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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유병길 의원 발언

제5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유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병길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본예산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28억 8,16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6억 4,768만 8,000원으로써 그중 상하수도관리 8억 2,484만 9,000원, 주택사업 1,123만원, 도시계획사업 8억 1,16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억 3,400만원중 상수도사업 11억 2,000만원, 주택관리사업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중에서도 지원하는 보조비 3억 7,100만원으로써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예산은 8억 2,484만 9,000원으로써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및 체수병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7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간이상수도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등에 도비 7,100만원을 포함한 2억 3,742만 5,000원을 '96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는 하수도설치 및 준설과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등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부족한 상수도특별회계 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은 1,123만원으로써 건축법제79조의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 건축허가관리 프로그램 구입, 건축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835만원 계상했습니다. 314쪽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여비를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 예산은 8억 1,160만 9,000원으로써 도시과 직원 11명의 시간외근무수당 942만 5,000원과 관서당경비 1,2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고령도시계획 지적도 열람.작성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공유지 분할측량과 등기수수료, 복사기, 컴퓨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도시계획취락지역 개발계획, 국토이용계획추진과 개발제한구역 단속 활동을 위한 여비를 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에 직책급업무추진, 대민활동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806만원과 그외 318쪽 특수활동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고아리 시장통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m와 다산면 평리-상곡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50m를 하기 위한 시설비등에 대한 도비 3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써 고령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및 연조리 어린이공원 개발계획 용역비, 고령읍 성주통로 보도블럭 불량지구 개체공사, 고령읍 시가지 가로등 추가 설치비, 도로 및 인도 개보수 등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6쪽을 보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예산은 11억 2,000만원으로써 그중 사용료수입이 2억 7,142만 1,000원이며, 717쪽 이자수입은 157만 9,000원과 718쪽 전년도이월금이 1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원 등 세외수입이 모두 9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에 시도비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쪽 세출예산은 11억 2,000만원으로써 고령,다산상수도 배수지, 정수지 경비원, 상수도업무보조원과 721쪽에 상수도 검침원 등 총 인건비 5,389만 6,000원과 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수질검사수수료 등 722쪽을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공공요금심의위원회운영수당, 상수도긴급보수장비임차료와 723쪽을 보시면 수원지 난방연료비, 상수도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상수도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모두 1억 9,1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6쪽 수질검사 안전관리 염소구입 여비 256만원과 그외 난로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다산상수도 시설확장의 시설비, 부족예산으로써 도비 2억원을 포함하여 '97년도 본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3억 4,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고령읍 노후관교체, 고령읍 취수원 주변 보호구역 하상정비, 고령상수도이전확장사업 감리비 등 시설비등에 1억 1,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상수도 원수사용료인 민간자본이전에 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맑은물공급사업 융자금과 상수도이전확장사업 융자금이자 및 원금상환 등 지방채상환에 3억 9,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29쪽에 보시면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1,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주택사업 총 세입예산은 1억 2,400만원으로써 이것은 '81년에서 '87년사이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입니다. 2,84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6,681만 4,000원이며, 737쪽에 보시면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이 1,878만 6,000원입니다. 740쪽을 보시면 총 세출예산으로써 1억 1,400만원으로 융자금납부통지서유인 8만원과 주택개량사업 지도여비 160만원, 741쪽을 보시면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지방채상환 4,7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2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비비를 6,5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과 '97년도 본예산안 제안에 대하여 심의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저희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민편익과 복지향상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수도를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했습니다만 계량기의 상당한 숫자가 파손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80여개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도 마을 계량기를 교체해줄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그것은 예비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수리비에서 전부 합니다. 계량기 교체수리에서 합니다.

김판오위원

ː세목은 없어도 수리비에서 합니까?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예. 계량기구입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매년 30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개당 1만 5,000원씩입니다. 계량기는 계량기대로 구입하고 수리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그런식으로 매년 약 300개를 기준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인건비하고 전부 군비로써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까?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예. 군비로써 이것은 해줍니다.

김판오위원

ː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량기 수리해놓은 것이 한달도 못가서 또 고장이 난답니다. 그런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면 수질검사 체수병구입이 202개소에 계상되어 있고, 721쪽에 보면 검사수수료는 2개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2개소는 다시말해서 고령상수도하고 다산상수도에만 국한시켜놓은 것 같은데 개인지하수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건당 13만원가량 수수료가 부담되는줄 알고 있는데, 군민건강을 위해서 개인지하수에 대해서도 검사수수료를 주무과에서 예산책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일단 그것은 개인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연계시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세록의원

ː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군민에게 가장 큰 것이 다른것보다 생명입니다. 수질은 결과적으로 생명과 집결되는 것이기 만큼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길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2. 민방위재난관리과

11시 16분

ː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걸

여홍걸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홍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총예산 2억 7,537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468만원이고, 그 다음 관서운영비가 2,012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653만원, 다음은 483페이지에 여비가 496만 8,000원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650만원, 485페이지에 보상금이 828만원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기해서 정예민방위대육성 등 보상금입니다. 실기경연대회참가여비보상도 있고 실기경연대회 시상금이 70만원 등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2,909만 3,000원으로 운영수당이 297만 1,000원 이것은 민방위강사수당입니다. 보상금이 372만 2,000원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민방공경보싸이렌을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설치한후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현재 있는 민방공싸이렌은 기계식 수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식 전자식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40만원은 방독면 외 2종 이런 것을 구입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6,092만 1,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6,000만원인데 금년들어 처음으로 저희들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하수 개발입니다. 지하수를 파서 그 물을 전시에 사용토록,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폭격이 있을 때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단계의 급수시설입니다. 여기 6,000만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가지고 6,000만원인데, 앞으로 이것은 적지가 읍단위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입지조사를 해서 타당성분석을 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92만 1,000원은 화생방장비입니다. 화생방장비가 노후되어서 도비보조로써 해독제라든지 제독제 등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 사서 교체할 예산입니다. 그외 정화통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재난관리 소관입니다. 재난관리 소관은 3,186만 7,000원입니다. 운영비가 1,307만 5,000원, 운영수당 240만원,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382만 4,000원, 보상금이 966만 8,000원, 다음은 재난관련 구호대상비 구료비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병무관리가 3,11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상금 1,0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대비 보상금으로써 만약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것입니다. 1명만 우선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118만원은 물품및도서구입비인데 이것도 도비를 투입해서 예비군중대전산화지원으로써 지원합니다. 저희들군 예비군중대가 9개소 있습니다. 기동대하고 합해서, 거기에 금년도 처음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책상, 의자, 캐비넷을 각 예비군중대에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리는 5,072만 8,000원입니다. 대부분 보상금인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2,209만 8,000원이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1,023만 7,000원, 의용소방대 연합대회 체육대회로써 396만원입니다. 그외 해마다 의용소방대 작업복을 구입해주고 있는데 345만원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306만원, 그외는 의용소방대의 교육비로써 지원해줍니다. 또 의용소방대원이 만약에 불을 끄다가 사상자가 생겼을 때 요양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고, 장재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4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3. 농촌지도소면

11시 24분

ː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농촌지도소장 진경열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화의 높은 물결속에 우리고장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 힘써주시고 농업지도정책을 위해 저희 농촌지도사업 예산계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7년도 예산편성에 국고보조금이 7.2%로써 1억 3,765만 8,000원이고 도비보조가 3.6%인 6,833만 8,000원입니다. 군비사업이 89.2%로써 17억 1,175만 7,000원으로 총 예산은 19억 1,77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379쪽부터 농촌지도사업의 분야별 예산계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관리 분야 예산규모는 871만 8,000원으로써 379쪽에서 384쪽과 같이 97년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화됨에 따라 농촌지도직 37명, 지방직 6명에 대한 기본급이 7억 1,885만 2,000원, 수당이 1억 3,556만 9,000원이며, 일용직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6,119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인건비 예산은 9억 1,56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쪽입니다.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가 4,24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384쪽 하단부터 390쪽까지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4억 3,20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교재비가 75만원,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및제세가 1,292만 4,000원이고 우곡면 농민상담소 임차료가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사무실 난로 및 보일러 유류대 등 연료비가 595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실 건물유지비가 563만 9,000원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159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짚차 1대, 봉고차 1대, 농기계차량 3대에 대해서 차량선박비가 1,358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읍면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를 포함하여 국내여비가 1,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지도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140만원, 직급보조비 6,828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 대민활동비 1,440만원 등 업무추진비가 9,9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가 2억 6,217만 4,000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2대, 강당 및 지역농업개발센타 냉방용 에어컨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9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도색비 360만원, 예비군중대본부에 농촌지도소 예찰실과 생활개선실습실이 이전됨에 따라서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병충해예찰실, 생활개선실습실을 보수하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2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분야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는 경상예산이 2억 7,573만 9,000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이 1억 3,765만 8,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6,833만 8,000원이고 군자체사업비 2,730만원으로써 총 5억 90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2쪽부터 394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7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재비가 1,100만원, 여름철 작목반 순회교육 교재대가 100만원, 원예작물 VTR제작 및 유선방송을 이용한 농업기술교육.홍보 145만원, 학습조직체 교육현수막 제작, 개방화 대응한 품목별 대책방안 교재제작비가 400만원, 지역농업센타 농산물 출하용 포장재 구입이 360만원, 농촌지도자 영농사례집 발간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3,74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회 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이 159만원, 농기계수리센타 및 지역농업개발센타 작업복구입이 210만 6,000원, 농기계수리센타 특근자 급량비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청소년 야외교육 및 행사, 농업센타배수로정비 굴삭기 임차 등 임차료 24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시 교육장소별 난방연료비를 포함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 농작물 보온 보일러 10대에 연료비 1,829만 8,000원 등 연료비가 1,94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공보장비유지비 68만원, 농민훈련용 농기계유지비가 405만원, 농가의 농기계공급확대에 따른 고장수리에 능동적대처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96년 4월 1일 고령읍 쾌빈리에 개설한 농기계수리봉사의 집 순회수리 부품대가 1,500만원, 지역농업의 문제점과 현장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지역농업센타 설치 유지비가 1,87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노후에 따른 교체 내외부 장치설치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14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재료비는 총 9,79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97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구제작비 36만원, 청소년 3대교육행사시 교육재료 5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훈련용 재료비가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8쪽입니다.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및 취미교실 운영 재료비가 125만원, 벼직파시범단지조성 8개소 400만원, 재해경감대책 시범포 설치 80만원, 벼우량신품종육성증식포 4㏊에 대해서 재료비가 260만원 계상되었으며, 399쪽입니다. 시설채소 생력관수사업비 250만원, 군정방제시험사업비 210만원, 한우거세실시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비 262만 5,000원이고 한우번식시 단축시범이 250만원, 비육촉진제 2회 주입으로써 비육정책 16%향상을 위한 비육촉진제 주입이 160만원, 젖소 특수지방사료급여시범 220만원, 까마르를 이용한 소 발정관찰보조기 시범이 16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 운영비 6,3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유리온실내 수경재배배양액이 640만원, 자동화 하우스에 방울토마토 플라이트배양액비 800만원, 종자대 234만원을 포함해서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2,000평의 과원관리 및 작업인부임이 2,1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밭토양정밀검정 4개년 사업추진으로써 토양검정 시약 및 초지구입비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1쪽입니다. 지도공무원 관내출장여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2쪽입니다. '97년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자 2,000명에 대해서 800만원, 도 및 중앙단위 교육여비 보상비 135만원, 4-H3대교육행사비 450만원, 농업인 학습조직체 각종회의 및 급식비로써 2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3쪽입니다.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35명에 대한 중앙단위교육참석여비보상 105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전문급식비 120만원, 학습조직체 해외연수경비 800만원, 4-H경진대회 우수회원 시상금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4쪽입니다. 벼농사 시범단지 연시회 및 평가참석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 축산지원사업 평가 참석자 급식비로 40만원 등 보상금으로써 3,703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기계순회수리 차량노후에 따른 차량교체구입비 1,100만원, 농업센타 양액조제용 정밀저울, 예취기구입, 소임신조기진단용 진단기와 관리기부착비닐피복기 등 자산취득비 1,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예산 1억 3,76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비 124만 2,000원, 농업경영전문교육 22만원, 농산물포장재 등 지원사업 270만원, 농업산학협동지원사업비로 100만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홍보비 29만원 등 595만 2,000원이 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06쪽입니다. 생활개선 순회교육재료비 90만원, 정밀토양검정 80만원, 천적이용해충방제시범 398만원, 농작물병해충 예찰포 운영비가 1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119만원 계상되었고,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 144만원, 청소년 과제교육 및 진료지도교육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업경영전문교육 급식비 20만원, 품목별 농민조직육성비가 150만원, 농업산학협동지원사업비 38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참석에 대한 급식비 48만 6,000원, 40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4-H육성 1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300만원, 읍면농민상담소 활동비 지원 840만원 계상했으며, 농민작업으로 인한 피로감소와 체련단련으로 농업인건강증진 및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기본시설로 체력단련실, 휴식실, 목욕탕, 사우나실 등 건강관리교육장, 체력단련교육장으로써 활용코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0쪽입니다.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416만원,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가축분뇨발효시설을 위한 퇴비화 시범사업 2,000만원, 기존하우스에 자동콘트롤과 환경시설, 지중가온시설, 공기정화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채소비닐하우스 자동시범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시철각 기자재 구입비 280만원, 경영상담실장비유지 426만원, 토양검정용 밀양원소분석에 필요한 AAS기구입, 항온수조진탕기 구입비 2,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1쪽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의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농업경영상담실 운영비 350만원, 농산물포장재연구개발지원 200만원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써 농기계순회수리 장비보강 300만원, 벼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금 1,213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12쪽입니다. 가뭄극복 절수영농기술보급 시범 50만원, 지역특화시범개발 250만원, 생활개선순회교육 재료 및 실적발표회 재료구입비 240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회 270명에 대한 급식비 135만원, 작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육성 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중에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위탁교육인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1,1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농촌형 위생변기 80만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기 설치 560만원, 농작으로 발생하기 쉬운 농부증 예방을 위한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 150만원, 농민들이 대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 3개소 1,500만원,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전원농가 조성사업 5개소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4쪽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차 복지농촌기수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H 및 농업경영인 기금조성 출연금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으며, 농가보유 PC농업분야에 활용확대와 농업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농업정보이용 시범사업 130만원, 개방에 대응한 새소득작목개발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지도자 과제포설치 8개소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농촌지도소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농촌지도사업 성과와 거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농촌지도소 예산계상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병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4. 보 건 소

11시 42분

ː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주민보건의식을 증진하기위해 내실있는 보건사업 및 지역주민을 사랑하는 보건행정을 펼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고유업무인 환자진료에 따른 진료수입 및 예방접종수입 1억 4,600만원과 증지판매수입 2,300만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있는 국도비보조금 1,200만원으로 총 1억 8,100만원의 보조금 및 세입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4억원으로써 고령군일반회계 예산의 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52%인 12억 6,000만원, 조직운영과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경상예산이 46%로써 10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이 약 2%인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부분으로 인건비는 12억 5,867만 4,000원이며, 관서운영비는 5,641만 4,000원으로 경상적경비가 8억 3,553만원으로써 지역보건사업 추진계획서 인쇄, 보건의 날 행사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1,335만원과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11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군정업무추진에 수고하시는 읍면이장의 사기진작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무료건강진단비와 주민진료를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기타운영비 1억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및 255페이지입니다. 보행장애인 재활치료와 면단위 보건지소에서도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 및 보건소 물리치료장비구입비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인 여성골다공증 진단 외 6개사업비 1,600만원과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의료취약지에 설치된 재정이 빈약한 보건진료소 운영비 1,440만원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의료시혜를 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부분으로 전염병 발생억제 및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약품비 4,500만원과 주민진료를 위한 병리실 검사시약 구입비 1,976만원 및 장비유지비 등에 총 7,59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43페이지 가족보건부분으로써 예방접종약품 6,800만원 및 모자보건과 청소년 성교육, 가족계획사업 등에 9,3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방문보건부분으로 경상예산 4,501만 5,000원으로 여기에는 무의탁고령자 온천욕 및 거동불능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진료를 위한 약품비 등 4,501만 5,000원을 확보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적절히 예산을 집행하여 군민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길위원장

ː의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끝으로 실과소별 예산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예산안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마친후 목요일인 19일에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