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 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은 결산을 앞두고 세입 추가 재원의 최대한 계상과 세출 예산은 연금 부담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실.과.소의 기준 경비는 지침에 의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이전에 사용한 예산의 증.감 사항과 추가 보조 내시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국.공유 재산 매각대등 특정 세입 결함과 연관된 세출 예산의 가감정리 예산 계상후 미집행한 사업비의 가감정리, 국.도비의 양여금등 목적 사업의 가감정리등 결산을 앞두고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예산규모는 1천6백4십8억원중 일반회계는 1천4백8십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6십5억원입니다. 이중 추경은 총 1십4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십5억4천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9천4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과표의 현실화, 누락세원발굴등 추가 재원이 발생되어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광한루원 입장료 세입과 주차장 수입을 비롯하여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대금, 하천 골재 원석 판매 대금, 관왕묘옆 시유지 매각대등 세입 결함이 생겨가지고 2십4억4천9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국세 징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결산분 7억9천1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등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여 감액 보조되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편성후 집행하지 못한 경상비 및 사업비의 삭감과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비에 대한 삭감 정리와 국.도비보조 사업, 양여금 사업의 증.감 처리에 대한 계상등 연도출납 폐쇄기를 앞두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1억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은 과년도 수입 3천5백만원이 수입되어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융자금이 5억1천5백만원이 수입되어 지방채 상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공설묘지조성 사업은 민 부담 사업으로 세입이 결함 예상이 되어서 2억6백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은 수탁공사비등 1억7백만원이 편성된 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십2억5천1백만원이 감소된 9백7십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 계상 내력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로 4억8천5백만원, 중증 장애인 전세 주택 임차료로 1천5백만원, 노인 교통수당으로 6천만원, 독거노인 야쿠르트 공급 사업비로 1천8백만원, 맥류전용 수확기 공급비로 3천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1십5억5천8백만원, 춘향골 남원 홍보 영화 테입 복사비로 9백만원, 동면 풍천개수 공사비로 1억원, 오지 교통 지원사업비로 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앞두고 세입은 추가 재원을 전부다 계상을 하였고 세출은 특정 재원을 제외한모두 감 편성하였으며 특히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본 설계비나 조성 공사비, 용역비등 국비 1십2억9천3백만원을 감소 편성하므로 '97년도 지방비를 과중하게 부담해야하는 예산 편성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 특히 이월의 문제점등 결산 추경이니 만큼 자상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뒷장에 첨부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맥류 전용 수확기 공급이 있는데 이것이 보리 타작 기계입니까?

그것은 산업과 소관이고 보리 수확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97 맥류 전용 수확기는 어떤 기계입니까? 보리 수확기입니까?

예. 맥류 전용 수확기입니다.

1대입니까?

예.

시비가 1천8백만원이네요?

예.

어떤 분에게 공급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까?

도비 사업인데 사전에 ......

무슨 콤바인 1대가 6천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완제품을 수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0% 보조해줍니까?

예.

그래서 공급 대상자가 결정된 상태입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

그러니까 몇 대나 신청을 했습니까?

1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1대 공급 예정인데 1대가 신청이 들어왔다?

예.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추경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고 '97년 본 예산에 들어갈 사업인데 .....

그러니까 공급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금지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금지가 보리를 많이 심습니까?

주생, 금지쪽이 많이 심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