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90년 7월입니다.

예.

도시계획 도로 68년도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와 연접되어 있고 앞에 전혀 주차공간도 없고 지금 어차피 동사무소를 오랫동안 존속을 시키지 못할 형편이라면은 가능한한 건축물이 낡은 다음에 입찰을 해서 매각하기보다는 빨리 입찰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부지문제도 이럴 때 병행해서 하고, 매각하고 신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만은 당시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그때 정황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기술진이나 저희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상당히 많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될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택지개발을 저희는 예측도 못했고, 또 개발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35미터 도로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는 예측이 어려웠고 그래서 지휘부에서 판단이 흐려졌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데 공공용지로 지정해서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지정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 보다 더 비싸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알아보기로는 공공청사가 원가조정율이 일반부지보다는 어느 수준까지는 높게 책정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조성원가가 공공용지로 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 주거지역보다도 이것은 일반주거지 같은 것은 경쟁이 돼서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이 된다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유적지조성 관계 면적이 제외되면서 공공용지의 관한 것이 다소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공용지로 어차피 하게 되면은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공급가액은 지금 1백1십만원으로 되어있고 조성원가는 1백3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만은....

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지구는 처음부터 동시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토개공에서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해서 매각했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낮춰질 수 있는데 그 유적지가 갑자기 조성이 돼서 불가피하게 상승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은 토개공하고 다시 별도로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구거입니다.

구거입니다.

전부되어 있습니다.

이쪽 옆에는 이 사람만 빼놓고 매각이 전부 되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00평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앞으로 필요로 한 부지 같은 것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부지가 넓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노란색으로 칠한 전체부분이 154평입니다. 도로편입 부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별도로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좁았습니다.

예.

그 정도 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양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신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동명동 같이 좁은 곳은 나중에라도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날을 내다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바닥면적을 100평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120평으로 늘려서 크게 해주시고, 도로문제도 민원인들의 차들이 많으므로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념하게 생각하셔서 신축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시실, 세무과, 회계과)

기획감사실장 전재남입니다. 기획감사실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십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3억5천9백8십9만7천원, 잡수입이 3억6천7백3십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3십2억5천만원 해서 전체 3십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화장장 사용료가 1천5백만원, 일반부담금이 3억4천4백8십9만7천원 그래서 이것이 부담금이 되었고 잡수입이 3억6천7백3십7만원 중에서 불용품매각대가 1백만원, 변상금이 1천4백9십2만원, 위약금이 6천만원, 과태료수입이 2억6천1백4십5만원 그렇게 해서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3십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백7십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교부세액이 1백7십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양여금이 6십억6천2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조금이 2백2십억4천8백7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4십2억5천7백3십3만2천원, 사회개발비로서 2십3억7천4백4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경제개발비 보조금으로서 1십8억6천5백4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기의 내용과 같겠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비 보조가 1천7백4십3만5천원, 교부금이 2억4천4십3만3천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1백7십5억5천9십4만8천원, 일반행정비 보조로서 2천7백4십2만원이고 사회개발보조비가 1백6십2억6천5백7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도 부기 내용이 같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경제개발 보조비로서 1십2억2천5백3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옆의 부기 내용과 같고 2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민방위 보조금으로서 3천2백4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산출근거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1백4십7억9천7백2십만1원이 되겠고 전체기획관리가 8십8억6천4백6십5천원이고 기획관리가 1억8천1백4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운영비로서 5천7백2십만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고 기관공공운영 관서당경비는 법령집 추록대, 관보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천1백2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시정현황제작, 시 살림살이 보고서 인쇄, 시정현황책자 번역료, 시정현황책자 편집디자인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행정권협 의회운영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의회업무보조로 급여, 처우개선 분, 주휴수당으로 5백8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4백4십만원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주요시책업무 추진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 활동비에 주요시책추진 활동비로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서 사진기자재 구입에 사진기후레쉬구입, 광각렌즈 해서 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9천3백만원으로서 자치단체 출연금에 강원도개발연구원 출연금 9천만원, 시설비에 시민헌장탑 야간조명 시설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으로서 8십4억7천1백5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5십5억4천1백8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풀 관성당경비로서 일숙직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해서 8천8백7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예산편성 관련 일반수용비에 1천1백6십4만원으로서 예산편성지침서 인쇄, 예산서 인쇄, 예산작업 전산용 소모품, 프린터기 토너, 교양지 구독, 예산프로그램 관리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1백8십만원, 여비가 2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 추진비가 3천7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활동비가 3백만원, 복리후생비가 1십8억2천5백8십6만4천원으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서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시책추진민간이 보상금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에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풀로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법무관리가 전부 2억1천1백6십5만3천원인데 경상적경비가 2억1천1백6십5만3천원에서 일반운영비가 5천5백9십5만원 일반수용비에 변호사 선임료, 소송수행 인지료, 소송수행 송달료, 소송수행 검증료, 고문변호사 수당, 감정수수료가 5천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송공탁 보증금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소송수행 여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 위원 수당이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이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1억4천7백5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으로 인해서 주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입니다. 감사관리에서 1천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정경비가 1천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과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시정 및 감사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특수활동비 2백만원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이 지방상수원 확장사업비에서 2십6억원을 특별회계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으로서 1억9천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국내교류도시 방문객 관광지 입장료, 국내ㆍ외 교류추진 홍보물 제작, 국내ㆍ외 교류도시방문 환영현수막 제작, VTR테잎제작, 국제소식지 구입, 요나고시파견 공무원관사 전세등기 수수료, 제4회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개최 등 제반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5백9십만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국제전화요금, 데이콤 사용료, 국제우편요금,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수용료, 파견공무원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과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1천3백만원으로서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객 버스임차료,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버스임차료, 환동해권회의 동시통역기자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국내여비에 3백만원으로서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준비 및 자료수집, 국내교류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국제교류여비로서 2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빈초정 여비 7천7백5십2만원으로서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에 항공료, 숙박비, 식비가 되겠고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외빈초청여비에 항공료, 숙박비, 식비가 되겠으며 국내교류도시 초청으로서 서울 중구, 정읍시의 식비,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1백만원으로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동시통역료, 국제화추진협의회 세미나 개최, 외국인 방문통역료로 8백6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출연금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부담금으로 요나고시 공무원 생활비가 6백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십2억5천2백4십2만6천원 중에서 지방채상환이 1억8천8백2십6만8천원이 되겠고 차입금 이자로 기타국내 차입금이자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동청사 신축 5개 동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비비로서 지금 현재 1십6천4백1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서 전체 기정이 2백2십억4천8백7십1만3천원에서 증감 사항이 4십9억3천8백5십9만2천원으로 2백6십9억8천7백3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금이 1십억9백7십9만6천원이 증액이 돼서 사회개발비가 3천7백5십7만8천원, 경제개발보조비가 9억7천2백2십1만8천원, 교부금으로서 6천6백5십6만2천원으로 병사교부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로서 기정이 1백7십5억5십만9십4만8천원인데 이번에 3십8억6천2백2십3만2천원이 증감이 돼서 2백1십4억1천3백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같습니다. 일반행정비보조가 1천9백4십7만원, 사회개발 보조비가 3십8억3천2백2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 보조비로서 7백6십9만8천원이 증액이 돼서 1십2억3천3백2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 보조금에서 2백8십4만원이 증액이 돼서 3십5백3십2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금년도에 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2군데가 있습니다만, 물론 해당 과 에서 과태료를 안나가게 홍보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가진 의식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은 이것이 오히려 시민의 정서가 더 바람직한데 이런 것을 낸다는 것이 시민정서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이 되다보니 우리가 50%로 해서 1억 정도 더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폐기물의 양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평균치로서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계상 하였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서로가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에게 질의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는 사실상 시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전이 된 이후에 이행을 하지 않은 이행금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변호사의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속초시가 실무적으로는 그 분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안 받았던 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정을 해서 조정금액은 법원에 의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단계까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세입으로 잡지 않고 원금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추가경정에 세입으로 넣어야 될 같습니다.

원래는 회사측에서 완강히 거부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어져서 이것은 조정결정에 해서 합의를 하자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서 그 계약을 하는 문서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1십9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50%가 될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냥 변호사의 말을 듣고 안 받으면은 앞으로 큰 문제점이 돼서 그래서 집요하게 회사와 절충이 돼서 어느 정도 제안을 받아들였고 어차피 속초시에서 사업을 하여야 되는데 그만한 요구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도 이해가 갑니다 만은 너무 당초에 계상해 놓으면 나중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하면은 되고 이것은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회계과에서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입부분이 없으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내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6개월 가고 거기서 한 명이 와서 6개월 동안 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장이 단장으로 요나고시에 가서 협약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조인을 안 했습니다. 조인은 2월 달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나중에 우리 재산으로 만들고 대신 모든 비품을 전부 사서 주겠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백만원씩입니다.

이것도 서로 산출근거를 전부 다루어서 5급 공무원이 월1백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비를 세웠습니다.

다른 곳의 상황을 자료를 수집해서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하였습니다.

예.

이것은 순수한 생활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책자가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가 돼서 가치가 많은 것입니다. 예산상에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만은 계약을 할 때는 단가가 조금 내려갑니다. 단지 그러한 자료를 과목지시를 해서 품위로 회계과에 내면은 다시 이것을 충분히 검토돼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보통 2백5십만원부터 3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예산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거의 근사치로서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만은 최소의 경비로서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상금이 7천만원에서 6천3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억6천8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시정 및 감사활동 여비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환위원 : 어디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종 감사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라든가 상부기관에서 올 때의 경비이고 뒤쪽에 것은 정액입니다.

예.

예.

이것은 출장 갈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감사교육이 있다든가 도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나갑니다.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강원개발을 위해서 각 시ㆍ군이 공익부담을 출연시키는 경비인데 지난해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가 강원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시ㆍ군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강원도가 그러한 용역을 주는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전제조건에서 예산이 지난해에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사업을 주면서 그 지역에 혜택이 있든 없든 동해안 지역개발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일부 주고 그것을 도가 재원조달이 안되어서 각 시ㆍ군에 부담하게 하는 형식으로 서로가 협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안 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속초시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타 시ㆍ군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엔 실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심해서 다른 시ㆍ군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래가 20%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과년도 수입을 적정수준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마다 과년도 수입을 어느 정도의 목표액을 달성을 하였느냐고 과년도에 징수했던 사항들을 어느 정도 산술평균을 해서 내년도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든가 예상을 해서 적정수준에서 20%를 잡는 것이지 꼭 20%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4억2천만원입니다.

예.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과년도 수입은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그것이 생각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그것이 작년도에 4억5천만원을 잡아서 4억2천만원을 받았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았을 때 높은 숫자인데 금년도는 작년수입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된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4억5천만원이 전체적이지만 물론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제로인 상태에서 합니다만 작년도의 기준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1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본 예산하고 추경을 하면서 세입이 들어 올 수 있는 전망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저희들이 크게 잡았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세입에 대한 결함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안정적인 세원포착을 위해서 최소한 20%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작년도는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을 작게 잡아서 추경에 자꾸 넣기 때문에 예산을 작게 잡았다가 또 많이 잡아서 세원이 안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서 작게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통상적으로 과거의 5년 치를 산출평균을 내는데 제일 많이 징수되었던 부분, 제일 적게 징수되었던 것은 빼고 나머지 세입에 대한 고루 평균화 되어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당초예산을 2십6억원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1월말 현재 1십7억1천6백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12월 달에도 나갑니다. 연납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차가 있고 또 보통 반납씩 해서 가기 때문에 1기분은 받았고 12월달에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1십6억원 정도 나갑니다.

체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년에 1,000대, 1,200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답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자동차가 지금 전국에 통계를 보니까 1,200만대 정도 되는데 사람마다 전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보급이 돼서 어느 정도 분기점에 가서는 자동차를 계속 사는 것은 아닙니다. 증가하는 추세는 안됩니다. 그 상황에서 차량을 교체를 한다든가 바꾼다든가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계속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량 숫자가 증가하는 부분은 지금 현 상태에 와서 너무 높이 가액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높게 책정해서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일정수준이 새로운 대수가 올라가서 대수가 증가되는 판단보다 앞으로 둔화되리라 판단을 해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십1억원과 내년도에 예상목표로 잡았던 2십9억원과의 차이가 1억4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예상을 해서 거기에 적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서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의 판단은 저로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2십1억5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대수를 보면은 작년도에 승용차 중에 비 영업용이 10,500대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1,590대를 잡아서 약 1,000대 정도 증가로 보고 있거든요.

세율은 같습니다. 세율은 지금 1십2만9천8백4십 원 곱하고 11,590대 곱하기 2회 해서 나온 금액인데 저희들이 과소 또는 과대를 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율은 항상 평균치를 따졌을 때 2천 씨씨가 분기에 1십4만원 정도로 하였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씨씨를 기종별로 분류를 해서 평균을 따지면 1십2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예.

전국이 전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이 내는 것보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취득세, 등록세 같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만은 여기에 콘도, 오피스텔 등이 외지 사람들의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세입에 잡혀 가지고 나누기를 하니까 주민들 1인당 부담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공공이자 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세율이 정기예금일 경우에는 10∼13%로 차이가 있습니다. 1백2십억원을 한 통장에 같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2십억원, 3십억원으로 나누어서 정기예금으로 넣기 때문에 정기예금에서 총 발생하는 부분, 또 이것을 넣었다가 다시 빼 가지고 정기예금을 넣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금액차이에 있어서, 지속해서 넣어 두면은 고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단기로 2개월, 3개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년 정도의 1백2십억원 정도 면은 이자발생이 1십2억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지금 담당자의 얘기로는 CD로서 제일 고액의 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10%이상의 고액 금리를 주기 때문에 불안정하지만 CD에 정기예탁을 해서 고액을 금리를 받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백2십억원에서 10%를 잡게 되면은 원리가 8∼9%정도 되겠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기간이 짧은 단기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넣어도 5%이상을 못 받았습니다. 짧으면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CD로 해서 10%에 해당하는 고액금리로 넣은 사항이고 정기예금은 5%이상 받을 수 없답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만은 도세 징수 교부금도 50%로 올려달라고 힘써주시죠?

이것은 제가 애를 쓴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약 이 부분이 안되면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신다면은 굳이 수정예산에 올릴 필요는 없고 시간이 있으므로 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돈을 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절약을 하자라고 해서 적게 올린 것 같습니다.

세원에 대한 발굴의 문제는 이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항상 적시되어 있는 세금을 하게 되어있고 그 세금 발굴이라고 하면은 경영수익 사업 측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은 여기도 특정하게 세원발굴에 힘을 쓴다 면은 전 직원을 풀 가동을 시켜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에 대한 고급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세액이 아니거든요. 외지사람들이 이것은 고급주택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별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금액인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46건 정도해서 5억8천만원 거의 6억원 정도 부과를 하였고 지금도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 세원의 발굴은 그런 측면으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 그러나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그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되면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측면이라든가 경기 부양책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볼 때시는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경제를 안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동전에 양면과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세원을 벌어들이자 면은 법에 규정한 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기왕에 있는 세목 중에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집어가면서 세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렇게 될려면은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지방세원 발굴 활동비에 어느 정도 더 책정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세원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7월1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확정이 되었고 이 부분은 무엇이냐 면은 랜 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취득세에 한해서 A라는 사람이 취득세를 부과해야 될 날짜가 도래했을 경우에 거기에 입력을 시키게 되면은 컴퓨터가 전화로 연결을 해서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당신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라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건이 아니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 이지만 거기에 시세 30%가 포함이 되어 있고 취득은 함과 동시에 세금을 내야되는데 잃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범으로 입력을 시켜서 몇 월 몇 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자동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경우에는 당신은 몇 월 몇 일까지 납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전화회선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이 기계를 시설한 업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전 업종으로 학대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시범기간이고 이 시범기간을 거쳐서 어느 세목이 확정적으로 해도 괜찮겠느냐, 이러한 세목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레이저 프린트기를 몇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3대가 있습니다.

한 달에 보수비가 5십5만원이 들어갑니까?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3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값 보다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3대에 유지비가 5십5만원이 들어갑니까?

수정을 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트기는 지금 주전산기에 있는데 주전산기에 있는 기계는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런데 각과에서 그것은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3대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97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인건비는 법정과목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행정과목, 산출근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8페이지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3천3백6십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도유재산 임대료 2천4백8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경작지 면적이 넓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에 대지대부료가 2억3천6천3십6만2천원, 임야가 7천7백6십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사용료가 3백4십5만4천원, 구내이용소 사용료가 3십2만원, 설악동 구보건소 사용료가 2백1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유재산매각 수입 중에 소규모국유재산매각 수입이 1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관련 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 중에 시유지 연부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상단에 조양동에 27필지로 연부상환인데 내년도가 9회 차 상환입니다. 원금이 1천4백1십5만원, 약정이자가 3백3십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년 연부매각입니다. 설악동, 동명동, 학사평이 됩니다만 설악동 25필지는 내년도가 4회 차 수입입니다. 그래서 설악동 원금이 9천1백8십1만8천원, 약정이자가 1천4백6십9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명동하고 설악동 6필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3회 차 상환입니다. 원금이 2천7백9만4천원, 약정이자가 4백4십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학사평 순두부촌 17필지에 대해서는 2회 차 상환입니다. 원금이 1억8백1십만2천원, 약정이자가 3천4백5십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조양동 청사부지 매각이 있습니다. 토지매각이 평방 미터 당 8십만원해서 510평방미터에 4억8백만원, 건물이 평방 미터 당 2십만원 해서 337평방미터에 6천7백4십만원, 소규모잡종 재산매각대입니다. 500평방미터로 9천만원, 학사평순두부촌 민원토지 잔여부지 매각이 1,492평방미터에 1억8천9백4십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1천9백7십2만원입니다. 91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구입으로 16권에 4십8만원, 지급명령 발행부외 5종 15권에 3십3만원, 지출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1십만원씩 1백2십만원, 용역사업 및 관급자재구입 원가계산 수수료가 20회에 4천만원, 공사계약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3백만3십만원, 전산입찰용 OMR카드 구입 30,000매에 6십9만원, 공사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십만원 해서 1백2십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금이 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5백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세입세출결산 합동작업 및 회계교육이 2명 5회 해서 1백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백4십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 중에 전산입찰용 전산카드리더기 1대 3백만원, 인건비에 공유재산 업무 보조원, 청사 관리원, 청사 청소원들의 인건비입니다. 193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신문공고료 2회에 2백만원, 현황측량 수수료가 50필지에 5백만원, 분할측량 수수가 50필지 5백만원, 경계측량 수수료가 50필지 5백만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50필지 5백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이 1,000필지에 1백2십만원, 소유권변경 등기 수수료가 70페이지 2백1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이 12달에 1백8십만원, 청소용품 세척료 구입이 1백2십만원, 청사 정화조 분뇨 수거료가 1백2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사 저수조 청소는 탱크를 청소하는 것으로 1백5십만원, 청사환경 측량 수수료로 대기 오염도를 측량하는 것으로 2회에 6십만원입니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12달에 1백8십만원, 관사 방역비가 2가구에 1백2십만원, 소화기 충정이 40개에 8십만원, 그리고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12월에 1백8십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공공요금이 전기 사용료가 2천6백4십만원, 상하수도료가 1천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사공공요금입니다. 전화요금이 2백4십만원, 전기사용료가 1백9십만원, 상하수도료가 1백6십8만원, 아파트 관리비가 1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정 협회비가 2회에 2십4만원, 전기안전 협회비가 2회에 1십4만원, 청사보일러 환경개선 부담금이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보험료입니다. 승용 중형이 3대에 6십2만6천원, 승용 소형이 2대에 4십만7천원, 승합 중형이 1대에 2십8만6천원, 승합 소형이 5대에 1백4십1만원, 화물 대형이 1대에 7십1만원, 화물 중형이 2대에 9십4만2천원, 특수렉카차 2대에 9십4만2천원, 농약방제차가 1대 2십7만8천원입니다.

이것도 넘어가시죠?

전부 다 지침에 있는 각종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연료비 이것도 청사난방비와 관사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경비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도 면적에 따라서 단가 그대로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가발전기 유지관리비가 1백만원,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비가 1천2백만원, 청사 증기보일러 세관이 3백만원, 청사증기 보일러 수리가 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청원산림 보호직 여비가 12달에 1사람으로 9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소유권 민원해결 대책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은익공유재산 발굴 활동비가 1백만원, 청사청소원 피복비 동ㆍ하복이 2십만2만5천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올스타칼라 및 어셈블리 구입하는 것이 2십만원 이것을 저도 몰라서 물어 보았는데 깍으면은 칸을 생기게 하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청관제 주입기 이것은 녹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기계로 2대에 8십8만원, 수중배수펌푸 구입이 2십5만원, 송풍기 구입 이것은 후황기 자체에 바람을 넣어주는 기계로 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5백만원을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국공유재산 납부고지서 인쇄가 7십2만원으로 이것이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도비로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가소송 수행여비도 도비로 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소송 승소 포상금도 도비로 2백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에서 공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이 전액 도비로 2백6십만원으로 286ㆍ386컴퓨터를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대체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여성회관, 교동사무소를 안전진단 한 다음에 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안전진단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비 출연금으로 4백4십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정비회비 7백9십2만원입니다. 장사동사무소 신축으로 설계비 1천8백4십9만2천원, 조양동사무소 신축 설계비로 3천1백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조양동 청사부지 매입이 1,375평방미터로 4억9천9백1십2만5천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조양동사무소 신축 300평으로 6억9천만원입니다. 장사동사무소 신축 2층에 4억6천만원, 청사옥상 방수공사비가 3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청사증기 보일러 버너교체 공사가 4백만원, 구 도축장 건물 철거공사가 2천만원, 여성회관 증축비가 100평에 2억3천만원, 교동사무소 증축이 3층에 2억3천만원, 안전진단결과 건물보수비가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동청사 신축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이 4백1십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감리비로 조양동사무소 신축이 2천5백3십9만2천원, 장사동사무소 신축이 1천6백9십2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야는 작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어서 줄어든 것 같은데요.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27,230평방미터는 확실한 면적인데 작년도 면적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9년 차입니다.

5필지는 나머지 연부를 금년도에 전액 상환을 하였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그런 차액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프로그램은 구입하고 92페이지 전산카드리더기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앙동 지하 5거리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도내 131업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고 하나하나 접수해서 대조하게 되면은 1번부터 131번까지 접수하고 대조를 하면은 거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것은 접수 즉시 입력을 해서 입찰장에 가서 바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기가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종으로 조금 힘들 겁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만 해도 우리자체에 키보이스라고 해서 개발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각종 설계가 용역으로 들어오면은 타당성 여부로 과연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원가가 제대로 계상이 되었는지를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면은 과다 설계된 것을 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주로 연구소나 학교 같은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천5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초에 5백만원하고 추경에 2천만원 해서 2천5백만원입니다.

금액에 구애를 받지 않고 특히 단가가 잘 나오지 않는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분야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전반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의 관급자재 그리고 물품구입관계로 주로 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동사무소 같은 곳에 합니다.

공히 전부 위원들 수당이 5만원을 되어 있습니다.

예.

규정입니다.

우리가 통상 예산을 계상 하는 것이 가능한 법정인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딱 맞춰버리면 여건 변동이 생기게 되면, 과목이라는 것은 단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체를 할 수도 없으므로 가능한 한 법정경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구도축장 건물이 이미 인흥 쪽으로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슬라브로 된 빈집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완전히 정비를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은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천만원 속에는 철거한 폐자재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는 기존에 있던 정화조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