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수 의원 발언

지난 96년 11월11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는 위원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중 최연장자이신 오태수 위원님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남옥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근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사회 선배이시고 우리 위원장님중에서도 덕망이 높으셨던 오태수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부한 지식과 덕망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내년도 평택시 살림의 기초가 되는 예산안 심의인만큼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심껏 회의를 진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내무위원회 이익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내무위원회 이근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옥 위원을 간사 로 추천합니다.

이익재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옥 위원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분 추천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 추천이 없으십니까? 그럼 김남옥 위원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에는 김남옥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하신 김남옥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근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짧은 기간동안 일을 잘 할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옥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보고와 관련되어 참석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덕 회계과장입니다. 이계옥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김천수 예산담당관 입니다. 이병태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김광유 하수과장 입니다. 윤옥희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박영도 주택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근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욕구가 그어느때 보다도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생산성제고와 원활한 지방재정운영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보다더 성실하고 내실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갈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95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추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본청 및 출장소의 결산관련 자료와 보관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완료를 했습니다. 동년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인되신 이규천 결산감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세무사 윤준현, 회계사 조용현, 김용운, 조광목 위원님으로부터 승인사전절차인 결산검사를 세입세출 전반에 관해서 내용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동년 8월27일 본청 및 출장소 읍면동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내용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본청 및 산하 전 부서에 내용을 통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동년 8월30일 시 :의회에 서면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인을 득하지않은 95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기타 10개 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내용이 방대한 관게로해서 이미 배부해드린 95년도 세입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추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세입결산서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94억3,184만360원중에 일반회계 가 2,681억9,561만2,360원, 기타특별회계에 112억3,6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액은 2,855억6,821만1,760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 가 2,730억1,633만222원, 기타특별회계가 125억5,218만1,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사항으로 세출결산액은 1,769억5,769만2천원중에 일반회계 가 1,696억2,218만7천3백원, 기타특별회계가 73억3,550민5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 22페이지로서 세계잉여금은 1,086억1,051만9,061원으로 일반회계 가 3억9,384만2,922원, 기타특별회계 52억1,667만6,139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 2,222억3,779만원중에서 일반회계 가 2,111억3,740만2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1억38만8천원이며, 전년도의 기금사업비는 일반회계 가 575억8,021만8,360원, 기타특별회계는 1,458억4천만원으로 총액은 571억9,405만360원이 포함된 2,794억3,114만36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는 2,681억9,561만2,360원, 기타특별회계는 112억3,622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현액 2,568만7,737만2천원 대비 225억5,446만8,36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당해년도에 징수결정된 2,936억4,960만1,180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 가 2,798억6,158만9,489원, 기타특별회계가 137억389만1,699원으로 실제 수납한 금액은 2,855억6,821만1,761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가 2,730억1,603만222원, 기타특별회계 155억5,218만1,539원이 되겠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80억8,146만9,427원으로 일반회계 가 68억4,555만9,267원, 기타특별회게가 12억3,591만160원, 이중에 일반회계 1억7,538만910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66억6,017만8,277원은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 12억3,591만160원 역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당해년도 예산현액중 지출한 금액 1,769억5,769만2천7백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가 1,696억2,218만7천3백원, 기타특별회계가 73억3,550만5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일반회계 가 794억5,126만4천원, 기타특별회계가 2억7,834만2천원으로 총액은 7,972억2,960만6천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 227억4,450만1,660원은 불용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가 618억7,944만2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8천5백만원으로 총액은 620억6,4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게가 169억8,324만5천원, 기타특별회계가 9,334만2천원으로해서 총 170억7,6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5억8,857만7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29억6,768만9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59억6,322만4,061원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가 210억2,488만9,922원, 기타특별회계가 49억3,833만4,13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에 191페이지 사항으로서 계속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91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진위천 하도정비사업으로 총예산액은 25억8,859만1천원으로 이중에서 94년까지 20억1만4천원을 지출하고 95년도 예산으로 5억8,757만7천원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서는 19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월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98건에 797억2,960만6천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124건에 620억6,444만2천원, 사고이월이 73건에 170억7,658만7천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5억8,8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총 195건에 794억5,126만4천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122건, 사고이월이 72건, 계속비이월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3건에 2억7,8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로서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일반회계 에 노인복지기금을 노인기금조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2억원을, 특별회계로서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3억679만9,959원, 투자재정 확립을 위한 경영수익 특별회계로서 7억5,767만9,274원으로 총 12억6447만9,234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9억4,948만7,783원 대비해서 3억1,490만1,45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267페이지로서 채권 현재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채권보유 현황은 새마을금고 특별회계 9억750만6,030원, 주택특별회계에 124억5,287만4,910원으로 총 133억6,038만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페이지는 272페이지로서 채무액 자산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말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1,773억1,044만9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총액은 267억766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는 청사기금을 22억2,178만6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2억424만8천원, 농촌화 지도사업이 2억7,195만2천원, 도로.교량사업이 35억원으로 총 102억3,6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주택융자 상환과 관련된 164억7,043민6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 277페이지로서 공유재산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401억5,977만6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3,120억6,835만7천원 대비해서 280억9,141만9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281페이지 사항으로서 물품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654건에 72억6,559만4천원으로 전년도말 2,557건에 68억1,844만3천원 대비해서 97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와 같이 내용이 방대해서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재정운영이 원만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과장 현상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는 세동회계법인에서 감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총 세입세출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 세입은 241억4,744만3,481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71억7,213만971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169억7,531만2,51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178억5,347만195원으로서 수익적지출이 61억1,696만2,540원이고 자본적지출이 117억3,638만4,655원으로서 62억9,409만286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대차대조표상으로 나타난 자산은 672억143만7,987원으로 그 내역은 유동자산이 106억770만3,511원이고 투자와 기타자산이 43억4,760원이고 가동설비자산이 542억1,879만2,016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비가동설비 자산은 23억59만7,660원이고 부채액은 124억9,138만3,202원으로서 부동유채 11억3,247만1,202원입니다. 고정부채는 113억5,8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547억1,064만785원으로서 원시자본금은 128억6,258만5,506원이며, 잉여금이 418억4,747만9,279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실은 1억8,690만4,827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총괄원가계산상의 총괄원가는 108억7,560만6천원이고 판매가격은 66억5,141만9천원으로서 63%의 상수도 인상요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체사업에 대한 개황으로는 95년 5월10일자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통합되어 3개시군 통합한 공기업체로 전환 운영한바 평택항 개항과 국가지방공단, 해군기지 및 해군항만청 유치등에 따른 급수수요에 대처하고자 24억1,968만6천원을 추자하여 국도 38호, 39ㅎ선을 따라 송수관을 매설하였으며, 수도권 광역5단계 사업으로 106억8,888만9천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4천톤짜리 4개소, 2만톤짜리 1개소, 가압장 37,500톤짜리 1개소, 71,000톤짜리 1개소, 송수관 42.195㎞, 배수관 30.63㎞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간 원활한 급수를 위해 배수관로를 매설, 또는 교체하고 간이상수도사업과 함께 지하 저수탱크를 청소 및 수질검사를 지역별로 1회, 누수탐사를 실시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무명수를 공급하고 이를 검침, 요금고지 및 수납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동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를 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산 감사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재원확보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당회계년도에 총괄원가를 분석해본 결과 급수수입이 66억5,141만9천원인데 반하여 총괄원가는 108억7,560만6천원으로 42억2,418만7천원의 급수손실이 발생이 된 것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인구의 자연증가 및 급수율의 제고를 위하여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자체재원 마련을 위한 상수도 수질개선이 요구되며,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방안은 다음과같이 열거를 했습니다. 첫째, 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의 결산결과 1억8,690만5천원의 순손실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수탁공사 순이익을 1억7,707만2천원을 새행함에 따른 것으로 수탁공사 수입을 제외한 실제 사업손실은 3억6,397만7천원의 손실을 시행하였으며, 총괄원가의 분석결과 42억2,418만7천원의 급수총괄 손실이 발생하여 63.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의 도래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공채의 상환재원과 급수인구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호가보가 필요한 상태이고, 따라서 상수도는 자립금 상환재원 및 시설확장재원 마련과 물가상승등의 제반여건변화에 대처하기위한 적정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하며 국고보조 및 장기재정저리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의 관계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개발사업과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은 병합관리하므로서 공영개발수익을 상수도 사업등의 시설확장 재원 및 자립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한 것도 재원확보의 한 방법이며 공기업을 통폐합하므로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상호 연계되는 업무의 합리적 조정운영으로 원가절감을 기할수 있는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감사되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원가관리입니다. 기능별, 급수별 원가계산에 의한 원가관리로서 원가절감을 통하여 수질개선을 기할수 있으므로 상수도는 생산성의 향상, 자산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영업비용을 절감하는 요인등을 검토.분석.관리하므로서 원가절감을 기�A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위탁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1994년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정수장 건설사업 위탁협약서를 제외하고 정수장 건설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내용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위탁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5단계 평택계통 정수장 건설사업비가 총 1,099억2천2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중에 평택시가 부담해야할 돈이 183억3천1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수원, 오산, 화성, 용인, 안성등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행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운영관리를 살펴보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사 및 부담액을 수자원공사에서 출자하고 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공급 및 요금체계는 정부가 인가한 수자원공사의 수도물공급 규정에 의한 용수공급 및 용수요금 전국 평균요금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의 공사부담액을 취약한 재정상태를 과중한 부담이며, 공사부담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연이자 5%의 특별회계 융자금을 차입하고 그것을 이자를 붙여 납부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본 부담액을 상수도사업수익으로 납부할 수 없어 부득이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수익이 누적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이유는 상수도로서 금융비용으로 인한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원리상환을 위한 차입금의 증가로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용수공급이 사업목적의 일부인데 대해서 사업목적을 위한 투자재원을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에 부담시키는 것은 투자없이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사고이며, 공사완료후 공사비에 출자전환을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고리의 차입금으로 수자원공사에 출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서 소비자가 필요한 소비제품을 위하여 제조회사에 투자해야하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공사완료후 용수공급요금이 전국 평균요금인 정상적인 요금을 적용하여 협약한 수자원공사가 투자없이 수입을 향유하겠다는 횡포로서 불평등한 게약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대체해야될 사항은 수자원공사의 용수공급이 사업목적의 일부로서 자체재원에 의한 시설투자비 용수공급에 의한 적정요금을 적용해야 하는바, 사업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많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에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출자전환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원리금상환등을 위한 부채의 가중이 악순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감안해볼때 국고보조, 또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수자원공사에 제공하여 수자원공사의 자체공사에 관련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할것이라는 것이 95년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의 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한상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근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5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는데 위원여러분께 제출해드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요약을 중심으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 2,363억1억5백만원입니다. 이중 영업수익이 280억3천6백만원으로 택지매출 146억5천7백만원, 주택판매 128억6천7백만원, 임대주택 2억9천2백만원, 분양용지 할부이자 3억2천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40억6천2백만원으로 이중 이자수익이 138억1천6백만, 변상금 및 위압금이 2억4천6백만원입니다. 특별이익 3천3백만원을 정기 손익수정이익이며, 이월금 1,143억3천5백만원과 용지사업비는 미수금 15억1천4백만원, 주택사업미수금 1억1천만원, 기타 미수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은 693억4천3백만원을 고정주택기금 30억, 지역개발기금 340억1천1백만원, 교부공채 323억2천1백만원, 임대보증금 1천1백만원이며, 유동부채수입은 360억8천1백만원으로 현화택지분양 선수금입니다. 다음은 지출액을 보고드리겠스비다. 총 지출액을 1,758억9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20억5천6백만원으로 임대사업비 4천1백만원, 관리사업비1천3백만원, 업무관리비 20억2백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은 77억8천7백만원으로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제고자산은 1,047억1천1백만원으로 토지보상 951억7천1백만원, 공사비 95억4천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 1천2백만원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정부채상환 568억6천1백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568억5천1백만원, 임대주택 부채상환 1천만원이며, 기타 자본적지출 44억6천9백만원은 계약해지 반환금 8억2천8백만원, 각종 부담금 6억4천1백만원, 일반회계 지원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877억1천8백만원, 세계 잉여금이 135억6천6백만원, 사고이월액이 365억9천1백만원, 미지급비용액이 37억6천8백만원, 건설분 개정이월금 166억7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261억8천5백만원입니다.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동회계법인에서 감사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첫째 사항으로 회계직 전문공무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업무처리 할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며, 공영개발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촉탁등 임시적으로 한시적 고용, 또는 청원 되는 위원의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의하여 관리능력과 자질향상을 키워야 한다는 개선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심의 및 경영성과심의 분석기구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사업시행 전에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사업과 관련된 제반여건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사업에 착수하므로서 분양지연에 따른 과중한 지급이자의 부담과 개발사업 지연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번째로는 공단분양이 되겠습니다. 공단지역의 전문화를 기하므로서 연간산업의 활성화를 기할수 있는 적합한 유망기업을 찾아서 투자유치를 해야하며, 유치하는 기업이 조기에 정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세가지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의 경영에서 개선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천수 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세출의 견적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기기 마련이나 이럴때마다 일일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입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워 96년도 통합전 3개시군 통합평택시에 총 14건에 3억169만9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시군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송탄시에서 3건에 5,995만원, 구평택시에서 4건에 1,638만9천원, 구평택군에서 2건에 2,330만2천원, 통합 평택시에서 5건에 2억245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과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19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 그리고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리코자 함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세입확보를 위하여 어느정도 노력하였으며 그 실적은 양호한가, 그리고 예산과 비료하여 조정액은 어느정도 이며 미수납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결손처분된 미수납액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최대의 징수노력을 하였는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가, 또한 투자에 대한 성과는 어느정도 달성되었는가를 분석하였고, 불용액은 타당한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확보하였는가, 또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정하였고,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불요불급한 보조금등으로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겁사위원의 검사를 필한바 있으며,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동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중점 착안사항을 토대로 하여 검토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게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99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2,855억6,821만1,761원, 세출결산액 1,769억5,769만2,700원, 세계잉여금은 1,086억1,051만9,061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세입결산액 2,730억1,603만222원이며, 세출결산액 1,696억2,218만7,300원, 세계잉여금은 1,033억9,384만2,922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25억5,218만1,539원, 세출결산액 73억3,550만5,400원, 세계잉여금은 52억1,667만6,139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1일 부터 7월20일까지 이규천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검사한바 있는 199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검사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소홀입니다. 지방세등 미수납액은 66억7,01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19%가 증가하였고, 지방세 체납액도 59억4,529만2천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납세자 태만으로 징수치 못한 12억9,540만4천원은 담당 공무원의 징수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가 가능할 것이나 미수납 되었으며, 또한 지방세의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7.6%로서 전년대비 1.1%가 낮아 졌으며, 지방세의 경우 징수실적은 91.6%로서 경기도 평균93%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오납 과다발생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총 18억5,593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7.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과오납 발생은 납세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됨은 물론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므로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산상태를 추적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독려를 통하여 체납세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명목상 통계수치만 매년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세수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를 상회하는 191억2,216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예산을 과다편성하였거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로서, 이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주요사업비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나 불용처리 하므로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입니다. 당해년도내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95건에 794억5,126만4천원, 전년도보다 60건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사기간 부족, 용지매수 지연, 동절기 공사방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예건치 못하여 결국공기부족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특히 사고이월 사업은 72건으로 전년도 41건보다 57%가 증가한 170여억원이 이월되었는바, 이는 3개 시군퉁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여지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중 불용액은 무려 36억2,238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의 71%보다 월등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83.6%를,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78%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3%를,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65.5%를 불용처리하고 있어, 특별회계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특별회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의 66.3%로서 당초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대비 24.8%인 6억3,175만원이 미수납되었기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점 검사부서인 사회진흥과, 건설과, 징수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첫째, 장비관리의 소홀입니다. 각종 행사시 사용되는 장비는 행사종료후 회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장화, 낫, 갈고리등의 장비는 관리가 소홀하여 사업추진시마다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지급내역부 정리소홀입니다. 예산집행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과 경리장부와 각 실과소의 세출예산 지급내역부가 일치되어야 함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정리하여 불일치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장부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비집행 규정 미이행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면 6급이하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요금을 기준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여비집행 규정 미숙지로 새마을호를 적용하여 집행하였는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첫째, 세외수입 세입예산 판단 소홀입니다.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징수결정액 대비65% 정도만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또한 징수결정액대비 64%정도만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판단이 소홀한 결과로서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장2동 박치은의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 부터의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급1천만원을 집행하였는바, 그 당시 배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또한 같은 사안의 권순억외 5인의 공탁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에서 집행하므로서 예산집행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2회 추경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예산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6월부터 12월까지의 관서당경비 여비 지출내역을 확인한바, 총지출 금액 925만3천원의 49.5%에 해당하는 458만5천원을 12월중에 집행하였는바, 년말에는 각종 사업의 결산을 위하여 출장을 억제하여야 할멩도 연말에 편중집행한 것은 여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으로 못한 것으로 앞으로 년중 사업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지방세 징수소홀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세 1,119억9,515만3천원중 1,026억2,036만1천원을 징수하여 9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도내 시군 평균징수율 93%보다 저조한 실정으로 앞으로 지방세 징수에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노력 소홀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실시, 체납세 징수대책반 편성운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합동단속, 유선방송 홍보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으나, 징수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에 대하여는 지역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예금을 압류조치토록 하고, 기업체 근로자를 파악하여 급여를 압류하는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입니다. 국.도.시비가 전체 사업비의 62.1%에 해당하는 8억8,145만원이 지원되는 4-H회원 과세포 지원외 26건의 사업은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추진은 51두이상 양돈농가 156가구중 5개 농가만 신청하여 그중 4개 농가를 선정하였고, 또한 양돈수출 농산물 집중육성 사업도 3개 농가만 신청되어 1개 농가를 선정하는 등 대상농가대비 신청농가가 극히 저조하여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는바, 앞으로 지원사업은 대상 전농가에게 안내서 및 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할 것이며, 신청서 접수후 서류심사, 심사위원 심사, 현장심사등을 통하여 엄격하게 선정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사업성과 분석과 성공사례 발표등으로 전농가에게 파급되도록 하여 앞으로 대상농가가 지원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점검사 부서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 시정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과다편성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나 불용액이 예산액의 20.3%에 해당하는 3억1,674만9처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회진흥과, 쓰레기적환장, 산림녹지고, 공보담당관실, 총무과등에서는 5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는 예산액의 36%인 1억4,558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시정과는 66%, 하수과는 57%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도 평택 문예회관의 5개 부서는 예산액 13억3,969만4천원중 집행액은 5억2,126만2천원으로 6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와같은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였거나, 집행을 소홀히 한 결과로서 이 경우 추경예산편성시 삭감하여 타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예산에서 2억7,799만3천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 보조금 신청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결과로서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막대한 국도비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외수입 과년도 예산의 결손처분 의지 미흡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등 8개 세외수입 예산중 86~90년도 과년도 수입예산액은 총 6,230민6천원이나 이중 폐기물 수수료 4,620만1천원중 2,460만원만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7개 과년도 수입예산은 모두 이월하고 있는바, 이는 담당공무원의 결손처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 결손처분 사유 발생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수령의 문제점 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총액은 총664억9,038만5천원으로 이중 37.8%에 해당하는 251억5,539만4천원이 연말에 교부되고 있어, 주요사업을 부득이 이월시키는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시기에 맞도록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신청하고, 아울러 자금을 조속히 수령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각종 사업의 적기집행과 이월사업의 감소는 물론, 이자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검토고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만 아까 제안 설명에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세동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방탕으로 그 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중복을 피하기위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199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5,046만2천원으로서 시.군통합 의견조사원 보상사업외 13건에 3억1,318만8,910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169만8,910원을 지출하고 1,149만2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3개 시.군통합시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로 9개사업에 9,924만1천원,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으로 3건에 8,334만6,630원, 수해피해 응급복구 사업등 2건에 1억1,911만1천원을 지출하였는바, 1995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통합시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등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할 사업비에 사용하였으며,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기 예비비지출의 타당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과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19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 그리고1995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대체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1994년도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아니라 결산검사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히 집행기관에서 시정하였거나 개선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금년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동안 본 위원회 이규천 위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본 안건 을 심혈을 기우려 면밀히 검토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다만 상수도 및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 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건의 상정 안건 은 아까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에 대해서는 이규천 위원께서 심혈을 기우려 검토를 마친 사항이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이 공인회계사로 부터 감사를 마친 사항으로서 위원여러분께서 미비한 점이 있다로 생각하시면 9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시에 이를 반영하시어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따라서 오늘 상정 된 두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명 총무과장 입니다. 이상기 시정과장 입니다. 이계옥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원유덕 회계과장 입니다. 최웅자 시민과장 입니다. 윤성진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공설운동장 김학연소장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한식과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하면서 총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무국의 예산은 일반회계 가 전년도 보다 58억60만8천원이 증가한 285억7천1백13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천283만3천원이 감소한 6억8천334만9천원으로서 총292억5천447만9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의 총무국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시본청에 인건비와 각종 수당 관서당 운영비등이 일괄적으로 총무국에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상은 총무국 소관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4천3백89만9천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8천6백91만5천원, 입장료가 3억4천76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1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이 1억원, 변상금이 50만원 위약금이 3백만원, 과태료 수입이 1천48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2천345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7억7천862만7천원으로 총 21억9백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5페이지 부터 41페이지까지 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먼저 보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27억8천544만1천원이 증가한 182억3천2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3억8천90만4천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810만원, 학교급식시설 지원금이 18억5천5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5천584만3천원, 연금 부담금이 3억4천278만7천원, 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국외여비가 3천2백20만원등이 증가했고, 본청에 청원 경찰 감소가 49명에서 41명으로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5천718만5천원, 공로자 특별상여금 수당을 편성하지 않으므로 해서 보상금이 5천890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4억5천716만5천원중에 기본급이 61억8천248만8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여등 인건비는 시본청에 기업회계를 운영하는 수도과를 제외한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포함되어서 액수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에서 저희가 차량관리하고 있는 공인에 대한 매각과 신조, 표창장 제조 및 공무원 수첩등해서 1억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가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천480만원을 계상했고 내고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과 공산품 홍보물 위해서 시방문자에게 기념품구입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설날과 추석기간에 국토방위와 치안활동에 고생이 많은 군경들에게 위문과 격려를 위한 환경위문비로 2천만원을 계상 했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체육대회경비 750만원을 시책 업무추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활동비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참석자와 간담회, 학교폭력 근절지원 단체와의 간담회 내지는 참여 기관단체를 격려하고 자율방범대원 격려를 위한 민생질서 확립 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고, 직원생일 격려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비로 2천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기진작 관계로 가까운 곳에는 케익을 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하고 먼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케익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서상품권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보상금에 시민의날 참석자 중식비와 시민의날 행사로 초청되는 시범팀등에 대한 보상금과 시민의날 공개 행사 운영등 지도보상으로 해서 1천270만원을 계상 했고, 시정유공자 표창장으로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예비군 사기앙양으로 예비군의 날 체육행사 시상품,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품,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재난발생등 전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비상소집시에 당직실에서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비상소집용 자동발신 및 자동응답기로 1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38개 초등학교중에 12개 학교에서 급식시설이 안되어서 작년에 6천만원에 이어서 내년도에 18억5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50%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직무수행 능력과 세계화 감각과 창의적사업을 갖춘 발전행정민 육성을 위해서 교육비로 이것은 내무부내지는 경기도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여비로서 1억1천4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공무원 명예 정년퇴직자 21명의 부인에게 지급되는 기념품 구입비와 지방행정 유공 과정에 따른 배우자 교육경비등으로 보상금 9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19페이지 국제교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방문자 배부용 시정소개 홍보물 제작비와 외국인을 초청해서 방문기념품 구입으로 7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본 아오모리시나 중국 영구시등 자매결연 추진비로서 내무부등 중앙부서에서 시책별로 추진하는 총무국 연수가 있고, 또한 저희가 시자체적으로 50%를 지원하면서 공무원의 해외배낭 여행해서 국외여비로 1억5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일본 아오모리시등 자매결언 도시에서 내방시에 소비되는 내빈초청여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 했고, 또한 교류 도시 확대 추진을 위하여 가교역 학자 초청 내지는 격려비, 평택시 방문 내빈 만찬비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친선협의회 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설립경비 출연 부담금으로 94년도부터 국내에 전 시군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30만원 이상 인구는 1천25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1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시정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4천182만7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9억2천3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학교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추진비가 4천440만원, 시정보고회 및 대화의 장 개최비가 1천150만원, 개발현장 견학 시정시책 추진행사비가 1천650만원, 통리장 수련대회비로 2천448만원,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에 1억6천92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과 운영비인 관서당 경비 539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년도 12월18일 15대 대통령 선거에 완벽한 법정운영 추진과 유관기관과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관내 공무원들이 건설현장이나 재해취약지역 현장등을 찾아가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대화 내지는 활동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지역 현안 사항은 물론 정부시책 시정소식 문화행사등 다양한 생활정보 수록을 전달하기 위한 반상회 회보 제작비용 5천40만원, 또한 평택시 연역이든지 지역특성에 시정 운영방향, 민원처리 안내등의 내용을 수록한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24페이지 창의성 개발을 위한 지역단위 실천방향 모색과 새평택시에 부응하는 실직적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시군행정 연수 보고서 제작으로 지방행정지 구입에 235만4천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9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생일축하 전문비로 41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시민과 행정에 크고 작은 문제라든지 공동체문제 타기관과의 문제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선행정 지도를 위한 특수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에 2억592만8천원은 대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적응시키기 위한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비로 4천233만6천원, 시정운영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시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정보고회와 대화의 장 개최비로 2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민의 대화 분위기 조성과 서해안이 중추 도시임을 실감하기 위해서 통합 시민으로서 자궁심 고취를 위한 개발 현장 견학으로서 3천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 참여를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 통리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수련대회비로 6천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유해업소 및 관련단체 교육 급식, 참여 기관단체 급식 및 유류대 지원으로 3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면서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래가 촉망되는 자에게 지급할 평택시 애향장학금으로 출연금 4척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직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직내부의 결속 강화를 위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로 1억6천9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총 예산은 작년보다 31억8천384만2천원이 증가한 61억6천3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직장운동 경기로 볼링과 요트운영에 1억2천9백만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 평택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20억6천만원, 공공시설을 이용한 동네 체육시설비로 1억5천만원, 새마을 지도자 봉사 급식비 7천176만원, 팽성 다목적회관 건립비등 7억9천177만원이 증가를 했고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1천581만1천원, 업무 조정에 따른 가로화단 조성관리비등해서 3천156만6천원, 이동도서실 운영비등 민간경상보조금 2천131만1천원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전국체전,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또 학생 체육활동 지원 격려등 체육진흥 시책을 위한 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고 꿈나무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특기자 및 직장 운동 경기부인 볼링과 요트 보상금으로 2억6천6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와 개발 보급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등 시민 체육 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체육진흥 기금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2002년 까지 10억원을 적립할 기금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5천583만7천원이 기히 조성되어 있어서 약 6억원을 2002년까지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평택시 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비가 3억4천만원, 토지매입비 120억원 시설비가 5억원, 부대비가 2천만원, 총 126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청북 공설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만 진입로가 현재 확정 공사중인 국도 39호선에 접하고 있어서 도로와 진출입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로 가감속차선 설치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주변의 학교부지, 공공시설 부지등을 활용해서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학교라든지 관공서에 생활체육 조성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자연보호 행사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 문고 한마당 행사등에 대한 차량 임차료에 675만원이 계상 되었고, 재료비에 광고물 정비와 자연정화 장비로 268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와 행정의 건전한 시민운동 전개등에 활동하는 자와 간담회라든지 모범봉사 활동자와의 건전 생활활동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범시민 자전거타고 걷기대회에 1천5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단체활동에 따른 급식비 지원등 7천176만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 이상의 재임반 새마을 지도자 자녀중 학교성적이 반석차 1/2이내의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6천9백17만6천원을 계상 했고, 중고생활용품, 도서상환 교환으로 해서 근검절약 정신 함양과 대화의장 마련을 위한 알뜰벼룩시장 운영으로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편익증진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면만 해당하는 사업으로 1억원씩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시가지나 가로변 보도상에 노후 보도 블럭 경계석 하수구. 통행방해 건조, 불량간판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편 시설물 정비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9천3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간적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설치한 새마을 금고에 냉난방비 105만1천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지원비로 2천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정계시대 신설 2개소에 4백만원, 시내공한지를 정비해서 깨끗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재료비 및 장비 임차료에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남산 3리와 대사 1리간 마을 안길 재포장 및 노성 1리 마을안길 포장에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비로 진위천 및 팽성 내리 유원지등 10개소에 9천만원,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으로 해서 1천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팽성읍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사항및 긴급을 효하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5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4억3천609만6천원이 감소한 8억7천7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정수물품 구입비가 일괄 예산편성해서 각 실과소별로 편성이 되었고, 8억2천690만원이 줄었고, 회계과 소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기획관리실로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3천4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비등 사업비가 4억7천507만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다음은 254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 정관에 따른 기타 출연금으로 청사 정비를 우한 기금조성비 3천 7백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건물화재 보험료로 3천만원을 계상 했고, 안중면 사무소 진입로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130.4평인데 매입비로 1억9천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총예산은 전년 보다 6억244만4천원이 증가한 7억3천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전자주민카드 사업비 5억7천671만8천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5천392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2천82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6억2천729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면서 지문등 7개 개명을 입력해서 사용하는 전자주민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 학교 또는 기업체등에 제출하는 증명제도 대신에 전자주민카드에 정보를 이용하는 제도로 시민들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억7천6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3천421만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7억8천7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정보사이렌 시설확충비에 6천만원, 비상급수 시설에 2억8천2백만원, 민방공 대피시설비 2천7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부상채료비등 법정경비로서 7천642만2천원이, 재난안전관리비가 4천144만8천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4억5천7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보상금 6천632만원은 민방위 대창설 기념식 참석자 급식비, 민방위날 재행예방 특별훈련 보상금, 주민신고자 보상금, 34개 자율봉사단체 활동지원에 야식비나 유류비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과위원횡에서 자진신고자 보상금이 삭감된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관.민 합동훈련시에 재난신고자 간첩.재난신고, 도피자신고등 신고자에 대해 3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보상금으로 해서 의료기구 세트등을 보상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읍 사무소와 서정동 사무소, 농협시지부 옥상에 설치된 경보사이렌이 모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6천만원이 계상 되었고 부대비로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유사시 시민의 비상급수 능력 확보와 평상시에 시설 개방으로 해서 시민에게 양 질의 식수 제공을 위하여 비상급수실2개소와 정부지원 시설 10개소 중 식수로 부적합한 6개소에 대해서 살균소득내지는 정수기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2억7천7백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시설비 1천7백만원은 89년9월25일 신평동 사무소내에 설치한 기존 비상급수 시설에 급수대 설치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비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라든지 에어콘 전기배전관 및 배전교체, 형광등 교체등 각종 시설물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950만원은 산업의 발달과 이에 부수된 많은 시설물이 되겠고, 지역 개발등 주민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시설물에 추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에 대한 문제로 성수대교의 붕괴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주민의 생활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체계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9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 가스, 교통 공사장등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될 각종 안전에 대한 사항을 수록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교에 학교교육에 운영하도록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재해 발생시에 응급지원등 급식비,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 근무자급식비로 1천65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와 안전대책 추진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 운영에 협의 조정을 위한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 위원과 대형 재난발생시 긴급 구조 구난 및 수습복구 능력 배양을 위한 대형 재난대비 종합훈련 상황실 안전관리 체계구축, 관리교육 실시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민방위 교육용 장비 VTR3대와 액정비전 3대 구입비로 2천5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용 장비가 옛날것으로 교육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종합운동장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1천1백6만4천원이 감소한 8억5천1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기본급 수당에 따른 비용이 사업예산 미편성으로 해서 6천5백46만6천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특별한 예산이 계상된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2억1천936만원이 감소한 3억2천1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97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97년도 12월까지 예정회수금인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회수로 수입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96년도 순세계잉여금 회수 이자수입이 2백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5만2천원이, 97년도 12월 융자금 수입으로 1억5천898만원, 체납자 대한 과년도 수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70페이지, 97년도 세출예산으로 지원 예정인 민간 융자금으로 3억2천98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및 한전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포승과 오성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보다 1억7천652만7천원이 증가한 3억6천1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96년도 하반기 부터 지원되는 신규 지원사업인 개인 소득과 지역유치 지원금이 새로 시작되어서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평택화력발전소에서 확정된 97년도 사업비 3억6천136만원은 기타 사업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 및 지역유치 지원 융자금에 2억원이 계상되고 96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개인소득은 20가구에 1억원, 지역유치는 2개기업에 4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6천136만1천원은 한전지원 사업으로 포승과 오성에 계상이 지원협의회를 거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방효웅 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8천389만7천원으로 96년도 6억1천608만3천원 대비 4억6천781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96년도 보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관공업 수입이 3억9천656만7천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 수수료 10만6천원이 감소 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천433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5천70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48억7천43만7천원으로서 96년도 36억3처너463만3천원 대비 10억3천581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96년도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장비의 노후화에 따라 장비 대체로 자산취득비 3억원 진료 약품및 예방접종 약품 소모품 구입비가 4억4천만원, 정신보건센타 1억원이며, 인건비 및 저의 경비가 1억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7년도 총예산중에 보건소가 37억3억785만3천원, 송탄 보건지소가 11억3천259만4천원,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상정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상황별 총 199건중 중요사항만 중점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42억3천772만4천원은 인건비 21억7천720만1천원과 관서운영비 6천419만6천원, 경상적 경비19억9천632만7천원이며 사업예산 6억3천272만3천원은 국고보조금이 1.5%시비보조가 5.1%, 자체 시비가 6.4%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 보건지소 임차보증금 부족분 3백만원은 96년도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저희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4천7백만원만 지급을 해주고 내년도에 보완 해주겠다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 의료망 EDI서비스 요금은 경기도 전 시군이 컴퓨터 네트워크구성 사업에 대한 회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6만원 입니다. 포승 보건지소 임차료는 작년도에 50만원씩 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금년서 부터 올려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 어패류 구입비에 3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251건을 검사한 해수 갯펄 수족관소 어패류를 검사한 결과 장염비브리오가 12건 비브리오 패혈증이 3건이 검출되어서 내년도에도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 어패류 구입비를 계상해서 전염병 예방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방문보건 무료진료 약품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 대상은 생보자 영세민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중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무료 진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방역 약품 구입비 1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04페이지, 자원 봉사자 활동급식비는 월 5천원씩 20명분 12회를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가 만성 질환자의 가사 간병등은 이동 목욕 사업비에 장시간 봉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식사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405페이지, 물리치료실 은침 치료기 구입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성 퇴임질환이 점증함에 따라서 전신 치료를 하기 위해서 10개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10개를 구입해서 전신 치료용으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408페이지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 5천원, 시비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국에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에서 경기도 관내에 병의원과 연계된 지역에 한해서 이번에 정신보건센타 도비 지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오산 정신병원과 합동으로 관내에 있는 정신 질환자 알콜중독자를 대상으로 최대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낫병원의 치료비로 계상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1억원 가지고 치료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오산 정신병원에 8천만원을 자체 비용을 투자해서 1억8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 유니트 구입에 3대가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가 노후되어서 언제 중단헐 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보건지소에 냉온풍기를 계상 했습니다. 출장소나 안중출장소, 안정출장소, 각종 읍면동 사무소에 냉온풍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환자를 진료하는 곳에는 하나도 설비가 안되어 있어서 환자를 위해서 이번에 9개소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차량이 89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초과는 물론 현재 방역차량 가지고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방역차량 1대와 엠브란스 2대 그리고 X선 간접촬영기 850만원이 계상된 동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안전검사에서 피폭량이 많기때문에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관찰기로 계속 찍었을때 인체에 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송탄 보건지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 보건지소 소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엠브란스 1대, 방역차량 1대, 그리고 물리 치료실 건강 증진실에 에어콘 3대를 계상해 올렸습니다. 429페이지, X-선간접촬영기 850만원은 평택과 똑같이 불합격 판정으로서 내구연한이 경과된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예산중 국도비가 삭감되었던 예방접종비가 송탄의 물리치료실 설치비 비용은 이번에 계상이 꼭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병진료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성병홍보물 전단인쇄 30만원은 에어콘을 비롯한 성병홍보 자료비로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요구된 예산은 보건 활동 및 진료 수수료 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 하였으므로 검토하셔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 서비스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3,776원 곱하기 98명에 12개월해서 6백66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8명이 직급이 똑같지는 않죠?

예.

직급이 똑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똑같이 올렸습니까?

세부적으로 직급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만 평균해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안 맞죠. 7급이 3,776원이고, 8급이 29명에 3,384원, 실지 이게 상향 조정된게 아닙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 해주어야죠. 일괄적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98명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1명씩 밖에 없습니까? 이것 조사하시고 올린 것입니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비율로 따져서 한 것입니다.

98명이 직원이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씩 밖에 없느냐 이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

조사도 안하고 어떻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자녀 학비 보조수당은 애당초에 예산편성에 할적에 정원에 대한 비율로 편성조치 했는데 미리 조사를 할수가 없는게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에 대한 비율로 계상 했습니다.

만약에 학자금이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올립니까? 예산이란 것은 직원이 예를 들어 98명이면 대략 인사이동이 되면 판단이 될것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차질이 생기면 인원을 조정해야지 무조건 비율로 98명이란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 한거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조사를 해도 대략 보면 1월에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수정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옳은데 조사를 못했습니다. 매년 연례로 보아서 1명 정도 세워 두면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명확히 하고 인사요인을 대비해 가감해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초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변동 요인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급별로 인원을 파악해서 별도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1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 25만원씩 2명 6회해서 3백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지 환자가 2명이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치료중 입니까?

검사중 입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합병증이 발생되고 하니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비로 계상 했습니다.

검증을 해서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405페이지, 책상 10개, 의자 10개가 있는데 대체 비품입니까?

책상과 의자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몇년도에 구입했길래 한꺼전에 구입을 합니까?

통합되지 전에 쓰던 책상 의자인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10개를 대체해서 소요되는데 몇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실때 감염자가 3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치료비에는 2명만 계상을 했습니까?

총 3명중에 송탄 진료비에 1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전에는 읍면동에 방역 인부임을 보건소에 일괄 세웠는데 이것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여기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398페이지 각종 검사에 있어서 몇건씩 명시해 놓았는데 이정도면 되겠다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거죠?

이것은 작년도 검사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은영지원에 20만원은 무엇입니까?

전국적으로 읍면 보건지소 운영이 전부다 적자 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월 20만원씩 운영 보조를 해주도록 지침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20만원씩 한 것입니까?

예.

예산지침에도 있습니까?

예산지침에는 없고 보사부 운영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401페이지 독거노인이 평택 보건소 관내에 20명밖에 없습니까?

독거 노인은 그 이상 됩니다만 생활이 불우한 사람을 20명만 선정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독거노인은 방문진료를 하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번씩 가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려운 노인들을 20명 선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23명이 똑같이 올라 왔습니다. 23명중에서 7급이상이 11명이고, 15명은 7급이하 입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용실 책상이 15만원씩 20개가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현재 회의실용 책상이 없습니까?

송탄에 회의용 책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송탄은 그동안 회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리치료실을 겸하게 되면 결핵환자를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회의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서 어떻게 쓰실려고 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물리치료실은 97년도 부터 운영합니까?

물리치료실은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실을 건축하고 난후에 소모품을 세워야되는데 소모품만 계상되고 건축비등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 예산시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건축한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비도 아직 안섰습니다. 이번에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안 때 조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건 사업은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중에 국가가 지정한 전염병이든지 또는 요즘 많이 발생하는 성인병의 조기 진단을 위한 시약품이든지 이런 것에 너무 비중이 적고 일반 운영비나 집기 비용만 과대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전염병 치료비든지 하는 분야는 너무 비중이 적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그런 분야에 약품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 그만큼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대민활동을 해주었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비교하셔서 이런 활동에 치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약사회에서 무료 진료 약품 지원을 계속 받아가지고 전 잔량이 남아서 예산에 덜들어 갔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우리가 계속 활동하는 진료비 문제는 계속 늘어닐 것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초음파실 소모품 구입에 20만원씩 2종이 있고, 422페이지에 보면 1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종류 아닙니까? 같은 초음파 진료비구입인데 송탄보건소 것은 15만원을 계상했고, 본청 것은 2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예, 종류가 틀립니다. 400페이지에 있는 소모품은 필림 구입에 관한 사항이고 422페이지는 물리치료에 필요한 것인데 시약 자체가 다릅니다. 제고량이 송탄에는 현재 필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2종을 구입하는 것이고, 평택에는 필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기타 운영비에 진료약품 구입비 5,500원씩 1,000명에 12개월 해서 6천6백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간염검사비, 또 거기에 검사시약, 영아 예방접종 약품구입, 부작용 약품구입, 건강진단 시약에 방문시약대 결핵환자 보건약품에 예산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료 약품이 이중 계산된 것 아닙니까?

401페이지, 진료약품 구입비로 진료비에서 진료용 약품구입비 입니다. 각종 약품이 지금 보건소에 쓰는게 송탄 보건지소가 50여 가지가 됩니다. 그뒤에 423페이지, 각종 검사시약품은 검사에 필요한 것과 X-ray네임용지 및 필름구입비 입니다. 각종 간기능 검사등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에 활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20,000명을 진료를 합니까?

진료 인원은 95년도에 9,275명이고, 금년도는 108,593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현재 약품을 사고 난 보유량을 빼고 이 인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101,000명을 진료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춘 검사와 진료 약품만 계상 했습니다.

96년도 진료 약품 구입비가 남은게 있어서 거기에 보태 가지고 97년도 약품비6천6백만원을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응재 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7년도 지방세 목표와 세외수입 현황과 세출로서 기능별 항목별 현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총세외 수입 목표는 222억3천2백만원으로서 도세가 38.7%인 86억1천3백만원, 시세가 54.7%인 127억7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3.8%인 8억4천8백만원이 되겠는데, 96년도 대비 15억7천2백만원인 7.9%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6억3천1백만원, 공공시설세가 4억2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세인 재산세 2억1천6백만원, 사업소세가 9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은 한국가스공사가 소요하고 있는 탱크오일과 공장물에 대한 누락분 부과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총 117억2천1백만원이 되겠고, 96년도 대비 9%인 10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출장소가 55%로 64억7천3백만원이고, 면 예산이 45%인 52억4천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58억6천6백만원 사회개발비 27억5천5백만원, 경제개발비 30억9천8백만원, 민방위비가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경상예산이 52%인 61억1천9백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2억3천1백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4천5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27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8%인 56억2천2백만원으로서 자체사업이 42억8천5백만원, 보조사업이 13억1천7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 증가율은 경상예산이 6%, 사업예산이 18%로 경상적경비를 억제하고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치중한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565페이지 부터 619페이지 까지는 의무적 경비및 경상적 경비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0페이지는 주요사업비임으로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체 예산액은 19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18건 중에서 청북면 고렴 2리 부터 양감면 요당리 도로확 포장공사에 2억원, 어연~율복 4리 도로확 포장공사에 3억원, 숙성~토진리간 굴곡부 정비에 3억4천만원, 창내~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교포천 농로교량 확장 공사에 1억원, 숙성4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천3백만원, 고잔7리~홍원리간 농로포장공사에 7천5백만원, 원정2리 마을안길 포장에 7천만원, 홍원6리~성해리간 도로포장 공사에 8천5백만원, 석정3리 마을안길 포장에 5천만원, 희곡2리 마을안길 포장에 7천만원 방축2리~도대3리간 도로포장에 5천만원, 덕목4리~황산3리간 도로 포장에 6천5백만원, 대안 2리~ 대안 4리 도로포장에 7천만원, 대반5리~금곡4리간도로포장에 5천2백만원, 학현2리 도로포장에 5천만원, 금곡2리(38국도)~39국도간 포장에 8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의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직원이 66명인데 15시간씩 3,776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준경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7급을 기준으로 계상 하셨는데 7급이상이 22명, 7급이하가 21명입니다. 산출을 해 보았을대 이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데 왜 일률적으로 계상을 하셨습니까? 9등급 같은 경우는 3,034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직급별로 한게 아니라 기준경비 이기 때문에 평균해서 계상하여 그렇습니다.

66명이니까 직급별로 계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똑같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가 바랍니다.

예.

572페이지 국내여비 864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을 말씀하셨는데 19명입니다.

19명이면 그 금액이 안 나오죠. 35,000원씩 19명이면 이금액이 안 나옵니다. 이 관계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기관 공통운영비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기타 수당 530만원은 숙직비이고, 일직이나 숙직에 5000원씩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몇명이 며칠씩 합니까?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과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이 몹시 피곤한 상태인 줄 아오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매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