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농정국이 아니죠?

아니,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심상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자료복사를 하러 갔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도착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분 먼저 신청받으세요.

네, 그러면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님 말씀하시죠.

축산분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오˙폐수 관계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답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현재까지 큰 오˙폐수시설을 하지 않은 조그만 축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라든가 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30두 정도 기르는 축산지에서 나오는 폐수오염도가 중소기업 10개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1개 부락에 두 집 정도만 축산을 하며는 그 동네 물은 못먹을 정도로 오염이 되는데 지금까지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규모로 키우는 개별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시설이라고 해서 액비살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장을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화조다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있으나마나 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종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계도한 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86년도부터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제일처음 축산농가에 폐수처리시설을 해 줬는데 그 당시에 소형, 3단 정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오랜 기간은 사용했을텐데 퇴적물이 차게 되며는 퇴적물을 제대로 수거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망가진 게 있어서 저희가 연중 1회씩 점검을 해서 퇴적물을 치우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형처리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대형시설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소규모 양축농가는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를 길러서 수질오염이 많이 되어 식수로 쓰지 못하고 있는 동네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조사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1,111개소를 대형 내지 소형으로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소규모 양축농가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해서 하신다고요?

경기도에서 몇 개를 내년에 처리합니까?

1,111개소를 할 계획으로 전액 국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경기도내에 엄청난 숫자의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1,100여개 정도 가지고는 수질오염을 막지 못한다고 보는데요.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죠. 그 전에 한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화조시설이라고 해 놓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용지물이고 하나도 못 씁니다.

못쓰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는데 못쓰는 것은 보수해서 쓰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00년까지 저희의 기본방향은 `축산폐수의 방류제로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차적으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축사하고 돈사하고 해서 전부 4만 1,069개의 농가수가 있고 마리수로는 2,800만 마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00개 정도를 해서는 턱도 없는 거죠. 그러면 수질오염이 돼 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 지금 여기 예산은 조금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산을 더 세우셔서, 3~4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3~4년내에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고 그러셨는데 1,000개 농가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이 시설한 곳이 많이 있죠.

이 예산을 더 확보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물오염이 덜 돼야 좋은 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축산인의 기본사명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축산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소농가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하도록 어떤 강화를 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중에 오게 되면 또 하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렇게 간략하게 현황만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간단하게 현황만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개요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기 온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첨단농업기술 시범단지사업을 언제부터 도에서 추천받아서 상급부서에 신청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첨단농업단지사업은 '92년도와 '93년도 양개 연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가 그 공문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상부에서 대상사업 합동조사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죠?

네, '92년도, '93년도에 1건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당장 안 되면 내일이라도 일단 전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 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당시에 몇 개소가 사업신청을 했습니까? 이천군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받아서 상급부서에 대상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92년도에 신청받기로 포천군 하나와 이천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 그 두 개가 신청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4개가 아니고 3개입니까?

아니, '92년도에 신청되어서 '93년도에 사업을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93년도 사업으로 신청된 곳이 두 개소였는데 그 중에 확정된 곳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천의 그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1개소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사업은 그것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첨단농업기술 시범단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상사업이.

사업내용을 보면 생산기반시설로서 지하수 개발과 용수공급시설, 건축물로서는 PC온실 11동, 노지시설로서는 과수의 정적관수시설과 채소에 스프링클러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확정됐다는 얘기죠?

네.

거기의 대상가구가 몇 가구인지 알고 계시죠?

네, 30가구.

30가구로 나와 있는데 그 명세서 있습니까? 그 분들 인적사항이라든가.

가구주가 되겠죠?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복사해서 주시고, 다음으로 신나라동산에 대해서, 신나라동산이라고도 하고 아가동산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아가동산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셨죠?

첨단기술 농업단지 사업으로서는 국비 12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융자 12억원으로 모두 30억원이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30억원이 지원됐죠?

네.

도에서 융자를 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외 지원된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융자 12억원은 농협을 통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원된 농산물포장센터 건립비는 총 사업비가 모두 7억 8,800만원인데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며는 국비 2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자부담이 4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를 얼마 지원하셨죠? 여기 보면 3억 5,000만원 중 미집행액 9,400만원만 남고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96년도에 지원하셨죠?

'96년도에 지원된 것이 농산물포장센터입니다.

'96년도에요?

네.

저온저장고라든가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비 지원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포장센터 사업내역에는 건물이 모두 450평인데 그 중에는 저장고로서 130평, 집하장으로서 240평, 세척장으로 50평, 그리고 기타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도비를 전체 얼마나 지원하신 겁니까?

계획된 도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 2억원, 도비 1억 5,0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이죠.

네, 그 중에 9,000얼마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천시 대월면에서 신나라동산이 문제가 많아서 항상 건의했던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저희들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대월면 관계자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항상 건의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저희 쪽으로는 정식으로 진정이 있었거나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천 신나라동산의 첨단기술단지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이미 전체 10만 5,000여평의 동산터 가운데 40%인 4만여평의 농지와 임야가 이미 대지 등으로 불법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급부서에 신청한 겁니까?

그 당시 관계를 정확하게는…….

첨단기술단지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전혀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해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그 당시에는 중앙사업이었기 때문에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업진흥공사가 나가서 확인하고 결정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당시의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가동산이 교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혀 실태파악을 못하고.

실태파악이 아니라 교인이 하는 것인지 그런 사안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국비등 수십 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업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관리감독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봤을 때 어떤 종교시설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마는 외면적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며는 건실하게, 성실하게 농업경영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농업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산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파악하고 계신 자료 가지고 계세요?

현재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온실 쪽에서는 메론, 딸기, 토마토, 고추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수는 사과와 배, 그리고 대추와 포도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실적은 모르시고?

죄송합니다마는 생산실적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실하게 경영해 왔다고 답변서를 보내셨죠?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과연 실적이 높은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에 소득분석을 한 자료를 지금은 이천시입니다마는 그 시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며는 과수, 채소 등을 통해서 모두 호당 3,6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당 3,600만원이며는 높은 겁니까? 호당 3,600만원이면 건실하게 운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경기도의 평균 농가소득이 전체 평균내면 약 2,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실하게 농업경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파악하셨는데 지금 신문보도 나오고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가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집단이거나 혹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이비, 그런 좋지 못한 집단이었다고 하며는 이런 것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시고 선정하신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여기 여실히 드러나는 게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도에서 이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죠?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데, 금년도에 이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도에서도 지도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겠다는 내용을 농림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원받은 법인에 대해서만 사업추진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썼잖아요. 어느 과에서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기계를 사겠다, 또는 저장고를 짓는다 그러면 농기계를 그대로 샀느냐, 또는 저장고를 제대로 짓느냐 이런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금년도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저장고라든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속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이 95% 이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동산이 몇 개 사업에 지원받은 액수는 연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지금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됐는데 도에서는 파악하실 준비가 되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이 183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받은 법인이 6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각 단위사업별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각 시˙군에서 받아서 본인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에 보면 검찰에서 수사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네.

신속히 모든 현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방도를 마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문숙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 답변서를 보고는 이게 정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해를 못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97년 세계꽃박람회 행사 및 쌀 증산시책 홍보사례비에 대해서 이게 꽃박람회행사인지 아니며는 쌀 증산시책 홍보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 역시 어떻게 왔는가 하면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단체장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행사비용과 그 다음에 농산물 수입개방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줄고 있는 벼재배 면적 확보와 휴경논 생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농촌에서 농민들이 생명같은 농지를 놀릴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TV나 일간지에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책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꽃박람회와 휴경논의 생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홍보가 아마 따로 계획이 서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따로 따로된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500억원이 소요되는 도립해양박물관에 대해서 '96년도 7월에 기이 제출된 용역기관의 중간보고서에서 해양박물관건립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용역기관들이 보며는 발주처의 의향에 맞게 보통 보고서를 써주는 것이 저는 관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감도 앞바다가 오염이 돼 가지고 어류도 다 도망가서 어민들의 걱정이 태산같은데 거기에 해양박물관을 지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저는 잘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로 사고의 차이에서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저는 아직 중간보고서를 못봤습니다. 못봤고 다만, 해양박물관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임해관광단지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임해관광지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제가 건방지거나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라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바다를 개척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바다에 관한 어떤 자료가 집성되어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사실 전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도 이제는 이런 해양박물관 정도는 있어가지고 누구나 가서 봤을 때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특히 우리 나이든 사람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 어떤 희망이나 꿈을 키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시설도 우리나라에서는 있어도 됨직한 시설이다 이렇게 볼 때 이왕이며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이 오염돼 가지고 고기도 사는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해봄직만한 사업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5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박물관을 짓습니까?

오염이 되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단순한 건물만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수족관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역사관도 들어갈 수가 있고 과학관도 들어갈 수가 있고 멀티미디어 시설이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본다면 그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관계 말씀이십니까?

네.

홍보비관계는 저희가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상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양꽃박람회는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비는 고양시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 단위에서도 고양꽃박람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일이 고양시 보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은 회의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회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홍보적 성격의 회비로서 지출을 하는 것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쌀을 증산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고양꽃박람회를 위해서 얼마고…….

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구분해서 계상은 안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을 어떻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홍보를 합니까?

그게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고양꽃박람회로서는 그 반정도 750만원, 쌀 홍보를 위해서도 반정도인 7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는 750×2하며는 1,500만원이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부기를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박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사실은 동료위원이 농수산위에 네 명이나 속해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줄여달라는 부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만 받고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해 주시고 제가 읽을 때는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외국에 보낸 고양세계꽃박람회 서한문을 보게 되며는 "우리 도에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국내 꽃산업육성과 국민정서의 함양을 위해 '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97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가 준비하는 꽃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규모행사로 대통령 및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주체가 지금 고양시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묻고 싶어 그러거든요. 자료 제출한 2페이지를 보며는 지원처가 주체 경기도 고양시, 지원 내무부˙문체부˙농림부˙농촌진흥청˙한국관광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국립식물건업소˙한국무역협회, 그런데 지원을 작년에 20억원 해 주고 또 5억원 해달라 그러는데 지원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00억원으로 국비가 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 부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5억원 등 총 6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돈은 고양시에서 부담토록 한다 그랬습니다. '97년에는 부족한 사업비 중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부족분을 고양시에서 부담토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국비가 지금 20억원을 받았으니까 30억원이 남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가 50억원이니까요.

네.

그런데 5억원을 받아도 25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네.

그러면 현재 국비에서 25억원은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중앙정부가 반정도를 지원해 주며는 고맙겠다' 하는 의지의 표시로서 50억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해서 적어도 이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따오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의지의 표현이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셨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6쪽 추진상황을 보면 일등경기 기본방향 15대 중점정책사업선정 대통령 고양시청방문시 개최계획보고, 어떻게 해서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환상의 순환철도관계를 금년에, '97년도에 밝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깜짝 놀랠만한 일들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계획보고가 지금 '96년 1월 30일 했습니다. 그러며는 국비가 50%책정 이야기를 했을 때는 벌써 가능성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50%를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상만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장께서도 결재해 가지고 전부 외국으로 보냈는데요. 부지사, 농정국장 다 해서. 어떻게 해서 50% 줄 것이다라고 예상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에서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중앙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중앙정부가 많은 부담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됐던 것이고…….

보고를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즉, 말하자면 25억원밖에 안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5억원 그것도 올리기만 올렸지 결재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지요 아직?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돼 가지고 내시가 됐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며는 고양시에서는 `우리가 50억원 예산 있으니까 시에서 25억원은 낼테니까 도에서 25억원 주시오' 해서 요청한 거지요?

말씀을 하며는 자꾸 한정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고양시에서 50%를 예상했든지 여기서 50%를 주워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양시에서 50%를 도에다 지원해 달라 그랬으면 그 사람들도 예상이니까 우리가 국가에 50억원 정해놓고 25억원밖에 안됐으니까 고양시에서 우리한테 25억원 달라는 것은 작년에 25억원 올라온 것을 5억원 깎고 20억원 줬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 국비보다 훨씬 더 많이 준 것 아닙니까? 100억원을 예상해 가지고 50억원을 국비에서 받아낼려고 했던 건데 20억원밖에 안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도예산 25억원을 생각했는데 20억원을 작년에 해줬단 말이에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20억원을 줬는데 저희들이 도에서는 25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니까 적어도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는…….

약속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5억원정도를 줄 것 같으면 도에서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도는 그냥 돈만 주고, 문둥이 호박 하나 따주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박람회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참석자, 중앙부처 및 관련자 29명 했는데 유관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중앙부처는 농림부, 내무부, 문체부, 등등이 포함되겠고 유관기관 한다며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화훼협회, 무역진흥공사 이런 등등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억원을 따기 위해서 여기 올려 놓고 이번에 농림위에서 5억원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심의하고 다시 부활시키면 좋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현재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황교선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양시장이 물론 예결위원장을 보고있다는 예측은 안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도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도의원님들한테 서로간에 협조하고, 이러한 사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모르고 이것은 고양시에서 주체를 합니다마는 고양시에서 주체하게 되는 동기가 이와 같은 모든 행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중간 상위단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고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농정국장께서는 협조서한문에 사인까지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신 줄 아는데 혹시 황교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양출신 도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상의한 일도 없이 푸대접을 받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살려줄려고 무척 애를 쓰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도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도의 자세를 이야기 하는데 도의 자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건데 도의 자세…….

제 이야기가 조금 잘못됐다면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도의 입장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이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으니까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퇴청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지요.

김영근 위원께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폐광산 오염방지시설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거 산업경제국 맞죠? 여기 5,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광명시에 있는 가학 광산하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가학광산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452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정이 한 76% 진행이 돼 있습니다.

저번에 38억원이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유실방지시설만 38억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며는 그 이외에 부대시설이 또 있습니까?

쓰레소각장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쓰레기 소각장이고 폐광산 오염방지 시설만 가지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포천 거 말고 광명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규모가 광명 것이 더 큰 거로 알고 있었는데…….

광명이 포천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여기 5,8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겁니까?

포천철광은 폐석유실방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옹벽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에 광미가 흘러내린 것들을 막아주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5,8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상경제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달력을 만드는데 말입니다. 200원짜리 달력을 만드는데 이거 뭔 달력이죠?

내년도에는 저희가 통상촉진단박람회때 전시회 참가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상촉진단을 금년도보다 축소를 했습니다만 그 효과성이 상당히 실적이 좋은 박람회참가라든가 전시회 참가를 10회 이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역업체들이 앞으로 1년동안의 스케줄을 미리 달력위에다가 다 표시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200원짜리 달력이 도대체 어떤 거냐고요. 200원을 주고 만드는 달력이 어떤 거예요? 200×1만부인데.

저희가 소형으로 해 가지고서 합니다.

글쎄, 소형인데 어떤 거길래 200원짜리, 한장짜리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럼, 한장짜리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만부 해서 무슨 통상시책추진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거기다 프로그램이 1년동안에 다 표시가 돼 있죠.

샘플이 있어요?

그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담당관 이형구입니다. 달력이라고 해서 저희 개념의 그러한 달력이 아니고 종이 한장에다가 1월에 통상촉진단을 1월 15일 어디를 나간다, 어느 3개국을 나간다, 그 3개국이 나가는 데는 어떠한 상품이 좋다.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사전에 1월에 제작해 가지고 저희 만개 업체에다가 이것을 나눠주고 연중 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통상촉진단에, 또는 박람회에 나갈 품목을 카렌다를 보고서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홍보효과로 제작하는 겁니다.

암만 생각해 봐도 200원짜리 달력을 한장, A4 용지 한장 인쇄하는데도 이게 30원씩인데 달력을 200원에 인쇄해 가지고, 옛날에 60년대 시골농촌에서 벽에다 한장씩 바람구멍 떼우듯 만드는 그런 식으로 달력 만드는, 이건 발상자체가 나는 아주 이해가 안가요. 200원짜리 달력 만부를 만들어서 준다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용지를 한 두장 정도 대 가지고 필요한 월에 1, 2, 3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나오면 한번 줘 보세요. 저도 보관 좀 하게, 그리고 직업학교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올해도 역시 수료예정이 작년에, 지금 2회 졸업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절반이 아니라 훨씬 못 미치게 수료를 시켰는데 올해도 결국은 절반정도밖에 수료가 안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학생을 많이 확보를 못 했던 것은 5월에 개교를 하는 바람에 탐보할 수 있는 시간, 또 그런 학교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작년에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꼭 360명을 확보를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이런 인식들이 아직은 충분히 성숙이 안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360명을 원서는 받았었습니다. 원서는 받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다 입학을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1차적인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락이 되고 또 와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락이 되고 그래가지고 올해 현재까지 261명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중간에 또 이 아이들이 방학때나 명절때나 또는 주말에 집에 돌아갔다 안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중간에 퇴교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261명을 교육을 시켰고 자료에 일부 제일 아랫부분에 저희가 명시는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번에 기능검정시험을 전부 봐 가지고 현재 최종발표를 저희가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화돼서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261명 중에서 시험을 못 본 아이들이 2명이 있고 259명 전원이 100% 기능검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지금 이 아이들이 지난주부터 관내 기업체에 지금 현지 훈련들을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내년도 학생을 어떻게든 360명 전원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좀 예비정원까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복도에다가 CCTV설치는 안했죠? 제가 강력하게 못하게 얘기를 했는데 안했죠?

예산삭감이 돼서 안 했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취지나 발상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중퇴를 하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 가지고 굉장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또는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인문계를 나와서도 기술을 취득을 못 해 가지고 방황하는 애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작년에도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지만 올해 다시 한번 가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이었거든요. 방학 때 갔다가 주말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는다 했는데, 그것이 원인이 어딨냐, 작년에도 제가 그걸 자꾸 물었었는데 어쨌든간에 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좀 더 전문학교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소외된 학생들을 많이 기술취득을 해 가지고 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물어도 되겠어요? 세계관에 관련된 거, 아까 제가 물었던 걸 잠깐 설명해 주시며는 일문일답을 몇 가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관에 다녀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시설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세계관을 작년도 12월 5일 개관을 했습니다. 세계관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한 것은 저희가 연초에 우리 도청을 개방할 때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 당시만 해도 현재까지 한, 5,000명이 지금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 이상은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세계관을 설립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지금 세계화를 한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성세대보다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과연 이 세계화가 뭔지, 자기 고장이나 자기 지역에서 지금 세계화를 국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과연 외국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에게 좀더 널리 주입시키기 위해 그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저희가 많이 설명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답변을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업경제국을 마쳐야 되겠는데,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시죠?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관련 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 오영학 담당관님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자는 저희가 전문직 공무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오셨을 때는 전문직 공무원이 한사람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계관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관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전문직 공무원이 외국인생활상담실, 또 외국인 투자 상담실을 같이 겸해서 그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중한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많은 인원이 오지 않고 그럴 때, 또 특별히 와서 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밖에서 유리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을 저희가 말씀드리며는.

잠깐만요, 미리 나쁜 쪽으로 물을까봐 그러지 마시고 무얼 어떻게 하는 덴데 무얼 어떻게 한다고 그 얘기만 하세요.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들었는데 외국사람이 왔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형편을 설명하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갔을 때 외국에 투자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정보 같은 걸 안내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양쪽 다입니까?

지금 외국인투자상담실은 과거에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외국인투자상담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각 시˙군에.

여기 세계관 이야기만 하자고요.

네, 세계관입니다. 세계관내에,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해서 전문직 공무원이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이 세계관 관리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책, 언제 만드셨어요?

지난 5월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6월쯤인가 들른 거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여자직원을 포함해서 3명인데 여자직원의 직급은 뭐고 뭐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때, 제 생각은 전문화 시켜서, 그래야 되는데.

간단히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는 일용직으로 했습니다.

그 여자직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자료정리라든가 또 일용직으로 청소도 담당하고.

외국인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전문위원이 담당해서 합니다.

내국인이 갔을 경우는요?

내국인이 갔을 때는 여직원이 가능합니다.

그때 내가 그 상황을 설명할게요. 제가 외국갈 때 경기도를 설명할 수 있는 한국말로는 그렇지마는 영어로 써진 게 뭐가 없나 그래서 들렀어요.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저쪽에 가보쇼 그러더라고요, 가르키면서,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걸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물어 봤어요. 또 보쇼,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가 생각은 여기에 우리나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외국의 정보나 안내를 받으려고 할텐데 저 아가씨가 아마 내가 사업체에서 온 사람으로 알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참 안됐다, 그리고 내가 아무 말 안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아무리 돌아 다녀도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가씨, 여기서 뭐 하는거요 그랬더니 조금 약간 섬聖한가봐요, 그 느낌이, 자기가 돌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건방지게 지가 관에 들어와 가지고 보다가 없으면 그냥 나갈텐데 물어보는 말투로 봐서 약간 섬聖한가봐, 돌아서서 일어서서 나를 보더라고, 그러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도대체 세계화한다는 세계관에서 바로 코밑에 있는 도의원이 뺏지 달고 가서 책좀 물어 보는데도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직원이 어떻게 세계화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안내하고 뭘 하겠어요?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면 그렇게 하나 한심해서 어디서 왔냐고 해서 내가 한심해서, 창피해서 내가 도의원이라는 말을 못하고 나 그냥 사업차 들렀는데 책이 없어 그냥 간다고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안했어요. 창피해서도 못하고 도대체 그렇게 요란하게 테이프하고 아우성들 친 세계관이 하도 한심해서 그냥 아무말도 않고, 오늘 지금 이걸 봐서 내가 생각이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보면서 매사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무슨 놈의 세계화를 내실이 있어야 세계화가 되는 거지, 간판이나 붙이고 그렇게 안이나 휘황찬란하게 해 놓고 도대체가 그런 아가씨들이나 앉혀놓고 무슨 세계화를 하겠다고 하는가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내가 말씀하시는 걸 쭉 보면서 내가 이야기 하기 전에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가를 짐작한 거 같애요. 그 느낌을 내가 보기에, 나 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전에 그걸 항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 뭐하느냐고 물었는데 아주 장황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 걸 보고 이것은 내가 말도 안했는데 아는 걸 보고 아,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구나, 지금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복잡하게 들으나마나, 설명을 들으나마나 지금 내가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게 없는데 앞으로는 확실히 그럽시다. 집이 큰 게 문제가 아니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일을 해야 중요해요. 그 10분의 1로 줄여도 좋아요. 전시장도 내가 보기에 볼 거 없어요. 쓸데 없이 불 번쩍 거리게 해 놓고 괜히 외형만 갖췄지, 볼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무슨 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테이프 끊어서 만들어 놓은 시설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실을 갖춰가지고 내국인을 위한 거면 내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도록 계몽을 하고 준비를 하고 확실히 외국인을 위한다면 외국인을, 그런 체제를 갖추세요. 외형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실을 갖추세요. 내가 주문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에 대한 답변을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안해도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 답변할 게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박영하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사과할 건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여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세계관을 설치하자고 당초 제가 사실 상당히 적극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보람을 갖게 됐습니다만 세계관은 역시 전문요원이, 일용인부임으로 있어선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여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원들이 진짜 전문화가 돼 가지고 정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야지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전문성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별도의 전문안내요원 육성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분들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관 안내 리후렛을 저희 자료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돼 있습니다마는 국문도 상임위원회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문판까지 만들어서 정말 획기적으로 이 세계관을 우리 경기도 세계화를 진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육성해 나가고.

지금 내가 보기에 세계관을 홍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 세계관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서 그 일을 잘 해야지, 세계관을 홍보해야 할 이유가 없고 내가 지금 설명자체에서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수천명이 왔다 갔다는 사실이 한심한거요. 세계관을 홍보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해야지. 거기서 해야할 일 자체가 우리업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바이어들이나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이 왔나,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 세계관을 국민학생, 중학생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집 번쩍하게 지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지금 초점이 잘 못가고 있는거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확실히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고 해야 할 일에 충실히 하도록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걸 충실히 하세요. 세계관을 홍보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세계관 홍보해서 뭐해요. 이미 그 세계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특수계층이요, 거의 제한된 사람들 아니요. 국민학생, 중학생이 아니예요. 이제는 홍보하고 뭐하고 그런 데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돈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문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출연이라는 것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제2조에 보며는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금이라는 거는 사실 원금을 살려놓고 이자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국제화 재단의 출연금에 1억 6,400만원, 작년에 3억 2,8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참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5개 시˙도와 전국 263개 시˙군˙구가 전 기관이 다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내무부에서 민법에 의해서, 또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이 설립 허가를 비영리단체로 설립을 하면서 이 기금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상임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회의를 많이 다녀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워낙 재단기금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서 기금은 두고서 거기에 나오는 과실금이라든가 그걸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현재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쪽의 변을 그대로 말씀드리며는 재단을 설립해 놓고서 보니까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과실금만 가지고서 재단을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빠른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 기금을 일부 사용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00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10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그런 양적인 내지 질적인 변화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10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시켜서 500억원 조성을 시키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매년 100억원으로 해가지고. 근데 내무부에서도 이렇게 언제까지나 시˙도 내지 시˙군˙구에다 의존할 수 만큼은 없다, 자체적으로 시˙도 여러 군데서도 그런 반발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 경기도는 사실 가까이 있다는 그런 지리적 위치뿐만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이 계획이 언제 수정이 됐습니까?

'94년도에 설립되면서 지난 해에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럼 수정되고 나서 의회에다 보고하셨습니까?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공식석상에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회를 통과해서 기금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법령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하나만 요청하겠는데요. 제가 상근직원 전체의 과거 주요경력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 자료가 안들어와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충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일본 가나가와 현과 중국 요령성 파견직원현황 및 급료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지원현황, 그리고 '95, '96년 지급실적과 '97년 편성된 예산규모를 밝혀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일본 가나가와현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1년 기한으로 격년제로 경기도에서 3명이 공무원이 파견되었고 일본 가나가와현에서는 '92년부터 현재까지 3명이 파견되어 1명은 연수중에 있습니다. 중국 요령성과는 '94년부터 1년 기한으로 현재까지 경기도와 요령성에서 각각 2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었고 경기도와 요령성에서 '97년 1월중에 각각 1명의 공무원이 상호 파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었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죠?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령성과 지난 번 '95년도 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실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과는 현재 3명,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매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나가 있는 부분에 관심있으신 활동비 문제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을 하셨던 활동비 문제를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과거에, 전년도에 준해서 경상비적인 경비라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지고 이번 저희 소관인 통상경제위원회 상임위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임위에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아무래도 지금 일본은 내년도 일본은 내년 3월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4월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격년제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상호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1년과 9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경비를 지원해 나가는 것을 저희 예산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요령성은 매월 물가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만원, 일본 가나가와현은 25만원 해가지고 경비를 지원토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류 공무원들이 단순히 그쪽에서 연수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현지에 나가 있는, 특히 요령성에 나가 있는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도내업체만 해도 87개 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업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국에는 다년간 중국을 담당해 왔던 근 5년 동안 중국을 담당했던 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 단순하게 나갔던 직원들이 언어연수라든가 그런 거에 그치지 않고 명실공히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요령성의 경우에 월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고드렸을 때 환차액이 1일 봉급이 55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인데 거기서 받는 돈 가지고서는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8만 4,000원 정도로 한달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비가 1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경비를 보조해 주고 활동할 수 있는 경비로 해서 15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꼭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작년 결산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됐고 인천시와 중국 단동성간에 맺은 공단은 그때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거기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월 300만원인가…….

2,000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만원 돈이 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우리 경기공단의 모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체에서 기존 생산라인 외의 전기 증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심양시하고 해결이 안돼요. 중국 법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제도가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실무자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양반이 제품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1년간 임시전력증설을 위해서 뛰어도 도대체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면이 우리 경기도의 요령성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민원이 한두 번에 해결됩니까? 그러면 일 하다 보며는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가면 우리 한국 기업인이 사죠. 이렇게 서너 번 해도 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사연을 들어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공비를 줘야지, 물론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와 요령성에서 보내는 공무원 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기업인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잖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는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예산 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선 연차적으로 저희가 증액을 하고요. 15만원 정도면 중국 현지에 가서는 경험을 들어보면 물론 많은 도움은 안됩니다만 그래도 자기 돈을 안쓰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로 담당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심양공단이 입주를 하게 되고 그러며는 파견공무원을 별도로 상주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발상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인천시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수준 이상으로 저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분보장 받는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영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제조업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명칭이 한국상회예요. 북경한국상회 심양지사예요. 거기서 우리 도를 신뢰를 안합니다. 이런 점들이 다소한 경비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또 우리 경기도와 요령성간에 친목을 도모한 업무는 잘 진행되리라고 봐요. 그러나 실지로 우리 경기도가 심양에 공단을 설립하는 만큼 일이 되도록 터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시며는 담당관님께서 조만간 가보시고 적절히 일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소앙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거를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소식지 영문표기가 KYONGGI PROVINCE GLOBAL NEWSLETT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네, KYONGGI PROVINCE GLOBAL NEWSLETTER로 해 가지고 세계화의 NEW SLETTER, 그러니까 알리는 문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계화소식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영문표기상에는 물론 한국말 직접 하는 거 하고 외람되지만 제가 영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외국인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어떤 게 가장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좋고 그럴까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영문명칭을 굳이 붙여놓은 거는 현재는 한글판입니다만 언젠가는 내용의 일부를 영문으로 해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부 페이지를 영문으로 발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화라는 개념,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계화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거는 의역을 해서 전달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계화소식이라는 명칭을 붙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걸 붙인 거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소식지를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말하자면 이 소식지의 제작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세계화소식지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박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도 세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보고 주민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세계화라는 데 대해서 감각이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화를 갖다가 많은 주민들과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공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에서 세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세계화를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런 세계화소식지에 담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 우리 지역에서도 외국과 이런 교류활동을 하고 있고 통상협력사업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 경기도가 이런 활동을 세계하고 펼쳐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세계화에 저희가 많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마는 마인드를 조성하는 일환으로 우리의 활동을 알림으로써 세계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정보를 제공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기업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동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라기 보다는 국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거를 알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편집상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에 별로 부합될 만큼 충실한 내용이 담겨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소식지의 전담요원을 저희 전문직 공무원이 세 분이 위촉이 됐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이거를 전문적으로 맡겨 가지고 내용적인 면에서 질적인 보강을 하도록 제가 지금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세계화소식지를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창안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며는 국제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 책자를 만들었는데 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유념을 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월별로 1회씩 발행합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목적에 부합되게 이런 소식지를 만들려며는 이런 식으로 빈약하게 하시지를 말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뭔가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뭔가 얻을 수 있게 예산이 다소 든다 하더라도 그게 효과가 있다라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2호인데 이거는 당장에 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을 해 주십시오.

네, 질적인 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국제교류 및 통상확대 추진 협조사례금의 계상목적을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서 질의드렸는데 내용이 우리 도 대표단이 외국을 방문했다든가 이랬을 때 현지 동포들이라든가 차량운전공무원, 현지 공무원들에게 말하자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며는 사례금 내지는 팁 이런 정도 개념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액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대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뭐하러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건지 이게 사실 사례금이라고 하는 게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러며는 굳이 이거를 따로 예산항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사례금이라고 그러며는 근거도 없고 그때그때 얼마를 줄지도 불분명한 거고 그럼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금년도, 내년도에 저희가 그 동안의 업무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도 대표단이 외국에 갔을 때 소위 윗분들이 가시는 성격보다는 실무단들이 갔을 때 현지조사를 해야 될 경우 현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본의 아니게 그분들한테 많은 신세를 져야 되고 시간을 뺏어야 되고 때로는 같이 동행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를, 계속 다니면서 저희가 많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갔다오면 공무원으로서 속된 말로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점을 보완시켜서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실무담당자들이 가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 생각에는 실무자들이 갔을 때 윗분들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부분에서 여유가 있으며는 가서 고생하니까 배려를 해주고 그러면 해결되는 건데 이걸 굳이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른 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자매결연추진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외국인초청 및 자매결연 추진 2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720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텐데. 예산항목에 이게 뻔한 내용이지마는 그래도 자매결연추진 해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지 이건 답변이 굳이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21페이지를 보니까 교류공무원 요녕성, 가나가와현 가족여행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이것도 액수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가나가와현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한 이후에 교류공무원을 교환할 때 가족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족이 상대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상호 호혜주의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도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양 지역 정부간에.

협의사항이 있다고 그러며는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단 방문 및 방한 홍보물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홍보물품으로 어떤 거를 합니까?

그거는 말을 홍보물품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기념품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품이 어떤 거냐고요.

저희가 기념품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의 직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과다한 건 하지 않습니다. 대개 최고 5만원 내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5만원 내지 3만원, 2만원 하고 있습니다만 소형도자기, 소형도자기 필통, 차 세트, 도자기류의 차 세트로 부부찻잔이라든가 홍삼류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특산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1만원씩 2,000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평균적으로 홍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졌습니다. 실무선일 때는 저희가 8,000원짜리 50%짜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기왕이며는 이런 홍보물품도 우리 도비에서 여러 가지 중소업체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라며는 그런 거를 업체를 배려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가를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도내 공예품 같은 것도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소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업무 중에서 경상적 경비로 714쪽에 외빈초청여비 해서 통상사절단, 명예통상관, 바이어 초청경비 해서 6,7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719쪽에 외빈초청여비 해서 자매결연지역 등 외빈초청여비 8,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20쪽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외국인 초청 및 자매결연 추진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성격으로 보면 똑같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분산계상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일종에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여비기 때문에 사실 그 정확한 표현을 붙인다고 그러며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외빈초청경비로 하면 되는데요. 이걸 세항별로 목별로 놓다보니까 여비에 포함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집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외빈초청여비 내역을 과목별로 정리해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 안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오영학 교류담당관을 비롯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님! 아까 산업경제국 소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누락된 게 있습니다, 정정해야 될 것이. 구두답변 했으면 즉시 시정을 했을 텐데 서면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속기록에 정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융자지원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비 25%, 시˙군비 25%인데 여기는 15%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속기록에 정정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속기록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97년도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의회사무처장 박계민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황교선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 설명서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의 1997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의 89억 2,191만원보다 7.9%인 7억 388만원이 증액된 96억 2,579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사무처 운영비가 1996년도보다 1억 1,196만원이 감액된 49억 678만원이며, 의정활동 경비는 8억 1,584만원이 증액된 47억 1,9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비는 전년 대비 2.2%인 1억 1,196만원이 감액된 49억 678만원으로 이는 소모성 경상비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10% 절감시책의 일환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일반직˙별정직 611명과 기능직 60명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 21억 1,810만원이며, 청원경찰 6명, 간행물 편집원 3명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 1억 3,338만원과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 2,932만원 등 총 22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의 필수경비인 관서당경비는 전화요금, 문서발송 우편료, 직원여비 등으로 경상비 10% 감축시책에 따라 금년보다 2,175만원을 감액 1억 8,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상경비는 총 24억 2,722만원이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10억 9,545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당 안내표찰 수선과 청사시설물 보수 등 의사당 관리비 1,200만원, 의정활동 기록용 사진의 인화료, 필름 구입비 등 1,050만원, 중앙지 17종과 지방지 12종의 신문구독료 3,528만원, 매년 2회씩 중앙지와 지방신문에 의회의 활동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홍보하는 의정예고수수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등 8종의 의회홍보물 발간비 2억 225만원, 정기간행물 구입과 신문제본비 등 의회자료실 운영비 1,158만원, 의회소식지 발송료 등 편집실 운영비 1,524만원, 의정보고서, 의안심사 자료 등 인쇄비 2,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소요경비는 의회록 발간비 1억 7,840만원, 발송용 포장지, 속기용 테이프 구입비 418만원 등 총 1억 8,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소송사건 수행료 1,000만원, 의정활동 행사시 플래카드, 입간판 등 각종 행사관련재료 구입비 1,000만원, 고문변호사 6명에 대한 수당 월 20만원씩 1,440만원과 외국자료번역에 따른 번역료 655만원, 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1억 76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전기 공급이 한전에서 도 본청을 경위하여 의사당에 공급되던 체계를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한전에서 직접 의사당으로 공급되는 수전체계를 확립함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사무처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당내 설치된 CATV 시청료 348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119만원, 매회 1만부씩 발송되는 의회소식지 발송에 따른 우편발송료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연 2회에 걸쳐 각각 3,000부씩 제작되는 의회화보 1,500부에 대한 발송료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처 근무직원의 야근급식비 1,275만원, 의사당방역 및 건물유지비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당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청소용역비 1억 2,000만원, 승강기 및 소방시설 점검비 1,807만원, 정화조 관리비 3,740만원, 기계실 유지와 공조기 유지보수비 1,852만원, 냉˙온수기 냉각탑 보수 및 유지비 등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연 2회 물탱크 청소비 455만원, 용수관리와 냉˙온수기 유지비 등 1,636만원, 전화, 팩스 등 통신시설 유지비 962만원, 방송실의 영상장비, 음향장비 보수와 CATV 추가설치비 등으로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비는 의사당 내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최소 소요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출 계상한 것이며,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10% 내지 20% 범위에서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등 행정사무기기 유지비 1,354만원, 차량 유지 및 수리비 2,631만원, 의사당 정원관리와 자료실 도서관리 인부임으로2,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정업무 지원과 직원 연수교육,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수행 공무원 등의 여비 6,094만원, 의원님 해외연수 및 의원연맹 수행여비 3,200만원, 일본, 중국, 미국 등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시 방한체재 경비로 3,750만원 등 총 1억 3,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76만원, 의회운영시책추진활동비 3,000만원,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추진비6,240만원, 직원 13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2억 388만원, 각 실˙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 등 총 3억 2,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776만원, 의회운영시책추진활동비9,94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2,000만원 등 총 1억 2,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1억 2,48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9,300만원, 명절휴가비 9,796만원, 체력단련비 2억 4,490만원, 연가보상비 5,306만원 등 총 6억 1,372만원입니다. 또한 유공 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 40만원, 직원 의료보험부담금 2,996만원, 소송 패소비용 변제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사진촬영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530만원, 렌즈 구입비 510만원, 교섭단체와 위원회실의 자료구입비 1,600만원, 책장 구입비 480만원 등 총 1억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컴퓨터, 프린터기 15대와 칠판 지우개털이 장치 구입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비1,910만원, 회의록 발간체제 개선사업에 따른 컴퓨터속기기 구입비 3,400만원, 무선호출기 교체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의사당 내 설치된 컴퓨터의 PC통신전용 전화가입비 5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와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전년 대비 20.9%인 8억 1,584만원이 증액된 총 47억 1,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각 위원회실의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보고서 발간비 등으로 3,738만원, 의원세미나 개최 원고료 등 수용비 2,795만원, 세미나 개최 강사수당 1,020만원, 세미나 회의실, 숙박시설 임차료3,255만원 등 총 1억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섭단체 경비 2,700만원, 의회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의장단 활동비 2,000만원, 의정 전문분야 연구활동 및 시책추진을 위한 상임위원회 경비 5,000만원, 의정시책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경비 2,3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활동비 8,800만원, 의장단 활동비 5,000만원, 상임위원회 경비 9,2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총 35억 9,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9억 7,920만원, 회의수당 9억 7,920만원과 원격지 회의출석비 8,78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밖에 의원친선연맹 교류사업비 1억 2,750만원, 교류국가 확대를 위한 경비 4,933만원, 통상촉진 및 국제교류 사업비 6,800만원, 해외연수를 못하신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시찰경비 9,900만원, 공무수행여비 1억 5,586만원이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6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금년도의 경우 의원님 1인당 465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의원님 1인당 5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6,1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히 예결특위 운영비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활동비는 의장의 경우 전년보다1,2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이며, 부의장 3,000만원, 상임위원장 1,800만원이며, 특히 '97년도부터는 예결특위 위원장에게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어 3개월분 활동비 450만원 등 총 3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의원 취미활동비 1,400만원, 세미나 보상금 6,590만원, 유공 민간인 포상금 500만원 등과 의정활동 홍보유공기자단 해외연수 3,000만원 등 총 5억 3,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의정활동보고회 지원을 위하여 의정보고서 발간경비로 4억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회 지원은 경기도의정사 발간사업비 6,657만원, 의정회 육성기금 5,000만원으로 총 1억 1,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활동경비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계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97년도경기도예산안의 수정에 대한 설명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방법은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시키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처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복리후생비란에서 6급 이하 사무처 직원의 업무추진교통비가 월 5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타시˙도는 물론 집행부하고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대책비가 전년도보다도 적게 계상이 된 것은 바로 하급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내역으로 계상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주요한 사무처의 장으로써 보다 더 우리 의회사무처 하급직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애를 쓸 수 있으며,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경기도의회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보다 더 적극 보좌하고, 또 본연의 의회 보조 사무처의 장으로서 어떠한 대책과 각오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남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박계민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0페이지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중 교류국가 확대 4,933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대상국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류국에 연수를 나가 봤는데 참 너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우가 우리 국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로 사무국에서 좀더 좋은 교류가 될 수 있는 그 역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52페이지 보상금 내역 중 의정홍보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6개 단체와 개인 20명에게 총 212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으로 공무원 및 단체의 사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며, 유공공무원과 단체가 보람을 갖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96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그러시고 다른 실˙국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만 유독 거론을 않는다면 그것도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내에서 이 금액이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회의진행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의원전체 세미나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전체 세미나를 한 번 해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또 각 상임위에서도 이 세미나가 한 두서너 번씩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이런 아까운 돈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의원 세미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좀 예산을 아끼는 차원도 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생각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 취미생활도 그렇습니다. 의원 취미생활도 제가 볼 때는 참석률이 보통 30~40%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1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유효적절한 항목과 유효적절한 제목, 타이틀 하에서 이 아까운 돈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는 그런 상황이 좋을 것 같아서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현재 제가 의회의 반이라는 세월을 의회생활하면서 제 느낌인데요, 예산을 짜놔도 그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 활동도 그렇습니다. 이 세미나를 꼭 필요로 해서 우리가 아깝게 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예산은 의원이라고 해서 써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 있는 사람은 예산 삭감한다고 난리인데 의원은 그런 쓸데없는 돈을 써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향이 돼야 되겠더라, 쓰지 못하는 돈을 올려놓고 또 그냥 불용이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쓴다고 하는 이런 예산, 이거 아무리 의원이라도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돼서 그 말씀을 더불어 드리는 건데, 그 분야를 볼 때 다른 것도 이렇게 돈 씀씀이 진짜로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경비가 아니라 이거 하나 뭐 억지로 하는 그런 경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도저히 안되겠더라. 그리고 이번 예산이 잘 짜여졌다고 그러는데 또 제가 반년 지나면서 느끼는 건데요, 상임위에 배분되는 것도 상임위원장은 150만원이고 상임위에 50만원이라고 해놨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150만원 주고 상임위에 50만원 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내규가 있고 상위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거꾸로 돼야 되고, 그것도 지향해야 돼. 아예 그냥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원 전체가 공동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의원생활에 그래도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자료 좀 빨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거 뭐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스럽고 송구스러운데요, 그런데 얘기는 안할 수 없고,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경상비 10% 내지 20%를 절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사무처는 집행부에 예속돼 있는 기구인지, 완전히 종속돼 있는 기구인지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고, 집행부의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경비 전부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민의 조세를 좀 절감시키기 위해서 충정에서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건지, 기왕에 하실 거라면 모든 예산을 10% 전부 깎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심지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종이를 6절지를 쓰던 걸 8절지를 써서 조그맣게 쓰는 건지, 아니면 글자를 조그맣게 해서 수첩 모양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횟수를 줄이는 건지 이 세부내역을 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정사진카메라 해서 530만원 계상돼 있고 카메라렌즈 그래서 5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 카메라가 없어서 이걸 구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떤 차원에서 구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비품목록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한 부 복사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 박영하 위원님 들으셨어요?

네.

네, 질의하시죠, 박영하 위원님.

박영하 위원입니다. 도의원 표창 의뢰받았을 때 부상 같은 것 준비할 그런 돈 있습니까?

즉석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럽시다.

의장님 명의로 나간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들 이름으로 표창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의 개별표창에 사실상 부상까지는 계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님 명의로 나간 것은 가능합니다.

지역에서 보면 시의원들, 편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의원들도 표창을 하고, 시의회가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상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요, 도의원들인 경우에 예를 들면 동이나 이런 데서 행사할 때 "내가 돈 얼마 줄게 거기서 사라" 그랬을 때 웃어요. 어떻게 시의회에는 그런 걸 만든 게 있는데 도의회에는 그게 없냐 그러는데, 연구해 보십시오.

일부 의원님들 명의로 나가는 표창에서 부상이 좀 형평성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의회를 통해서 나가는 표창장이 많은 의원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없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이것을 정액으로 해서 형평을 위해서 드릴 수는 없고 이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만 한번 그것도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의 수가 많고 적은 것에 관계없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그게 형평을…….

수에 관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면 하고, 그것이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 성질의 일이라고 하면 확실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지역에서 무슨 표창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확실히 사무처가 생각한다든지 의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도의원이 지역에서 표창을 받아가지고 표창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부상을 해야 하는 것이 관례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람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의원 수가 많으니까 못하고 적어서 못하고가…….

아니 많아서가 아니고 그것을 의회를 통해서 표창을 하시는 의원이 계신가 하면 전혀 없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형평을 기하기에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좋습니다. 선진의회시찰은 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국외, 국내 어디를 했습니까?

지난 해 말씀이지요?

네.

필요한 자료로, 원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정보고서 발간,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건데 제가 자꾸 시의회하고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시의회에서도 한 400~500만원씩 쓰고 그렇게해서 의정보고를 했어요, 유인물로.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속기도 되고 뉴스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야기하기가 도의원으로서 부끄러운데 어차피 사무처직원이나 우리나 한식구나 같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역에서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워요. 전혀 활동하는 것이 시나 지역에서 잡혀있지가 않으니까 선출해 준 주민들이 도의원들 하는 일이 뭐냐, 전혀 홍보가 안 되는데다가 또 어디다닐 수도 없고, 지원도 안되고 쉬 하면 이런 것까지도 시의원들 보다도 책정자체가 적어서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적어요. 그래서 참 굉장한 괴리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가 결정하기 보다도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부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민 사무처장님.

네.

일괄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정도로 묻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사무처나 사무처직원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활동영역에서 갈등을 많이 겪을 것을 위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말로 사무처직원이 의회 의원 수하고 거의 비슷한데, 한두 명이 차이가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의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을 지원을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이 질의시간을 빌려서 제가 의회에 있는 사무처직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하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류답변이 필요없지요?

네.

서류답변이 필요없으니까 다음은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면질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의장단활동비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 의정활동활성화에 교섭단체 있지요? 8,800만원 이것도 금년도하고 내년 것을 대비해 주시고요, 의정전문분야 연구활동비 시책추진 상임위원회 9,200만원 이것도 내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대외업무추진 해가지고 의장단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도 좀 금년대비해서 해주시고요. 일단 교섭단체별로 나간 내역을 금년도 내년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의사당 건물내에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 의원개인별로 들어가서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지요. 그거에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있는 위치가 사무처장은 적당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다른 데는 따뜻한데 썰렁하고 문들도 잠겨있고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잘 활용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만 않으면 한쪽 귀퉁이에다 해놨는데 나름대로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의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넓직하게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사무처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드려야 합니까?

수치로 나타나는 것 외에는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바로 되신다는데.

한 30분이면 될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은 들어 줘야지…….

30분이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래도 한 5분이나 10분 정도는 정회해야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 분간 시간을 드리면 되겠어요?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집행부 답변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읽어보고 해야지.

잠시 여유를 주셔야겠는데요.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작년의 예산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얼마나 썼어요? 특별위원회에서 1,8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특별위원회 예산 1,800만원 중에 전부 집행이 되고 지금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900만원 중에 이번 예결특위에서 일부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요?

네.

다음 해에는 4,500만원 올라왔습니까? '97년 예산에는 4,500만원입니까? '97년예산은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제가 아까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특위전체 것이고 내년도 것은 예결위까지 합쳐서 계상을 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1년의 마지막인데 900만원 남았으까 절반 썼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의 지적때문에 못 쓰고 계시는 모양인데 감사원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감사원의 지적때문에 그 돈을 활용 못한다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분들에게 만일 감사지적에 돈을 못쓰게 하면 이왕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을 쓸 때는 지적 받아가지고 문책도 받거나 다른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니까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적이 겁나면 전부 다 그 분들에게 돌려주세요. 감사원의 직원들 돌려줘 가지고 당신들이 쓰라고. 이거 어디다 쓸 것이냐,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기면 의원들에게 질책을 받고 이런데 어차피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돈이니까 위원들이 써야 하는데 어떻게 안 쓸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쓰세요. 만일 그 사람들이 달라면 줘버려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섭단체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 됐습니다. '96년도에서 '97년에 상당히 많이 교섭단체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감소되고, 특수활동비가 4,000만원 감소됐네요. 감소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산조정과정에서 된 것입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압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될 때 누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관계에서 감액된…….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백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신우근 위원님께서 직원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비 그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130여명의 전 직원들 중에는 기능직 요원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사무직 직원과의 차이는 없습니까?

혜택에서요?

네.

없습니다.

아니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해서 기능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가령 국내여비는 물론이려니와 외국에 의원들 나갈 때 수행하는 부분에서도 그분들도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같이 다녀올 수 있는 계획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순위라는 것이 특별한 순위는 아닙니다마는 계급별, 여기 의회에서 근무연한별 순서대로 적정 조정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권회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서를 보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실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다 올라온 것들은 감액해서 올라오고 그 수정을, 감액을 거의 다 했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19건이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애초에 계상올렸을 때에 감액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 뜻도 있고 이렇다고 지금 김종식 위원님 질의에서 나오기도 했고, 최덕구 위원님이 우리 예산절감이나 효율성있는 세미나관계로 해서 이렇게 써야되지 않겠냐. 공감이 가면서 내역서만 보니까 위원 입장으로 낯이 뜨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한세 건 이것 좀 개괄적이고 막연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덜 급한 것이 세 건 있으시면 저한테 증액된 것 중에서 거기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일을 하시기를 좀 덜 급한 것이 있으면 세 건만 적어주셨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19건이 그냥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줄기차게 감액이 되고 그래서 부활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저거하기가 면구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적어서 저한테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처 입장은 더욱 곤란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갑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회의출석결과에 따라서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회기중에 우리가 회기 날짜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휴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양자가 다 해당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위원님 136명에 대한 120일 곱하기 총액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기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해서 불용액이 됩니다.

만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다고 그런다면 평균적으로 몇 일치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1년 평균치로 볼 때요?

네. 120일 중에서요.

80일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0일 정도지요. 그러니까 120일로 회기를 잡아놓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참석을 해도 80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특별위원회 예산이 800만원 있었지요? 특별위원회 활동비로 해가지고 800만원 정도가 있었지요?

총액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인가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출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또는 지난 번에 우리가 공유재산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거나 전혀 그럴 때 이 활동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하러 만들어 놔요? 왜 무엇 때문에 특별위원회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쓸 수가 없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아마 나름대로 판단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사실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는 성격상 위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볼 때…….

아니 애당초 편성이 특별위원회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예결특위 운영비로 해서 '97년도 예산에 200만원씩 27명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결특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의정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 한 사람당 200만원씩.

그 범위안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나 특별운영위원회 900만원 계상되어 있었던 거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번 공유재산특위를 해봤거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요, 사실. 참 비참한 것이 별도의 운영경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양평이나 여주나 이쪽으로 다녔을 때 위원들이 주로 자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비적으로 부족해서 저희 문교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들 그 잘난 일비에서 좀 떼자고, 각출을 하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왜 만들어 놓고도 못 쓰는 이유가 감사원 감사때문에 못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원 감사 이전에 사실상 확보를 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같습니다마는 사실상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라는 것은 특별위원회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못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처에서 하는 일이, 위원들한테 하는 일이 뭡니까?

어느 부분이든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쓸 수 없는 돈을 작년에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사무처에서 의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쓸 수 있게끔, 사무처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결활동을 한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필요하시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사무처가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의원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무식해서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쓰시려면 이렇게 편성하라고 보좌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사무처 입장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쓰실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사무처의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한다는 것은 돈을 쓰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결을 하고 있지만 의장이나 누가 방문해 갖고 돈 100만원 이렇게 경비에 보태쓰라 하고 던져주고 가는데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그 돈도 의장 판공비지 개인이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을 세워가며 예결하면서 꼭 우리가 정당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쓰지 못하면서 구걸하듯이 갖다 던져 주는 돈이나 가지고 사실 그런 거 안 가지고 오면 여관비같은 거 뭘로 충당하십니까? 지금 우리 자고 그러는 활동비 뭘로 충당해요? 구걸하다시피 던져 주는 돈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고도. 그래서 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1인당 200만원꼴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목만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에도 또 못 쓴다고 그러면 이거 뭐하러 세워 놓습니까? 이거 솔직히 삭감해 버리고 말지요.

그런 데에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는 물론이고 감사원이라고 굳이 관련을 시킬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대 의회 때 예결특위나 이런 때는 경비를 못 썼어요? 옛날부터 있던 직원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알텐데.

3대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것 조차가 창피합니다. 무슨 돈이나 받아 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밤을 세워가면서 하고 있을 때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비를 만들어 놓고도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걸 쓰게 만들어 달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잘못 되어 있어요, 모순되어 있고. 아니, 의원들이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못 쓴다.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내년이 아니라 이것이 전례가 돼서 5대의회, 6대의회로 내려가면서 의원들이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재론하지 않도록 집행부측도 노력하고 의회사무처도 의원 보좌에 특별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덕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미집행 세미나 경비가 1억 5,000만원이 있고, 도정현항 세미나 경비가 3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드린 자료에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설명 갖고는 나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둘다 세마나인데 1억 5,000만원 하고 3억 2,000만원이거든요. 두번째는 우리 상임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100만원에서 50만원이 올랐군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데 제가 보기에 뭐가 어떻게 돼서 잘못쓰는지 잘 몰라도 상임위에는 위원장한테 오히려 한 50만원을 책정하고, 아까 물어보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원칙은 위원장이 5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위원회로 줘야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더 잘 할 것 같아요. 그 경비로 활동할 수 있다 이거야. 요즘 제가 볼 때 9개 위원회 위원장 중 반절은 착각을 하고 있는 위원장님이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 어떻게 생각할 때 굉장히 언짢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성역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위원장은 한푼도 안줬으면 좋겠어요 내마음 같아서는. 그것을 50만원으로 하고 이게 지금 100만원, 150만원, 25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한테 50만원 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15명 상임위 위원들한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야. 제가 볼 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하네요.

나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앞으로 누가 위원장이 되든간에. 차제에 여기서 아주 공개적으로 해야 돼.

이렇다 저렇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상임위 활동에서도요, 다 알면서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못하는 거야. 얘기를 해도 들은 척 만 척 하고 그러니 아예 상임위원장한테 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야.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는 물고 늘어져서라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은 50만원이면 충분해. 위원장들 부자인데 자기 돈 쓰게 해도 되는데 엉뚱하게 착각을 하고 말이야, 무슨 성역화된 것처럼. 위원장 50만원주고 위원회 150만원에 우리 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 50만원하고 상임위 위원들한테 200만원 해 가지고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보탬이 돼야지.

그것은 보고사항으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승헌입니다. 서면답변을 받았는데요. 비품목록대장을 달라고 그랬고 제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을 기종과 규격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답이 모호해서 더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렌즈 4종은 화보제작용 카메라 부대장비로 필요한 3종 표준렌즈, 망원렌즈, 광각렌즈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거고 망원렌즈는 몇 mm짜리고 이런 것들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됐고요. 또 여기 카메라 내역을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한 대, '97년도 새로 발간하는 의회화보제작용으로 한 대 이렇게만 표기가 됐지요. 그것이 무슨 카메라 어떤 기종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얼마짜리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표기가 안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품 출납부 이렇게 돼서 보니까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난해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며는 이 품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써야 합니다. 쓰지 못하는 예산은 세우면 안돼요. 또 우리가 결산검사 때나 결산승인할 때 불용액이 많으면 왜 불용액이 많으냐고 위원들은 추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쓰지 못하는 항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어떤 항목은 50% 이상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창피한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관˙항은 입법항목이고 세항˙세세항˙목은 행정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과 관의 변경이 안되는 그러한 것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며는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너무 과거에 답습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우도록 머리를 잘 써서 이러한 문제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사무처의 일입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를 예산담당관이나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대개 추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쓰시라고 세웠는데 왜 못씁니까, 그래서 총무담당관이나 이쪽의 예산담당자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미나 하는 것도 좀 쓰는 이러한 결과가 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기가 120일인데 실제 실적은 계획을 하는 사람이 80일이다 하면 90일 정도만 잡고 나머지는 감액처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왜 눈에 띄게 예산만 많이 타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못쓰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는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상임위를 보기 때문에 이 예산결산위원회는 쓸 수 있다, 작년에는 상임위로 안보는 게 법률적인 게 없다는 얘기지요. 법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고를 당했다, 경고도 아니고 훈계 정도 당한 것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위원들 활동하는 데 제동을 걸면 그것은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제 일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안 세워도 좋으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을 앞으로 세워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왜 위원들 것은 안세우느냐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정활동 홍보비 문제도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번에는 우리가 합리적인 예산을 쓸 수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의사운영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1억 1,1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인건비는 2억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세항별로 볼 것 같으면 관서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고 자체 사업도 감소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의 답변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은 예산을 심사하고 본청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난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 경상적 경비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10% 강화하기위해서 인건비를 5.7%로 동결을 하고 광의의 경상경비로 볼 수 있는 인건비, 그러니까 조직운영비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라든지 관서당경비 이런 것들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질의에서 볼 것 같으면 지역계획국 같은 경우도 경상적 경비를 42%를 감소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나와서 구체적인 내역을 물어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감소로 인해서 인건비의 감소에 따른 관서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감소 현상으로 해서 경상경비가 감소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지금 내무부편성 지침에 의해서 엄격하게 경상적 경비가 감소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지침에 의한 기준적용이 집행부 본청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안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게 엄격하게 적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만 그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사유들이 과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것과 차이가 나는 근거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의사활동비가 1억 1,100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처 운영이 사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늘어난다면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인건비는 늘어나면서 그거와 관련된 경상경비는 감소가 됐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들 보고에서는 10% 내지 20%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저쪽 집행부에서는 42% 같은 것은 인력증감이라든지 약간의 조직 기구가 달라짐에 따른 인원에 좌우된 것 같습니다. 42%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러나 10% 절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쪽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꼭 같은 수준에서 집행부와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경상경비를 절감한 것은 대부분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경비 절감이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0% 차원에서, 10%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절감한 것은 내용적으로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인건비는 증가됐는데 경상경비가 감소가 됐는데.

전년 대비를 해서 그렇다는 것은 금년에는 승용차 구입이 있었고 또한 편집장비구입 등 해서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비가 요구되지 않는 것 등 해서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요 사무처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내역 있지요?

네.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당초 요구한 거요?

요구를 해서 최종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전년 대비도 나오고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요구한 것이 예산편성에 안된 것들이 상당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1항과 일괄 상정하였으나 집행부의 뒤늦은 요구에 의하여 '9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추가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안과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추가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별 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질의˙답변 등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심사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살펴주신 기법과 역량을 미루어보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일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