니다만 무허가 단속할려면 저희들 뿐 아니고 요식협회와 경찰서 합동으로 하는데 이것이 예산요구가 많이 되었으나,

당초 얼마 올렸습니까?

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등에 심야 퇴·변태업소 및 무허가 단속도 36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위와 병행해서 적은 편입니다. 적지만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비를 각과별로 맞추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위생과에 계가 몇개계입니까?

2개계가 있습니다.

여비가 다른데보다 많은 것입니다.

작년에 대비해 보면 여비가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명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84「페이지」되겠습니다. 수당하고 관서당 경비는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환경 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유인,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1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지서와 전산용지 구입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환경홍보물 스티카, 전단 등 3종을 제작하는데 180만원, 환경신문고 신고엽서제작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전국에 환경보호과에 환경신문고를 설치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민원실이라든가 각 기관단체, 환경감시원들에게 신고엽서를 배부해서 오염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87「페이지」 지역환경개선 교육교재 유인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혁하고 시민들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민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재 유인비 100만원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 교육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앞으로 운영되는 환경홍보관이라든가 또는 시범학교, 시민교육용으로 활동하고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아젠다 21 책자유인입니다. 1992년 2월 리데자네이로에서 UN환경회의가 열렸는데 앞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계획을 나라,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환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의된 사항을 내년도 김천시 아젠다 21 계획을 만들어서 책자유인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김천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수계 지도제작 이것은 부기가 예산 작업하는 과장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지도를 500매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광판식으로 사무실에다가 하천지형도를 만들어서 직지천이나 감천 주변에 오염방지라든지 기초시설등을 표시하고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보턴만 누르면 불이 와서 신속하게 그 지점을 알 수 있고 현장에 출장할 수 있는 지형도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해야 하는데 금액이 부족하고 부기도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시설점검기록 105만원, 시민환경분야별 실천지침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아젠다 21 계획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위의 것은 기본계획이고 이것은 시민들의 지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88「페이지」 급량비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개선을 위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생활용수 사용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산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직원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야간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환경업무보조 일용인부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국내여비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은 환경보전교육 홍보강사 여비, 앞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390「페이지」 지구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 매년 4월 22일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유래는 1970년 미국에서 발단된 것으로 민간운동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 행사에 협조하도록 해서 지구의 날을 위해서 주로 YMCA 같은 환경단체에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글짓기라든지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참가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김천아젠다 21 행사 참가자 급식해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젠다 21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협의회 위원들 수당, 급식이 제공되어야 되고 공청회도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참석자 급식비, 당일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급식, 기념품 이런 것을 종합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부기별로 나누어 보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3개교를 현재 운행해서 학교마다 300만원씩 9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1회 추경때는 다시 300만원씩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9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소음진동규정법에 매년 1회 측정장비에 대해서 정밀도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내년도에 구입할 경비를 게상했습니다. 환경오염방지 홍보물 제작, 자동차 매연이 전체 대기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통계에 의해서 36%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한 홍보물이라든가 스티카를 제작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전화카드는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가 또는 기관단체, 시청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전화카드를 주어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때는 바로 환경신문고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유인책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홍보용 테이프, 금년도에도 환경보전의 길이라는 테이프를 제작해서 시민단체라든지 개인들이 필요로 할 때 배부를 해 주어서 만흥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테이프 제작하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277명을 위촉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두 번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교재 유인하는데 140만원, 각종 사고 점검에 따른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현상료 등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공해측정장비 7종에 대해서 수선비라든지 기타 유지비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자동차매연측정에 따른 검사용기기 교정용 표준가스 구입비 55만원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O2 센스 해서 이것은 산소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프린트는 측정해서 그 결과가 프린트로 찍어 나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먼지포집기 여과지, 올해 먼지 포집기를 500만원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대기오염관계에 민원발생시에 현장에 가서 먼지포집기로 현장의 먼지를 포집해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 위한 기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과지구입 14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독물 방제약품, 유독물이 유출되었을 때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보상금은 민간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참석자에게 급식하기 위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산업폐수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교재입니다. 각 기업체에 환경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한 교육 교재대금, 하천수 및 폐수 채수병구입입니다. 이것은 주요하천, 말하자면 감천에 4개소, 직지천 2개소, 6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또 하천 4개소와 배수지 7개소, 모두 21개소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따른 채수병 구입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엽서유인은 폐수배출업소가 총 224개소 됩니다만 이것을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각 업소별로 구분해서 법규로 준수해 달라는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청색엽서는 최근 2년동안 한 번도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입니다. 김천시내 213개소가 있습니다. 녹색업소는 2년동안 한 번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26개소가 있습니다. 황색업소는 2년동안 두 번 박생한 업소 3개소가 있고 적색업소는 세 번 이상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인데 2개소가 있습니다. 396「페이지」 수질오염사고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현상료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홍보물 제작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PH산알칼리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감시초소를 금년도에 300만원 들여서 선산가는 통로 고속도로 다리 밑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유지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서 방제장비를 오일팬스라든지 오일흡착포를 구입하기 위해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험장비로 비이트 외 2종에 대해서 20만원, 시약 H2SO4황산 외 4종에 대해서 이것은 COD측정하는데 투약하는 시약입니다.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보상금 폐수배출시설 환경관리인 교육을 연간 두 번씩 대기반하고 수질반 환경관리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석자에게 급식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위원입니다. 민간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지금 위촉되어 있는 내역들을 보면 환경미화원,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각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도 되어 있고 일반 주부도 되어 있습니다.

명예직을 해서 옳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감시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촉구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촉구도 하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있으면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해서 누가 과감히 신고하고 감시하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면이 곤란해서,

자꾸 예산만 투입하고

예산은 크게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환경감시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오염행위가 줄어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의식 때문에 오염행위가 줄어드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명예감시원이 있다는 것을 전 시민이 알고 있습니까?

신문보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어떤 분인지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에도 다니면서 학생과의 대화라고 해서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시간나는대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때는 바로 신고해 달라는 신고의식도 불러 일으켜 주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배유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은 김천시 회장이 있죠?

회장은 없습니다. 조직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연보호명예감시관은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390「페이지」 김천아젠다 21 행사 참가자 급식비 하는데 아젠다 행사 냉용이 무엇이고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행사비로 한데 묶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기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묶어져서 금액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분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젠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회 회원들한테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급식, 계획이 완료단계에 가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고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젠다 내용이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하실 때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국제협약을 맺어서 그린라운드를,

앞으로 21세기,

그 실행계획에 대한 일부라도 말입니까?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 나름대로 김천시는 앞으로 환경개선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21세기 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도 좋은데 여기에 보면 호동, 덕곡 이런데 상수도 그런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회의를 구성하고 한다는게 차라리 청소년쪽에 계몽을 하는 쪽이 안낫겠습니까?

이것은 종합계획이 되어서 전 계획이 다 망라됩니다. 각 분야별로 환경보호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파트라든지 도시파트, 위생파트 전부 분야가 종합적으로 참여해서 각 분야별 실천계획이 종합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할 것 없이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행사 주관을 김천시에서 합니까?

김천시는 시대로 각 단체별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0월 21일날 구미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천시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 계획과 연계해서 김천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될 수 있는대로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로만 하다가 뒤에 어정쩡하게,

이것은 말로만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답변되십니까?

예.

전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7「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 10,000원×5명×4일×10회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은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장마철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들 노는 공휴일이라든가 추석절, 설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대항면에 신성수도,

신성금속공사,

요즘 매일 싸웁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온 내용에 의하면 심지어 생활폐수 구멍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서 한 번 세부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만 세워서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면 반드시 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물이 나가는 구멍도 없습니다. 매일 주민들하고 싸우고 매일 저한테 와서 의원이 뭐하느냐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철저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후에 바로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이 분이 나한테 와서 이런 것을 의원이라고 뽑아놓고,

바로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님.

경북광유에서 석유유출 되고 하는 것은 언제 저도 한 번 이야기 한 것도 있고 이영웅의원도 이야기 한 것이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9월 18일날인가 기름이 유출되어서 직원들이 하루종일 나가서 방지작업도 하고 했습니다만 경북광유에 기름이 유출될만한 곳은 경북광유밖에 없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만 경북광유에서 확실히 유출되고 있다는 단서는 아직까지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광유가 지하탱크가 설치된지 20년이상 되어서 노후되고 해서 앞으로 어차피 시설개선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도로포장을 덧씌우기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경북광유 마당높이 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배수가 잘 안되고 물이 차므로 인해서 바닥에 떨어졌던 기름이 물위로 떠 올라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경북광유측에 이야기해서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부서에 지하탱크를 점검을 부탁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개선명령을 하든지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제 형님이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기름이 땅속에 빠져 들어가 있다가 비가 오면 지하수위에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을 보면 석유반, 물 반입니다. 그런 것을 비가 올 때 한 번 가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9월 18일날 석유유출 발생되고 난 이후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유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위원님들 연인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99「페이지」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 401「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 청소용 도구 구입, 402「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청소차 쓰레기날림 방지용 덮개, 청소업무관련교재 유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필름 및 인화, 종량제 택기광고료는 황악택시에 해 놓았습니다. 택시위에 쓰레기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403「페이지」 명절 쓰레기 투기 근절 현수막 제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6,499만6,000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278만원 7,000매를 했는데 올해는 572만9,000매를 계획했습니다. 총 1억 8,294만6,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미화원복지관 전기료, 대응동 재활용 창고, 재활용 창고 위생사업소 내에 있는 전기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937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작업복, 우의, 노무화, 방한복 등 995만3,000원입니다. 405「페이지」 급량비, 청소차 운전기사 새벽급식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단속하는데 729만원 요구했습니다. 연료비에 재활용창고, 미화원복지관에 대한 연료비 162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복지관 보일러 유지보수, 재활용창고 유지보수, 청소업무용 오토바이 유지비, 캔 압축기 유지보수, 계근대 유지보수, 계근대는 매립장에 있고 재활용 창고에 있습니다. 론올박스 유지비, 오래되어서 탈색이 되고 해서 도색, 정비를 하는데 450만원 해서 89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재활용품 결속 자재구입, 재활용품 분리작업 인부임 528만원, 취약지 가로 쓰레기통 비치 170만원 해서 89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불법 쓰레기투기 지도단속, 청소차기사 종량제 업무추진, 당면 업무 추진해서 1,235만원 요구했습니다. 408「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가족 체육대회, 모범환경미화원 시상, 409「페이지」 미화원 제반사고 및 불우환경 미화원 돕기 450만원, 환경미화원 간담회 급식제공,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실비보상 300만원, 여성단체 및 부녀회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50만원 해서 1,61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재활용품 분류장려금, 이것은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모아서 판 돈 1,524만원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아파트단지라든지 부녀화, 노인회에서 모아서 주면 판돈의 50%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형폐기물 수거 전담차량 이것은 내년도에 1톤 트럭을 한 대 사서 대형폐기물이 나온다든지 판매소에 봉투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청소과에서 하기 위해서 화물트럭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대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8대르 요구했습니다만 4대가 되었습니다. 1억 300만원, 재활용창고 트랙터 구입 1,5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재활용품 보관 콘테이너 하우스 이것은 재활용품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10동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스티로폴 감용기 구입, 스티로폴이 포도, 딸기, 참외하는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녹여서 재활용 하는 것입니다. 톤당 3만원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용기 구입 2,000만원, 압축차 리프트 구입 현재 두 대 있습니다만 리프트는 아파트 같은 큰 쓰레기통에 담아 놓은 것을 미화원들이 무거워서 못싣기 때문에 기계를 걸어서 싣는것인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청소시설계 소관인데 정화조 축산폐수 수질검사용 물통, 정화조 청소 통지 엽서, 수질검사수수료, 축산폐수 정화조 홍보안내문,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수수료, 덕공동 위생매립장 7,700여평 되는 2차 매립장을 7,700여평 되는 2차 매립장을 98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805만5,000원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전기료, 공중변소, 상·하수도세, 침출수 정화시설 전력료 41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압착기 전력료, 공중변소 전기료, 소형소각로 봉산외 3개소, 올해 조달청에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봉산외 대항, 지례, 증산에 3대의 소각로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신규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 내년에 감문외에 농소, 구성에 신규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1,080만원, 도합 3,369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 중기 임차료 트랙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약해서 복토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밀고 있는 임차료 350만원, 4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토지 임차료 이것은 면부에 대한 것이고 면단위 매립장 중기 임차료 해서 2,840만원입니다. 연료비에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난방연료비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삼애농장폐수 정화시설 수리비, 침출수처리장 장비유지비, 41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압착기 유지 관리비, 쓰레기 매립장 트랙터 유지비, 소형소각로 수리비 해서 1,36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에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약품비 540만원, 삼애농장 관리 인부임 669만원, 침출수 정화시설 약품비 2,160만원, 쓰레기 매립장 방역 약품비 840만원 쓰레기 매립장 압착기 결속용 철선 4,50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쓰레기매립장 추진, 축산폐수 및 정화시설 지도단속 여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418「페이지」 시설비에 소형소각로 내년도 1대 5,000만원, 도비 30%에 해당되는 1,5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내년도에 감문, 증산에 대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324만8,000원입니다. 419「페이지」 덕곡 쓰레기 위생매립장 2차분 7,700여평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밑입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해야 98년도에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전체 5억 2,000만원입니다만 3억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1,200만원, 시설비에 증산, 감문, 덕곡 위생매립장, 420「페이지」 대항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옹벽설치공사 2,500만원, 덕곡동 침출수 집수정 보수공사 500만원, 공중변소 개보수,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 수시 복토 1,200만원, 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복토 880만원, 호동마을 하수도 복개공사 2,000만원, 용호동 공중변소 보수 300만원 해서 3억6,882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시설부대비 440만3,000원입니다. 위생사업소도 청소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일반수용비 분뇨종말처리장 시설홍보 유인, 방역수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해서 226만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소방안전협회비, TV시청료, 전기료 2,703만원, 상수도도료,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2,824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425「페이지」 직원들에 피복비, 작업복, 우의, 노무화, 방한복 등 70만3,00원입니다. 연료비에 소화조 증기보일러 연료비, 숙직실 보일러, 청사난방, 426「페이지」 소각기 연료비, 보일러 유지비해서 1,772만2,000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빙 위생사업소에 건물유지비, 분뇨처리시설 유지비, 부로와 수리, 각종 펌프 수리, 각종 모터수리, 원심분리기 수리, 소화조 스팀 배관 보온카바 교체, 여과포, 보일러 급수 탱크 교체, 고압전기시설 교체 및 시설보수 해서 2,728만6,000원 요구했습니다. 화물차량 유지비 216만1,000원 요구했고 재료비에 기계분야에 용접봉, 배관, 밸브 고장이 나면 거기에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428「페이지」 전기분야도 자체에서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실 시약 및 초자기 구입에 황산외 20종에 대한 탈취제, HS흡수제라는 것은 유황제거제입니다. 오니 침전제, 액체염소, 보일러청관제, 소포제 전부 분뇨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각종 시약과 초자기구입입니다. 잔디밭 잡초제거 및 관상수 전기 인부임해서 7,024만7,000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 429「페이지」 위생사업소 비교견학 해서 720만원 책정했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1,296만원, 43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96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8만원, 정액급식비 1,056만원, 431「페이지」 교통비 1,320만원, 명절휴가비 1,011만5,000원 체력단련비 2,528만7,000원, 연가보상비 842만9,000원, 432「페이지」 민간위탁금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간단하게 청소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500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실 평소에 제가 생각합니다만 홍보물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서 버리는 것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청소과 뿐 아니고 각종 유인물이 국가적으로 많은 낭비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물 제작해서 500만원 있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쓰는 계획은 없습니까?

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유인물을 많이 만들어서 하다 보면 거리에도 흘리고 쓰레기 되어서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순찰차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현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반쓰레기를 버리도록 되어 있고 일요일에는 재활용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그것을 유인물을 붙이는 것도 만들고 쓰레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득실로 따진다면 오히려 득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했으면 싶은데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이 있는지 검토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에 비닐 거두어 놓은 것을 재활용품 인부가 모자라고 차량이 부족해서 안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문에는 엉망입니다.

그것도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예결위원장으로 계시는 박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10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 전체 비닐을 청소차로 수거해서 구미에 있는 재생공사에 갖다주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제가 다녀보니까 감문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변에 모아놓은 것을 안가지고 갑니다.

지금 재생공사 차가 한 대 가지고 구미하고 김천하고 하는데 차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청소차로 기간을 정해서 치우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겠습니다.

전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지사 주차장에 쓰레기통 큰 것으로 예산 요구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안해놓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밑에 주차료를 받는데를 이야기합니까?

예.

면에다 이야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돈도 얼마 안듭니다. 그리고 용접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용접봉은 위생사업소에서 다른 업자한테 시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사서 기계가 고장나면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감사하는 질문이 되어서 안됐습니다만 덧붙여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청소행정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큰 대과없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소 규격봉투제를 하고 나서 농촌실정은 쓰레기를 묻는 것이 반이 넘습니다. 양이 줄은 것이 아닙니다. 청소행정 자체에 허점이 있습니다. 방금 최봉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410「페이지」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재활용품 분류장려금 작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청소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모아서 그것을 판 대금입니다.

작년에 부녀회 해서 쓰레기 장려금 주는 것이 아닙니까?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부녀회로 다 들어가고,

작년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비닐이 수거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그것을 예산에 얹어서 각 리동 단위로 비닐을 주워서 재활용품 보상도 해 주고 금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비닐 회수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농폐비닐이라든지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도록 업무관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9「페이지」 410「페이지」 6,774만원 이것은 청소인부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면에 있는 차들이 토요일 저녁에 내놓으면 일요일에 수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매대금이고 뒤에 보상금하는 것은 시의 아파트라든지 노인회, 부녀회에서 수거해서 팔아달라고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재생공장에 팔아서 판매대금의 50%를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부녀회에서 주민이 수거해서 청소과에서 판매대금을 50% 보상해 주는 그 제도 아닙니까?

예.

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활용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영농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안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것이 봉사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50%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세운 것은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다.

현재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러면 5,200만원 필요없겠네요?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분석해 보니까 재활용품 단가가 작년에 2/3밖에 안됩니다.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것은 내려갑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18「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1억 1,520만원에 5.75/100 감리비 포함입니까, 설계비만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입니다.

지침서상에 1억 1,500만원 지침이 몇 %인지 아십니까? 0.75%입니다. 0.75%인데 1.25%를 넘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준다고 해도 지침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틀립니다. 설계비 자체가 지침에 1억 밑으로는 1.25%, 1억이 넘어가면 0.95%까지 할 수 있고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는데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혁신해서 농촌지역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전정식위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정화조 같은 것이 농촌에서 주택개량하면 거의 정화조로 수세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에 수질 관리하는데 오염 주범이 물론 축산폐수, 생활하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화조를 제대로 관리 안되어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꼭 수세식으로 해야 된다는 금릉군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식당같은 접객업을 할 때는 수세식으로 하라는 것이 자꾸 쌓여서 농촌에도 수세식이 많이 되었는데 수세식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퍼세식도 권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증산에 아직까지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산쓰레기 매립장은 설치하기 전에 황악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금년도 예산 요구가 옹벽설치공사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쓰레기를 묻어놓고 오래 압착이 되니까 밖으로 밀려나옵니다. 도량으로 삐죽하게 빠져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해서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생기는 이유가 일부에 황정리라는 동네에서는 부항리에 쓰레기 매립장하는 것을 집단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황악쓰레기장에서 침출수 같은 것이 삐져나온다고 해서, 잘 조사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정화조 관계는 수세식으로 해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옳게 정화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우리 시 뿐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라도 해야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꼭 수세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수거식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에 구매립장관계도 저희들이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 형편이 안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추경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경애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4,619만2,000원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가정복지업무 지침 유인,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유인, 490「페이지」 각종회의서류 유인, 청소년 업무추진계획서 유인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15만9,000원인데 화장장 전기료와 전화료, 청소년 야영장 전기료입니다. 피복비는 화장장 및 묘지관리인 5만7,000원입니다. 임차료는 어려운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선진지견학 버스 임차 90만원 요구했습니다. 492「페이지」 연료비 화장장, 청소년 야영장에 1,924만8,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화장장과 청소년야영장유지비입니다. 재료비 역시 화장장과 청소년야영장에 1,866만원입니다. 493「페이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4「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49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상금에 효행자 시상, 노인대학 현장학습 참가자 급식, 496「페이지」 경로주간 65세이상 생보자 노인급식, 노인회의 참석자 급식 등 497「페이지」 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소년가장 하계수련회 참가비, 소년가장 및 시설아동 급식, 청소년의 달 행사, 498「페이지」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간식제공, 사회봉사단체 노인관광 급식제공, 499「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자율방범대 급식, 향토순례대행진 참가자 보상, 무의탁노인 급식 등 해서 보상금이 3,178만원 요구되었습니다. 50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노인지회에 정액보조 600만원, 민간이전사업에 구료비 12억9,912만1,000원, 내용은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 502「페이지」 노령수당지급, 나양로시설 생계비, 503「페이지」 시설보호비, 입양아동양육보호비 등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18억 4,205만6,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베다니보육원에 목욕실과 화장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개소인데 금릉, 아포, 종교시설에 4억 5,511만9,000원입니다. 50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인데 보상금 청소년 어울마당에 1,800만원, 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460만원입니다. 50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구료비가 13억 9.298만7,000원인데 내용을 보면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노인교통수당, 507「페이지」로 이어지는데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 508「페이지」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시설아동 심신수련비, 509「페이지」 저소득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도비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교실 운영비와 전통예절교육운영 등 3,288만원입니다. 510「페이지」 상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4억 1,9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퇴소아동전세금, 증산 유성 경로당 신축, 육아시설 기능 보강비는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식당과 목욕탕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4억 1,000만원입니다. 512「페이지」 내용을 보면 감천 금송4 노인회관 신축, 신음 하단지는 잘못되었습니다. 봉산 덕촌2 노인회관 신축, 남산 노인회관 신축, 경로당 개보수에 3억원중 1억원은 보수비이고 2억원은 시장재량사업비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이 보수비이고 2억이 시장 재량사업비입니다. 513「페이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운영수당으로 강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임차료는 여성대학 현장 학습 차량임차등 1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여성대학 실습교육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 1,115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성대학 외래강사 여비,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여비, 농한기 순회교육, 여성화합의 날 참석자 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적보조가 2,4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여성단위단체 운영, 여성단체 수련회, 여성합창단 발표회 행사,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등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료비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상금은 62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교양강좌, 여성회원의 날 행사비, 여성대학 운영비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구료비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520「페이지」 모범 영세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자녀대학 입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9「페이지」, 507「페이지」 무의탁노인 급식,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금년에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안부묻기는 올해 처음입니다. 노인들을 우유같은 음료를 배달하면서 무의탁노인의 건강상태라든지 가정생활을 파악하기위해서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입니까?

예.

무의탁노인 급식 같은 경우는,

무의탁노인 급식은 경로주간이라든지 여성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노인잔치를 할 때 저희들이 조금씩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07「페이지」 65세이상 영세노인에 대해서 이·미용비는 현금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문제점이 많고 해서 올해는 저소득노인들한테만 이발비만 나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노인들까지 다 나갔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1,300원짜리 쿠폰을 배부해서 해봤는데 회수실적이 34. 몇 %로 굉장히 낮아서 문제점을 알고 올해는 영세노인 1,500명에 대해서 8,000원을 더 주자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1,200만원이고 이것하고 도에서 요구한 것이 1,200만원이고 이것하고 도에서 오는 이발료하고 해서 노인들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05「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에 김천시가 청소년이 놀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장소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데 96년까지 어울마당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2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을 학교 교내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가끔 TV에도 나오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행사를 한 번 구상해 보는 것이 안낫겠나, 학생들이 학교에 생활하는데 학교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울마당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개선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7월 1일부로 와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너무 틀에 박힌 것이 아니냐, 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에서 자연적으로 모인 청소년을 상대로 어울마당을 시도해 봤는데 청소년들이 200여명 했습니다.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안하고 올해는 청소년들 방학때라든지 이럴때 야영장에서 크게 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외의 장소에서 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시민운동장 같은데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곤란하겠지만 야외에서 어떤 특별활동시간이 금요일인지 목요일에 있는데 그런 시간에 전체적으로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주관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대학하고 노인교실하고 틀립니까?

노인대학을 노인교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노인대학 안에 노인교실을.

노인교실이 노인학교입니다.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안에 노인교실,

그냥 노인교실이하고 하기도 하고 노인대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상금이 많아서 다 챙기지도 못하겠습니다. 496「페이지」 경로주간 65세이상 생보자 노인급식, 각 면단위로 어버이날 5월 8일에 가면 면장님 앞으로 60만원씩 시에서 나갑니다. 그것을 쓰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65세 생보자 노인급식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경로주간에 특별히 65세이상 되는 생보자에 대한 노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급식비를 배정한 것입니다.

가가호호 돌려줍니까?

각 면에 인원수를 받아서 면으로 줍니다. 경로잔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중 삼중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면장 앞으로 60만원 나가고,

면장 앞으로 나가는 것은 면에 경로잔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경로주간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한테 특별히 급식을 하는 성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7월 1일날 자리를 옮겨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과장님한테 제가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 질문했습니다. 민선시대에 와서 경로당 신축이 봇물처럼 쏟아져서 애로가 많으실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하라고 했는데 우선 순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청들어온 것을 우선순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오셔서 정했습니까, 안그러면 전 과장님이,

오기전에 들어온 것도 있고 후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만 경로주간 65세이상 노인급식인데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방금 면단위에 배정된 것과 본청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골고루 분배원칙이 맞아야 되는데 대접받는 사람들만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0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512「페이지」 감천 금송 경로당, 상식으로 볼 때 건축비 단가가 도비, 시비 합해서 4,000만원인데 평당 2,00만원식이면 일반주택도 최고급으로 짓는데 경로당을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정한 단가이고 도비 50%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200만원으로 단가를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하면서도 애매합니다. 상식으로 생각해도 일반가정주택을 지어도 평당 200만원 주면 잘 짓는데 경로당 지으면서 이렇게 해서,

도의 이야기는 노인회관도 긴 안목으로 시설을 잘 해서 2천년대 되면 노인들도 안락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단가를 200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율배반적인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도의원인 김종섭씨가 2,000만원 가지고 와서 돌려주었습니다만 먼저 과장님께서는 시장님 지침이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 자부담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논리 자체가 특히 가정복지과에는 더 그렇습니다. 국장님 작년부터 잘 한다 잘 한다 해놓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3,000만원 받아서 그것 먹겠다고 시비 3,000만원 투자할 필요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반납한다는 것도,

논리 그대로 예산편성상 30% 자부담하는데는 우선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전정식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내놓으라고 그런 제도를 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님 스스로가 정해놓은 것은 시장님 스스로 지켜가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꾸 주무과장님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건의하셔서 시정되도록 하십시오. 죽자 사자 농촌동에 20%, 30% 자부담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정해 주시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중에 512「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비 3억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고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감천 금송하고 3개소는 신축이고 개보수비,

감천 금송, 3개소만 신축하고 나머지는 3억 가지고는 보수족으로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은 보수비이고 2억은 시장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속된 속언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고 쌈지돈이 주머니돈인데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아포 제석2리, 농소 신촌리, 감문 남곡, 봉산 덕촌1리, 구성 임천, 대덕 문의, 금산 문산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3억원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설명할 때 묶어서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은 보수비이고 2억은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아포 제석이나 농소 죽 나온 것은 결정은 시장님이 한 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로 받아 놓은 것입니다.

우선 순위도 시장님한테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서고 난 뒤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속기가 되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 끝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옥자입니다. 459「페이지」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예산규모는 6억입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3억 8,000이며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비가 1억 9,700만원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기본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46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00만원, 무인전자경보시스템 경비용역비,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자동차 공과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연료비 670만원, 복지관 본관, 별관 및 강당에 대한 연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7「페이지」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수리비로 434만원입니다. 468「페이지」 재료비 1,000만원은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미용서비스 재료구입, 요보호대상 재가복지 서비스 재료구입, 요보호대상 재가복지 부식지원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국내여비 950만원, 중앙, 도 복지 재단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1「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3「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474「페이지」 교육용 가스밥솥, 교육용 믹서기 구입, 카메라구입 해서 70만원입니다. 474「페이지」 하단에 기타직 보수는 사회복지사 3명에 대한 기본인건비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부담금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운영수당 380만원, 기능취미반 외래강사료, 농촌여성 특별교육반 외래강사료입니다. 보상금 450만원은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와 유아급식비, 자원봉사 교육강사 여비, 자원봉사활동자 급식, 기능 및 취미교육 우수 수강생 표창, 솜씨자랑대회 시상금, 477「페이지」 솜씨자랑대회 출품 보상, 무의탁노인 및 장애자 무료급식, 이것은 한의사들이 주 2회 순회하면서 무의탁 노인들한테 치료해 주러 옵니다. 그때 치료 받으러 오는 노인들에 대한 급식입니다. 기능 및 취미교실 수료자 반별 발표회 보상등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학생자원봉사자 교육 강사 여비보상, 복지관 수료생 경진대회 재료비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자 대회, 시 자체에 8개반에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걸쳐서 대회를 하는데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 4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복지관에 콤비 25인승이 있습니다. 89년 3월 20일자 구입해서 7년이 지나서 내구연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차가 너무 낡아서 유아수송하는데 비도 새고 해서 올해 국비지원도 있고 해서 35인승 이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온풍기와 에어콘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미용반이나 도배반에 온풍기와 에어콘이 설치되지 않아서 교육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9「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66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비와 선진자원봉사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연수, 이것은 도비가 130만원 지원되어서 도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100만원,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0「페이지」 선진자원봉사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연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며칠간 어떤 계획으로 가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130만원 지원해서 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선발은 안했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경비입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처음 도비 지원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도비보조가 되지만 단가가 많이 세니까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우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9「페이지」 에어콘 4대 구입하는데 두 대로 깎아야 되겠습니다.

미용반이라든지 이런데는 에어콘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머리카락이 날리고 꼭 해 주시면 교육하는데 시설도 안좋은데다가,

들어보세요. 회계과에서 시장실에 한다는 것도 깎았는데 그렇게 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97년도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기본급, 331「페이지」 수당, 333「페이지」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인, 335「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833만8,000원, 전화료 360만원, 승용차 검사수수료 등 149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용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05 급량비는 총 495만원입니다. 방역비상근무자 및 소독인부 급식 225만원, 보건사업 특근자 급식제공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07 연료비 1,980만5,000원입니다. 보건지소 연료비 1,800만원, 34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156만2,000원, 농소면 보건지소, 보건지소 청사 시멘트 벽돌 블록 520만원, 연막 및 분무소독기 수리 3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09 차량비입니다. 앰블런스, 승용차, 방역차 유지비인데 1,131만원입니다. 재료비 1억 7,237만8,000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유료예방접종비 1억 2,585만원, 방역소독약품비 2,150만원, 방역용 유류대 57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1,4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1 기타운영비는 2,260만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예방접종 기자재 160만원, 나병치료약품비 150만원, 임산부 철분제 공급비용 312만원입니다. 347「페이지」 영유아영양제 200만원, 유방암 단층촬영 170만원, 성인병 치료약품 300만원, 감암 검진비 125만원, 위암 검진비 100만원, 치과진료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602만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원선진지 견학 1,000만원, 보건의 날 행사 급식비 150만원, 355「페이지」 방역모니터요원 급식비 400만원, 355「페이지」 방역모니터요원 급식비 400만원, 35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4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포상금 75만원으로 보건의 날 행사 유공공무원 표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자산취득비 1,970만원입니다. 중요내용은 연막소독기 825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교체 995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800만원으로 사무용 가구 구입 200만원, 보건지소 환자진료용 침대 15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환자진료용 장비 4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03 운영수당은 120만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80만원입니다. 359「페이지」 재료비 2,149만8,000원으로 무료예방접종대금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외 3종입니다. 301 보상금 1,323만1,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60만원입니다. 360「페이지」 연금부담금 가족보건사업비 151만2,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비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사업입니다. 361「페이지」 재료비는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 672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 여성골다공증 특수진단비 438만원, 위암감진비 200만원, 감안 검진비 250만원, 폐암 200만원, 자궁암 510만원, 유방암 800만원, 심장병 정밀 검진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348「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1억 2,918만원 보건소에만 쓰는 것입니까, 면단위에 다 쓰는 것입니까?

350「페이지」 읍면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 1억 626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보건지소의 월액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의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의무과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4,000만원 증액된 총 3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만성병관리 홍보물 제작 80만원, 방문보건사업 관리카드 제작 120만원, 364「페이지」 결핵관리카드 제작 80만원, 건강진단 수첩제작 120만원, 민원서식 및 각종진료서식유인 244만원, 365「페이지」 X-선 발생장치 및 피복선량 측정검사 수수료 72만원, 의료관계 위탁교육 등록비 80만원, X-선실 각종 대장 유인 30만원까지 포함하여 일반수용비는 총 1,236만6,000원입니다. 피복비에 의료요원 위생복 38만2,000원 책정되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급량비 방문보건사업 근무자 급식 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민원교육용 VTR 수리비 40만원, 129출동 무전기 수리 50만원, 물리치료 및 응급장비 수리 100만원, 진료기구 수리 200만원, X-선 촬영기 및 현상기 수기 200만원, 367「페이지」 진단용 방사선 장치 및 방어시설 조정 450만원, 총 1,14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무의탁 노인 영양제 공급 210만원, 무의탁노인 및 시각장애인 치료약품 150만원, 결핵환자 치료보조 약품 200만원, 368「페이지」 장티푸스외 4종의 유료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로 6,815만5천원을 포함하여 총 7,465만5,000원 책정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환자진료약품 6,966만원, 물리치료약품 232만5,000원, 오지마을 이동순회 진료약품 1,305만원, 369「페이지」 약포장지 및 약봉투 300만원, 진료소모품 구입 360만원, 진료약 포장지 450만원, X-선 필름 구입 630만원, 간염검사시약 1,500만원, 370「페이지」 에이즈검사 시약 600만원, 일반검사시약 300만원, 수질검사시약 240만원, 병리실 소모품 구입 600만원, 다음 「페이지」 성병검사 시약 25만원을 합쳐서 총 1억 3,948만5,000원이 기타운영비로 책정되었습니다. 203 여비 항목으로 국내여비로 무의탁노인 방문보건사업 144만원, 시각장애인 자정방문 144만원, 방문보건 업무추진 148만원, 보건교육추진 138만원, 구강보건업무 추진 108만원, 성병예방 홍보활동비 288만원, 각종 정밀 검사의뢰 288만원, 의료기사 법정교육 180만원, 검진업무추진 120만원 해서 국내여비 2,0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3「페이지」 204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301 보상금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교육 참석자 급식 200만원, 무의탁노인 및 시각장애인 방문지료 보조품 240만원 해서 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7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예방사업추진 및 보건소의 검진기간 참여확대에 따라서 저의 보건에서도 97년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검진을 보다 신뢰성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간에 의료인력 및 시설 장비구입요건에 합당한 혈구자동분석기 1대, 청력계기 1대, 안저검사경 1대, 심전도기 1대를 구입하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혈구자동분석기 1대 4,5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청력계기 1대 300만원, 안저검사경 1대 30만원, 심전도기 1대 350만원 해서 6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무과 예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복지에 많은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가서 묻겠습니다. 369「페이지」 약포장지 및 약봉투는 무엇을 말합니까?

약포장지 및 약봉투 구입비로 300만원은 진료약 포장지 450만원 두 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약포장지 및 약봉투는 내부에 싸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종이봉투,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약포장지는 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할 때 약을 바로 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 양분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원경입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유료예방접종 해서 6,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예산서 39「페이지」 유료예방접종으로 관공업수입해서 1억 9,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이 부분하고 수치가 잘 맞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의무과 양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과에서는 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6,815만5,000원 책정했고 보건사업과에서 따로 실시하는 예방접종비로 그외 부분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여기하고 데이터가 안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39「페이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4「페이지」 혈구자동분석기 1대 4,500만원 되어 있는데 백혈구, 적혈구를 분석하는 것입니까?

혈액형 분석기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 몸에 모든 수치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백혈구가 많아지고 혈소당이 떨어지고 적혈구가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그것이 있어야만 그 환자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병을 아주 상세하게 모든 혈액적인 병, 일반적인 감염상태까지도 다 알수 있는 좋은 기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재수위원님.

367「페이지」 무의탁노인 영양제 공급이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무의탁노인 영양제 공급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의탁 노인이 12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아로나민골드라든지 그외 비타민, 종합강장제 이런 영양제를 구입해서 2회에 나누어서 1년동안 150명의 무의탁노인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작년까지 없었고 신설과목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가정 방문해서 무의탁 노인들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 금년도 저의 과에서 예산 책정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680「페이지」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790만원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는 1,220만원으로 4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를 관장하는 품목이 44개 품목이고 중앙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30개 품목이 있는데 사실상 중앙 지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해본 결과, 금년 들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다 보니까 43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가동향 책자 2천원×100부×24회 해서 480만원이 일부 감되고 물가안정 시장 서한문 유인 360만원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늘어나고 해서 세부적인 나열은 못하고 한데 묶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이것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여비는 작년에는 850만원 계상했는데 42만원이 감된 사항이고, 68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684「페이지」 국장 시책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685「페이지」 특수활동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작년도에 1,240만원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1,620만원으로 3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 요원들의 실비보상이 96년도 8만원인데 97년도에 10만원으로 증액돼서 거기에서 불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각 읍·면·동에 한 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는 실제 물가에 관여할 수 있는 동과 대항면에 되기 때문에 10명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86「페이지」 출연금 2억 5,500만원은 도에서 운전자금 500억을 목표로 해서 시군에 부담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금을 내면 저희들 시에서는 도에 운전자금을 신청해서 기업체별로 환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69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1,130만원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414만원이 계상돼서 여기에 택시미터기 라벨 인쇄라든지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32만5천원도 각 업소에 저울계량기를 1년에 검진을 하는데 그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비는 작년도에 332만원 계상했는데 410만원으로 78만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관련 교육참석여비가 33만원 감시켜 놨는데 위원님들,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에 대한 이자보전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도에서 5%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 시에서 3%를 지원해 줘서 운전자금은 시에서 부담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가스연소기 압력측정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검진을 못하는 사항이고, 가스조정기 조정 및 폐쇄 압력 측정기도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업계의 일반수용비를 250만원 계상했고 여비도 200만원으로 작년수준이고 보상금도 200만원인데 중소기업 대표자 설명회, 무역의 날 중소기업체 시상금, 이렇게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의 날 행사 1천만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예년에 없던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기업이 어려운 실정이고 도내에 각 시군에서 불경기로 인해서 기업체가 많이 도산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수 없는 사항이고, 안되면 이것은 다 삭감해야 될 문제이고 해주시면 1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 기업체가 208개 있는데 제조업체 208개 중에서 공단에 45개소가 있는데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생산액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공단내에서 떨어지는 것은 약 6,700억 되고, 그래서 공단에서 수출하는 것이 6,742억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전체적으로 3,400명인데 2,900명인 87%가 관내에 종사하는 실정이고 자재구입비는 2,900억 중에 19억이 시내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자재구입은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 과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19억 밖에 안되고, 인건비 지출은 48억 중에서 41억 7천만원이 관내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필품 구입비율은 47억중에 38억이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사수선비는 4조원이 되는데 2조원인 50% 정도를 타지에서 가지고 오는 실정이고, 공단의 지방세 부담 비율이 8억이 들어오는데 전체 12억중에 4억은 도세이고, 8억은 시비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저희들 관내에 떨어지는 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뭔가 기업에 대한 부담만 주는 사항이 있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의 날 행사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타 회계 전출금은 아포 농공단지에 대한 시비 부담 4,4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697「페이지」는 노정계의 일반수용비 162만원, 국내여비는 작년에 440만원 계상됐는데 300만원으로 14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보상금이 작년도에는 954만원 계상됐는데 금년도 740만원으로 21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보상이 96년도에서 540만원이 계상됐는데 18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540만원 정도가 있어야 운영을 할 사항 같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상금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1억 4,889만원인데 금년까지만 해도 전액 국비였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 부담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원과 민간학원으로서 동성자동차학원, 중앙컴퓨터학원, 미용학원, 요리학원, 이런 곳에 영세민 자녀로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237「페이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42「페이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에 전체 85억 2,1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됐는데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대광·지례·감문농공단지 세 군데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기채를 내준 사항에 따른 이자를 받아 들여서 갚는 것이 2억 8,800만원 계상 됐고, 기타 사업수입은 임대료 수입이 800만원 들어오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6,100만원 정도 들어올 것 같고, 내부전입금 시비부담금이 4,425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오는 것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대광·지례·감문 농공단지에 97년도에 회수할 것이 9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포농공단지 조성에 7억 1,700만원은 국비보조 오는 것인데 평당 3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도 아포농공단지에 도비보조금으로 4,425만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정부자금채라 해서 아포농공단지조성사업비 국비융자로서 내년도에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로서 내려온 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채는 아포농공단지에 대해서 기채를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은 그렇게 잡았고, 1250「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부도업체 공탁수입료를 94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612만원, 밑에 급량비가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공단지내 가로등유지비로 400만원, 재료비에 농공단지내 인도 잡초제거 및 가로전지작업 인부임등 해서 542만원 계상했습니다. 1252「페이지」 국내여비는 아포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여비를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에 2,400만원을 잡았는데 임대료가 약 1천만원 들어오는데 2,400만원에 대해서 1천만원을 ±해서 1,400만원 정도가 시비로써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400만원정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조흥은행에 대한 임차료를 좀 올려 받아서 시비가 소모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은행이 거기에 들어와서 전체자금활용액이 약 170억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340만원 임차를 받아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약 1천만원이나 1,500만원 받아서 여기에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측량수수료라든지 우편료, 등기수수료를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아포농공단지 추진 특근급식비를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부대시설 추진에 따른 장비 임차는 예비비 성질입니다만 20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는 농공단지추진 보조인부임 44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이주정착 보상비는 현재 아포농공단지 조성할 지구에 양계를 하는 집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보상금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70억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세히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포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82억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조성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아포농공단지가 사실상 금릉군에서 91년 10월 18일날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끌어오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2, 93년도에 불경기로 인해서 어렵다 해서 금릉군에서 도에다 아포농공단지 지정 연기신청을 해서 끌어오다가 통합이 되면서 아포농공단지가 이야기 돼서 96년 1월 1일날 국·도비 보조가 확정 통보가 오고 지정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까지 내려와서 도에서는 금년 7월 18일날 조건부 지정승인을 했는데 조건부 지정승인이라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그 안에 약 2만3천 평이 있어서 조건부로 승인해 놓고 이틀도 안돼서 24일날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부결통보가 농림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정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라가서 전체 2만3천여평을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다른 곳을 지정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금년도 쌀 증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가로 놓여서 어렵다 해서 축소를 해서라도 안되겠느냐 해서 협의결과 약 5,500평 정도는 올려봐라 해서 그저께 아포의 이종숙의원님도 갔다 오셨습니다만 어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안으로 농림부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된다는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이것이 부결됐을 때는 사업비는 명시이월로 잡고 내년도에 승인이 나면 계속해서 보상금이라든지 감정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말씀드리면 평당 18만원 정도 나오는데 3만원은 국비지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3만원을 제외한 15만원 정도에 분양가가 나오는데 과연 15만원으로 했을 때 입주업체가 있느냐 했을 때 인근 상주, 영주, 구미같은 곳에도 전화를 해보고, 거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농지법이 강화되고 산림법이 완화돼서 농지에는 앞으로 창업을 하든 뭐를 하든 기업체를 유치하는데는 힘이 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로 봐서는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 대체지정이 됐을 때는 일단은 조성하기 전에 전국에 입주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를 공문도 내고 해서 한 번 받아보고 정 가망이 없으면 일단 보류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저희들 예산 소관은 많은 사업비가 없고 작년 수준에서 하긴 합니다만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9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보상에 5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며칠 가는 것입니까?

이틀 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이틀 갔는데 420만원 들었는데 모범근로자는 기업체에 노사관계가 문제시 되고 해서 그런 문제를 완충시키기 위한 작용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노사가 없는 곳에도 모범근로자를 1, 2명씩 선발해서 금년도에 42명을 보냈는데 사실상 경찰서에 노조 담당하는 사람도 따라가고 해서 갔다온 이후로는 상당히 좋다, 과거에는 노사와 관련된 사람만 갔다왔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하니까 다른 기업에 대한 정보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틀에 12만원 하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계상이 됐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복규위원 질의하세요.

689「페이지」 보상금에 무역업체 대표자 교육참석 여비보상이 100만원,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보상에 25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중소기업의 날 행사에 경비가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깎였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체가 김천에 그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데 시에서 그런 대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기진작도 시킬 겸 중소기업의 날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시상금이라든지 그 날 250개 되는 기업체를 한군데 모아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500만원 가지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500만원을 깎으시려고 생각이 되신다면 500만원을 완전히 없애고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타시군에도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산 밖의 이야기인데 요즘 정부에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근로자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동요가 없습니까?

현재 태평양과 유한킴벌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간부들끼리 전화로 통화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762「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작년에 1,943만2천원인데 올해는 1.972만4천원으로 29만2천원이 증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올해는 332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290만원으로 42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6「페이지」 보상금인데 교통량 조사와 운수관련 총회 참석, 모범운전자 표창 등으로 해서 올해서 240만원인데 내년에도 240만원으로 똑같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올해는 7,2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7,500만원 해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비수익노선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과목인데 교통서비스제도 연수라 해서 도비 30%, 시비 40% 해서 모범운전자들과 택시기사들 해외연수 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3명을 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올해는 1,474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274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올해 3,525만원인데 3,005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다 더 돼야 될 사항인데 올해도 모자라는 경향이 있고 내년에 가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올해는 616만9천원인데 355만4천원으로 261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771「페이지」 급량비는 올해 1,08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58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210만원인데 10만원이 감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에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 보상인데 올해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700만원으로 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에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 보상인데 올해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700만원으로 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올해 당초 예산에는 750만원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경찰서에 무전기 사주고 하느라고 추경에 계상이 많이 돼서 8,698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해서 고지서 발송 가공기 구입은 뭐냐 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을 컴퓨터 출력을 할 때 나오면 전부 손으로 풀칠을 해서 붙여야 되는데 가공기를 하면 바로 접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열흘간 애먹을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올해는 96만원인데 800만원으로 704만원 정도 증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용을 해 보니까 타 실과소에 많이 빌려쓰고 해서 예산계에 부탁을 해서 좀 많이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책임보험 등기우편료 발송료인데 올해는 639만1천원인데 270만원으로 369만1천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는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직지천 고수부지 우천시 차량 견인비는 600만원이 아니고 60만원인데 하다보니까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이 감돼서 60만원 하고 관내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216만원 하고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신호기 관리로 램프, 제어기 수리 등으로 해서 올해 1,462만5천원인데 1,610만원으로 147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인데 이것은 경찰서에 전도하는 시설비입니다. 올해 4억 3,300이 계상되어 있는데 4억 4,115만원으로 185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위원 질의하세요.

772「페이지」 국내여비에 청원경찰 여비 5만원씩 5명 6회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5명밖에 안됩니까?

예, 5명입니다.

이것은 관내여비죠?

예.

그 다음에 773「페이지」 운수종사자 법규교육여비 보상이 있는데 이 운수종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시관내에 택시, 버스, 화물차량 등 복합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어디 가는데 여비를 이렇게 줍니까?

도에서 교육 지정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여비를 보상해 줍니다.

자기들 가는데 뭐하러 김천에서 지원해 줍니까?

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김복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7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교통신호기 관리비에 신호등 램프교체, 신호제어기 수리, 이것은 780「페이지」에도, 1,610만원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체나 수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경찰서에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쓰는 방법이 틀립니다. 시설비 가지고는 수리를 못합니다. 수리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야 되지 시설비로 일단 계상이 됐더라도 유지비로는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방지턱 문제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말입니까?

예, 그 얘기를 가는 곳마다 신문을 보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시민 전체의 요구사항인데 잘 지적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시설을 해야 될 곳과 시설을 해 놓은 곳도 규정에 맞게 한 것인지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문제는 도로상의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겠지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노면에 버스 서는 자리가 직지사쪽에 된 곳이 서너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건의해서, 사실 그쪽으로는 제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는 버스가 서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것이 장애요인이 되는데 건설국에 얘기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차선이 있어야 할 곳에 차선이 없는 곳을 과장님 챙겨서 해주시면, 시민들 불편사항인데 이것이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유인물에는 없지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국도상에 버스 승강장이 다섯군데 했는데 거창, 대구, 상주, 대전통로에 했는데 올해 2억을 들여서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내년에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도 다섯 군데 해서 2억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선도색비도 기 9,600만원이 계상됐으니까 부족하면 넣더라도 시민이 불편한 곳 도색을 해 주시고, 저는 주민들한테 부끄러워서 못견디겠습니다. 저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내달라고 해서 냈는데 돈을 김천시청에서 만들어서 경찰서에 줘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 고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은 급하고,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관리계장을 할 때 제어기도 고쳐보고 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 . 그래서 감사원 감사관한테 제출했었는데 법이 그래서 경찰서에서 넘어갔는데 토목 설계도 여기 와서 해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하고, 공사감독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도 했는데 기관 단체간에 불부합한 점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해 주십시오.

776「페이지」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여기에는 6만원×3대 했는데 한 달에 3대 해서 총 36대인데 김천시에 무단 방치차량이 불법으로 세금을 못내서 방치된 차량이 많죠?

지난 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무단방치차량이 올해 실적으로 봐서 50여 대 되는데 그것을 전부 고시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레카차로 끌어다 폐차장에 가서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런 것은 필수적인 비용인데 50여 대로 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단방치차량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이면도로에 갖다 내던져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불장난하고 또 사고도 내고 하는 실정인데 사실 내 손자도 무단방치 차량에 들어가서 손을 다치고 왔습니다. 이것, 제 손자가 그랬다고 하는 것 보다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차적조회를 해서 세금 받을 사람 받고, 폐기처분할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많은데 신문에도 났지만 개령에 포크레인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그것 처리했습니까?

아직 절차중입니다. 하려고 하면 약 3, 4개월 걸립니다.

그것, 세금 받을 수 있으면 악착같이 받아서 폐기처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이병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신호등 램프 교체, 신호 제어기 수리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인데 시설비에도 똑같이 1,600만원인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설비 가지고는 집행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을 못하면 시설장비유지비에다 넣든지 해야지.

그 사항인 경찰서에서 올라온 사항이 돼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시설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지출을 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면 앞에 부분에 다 넣든지,

시설하는데 따른 것이,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나중에 확실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니까 공공요금 제세에 520만원 잡혔는데 현재 차량과태료가 세외수입이 미납된 것이 굉장히 많죠?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과태료 체납이 61%인데 감사원 감사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얘기는 하던데 타 시군은 채 40%가 안된다고 하는데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현재 40%는 체납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 가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대책을 다시 세워서 더 징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등기로 발송을 한다고 하면 1년에 18,000건 밖에 안됩니까?

지금 약 2만 건 정도 보고 있는데 단속을 더 하면 더 올라가고 덜 하면 내려오는데 일단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봐서 올해 쓴 비율을 봐서 어차피 추경 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속원들 피복비도 261만5천원 되어있는데,

단속원 피복비가 준 이유는 올해 제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 전입이 되어 오고 하면 그것도 추경에 정리가 되든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속원들 급량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단속원들이 구군청있는데 사무실이 있습니까?

거기 쉬는 장소를, 추운 겨울이나 이런때 거기서 쉬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원들 근무시간에 춥고 배고프다고 해서 일반식당에서 앉아있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아서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예산가지고 경찰서 교통시설비에 4억4천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중요한 문제는 알아야 하겠고 중요한 것은 지좌동쪽에서 삼각로타리까지 신호 거리가 짧은 곳은 약 4,500m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이 동시신호가 돼야, 그런 것 하나 개선하지 않고 예산이 상당한 것인데, 그리고 이 예산가지고 구매하는데 구매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출석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찰서 담당자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등을 가설하고 설치할 때 시청과 합의해서 합니까?

예산은 우리 예산가지고 경찰서에서 시행합니다. 시설도 합의는 하겠지만 주된 결정은 경찰서 교통 관계 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당초에 어디어디 한다는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내역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도, 그쪽의 답변을 예상은 합니다. 이 돈 가지고 턱도 없고 10억이나 20억 지원해주면 그런 것도 한다고 얘기를 할텐데.

당초 8억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 도로여건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천에서 나오는 삼거리 지점부터 삼각로타리까지가 제일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교통신호 동시연계하는 것은 연구를 해보니까 된다고 합니다.

동시 연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좌동 방향에 있는 성의고등학교 앞이라든지 전부 동시 연동식으로 해야 됩니다.

동시신호 가지고는 안되고,

그에 대해서 연구를 몇 년전부터 했었는데 전문회사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두 가닥 선을 삼각로타리부터 지좌동까지 기존 전주에 해서 컨트롤 박스에는 시간변경만 조정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부 다 해도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3천만원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하나 개선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도 경찰서와 합의를 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좌동 방향에는 가능한데 용두동 로타리와 연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현재 감천에서 나오는 신호대 있고 거기서 김천교 건너면 있는데 불과 거리를 재니까 460m 인가 나오는데 그 지점에 용두로타리 있고, 그 다음에 삼각로타리까지가 500여 미터 되는데 거기에 출퇴근시간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오는데 그 4개의 신호등을 다 연계시켜서 동시신호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두 부분으로 구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동식이 다 시간을 쟀는데 김천교 신호를 받아서 용두로타리까지 오는데 시속 40㎞로 재니까 4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연동제라는 것이 뭐냐하면 감천교 신호대에서 용두동까지 신호를 40초 늦게 떨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현재 기술적으로 현재기계 가지고 되느냐 물으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천에 근자에 들어오는 신호기는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신호등을 만드는 회사가 포항에 있는 한국기계와 부산에 있는 대한기계 두군데에서 생산이 되는데 포항 것을 주로 많이 쓰는데 그것은 연동이 되도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삼각로타리와 용호로타리는 교통순환이 틀리기 때문에 연동이 힘들고 용호로타리와 다리 있는 곳은 사거리이니까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가 돼주면 좋겠고,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동의한데 대해서 교통주무과장 나와서 같이 토의도 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과장님, 참고해 주셔야 할 것이 소방서 주의등만 켜도 되겠는데 거기다 신호등을 해놓으니까 불과 100m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차 출동하는데 사이렌을 미리 울리든지 직원이 나와서 일시 교통차단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자기들.

소방서보다도 그것은 성의고등학교 출입하는데 횡단보도 관계 때문에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연계는 되는데 성의고등학교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시내 들어오는 버스를 타야 되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학교측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는 내일 경비과장을 불러서 들어보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오늘 종결하지 말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해서 문제있는 것이 어모지역 사고다발 아스팔트 포장이 미끄러워서 경찰이 위험표시라고 해주고 긴급조치를 해줘야 되지, 사람이 12명이나 중·경상, 사망사고까지 나니까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마 들어가는 지점도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500만원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올해 7,200만원이었고 내년에 7,500만원입니다.

내년에 7,500만원 되어있는데 이렇게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산골짜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와서 심지어 출퇴근시간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연명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곳에는 빼먹는다고 합니다.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덕 감주 얘기는 전정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덕 감주는 횟수가 줄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대덕 감주에 들어가던 것은 12시에 들어가고 오후 6시에 들어가고 해서 하루에 두 번 들어가던 것을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들어와 달라해서 낮에 들어가던 것을 당겨서 아침 7시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데 시간차가 있는데, 들어가던 것을 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7,5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가면서 비수익노선에 보상을 해주는데 한 곳이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실보상을 못해 주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동장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그 확인서가 붙어야 저희들이 돈을 지출해 줍니다.

작년에 그쪽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시간을 한번 씩 빼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경찰서 관계관을 출석요구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