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민무식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청소과(위생환경사업소) - 가정복지과 - 여성복지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재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서 청소과의 환경위생사업소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315페이지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연계처리 및 증설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저희들 예정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비에 따른 용역과 토지 기본설계비 부지매입비가 계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년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상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정을 장소와 위치가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박성일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폐수 시설에는 축산과에는 나오는 대형 축산농가에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허가신고 이상 되는데 시설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신고이하 지역 미만 축산농가가 사실상 많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는 저희들 도내에서 저희 영주지역 이 축산이 약 4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 상류원 낙동강 지역에 상류원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오염 차원에서 저희 어차피 축산폐수 시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산폐수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분뇨연계처리 및 증설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분뇨연계처리 및 증설사업 내용은 지금 기존있는 용량이 저희들 60톤으로서 용량부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에 증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일위원
여기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안동이나 상주나, 말썽되고 있는 성주나 축산분뇨처리장에 가 봤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아직 그 지역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성일위원
그 지역에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안동지역에는 저희들 문제점을 직접 들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분하고 축분하고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사실상 사업이 좀 운영이 잘 안된다 기술상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경우에는 사실상 내용상은 저희들 별도로 축산폐수 시설을 계상도 됐고 예정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은 하겠다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인분과 축분이 같이 병합처리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저희들 정보를 통해 볼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성이 있으면은 기술상담을 해서 분류를 안하고 저희 생각은 병합해서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물론 이런 사업은 환경분야에 문제점 때문에 실시해야 되겠지만은 저 생각에는 도비 보조분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축산농가 대부분은 나름대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도비고 시비보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농가가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분뇨가 그 농가에서 동네를 타고나 앉았던가 도랑을 타고 나와서 직접 개울로 나오는 형태도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동네나 인근 면사무소 자체에서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축산분뇨는 웬만한 것은 퇴비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계도를 해서 행정 지시를 하든지 해서 분뇨로 하도록 하면 이런 예산이 많이 안들고 어차피 지금 또 농민은 농민대로 퇴비가 모자라는 형편인데 지금 안동, 상주지역도 그렇고, 성주지역도 폐수시설이 부실시공이라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분석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 문제분석 그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확실히 조사를 안했는 것 같고, 또 이런 것이 도비 보조 사업분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선택한 것은 충분한 발생요인을 점검하고 실행코자 하는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연계처리 및 증설사업은 금년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저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종 처리를 제외한 현대식 분뇨처리장 건립에 대한 견적을 뽑아 봤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이전에 대한 말씀 말입니까?
박성일위원
예.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위생사업소 말입니까?
박성일위원
예.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도 대충 자료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만은 전체 이동을 하고 용지 매입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위치선정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1백억을 들여야 옳게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전할 경우에는 소요가 백억 정도 들거라고...
박성일위원
어차피 축산폐수시 시설하는 것도 지금 예산이 22억정도 드는데 앞으로 분뇨처리장도 확장하는데도 그만한 예산이 또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분뇨처리장도 예산이 듭니다. 금년에 확장하고...
박성일위원
앞으로 위치선정에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봐서는 어차피 그 분뇨처리장이 용량부족이고 시설도 어차피 낡았고 어차피 이런 시설은 굳이 물색을 해서 새로 비워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도 예산을 낭비해서 나중에 많은 문제점이 냄새라든가 그런 위치,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확장해서 시설을...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은 저희들 지금 위생사업소를 옮긴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하는 것을 용량부족하기 때문에
박성일위원
이런 사업은 의원간담회 석상 같은데서 논의해야 될 사업의 성질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환경사업 분야에는 사실상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사전에 논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되나 저 위에서 보조도 내려온 사항도 있고, 집행부에서 일단 그런 계획으로...
박성일위원
축산폐수시설 이것 하나만 해도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논의도 안하고 대번 보조분이 내려왔다고 이 사업을 올려 놓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올려 놓으면은 안그래도 많은 문제점이 잠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올려 놨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저도 역시 축산폐수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만은 의문나는 것 딱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 볼 것이 너무 많은데 307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지하감시정 수질검사가 한번 할 때마다 15만원씩 해서 72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327페이지에 보면 방유수 수질검사는 만원이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동주택형설대행료산정용역이 매년 올라 옵니다. 물론 물가상승에 따라서 새로 또 용역회사에 돈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쯤은 한번 넘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전 세입부분에서 작년에는 7억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을 줄였습니다. 그 원인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재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꼭 규격봉투 제작을 약 400만매를 12억을 줘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부족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400만매에 1억2천, 그죠? 세가지만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앞에 먼저 말씀드린 내용에 감시정 관계하고 또...
권태동위원
방유수 수질검사하고 같은 수질검사인데 15만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하고, 또 중간에 말씀드린 것...
권태동위원
공동주택 청소대행료 용역이 1천만원인데 작년에는 3억을 우리가 지불을 했어요, 이걸로 4만원씩 곱하기, 4,000 곱하기 7,000세대 그런데 올해 만세대 하면서 지금 현재 4억이 올라왔단 얘깁니다. 그렇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하침출수 지하감시정에 대한 분기별로 하고 있는 수수료와 방유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왜 틀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단가가 틀린다는 말씀인데 저희들 침출수 감시정이 8정이 있습니다. 아지동에 4개소, 풍기에 4개소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사실상 성질이 BOD, COD 측정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고,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나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틀리는 것이고, 방유수 수질검사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반 저희들 천이나 흘러 내릴 수 있는 그물을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기준은 같습니다만은 검사 종목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종수가 예를 들어서...
권태동위원
그래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만원하고 역시 같은 폐수인데 만원하고 15만원이라면은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런데 분석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침출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도가 진하냐 안하느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흘러내리는 방유수 관계는 이것이 저희는 말해서 몇 개 분야 약 5개 분야 정도 측정할 겁니다. 이것은 아마 10개 종목이상 넘지 싶습니다.
권태동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도로 들어가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환경보건연구소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공인수수료입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청소대행료 산정용역을 매년 하면서 실질적으로 1억원 예산을 올려 놨는데 저 얘기는 작년에느 청소수거료를 우리가 일반 위탁회사에 3억을 줬단 말입니다. 올해는 4억을 줬잖아요, 올려 놨는데 물론 4억 중에서 40분의 1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저 얘기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용역비를 왜 몇 년에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권태동위원
예.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매년 물가 상승률이나 저희들 물가협회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유는 금액 단가가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공무원이 공인해서 물가협회라든가 각종 용역회사에서 기초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서 매년 발생합니다. 전체 물가상승율이나 용역받는 업체에...
권태동위원
저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쓰레기 봉투하고 나서 쓰레기가 몇 %정도 줄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쓰레기가 원년보다는 상당히...
권태동위원
통계적으로 몇% 줄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원년에 약 160%에서 약 95%정도 하고 있으니까 약 80%...
권태동위원
한 20%이상 줄었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권태동위원
그렇다면은 저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가 분명히 줄었다면은 실질적으로 집수는 많아도 그만큼 일이 줄어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결시켜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전체 대행료를 말씀 드렸는데...
권태동위원
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동결시키면은 공동주택 청소대행료 산정 용역비가 안나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과년도 되면은 그만큼 청소량이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7,000가구 한다 손 쳐도 일거리가 그만큼 줄었다면은 동결시켜도 된다는 원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런데 가정쓰레기는 양을 줄었다기 보다는 다소 줄기는 줄었습니다만은...
권태동위원
어차피 통계상으로 전체 보고할 때 20% 줄었다고 저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은 수거를 용이하도록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액을 동결시켜도 되지 않느냐...
권태동위원
그 만큼 집수는 똑같고 양은 줄었기 때문에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양이 줄었다기 보다는 편리성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상당한 집단지구에는 저희들 대행하는 사람들이 용이합니다.
권태동위원
일이 수월한 반면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아니고 가신 과장님께서 보고를 올릴 때 쓰레기가 70%, 30%씩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할 때 30% 줄었다고 하면은 100이라는 단어위에 돈은 똑같이 나가는데 금액 일양이 30% 줄었다고 하면은 사실 동결시켜도 된다는 원인이 나옵니다. 일을 적게 하는 반면에 돈은 정상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영주시 예산이 빠듯한데 일거리가 준 반면에 돈은 안 까더라도 상승은 안시켜 주더라도 동결시켜 줄 수 있는 원인이 나온단 말씀이지요,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물가협회에 매년 용역 가구당 단가를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그 범위를 정해 놓고 계약은 저희들 용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권태동위원
과장님 그렇다면은 지혜롭게 풀어가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주나 안동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동이 결정된 것을 보고 그 업자한테 계약할 때 안동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돈은 줄일 수 있잖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안그렇습니다. 지역마다 틀립니다. 영주지역과 안동지역에 용역을 하면 금액이 다 틀립니다. 신년도에는 특히 저희들 일반주택을 지금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주택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가구주택 수거하는데가 아파트지구보다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신년도 시범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상승요인이...
권태동위원
과장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느 지역이나 만찬가지입니다만은 독점으로 하게 되면은 안됩니다. 이것을 경쟁업체를 붙여서 입찰 붙이면은 아마 예산이 아마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 누구라도 신청하면 분명히 허가가 난다고 했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신청 저희들 지금 대행업체가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만은 일반 집단지구만 할 것이 아니고 집단청소 인력비가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지금은 당장 수지 계산상 따지면 큰 이득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 시가지 지역에는 전 지역을 대행업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신년도에는 일반주택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 1개 업체 가지고는 전 지역이 또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1개 업체를 더 공고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만 있으면 저희들이 당분간 유지를 해가면서 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전 지역을 다 할 경우에 또 한 개 업체가 더 필요로 하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이 예산으로 봐서 한 2개내지 3개 있어서 어느 구역을 입찰로 붙여...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입찰은 저희들 허가사항 중에서 해냈고, 나머지는 물가조사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용도를 계약하기 때문에 아마 예정가격보다는 좀 적게 몇 십원 적게 계약하고 이런 시점인데 그러나 대행료 관계는 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에 316페이지에 측량비가 700곱하기 2키로에 1,400만원, 실지 설계비가 8,54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시 설계비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풍기 쓰레기매립장 관리사 개보수 즉 관리사 있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있는데 무엇이 50만원...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왜냐하면은 숙식을 할 수 없도록 자고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수 있고, 근무하고 방치도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권태동위원
됐습니다. 됐고, 풍기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쓸수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풍기매립장 계획은 저희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기매립장은 2000년대까지 가능합니다.
권태동위원
실시설계비를...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좀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많이 물어 봤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설계비라는 것은 이 대상지역을 우리가 보여 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하면 좋고 또 이것이 우리가 계획이 되어서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기 위한 용도를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을 활용하기 좋으냐 위치적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택입니다.
권태동위원
저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복토화 쓰는 것 아닙니까? 복토화 후에 썩은후에 뭘 할겁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래서 복토가 잘되면은 저가 알고 있기는 대구지역 일부 완료된데를 보면은 공원조성도 해 놓고 사실상 잘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권태동위원
과장님 터 놓고 얘기합시다. 없어도 되는 거지요, 사실은?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태동위원
복개해 놓고 한 1년 지났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당장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급한 겁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런데 사전에 98년도 할 것을 97년도에 계획을 안잡아 놓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안하면은 사후관리가 사실상...
권태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매립장에 복개해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기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석이 좀 되어야 관리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권태동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죄송합니다. 30억5천만원이 무엇에 대한 30억5천만원인지 이것이 정확히 나와야만이 8천5백4십만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권태동위원
316페이지, 실시설계비 30억5천만원 중에 8천5백4십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는 30억5천만원 짜리가 뭐냐 말입니까?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아지동 매립장 전체에 복토를 1.5미터 정도를 하게 되는데 산을 하나 옮겨야 그것이 다 메워질 만큼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산이 대부분 보면은 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묘지를 이장한다든지 이런 비용까지 다 합계 하면은 약 30억 들어야 1.5M 정도 복토를 할 수 있다는...
권태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지요. 왜냐하면은 복토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30억5천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차후에 무엇을 한다는 설계비라는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이 가는 얘깁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복토를 하는 그 금액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금액 산출을 상세하게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가 첨가할 부분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요, 전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주변에 정리를 했을 경우에 약 그 정도의 금액이 안 들겠느냐 해서 그 중에 요율을 2.8%, 실시용역비를 계산한 겁니다. 이 복토비만 순수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만식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30억5천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그것이 몇 평인데 도대체가 30억5천만원이 든다는 얘깁니까? 복토를 하는데... 한평에 만원씩 들어도 30억5천만원 3만5천평이 되어야 되고, 35만평을 도두어야 한 평에 만원씩이라도 30억5천만원이 드는데 무슨 허황된 말씀을 자꾸 하고 있어요, 30억5천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30억이 들려면은 평당에 만원씩 잡아도 30만평을 복토를 했을 때 만원씩 들었을 때 30억5천만원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30억5천만원이 뭡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기에다가 100분의 2.8이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예산서를 이렇게 올렸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금액 100분의 2.8%라는 것은 우리 전체 사업비 전체 소요에 따라 관리했을 경우에 완성했을 경우에 금액을 넣은 요율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30억5천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추정했느냐 하는 것은 저가 별도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오늘 우리가 계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것이 산출근거가 안나오면서 8,54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소관 끝난 동시에 전화를 해서 바로 제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축산폐수 시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해야 됩니다.
박성일위원
만약 그러면 수거차량도 있어야 되고 소요 인원도 필요한데 몇 농가에...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이 전체 축산농가 영주시 관내에 910가구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잠시 상의할 것도 있고 이래서 휴회를 할까 합니다. 다음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5분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보상금해서 전년도에 기정예산이 1억259만2천원이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액이 1천354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된 것이 8천905만2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335페이지에 보면은 맨 끝에 자산취득비해서 총질소 분석장비 3천만원 나와 있지요, 거기는 필요성이 이 장비를 사서 얼마 안 있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장비를 살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312페이지, 전년도에는 1억이 넘는 돈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1천354만원에 대한 이 차액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보상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었으나 이 항목에 별도로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비해서 전년도에는 같이 묶어져서 삼공일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분리해서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합쳐졌을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적게된 보상금이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원기준이 95년도 50%, 또 96년도 30% 이렇게 기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그만큼 난 내용입니다.
신현용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대한 그 내용은 감된 것은 없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환경미화원 내용중에 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뒤에 금액이 빠져 금년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서에서는 뒤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 313페이지 보상금이 종전에는 전년도 예산이 앞장으로 같이 포함됐던 내용이였습니다.
신현용위원
새로 보상금이 313페이지에 4천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래도 약 5천만원 가까운 돈이 감이 됐다는 내용이네요? 8천9백에서 4천만원 넣어도 5천만원 감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감이 됐을 때는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또는 운영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신현용위원
작년에 너무 많이 올렸다는 얘깁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과장님 바뀌니까 좀 달라지기는 달라지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335페이지는 저희들 총 부속장비가 환경부 수질보존강화 시책에 따라 가지고 수질검사 항목이 총인 총질소가 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이 항목이 없었었는데 이를 분석할려고 하면은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말처리장 가동하게 되면 이 장비를 갖다가 그대로 이전하던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현용위원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면 돼요, 옮겨서 어차피 그것은 맹...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어차피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조금전 질의에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 아지동 쓰레기 실시설계비는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되는 거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법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성일위원
해야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 문제에 무엇을 하겠다는 사항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박성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에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사후 실시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봐서는 시기상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복토를 어떤 복토사업비가 나와 있으니 복토를 하고 난 후에 그뒤에 시에서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의회에서 그렇고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질 때 용역을 줘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분뇨연계처리사업 및 축산폐수시설도 만약에 축산폐수시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가령 수송운반차량도 있고, 고용인도 들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축산과나 축협에서 나름대로 축산폐수시설에 국도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주로 여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만 주로 폐수가 배출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말 시설을 만들어서 퇴비화 했을 때 만약에 그 분뇨가 안나왔을 때 그럼 이 시설 만들어 놓고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다시해서 만약에 궁극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몇 농가 그만한 분량이 나올 수 있다면 하면 하고, 아니면 이것도 재고를 하도록 해 봅시다. 그리고 분뇨처리장도 확장시설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용역설계를 이런데 용역설계를 해서 부지 이전을 하고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차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분뇨처리장 이전 관계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계획에서는 이전 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증설해서...
박성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의원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자료를 언제 가지고 나와서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권태동위원
지금 현재 50%정도밖에 가동이 안되지요? 시내 분뇨수거해서 갖다 넣는 것이 지금 ?
박성일위원
어차피 용량이 부족하고...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1일 60톤인데 지금 전체 다 할려고 하면은 90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 30톤이 문제인데요, 이런 사항을 이전을 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솔직한 입장으로서 어디 이전해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봐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전계획은 없고 증설을 해서 소화를 하는 방법으로...
박성일위원
이전계획이 시에서 없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은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역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논의를 좀 해보고 하자는 말입니다. 무조건 마음 고생이 생각이 어렵다고 실행해 보지도 않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영주시 전역을 보고 총체적인 문제지가 있다고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박성일위원
이것을 확장해서 이 시설이 하마 엄청 시간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증축이 필요하고 그러면 위치확정이라든가 그런 모든 입장에서 보면 어떤 위치를 옮겨 가지고 토지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을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사업비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은 더 들지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한번 간담회석상에서도 논의를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민무식위원
과장님요 지금 우리 60톤이라고 했지요, 수용량이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민무식위원
그러면 지금 30톤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요, 30톤을 해서 90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몇 년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몇 년을 예측하고 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이것이 몇 년 보다도 지금 저희들 증설은 기존 90톤은 소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100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설했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문제는 다시 말해 없습니다. 소화하는데, 왜냐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이 용량부족으로 해서 1차 처리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민무식위원
용량이 90톤만 해도 앞으로 시가...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100톤입니다.
민무식위원
우리시 인구가 지금 배가 증가했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안될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해서 나가는 것 하고는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영주시가 약 3십만 될 때 까지는 이상 되기 전 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민무식위원
저가 알기로는 수천거리 있잖습니까? 고려레미콘 앞에 하천요, 그것은 찻집관로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것이 계획이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관로 하수관계 관로 한 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민무식위원
그것하고 저가 볼때는 지금 위생처리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찻집과로 하는 공사가 아직 안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들어가는데...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저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분뇨처리관계는 현재 영주시에서 나오는 분뇨가 90톤인데 우리가 현재 처리능력은 60톤밖에 안돼서 계속 문제가 되어오던 겁니다. 앞으로 분뇨처리 증설사업을 하게 되면은 브라인을 한라인만 설정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두라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30만 아니라 60만이 돼도 하수처리장과 연계하게 되면은 충분히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권태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40톤 증설하는 예산은 이미 서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강정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잘 이해가 안가시면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지금 8억9천만원 서 있는 것 이것은 보조인데 지금 우리가 보조를 얼마 받았지요? 다 100%다는 아니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70% 보조를 받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은 환경부에 상당한 우리가 힘을 써서 받은 것은 사실 받은 겁니다. 영주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이것이 왜 시급한가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60톤밖에 못 받기 때문에 분뇨종말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가는 관로, 찻집관로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러면은 2차 처리해서 관로를 빼면은 충분히 90톤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고, 박성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늦출수가 없는 것이 매년 여름만 되면 지금도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을 이전하는 것은 관계없이 이것을 빨리 돈만 있으면 사업을 해야되고, 어차피 한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야만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걸립니다. 이것이요 지금 예산에는 97년도에 완공이지만은 97년도에 다 안되거든요, 그럼 98년도 99년도까지 보는 겁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가지고 찻집관로를 일단 뭍어 놔야 됩니다.
민무식위원
8억9천만원이 찻집관로비라는 말이지요?
강정길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연계되는 겁니다.
민무식위원
시설자체는 증설 안해도...
강정길위원
시설도 보강하고, 그래서 2차 실시를 하고...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한라인도 증설하고 찻집관로도 뭍고 그런 사업비로 8억9천이 듭니다.
권태동위원
8억9천이면 다 된다는 말이지요? 설계비도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설계도 설계비 넣어 놨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이 문제는 저가 봤을 때 분뇨처리는 지금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특히나 또 도비 보조가 6억2천3백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로서는 2억3천3백만원만 보태주면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는 대로 당장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맹 약 3년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손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비구입비에 95년도에 리어카를 15대 3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또 금년에는 10대에 3백만원, 96년도에는 15대에는 3백만원으로 구입을 했고, 97년도에는 10대에 3백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총 리어카가 45대가 있는데 96년도 15대를 구입하고, 97년도에는 10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또 정비에 45대가 2만5천원씩해서 337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분간이 잘 안갑니다. 15대 구입하고 97년도 10대 구입하고 45대 수리를 또 다하는 걸로 이것은 대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총 저희들 손수레가 45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수리해서 쓰는 내역이 연도가 오래된 것은 사실상 못쓰는 것도 발생도 하고 이래서 또 추가로 금년에 10대를 더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대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은 10대를 사면은 여기 수리비에는 빼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손만식위원장
예, 수리비는 빼야 되지요, 금년에 15대 사고, 내년도 10대 사면 25대의 값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1년 쓰면 못 씁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1년 매년 사용하기 때문에 수리비는 수시로 많이 듭니다. 몇 개 차이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산출상에 잘못된 점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관리 금액은 아마 저희들 계산을 어차피 이정도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됩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용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313페이지에 보상금 4천만원이 작년도에는 1억2백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4천만원하고 그 앞에 중간에 전년도 기정예산액 괄호하고 이것이 지금 볼펜으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6천만원이라고 이렇게 써 놨는데...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썼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아마 참고할려고 연필로 써 놨는 자국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신현용위원
작년도 금액이 6천만원이 여기 별도로 서 있었...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아닙니다. 전에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참고로 작업하면서 써 놨는 것 같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깁니까? 여기 포함되었다. 포함되었었는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6천만원 써 놨단 말입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손만식위원장
334페이지에 수도 위생사업소에서 시설비에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체공사가 소각로 개체가 1억4천7백, 보일러교체, 노후배관 교체, 브로와 교체 이 내용을 과장님보다 사업소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이 소각로가 오래 돼서 노후 돼서 사용 불가능한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협잔물을 소각하는 겁니다. 건더기, 협잔물 하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걸레, 수건, 고무줄 여러 가지 잡동산 여자 생리대 같은 것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분뇨도 좀 된 것은 걸리고 이것을 태우는 겁니다. 그것을 개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1억4천7백만원 정도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온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소각로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는대로 알아보고 물가정보지 참작해 보고 해서 이렇게 단가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손만식위원장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손만식위원장
수선해서는 못 씁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옛날 소각로는 성능도 안되고, 완전히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식이 되어서 못씁니다.
신현용위원
그것을 사신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처음 설립할 때 그러니까 87년도 했으니까 그때 들었을 겁니다. 금년 1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교체는 보일러가 지금 저희들이 기름보일러하고 가스보일러하고 두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는 방카식으로 이용해서 보일러를 해서 소화조 1소화조. 2소화조가 있는데 거기 분뇨를 약 50도 가까이 데웁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일러인데 방카식 보일러는 작년에 개체를 했습니다. 올해 가스보일러 분뇨에서 발생한 가스를 활용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병행해서 씁니다. 그래서 연료비에 상당한 우리가 분뇨개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절감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스보일러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되고, 갈아야 됩니다. 보일러 검사하는 기관에서 와서 갈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년에 갈려고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다음 노후배관...
신현용위원
잠깐만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일러 사용을 지금까지 어디어디, 난방을 어디어디 했습니까? 이 보일러를 가지고 거기 가스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피워가지고 보일러가 사무실 난방용밖에 안됩니까? 어디어디?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이 보일러는 주로 소화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화조라고 큰 둥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소화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분뇨처리하는데 역할을 해 줍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1소화조에서 약 보름, 2소화조에서 한 보름 소화조에 들어가면 분뇨가 약 한달간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일러를 이용해서 약 50도 가까이 이렇게 분뇨를 데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킵니다. 글자 그대로 소화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보일러입니다.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노후배관 교체는 가스가 많이 나고 분뇨를 배관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잘 상합디다. 그래 가지고 노후배관이 배관이 지금 좀 녹이슬고, 노후돼서 이것을 좀 갈아줘야 될 이런 처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브로와해서 브로와 교체인데 이 브로와는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제1소화조 이제 말씀드린 소화조에 그냥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고 소화조의 분뇨를 우리가 여기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폭기를 시킵니다. 안그러면 갈아 앉아서 소화기능이 잘 안되고, 침전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공기를 불어 넣은 일은 브로와가 있습니다. 이 브로와도 성능이 약해져서 노후돼서 이것도 갈아줘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손만식위원장
과장님 조금전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에 따른 측량비 및 실시설계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책정할 때는 8천540만원으로 계산해서 올려졌습니다만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정예산액 이것이 적용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5천만원 감해서 하고, 3천5백4십만원으로 수정낸 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한 답변에 대한 처음부터 파악이 못된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이 예산 중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이외에는 저희들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고는 없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러면 3천5백만원에 대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3천5백만원에 대한 사업은 복토, 사후관리복토에 따른 설계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방안에 따른...
손만식위원장
복토비는 그 밑에 되어 있네요, 5천만원, 4개소에 5천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복토사업비로?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밑에 5천만원 있는 복토사업비는 현재 풍기, 부석, 그 다음에 장수 그 쪽에 있는 쓰레기를 넣고 위에 복토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 복토비고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매년 관리에 매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복토비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중식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0분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9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과장님 365페이지에요, 풍기 성내교회에 1천2백만원, 하망동 천주교에 2천280만원, 359페이지에 휴천동교회에 6백만원인데, 휴천동 교회는 어디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휴천교회는 휴천동에 있는 천주교입니다.
권태동위원
풍기 성내교회하고 하망동 천주교에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하망동 천주교회는 주 5일 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매일 급식을 제공하고요, 풍기 성내교회는 주 2회입니다. 풍기 성내교회는 도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3백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 금년...
권태동위원
풍기 성내교회 인원이 몇 명이 있고, 하망동 천주교에 몇 명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하망동에는 평균 80∼90명정도 되고요, 풍기 성내는 50∼60명 됩니다.
권태동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신영주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러면은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하망동 천주교에서는 당초에 자부담으로 후원금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부터 2천2백만원 됐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야영장하고 수련장하고 운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요, 연차적으로 30억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장 한다고 하는데가 순흥이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권헌영위원
그런데 얼마정도의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마락수련장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야영장은 말 그대로 시설이 없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이고요, 수련장은 저희들 교육장을 지어 가지고 한꺼번에 숙식과 모든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은 381페이지에 보면은 마락청소년 야영장이 있고, 또 382페이지는 마락청소년 수련의집이 있는데 이것이 다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라고요?
권헌영위원
381페이지에 마락청소년 야영장 안내도 설치하고 382페이지에 마락청소년 수련의집 하는 것 이것이 같은 거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같은 겁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은 마락청소년 야영장이 아니고 수련의 집이겠네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국도비 받는 그것은 명칭이 청소년 수련의집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거기가 야영장과 기존 있는 학교시설을 저희들 수련관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는 도로사정과 이런 오지기 때문에 여름 한철만 좀 이용이 되고, 이용객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은 순흥에 이것은 어느정도 청소년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평수로는 500평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데 약 1,500석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영주시 관내에 청소년을 위한 것은 아니겠네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소수서원이라든가 부석사 관광을 유치시키기 위한 것과 병행해서 청소년들을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여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는 겁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은 마락 같은 경우는 교통편 이런 것을 봐서 사실은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기존있는 시설을 저희들 그냥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도로사정이 좋아지면은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헌영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평은에 하는 것도 민간인이 하는 거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권헌영위원
그 자체도 지금 운영이 상당히 부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병립을 시켜 가지고 어느 한쪽이라도 옳게 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사실은 민간인이 하는 것도 운영이 부실하고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것도 운영이 부실하면서 자꾸 수리비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평은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기는 연중 풀가동이 됩니다.
권헌영위원
요즘은 잘 되고 있어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권헌영위원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새로 전무가 들어오고 전문인이 와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현상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권태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어느요, 평은요?
권태동위원
예.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평은은 지금 400명까지 수용이 됩니다.
권태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운영된다면은 민간자본 이전해서 그것을 관리시에서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서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자꾸 새로 만드는 것 보다가 만들면 자연 파괴는 또 될 것 아닙니까? 파괴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관리하면서 통제를 하면서 그쪽에는 저가 알기로는 굉장히 야영장을 잘 해 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민간이 먼저 시작한 상태에서 관이 새로 들어가서 그쪽에도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판단 잘 하셨겠지만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순흥에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들 청소년 업무만 볼 수 없고, 영주시에 관광을 기반조성 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잘못하면 이것이 민간인이 엄청나게 투자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함으로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외면하는 부분인데 꼭 순흥쪽에 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관광지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합리적인 행정으로 볼 때는 좀 안맞지 않느냐 저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물론 도비 뺏아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도비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이쪽으로 좀 확산시켜서 민과 관이 같이 협조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아마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저 개인적이 소견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순흥 소수서원에 청소년 수련관을 이미 국도비가 확보가 됐는 실정이고요, 저희들 아지동 청소년 야영장과 마락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 그 두 개는 앞으로 저희들 야영장이 많으니까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 그쪽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예산이 극히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시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실컷 들어가고 나중에 어느날 순흥쪽에 완공이 되면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권태동위원
민간인도 현재 저가 알기로는 돈을 엄청 투자해서 지금 활성화 돼서 하는데 만약 이쪽에 완공됐다고 하면은 솔직히 저쪽되면 이쪽이 싸리라고 봅니다. 가격면에서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영주시 청소년을 위해서 대여해주고 했는 부분은 잘못되면은 파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민간인 대 민간인입니다. 그러나 영주시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헌영위원
이런 것도 국가권장사업이겠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권태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권장사업에 보조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보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니까 국가권장사업을 실컷 만들어 놓고 관에서 만들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권헌영위원
보조는 없어도 융자는 있었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융자도 없었습니다.
권태동위원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풀장까지 만들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설을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므로서...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소수서원의 수련관은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 놓게 되면은 저희들 시민회관이 사실 시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과장님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해서 2천11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117개소인데 난방기 한가구 그러니까 한 동에 그럼 18만원 되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특별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큰데는 40만원, 적은데는 25만원까지
민무식위원
그렇게 되고요,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이 맹 경로당입니다. 저희들 법적에 보면은 전부 경로당으로 사용이 됩니다.
민무식위원
그렇다면 저가 알기로는 타면부라든가 토지를 매입해 준 적이 없잖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민무식위원
그런데 지금 하망1동에 토지매입해서 5천만원이지요. 이것은 어째서 하망1동만 해 줍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하망1동만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사례노인정이라고 축협 자리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서 축협이 개인한테 매매를 하면서...
민무식위원
그것이 좋은데요, 아직까지 시에서 그럼 경로당을 짓는데 토지를 매입해 준 예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토지를 매입한적은 없지만은 예산을 지원하면 그 속에 땅....
민무식위원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준 예가 있어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매입비라고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민무식위원
특별하게 한 곳에 지원해 주면 문제화되지 않겠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동지역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민무식위원
시에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락적인 그것이지, 타곳에는 지원해 준 예도 없는데 전부 자부담 하나 해 놓고 이곳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문제화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축협 자리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 때 개인한테 팔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해 놓고 이것을 또 비우라고 하니까 당장 어디 시골 같으면 공가라도 있지만은 여기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당장 어디에 갈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짓게 되면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 땅만 매입을 하고 다음에 가서 건축을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사정이 그렇습니다.
민무식위원
그러면 건축을 별도로 또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동네마다 경로우대 측면에서 경로당 짓는 신축비를 자부담으로 할 능력이 있는 동네와 없는 동네가 또 있거든요.
민무식위원
아직까지 없는 동네도 지원해 준 예는 없잖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매입비라고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신현용위원
과장님 경로당 입지가 행주골 거기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옛날에 축협자리...
손만식위원장
영주여고 올라가는데 축협 창고하던 자리 있지요, 거기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땅이 없으면 땅을 사서라도 지어져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줘야지요.
민무식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요, 타지역에는 토지가 매입 안되면 경로당을 신축 못하는 그런 실정에 들어가 있지요.
손만식위원장
앞으로 그런데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권헌영위원
면부하고 시부하고는 또 차이가 나잖아요.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35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해서 20만원씩 102개소가 지금 지원 되지요, 359페이지 20만원씩 가지고 1년에 월동난방비가 됩니까, 경로당에?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만원이고요, 저희들 시비로해서 특별난방비로 해서 면적에 따라서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고, 지원 되는 것
신현용위원
앞에 있는 것 입니까? 357페이지에 있는 것?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신현용위원
경로당 월동대책비 지원해서 나오는 겁니까? 양쪽에 이렇게 있길래...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완전 시비로 확보했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37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취미클럽 운영은 무슨 취미클럽 운영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취미클럽은 5개가 있습니다. 요즘 주부들이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사실 여유시간이 많기 때문에 건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일 1취미 갖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해 왔었습니다. 합주단하고 개나리합창단, 독서회, 사군자회, 저희들...
손만식위원장
취미클럽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서예클럽만 보조를 200만원 해 줍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작년에는 3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악합주단에 100만원하고, 개나리합창단 60만원하고 주부독서회 40만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00만원이 1개 단체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취미클럽을 육성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이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병가중에 있으므로 서무계장이 대신하여 설명해 주겠습니다. 서무계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장님께서 병환이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도 불구하시고 큰 차도가 없어 저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어느 타여성회관보다도 더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7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토록 선처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시설비에 여성복지회관 지하교육실 결로방지시설 공사에 여성복지회관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94년도 10월 28일날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95년도에 이런 공사를 또 한번 했는 걸 저가 알고 있는데?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95년도에는 이런 공사를 뭘로 했냐 하면은 95년도 보니까 지하에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혹시 시공회사에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뒷면에 화단을 복개해서 덮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었습니다. 뒤에 덮고 하니까 약간 덜 생겼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95년도에 했는 것은 공사했는 업자에게 했습니까?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업자가 자기가 와서 우리가 하도 전에 관장님하고 전에 있던 서무계장님하고 이것은 당신네들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결로가 아니고 하자가 아니냐 하니까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하자 같으면 다른 것 하자 있는데 이것은 결로 이런거기 때문에 건축담당 공무원 누구를 불러봐라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럼 좋다 일단 해보자 이래서 일했는 분들이 여기 소장했는 분이 뒤에다가 화단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올해 보니까 맹 뒤에 숙직실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생깁니다. 꼭 보면은 6월, 7월, 8월해서 더울 때 비가 많이 올시에 그런 현상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렇다면은 95년도 그때 할때 바로 해야되는거지, 그 업자한테 미뤄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에 짓고 나서 말이 많아 가지고 저가 작년 가을에 한번 가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예산을 이렇게 청구를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 아주 자신있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불과 1년도 안되지 싶은데 하마 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저도 397페이지에 여성복지회관 지하교육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가 몇 평입니까?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지하가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67평입니다. 보일러실이 9평이고, 숙직실이 4.5평, 도배교육실이 18평, 홈패션실이 20평.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성복지회관 지하교육실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교육실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현재 교육실에 홈패션하고 도배를 다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시설을 해서 교육실로 개선해서 사용한.
신현용위원
교육실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지요?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지금 홈패션실하고, 양제홈패션하고, 도배.
신현용위원
도배 그것이 우리 저번에 갔을때는 2층에 있었잖아요?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그것이 지하입니다. 간담회 옆에 걸옷 놓고 거기입니다.
신현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배기닥터, 송풍시설등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난방 및 방음2중창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공사할 때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요?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처음에 신축공사를요?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안동 있는데 유용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신현용위원
입찰 봤는 겁니까?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예, 입찰입니다.
신현용위원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 끝났지요?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하자보수 기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할 때 예산관계 때문에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1차 공사를 하고 2차 공사는 안했어요, 1차 공사가 93년도 7월 14일날 착공해서 93년도 11월 31일날 준공했는데 여기 봐서 돈이 2억8천9백만원 됐습니다. 2억8천9백만원 용역봐서 20개 공사인데 환기시설이 없어요, 또 2차 공사는 94년도 2월 30일해서 착공해서 94년도 10월 27일날 준공했습니다. 사업비가 2억1천1백만원입니다.
신현용위원
됐고요,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하자색인기간이 올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그 전에 발견된 사항이지요?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예, 작년도에 됐지요
신현용위원
그럼 시공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시공회사 측에다가 현장소장하고 시공회사측에 공문을 보내서
신현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그렇조, 보고 자기네가...
신현용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그럼 시공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여성복지회관 담당계 있지요, 담당계장님이 누가 담당하시죠?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현재 봐서는 건물시설 추진관계는 저가 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라든지 관계기관에 이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하자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은 자연적인 현상이냐.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그것을 저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시내 봐서는 이런 관계를 하는데가 없어요, 설계 건축이 했는데가 금건축인가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작년에 보고 하자가 아니다 해도 그래서 이 관계를 건축물감정 안전진단이 있답니다. 경상북도 건축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인데 이것이 최하 1개월에서 15일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최하 330만원되고, 그 대신에 감정 절차까지 다 있습니다만은 저가 여러 가지를 다 해보니까 이것은 여기는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예산도 하고 감정할려고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저가 알기만 알고 보고만 드리고 감정은 우리가 의뢰를 못했습니다.
신현용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지금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건축을 하는 건축물에 지하는 지금 지하1층밖에 없지요?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예.
신현용위원
지하를 몇 층을 지어도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이런 현상은 잘 안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잘 안나타납니다. 왜 우리 여성복지회관에만 지하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후적인 여건으로 해서 특이한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맹 똑같은 영주시내에 거주하고 위치해 있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저나 건축 관계는 이제까지 많은 경험을 겪은 사람인데 이러한 것은 잘 없습니다. 여기만 결로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공사에 문제점이 안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건축당시에 어떤 그대로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안되었다든지 뭔가 하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마침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다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시공업체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을때는 예산 올린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는 없습니다만은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그래서 저가 안동에 유흥건설회사에 저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부장이 왔다 갔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결로현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 공사가 다음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계속 이런일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자기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현용위원
다 좋은데요, 기예산서에 올라왔는 것을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당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데 저가 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동안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청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대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청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내역대로 확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