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에도 연일 정기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처리해야 할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시 전체의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의안으로써 충분히 검토를 통하여 본 예산이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장기간 운영되는 회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그리고 수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으로 1십4억1천4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2천4백만원 기타 대형폐기물 수수료 매립장 사용료 수입수수료 해서 2억7천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 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은 10%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게되어 있는 징수금액의 1%는 도에서 세입을 잡고 9%만 저희 시 세입으로 되어서 이것이 2천2백5십만원 또 배출부담금에서도 8%를 해서 1백6십만원을 포함해서 저희들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부과를 50건에 1천5백만원, 일반폐기물무단 투기단속을 해서 2천5백만원, 지적법ㆍ부동한등기법위반 120건에 1천2백만원,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30건에 6천만원으로 환경보호과에서만 과태료라든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든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전부 포함을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1십7억7천4백5십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천9백6십4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3십7만원, 재료비 2천2십6만6천원, 국내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및 징수 관내의 여비로서 2백8십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환경방지대책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백4십만원, 환경오염단속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 6백5십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저희들과에 아직 법령집이 없어서 법령집 구입비 1백2십6만원, 그리고 환경통신망 구축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기초자료 전산화를 위한 전국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합쳐서 7백1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이것은 기본에 2십6억6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수정예산을 설명드릴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해배출업소 오염물질 시료채취용 채수병 구입비등 해서 2백4십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십만원, 국내여비로 4백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 인건비는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이것은 앞으로 '96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97년도 지침이 다시 시달되면은 틀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십4억2백8십6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3억2천7백7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 1억9천2백1십7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천8백3십7만8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매립장 전기상수도료등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 급식비 5천원씩 5명에 10회를 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차료로 1백5십만원, 연료비 1백6십8만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천1백5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로 2천5백4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 매립장 약품비가 주로 사용되겠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급여 등 모두 포함해서 6천4백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행락철 자연보호 특별계도 행사 참여자 보상금 등 9건에 대하여 4천3백7십3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마지막에 민간이전 하는 비용 9천6백1십7만2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과 퇴직금 전환금 적립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2백5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가 9억7천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시설비로 매립장 진입로 보수공사비가 5천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소형 소각로를 민간인에게 시설토록 하고 시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5기를 계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5기, 5기씩 해서 계속해서 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97년도 세출예산 내용이고 그 다음 수정예산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영랑호 남조류제거 설계용역비 이것은 '97년도에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아시안 카누대회를 대비해서 녹조현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용역비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맨 마지막에 영랑호 정화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린 2십6억6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국비 양여금하고 도비 양여금에 변화가 있어서 저희 시부담율을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여금은 1십4억6천5백7십5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도비가 5억9천9백6십2만5천원이 되고 저희 시 부담율이 5억9천9백6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부담비율을 조정을 하다 보니 양여금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영랑호정화사업 부대비 5백만원, 감리비 9천4백만원, 그 다음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시설물 설치비 2천5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온공사 설계비 5백2십2만9천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온공사 시설비 9천만원 감리비 3백6십1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6페이지에 영랑호 남조류제거 설계용역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는 소위 프랑크톤이라고 하는데 남조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청태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제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약품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왜서 그것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8백만원 입니까?

전문인력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비싼 편입니다.

남조류 제거를 하기 위한 용비로서는 8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한 8백만원 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원인분석을 하고 약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어떤 단가는 결정이 되어지지 않고 강원대학에 교수들에게 물어봐서 조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냐는 예측 금액입니다.

그렇다 면은 강원대학교수만 생물학적 교수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용역도 다른 곳의 견적도 받아봐서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대충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대충 대충해서 대략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예산서를 올리면은 의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세출예산 142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호수 정화용 약품구입비로 약 1천4백4십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약품 그것을 희석시켜서 가라앉히는 약품 등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하고 용역비하고는 자세한 조사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만 듣고는 그것은 자세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원대학 교수에게 물어봤다고 그랬는데 전국에 강원대학 교수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밖에도 그런 곳에 전문적인 유능한 교수들이 다른 곳에도 많을 것인데 강원대학교수가 개인 적으로 친한 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면은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짜임새 있는 면모를 보여 주어야지 너무 허술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 면은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랑호 남조류 제거 설계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품비를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8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날뿐더러 승인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밑에 영랑호 정화사업에 2십6억6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랑호 정화사업 준설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랑호 정화사업이 2천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1십3억2천만원의 예산이 있고 내년도 양여금 내려올 것이 1십4억6천5백만원 그래서 도비 22.5% 5억9천9백만원을 포함해서 2십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도별로 양여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양여금에 따른 시 예산에 변동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십6억원을 가지고 영랑호 준설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영랑호 준설도 일부 있고 침사지 설치 등의 비용입니다.

영랑호 준설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도에 입찰을 봐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내년도부터 정식 공사가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영랑호 준설도 오니 준설이라야 되지요?

영랑호 준설은 오니준설 공법은 아닙니다. 일반 준설입니다.

그것은 왜 그렀습니까?

영랑호에는 퇴적오니가 별로 없습니다. 지질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침전물이 많이 가라 앉아있는 실정은 아니고 준설을 하면은 거의 마사토 정도의 준설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니가 전혀 없습니까?

많이는 없기 때문에 오니준설 공법은 적용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준설을 했다가 2차 오염이 발생이 된다 면은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설계 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 상에 일반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니준설은 할 수가 없네요?

오니준설을 해도 관계는 없겠는데 오니준설 공법으로 하게 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청초호를 보십시오?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2차 오염방지를 한다든지 하는 완벽한 준설을 하려면은 영랑호도 청초호에 버금가는 그런 완벽한 준설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준설을 해 가지고는 깊이라든지 준설 깊이라든지 양에 대해서 오니준설을 했을 때만큼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사에 의하면은 바닥에 오니가 별로 없고 마사토가 바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랑호가 강원도 호수 중에서 제일 나쁜 상태인데 이것을 일반준설로 했을 때 우려되는 것이 청초호 준설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했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더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니준설을 하는 것이 적당치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하고 계속해서 준설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도 없는 것인데 정확하게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어서 각종 세계적인 경기를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준설자체를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준설 보다는 오니준설이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초호하고는 실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초호는 오니가 퇴적되어 있는 깊이가 14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랑호의 경우는 불과 1∼2cm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의 준설토는 파서 청초호 매립장으로 이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니라고 그러면은 청초호 매립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사토 형식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오니준설 공법을 사용 안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를 깃 점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까?

해류하고 호수하고 서로 교체가 되고 자연적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려면 수위가 약 80cm∼1m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담수할 수 있는 양만 준설을 하기 때문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위원 : 영랑교 주변이 되는 거지요?

예.

만약에 그 주변에 1차 준설을 하게 되면은 몇m까지 준설을 합니까?

40∼5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단부하고 40∼50cm의 차이가 나지요? 만약에 상단부에 있는 것이 어떤 영향에 의해서 준설한 쪽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지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물은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물이 흐르면서 준설토가 같이 하단부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상단부와 하단부쪽을 수평을 마쳐서 바닷물하고 호수 물하고 교환이 되게 하기 때문에 자연히 수평이 맞아 집니다.

준설을 하고 나면 물이 상단부에서 하단부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럴 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주변에 많은 오물이 유입이 되었을 때 물이 흐르면은 거기에 남아있던 오니의 가벼운 층도 하단부로 흘러서 고이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2차 오염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준설한 효과도 기대치에 못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 면은 토목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밖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거의 90%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요인도 될 수 있고 2차 오염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영랑호준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영랑호는 청초호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니준설이 되어야 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랑호는 앞으로 정화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호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니준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퇴적오니가 많을 때는 오니준설을 사용하고 퇴적오니가 없으면 오니준설 공법을 사용해서 할 필요는 없고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구간을 정해 주어서 여기를 준설하게 되면은 이 만큼 차수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준설을 해서 나머지 물에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준설한 후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단부와 하단부가 차이가 나는데 차수막을 치고 준설을 하는데 그 후에 차수막을 걷어내는데 그때 하단부도 흘러 내려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니준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영랑교 주변 그 일대를 우선 준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수 지면이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있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거의 수평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40∼50cm를 파는 것은 상단부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거의 마쳐야 되기 때문에 준설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중복이 되더라도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환경보호과가 '97년도 세입이 전반적으로 1십7억7천4백5십2만원이지요?

예.

그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십4억1천4백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ℓ부터 PP포대까지 약 2백7십4만 매인데 '96년도 실적 대비해서 몇%가 증가된 것입니까?

'96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96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포대 매수에 대한 증가율하고 금액에 상승은 '96년도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 그러면 '96년도의 총 매출액에 몇%를 더 가산했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96년도의 세입을 100%로 계상한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천4백만원인데 '96년도와 '97년도의 단가전망이 어떠합니까?

이것도 2천4백만원 정도면 세입이 가능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매립장 사용료 수입료가 있는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장롱, 텔레비전...........

그러면 여기에 건축자제 폐기물은 왜 없습니까?

그것은 매립장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기타수수료로 해서 이것이 '96년도 대비 몇% 증이냐 감이냐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 쓰레기봉투의 '96년도 현재의 재고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짚고 넘어가야 이 예산이 확실한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밑의 여러 가지 세입예산이 산출근거가 없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왜 이것은 여쭈어 보냐 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계속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가 수정예산에 들어 왔지요?

예.

그러면 타 사업에 우선해서 집행해야 될 계속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을 안 했다가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 만큼 등한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본 세출예산 144페이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나 시비 부담을 한 것으로 잘못 짜여져서 추경에다 올린 겁니다.

그만큼 예산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비 승인했을 때 왜 해 주었습니까? 그 다음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 조율 안 이었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당구장표시를 해 주고 가로 안에 부분은 당초 예산 분이고 위에 기재한 것은 년도별 금액 수정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승인 받으려고 한다고 요청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내 놓으면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수정안에 당초 예산에는 2백5십8억7백5십만6천원, 수정예산안에 3백5억2천2백7십5만4천원해서 4십6억3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도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랑호 정화사업에 국비 5억9천9백6십2만5천원 이것은 국가 보조금이고 8억6천6백7십만5천원은 양여금이고 1십4억6천6백만원 삭감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양여금 55%를 계상하고 시비 22.5% 부담하게 되고 도비 22.5%를 부담하게 되니까....

여기에 보면은 국가보조금이 5억9천9백만원이고 양여금이 8억6천6백만원이냐는 얘기입니다. 도비는 없잖습니까?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도비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를 봤을 때 '96년도에 1십3억2천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에는 2십7억6천4백만원으로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예.

환경보호과 예산이 어떠한 데이터가 없어서 세입부분부터 상당히 힘든데 세입관계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152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운반 수수료 3개 업체에 2천7백만원 주는 것으로 9억7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총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10월말까지 7억5천4백만원 나갔습니다.

톤당 얼마씩입니까?

자료를 미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톤당 3만7천7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전체 속초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몇 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루에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량이 약 126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톤 정도로 들어 왔을 때 365일하면 9억 얼마가지고 안되잖아요?

적게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겁니까?

아니고 건축 폐기물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건축폐기물은 단가가 틀리지요?

건축폐기물은 저희들이 매립비용을 받습니다.

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분류된 것은 5천2백원 받고 미 분류된 것은 8천2백원 받습니다.

평균 6천7백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보통 몇 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50: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얼마를 받습니까?

일반폐기물은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이 없고 쓰레기 봉투를 싣고 온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이 9억7천2백만원 정도 나가는 겁니다.

봉투 대금이 인상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96년도 단가 기준입니까? '97년도에는 도저히 쓰레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인상분까지 가산이 된 것이냐 '96년도 가격분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상된 것은 안 들어가고 매수를 가지고 늘려 놓은 것 같습니다.

단가는 '96년도와 같고 매수만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오히려 쓰레기를 감소를 시키는 입장에서 매수만 늘리면은 과연 1십4억이라는 돈의 수입이 들어 오냐는 얘기입니다. '96년도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에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세요?

7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자체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환경관계 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어떠한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만큼은 철저를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봉투 대금만 봐도 지금 봉투를 2백7십4만 매를 작성하는데 하루에 일반 쓰레기가 배출되는 무게와 용역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반입되는 것을 봐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양에 비례해서 분간을 해서 계상을 하면 근사치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러한 데이터까지 나와서 속초시민이 쓰레기를 상당히 작게 쓴다고 생각을 해서 봉투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해서 봉투값을 올려서라도 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에다 반영을 한다던가 단가를 인상시킨다든가가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때 차질이 나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냐는 얘기입니다. 줄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없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전부 합쳐서 1십7억 정도인데 여기서 반 이상이 착오가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4일 후 그러니까 특위 할 때까지는 산출기초라든가 근거와 세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예산 152페이지에 9억7천2백만원 계상된 산출근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3페이지에 5천만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보호과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할 때 어떠한 기초자료에 의한 계획성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직하겠습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7페이지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사지역 시설물설치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추진배경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라고 해서 산간 계곡을 휴식년제를 취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관내는 지금 설악산을 깃 점으로 하는 것 밖에 없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권금성과 대청봉, 미시령하고 미등령, 백담대피소하고 무명용사비쪽에다 경고판하고 안내판 휀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7백7십4만원, 시비가 1천8백6만원 정도가 되는데 국도비 보조율에 의해서 산정 된 겁니까?

예.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그러한 지침이 예산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것이 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입장료 수입은 전부다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 시비를 여기다 투자한다는 자체가 속초시민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 예산은 자연휴식년제 실시 시설물설치로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휴식년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서는 설악산밖에 없었는데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설악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영랑호도 낚시금지를 시키는 휴식년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의 경우에는 녹지과가 할 수도 있는 업무인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강원도에서 기구개편이 되다 보니 과거에 새마을과나 자연보호과가 없어지면서 환경보존과라는 것이 생기고 그 중에 자연보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지키기 사업이 환경관련부서로 넘어 왔습니다. 거기서 하다보니 자연휴식년제해서 산간도 휴식년제가 있고 하천도 휴식년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잘 알겠고 145페이지에 배출업소 관리전산망 회선사용료해서 6개월을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반기에 시설을 하고 하반기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장비임차료 중에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관용차량으로 하면 안 됩니까?

신라예식장 뒤에 가보면 건축폐기물 등이 50대분 정도가 넘게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차량은 우리차량을 사용했는데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해서 3만원씩 50건을 했는데 이 액수도 작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를 줄이고 단가를 올릴 생각을 안 해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조례로 30%를 해놨기 때문에 3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지 교환 단속도 하나도 없거든요?

각 동에서 자체로 단속을 하다보니 이웃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각 동을 교체해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역에서 시ㆍ군이 교체해 가면서 직원이 출장을 가서 교환단속을 하는 방법이 어떠하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동간의 교체단속이 있겠고 그것도 안되어서 시ㆍ군간 교체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에 일단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체단속을 하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도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조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수정안에 영랑호 남조류제거 설계용역비 8백만원은 영랑호 정화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매립장 첨출수물보완공사 설치비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해도 방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활성오니법을 적용하는데 오니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침출수처리 시설 중에 1차 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위한 폭기조가 있는 곳은 보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온도에 따라서 활성오니에 성장이라든가 번식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활성오니법 시설이기 때문에 보온을 한다는 얘기인데 효과를 얼마만큼 보고 있습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활성오니가 같은 정도로 잘 살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공청회를 할 때 보면은 BOD는 규제 대상을 하고 COD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BOD제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COD는 자연에서 분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학자들이 있어서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을 하실 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온공사 시설비가 9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온했을 때 겨울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매립장 침출수처리 시설보완공사 설계비가 총 예산은 9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온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오니를 너무 차게 하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대로 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온공사를 했을 때는 지금보다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1억원을 투자를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오니가 더 증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증식이 되어서 증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보온이 안되어 있는 현재까지 보다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방류를 할 수 있습니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환경보호과가 자꾸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또 예산 낭비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신 있게 방류를 할 수 있다 면은 1억원이 아니라 이보다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 가능성을 가지고 했다가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 수질기준을 맞추어서 방류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인간이 사는데도 온도가 맞아야 하는데 하물며 미생물이 사는데 온도를 맞추어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동이 되면 봄에 다시 오니를 갖다 놓는 형식이었습니다.

오니는 어디서 갖다 놓았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서도 갖다 놓았습니다. 보온 시설을 함으로써 겨울에도 오니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없으면 지금 여기다 투자한 사업비하고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다 필요 없는 시설이 되고 말지요?

처리시설은 계속 가동을 해서 하수처리장의 부담을 덜어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다 면은 어차피 방류할 수 없는 침출수 현 상황에서 보온설치를 해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렵더라도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오니를 갖다가 넣어서 봄이 되면 키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1. 2. 3. 4차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도 보온시설을 안 해 놓고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 142페이지에 보면 호수정화용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호수라 하면은 속초에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랑호를 말하는 겁니다.

영랑호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작년도 대비 금년 약품구입비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97년도 아시아 카누대회를 하니까 거기에 남조류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예.

본 위원이 거론했던 것에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약품도 어떤 약품이 정화용 약품으로 소요되느냐가 나와야 될텐데 그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약품 구입비가 책정된다고 그러면은 용역결과하고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니까.........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약품이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류를 방제할 수 있는 약품이 황산동이라든가 소석회, 황산반토 등 이러한 약품들이 있습니다. 조류성장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조류가 발생된 것을 응집을 시켜서 가라앉히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약품의 종류가 4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 이러한 방법에 따른 약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대상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황산반토라든가 소석회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도 탁도조절을 한다든지 응집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정화사업을 하는 호수에도 필요한 같은 종류라는 얘기입니까?

물을 처리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어쨌든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그 후에 가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계상을 했습니까? 용역 결과를 보나마나 이런 약품이 들어 갈 것이다라는 예상만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남조류 제거 실시용역은 환경보호과가 용역자체를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생태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호수정화용 약품 구입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떠 어떠한 약품이 필요하다 했을 때 예산을 반영을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143페이지에 환경오염단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근무복이라든지 방한복은 매년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예.

방한복의 경우에는 2년 정도 못 입습니까?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군대 규정하고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된 피복이라든지 기타 장비는 이 사람들이 제대할 때 가지고 갑니까?

예.

146페이지에 환경미화원에 전체 인건비가 1십4억원인데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80명입니다.

지금 현재 80명입니까?

지금 현재 78명입니다.

그런데 왜 2명을 더 넣었습니까?

요전에 한 분이 사망을 하고 한 분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언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까?

한 사람은 이력서를 갖다 놓았고 한 사람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보냐 면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인원이나 장비 면에서 변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부족한 인원을 확보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량은 절반정도로 줄고 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감원이 생겼을 때 그 인원을 보충하면서 일을 추진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인원은 매일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쓰레기가 줄어든 원인 중에서도 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청소라든가 뒷골목은 지금도 그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동에서 축소를 해서 재활용품 창고 선별하는 곳에 인력을 집어넣다 보니 오히려 지금 인력이 부족해 재활용품이 많이 쌓였을 때는 각 동의 인력을 다시 차출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고 취로사업으로 투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재활용품 수거를 분리하고 선별하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재활용품은 속초시만 별도로 수거하는 건 아니지요?

타 시ㆍ군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타 시ㆍ군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계속 질타를 해서 인원이나 장비 면에서 지금 축소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속초시만은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타 시ㆍ군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렇다고 타 시ㆍ군에 비해서 유별나게 쓰레기 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인력을 더 증가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ㆍ군에 실태를 파악한 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타 시ㆍ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5개소를 1십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무단투기 경고판을 제작을 하는데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지를 않고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되는 청초호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예.

예산은 별로 안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6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파악을 한 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지 5개만 하겠다고 했다가 설치를 해 보니 2개가 더 필요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검사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납품을 받은 후에 검사를 하는 겁니까?

예.

149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ㆍ상하수도료 또는 청소차량 9대에 대한 보험료가 있는데 9대에 준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전기ㆍ상하수도료는 월 2십2만원씩 나갑니까?

월 평균적으로 2십만원씩은 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그 내용을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시고 그 다음 환경미화원 숙소 및 매립장 관리사에 난방비하고 보일러 유지비가 있는데 난방비라는 것은 난로를 얘기합니까?

난로도 있고 계근장에 난로가 있어서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계근장에 난로 1대하고 그 다음 환경미화원 숙소에 난로 1대하고, 그런데 사용하는 연료는 무엇입니까?

기름 난로가 있고 나무를 태워는 것하고 포함해서 2개가 있습니다.

계근장에는 기름을 사용하고 숙소에는 나무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만 사용을 하던데 무슨 기름을 사용합니까?

그 옆에 기름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왜 기름을 사용 하냐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지금 매립장에 매립이 되어서 골치가 아픈데 그것을 다 사용하고도 남을 것이 있는데 왜 거기다 기름을 사용합니까? 지난번 박일준 위원하고 갔을 때 사용하던 난로가 아닙니까?

거기에도 있고 그 옆에 기름난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름 난로를 왜 사용 하냐는 얘기입니다. 계근장에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기름을 사용한다고 치고 지금 숙소에 방도 아니고 현관 같은 곳에 불을 피우고 있는데 기름을 왜 사용 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확한 근거도 없이 난방비해서 105일 8시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설상 기름난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화원이 절대 기름난로 사용을 안 할겁니다.

거기에는 기름 난로도 하나 있고 방에 사용하는 연료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일러 유지비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유지비는 이것은 고치는 비용이지 기름값이 아닙니다.

보일러가 몇 대가 있습니까?

숙소에도 있고 그 밑에 관리사 창고에도 있고 2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 있고 거기가 창고지.....

거기에도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전에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곳이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데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가서 자는 사람도 없고 놀 사람도 없는데 아무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용 경유 구입비가 8십만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역입니까?

경운기에다가 분무설치를 해서 싣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에다가 분무설치를 하면은 고압으로 나갑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방역 효과가 어떠합니까?

약을 물에 희석을 해서 하니까 방역효과는 똑같습니다. 경운기라고 해서 방역효과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경운기에다 하게 되니까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밖에 안됩니까?

우리 매립장과 그 주변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호수가 얼마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까?

호수는 필요한 양만큼 설치를.................

그러면 관리사 있는 곳에 설치를 해 놓고 호수만 길면은 쓰레기 매립장 전체를...........

그런 것이 아니고 탱크를 경운기에 싣고 호수와 연결시켜서 경운기를 운행해 가면서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운기에 달려있는 호수가 대략 얼마정도까지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20m도 좋고 30m도 좋습니다.

경운기 엔진을 돌리기 위한 기름입니까?

예.

경운기에다가 경유를 사용합니까?

예.

그래서 방역용 경유구입비만 8십1만4천원인데 주로 하절기에만 방역할 것 아닙니까?

7개월 간 합니다.

그러면은 기름값이 월 1십만원이 더 들어가네요?

예.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유가 그렇게 양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습니다. 경운기를 여름 하절기에는 3차례 방역을 하는데 경유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기 방역을 하는데 방역 약품이 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방역을 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정도의 약품을 사용합니까?

보건소의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 파리들이 뇌성이 생겨서 죽지를 않아서 다시 약을 바꾸어서 농약을 사용했는데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영월에서 예방의학계장을 하면서 익혀 두었던 약품이 하나 있습니다. DDVP라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니까 완전소멸이 되었습니다. 우리 매립장에는 거의 파리는 없어졌습니다.

그 약품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냐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인데 그 약품은 잔류기간이 좀 깁니다. 한번 살포를 하면 3개월 정도 효과가 갑니다.

식품이나 인체에 접촉이 되었을 때 전혀 해가 없습니까?

해가 있습니다. 모든 살충제는 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다루는 약품하고는 성질이 다르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파리는 잘 소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약품을 사용하는 미화원이나 주변에 식물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약품이름이 일종에 극약입니까?

살충제는 거의 다 극약입니다.

방역약품을 취급하는 분이 미화원들이 하지요?

예.

경운기도 사용하면서 약품도 살포를 하는데 그 약품을 살포했을 때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립장 방역약품을 보면은 20박스라는데 용량은 없네요?

4ℓ짜리 입니다.

그러면 액체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DDVP라는 이 약을 20박스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런 방역약품을 지금 다른 매립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속초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용을 안하고 있다면 왜 사용을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살충제로서 환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4ℓ짜리 20박스가 2백8십8만원인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이 안됩니까? 확인해서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은 최창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사전에 답변준비를 철저히 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흥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세입은 기타징수금 교부란에 농지전용 부담금 5천만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에는 저희 과 세입은 없게 되겠습니다.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서당 경비는 2천3백3십만원, 일반운영비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6백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백만원, 한해대책 논물 가두기 양수기 유류비 1백3만5천원, 여비로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체단속 여비 2백만원, 농어촌 발전 추진여비 2백만원, 보상금으로 농업인 후계자 하계수련대회 3백만원, 전국 농산물품평회 참석보상이 2백만원, 휴경농 생산화지원 보상금 1천1백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휴경지 생산화를 26.8ha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ha라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논만 휴경지 생산화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밭 부분도 생산화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이 1백2십만원 이것은 국비부담 사항이 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벼직파기 지원에 6백만원,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것은 전부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쌀하고 감자에 대한 소포장재 이것이 3백6십6만4천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이 1억3천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 이것도 농기계 공급으로 3천만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4천6백4십만원, 쌀전업농 육성 이것도 농기계 구입으로 1천1백7십5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석회질하고 규산질로 1천3백4십4만2천원,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 지원이 5백7십6만원, 개량마스크 공급이 4십8만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7천2백만원은 금년도 민박시범마을 지정 육성이 처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마을에 지정된 마을에 중점시설비로 마을정비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7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휴경농지생산화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원에 6천6백만원, 이것은 기존 휴경지들이 잡목도 들어섰고 묵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개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니 방제사업에 1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양정업무보조 인부임 8백7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쥐잡기의 날 약제구입이 2백4십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축산진흥대회참가 현황판제작 5십만원 이것은 벌써 2십 년 넘게 매년 하는 행사에 현판이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소독용 연만소독기 수리비 2십만원, 가축일반전염병 방역비 1백7십만원, 가축법정 전염병 긴급방역비 6십만원, 주택밀집지 축사소독인부임 1백5십8만1천원 이것은 현대, 삼환 그 주위에서 축사나 돈사 또는 개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소독을 실시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합동단속 여비 8십4만원 축산폐수 무단방류 합동단속여비 8십4만원, 축산진흥대회 참가농가 여비보상 5십만원, 축산진흥대회 참가농가 출품축보상 7십5만원, 양축농가 축산교육 여비보상 1백만원, 공수의 여비보상 8십만원, 소전산화사업 추진위원회 여비보상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 선도농가 육성 이것은 저희 축산농가가 기존의 체제 가지고는 축산을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혈통을 3대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다섯 농가에 5두를 시범적으로 사육하려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임부임으로 물가지도보조원 8백7십4만2천원, 밑에 소비자시대홍보 책자제작 5백만원, 이것은 지역경제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 전단제작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박지정 가옥표판 3백만원, 이것은 이번 정기회에서 민박조례안을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시범민박 마을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표시판을 제작하고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모두 3백2십만원이 되겠고, 지역경제 업무관련 출장여비 3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고루 배분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이것이 1천4백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원래 100% 계상되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잘못해서 75%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면은 저희가 매주에 한번씩 물가모니터 요원을 8명을 활용을 해서 97개 소비가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 말 대비를 했을 때 속초시 전역에 소비자 물가가 5.04%가 올랐다는 것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더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기존 8명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서 4백8십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4백8십만원이 부족하지만 추경에 이것이 확보되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축의 날 행사 시상품 3십만원,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 거기에 30명이 아니라 30점에 1백8십만원이 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파일링 박스 구입비 2십만원, 직원용의자 구입이 2십4만원이 되겠고 민박시설 개선자금융자 이차보전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민박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 민박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 보존사업 일환으로 민박자금을 농협으로부터 저희가 2십5억원을 융자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11.5%중에 3.5%는 중앙농협이 부담을 하고 저희 시가 3%를 부담을 해서 2십5억원을 융자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거기에 대한 3%이전 보전금 7천5백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택시미터기 압인기제작 4십5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라벨제작은 스티커로 검사가 끝나면은 몇 월 몇 일날 검사를 했다는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6십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석유품질 검사 시료채취 1십만원, 이것은 저희가 떠서 올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점검 굴삭기 임차 7십5만원, 이것은 매번 공사가 있을 때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점검인부임 3십2만7천원, 여비입니다. 계량기 검사공무원 법정교육이수 5십만원, 상공업무관련 출장경비 1백5십만원, 전기, 가스 시설점검 여비 1백만원, 가스관망도 작성 2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1식으로 해서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1회 추경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취업전산망 회선사용료 3백6십만원, 이것은 노정업무로써 저희가 노동부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고 그 다음 자동응답회선 사용료 4십8만원, 무인전자 경비장치 운영비 3백6십만원, 그 다음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참석수당 9십만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금 노조에다 임대해 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303, 보조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조대표자 교육여비보상 1백4십만원, 노동조합대표자 해외연수 7백만원 운수노조 간부교육 4십2만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 2십5만원, 노조대표 합동연수 여비 3백5십만원, 여기의 1천2백5십7만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용촉진 훈련비 이것은 국도비로 2백6십6만8천원, 농어민 직업훈련 4백4십5만4천원이 되겠고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도색비 6백만원 이것도 303, 보조금으로 앞으로 과목을 정정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1억4천3백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1십8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각 시ㆍ군이 추려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특별회계를 설립해서 시ㆍ군에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 이것은 5백7십6만원은 변동이 없는데 도비가 3만9천원이 내려오지를 못해서 시비로 3만9천원을 충당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관관농업개발사업 용역비가 1천만원, 이것은 저희가 '97년도 농림사업에 관광농원 1개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정은 시장과 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매 및 전산보조원 이것은 인건비로 5백8십6만6천원이 되겠고 공수의 수당,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공수의 여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수당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다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농가조사사례비하고 바코드 장착비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사료를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개량 선도농가육성 5천만원, 앞에서 보고 드린 5천만원은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무인전자 경비장치 운영비 이것은 삭감을 해서 3백6십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있던 것을 경상보조로 목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인전자경비 장치 운영비 이것은 삭감을 해서 이것도 목 계상을 달리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부분은 부지분양대금 원금상환 8천6백5만2천원, 이것은 진미, 이뿐이, 속초공예품 재제소들이 매각한 매각원금 상환이 되겠고 그 밑에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이자는 9%로 3천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5억3천1백2십3만6천원이 넘어가는데 5억3천1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지만 이후에 2천3백만원이 더 들어온 부분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추가로 추경에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연도 연체 분 동해해조공업으로 '9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4백만원 이자를 못 받아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청소용구 구입비 9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백1십5만2천원 중에 특수우편물 발송이 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를 위해서 각종 내용증명 등을 보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백8십만원, 입주기업체 협의회 참석수당 3백만원, 이 부분은 어제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1차 회의를 해서 다음 주에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실과에 다 이관을 시킨 상태고 지금 현재 안 넘어간 것이 오수관하고 가로등만 안 넘어갔는데 그 부분도 다 이전시킬 부분이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사 온수보일러 연료비 6십1만5천원, 관리사 온수보일러 유지비 7만5천원, 관리사 건물유지비 3십4만3천원, 가압장 모터수리 및 유지비 5십만원, 관리사 인부임 6백8만6천원, 여비로 농공단지실태조사에 5백1십만원, 시설비로 오수관로 교체공사 1억5천만원 이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흉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수시설계가 하고 있는 철관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관 준설공사 3천2백6십6만4천원 이것은 지금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서 농공단지 진입도로로 오는데 관이 파손이 되어 막혀서 거기에 따른 공사가 되겠습니다. 절개지 보수공사 금년도에 아직 마무리 못한 것 4백6십3만7천원, 가로등 보수비 3백6십만원으로 이것은 앞으로 삭감을 시켜야 될 사항으로 도시과로 넘겨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이자 9천1십3만5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원금상환 3억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수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입니다. 3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이 1십억원에 5%해서 5천만원인데 '96년도는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부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50건에 10억원, 그러면 '97년도에 이것보다 더 많을지 적을지는 예상을 못하네요?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됩니다.

한우개량 선도농가 육성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5농가에 5두 라면은 1두 당 1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1억1천5백만원을 요청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없어서 5천만원만 계상이 된 부분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설도 현대식으로 하면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가는데 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천5백만원이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5농가에 5두기 때문에 25두를 계산한 겁니까?

1농가에 1두씩만 합니다. 그래서 3대까지는 팔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에 얼마씩 합니까?

송아지를 살 때는 8십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축사시설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8십만원이면 생후 몇 개월입니까?

생후 4월에 1백8십만원입니다.

축사도 특수시설로 해야 됩니까?

예.

그 다음 속초시에서 산업경제과가 농축산은 물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물가관계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속초 경제육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일을 안 하시려고 기획감사실하고 싸움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될 중요 부서에서 이 예산가지고 속초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더구나 무장공비 침투관계 때문에 경제가 저하가 되었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산업경제과가 기본적으로 움직여야할 부분과 사업예산이 다소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같이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과가 '97년도에 지역경제에 어떻게 하면 뒷받침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업무보고 분야에서는 나왔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 산업경제과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약2백5십1억원은 저희가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도비 농림사업에 1십6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민박시설 자금 2십5억원을 융자할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물가모범 도소매업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3십5억원 정도 저희가 푸는데 도소매업에 대한 융자자금 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결심만 받았고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시설개선 자금 2십5억원 그 다음 중앙정부가 지원한 부분이 공비피해에 보조될 수 있는 것이 약1백5십억원 정도만 된다면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내년도 자금을 풀 수 있는 것은 2백5십1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금을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금을 풀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가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믿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회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모두 7개나 되겠습니다.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고용촉진 위원회, 농지관리 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토지조성심의 위원회, 소전산화심의 위원회, 입주기업체대책 협의회입니다.

입주기업대책 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입주기업체대책 협의회라는 것하고 입주기업체 협의회하고는 어떻게 틀리냐 면은 농공단지에 입주기업체들이 입주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관리 하는 것이 대책협의회고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농공단지가 90%이상이 들어와야 지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70% 이상만 들어오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 70% 이상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성한 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 회의참석에 15명이 무엇입니까?

그 협의회의 15명이 앞으로 4회 회의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의회를 하는데도 수당을 지불합니까?

그것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입주기업체들이 2가지나 되네요?

대책위원회는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입주대책 위원회는 대체로 어떠한 사람들이 위원회가 됩니까?

우리 공무원도 있고 은행도 있고 기존 기업체 대표들도 있습니다.

다되고 나면 또 기업체 협의회라는 것이 또 있고요?

예.

각각 회의를 하더라도 시에서............

그런데 입주기업체 대책협의회는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고 기업체 협의회는 그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책협의회가 그 후에라도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것이 대책협의회고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말 그대로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협의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많아서 질의를 했고 214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을 해서 1백2십만원이 있는데 어떤 명목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고 직능별 대표 또는 농민대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주어서 농지자격증만 발급이 되고 농지전용 하는 것도 그분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양정업무 보조에 인부임이 8백7십4만2천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정업무 보조인부임인데 과거에는 예산서에 6급 한 명, 7급 한 명, 일용인부임 300일 한 명, 280일 한 명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지방교부세에 다 포함을 해서 시에다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재료비에 가축일반 전염병 방역비가 있고 가축법정 전염병 긴급 방역비가 있고 그 다음 주택밀집지 축사소독 인부임은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전염병, 법정 전염병에 대한 어떤 방역 내용이 다릅니까?

사람도 법정 전염병이 있듯이 똑같기 때문에 일반 전염병 방역비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법정 전염병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축산폐수 무단방류 합동단속 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합동단속이라고 하면은 어느 부서하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 그리고 경찰도 같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소전산화사업 추진위원 여비보상이 있는데 산업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 소전산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이 위원회 여비보상이 있는데 어떤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회의 수당은 아니지요?

수당은 아니고 여비인데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각종 회의를 많이 합니다. 소전산화가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중앙축협에서 컴퓨터까지 내려 보내주는 사항으로 시행 초반이기 때문에 위원들을 불러들이는 횟수가 많아서 그 부분에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소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축협이나 도 단위에서 소집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국내여비인데 지역경제업무 관련 출장여비가 3백만원인데 출장은 산업경제과 내의 주로 어디 부서에서 주로 갑니까?

지역경제계가 갑니다.

작년에 지역경제계에 관련된 출장여비가 작년하고 대비해서 어떠합니까?

작년에는 저희 과가 관서당 경비도 4개 계의 관서당 경비로 계상이 되어서 관서당 경비도 부족했고 금년에도 여비가 없어서 예산계 직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풀여비에서 사용을 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명이 10회에 년 중 10번 정도 출장을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자주 가게 됩니까?

예상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가스관망도 작성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가지고 완벽한 가스관망도가 작성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업체가 선정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험을 봐서 약 2천만원 정도면 지금까지 7,000m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이 될 것을 생각을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견적을 받아서 계약단계에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은 기존예산에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활용을 하고 추경 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가스 관망도라도 완벽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427페이지 우수관 준설공사비로 3천2백6십6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수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장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농공단지 도로를 횡단해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난 여름에 이것이 막혀서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물이 차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 사람을 사서 진흙을 치운 부분인데 이것을 공사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설이라고 하면은 퍼내는 것을 말하는데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여비가 7만원인데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예.

작년도의 단속실적들이 있습니까?

단속 실적은 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이런 여비가 없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예산계에서 오늘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단속이 잘 안되고 '97년도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단속이 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서 최소한의 경비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어렵게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산업경제과에 있는 위원회의 명단을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남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께서 속초농업 발전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관광농업을 비롯한 시설채소 확대재배 등 농촌소득과 직결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거두어 영농기반을 굳히기는 했습니다만은, 농산물의 풍작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상실한 일면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명년에는 위원님들의 더 큰 지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97년 농촌지도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6억6천7백1십2만5천원으로서 국도비 8천2백9십6만8천원, 시비 5억8천4백1십5만7천원입니다. 227페이지 그 중 40%에 달하는 2억6천9백8십8만6천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이고 2억4천6백1십2만1천원이 관서운영 및 경상적경비라서 생략을 하고 229페이지, 그 중 재료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 2천만원과 230페이지에 실습포운영 실습자재 및 인건비 7백2십6만8천원, 제2회 농업인의 날 행사시 향토요리자랑대회 재료비 50점에 2백5십만원, 벼 신품종 및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 2백7십5만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5ha에 2백만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상금 2천4백3십3만3천원은 '97년도 강원 농업전산망 회선사용료 3농가 분 7십2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 및 시상품 3백4십만원, 향토요리자랑대회 급식 및 시상 50명에 7십만원, 도 농민교육원 입교생 30명 여비 3백만원, 4-H 학습단체 회장단 회의 상도여비 4백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30명에 3백만원이며 232페이지에 학습단체 임원회의 참가자 급식 1백8십만원, 우수농업인 지도자 해외연수 3명에 4백5십만원, 농촌진흥 사진작품전 1백6십만원, 독농가 선진농장 비교시찰 1회에 1백5십만원 농기계 수리기사 작업복 2종에 1십1만3천원, 자산취득비 6백4십만원은 심토파쇄기와 채속접목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8천2백9십6만8천원은 생략을 하고 23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은 제2회 농민의 날 행사 5백만원, 훈춘시 농업교류 연수생 경비 5명 1년 분 1천5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천7백2십5만원은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2동에 1천9백6십만원, 표고버섯 비가림재배 1개소에 1천7백1십5만원, 끝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9십만원은 도 농민교육원 입교생 30명에 대한 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농기계순회 수리용 부품 감 2천만원은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제1회 추경 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요되는 부품은 농협과 협조해 추진하겠습니다. 보상금 6백8십8만원은 학습단체 3개회 회장단 활동비 2백8십8만원과 국제 농업기계 박람회 40명 견학여비 4백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 48페이지에 지역 특성화사업 1억7천2백만원은 회전식 느타리버섯 시범사업 1개소 150평에 1억6천7백만원과 농촌환경실천시범 3개 사업 12호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대행사업비 2천만원은 농기계 수리 시 농협에서 유상함으로서 농민으로부터 수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대행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은 사양산업으로 변천해 가는 농업을 과학화, 상업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보다 속초시 적인 것을 찾고 가꾸고 키워 관광도시형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로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전기안전 검사료는 매월 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건물을 매월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규모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233페이지에 심토파쇄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심토파쇄기는 규모가 손수레 정도의 크기인데 주로 하우수 재배라든가 과수농가가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 못하는 실정에 있어 염류적 방제를 위해서 심토파쇄기를 타고서 버튼을 누르면 공기압축에 의해서 땅이 들썩거리면서 파서 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도문쪽에 하우스를 110동을 했는데 이 농기들이 경쟁력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구입해 주면 순서대로 사용을 하면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국내여비에 농촌현지 지도여비가 1만원씩 15명이 있는데 현지지도 여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지도직은 월 15일 이상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주는 월액 여비입니다.

현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관내를 현지 지도를 하는 겁니다.

여비를 받아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층이 공무원입니까?

여비를 받는 것은 농촌지도소 지도직만 받습니다.

전문지도사 과제연찬 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지도사라는 것은 18명중에서도 수도, 과수, 축산, 원예, 생활개선 파트별, 분야별로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가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15일씩 교육을 받고 오는 상근여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업인지도자 해외연수 1백5십만원씩 3명이 되어 있는데 우수농업인 지도자 해외연수를 금년에도 했습니까?

지난 11월4일부터 12일까지 장사동에 최원규씨하고 노학동에 최철수씨, 도문동에 오진섭씨가 유럽을 갖다와서 하실 일들은 명년도 1월 14일부터 개최되는 차세대 영농교육 때 외래강사로 모시겠지만 그 외에 선진해외 영농을 갖다온 분들이 와서 사례발표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파급시키는 것으로 3명이 다녀왔습니다.

3명이 갔다왔는데 아직 사례발표를 안 했습니까?

명년 1월14일부터 25일까지 영농교육이 되니까 그때 간혹 간혹 분야별로 사례를 발표시켜서 갔다온 체험담을 발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례발표 시 참여하는 인원은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10회 5백 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저희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여성회관의 강의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유럽 쪽으로 갔다왔다고요?

예.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금년에 갔다 오신 분이 일인당 2백만원씩 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디를 가는데 1백5십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까?

일본을 갈지 그것은 좀 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1인당 2백만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백5십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자체부담은 없지요?

자체부담은 없고 일본으로 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액수가 좀 줄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1백5십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인데 대상자는 아직 선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확실합니까?

예.

6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최대한 해외연수 후에 농민들에게 어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자체 프로그램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고, 앞으로 그분들이 갔다와서 작목을 선택했을 때 희망하는 작목이 있다 면은 저희들이 지원되는 분야에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가정에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발전상이 농업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산업이 발전되었구나 하는 것이 그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연수 후에 우리 농촌지도소가 시비를 투자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농민들에게 이분들의 경험을 접목시키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례발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한 짜임새 있는 것이 되어 주어야지 그분들 경험담이나 들으려고 농민들 바쁜데 오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별로 갔다오신 분들에 한해서 1차 적으로 영농교육 프로그램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분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농촌지도자, 학습단체 회원, 저희 직원 몇 분 등 해서 규모와 본인이 하는 영농에 맞게 하고 성실한 분들을 차출해서 보냈습니다.

농업인 지도자를 해외연수 시키기 위한 어떤 별도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해당자 외에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심의를 할 때는 농가대표 몇 분을 참석시켜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는 만큼 관리측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여기도 역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초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농민이 아니고 농촌지도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외연수나 시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농촌 실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시에 농어촌 수준은 범위가 별로 크지가 않는데 해외 가서 선진지를 견학해 보면 규모가 크고 방대한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속초지역에다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보내서 활용할 수 없다 면은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분야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번쯤은 다녀왔으면 합니다.

해외에 안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왕에 시비를 투자해서 해외연수나 시찰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해외연수 또는 시찰이 되어야지 전부 보면 농촌지도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앙이나 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 속초시 전체 해외연수 상황을 보니까 30%이상입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전부 보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견문을 넓히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우리 시 살림살이하는데 접목시키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238페이지에 국제농업교류 연수생 경비지원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나요?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훈춘시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언제부터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2월 달에도 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실치 안잖습니까?

계속 연장이 되는데 다음주에는 틀림없이 올 겁니다.

농가 선정은 다 되어 있지요?

농가를 소집해서 협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일상생활을 불편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의ㆍ식ㆍ주 모든 생활부터 일하는 관계까지 농가들과 좌담을 통해서 각자 각자 챙겨주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는 지금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부영아파트를 임대해서 텔레비전과 냉장고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다시 차리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한 동에 같이 생활하게 됩니까?

예.

같이 생활하게 했을 때 그 아파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도 걱정을 합니다.

한 동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했을 때 훈춘시에 가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곳 현실이 공무원에 봉급이 4백원에서 5백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중국에 고위 공무원도 한국에 일단 오기만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체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군데 모아놨을 때 5십만원 가지고 성이 차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나은 돈벌이를 위해서 모의가 되어서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입장이 난감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농촌지도소 예산서를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우리 속초시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점을 감안하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공무원들이 더 분발을 하셔서 농민들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깊이 숙지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일준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정화조오니 해양투기 수수료에 보면 3,000㎘인데 '96년도 물량하고 어떠합니까?

금년도에는 3,500㎘에 7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침강기 설치를 내년도에 한다 면은 1일 자체처리 용량이 300일 가동을 한다면 3,000㎘에 6천만원만 계상을 해 주시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응집오니 침강기 설치는 신규로 하는 거지요?

예.

신규로 하는데 '97년도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은 '98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설치를 해서 하루에 60㎘씩 자체처리를 한 나머지가 해양투기가 되기 때문에 300일 가동을 했을 때 계획 물량은 21,000톤이지만 18,000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3,000톤이 남게 되는 것이 해양투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10톤 이상은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응집오니 침강기설치 항목에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늘기 때문에 정화조오니 해양투기수수료는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97년 내년에 응집오니 침강기 설치가 된다면은 '98년도는 이런 항목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98년도에 가서는 점점 분뇨량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생분뇨와 정화조 비율이 점점 격차가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1일 10톤 정도만 더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해에는 50톤을 처리하던 것을 설치하면 60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대 7에서 2:8로 가는데 생분뇨가 자동으로 줄어서 3:7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생분뇨가 들어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화조가 많이 늘어나고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2:8이 되었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현대화로 개량된 정화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입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생분뇨는 3에서 2로 줄고 정화조는 7에서 8로 늘어날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에 미쳤을 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자체 내 어떤 부분만 바꾸면은 포화된 양을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시설을 하게되는 일이 생기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침강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 외에 '98년도에 다른 것을 설치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집오니 침강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기계값만 6천5백만원이지요?

전체 시설비가 6천5백만원입니다.

건물까지 다 해서 6천5백만원 입니까?

예.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아본 결과 경남 진해시에서 금년 10월 달에 기 설치를 했다고 해서 출장복무를 시킨 결과 지금 처리가 양호하게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잘 운영되면은 1:9가 가도 염려가 없습니까?

내년도에 가서 저희가 살펴본 후에 답변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를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중에 해외연수 한 직원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한 것은 없고 시 전체적으로 갔다 온 직원은 있습니다.

연수내용이 무엇입니까?

연수내용은 금년도 12월 달에 저희 사업소의 기술계장이 일본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행정비교시찰입니다.

기술계장이 다녀왔습니까?

예.

기술계장이 행정비교 시찰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해외연수를 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인데 환경위생 분야의 해외연수를 해서 견문을 넓히고 기술계장이 비교연수를 갔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전문분야에 선진지 견학을 해야겠다는 소장님의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한 사실도 없지요?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시장님보고 시에 시장님께서도 국내에만 견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소장님께서 선진지 견학이나 시찰을 통해서 기술 습득도하고 해서 위생적인 처리 실태를 점검한 후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위생처리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 준 사실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업무보고 시에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이런 선진지 견학을 해서 경험도 축적될 수 있고 기술습득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서 집행부에 의지를 반영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박일준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오니 해양투기 수수료가 6천만원이 3,000㎘에 1㎘당 2만원인데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은 나중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응집오니 침강기 이것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침강기가 처리하는 것 외에 약 3,000㎘를 해양투기하기 위한 6천만원이 아닙니까? 응집오니 침강기가 처리를 하고 그래도 약 3,000㎘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6천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지요? 그런데 지금 생분뇨가 3이고 정화조가 7인데 만약에 내년에 생분뇨 대 정화조가 8:2일 때 또는 1:9일 때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일준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이 위생환경사업소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건물이 건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중앙동, 금호동이 재건축이 되면은 훨씬 생분뇨의 양이 엄청나게 줄었을 때 9:1일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침강기가 6천5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내부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것의 설치 장소는 2차 처리 침전지에서 3차 처리로 가는 여과기 사이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었던 외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가 되는 겁니까?

외부에 설치해도 되는 겁니다.

비 맞고 눈을 맞아도 괜찮습니까?

예.

진해시에서 설치를 10월 달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 설치되는 기기의 가동기간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 기계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이런 고가의 침강기를 설치했다가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조작미숙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의 문제까지도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장복명을 한 것이 사진도 찍고 같이 가동도 해 보고 상태를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아니라 기술계장하고 시험계장이 가서 진단을 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침강기가 전국에 진해시 하나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다가 10월 달에 설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는 과정에서 작동미숙으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도 가지고 이 침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만일 고장이 생겼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부속이라든가, 고장수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은 모터펌프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동고장구분 개폐기 1식 9백만원을 하는데 이것을 '84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그랬지요?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0년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를 작동해 보니까 10년 정도가 되면 노후가 되어서 부식이 됩니다.

자동고장구분 개폐기에 내구연한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10년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교체를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10년인데 관리하다 보면은 10년 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잘 관리를 하면은 10년에서 1∼2년 정도 더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다음에도 이 개폐기를 작동하다가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실무계장께서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노후상태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시 안전사고가 난다고 하는 것보다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교체를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3년 정도는 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가능하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장비는 자칫하면은 바로 오염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철저히 지켜서 교체를 할 것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교체를 했어야 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보일러 세관과 소각기 유지비가 있는데 보일러 세관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가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매연이라든가 분진이 관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다 세척해 내는 것을 세관이라고 합니다.

보일러 관을 세척하기 때문에 세관이라고 하는데 1.5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톤짜리가 있고 저희 사업소는 1.5짜리가 있습니다.

톤당 계산을 합니까?

예.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직원건강관리 약품이 1백7십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5명에 1십7만원씩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사업소에 현재 정규직이 17명이고 일용직이 2명, 모두 포함해서 19명인데 연간 1인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관리 약품으로는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됩니까?

호흡기질환에 대한 약품, 안약, 구충제, 비상약품 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약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직원이 17명이라고 했는데 집에 가면은 17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직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몇 십 명이 되는데 전염성이 있어서 전염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온 집안식구에게 까지도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염소구입비가 7백6십8만원이나 되는데 염소는 어떤 때 사용을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도 염소를 사용합니까?

염소라고 하는 것은............

염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염소입니까?

이것은 크로칼킹 종류의 일종인데 하루에 8Kg씩 투입을 하면은 방류수속에 있는 모든 균이 살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용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상수도사업소가 소독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염소하고는 성질이 다릅니까?

그 약품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산화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속류라든가 풀이 돋은 상태도 제거를 하면서 잔류성은 없고 산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즉시 소멸이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0.5PPM만 유지한다 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세균이 사멸되는 겁니다.

0.5PPM이상에서 통상 얼마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0.5PPM만 유지하면 되는데 굳이 쓸데없이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0.5PPM을 유지합니까?

예.

이 염소자체가 잔류염소가 있던 없던 이 염소로 전부 세균을 사멸시킨 다음에 처리가 되어서 방류를 했을 때 이 잔류 염소로 인해서 피해를 볼만한 사유는 없습니까?

그래서 환경기준치 역시 0.5PPM만 유지하면은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한가지를 빠트렸습니다만은 금년도 들어서면서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BOD가 40PPM이였고 SS가 70PM 이하였는데 금년에는 BOD가 30으로 떨어지면서 2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TNTP, 대장균까지 합쳐서 5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앞으로 수질기준이 점점으로 낮아진다고 했을 때 처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응집오니 침강기 자체를 6천5백만원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밖에 없습니까? 더 큰 거라든지 더 적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시급한 것이 TNTP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시 재정과 예산상 여유 치 못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삭감이 되었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2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기계만 설치가 되면은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험장비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주 1회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사실상 환경관리청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응집오니 침강기의 규모가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침강기만 내년도에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침강기를 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겠다는 규모보다 더 큰 규모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류수가 2천 톤 흐르기 때문에 2천 톤에 맞게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3천 톤이 흘러간다 면은 3천 톤에 맞는 기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기계는 제작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규격이 별도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규모에 맞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 면은 해양투기를 하는데 6천만원 계상 하였는데 만약에 침강기를 이 용량보다 더 큰 것을 설치를 했을 때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용량이 2천 톤이 방류가 되기 때문에 2천 톤에 맞는 용량만을 가지고 침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조오니 해양투기는 앞으로도 계속 3,000㎘정도는 매년 해양투기는 해야 되겠네요? 별다른 기계설치를 해서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방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도 그렇겠네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침강기 설치를 해서 10톤은 자신 있게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량은 내년도에 해본 결과에 따라서 연구를 거듭해서 추진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다른 방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