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길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정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어제 본 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한 전라남도의 광주ㆍ전남 통합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그에 대한 확답을 듣고 계수정리에 들어갈 것을 제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ㆍ전남 통합문제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시ㆍ도민이 더이상 갈등에 휩싸이지 않게끔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는 해야할 문제입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한스러운데 우리 광주ㆍ전남이 동서로 분열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갈피를 못잡고 그야말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시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광주시장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도지사와 광주시장은 관계법에 의해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같은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일도 머리를 맞대고 타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혼선을 야기하고 광주시민이나 도민이 갈피를 잡지못하게끔 한데에 대한 책임은 광주시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송시장에게 책임이 있고 도입장에서는 허경만 지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을 볼 때 예산서에 광주ㆍ전남 통합문제에 대한 예산이 일전 한푼도 계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광주시가 명실공히 광역시로 발전을 할려면 대구나 부산이나 다른 광역시의회와 같이 광주시에 인접한 담양, 화순, 나주, 장성 등 군부를 편입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명년 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답변은 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에대한 대책을 오늘 계수정리에 들어가기전에 내주시리라고 믿고 왔습니다만,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 부시장께서는 시장님과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 계수정리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정기 위원의 동의를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잠시 나와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의지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이니까 의지가 담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송재구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송재구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어제에 이어 전남ㆍ광주 통합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러가지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허경만 전남 지사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도지사는 공약사항을 추진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일을 현행 법체계로 보면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는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받아서 중앙정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국가정책상 시ㆍ도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 협의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공약을 발표한 후에 당선이 되시고 그 전 단계로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서로 표현했기 때문에 송언종 시장님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연하게 대처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의안 주요골자가 지금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대전ㆍ충 남, 소위 내륙형 광역시는 통합을 하고 부산, 인천, 앞으로 광역시가 될 울산시는 임해형 광역시라고 해 가지고 현행대로 두자는 현행 광역체제를 2원화 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문제는 저희들도 이 단계에서는 시민에게 이해득실과 정확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촉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한량없습니다. 다시한번 전남 지사께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시ㆍ도민의 갈등을 증폭하는 부작용이 나오는 일은 가급적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여론조사를 강행할 경우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의원님들과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시 소속 국회의원, 구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더이상의 갈등과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산시는 기장군을 산하단체로 가지고 있고 인천은 강화, 옹진군, 대구는 달성군, 또 앞으로 광역시가 될 울산시는 울주군을 편입해서 울산시로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정책은 광역시가 군을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무부 장관께서 국회 예산심의 정책 질의과정에서 중앙단위에서는 일체 검토한 일이 없다고 확언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갈등이 증폭되고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숙의 하셔서 시장님은 여러번 공문으로도 내무부에 입장을 전달했고 언론에도 여러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이 민의를 대변하는 회의기관이기 때문에 차제에 제 욕심같으면 지혜를 짜서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라남도에서 전남도민과 광주시민 몇천명을 표본조사로 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론조사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민들이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 줘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광주에 여론 조사를 했을때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광주와 전남은 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광주와 전라남도를 위해서 옳은 일이다 반드시 그런 내용을 보태서 여론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때 일방적으로 통합론이 우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시민들은 정확히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몇천명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설득된 내용을 보고,이렇다면 통합하면 좋겠다는 통합을 지지하는 %가 나올것은 명약관화한데 그것이 전체 시민의 의견인양 앞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있 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광주시민의 갈등은 앞으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구
송재구행정부시장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이 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 존경하는 허경만 지사의 방법이 퍽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론조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도지사와 시장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 부터 서로 합의가 되고, 방법도 얘기가 되고 이런 모양을 갖춰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도의 계획을 파악을 할려고 해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아무튼 옳은 방향으로,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될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 위원님의 합의하에 조정하여 예결위원회 수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11시 00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