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지도소 소관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572페이지 일용인부 3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한명은 여직원 사무보조원으로 사회지도과에 근무하고 또 한 명 청사관리 요원은 여직원으로 상담실에 근무하고 나머지 한명은 양묘장 관리하는 남자 직원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609페이지 양묘장 인건비는 수시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수시 사역부입니다.
정동배위원
시설 유지비에 2,400만원 감이 되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난해 양묘장 하우스 시설비 2,000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시설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당초에 올라갔던 것은 기존 현재 양묘장에 있는 구식 하우스를 철거하고 짓는다고 여기에 편성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577페이지 차량비 차량선박비 578페이지 윗부분까지 설명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577페이지 차량비는 949만 8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승용차는 지금 소장님이 타고 있는 캐피탈 1대와 승합차 1대는 보고 1대, 578페이지 화물차 1대는 더블 캡 1대입니다. 그 밑에 있는 화물차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차 1대입니다.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위 단가로 산출 된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579페이지 세계화에 따른 벤치 마킹 및 심포지움 참석여비 165만 9천원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국내여비 중에 지난해 수준으로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사들이 사실상 농업인을 앞질러 새로운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사들도 각종 심포지움이나 학술회의 이런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하기 위한 국내에 대한 여비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꼭 필요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농업인들의 수준에 따라 틀리지만 지금 농업인의 기술수준이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보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빨리 습득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로 사항들을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능 연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역 농업개발센터는 어느정도 세워지는 것입니까? 공정을 내면어디까지로 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아직까지 업무보고 계획을 못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직원을 파견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건강생활 마을 육성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역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완전히 보조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마을자체 부담금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총 7천만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예산을 올릴 때 완전 시비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대충 세곳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한면에 세곳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도산, 광도, 산양읍쪽에 할려고 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회 지원 300만원인데 계모임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3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가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회의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매년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회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관내 농업을 주로 해나간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옛날 자원지도자가 농촌지도자로 바뀌었고 새마을지도자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만은 농업을 선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이 주 지도지 역할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289명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최정복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생활 마을육성 지원자금은 지역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을 대충 어떤 방향에 둡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선정기준은 별도 마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촌 건강생활 마을은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동쉼터가 50평 이상 설치가 되어야 되고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건강관리기구도 설치해야 되고, 교양실, 찜질방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농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그 다음에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만성농부증 예방을 위하여 주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첫째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들어가는데 7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처음으로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마는 인근 시군에는 2～3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어떤 경우는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1억 5천만원 든데도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건평은 몇 평으로 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건평은 30평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런 것은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른데서 절약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혁신적으로 투자하여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7천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우리들도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걸가지고 한데도 있고 1억 5천만원 든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분석하여 계수를 조율하여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이것은 지원을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마침 기획담당관이 오셨는데 기획담당관님! 위원님 말씀 듣고 떠 오르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통영시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델로 연차적으로 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단가 모델이 7천만원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담비율도 주민이 50%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라 하니까 승인해주시면 7천만원 가지고 해보다가 불가하면 내년에 추경에 올린다든지 그 문제가 따라야겠습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어떤 시군에 1억 5천만원 든 시군도 처음에는 7천마원가지고 시도했다가 중간에 조정한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3,500만원가지고 마을에서 할려고 하는데가 있겠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마을회관 기존 있는데다가 2층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은 마을자체에서 하고 기구설치는 우리가 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587페이지 전부 강사수당인데 사실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이 실력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받을때마다 교육을 안갈려고 하는 것이 태반인데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는데 강사들이 외국을 갔다 와서 배우고 온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니까 교육을 안받을려고 합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특별한 강사를 초빙하여야 하는데 1시간에 1십만원 주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저희들 교육과정에 따라 강사초빙이 틀립니다. 각 시험장의 장이라든지 연구관 어떤 과목은 대학교수도 포함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될 수 있으면 대학교수나 유능한 사람, 차원을 높여서 뭔가 배울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지도하십시오. 다음 593페이지 시설비 지역농업개발센타 3상 전기가설공사 1식 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3상 전기를 공중육모장 하고 앞으로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위해서 50KW를 금년에 증설했습니다. 내년도 시설에 유리온실 210평, 난지하우스 2동 500평, 시범사업에 190평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증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596페이지 재료비에서 통영흑염소 사육시범에 흑염소 입식 국비, 시비 375만원되어 있는데 완전 보조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즉 농업개발센터내 자체적 운영비입니다.
정동배위원
개발센터에 흑염소 특작물 시범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 결과를..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공중육모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어도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입은 전부 세입으로 받아 들일 것입니다.
정동배위원
특수작물을 많이 하여 세입을 많이 잡도록 하세요.
강원
이강원위원
대금류하고 지역 특화작목 입식묘목은 무엇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위원장님! 이 내용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기술보급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특화작목은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특화작목은 무화과, 비파, 유자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60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채소하우스 자동화 시범, 우량 농축산물 생산시범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위원
지역특화작목 유자도 설명바랍니다. 유자가 판로도 안되고 형편도 없는데 투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역특화작목 유자 방풍시설은 센타내 시설물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채소하우스 자동화 시범과 우량 농축산물 생산 채소시범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국비 20% 시비가 20% 융자 40% 자담 2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지원금이 2억원이면 자부담 합치면 상당하겠네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하여 과연 얼마만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지 모르겠는데 시비가 1억원이나 드는데 용남면 화훼단지 같은 경우 개인한테 막대하게 지원하여 통영시민들한테 채소같은 것은 진주나 사천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한다고 이야기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국비 얼마 받아가지고 시비를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여 시비가 들어가서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 이 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를 들어 하동 북천 화훼단지에서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서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니까- 3년이내는 생산비를 다 건질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개인한테 돈을 주어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본 시에서 이런 시설을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안하면 통영시는 계속농업이 뒤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지도소에서 부담감이 들어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아직 예정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조금더 설명바랍니다. 설득력이 약합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통합시 경우에는 국비지원 대행사업을 잘 안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충무시와 통영군이 합치므로해서 통영군의 힘을 입어서 우리시에도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넣지 않으면 통영시 농업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통영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동배위원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최위원님 말씀은 이런 도비를 들여서 화훼단지 채소단지든지 지원을 해 나가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만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최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니까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보급을 해서 자기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시민들한테 베풀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장사속만 챙기고 이런 문제가 돈이 들어가도 헛돈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채소종류는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채소는 과채류, 엽채류로 구분이 됩니다만...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슨 채소를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줄 것이다. 지원을 해주면 아무거나 해도 되는지, 특정한 작목을 하는지?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주로 과채류를 생산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채류는 어떤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토마토, 오이 등..
강원
이강원위원
온실식으로 만들어 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온실을 만들어 자동 개폐기를 달고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자동화 시범은 지금 기존 채소사업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 자동화시설을 해 줄것이라는 뜻입니까? (사회지도과장 : 예) 우량 농축산생산 시범은 무의상태에서 창업을 할 뜻입니까? 2억원을 선정해 놓았는데 어떤 맥락에서 2억원 산출이 나왔는지 말씀하세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당초 국비를 요청할때에는 계획은 유리온실을 지을려고 했습니다. 유리온실을 1천평정도..
정찬
박정찬위원
평당 얼마나 되는지?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150만원. 이것은 200평 규모정도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천평이면 얼마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평당 50만원정도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과장님 소견으로는 개인한테 줄 계획입니까 영농법인에게 줄 계획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희망자가 있다면 개인에게 줄 예정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개인에게 줄 때 개인 능력을 어느 정도의 - 대충 예를 들어 경작을 하는데 통영의 입장에서 전답이 몇㎡있으면 어느정도 - 기준을 둡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자격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청을 받을 때 합당한 자격을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2억원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며 이자는 몇 %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이자는 년 5%, 농발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606페이지 농약대가 많은데 농촌지도소에서 채소나 과일을 연구하면 될 수 있으면 농약이 안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도소에서 93년도부터 정부에서 UNDP하고 과학기술처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합동을 IPM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병충해의 경제적 방제를 위해서 통영시에도 작년부터 벼농사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계속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유자를 많이 안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과일을 깎아 먹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피에 농약의 잔여량이 다소 있다고 보며, 또 한가지는 설탕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설탕을 건강상 기피하는 현상 2가지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재료비에 농약이 많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농약이라도 특수한 말로 사용을 부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재료비에 통영 쌀 신육성 유량품종, 벼 직파 재배시범, 밤, 고구마 맥류 기계화 등이 있는데 개인이 짓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휴경농지에 새로 할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일단 농민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농민이 직접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먼저 경작을 해보고 난 뒤에 농민이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601페이지 민간인 보조관계는 전문위원하고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소관별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교환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