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득윤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
먼저 위생환경사업소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3페이지, 차량선박비 241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봉고더블캡 1대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각종 재료를 실어 나른다든지 각종 생산되는 슬러지를 급하게 이송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기타 장비들을 운반하는데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운행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627페이지, 현장지도여비 279만 5천원은 어디로 가는데 쓰는 현장 지도여비 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장지도여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정화조 수거에 따른 지도 감독은 청소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뇨를 수거하다보면 분뇨의 성분에 맞지 않게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혹은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되어서는 안될 그런 이물질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직접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그러한 이 물질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수반됩니다.
방형근위원
현장 지도여비는 주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관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방형근위원
당연히 가야 하고 해야 할 의무인데도 이런 많은 여비를 인해 가지고 지도여비를 계상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629페이지, 시설비에 위생환경사업소내 대묘조경 1식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내 대묘조경 1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따른 조경사업비는 300만원 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수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적은 나무들로 조경을 했습니다. 북신만매립이 완성되고 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신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봐 집니다. 현재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가까이 그러한 건물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섰을 때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겨 준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묘로서 조경을 해서 어디서 봐도 혐오감을 주지 않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속의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감도라든지 구상하는 것도 없어요? 나무만 심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는 조경에 상당히 견식이 많은 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구체적으로 수령이나 수령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생환경사업소 내에서 소장님께서 무슨 나무를 어떻게 조경하겠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동백나무 4년생 약...
방형근위원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징수교부금 3,090만원은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징수교부금은 세외수입중에서 분뇨처리장 사용료로서 하루에 103㎘씩 300일을 처리하면 ㎘당 1,000원씩 해서 3,090만원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에 따라서 분뇨수거 업체에 10/100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소장님이 생각하는 ‘97년도 위생환경사업소의 총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출한 수정예산액은 7억 9,938만 6천원입니다. 현재보다는 약 2억 4,070만 3천원이 더 있어야만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각종 국도비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제출은 했습니다만 전액이 확보될 지는 의문이고, 전액확보된다면 저희들 운영에 지장이 없겠지만, 전액 확보되지 않는다면 저희들로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수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2억 4천만원만 더 확보가 되면 ‘97년도는 원활하게 운영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통
김기통위원
621페이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전기요금의 결정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낮추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통지서에 산출기준과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3,81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810원에 사용전력량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2,810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안맞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것은 그럴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단가는 전력공사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가를 낮추어 계상한 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정상적으로 계상을 해 주고 개월수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이 안되면 10개월로 해서 부족액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예산부서 담당자를 오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62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민활동비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별도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629페이지 맨마지막에 민간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오렸습니다만, 징수교부금 중에서 3,090만원 × 1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당 1,000원씩 해서 ㎘당 1원씩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년간 처리량이 30,900㎘가 되기 때문에 3,090만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이 세외수입은 분뇨수거 업체로 하여금 대행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 총 세외수입의 10/100을 매분기 말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90만원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거업체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은 답변이 되었고, 전기요금을 계상하면서 단가를 낮추어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안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저도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 하시는 답변이나 설명을 들어 보면 예산부서에 잘못 계상했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실제 자료는 3,810원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예산서를 미리 받아 보았을텐데 예산부서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문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이 충분하게 예산부서에 설명을 해서 이런 턱없는 예산부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 내에 대묘조경이 급합니까, 전기료나 약품비가 급합니까? 어느 것이 더 우선입니까?
전기료나 약품비가 더 시급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이것은 깎아서라도, 추경에 하던지,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면 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부터 확보를 해 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에 있는 과장이나 소장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느 것이 예산이 우선이다, 어느 것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기준이 선다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없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부족하다고 하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누차 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다든지 예산부서상의 난점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예산설명을 할 때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 예산부서의 잘못으로 돌리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부서와 조율이 되었어야 안되느냐, 또는 예산을 보고 이런 예산이 모자랄때는 예산부서대로의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안되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든지 추경에 긴급히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면 그런 애매모호한 설명이 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완급을 가려서 급한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하도록 다음부터 주의를 해 주세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18페이지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험근무수당은 각종 유독가스라든지 환경초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제위원 질의가 끝났으면 한위원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621페이지 전기료 관계입니다. 기본요금 관계는 김위원이나 제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사용료는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8,5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사용료도 ㎾당 47.9원이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월 평균 사용량이 147,300㎾정도 나옵니다. 20,000㎾ 로 낮추어 놨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그런 결과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럼 1,2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정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특히 위생환경사업소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예산설명 과정에서 예산부서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생환경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청소과라든지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는 전적으로 많이 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와는 이런 문제로 자주 애로사항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매년 예사을 편성할 때만도 이런 어려움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현위원
629페이지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민간대행사업비에 세입이 3,0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뇨대행업체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3,090만원에 대해서는 분뇨수거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하면 자기들이 수거료와 함께 ㎘당 1원을 우리 분뇨처리장 사용료로서 대행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징수에 따르는 징수교부금을 10/100을 업체에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조례사응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예산편성지침 과목해석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징수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징수금액 몇 퍼센트를 내주는 것을 교부금이라 합니다. 과목해석상으로 봐서는 징수교부금이라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 도비, 혹은 기타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예산편성지침 과목해석을 한번 보시고 예산부서와 맞추어서 조정을 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서 6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02에 민간대행사업비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전문위원
소장님, 그 관계는 징수교부금의 성격임에는 틀림없는데 세출예산에 계상하면서 부기를 표기할 때는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62페이지 상단을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경상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도로, 청소대행 사업비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전문위원
조례에 징수교부금 10%를 대행업체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징수교부금의 성격임에는 틀림없지만 세출예산의 목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이 문제는 예산계와 과목을 상의해 보세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장
예산계장, 발언대에 서 주세요.
기통
김기통위원
예산계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 가운데 전기요금을 위시해서 약품대 등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전기요금은 전력공사에서 요금단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 기관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단가 자체를 낮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가령 연간 전기요금이 100만원이 들었는데 현재의 예산이 50만원 밖에 없다 하면 6개월분을 계상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단가 자체를 임의대로 낮추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맞추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산계장 신용구입니다. 전기요금은 총 1억 1,100만원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소요가 됩니다. 당초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1/4분기 것만 먼지 사정을 해 놓고 수정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부담을 할 것이라고 보고 사정을 했는데, 사실 표기 과정에서 돈이 맞지 않으니까 단가를 낮춘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3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단가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생환경사업소는 금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가 대단히 많이 드는데, 예산기법상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상현위원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는데 단가를 한전단가로 하고, 개월수를 낮출 수는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앞으로는 정해진 금액에서는 일수나 월수를 조정해 주어야지 단가 자체를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보건소 소관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상언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4페이지, 난관.정관 시술비가 있는데, 요즈음은 가족계획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 않는데, 난과.정관수술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희망자가 많은데 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럼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이군요. 그럼 547페이지, 보건소 업무용 승용차교체 구입이 들어 있는데, 현재 승용차를 구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8년이 넘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차량의 내구년한이 몇 년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6-7년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551페이지, 나환자 진료사업 보조금 8,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나환자촌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이것은 의사를 위촉해서...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환자 진료사업은 전에는 나협회에서 진료약품을 도에서 받아 진료를 해 주었지만, 몇 년전부터 나협회자체에서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진료사업도 있고, 진료사업외 홍보 유인물도 되고 나병 예방 차원에서 나협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센타 1,80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 개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여성회관을 만드는 것은 옛날의 보건소 건물이고 모자보건센타는 아닙니다. 당초 시장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당초 보건소 부지를 이야기 한신 것이고, 모자보건센타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544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실태 읍.면.동 지도여비 22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민건강 의식조사가 해마다 있습니다. 국도비 지우너을 하지 않고 지방양여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생활이 나아지고 음식문화가 많이 발달되었는데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547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 조금전에 한득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차량을 어떤 기종으로 구입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시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우선간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은 차를 구입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아반떼, 에스페로, 세피아나 이런 차량은 760만원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기존 486을 쓰고 있습니까? 486을 쓰고 있으면 컴퓨터 내구년한이 몇 년 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5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구입한 지가 5년 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업무분량이 많으니까 486으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용량이 많아서 작업을 하는데 애로점은 많지만, 기존 486에서 586으로 교체한다고 해 놨거든요. 내년쯤 되면 586도 고물 밖에 안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은 ‘97년도에 좀 어렵더라도 현재 사용을 하고 다음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586보다 더 용량이 많은 팬티엄급을 구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소장님과 의논하여 정리를 해 보십시오. 다음 548페이지를 봅시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휴대용 연막소독기85대가 있다고 했는데, 전부 수리를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새로 사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연 기존 85대를 가지고 관내에 제대로 활용을 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마을수를 치면 모자랍니다. 저희 시비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것도 있고, 자체마을에서 구입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마을에서 저희들 보건소에 연결만 시켜주면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구입했다고해서 아프터서비스를 받을려고 해도 해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리비를 주기 위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즉 말하자면 보건소에 있는 기존 연막소독기를 AS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AS를 해준다는 말인데, 제도는 제가 환영할 그런 제도인데 과연 얼마만큼 실행이 되느냐 하는 것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쾌속 후송선 운영비를 보니까 ‘96년도에는 우리시에서 7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맞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만 지원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약품구입비라 해서 780만원을 들였단 말입니다. 승선인원 중에 공중보건의가 1명이 있는데, 그 분의 급여는 어떻게 줍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공중보건의 급여로서 전부 국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97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의약품은 순회진료약품비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약간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봤습니다. 쾌속후송선에 대한 운영비가 국비든지 뭐든지간에 국빈의 세금으로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관계를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배는 약간에 활용을 못하는 것이 가장 취약점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에서 야간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거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필요치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558페이지에 기타운영비가 ‘96년도 대비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도서지역건강돌보기 순회진료 약품비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방형근위원
예방접종약도 보건복지부 교시 가격대로 합니까, 의료보험수거에 의해서 말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가격으로 하지만 예방접종에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한해 통영시 보건소 약품 구입총액이 얼마입니까? 예방접종 약품도 의약품하고 구분이 되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같이 구입하지 않습니다.
방형근위원
내년도 약품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내년도는 5,600만원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예방의약품은 얼마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위원장 이복노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운영실적을 보고 하라고 하셨는데 시기상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40만원이 참석자수 다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개최하셔야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자 수당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당초예산에는 안되고 수정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약사 감시활동여비와 마약단속 활동여비, 그리고 의약업소 단속요원 차출여비나 똑같은 성격입니다. 한번 더 제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5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수질검사 성적서 인쇄비와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수질검사 성적서 역시 똑같은 성격입니다. 한번 더 제고해 주셔야 됩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563페이지, 내년도 사업에 의해 가지고 한방 물리 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한약재, 한방진료 기자재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당초 계획을 잡기로 내년도는 한방진료를 해보자고 했는데, 현재 인건비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의사를 고용하든지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고용되지 않을 때는 의료비로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중 가족계획시책은 없어졌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가족계획시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남녀 성차이가 굉장히 심하니까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계획은 하되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도 앞으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금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은 아마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하라고 안해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아까 한위원께서도 가족계획에 대해서 불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난관시술비나 정관시술비 등이 책정되어 있고 또 그 뒤에 기타운영비에 가족계획 시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술을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생활이 넉넉한 분은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은 시술하기 위해서 목돈을 주고 시술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지곳나 진료원들에게 홍보하기로는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해 죽자고 해서 하고 있고, 인구계획이 잘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단절시키면 10년, 20년뒤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예산같은 전처를 밟지 말자고 해서 가족계획을 홍보차원에서 많이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보건소에 가족계획을 하기 위해서 잦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영세민과 저소득층에 조금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세입분야에 보건소 관공업 수입이 2억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료항목별로 치과진료가 700만원, X-선 촬영이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닙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서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지만 세입은 가급적 적게 잡아 놓고 다음에 오르면 세입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시에서 문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금년 11월말까지 치과 진료와 X-선 촬영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대강 압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서상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늘린다는 것인데, 보건소 세출분야가 34억이나 되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지출되면 세입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해야 될 거시 아닙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치과는 11월말까지 878만 2천원이 되겠고, X-선 촬영은 103만 9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최대한 관공업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가 80대인데,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체를 말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전체를 말합니다. 수리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져오면 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험수당 갑종 50명, 을종 40명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 전체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정원상 88명입니다. 갑종은 진료업무나 전염병 예상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직접 종사자이고, 을종은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분입니다.
서상현위원
일반행정직이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위원수당을 줍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사무실에 근무를 하더라도 계장은 피접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수당을 줘야 됩니다. 환자와 면담도 할 수 있고, 나병환자와 상담도 하고, 환자와 업무상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피접촉이라고 합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엿보입니다. 여비계상 명목이 31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종합병원 신축여비라도 되어 있데, 이것은 보건소 신축예정 병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림의 종합병원을 말하는 겁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이복노위원장
설계에 의해서 신축될 것인데 공무원이 무슨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담배자동판매기 불법 지도단속 여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옥내에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옥외에 있는 것은 고발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금은 홍보 차원에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보건소 예산이 34억 5,300만원인데, 작년 예산에 보면 23억 6,900만원으로 그 증가액이 약 10억 8,3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더라도 3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업무가 증가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60페이지, 중풍환자 치료약품으로 피라세탐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전 소장님이 계실 때 정기적으로 투여를 하니까 굉장히 효험이 있다해서 재작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중독 작용이 없어서 이 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약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과장님께서 의료진을 별도로 고용한다는데 별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선과가 있겠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타지역인 진주, 김해 등이 몇 군데에 해 보니까 굉장히 선호가 좋더라. 하루에 10명 오던 것이 30명, 25명이 오니까 추가효과보다는 세입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후내년이 되면 한의대생도 공중보건의에 차출이 된다고 하니까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 수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층이 많으니까 양약보다는 한약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도 한방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런 문제도 타당성을 연구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예산만 계상해 놓으며 사후 업무차질이 올 것입니다. 모든 업무 자체가 예산과 실제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 그냥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업무는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보건소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한 보건소 신축건물 관계는 신경을 좀 쓰셔서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이 꼭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퇴직한 공무원 2명이 시자체 감사에서 보수를 적게 지불한 사항이 있었는데 본청에서는 청소인부들도 심지어 예비비에서 이전비를 지불했습니다. 보건소는 과장님 노력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지급이 안된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네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기통
김기통위원
간호사 37명, 의료기사 13명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인원은 현재 보건소 근무자 입니까, 지소까지 합쳐진 근무자 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지소, 진료소 근무자를 합친 것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근래에 지상보도를 보면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몰리고 개인병원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전문인력인 간호사들의 이적이 늘어서 그런 인원들을 상당히 구인이 어렵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간호사 채용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보건소 공무원은 TO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결원이 없으니까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일반 의료원과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제가 그것을 평가한다면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좀 고달플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주어진 시간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행정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일반병원과의 수당관계는 어떻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행정부서에 오면 처음에는 월급이 적습니다. 근무년수가 늘어날수록 괜찮습니다. 병원에는 신분보장도 안됩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청소과장
청소관장 유광준입니다. 청소관 소관 ‘97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저희들 소관인 시민문화회관 신축공사비에 대한 계속사업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니다. E/S 적용 상승이라는 용어는 무슨 이야기 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당초계약을 하고 난 이후 물가변동에 의해서 물가상승이 5%이상되면 적용을 해 주도록 예산회계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손해 안가도록 하는 보장차원에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내년도에 시민문화회관 잔여 사업비 약 23억, 부대경비 2억해서 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수정예산에 3억이 계상된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책임감리비입니다. 당초에 책임감리비가 계상된 이후에 지난 번 추경시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따르는 용역비도 같이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25억 중에서는 1억 3,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3억원에 대한 내용이고 전체적인 것은 부족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가 필요한지 전체적인 감리비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매년 감리비를 연초에 산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전체 공사비에 대한 용역 계산법이 건설기술관리법과 엔지니어링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책임감리는 특급 감리요원 1명이 있고, 중급감리요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방법이 특급은 .3%, 중급은 1.0%, 그 다음에 하급은 0.8%로 적용한다는 산출요율 내는 방식에 의해서 월 33인으로 해 가지고 12개월을 내년도에 해 중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드는 것이 하루 일당이 있고, 월 33인이라는 적용단가가 있어 이렇게 산출되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설명시 현재의 총체적인 감리비와 소요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