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농촌지도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설명방법은 농촌지도소장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당 소관에 대해서 세항별 설명과 답변을 하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소장 답변석에 나와서 먼저 예산안 페이지를 알려드리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요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에 금년에 저희들 총 요구액이 27억 290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1억 4,02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으로서 국비로 있다가 명년부터는 지방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인건비 재원이 지방비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저희들에게 인건비에 대한 것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세항으로서 서무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기원위원장
소장님, 지도소 방범대여 설치운영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기관에는 무인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수수료를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소장님, 내가 회의전에 잠깐 물어보았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지금 거의다 합하면 돈이 무려 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은 월급에 가까운 것은 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나쳐도 너무 심하게 지나친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잠깐 기다려봐요.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가 1,848만원있고, 그 다음에 명목을 달아서 뒤에 보면 계속 있는데 42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 해서 상담소 직원 월액여비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지도소장것이 있고 직원사기진작비는 월급에 준한다고 보고 직책급 추진비에 소장 480만원, 과장 360만원, 상담소 600만원 또 있고 부서운영추진비라 해서 120만원, 480만원있고 대민업무수행활동비가 1,440만원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 해서 소장이 150만원있고 이것!
이기원위원장
이것 소장이 다 쓰는 것 아니지요?
이우경위원
소장이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없던 것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정영해위원
작년에 없던 것을 왜 이런식으로 분산을 해요?
이기원위원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소장이 다 안쓰고 다른데서 빼가는 것이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소장이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나 혹은 기관운영관계는 직원전체, 혹은 오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대접을 한다든지…
이우경위원
대접하는데 뭐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우선에 저희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재량권은 거의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줄이는 것은 법으로 안되게 있어요? 지침은 상한선인데 가능하면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사실 안 했으면 좋지만 이것을 하므로써 기관운영에 지침에서 이 정도는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을 원만히 해라…
이우경위원
지침에 허용하면 한도까지 뭐든지 다 하고 예산서 편성자체가…
이기원위원장
지침은 물론 예산편성하는데 지침을 어길 수는 없지요!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우경위원
100만원한도내에서 쓰라고 하면 80만원 쓸 수도 있고 50만원 쓸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이기원위원장
지침이라는 것은 어느정도의 그 지역에 그런 지침을 분석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렇지요!
이기원위원장
거기에 모든 재정자립도라든가 근거로 해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마라는 상한선이지, 그러나 본위원이 조금전에 물었는데 기관운영비 같은 사실 지도소장이 안 쓰고 본청에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본청에서 얻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서에서 지침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안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일률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기관이나 이것이 하나의 조율을 맞춘다고 할까 하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이런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대민활동이나 혹은 유관기관에 업무유대관계라든지 이것이 아마 최소한으로 사실은 지침에서 허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우경위원
여보세요! 소장님, 지침에서 최소한 허용한다니요? 그것이 말이 돼요?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쓰라는 이야기이지 최소한이라니요? 최소한이라면 그것보다 더 올려서 해도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말이 잘못되었잖아요? 최소한이 아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침을 만드실때 급수에 따라서…
이우경위원
최대로 허용하는 한도가 아닙니까? 최소가 아니고, 말을 똑바로 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침유권해석을, 제가 최소라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침을 이용하지 않고는 예산요구를 지금 사실 우리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도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저희들이 감히 요구도 못하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구태의연하다 이것입니다. 지침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한도라면 실지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1,000만원한도에 1,000만원으로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파트는 1,000만원이 필요없고 500만원만 필요한데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따지면 한도내로 무조건 여기에 일방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덜 쓰는 것은 줄여서 하고 그래야 이것이 예산다운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침에 상한선 정해 놓은 그 안에 전부 거기에 맞추어서 전부 다 올립니다. 무조건! 이것이 말이 돼요? 이것이 어떻게 예산입니까?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계시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어떤 급수에 따른 하나의 기준은 모든 전국에서 내무부에서 명년도 예산지침이 하나하나 전부다 일일이 예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라든지…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못 알아듣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침에 예시되어 있는 것은 상한선 아닙니까? 그 이상은 못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지요!
이우경위원
맞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상한선 해 놓은 것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그대로 다 씁니까? 아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우경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봐요!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상한선 하면 다 씁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상한선에서 특수한 것은 저희들이 남을 수 있지 모르지만…
이우경위원
남을 수 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있지만 거의 다가…
이우경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남을 수 있는 것이 여기 한 두개라도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한 건도 없어, 이것이 무슨 예산이예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여비는 저희들이 쓰다가 사업내에서 남는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이것이 직원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하나의 복지라 할까, 이런 개인에게 지급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일반회사나 공직사회나 하나의 급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액수는 거의 이렇게 지침에서 거의 결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침에 저희들이 안 따르고는 예산편성하는 자체에서…
이기원위원장
소장 잠깐 기다려보세요! 소장이 자꾸 지침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께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을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이 농촌지도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삭감을 해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전부다 예산 지침입니까? 자꾸 소장이 지침, 지침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지침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산업경제국의 사업과 저희들하고 성격이 똑 같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수긍합니다만…
이우경위원
소장님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예를 들어 국내여비가 올해 한 해 써보니까 모자라는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모자라는 수도 있지요!
이우경위원
또 남을 수도 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여기의 예산중에 내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그 안의 내용을 전부 조사를 안 해 보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은 1,000만원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모자란단 말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1,000만원 해 놓았는데 500만원하니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면 1,000만원으로 모자라는 것은 지침이 어떻든지 간에 가능하면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밖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500만원만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플러스될 소지가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해는 500만원밖에 안 쓰였는데 내년에는 700만원 쓰이겠다, 그러면 지침은 1,000만원이지만 700만원으로 해야 우리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상한선미만으로 요구하면 안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요구한 것은 사실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것입니다.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저희들 실무진에서 혹은 이 예산담당하는 부서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거기에 대한 것을…
이기원위원장
자꾸 이러면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데 소장 봅시다! 이 예산은 말입니다, 전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하느냐 하면 가상 어느 세항에 꼭 작년에 올라온 그대로 올라왔거든, 물론 남아서 다른데 전용이 된데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남는 것은 남는대로 적게 요청을 하고 부족된 것은 많이 요청을 해서 설명을 해서 그 예산안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작년 항목 그대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대로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대로에다가 다른 명목 넣어서 더 붙여서 더 올려서 항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라하면 세항은 전용을 해서 쓰기 마련 아닙니까? 사실대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 말인데 자꾸 소장은 이것이 지침에 정당하다, 이것은 할 것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이대로 다 쓰입니까?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사고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 돼요!
이기원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그냥 이 문제를…
이우경위원
우리가 어떻게나 지침도 지침이지만 현실에 상당히 근접해서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맞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이우경위원
그런데 수년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이 항목이 왜 똑 같아요? 더 늘리기만 하고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왜 그래요? 변화가 그렇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없애야 될 것도 있고, 더 생겨야 될 것도 있고는 분명해요. 그런데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생기는 것만 자꾸 늘려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한 건도 없어, 사람이 줄어서 그런 것 외에는 한 건도 없고 전부 불었습니다. 지금 민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 변화가 이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작년, 재작년 예산서 펴 보면 똑같은데 방만하게 선심쓰는 것만 따로 추가로 올라오고 그 외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농촌이 그렇게 안 바뀝니까? 한 해 한 해 변화하는데 뭐 있어요? 필요없어서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논은 과거보다 1/3로 줄었지요? 맞지요? 쌀농사 짓는 것 많이 줄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쌀농사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만큼 줄어도 이 예산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요! 무슨 이유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우경위원
옛날 예산서 한번 갖고 와 볼까요? 95년도 예산서…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벼농사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면적이 주니까 자연적으로 줍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이야기아닙니까? 면적비례해서 줄어드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 말을 못 알아 듣겠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위원님들, 제가 뭐냐하면 예산지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이우경위원
부기관계 이야기하면 여기서 문제삼을려면 문제삼을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것을 소장이 여기서 정당화 시키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다 뒤베요!
이기원위원장
이만큼하고 넘어갑시다.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자꾸 예산지침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 예산서에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세항에 금액이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50만원이면 금년에는 1/2로 만들어서 배로 늘어나는 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작년같이 배이상 늘이라고 내려 왔습니까? 어떻게 자꾸 지침 이야기만 합니까? 작년에는 그대로 부기가 250이 정해 졌는데 금년에는 1/2로 만들어서 늘여놓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묘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내려 옵니까? 자꾸 지침이야기 그만 하세요.
이우경위원
일례를 내가 하나만 들께요. 우리 예산서 전체 복사기 수리는 무조건 50만원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것이 없지요? 농촌지도소는 복사기가 4대있는데 올해 써보니까 100만원밖에 수리비가 안 들더라, 그러면 줄여서 100만원이 올라와야지, 맞지요? 그런데 아니라, 이것은 천편일률적이라, 무조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으면 다른데 갖다 쓰고…
이기원위원장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남는 것은 남아서 다른데로 전용해서 갔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기원위원장
자꾸 예산지침에 맞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는 현실과 안 맞는데…
이우경위원
그것이 내가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에 여기에 항목이나 목이 금년에는 A목에 있던 것이 금년에는 예산편재가 B목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관서당경비중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769만 4,000원이 감해진 것입니다. 작년도보다 그렇게 해서 감해진 것이고…
이우경위원
관서당경비는 다른데 가 있기 때문에 감해진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것이 감해진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아니, 소장이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의진행이 자꾸 늦어집니다. 감해진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한번 보세요. 416쪽에 3,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났는 것도 있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세항이 나오면 질의를 하기로 하고 유인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경위원
419페이지에 이륜차는 줄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륜차는 저희들이 20대인데 10대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무슨 이야기 입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30대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대인데 무슨 이야기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한된 것은 폐기처리를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하고 작년대비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반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부터 예산반영을 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소장님, 지도소 전자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4대입니다.
정영해위원
연도별로 연식을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과별로 전자복사기 이것은 모든 물건이 시 전체 복사기를…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4대인데 90년도에 2대를 구입을 하고 금년에 1대이고 작년에 1대입니다.
정영해위원
올해샀는 것도 수리비가 50만원이 들어갑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사실 이런것은 90년도에 샀는 것이 수리비가 더 들고 96년도에 샀는 것은 수리비가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형은 40만원하고 구형은 50만원하고 이렇게 세항적으로 요구는 못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됐습니다.
이우경위원
소장님, 작년하고 대비해서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적절히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은 이러해서 변화가 있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하나 물읍시다. 도로변에 꽃길조성 시범사업을 시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시에서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도소는 올해 신설사항인데 시청에서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지역에 새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뭐냐하면 사실 4H회원들 봉사정신도 유발하고 애향심도 유발하고 이래서 코스모스를 저희들이 경계지역이라할까 조금 여유있는 지역에다가 종자를 사서 뿌려서 가을철에 경산을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 놓으면 다른 지역분들이 주말되면 경산을 많이 찾아오는데…
이기원위원장
예,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할려는 것인데 4H단체에서 시청에서 하는 지역외에…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시청에서는 4H사업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4H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아니, 시청에 없다고 너무 단언하지 마시고…
이우경위원
시청에서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시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시청에 하는 것 외에 타지역에 올해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묻는데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중복되게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청에 있다면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기원위원장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청에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지도소에서는 처음에 종자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고 사업은 한가지이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작년도에도 역시 꽃길조성사업을 했는데 지도소에서 올해 신설사항이 올라오니까 타지역이 되어야 되지…
이우경위원
코스모스 5개소에 심는데 돈이 500만원씩 듭니까? 코스모스 씨를 다니면서 채취해도 한시간만 하면 이만큼 하는데 나도 우리집에 해 놓은 것 이만큼 있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이것 대략 100만원정도는 안 들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아니 경산시 농촌지도소에 4H회원들이 나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꽃길조성을 시가지에 오거리같은데 이런데 꽃을 심어서 갖다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하니까 지도소에서 우리가 꽃을 가지고 온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도로변에 환경미화사업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키워서 내는 것은 현재 시가지에 화분에 거기에 내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것은 해 왔는 것인데 4H가 신설사항이냐고 내가 묻잖아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4H지도를 해 보고 저희들…
이기원위원장
이것을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5개소는 저희들이 적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효과가 높은데…
이우경위원
그러니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승인 해 주면 그 다음에 해 보는 것이라…
이기원위원장
예, 다른데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오트바이 있고, 승용차 있고, 지도소 봉고차량 있는데 유지비하고 유류대하고 다 주고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것은 월급성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하여튼 지금 출장가면서 여비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월급 다 주고 기름대 주고 차주고 갔다오라고 하는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직원들 차 안 줍니다.
이우경위원
오트바이 다 주잖아요? 오트바이 기름대주고 여비도 주고 월급도 주고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사실 여비는 우리가 전체 직원의 여비가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소장으로서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복지차원인데 여비를 주어야 되는데…
이기원위원장
지도소장 그렇게 답변하면 이 문제가 안 풀어집니다. 작년도 예산서 갖다놓고 의원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적어졌는가 확인할까요? 44만원적어졌다고 적어졌다면 무슨 그런 답변을 합니까?
이우경위원
여비가 복지차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내나고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여비가 무슨 복지차원입니까? 복지차원에서 여비를 줘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출장을 가면 사실 일을 시키면 여비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복지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여비를 안주고 출장을 보낸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이우경위원
기가 찬 일입니다. 대관절 출장여비를 복지차원에서 준다니까 사고가 큰 일 났습니다.
손영길위원
출장여비는 우리 관내에 출장여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타지역에 여비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타지역하고 관내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손영길위원
타지역에 나갈 때는 출장비 준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관내에 경산에서 자인갔다 오는데 거기에 여비를 또 줍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상담소 직원들 월액여비가 지금 여기에 1,38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부 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하지 전화받고 상담직원이 가정에 가서 상담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상담소에 의자하고 쇼파 넣은 것이 아무 효과가 없지요? 농민들이 찾아와서 상담소에 와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라고 우리가 전부 쇼파들여놓고 했는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현지에 찾아가서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손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릴까요? 군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농민들은 손에 발에 전부 흙을 묻혀서 전부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상담소 소장이라는 분은 하얀모시로 했는 옷, 안 입어 보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는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손영길위원
하얀 모시저고리 입고 앉아서 상담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지도소는 사실은 논두렁에 현지출장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물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손영길위원
하얀 모시입고 논두렁에 갈 수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모시적삼입고 논두렁에 가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넥타이 매고도 현지출장가는 데는 번거롭고 그래서 행사때나 입고 가는 것이지요.
손영길위원
지역에서 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지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어떻게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다 우리 귀에 다 들어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지도하는데 태도라든지 현재까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국내여비에 농민상담소 현지지도등 일곱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위에 상담소 직원 월액여비 1,380만원속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밑에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손위원님 이렇습니다. 상담소 직원은 이것은 월액여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밑에 것은 저희들이 본소 직원 40여명에 대한 연중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이…
이우경위원
그러면 출장여비라고 하든지…
이기원위원장
상담소직원 월액여비라 하듯이 본소 직원 월액여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월급을 주고 도와주어야지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세요. 내용에 보면 이런 사실이 안 이루어 지는데 이것이 안 맞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지금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 요구사항입니다. 사실 본소직원도 11만 5,000원해서 월액여비로 주면 저희들도 훨씬 편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렇게 하면 월급이 적으니까 차라리 공무원들을 도와주어야지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사실 안 이루어지니까 말썽이 생깁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기원위원장
사실이 100% 안 이루어 집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장가는 여비만큼 여비를 다 못 줍니다. 사실은 이 액수 가지고 지금 모자랍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지도소장은 4급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지도소장은 4급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 40만원주고 직급보조비도 30만원주고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 150만원주고 앞에 또 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지 싶습니다.
이기원위원장
42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440만원 엄청스럽게 나오고…
이우경위원
대민활동비 이것은 뭔지 모르겠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지도소장이 150만원있고…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기관운영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6급이하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월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업무수행활동비도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여비도 있고, 여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뭐가 틀려요? 이것도 여비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봉급성?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웃기는 일이라, 그런데 작년에는 52명이 왜 40명으로 줄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6급이하가 현재 본소직원만 저희들이 40명입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에는 52명입니까? 12명이나 줄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우경위원
작년 예산서 보세요! 52명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여기에 지금 뭐냐하면 상담소직원은 저희들이 10명을 감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왜 뺐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 사람들은 특정업무활동비를, 대민활동비를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올해는 어떻게 주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TO직원에서 40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빠진 분에 대해서는 추가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이런 것도 하나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저희들이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이우경위원
6급이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50명입니다.
이우경위원
2명이 줄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40명을 해 놓았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마 요구…
이우경위원
그러면 요구할 때 50명 중 40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영해위원
지도소 총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도소 직원이 54명입니다.
이우경위원
일용직하고 정식직원이 아닌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기능직이 7명입니다.
이우경위원
기능직은 54명안에 안 들어가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기능직은 들어갑니다.
이우경위원
일용인부…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일용인부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이우경위원
몇 명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일용인부는 우리가 5명입니다. 사무보조원 4명하고, 청사관리원 1명하고해서 5명입니다.
이우경위원
그 외에는 일용인부는 안 씁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 외에는 안 씁니다. 사업상 현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사업상 현장에서는 씁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재료비 가지고 우리가 포장에 일한다든지 그럴때는 씁니다.
이우경위원
교통비를 상담소장에게도 줍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줍니다.
이우경위원
상담소장한테 교통비는 왜 줍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 교통비는 저희들이 전 공무원 교통비이고 저희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전공무원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급식비는 8만원하고 10만원하고 이번에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409만 3,000원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기원위원장
금년도에 편성한 안보면 똑같이 비슷하네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이것은 1/12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다 그대로 1/12이 아니고 사실대로 수록을 하는 것 같으면 전년에 비해서 12배 올랐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12월중에 한달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추석하고 설에 한달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체력단련비 2.5/12라는 것은 결국에 본봉에 250%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전년도 대비 인상되었네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봉급이 올라가니까 약간 올라간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소장님,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교재비가 돈이 어째서 이렇게 많아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계획인원이…
이우경위원
아니, 돈이 얼마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교재비가 3,200만원입니다.
이우경위원
뒤에 교재제작, 교본, 자료집발간 전부 얼마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나온 교재대가 요구액대로 6,690만원입니다.
이우경위원
교재비가 6,690만원입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하는데 사실 요즘은 메스컴시대인데 교재가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1년동안에 교육하는 내용을…
이우경위원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작년보다 저희들이 1,076만원이 적습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교재하고 만들었습니까? 경산지역에서 만들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경산지역에도 만들고 불요불급한 것은 대구에서도 만들고…
이우경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이것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제작을 했는지 한번 내 놔 보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인쇄술이 죄송합니다만 조금 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대구에 가고 경산에서도 시키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중에 전문가가 있으니 분명히 한번 물어 보아야겠는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안 그래도 관심있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납득을 하셨습니다.
이우경위원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납득이 잘 안가는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명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최대로 저희들 경산에 있는 인쇄소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두 말할 것도 없지…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인쇄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잠깐만, 한번 더 봅시다. 429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인데 운문댐상수도 유입 80만원×5개소에 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 예산편성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도소 예산편성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송계장이 하십니까? 우리 상수도는 정액제로 해서 설계비 및 시설비를 다 포함해서 62만 9,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목
송재목지도기획계장
1개소에 신청해서 내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별다른 하수구 수로라든가 그 다음 시멘트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더라고 이것은 상수도 유입에 관한 것은 정액제는 정액제대로 하고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대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담당자의 의견은 어때요?
재목
송재목지도기획계장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같이 해 놓고 부대비는 안하고 시설비에 같이…
박기철간사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한다…
이기원위원장
별도 사업이지 부대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상수도 공사하는 사람이 다 마무리를 해 주는데…
박기철간사
집 안의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이기원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는 그것을 분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목
송재목지도기획계장
같은 시설비를 해도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432쪽에 밭토양 정밀검정 시료채취를 하는데 이것은 봉투제작만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이루어 졌습니까? 어디어디에 할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명년도에 우리가 2,852점을 진량하고 자인하고 9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진량, 자인 전체적으로 밭토양 자체가 이것이 필지별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으로 나누어 줍니까? 2,852점 같으면…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밭면적에 대한 것은 전체 다 하면서 한 점수가 대략 1,000평 기준하면 됩니다.
박기철간사
1,000평 기준하면 진량, 자인 전체면적 밭토양자체는 검사가 끝이 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우리가 5개년에 거쳐서 우리 경산에 전 지역에 대한 밭토양 검정을…
박기철간사
현재 이루어 진 곳은 몇 군데 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2개소 끝났습니다. 와촌하고 하양하고 끝났습니다.
박기철간사
와촌, 하양에는 전부 몇 점 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1,816점입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우리 경산시 전역에 밭토양 검사는 다 할 것이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5개년에 걸쳐서 다 합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밭토양 시료채취해서 시료채취된 것은 전부 검사가 다 완료되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의 것은 현재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작년도 것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박기철간사
완료되고 난 뒤에 각 농가단위로 통보를 하고 그 밭에 현재 경작하고 있는 작물과의 연관관계를 전체적으로 연구검토결과를 농가에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검사결과는 농가에 다가 개별통보를 다 합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성적을 농가에 갔다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 농가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토양을 보고 어떤 작목을 혹은 앞으로 이런 작목을 심고 싶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사업 자체는 거의 교육과 실험으로 끝난다고 보아야 되는데 어쨌던 이런 실험 결과 자체를 농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홍보하고 그 결과를 농가별로 지금 우리 사무실…
박기철간사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답변하세요. 교육결과 자체도 많은 시예산을 투여를 하는데 그 교육결과 자체를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시의회쪽에도 교육결과 자체를 충분히 검토연구 결과 자체를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교육결과 자체가 통보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어떠한 교육은 어떻게 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든가 4H면 4H, 농촌지도자면 지도자들대로 생활개선은 생활개선대로 그 보고가 되어야 위원들이 충분하게 도와 줄 수 있는 길은 도와 줄 수 있을 것이고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러한 통보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어떠한 귀중한 시민의 재산을 활용을 하면서 그 연구 결과를 시민의 대표들에게 통보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우경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러한 결과 자체를 96년도에 이루어진 모든 교육이나 연구결과 자체를 분석한 내용을 의회에 통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우선 저희들이 밭토양검정은 일단 조사를 해서…
박기철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독 밭토양검정 뿐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평가는 저희들이 반드시 합니다. 밭토양은 저희들이 농가별로 컴퓨터에다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하면 항시 오셔서 컴퓨터에 의해서 찾아 볼 수 있고 현재 5개년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컴퓨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다가 이것은 전부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소장님, 지금 박기철위원 말씀이 이 예산만 이렇게 내 놓을 것이 아니고 어떤어떤 사업은 해서 어떤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것은 내용이 이렇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예산 할 때 같이 첨부해서 주면 우리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갈 것인데 일방적으로 하나도 없고 예산만 갔다 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이래서 예산이 삭감되어도 그것은 우리 위원들 책임아닙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사업평가에 대한 필요한…
이우경위원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라든지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교육하는데 물론 교재도 중요하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보면 이 팜플렛이라는 것이 아주 효과를 못 거두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민회관 개관식하고 시정1년 기념식하고 난 뒤에 팜플렛이 전체적으로 시민회관에 막 버려져요! 한번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육에 대한 물론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자료를 정확한 것을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 외에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교육에 대한 예산이 6,690만원이라는 것인데 6,690만원이라면 큰 액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농민들 아주 적절한데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했는 실적,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박종윤위원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가여비가 농정과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교육참가하는데, 아마 농정과에 올라가 있는 것은, 저희들은 기술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농업경영인이 새로 되었다든지 그 작목에 복숭아면 복숭아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중앙에 간다든지 도에 갈때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윤위원
농정과에서는 중복되므로 해서 농정과에서 없애든지 지도소에서 없애든지 없애기로 되어 있는데 삭감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의가 없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다. 농정과에 있는 것은 아마 대외성 지원금이고 저희들은 1년에 정기적으로 그 작목을 농사를 짓고 있는 경영인을 중앙단위나 이런데 작목별로 불러서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인부임이 한 항목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438페이지부터 인부임이 여러가지로 나옵니다. 벼 새품종 전시포 운영 인부임,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과채류 재배포장 운영 인부임, 그 다음에 과수재배 포장 인부임, 그 다음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 유리온실 수경재배 인부임 등등 나오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그 다음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포장 운영 인부임, 뒤에 또 나옵니다. 작년예산에는 전부 합쳐서 한몫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을 왜 분리 해 놓았습니까? 분리 해 놓은 이유?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사업단위별로…
이우경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단위별로 안하고 전체를 왜 해 놓았어요? 작년에는 분류를 안하고 한군데 예산에 남자 918만 4,000원, 여자 1,230만원해서 합계 2,148만 4,000원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분리 해 놓은 이유를 내가 물었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난 연도에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그 예산서에 보시면 꽃포장인부임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1회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이우경위원
추경에 얼마 확보 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작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본예산에 이것이 안 되어서 그 넓은 포장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이우경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여러가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인부임을 함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작년에는 2,100만원인데 인부임을 분산시켜서 지금 5,000만원도 넘어요! 5,059만 3,000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신년도에는 팽창이 3,568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기좋게 어차피 작년에도 같이 했으면 하면 대신에 내가 아까 이것때문에 설명을 확실히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2,100만원했는데 이것은 이런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부임이 작고 올해는 배이상 불었지만 이것은 이런 품목을 더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라고 내가 그것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기본예산에서 인부임관계가 꽃포장외에는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사실 예산부서에,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려보니까 통째로 해 놓으니까 전부 부서별로 작목별로 다른 것은 한데 해 놓으니까 오히려 예산쓰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단위사업별로 분리를 해 놓는 것이 예산집행하는데도 여러가지로 편리하고 한계점도 완벽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단위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꽃포장 다 해도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1/2씩 그런 사항이 보이네요!
이우경위원
그런데 꽃포장하는데 작년 예산하고 변화가 없는데 이만큼 다 들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인부임을 다른데 허탈하게 쓴다든지…
이우경위원
인부임 내역을 갖고 와 볼랍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확실합니다. 인부임을 허탈하게 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인부임 내역을 갖고 와 보세요. 오늘 갖고 와야 됩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니 왜 이런식으로 예산을 그러면 작년에도 꽃포장외에는 안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작년에 예산서 보시면 꽃포장만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고 다른 사업은 예산에…
이우경위원
다른 사업은 인부임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래서 1회추경에 해서 했지요!
이우경위원
추경에 얼마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1,300만원정도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1,300만원 다 해 봐야 돈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5,000만원으로 왜 불어요? 작년에도 이 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했던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작년도 보다 우리가 사업이 작목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단가가 작년도에는 만칠천 얼마인데 그것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포장에 써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단가가…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1분기에는 1만 6,550원하다가 2분기부터는 정부노임단가가 올라서 1만 7,55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1만 7,550원이 2만 3,900원으로 지침에 의해서 불었는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불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적절히 넘어갈려고 그래요? 변화가 심하게 있었는 것은 설명을 충분히 하고 넘어가야 위원들이 찾아내는 것도 오해가 없지 적절히 넘어가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제가 단가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
보상금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급식 4,000원×4,000명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초에 경산에 농사를 짓는 작목별로 교육계획인원이 4,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점심을 먹여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우경위원
교육을 4,000명씩 매년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매년 합니다. 명년에도 저희들이 1월달에 교육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빵하고 우유밖에 안 주는데 그것이 4,000원 됩니까?
이우경위원
빵하고 우유하고 줍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올해는 빵하고 우유하고 주는 모양인데 빵하고 우유하고 아무리 해봐도 돈 1,000원도 안되지 싶은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빵하고 우유하고 주는 것은 아마 간식용으로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담당자 이야기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새해영농교육은 중식을 제공합니다.) 중식이 4,000원듭니까? 돈 줍니까? (
-돈을 안주고…) 빵하는데 4,000원 듭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밥해 주는데 어떻게 4,000원씩 들어요? (
-외식으로 4,000원듭니다.) 기가 찬 이야기하네…
정영해위원
교육 어디서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주로 읍면단위로 합니다.
박기철간사
읍면단위로 해서 식당쪽에 배식을 합니다.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읍면별로 재조정을 해서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지도소직원들이 가서 밥을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해서 식당쪽에 의뢰를 하고 어떤데는 새마을 여지도자들한테 의뢰해서 하는데…
이우경위원
여름 농민교육 이것도 1,000명 두 번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1/2이기 때문에 500명입니다.
이우경위원
1/2이니까 1,000명을 하네요! 그렇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반세워 놓았으니까 1,000명하는 것이네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500명입니다.
이우경위원
예산에는 500명인데 전체로는 1,000명하는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1,000명계획인데 저희들이 예산반영된 것은 5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여름 농민교육에는 무엇을 합니까? 새해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다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농사라는 것이 현장에 혹은 여름에 모든 것이 병충해라든지 성장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성장기에 바쁜데 지도해야지 사람 모아놓고 뭐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장에서 합니다. 느티나무밑에 가서 현장에서 합니다.
정영해위원
소장님, 451페이지에 농촌여성 생확과학기술교육 급식은 5,000원되어 있고, 위에 교육비는 왜 1,000명하는데 급식비가 4,000원되어 있습니까? 왜 차이점이 있어요? 여성 1,000명 교육인데 급식비가 5,000원되어 있고 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급식비가 4,00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틀립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대량으로 많이 하는 읍면단위이하 교육하고 단가가 저희들도 약간, 원칙은 5,000원으로 정부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런대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1,000원쯤 줄여도 예산절약상으로 저희들이 1,000원을 줄인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5,000원하면 전체 다하지 여성은 5,000원해 놓고 위에 것은 4,000원 해 놓고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이우경위원
454페이지 적립금은 그냥 넘어갑니까? 4H 후원기금, 농촌지도자 후원기금, 농민후계자 후원기금, 생활개선회 육성 후원기금 이것은 그냥 넘어갑니까? 이것은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첫째 관리상태 부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이우경위원
그런데 후원기금을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매년 4H이고 어디고 지원 안 해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다 지원 해 주는데 왜 이런 돈을 경산시에서 후원기금을 주어야 됩니까? 아니, 그때그때 필요하면 예산세워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나중에 금융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요? 왜 후원회 이런데다가 돈 1억씩, 2억씩 왜 줍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제가 먼저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농촌에 학습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자립성을 높이고…
이우경위원
돈 있다고 자립성이 높아 집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첫째 경제적으로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여러가지…
이우경위원
경제적으로 이 돈으로 무엇을 해결 해 줍니까? 이 돈에 나오는 이자가지고 이자만큼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주면 되지 이것이 무슨 경제적으로 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영해위원
이런 것 해가지고 돈 액수가 커지면 뒤에 사고가 나면 지도소장님하고 공무원들 다 다칩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사업비 지원 다 해주는데 기금을 왜 해 줍니까?
이우경위원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철저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옳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만약에 문제점이라든지…
이우경위원
아니, 개인통장으로 돈도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 막 넣어 놓는 것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통장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소장과 완전히 명의를 바꾸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이우경위원
애초부터 할려면 해야지요! 지적하니까 하고 이야기가 안되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뭐든지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손영길위원
하여튼 보조금은 조례개정하고 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 적립을 할 그런 연구를 하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 전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적립하는 것도 생활개선부하고 지도자하고 합쳐서 통장을 일관성있게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500만원, 80만원, 1,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어디 곗돈 넣습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분리시키지 말고 한데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다 올라 오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급식비까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봤을때는 이자분도 확실 안 해요? 이자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이자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예산서에는 어디에 비교할 때가 없습니다. 이자는 왜 여기에 안 나옵니까? 수입을 잡아서 사용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조례개정하고 그 다음에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백배 수용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기금은 공금인데 세입에 이자가 안 잡혀 있습니까? 지도소장 그 문제 답변 해 보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잡혀 있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예산서 상에는 안 잡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우리가…
이기원위원장
예산서에 잡혀야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손영길위원
개인 장부에 잡혀 있으면 뭘 합니까? 예산서에 잡혀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우리 시재정에 세입으로는 아니고…
손영길위원
우리 세금가지고 주는데 안 잡히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우리 시비가지고 돈 주어서 수입이 나면 그것은 시비로 잡혀야지 어떻게 해서 나가놓고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시비를 1,000만원 없애든지…
박기철간사
지도소장 설명을 바로 하세요.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가능하면 지도소 이야기는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이것이 지원금 자체가 적립금 자체가 왜 적립을 합니까? 더 이상의 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어떤 일정한 목표가 되면…
박기철간사
목표액 달성하고 나면 시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적립금 자체에 예산 활용방법 자체는 사단법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 사단법인에서 알아서 살림살고 난 뒤에 그 사단법인이 살림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감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길게 끌어요! 이 목표액 자체가 달성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비로 지원 안 할 것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에 나오는 우리 부담액 이외에는 지원이 앞으로 없을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앞으로 목표액이 되면 돌발적인 행사가 아니면…
박기철간사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손영길위원
각 단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1억원이 목표액입니다.
손영길위원
4H 1억원…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4H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른 단체는 1억원이 목표입니다.
손영길위원
그것이 무슨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4H1억 5,000만원, 나머지는 1억원씩 이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해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목표액은 일정하게 정해 지지는 않았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타 군이나 대략 사업 전체적인 규모를 봐서 타군이나 대략 의견을 수렴해서 목표액을 1차적으로…
박기철간사
우리가 보통 4H나 농업경영인이나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들 자체가 1년쓰이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만약 우리가 1억원이다, 1억원 같으면 연이율 자체가 11.5같으면 1,150만원입니다. 1,150만원하게 되면 이것가지고 1년운영이 되더라고!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자체가 이 정도하면 되더라,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시 실정에 맞추어서 적립금액을 할당을 하는 것이지 어째서 너희는 경산시는 얼마하라, 얼마하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추어서 1억원하면 부수적으로 배당이 생기는 이익금으로 이자수익으로 운영이 되더라, 그러면 모든 적립금 자체는 사단법인체로 넘어가면 사단법인은 살림을 살아가야지요, 그러면 그 감시감독은 누가 해야 되느냐, 지도소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감시감독 불철저 했다는 것은 지도소장이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의혹이 생기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감사를 의뢰해 본 적이 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전부 이런 것입니다. 지난번 자료 적립금 운영실태 자체, 통장실태 자체, 저도 우리 손영길위원께서 받은 자료를 제가 다시 재복사해서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갈라 놓습니까? 개인이름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의혹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도소장있고 단체장이 있으면 사단법인회장하고 공동명의로 해도 될 것이고 안되면 사단법인 등록되어 있으면 도장하나 찍으면 되는데 왜 돈을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쪽으로 넣고 저쪽으로 넣고 왜 그렇게 해 놓았어요?
손영길위원
그리고 목표가 1억 5,000만원같으면 이 목표가 달성 될 때 까지는 이자도 하나도 쓰면 안 됩니다. 이자를 왜 씁니까?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이자의 이자까지 그 돈은 손대면 안 되지요! 왜 씁니까? 빼쓰고 여기에 예산은 예산대로 다 올라오고 제가 지금 체크를 다 해 놓았습니다. 목표가 1억원 같으면 1억원 될 때까지는 1원도 안 써야지요! 이자는 이자대로 쓰고…
이우경위원
하나 보면 열가지 안다고, 그야말로 전체가 엉망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소장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운영하는 예산은 전부 다 편성이 다 되는데 기금에 대한 이자를 쓰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우경위원
463페이지에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은 작년에도 올라가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왜 또 올렸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작년에 삭감 안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작년에 삭감한 것은 올해는 안 올리기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역시 농업분야에 최고경영자과정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전문교육시키는 것 맞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이 경영자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동안…
박기철간사
자기 본인의 주생산품목별로 가는 것이지요? 작목별로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자기 분야별로 가서 1년간 수학하는 그것이지요?
「예, 작목별로…」하는 이 있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교육하는 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작년도에는 몇 명 갔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4명 갔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금년에는 한사람 늘렸네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한사람 늘었습니다.
정영해위원
선발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박기철간사
사단법인 자체에서 합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선발은 저희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대학에서 적격자를 선발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이것 하나를 봐도 다른 것도 다 비슷한데 작년도 4명에서 올해 5명으로 왜 그렇게 늘려야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왜냐하면 안동에 이런 사업이 도단위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좋다, 이래서 안동대학에 이것이 대학이 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부지역에 전체 인원이 여유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5명으로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여기는 공돈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니까 희망자는 많겠지요! 우리시 전체 예산 운영상 자꾸 이렇게 팽창하는 것은 경상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업예산에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소장님 답변에 대학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일단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해서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정영해위원
희망자를 뽑아서 지도소에서 5명같으면 5명을 하지, 5명하는데 10명, 20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등록을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여론을 물어보면 어떤때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대략 TO가 5명이상은 나옵니다.
이기원위원장
10명도 넘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런 과정 희망자 많습니다. 하양에도 당년에도 5명이 넘습니다. 돈 만 있으면 20명, 30명 하면 좋지요!
정영해위원
그러니 그것을 대학에서 선발한다느니…
이기원위원장
돈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은 개인인데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정영해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5명같으면 5명을 선발해서 보내면 끝나는 것이지 학교에서 자기들, 학교는 자기들이 들어오는대로 돈내면 받아주면 되는데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하니,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고를 하면 학교는 학교의 체면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최종 합격통보를 받아야 그 분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천은 하지요! 하지만 최종은 학교장이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정영해위원
46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이며 휴식공간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을 이야기 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 반드시 지정을 하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뭐냐하면 도비에서 물량이 금년에 보조를 받아서 4개소로 저희들한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4개소로 해서 금년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략 우리가 하양하고 진량하고, 용성하고 남산하고 네군데를 지금 계획을 해서 적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하나 물읍시다. 마을 공동휴식공원 설치는 사회진흥과에서 그런 업무성하고 비슷한데 지도소에서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영해위원
사업계획이 시설규모는 어떠한지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마을입구나 숲이 현재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나 혹은 마을에서 쉼터로 하는데 기본 의자라든지 거기에 마을 회의를 가질려면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약간 운동도 할 수 있고 밑에 기반도 모래도 깔고 이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어느정도냐 하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마을입구에서 그렇게 해 주니까 특히 연세 높은 분들 혹은 마을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우경위원
소장, 봅시다! 이것을 마을 어디라는 것을 지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허용 안 해 줍니다. 어느 곳이라고 지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지도소에서 마음대로 안 합니까? 마음대로 선정 할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해 주어야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현재 4개소는 제가 말씀 올린대로…
이우경위원
아니, 장소도 없는 예산이 어디있어요! 어디어디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휴식공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4개소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하양 대곡하고 진량 상림하고 용성 용전하고 남산에 사림하고 네군데를 일단…
이우경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앞으로는 예산서에다가 명시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전원농가 설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자기집을 마을에서 예쁘게 앞에 정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맵시를 내는 생활개선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생활개선회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정영해위원
이것은 한군데만 합니까? 몇 군데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10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마을에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맵시가 없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도 시키고…
박종윤위원
도비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하라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보조사업규정에 의해서 도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466페이지에 농업센타 지은 지가 얼마되었는데 지금 농로포장 및 배수로설치가 뭡니까? 담장설치가 뭡니까? 할 때 다 해야지 지금 와서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들이 본관을 짓고 뒤에 배수로라든지 농로에 포장이 안 되어서 작업한다든지 저희들이 여기서 나가면 흙도 많이 묻고 수로라든지 이런 기반정비가 아직 새로 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지을 때 예산받아서 해야지…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이우경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왜 확보를 못 해요?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하든지…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예산확보를 하고 싶지만 그것이 제한된 예산에 당년에 그것이 안 됩니다. 다지고 농로가 야물어지고 배수로도 만들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참 불편합니다. 저희들 여러가지로 그런 길이 혹은 배수로 관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읍시다. 458쪽인데 보상금에 읍면농민상담소 지원이라 해서 각 농민 상담소당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액수에 대해서 과소에 대한 적고 많음에 따라서 지도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제 생각으로는 사실 적습니다. 적은데 국비가 저희들한테 예시내려온 것이 10만원으로 예시해서 저희들 시비부담하고 이런데 상담소에 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로 부족합니다.
박기철간사
상담소에 농민상담을 하기 위한 환경개선책으로 지난번에 쇼파라든가 탁자를 놓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다 놓아 졌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금년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소장들하고 회장님들하고 물어서 필요한 것은 전부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구입은 해 놓았습니다. 아직 배부까지는 못 했습니다. 다음주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민상담소 운영자체가 상당히 상담소장 한분이 근무를 하는데 조건자체가 열악합니다. 월 10만원지원해서 1개면 전체 각 읍면 전체를 카바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국비가 50%지원되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이것을 예산을 좀 더 증 시킬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해마다 내려오는대로 그냥 그대로인데 상담소 운영자체가 월 10만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노력해서 앞으로 상담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어느 구석을 보아도 상담소 지원자체는 전혀 없는데 단지 이것 하나 밖에 없는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418쪽에 농사용 전기 다른 부서에는 보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통상 6개월씩 이렇게 하는데 본청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나 아니면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전을 하는데 이것은 12월 다 쓰는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온실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1년동안 다 써야 됩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쓰고 겨울은 불도 피우고 하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최대로 절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보고가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워님들의 농촌지도사업 요구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농촌지도소장 이하 각 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6일은 14시부터 96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