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동열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회의 전체 보기 1039턴

경구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전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게 제안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유인태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총무과 세출예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도 4억4,8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67억2,100만원이 금년에는 7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단체 지원비가 4,800만원, 전자주민카드발급지급 급량비가 9,300만원, 전자주민카드발급 보조원 인건비가 1억8,300만원, 길거리농구대 및 동네체육시설 조성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300만원 정도 증가된 내용은 종합정보망사용료가 신설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동에 있는 전산업무용 장비를 구입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증가내용은 각 동에 주민단말기와 PC를 한대씩 보강하는 소요예산으로 3,43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료비해서 516만원은 직제가 개편되면 기획감사실장이 4급으로 보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안내원 재료비로 충당하도록 51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특수활동비 1,462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기준액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인건비 3,400만원이 감액 이 된 이유는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신규공무원의 교육대상인원이 작년에는 1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0명으로 대상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급량비 8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직원 한마음 전진대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500만원 역시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임차료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057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교육대상인원이 작년보다는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960만원 증가된 내용도 편성단가도 인상되고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연금지급금이 감액된 이유는 일반일용직 퇴직연수를 작년에는 평균하니까 28년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평균하니까 25년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출연금이 1억1,8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국고대여장학금이 금년에는 162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77명으로 15명이 증가됨으로써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보조 2,099만4,000원 역시 공무원의 대상이 늘어나고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증가이유는,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소요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보상금 8,637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활동비가 작년에는 7,25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억4,500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4,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등 500만원이 신설된 이유는 내년에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철로변 정비사업으로 소요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 4,11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동사무소에 있는 방송시설을 대체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9,33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주민카드전산입력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말미에 보면 재료비 1억8,300만원은 카드발급용 보조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158페이지 제일 말미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1,450만원이 신설된 내용은 동 전산실 환경정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보상금 2,778만8,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레포츠공원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58페이지 구배드민턴실업팀 급여관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이 1,072만7,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국고보조가 감액되고 다음에 보시는 시비보조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보상금으로서 3,427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7,84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길거리농구대설치 97년도 동네체육시설조성 소요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설비 등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조성관계로 7,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2단계 조성공사 마무리 계획 추진으로 배수로시설 마무리공사와 간이 주차장 도로포장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 600만원 증가된 내용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소요 재원입니다만, 시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 끝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총무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앉아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몸 불편하신데 앉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해야지, 아픈데 앉는다고 낫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앉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 내지 총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각 위원회의 종류와 97년도 예산편성 내용하고, 그 다음 총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각 자생단체라든지 무슨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내역을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방금 이근우위원이 자료요청 하신 것은 계장님이 준비를 해오시고, 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14페이지 중간쯤 테니스장 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소년수련실 운영, 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다음 29페이지에 문화체육비 길거리농구대 동네체육시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우위원!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이것은 자체 수입이 되겠고, 29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이고, 그러니까 29페이지 국·시비보조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14페이지 테니스장 사용료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말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테니스밖에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테니스장밖에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종합운동장은 지금까지 징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

사용빈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조례가 안 정해졌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테니스장은 관리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알고 있는 상식은 종합시설물은 사용료는 무료이고 그 관리유지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첫째, 왜 사용료징수를 해야 하느냐하면, 그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면 사용자가 많아집니다. 어떤 단체가 축구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용료가 전액 무상이면 반쪽씩 나누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레포츠공원의 전체적 사용은 운동장사용료기보다는 시설비사용료를 해서 레포츠공원의 테니스장에 받는 정도의 징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관리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징수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할 때 관리비에 필요한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을 검토해보고 그럴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징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분야 115페이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분야 118페이지, 119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1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공용통신망 회선사용료를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이 내용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행정업무용 종합정보망 전용회선이 30회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화국간의 통화회선을 통해서 전산 자료 같은 것이 송수신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이 연 인상률이 몇퍼센트 오릅니까? 비율이 없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국가

국가이근우위원

공공요금이 올라봐야 10% 아닙니까? 과장님! 옆에 계시는 분이 계장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전산계장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전산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결산액이 얼마인지 기억을 못 하시겠죠? 95년도 결산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5,400만원되면 약 50%의 인상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쓰고 남으면 이월시키면 되겠지만 95년도 결산에서 97년도 예산으로 50% 정도 인상되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마이크 앞에 서서 직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총무과 전산계장 송영호입니다. 95년도와 달리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96년도부터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동에 있는 지방세 단말기에 30회선을 더 증설하고 요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올해 8월달부터 인터넷을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두번째로 개설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금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30회선이 증설되었다고 했죠?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5만원 곱하기 30회, 12개월해서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30회선의 증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30회선을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이 30회선은 96년도부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30회선이 증설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95년도에는 1회선도 없었습니까?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과목에 들어있는 이 4개가 같은 목밑에 있지만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 결산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그 부분은 주민등록이라고 해서 있었고, 주민등록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시작한 것은 세무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 결산에 보면 이 단어가 없다는 것이죠?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예, 이 제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세목에 목에 대한 설명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목이름을 맞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내용이,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공중통신망회선사용료해서 3,45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용도가 틀리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항목은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에 사실 쓰는 것은 95년도 사용했던 것은 주민등록전산 관련이고, 1996년도는 지방세 관련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 밑에 내려가서 전산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매년 300명씩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입니다. 외래강사를 불러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고, 우리 전산직 직원이 교육하는 내부강사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래공사 초청하는 비용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6년도는 몇 회를 실시했나요? 1회가 2일입니까?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회수하고 기간은 과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여기이근우위원

3회 6일했으니 평균잡아,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이것은 외래강사를 부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것을이근우위원

한번 실시하는데 이틀씩 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한번하는데 6일하고, 하루에 2시간한다는 뜻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회에 6일하면 쉽게 말해서 연 18일한다는 말이네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교육 대상자를 한번 정해 놓으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1회에 6일간 실시하고 1일에 2시간씩 한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총 일수는 연 18일로 보면 되겠네요?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그것은 외래강사하는 경우고,

근우

이근우위원

내부강사는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고,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전산실이 있습니다. 2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수강대상자가 보통 몇 명씩 됩니까?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지원자를 받아서 하는데, 1회 20명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이근우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외부강사를 합니까? 내부에서 전산직 전문공무원이 합니까?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예, 반반씩 외부강사도 하고, 내부강사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외부강사의 강의료는 얼마입니까?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외부강사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전부 외부강사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육이 3회입니다. 교육을 14번 시켰으면 11회는 내부강사가 하고,

같은

같은윤태곤위원

값이면 돈 안 들고 내부 전문공무원이 하는 것이,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업무가 전산교육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행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효율성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물은 것이 아니고, 외부강사를 하면 돈을 주니까 우리 전문직 공무원이 있으니까 50% 강의를 했다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100%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그렇게 하면 조금 기술수준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118페이지, 119페이지,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문서편집경진대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문서편집경진대회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가르친 것 중에서 워드퍼센트세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의 타자로 문서를 작성하던,

태곤

윤태곤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저희가 전산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승자는 시에 있는 문서편집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예.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매년하고 있는 것이네요?

영호

송영호전산계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18, 11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120, 121페이지 이것도 인건비성입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총무위원회가 아니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가 많겠습니다. 구정홍보판 정문설치는 무엇입니까? 122페이지 제일 밑에,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 5월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경기대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아치형의 현판, 홍보판하고 연말연시에 우리가 홍보하는,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구청 정문 기둥위에,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정문위에 가로질러서 아치,

양쪽

양쪽이근우위원

기둥사이를 연결해서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도 한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바로 내려오면 서면한마당축제 수용비있죠? 12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서면한마당에 대해서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것을 다 뽑아 주세요. 일단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22페이지, 124페이지 질의 없으면 124페이지, 125페이지,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124페이지 방송장비 임차료 이것도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 125페이지에 구정수행 및 구민초청간담회 이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직까지 위원장님이 그 다음 페이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연관이 되어서 유관기관 구정참여협조 추진해서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125페이지의 문제와 126페이지와 관계가 없다면 125페이지, 초청간담회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초청대상은 누가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시책별로 해서 가령 사회분야, 청소분야라면 청소관련업체라든지 또 주민 음식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그런 위생업소, 행정의 대상별로 다루어지겠습니다.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그 밑에 방문기념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방문기념품은 위의 것 하고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몇매를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통상 편성기준이 인원수로 안하고 일반시책업무추진비는 계획수립할 때 대충 소요액을 계상해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책추진 업무편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산출내용은 그렇게 해서 계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뒤의 것 하고는 무관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뒤의 내용에 구정참여협조 추진, 이것은 뭡니까? 구정참여라는 것이 아까 쓰레기 같은 것 협조하는게 구정참여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앞의 것은 주민이고, 뒤의 것은 단체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26페이지 127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27페이지도 서면한마당 축제 아까 앞 페이지에 연결된 부분 같습니다. 그렇다면 128페이지, 129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합창단을 1년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7년도에는 1,900만원정도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단복이 없기 때문에 한 반액 정도로써 운영이 되었습니다.

원래

원래이근우위원

합창단이라는게 직원합창단을 말합니까? 어머니합창단을 말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직원 합창단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어머니합창단은 따로 사회분야에 또 있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대항

구대항이근우위원

경진대회라든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출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부산 시내에 직장대항, 직원합창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각 기업의 합창단 경연이 아니고 16개 구, 군 대항 같은게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2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130페이지, 131페이지,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직원한마음 전진대회는 뭐고, 직원 체육대회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직원체육대회는 통상적으로 연 1회, 직원단합을 위해서 개최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한마음 전진대회는 저희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직원들 전체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만, 이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강조되고 해서 이것은 좀 욕심있게 시책개발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50, 그 다음 장에 800, 그 다음 장에 500, 이 세개 뿐입니까? 1,350만원,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또 있네요. 그러면 한마음 전진대회는 밑에는 체육이라면 글자 그대로 몸과 몸을 부딪쳐서 땀을 흘리면서 마음을 여는 것이고, 위에 한마음 전진대회는 뭡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공무원 수강생들이 1박2일 극기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400명을 대상으로 한번 그런 행사를, 한마음을 만들기 위한 시책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체육대회는 총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체육대회는,

근우

이근우위원

장소임차료 500만원, 이것도 체육대회죠? 급량비 800만원,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체육대회 급량비가 750만원 하고,

직원

직원이근우위원

및 가족대회 급량비, 이것은 가족은 뭡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하고 가족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의

위의이근우위원

것 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왜 밑에는 가족이라 되어 있고, 밑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같은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 850만원 또 어디 있지요? 밑에 750만원, 그 위에 100만원,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직원체육대회에 쓰는 경비는 1,35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체육대회는 1,350만원이고, 한마음 전진대회는 1,500만원 돈 된다 그렇죠? 만일에 이 두개 중에 9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느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택일하라면 직원체육대회가 택일되어야 되고, 한마음전진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 아이디어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냈는데 그것은 좀 감수가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13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공무원 내부결속 및 사기앙양비가 500만원, 특수활동비죠?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공무원 사기앙양에 1,000만원 그래 되어 있지요? 이게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금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내용들은 내가 알기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여기 앞에 나오는 일반업무 시책추진비 이것은 132페이지 상단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 내부결속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사기앙양이라하면 주로 어떤 겁니까? 어떻게 사기앙양하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다양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앙양은 어떤 취미클럽을 육성해도 사기앙양이 되겠고 어떤 소양 이런 면에서도 사기앙양이 되겠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할려면 많겠습니다만, 대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인사관계 특수활동비입니다. 인사행정 추진하는데 300만원, 공무원 전체적으로 인사측면에서 볼 때 사기앙양방안,

것도

이것도박수용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500만원인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이 500만원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밑에 나오는 특수활동비는 직원들 수고를 했다든지 하면 격려비로서 줄 수 있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한 겁니다.

밑의

밑의박수용위원

것은 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고, 위의 돈은 카드로 쓰니까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삭감을 시켜도 관계 없겠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삭감시키면 안됩니다. 직원 사기앙양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관계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32페이지, 1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보상금입니다. 132페이지, 3억원인데 여기에 일용인부 국민연금의료보험 부담금해서 2억6,600만원이 몇년도부터 보상금에 들어왔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공무원법이 법제정부터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이것은 전체 봉급액의 1,000분의34까지,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아니고, 이게 가까운 2, 3년안에 들어온게 아니고, 그러면 95년도 결산액은 1억5,400만원이거든요. 보상금이, 그런데 3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2억6,000만원 이게 가까운 96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증액되었다고 이해가 가는데, 95년도에 쓴 금액이 1억5,400인데 1년사이에 3억이 된다는 것은 100%가 올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봉급이 인상되면 봉급인상률에 따라가지고 보수전체를 합계해서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수 봉급 총액에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됩니다.

너무

너무이근우위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료보험부담금 말고는 이게 1억5,000이나 오를 데가 없다 이거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봉급인상분에 따라서 오는 차이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34페이지, 135페이지,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과장님, 포상금 이것이 지금 예산액이 1억2,400만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특별상여금, 이것이 6,400만원이고, 특별상여금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6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성과급입니다.

는데

아는데이근우위원

, 실시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6년도부터,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35페이지 재해보상급여, 136, 137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136페이지, 장학금부담금은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여해 주는 것이죠?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여를 받습니다. 대여를 받으면 대여받은 수혜자가 다음에 갚아줍니다.

교를

학교를이근우위원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갚는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간 총 액수가 대강 어느정도 나갔는지 아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총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에 대부한 부산진구청의 대상 직원이 162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7년도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7년도에는 177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96년도의 예산액은 1억7,500만원이데 162명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7명, 15명이 늘어났는데 1억1,8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학자금이 해마다 오릅니다. 오르는데 따라서 등록금을 대여를 해 줍니다.

만큼

얼만큼이근우위원

오르는데 지금 현재는 근 칠팔십퍼센트, 이것은 학생이 등록금을 지원받아서 내고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취직을 하면 갚는 것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것은 2년 거치, 졸업하고 난 뒤에 3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졸업하고이근우위원

당사자가 사회인이 되었을 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일반적으로 사회인으로 말씀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만약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바로 떼어서 넣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내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공제를 해서 넣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압니다.

상은

대상은이근우위원

대학생에 한해서 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37페이지 없으시면, 138페이지, 139페이지,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운영수당, 구민의식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구민의식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전 구민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구민으로 하지만 교육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추천 받은 인원에 대해서 합니다.

소는

장소는박구정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장소는 구회의실이라든지 적십자회관 이런데 임차를 해서 사용합니다.

에는

작년에는박구정위원

몇 회 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금년에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년도

전년도박구정위원

예산에 80만원 나와있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시행못한박구정위원

것이면 안해야지, 왜 올립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박구정위원님! 금년에는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들이

구민들이박구정위원

정신이 나태해져 있습니까? 강의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을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합니다.

들이

구민들이박구정위원

참석하리라고 보십니까? 작년에 안 한 것은 참석이 안되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참석을 안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지체해서 시기를 놓쳐서 못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구정위원

8회면 적어도 한두번은 당연히 해야하는데 하나도 안했는데 올해 또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올해는 새롭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39페이지,

구정

박구정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자연보호 시설물설치 계도판 제작 설치 2개소, 계도판이 지금 현재 몇개 있으며, 이 2개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 설치된데는 백양산에 16군데가 있고 황령산에 21개소, 어린이대공원에 38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훼손되고 낡은 곳을 교체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두개소는박구정위원

어디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러니까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이것은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도시감사할 때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도시에서 공작물이나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하고, 총무과에서 마무리했을 때하고, 사회과에 한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물론 체육시설이라든가 검사는 그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나와서 준공할 때 검사를 해야하겠지만 백양산에 올라가보면 삐닥하게 해 놓은 것이 있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공사도 총무과에서 맡았지만 완공이나 준공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전문가인 분들이 가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정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술자가 검수원으로는 임명이 됩니다. 기술부처에서 위촉을 받아 임명이 되는데, 앞으로 사후 유지보수관계는 사업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에 훼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사후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공사가 입찰이 되었으면 자재부터 입고되어서 입고된 자재부터 검사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규격도 안맞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규격자체가 안맞아요, 제 말씀을 알아 듣겠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자재검사하는 것은 기술자들을 통해서 하고, 우리 행정직들은 입회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이때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대개는 기술자들이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도 대개 했습니다만, 때로는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서 반드시 기술자가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예, 대답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사회진흥운동 활력화 추진 1,000만원, 사회진흥 업무추진 1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사회진흥운동 활력화 추진 내용은 기관장이 사회진흥운동 활력화 할 때 추진하는 시책활동비입니다. 다음에 사회진흥업무추진비는 과단위에서 소규모로 추진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쉽게박구정위원

이야기하면 위의 것은 구청장님의 이야기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밑의 것은 소규모 과단위에서 할 때 소요되는 좀 사소한 내용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업무추진박구정위원

크게 안해도 모두 잘 안합니까? 꼭 이렇게 만들고 해야 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가령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같으면 씨름대회하는데 청장님 격려할 때가 있고 밑의 직원은 직원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40페이지, 141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보상금 이것이 96년도에 3,402만원이 본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감은 1억62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400만원에서 1억600만원으로 된 것은 어느 부분이 추경에 삽입이 되었는지 파악이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학교환경자율정화활동비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다시 금년도에 8,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9,200만원 되었거든요, 이 8,600만원은 세세하게는 몰라도 어느 큰 덩어리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가 작년에는 7,250만원입니다만, 다시 7,250만원이 증액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실적이 우리 구청에서 보고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받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7,250만원 금년도는 약 7,000만원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보고를 받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료가

자료가이근우위원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활동한 실적을 보고를 드릴까요?

근우

이근우위원

예.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실적은 범죄신고가 5건, 범인검거도 1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선도를 4,416명, 업소계도가 2,390건, 교통질서계도도 3,936건이 있었습니다. 환경순찰도 약 3,000여건 이렇게 실적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경찰이 해야 할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청년회에서 하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주축은 청년회입니다.

회가

청년회가이근우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청년회 보조금은 금년입니다만, 금년에 청년회 임의보조금이 500만원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이 청년회가 600만원, 400만원, 또 한동에 12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주민자율방범,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합계가 3,480만원이죠? 맞습니까? 이것이 총 하면 일억팔구천이 청년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어느 정도 범죄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소관이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질서유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이라든지 민간인에게 맡기면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충분한 댓가는 아니지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 중요한 시책으로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수립되어서 부산진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시책에는 우리 구청 집행부로서는 동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학교자율정화봉사대 활동 시간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주로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활동합니다.

받는

받는이근우위원

단체는 월 50만원하면 별 것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억4,500만원이거든요, 등·하교시간에 실지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청년회 회원들은 다 그래도 직업을 가지고 자기 직업에 충실히 종사하는 자가 청년회 봉사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시간 12시부터 오후 2시나 3시정도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아침하고 오후 시간에 등·하교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 대상의 인원이 물론 100%는 우리가 못 믿지만 등·하교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가능하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2, 143페이지, 없으시면 144, 145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몰라서 묻습니다. 동네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갈라먹기도 아니고, 갑자기 600만원씩 144페이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요구를 했으니 자료나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임의보조관계는 자료나오면 질의해 주시고, 1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6페이지, 147페이지,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요청하신 이근우위원이 지금 안계시고, 또 현재 자료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넘기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이것도 일반수용비하고 주민등록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구정시책 일반업무추진비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기념품 금액 750만원, 다음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간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기념품은 무엇이고, 간식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기념품은 참가하는 구민에게 한 3,000원 단가의 수건이라든지 기념품을 주기 위한 기념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식비는 적어도 참가하는 주민에게 간식은 주어야 안되겠느냐해서 1인 2,500원 정도로 계상해서,

작년

작년박구정위원

예산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참가자, 내나 똑같은 내용의 구정보고업무추진비에 보니까 75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기념품구입비로 분리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과목 해소에 보면 편성기준에 과목해소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박구정위원

업무추진비, 간식비 해서 750만원 사용했는데 작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53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원 간식비 3,480만원 올라왔죠? 154페이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박수용위원

어느 주민자율방범대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동별로 29개 동 다 되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박수용위원

동이라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없는 동이 있던데요? 과장님께서 다 있다면 명색이 그래도 사무관이신데 사무관께서 거짓말 하실리는 없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한달에 한번씩 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근우위원님처럼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주민자율방범대원 간식비 이것도 자료를 같이 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 157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15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임차료 4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목이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4종목은 수영, 볼링, 탁구, 테니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은 지금 장소선정이 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 96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영같으면 적십자회관이라든지, 볼링은 성원볼링장, 탁구는 미도파탁구, 테니스장 임차는 가야테니스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스는

테니스는이근우위원

우리 거기는 너무 높아서 안 올라옵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했는데 임차료의 예산편성 된 것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몇페이지입니까? 160페이지 체육교실운영은 운영에 관한 것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앞뒤과 관계가 있어서 이해 되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예산편성이 임차료, 강사수당, 강사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운영, 강사수당이 있기는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보면 155페이지 플랜카드 운영비 홍보물 제작, 이 예산하고, 일반수용비 보면 수용비내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282만원, 또 그 다음에 임차료, 또 뒤의 운영은 무엇입니까? 160페이지의 2,000만원,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 내용이 지도강사수당 등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역시 앞에 나오는 구비부담, 생활체육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보상금으로,

닌데

아닌데이근우위원

? 155페이지는 7개가 2회에 지출된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틀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앞의 것은 방학때라든지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155페이지 이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아이들 운동장에 모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진흥계장 이문재입니다.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방학때 학생들을 해서 캠프를 가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55페이지는 그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토의대상에서 빼고, 생활교실 이것이 1,080만원, 뒤에 2,000만원,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4종목에 연 1종목에 한 800만원씩 투자하네요? 탁구는 수혜자가 몇명입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탁구는 기별로 운영하는데 한기에 30명정도 운영합니다. 6기까지 한 180명,

볼링은 인구가 많아서 한 80명정도 한기에 합니다. 지금 볼링하고 수용은 주부들이 많이 신청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아! 그것이야 돈 주고도 터져 나가는데 공짜로 해준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 넘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특정인들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이것은 모집을 저희들이 1년계획을 내립니다. 몇일부터 몇일까지 몇기, 이렇게 동에다가 하고 우리 소식지, 전에 반회보하던 소식지하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동료위원님들 볼링하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동에서,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회의할 때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회의라 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장님하고 이야기가 근접되어 가는데 회의라하면 그래도 밖 출입이나 하는 부녀회 쪽에 있는 사람들은 회의에 참석하지만 제 부인같은 가정주부는 1년에 동에 한번 갈 일 없는데, 볼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기 하려면 플랜카드도 만들고 붙여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시켜주는 것이 맞지, 가정 제쳐놓고 부녀운동하기도 바쁜 사람 여기도 가라면 그 집은 엉망진창 됩니다. 부녀운동하는 사람들은 부녀운동하도록 놔두고, 제가 보는 견해는 수영, 볼링 이런 것은 가정주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가정에서 나와서 사회에 눈을 뜨라는 차원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사람들이 나오도록 해야지, 이 사람이 저기가고, 또 여기하고 하지 말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임차료 해서 수영, 볼링, 테니스, 타구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4개 종목중에서 테니스장을 구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교통편이라든가 지역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대여를 줘가면서 지금 임차료를 지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용, 볼링, 탁구는 저희 구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근우위원님께서 아주 종합적으로 상세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해도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테니스장은 우리가 분명히 부산진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지역적으로 산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줘가면서 테니스인구를 확보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 분들은 만약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라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구에서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을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데서 사용안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구에서 만들어놓고 임차료를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종목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테니스장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관계라든지 역시 조금 거리가 먼데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계획을 내릴 때 경기장이 있는 인근 주민들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 없으면 160페이지, 161페이지,

하나

하나이근우위원

물어봅시다. 배드민턴 실업팀 있지요? 현재 선수가 몇명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정원이 7명인데,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정원이라하면 선수 임원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임원 중에는 코치가 있고, 감독은 유급직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치겸

코치겸이근우위원

감독이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임원1명, 선수 정원에 6명에 현재 되어 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원이 1명 생긴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연초에,

근우

이근우위원

95년까지는 정원이 찼는데 금년 들어서 없다, 그러면 구 배드민턴실업팀이 우리 구에서 미치는 영향,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게 설치한 목적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1,000명 이상의 직장인을 가진데는 의무적으로 체육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만, 법정사항이지만 자치행정시대에 꼭 두고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했습니다만, 막대한 구비가 1억5,500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정책의 방향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측하고 협의해서 법정사항이지만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제 질의에 답변이 조금 상반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라든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저번같이 올림픽때 금메달 땄을 때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 땄지요? 그러한 것은 구민에게 심어주는 감정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큰 효과는 금전으로 환산이 안됩니다.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하나 딸려면 몇 십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점과 사실 지금 현재 그러한 스타는 부산진구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허탈 속에 빠져있는 운영실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우수한 선수들은 스카웃할려니까 스카웃비가 한 4,000만원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전국체전에서는 3위에 입상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긍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떤 자기들에게, 기업체같은데는 그분들이 기업체하고 비교해서 지급하는 보수수준이 실제로 조금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장기적 안목을 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잘 하는 우수한 사람 이런 것은 그 수명이 아주 깁니다. 그러나 체육인의 수명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선수의 은퇴이후의 관리가 안되었을 때에는 별 효용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 앞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왜 활용을 잘못하느냐 하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앞에 생활체육교실, 이 배드민턴은 생활체육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포함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종목 안에는 안들어가 있잖아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장소를 임차한 것이고 배드민턴장은 확보가 용이하고 임차를 안해도,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배드민턴이 실업팀으로서 선수 내지 감독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구민들에게 기술전수를 시킨다 이말이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구민들에게 기술전수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을, 다음 159페이지 보면 같은 겁니다. 훈련소에 감독이 코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선수 5명, 코치 1명, 감독 1명 이래서 7명이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코치겸 선수,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선수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 이래되어 있는데, 코치겸 선수가 있다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코치는 현역선수로 뛰면서 1인2역을 하고 있고, 총괄 관리하는 감독이 하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 말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이 한사람 있고 선구가 코치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는

코치는이근우위원

1인2역을 하니까 수당은 지급되어야 된다, 본봉은 안주더라도 코치의 부여된 임무의 수당은 줘야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 머리는 6개인데 감독을 빼고나면 다섯명인데 분담이 6개 분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갖고, 훈련직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는이근우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이 정원 7명 중에 관리자 1명과 선수 6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보면 관리자 2명과 선수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코치겸 선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머리 5개에 업무부여는 6개 한사람은 코치 모자도 쓰고 있고, 코치모자 벗으면 운동선수된다 이거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지난오길전위원

이야기지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임차료 해서 강사수당은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160페이지 보상금에,

여기

여기오길전위원

임차료가 타 4개 종목이 똑같지 않지요? 똑 같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임차료가 1,080만원에서 예산이 250만원씩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면 162페이지, 163페이지,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3,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증진 업무를 어떻게 하는 사업이며 현재 저소득밀집지역을 선정한 곳이 있나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저소득밀집지역 복지증진업무추진은 현재 각 동에 저소득주민, 적어도 국가의 혜택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법정영세민 말고 비법정영세민 또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은 특정한 지역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하면 청장님이 저소득주민의 격려, 이런 업무추진 활동비입니다.

이게

이게윤종문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 해가지고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비법정보호자해서 전부 예산이 나가는게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주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격려성, 명절이라든지 또는 방문할 때 그런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윤종문위원

사회과에서도 그분들에 의해서 명절에 나가는데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구청장님 단독으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것

이것박구정위원

국장님이 씁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국장도 방문하면 1세대당 5만원씩 준다든지 방문할 때 명절때라든지 어떤 시기를 선택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방문할 때 다 줍니다. 청장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도 나가고, 담당을 해서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목이 이런데 사회과에서 관장안하고 총무과까지 예산이 나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과목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보호해서 사회분야인데, 특수활동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사회과에 편성되어서 운영 되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사회과에서 작년에 2,000만원이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시키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증액시키는 내용은 수요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방문계획을 더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아무

아무윤종문위원

근거도 없이 50%를 확대시켜버리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도 대충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편성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우리 부산진구내에 영세민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정확히 제가,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그것도 정확히 파악 안되면서,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환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사회복지과로 환원해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업무추진비 3,000만원 사회복지과로 옮기면서 한 6,000만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겠네요? 주민들에게 많이 주어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수혜혜택을 늘리는 것은 찬성합니다.

것은

이것은박구정위원

시책특수추진비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해도 아무 관계없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편성은 사회개발측면에서 이관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많이박구정위원

하기 위해서 돈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마지막까지,

구정

박구정위원

16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4개소 어디어디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부산진구 청소년공부방, 범전동 청소년공부방, 부암동 새마을회관, 개금2동에 새마을회관,

구정

박구정위원

세군데인데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부산진구 청소년공부방.

어디

어디박구정위원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부전2동에 있습니다 .

생구

학생구박구정위원

하루에 운영하는 일지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우리가 집계한 누계가 부산진구 청소년공부방에는 8,556명이 수강을 했고, 범전동에는 1만2,239명, 그 다음에,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제가 범전동 출신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만2,000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우리 과에서 실적을 취합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알고 있는 범전동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3층, 4층이 되었습니다. 학생수가 없어서 3층은 폐쇄시키고 4층만 있습니다. 4층도 없어서 지금 폐쇄시킬까 말까 망설이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자료가 1만2,000명이 나왔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운영단체가 범전동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데,

니까

그러니까박구정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새마을금고에서 범전동에 1만2,000명 학생이 수강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알고 있는 범전동 현황을 보면 원래는 3층, 4층을 운영하였습니다. 공부방을 했는데 학생이 안와서 3층은 폐쇄시켰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4층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4층도 말 그대로 공부방이 안되고 사실 연애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가 없어서 그렇는가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주어서 엉뚱한데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만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운영이 부실하면 취소를 시켜서 돈을 지급안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이 시켜서 국비를 지원안한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지만,

구정

박구정위원

잘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 범전동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더욱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시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165페이지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실 운영 이것은 전포동 황령산레포츠 밑의 것 말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국·시비 전혀 안나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복지회관은 국비시가 나오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것은 보조가 됩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전액 구비로서, 지금 어디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YMCA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 계약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억1,500만원의 민간으로 이전해 주는 경상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충 인건비하고,

근우

이근우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관리자 인건비를 말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종사하는,

자가

관리자가이근우위원

몇명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명입니다.

자와

관리자와이근우위원

교사를 구분해 주어야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관리자하고 직원들 인건비,

원이

인원이이근우위원

, 쉽게 말하면 청소년수련실 실장 1명 있을 것이고,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 1명이고, 전문직 선생들이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5과목입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아닙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뭐뭐입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과목은 많습니다. 과목은 자기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외래강사도 초청해서 하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거기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교사 5명이라고 하면 상용교사를 말하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 교사 5명은 무엇을 전담하는 교사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거기 주 교과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사 5명이 상근을 한다면,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거기 운영하는 것이 체력단련실, 취미교양교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그런이근우위원

것은 아까 말씀대로 외래강사가 한번씩 와서 해주는 것이 교사 5명이 있는데, 이 교사 5명은 급여가 지급되면 상근아닙니까? 그러면 상근이면 전공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헬스담당이라든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계장님!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실장 한분이 있는데 그 분은 수련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과장 한사람이 프로그램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하고 와이즈맨해서 청소년관련해서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고, 그 다음 야외활동 담당하는 한사람이 있고,

당이

담당이이근우위원

내근이 1명, 또 외무를 본다는 말이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그 다음에 야외에서 행사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을 담당하는 직원, 분장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교사는 없다? 이 9명이라 하면 전문적 전공에 의해서 수강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하는데 행정직이다? 이것을 YMCA에 돈 1억1,500만원 예산이 확정되면 전액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사는

감사는이근우위원

누가 합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총무과에서 감사를 한다. 연 감사를 몇회를 합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6년도 감사를 몇회 했나요?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한번 했습니다.

달에

몇월달에이근우위원

했나요?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요 근래에 했습니다. 11월 중에 했습니다.

니까

해보니까이근우위원

1억1,500만원을 97년도에 지급을 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회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잘못 처리된 부분은 시정처리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제가 거기에 수반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위치상 안좋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임차료를 주고 다른데서 한다고 했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여기 주로 학생들이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주 새벽 아니면 야간에 하는 것이 많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야간에도 운영하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에도

야간에도이근우위원

아이들이 산까지 올라옵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제가 한 두번 정도 늦은 시간에 있어 보았는데, 저희들이 황령산레포츠공원 관계 때문에 쭉 있다가, 조금 어두운 시간에 학교 마치고 와서 공부하는 독서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근우

이근우위원

수송차량이 있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예.

이번

이번이근우위원

감사할 때 수송차량 보험관계는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그것은 YMCA본사 소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거기 청소년수련실은 우리 구재산이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구 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다가 가파른 산비탈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터진다든지 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났을 때, 계약조건에 그러한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약정을 할 때 그 조항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만일에 경사진 곳을 올라가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 그렇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도의적인 책임이 안있겠습니까.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수강료를 내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수강료를 냅니다.

료는

수강료는이근우위원

YMCA 자체 수입으로 잡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1억1,500만원에는 수강료가 포함 안되어 있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안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자체적으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지출하죠? 그러면 이번에 감사 해 본 결과 수강료의 연수입은 어느 정도 됩디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저가 확실하게는,

대강

대강이근우위원

한 5,000만원 됩디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5,000만원 안됩니다. 한 2,000만원 정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근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억1,5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 시설하는데는 몇억이 들었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억을

몇억을이근우위원

투자해서 매년 몇억씩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예.

그런

그런이근우위원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내지 총무국에서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사회복지관 등 모든 시설을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단체는 하나로 묶어서 YMCA라든지 이런데 위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총무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 보면 지금 총무국에서는 청소년 지원나가는 것이 이것 말고는 없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예, 없습니다.

이런

이런이근우위원

레포츠공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사회국보다는 총무국의 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 약 100억원 이상 우리 부산진구가 투자를 해서 전부 위탁이죠? 레포츠공원, 복지공원, 청소년수련실 모든 예산을 시설투자에 100억이 넘고 운영투자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을 총체적으로 관리 하는데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총무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계장님께서 1억1,500만원을 만일에 이것을 삭감한다면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돈자체가 들어가서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그램에 다양성을 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다른데 나가는게 아니고 우리 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1억1,500만원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쓴다면 그게 2억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게 한손을 가쳐갑니다. 한손을 거쳐가면 느슨한 운영이 되었을 때에는 이 돈의 효과가 다 발생이 안됩니다. 바로 수강생에게 전달이 안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깎아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그것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잘 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 동소관 169페이지부터입니다. 동소관 169페이지는 봉급부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도 역시 급여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이것도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175페이지,

종문

윤종문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이 시간이 32시간, 이게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이 근거를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요구한데 안왔잖아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것은 제일 뒤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청소년선도위원 수당있지요? 신설이지요? 이게 예산상에 보면 한동에 150만원씩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금년 7월22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우리 구 조례로 부산진구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다음에 지역사회내에 청소년유익환경조성, 대충 극빈청소년 부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위원들은 한 동에 15명씩해서 명단이 취합된게 있습니까? 그거 한부 부탁합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봉석위원

선도위원회 해서 한동네 1명당 예산이 한 동에 150만원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를 시키는 방법은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구성목적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임무부여가 같이 혼동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도 있지요? 그 사람들은 수당 안줍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안나갑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선도위원들은 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줍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법적 근무가 있어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서봉석위원

수당을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부산진구조례 제8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봉석

서봉석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해야 된다라고는 안되어 있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다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지도위원인데 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름을 각 동별로 가면 협의회라 하고 다 틀리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각 동에 파출소에 있는 지도위원은 뭡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파출소에 있는게 청소년선도위원회고.

인데

선도인데박구정위원

지도로 바뀌었어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어느게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진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해서 지도위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돈이 150만원 내려가면 동에서 싸움이 붙어요. 청소년지도위원지원금이라면 파출소 지도위원도 있고 동사무소 지도위원도 있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파출소지도위원은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고 우리 구청 조례에 의거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며칠전에 저희 동네 청소년지도위원회총회가 있어서 제가 내빈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뭐냐 하니까 몰라요. 선도위원회가 있다는데 모르느냐 하니까 동사무소에 이름만 적어달라 해가지고 이름만 한사람씩 적어놓은게 있다 이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나간다하면 큰일날 것 같아서 돈나간다 소리는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것 정리부터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각 동에 파출소 소속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다는

있다는이근우위원

말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관리 주체를 달라하는데 구성원은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위원님 말씀인 모양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법적 근거를 가진 조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운영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일단 정회시간에 토의를 해보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 178페이지 179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동정자문위원회 5만원이 96년도는 얼마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2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5만원으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7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위원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5만원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지침이 강제조항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은 준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근우

이근우위원

5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5만원이면 5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단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습니다.

저를

저를이근우위원

비롯한 위원님들이 96년도 예산때도 5만원 올라왔다가 논란끝에 그대로 96년도 금액으로 환원되었지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게 동 사무감사를 나가서 동정자문위원회 수당때문에 지적을 안받은 동이 없고 지적을 안했던 해가 없다는 것은 아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서 아시지요? 이것이 수당이 아닌 지원금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경은 될 수 없나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이것은 법적으로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그 법이라는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 조례나,

으로

앞으로이근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는 법도 법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구조례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혼돈이 안되는데, 그럼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조례를 변경할 수 있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조례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이 돈 5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진작 일찍이 조례로 개정되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수당이나 글자 한 단어 때문에 계속 공무원들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나와가지고 수당이라하면 본인에게 지급이 되는게 수당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본인이 수령해가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동사무소 후원금 내지 지원금으로 전부 입금조치가 되다보니까, 회계처리상 지적사항을 계속 남기고 있어요. 올해도 또 남겼어요. 뭐냐하면 돈이 50만원이면 50만원 돈을 인출시키기 위해서 25명의 서명날인을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회의에 25명 참석했습니까? 하면 안했습니다. 그러면 왜 25명 서명날인 했습니까? 50만원 인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는게 스스로 공직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유도를 구청에서 하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지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5년째인데 저는 이 문제 예산을 또 다루기 때문에 얼마가 되던간에 전액 삭감 안된 다음에는 내년에 또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 예산을 10원이라도 남겨놓는다면 수당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용의는 없으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매년 감사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참석을 안하면 안줘야됩니다 . 적어도 그것은 감사차원에서 다루어서 벌칙조항이 적용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참석안하면 지급 안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칭관계는 광범위하게 법적으로 재정립하든지, 관련 조항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처벌하는게 아니고 동정자문 위원들이 2만원씩 받아서 집에 가져간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동정자문위원들은 이 돈을 구경도 못합니다. 우리도 사실 동정자문위원이지만, 그리고 지방의회가 생기고 이게 있는 줄 알았지 그전에는 이게 있는 줄조차 모르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삭감시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각 동 위원회를 하면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각 동정자문위원들이 수령 안해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령 안해간다고 해서 반영을 안할 수는 없고 수령 해가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개선책을 내잖아요. 이것을 동정자문위원 수당 이러지 말고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비 단어 하나만 바꾸면 감사지적이 안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라해서 제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명분으로서는 예산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동정자문위원들이 수당을 받고, 그것을 동에 안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동정자문위원한테 받아가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안그러면 각 동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안할 때는 감사를 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저는 그게 아니고, 한번 봅시다. 그것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입니까? 지급하여야 한다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조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예산편성지침에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위원회다 그렇지요? 위원회라 하면, 동정자문위원회만 지칭됩니까?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지금 현재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동사무소에 위원회는 동정자문위원회 말고 뭐가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우리 예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근우

이근우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는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것은 법에 아마,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더 상위법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상위법은 당연히 조례보다 앞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헌법에서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것말고도 방위협의회도 법령이나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것은 이거라고,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 조례는 방금 말씀한 두개이고, 바르게 살기위원회, 이게 법령으로 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협의회는 남녀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지요?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그것은 지회고, 동에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수당지급 문제는 조례에 명시가 되고, 위원회 구성문제는 조금 전에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바르게살기든 그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구성되고, 방위협의회인지 그것도 법령에 구성되고 이렇는데, 수당책정 문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지요

아니지요이근우위원

. 경비성격,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이래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준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수당이 조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법령에 수당을 주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줄려고 하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러면 지금 담당이 말씀하시는게 안맞는게, 법령에는 조직의 근거를 묶어서 내려오면, 그러면 그 법령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 조례를.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직을

조직을이근우위원

근거로해서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는 조례로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때는 한다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근우위원

왜 그런가하면, 동료위원들께 죄송합니다만, 지루하시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공개행정이 자꾸 진행되게 되면, 이 문제가 자꾸 표출됩니다. 표출되었을 때,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받고,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 그것을 누가 책임지나하면 우리 의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산심의권의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만 하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주면 집행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가면 왜 무슨 위원회는 돈 안주냐하면, 의회에서 편성 안 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온데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렇기

그렇기이근우위원

때문에, 앞으로는 전에는 사실로 비공개일 때는 동정자문위원회만 수당을 주면 별 것 아니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수당나가지요? 모든 단체에 수당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선도위원 수당책정은 법에 정해졌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하나하나를 해서는 안되고,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모두에 제가 냈던 자료를 전부 근거로 해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총무국장님!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에 감사를 나가본 결과, 또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일입니다만, 문제가 뭐냐? 지급이 안되고 있고, 지급방법을 개선하면,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지적한 부분이 뭔가하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도장을 받고 줄 것이 아니라, 마을금고나 은행의 구좌에다가 입급을 시켜주면, 말썽이 없을 것 아니냐? 그것을 몇번 짚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박구정위원

, 아까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안있습니까?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입니까? 지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할 수 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고, 다음, 182페이지, 183페이지도 임금내용이 되겠습니다. 184, 18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86, 187페이지도 마찬가지, 188, 189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188페이지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저희들 통이 총 몇통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974개 통입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금년말까지 총 정비가 몇개통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 그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느라고, 통·반설치조례는 조금 보류를 하고, 의원입법으로 개정이후에 시행하도록 우리가 동에 개편 보류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차는 총무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조례에 근거를 둔 위법상태 정비입니다. 그게 어째 총무위원회에서 입법조례로 할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1개 통은 80세대에서 300세대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80세대 미만의 정비는, 그게 어째 입법에 그래되어야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80세대 미만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53개 통인데, 지금 작업을 하다가,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은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일제히 같이 작업을 하자, 기준을 120세대라든지 의원입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기준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80세대 미만해 봐야, 이중작업이니까, 다음에 통·반개편하면 다시 개정했던게 또 개정대상이 되어서, 혼란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 과장님! 말씀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을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현재의 법이 위반상태면 정비를 하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는건데, 그것을 다음 법 고칠동안 놔두자고 총무위원회에서 했을 리가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근우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세대 미만 통이 54개 통인데, 이것을 우리가 빨리 시정을 안했느냐는 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이야기를 했고, 이왕 아직까지 안되고, 1차가 올해 말까지 같으면 아직 손을 대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120세대로 만약에 바뀐다고 봤을 때는 금방 하고, 또 금방하면, 행정에 많은 손실이 가니까, 우리가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에 가보니까, 손을 안댔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같이 되는게 오히려 행정에 이익이 안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의원들한테 설문서를 드려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저는 위원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손을 안댔다고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손을 댔습니다. 자기 살을 도려냈습니다. 낸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게 또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분명히 본위원은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두 통장에게 직접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두 통장님은 이런이런 법적조항에 저촉되므로해서 우리 전포3동에는 2개 통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저도 그것 정비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억울하시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인에게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법에 위배되어서, 구청장님이 직접 즉시 시정하겠다고 한 사항이 쭉 몇달 끌다가, 금년 말까지 했다가, 또 이게 유야무야되어서 974명이 예산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안맞다는 겁니다, 나는. 이 예산편성에 974명 이라함은, 이것 97년도에도 안하겠다는 겁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근우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통수를 이렇게 했을 때는 대개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고 뒤에 변동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월급같은 것을 보면, 이것도 급여를 종전 금액에다가 몇퍼센트한다, 이런 식으로 대충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또 정원도 작년수준, 그러니까 96년도 수준의 정원을 정합니다. 그 뒤에 정원이 변경되면, 따라서 변하는데, 그래서 이게 당초에 974명, 974개 통을 정한 것이지, 통·반,

경구

이경구위원장

국장님! 지금 시간상 속기의 어려움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0, 191페이지, 각 동사무소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 193페이지, 계속해서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은 동소관이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191페이지에 개금3동 의자 대1각, 책상1각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의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무직

세무직윤죽수위원

직원 올라오고 나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남는 것 쓰면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낡고 오래 되어서,

체를

대체를윤죽수위원

하더라도 결국, 의자, 책상을 1각씩 비치하는 것 같으면, 세무직 직원들이 1개 동에서 한사람씩 구청으로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는 없애도 되는거지요? 굳이 더 해 놔봐야, 책상이나 의자가 하나씩 비게되는거라. 예, 됐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검토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 동안에 동소관 모든 분야 질의 남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총무과장님 이번에 동감사에 나가서 구민체육대회 150만원씩 나가는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어떤 동은 150명 잡아서 준비를 했고, 어떤 동은 200명을 잡아서 예산을 잡았고, 어떤 동은 부녀회 음식준비에 100만원 지출된데가 있고, 어떤 동은 100만원 지출되었다 해놓고 지출 안했으면서 자기들이 해놓고 도장도 안받고 해놓은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의 내용도 동마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찬조금 들어온 것은 어디에 썼느냐 하니까 회식했습니다, 이 기준이 150만원을 어떻게 받아서 150만원 나갔고 150명 기준이 있고, 200명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동세가 크고 작고가 없고 동마다 150만원이지요? 그러면 3만인 동도 150만원, 육칠천 되는데도 150만원 그러면 주민체육대회 몇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 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 내용은 동세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서면한마당 축제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보상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구청에서 몇명 지시한 것은 없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구체적으로 몇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정동열위원

것도 보면 포괄사업비나,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동으로 나가는 것은 인구비례로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세가 크면 더 많이 모시고 오라고 결과적으로는 구민체육대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 준다든지 동세가 적은데는 100만원 준다든지 그것도 확실하게 50명 기준으로 해라 너거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200명 기준으로 해라, 이래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더라고, 돈쓴 것도 보면 중구난방이고, 기부금을 일체 못받게 되어 있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지출결의서는 안주는 많이 샀는데 술은 한병도 없더라고, 그러면 술없는 안주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니까 기부받았습니다 하고 이거 진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갈라먹기입니까? 뭡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구민체육대회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동세가 크고 작음에 대한 것보다도 한정된 장소에는 어느정도 동별로 참여하는 인원이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하다고 보고 우리가 일정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동열위원께서 집행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다르고 지적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시나 아니면 지도감독 때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총무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행사하는데 보니까 동장 앞으로 초청장이 50장 나갔지요? 그게 보면 직원들 행사입니까? 동민들 모시는 겁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원칙은 동민을 위한 음악회가 되겠습니다만 동민하고 우리구 직원들 동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결과적으로 표 50장 나간게 동직원들 부부간에 10명만 나와도 20명 아닙니까? 그런 것이 되더라구요. 앞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정말 구민 체육대회는 구민이 많이 오도록 방금 국장님 답변에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구민행사가 되도록 예산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 이근우위원님, 통장수당 및 각종 단체보조금 자료 가져왔지요? 보시고 아울러서 동까지 질의해 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역시 보상금 문제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참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총무과장 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퍼뜩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여기에 체육대회 150만원, 경로행사 5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97년에 예산에 구민이라는게 앞에 붙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고 두번째 이 예산이 처음에 50만원부터 출발할 때 제가 그대 총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동민의 체육행사를 함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전혀 예산이 수립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정말로 여러가지 동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분들의 위상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동민의 행사가 체육행사라는게 있으면 동장의 입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조가 되어야되겠다 해서 예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구민체육때 쓰라는 취지로 출발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게 뭐냐하면 95년도 예산 산출기초에서 보면 체육대회 100만원, 경로행사 50만원 해서 150만원 되었고 96년도 보면 체육대회 150만원, 경로행사 50만원, 이래되었는데 97년도에는 살짝이 구민체육행사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그 예산편성되어 있는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이래서 구민체육행사에 돈이 다 써져도 된다고 보십니까? 다 써서는 안된다고 보십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구민체육대회라고 표시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만,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 보면 체육대회 150만원 되어 있고 경로행사로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구민이 붙어 버립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 쓰든지 동체육대회에 써도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구민이 붙으면 체육대회 못씁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삭제를 해 주시면,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96년도 예산보니까 전체 구민체육대회에 부었어요. 동에서 동민들 화합하는데 조그만 행사할 때 돈이 없으니까 쓰라고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경로하면 5월달에 경로사상의 달이라든지 아니면 동민행사할 때 잔치할 때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이 편성이 200만원 그래되었던 것이 구미체육대회에 전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절대 예산의 편성은 바로 되었는데 집행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 부분은 아마 동에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민체육대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므로 구민을 삭제를 해 주시면 동에서 구민체육대회 사용하던지 동체육대회에 사용하든지 재량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삭제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많이 있으면 구민체육대회 150만원, 동 체육대회 1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정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 책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나오겠지만 이것은 현재 이 예산 150만원을 이대로 한다면 앞에 구민이 없는게 좋겠다 이말이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국장님! 이 관계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모 동에 방문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구민체육대회 때만 돈을 써야되는데 자기 동을 대표해서 테니스대회에 돈을 10만원 지원했더라구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니까 구행사만 사용하는 돈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 못쓴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동장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이 없어지니까 구민이라는 말을 뺏을 경우 돈을 체육대회도 쓸 수 있고 구민체육대회도 쓸 수 있고 동장 재량권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왜냐하면 전에 96년도에는 그냥 체육대회비 쓰여져 있거든요. 나중에 총무위원회 동감사시에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적을 받았거든요. 바로바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96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이건 족구를 했든,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이라고 붙여놓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경로체육행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개동 감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은 형평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부녀회에서 시장을 봐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쓰게되면 당연히 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영수증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영수증이 없어요? 영수증이 감사나갈 때마다 없어요. 4개동 다 없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영수증이 없으면 그것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시정하든지 조사를 취하든지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100원짜리 하나를 사도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챙기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근우위원님, 단체보조금 내역서 보시고 통장수당관계 아울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서면한마당 축제는 이게 구민체육대회지요? 이게 혼란스러운게 여태까지 사실 서면한마당 행사 이래된다 그죠? 검토가 아직 안되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청년연합회 운영비 600만원 보상금 400만원, 그 다음에 청년회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방금

방금이근우위원

박수용위원이 말씀하신 것 있지요? 한 동에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뭡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주민자율방범대,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어디 지급됩니까? 그것은 청년회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주민자율방범대에 지급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주민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있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주축은 청년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또 그러면, 주민자율방범대는 뭡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야경꾼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일단은 현 각 동에 120만원 나간다 그지요? 그 다음 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는 이 두단체다 임의단체지요?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지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이근우위원

것을 전부 하나로 통합하실 수는 없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임무가 뭡니까? 목적.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목적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가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근우

이근우위원

유익환경조성은 몇항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1항4호, 5호는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호는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아까 우리 박수용위원이 질의했을 때, 법적으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4호에도 환경자율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환경조성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임무 안데 약간만 수정이 되면, 전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도 정당화되고, 전체가 조화를 이룰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근우위원님, 이게 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학교환경자율정화대봉사 운영하는 것은 적어도 법 이전에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국가 시책으로, 정책으로 등·하교시 정화활동하는, 목적을 좀 달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많은 좋은 예산을 다루었지만, 이 자리는 97년도 예산을 잘 다루어서 모든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에 대한 칭찬도 듣고, 그런 체육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 국민체육대회, 이 부분에 체육대회, 아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축제, 잔치, 이런 말을 했는데, 축제는 뭡니까? 체육, 축제라고 아까 했는데. 축제? 답변안해도 됩니다. 축제, 잔치, 이런 말이 있는데, 체육대회라 함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날 단축마라톤 3,000m가 있었는데, 그 단축마라톤 그런 부분에 경기에 임하기 전에 약 6,7개월, 거의 1년간 전부 다 단련도 하고, 그 경기에 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부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섰는데 150명이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잔치인지, 축제인지 뭐하는 것인지, 분명히 여기에 구민체육대회라고 되어있지요.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째서 대회인데 그렇게 되었는지. 축제입니까? 그 150명이 전부 다 불평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만 불평한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도 몇분 뛰고,저도 같이 끝끝내 3,000m를 다 했지만, 이 목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습니다. 잔치면 잔치고, 대회면 대회로 목이 딱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대회라고 해 놓고, 그날 축제도 아니고, 잔치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조금전에 155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에는 제가 갔습니다. 분명히 40세이상, 40세 밑에 딱 구분해서 선발대회를 정확하게 잘 하더라 이거라. 잘 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이 많은 예산편성해서 어째 4,300만원이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주민들한테 그런 불평을 듣게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진행상 차질이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서 필요한 책·걸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각종 요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검토를 해 보지 않고, 예산편성 한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 한 겁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사실상 동 예산편성은 저희가 동 지도를 감독하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현지실사까지는 사실상 안되고, 대충봐서 편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 정도만 수정하지, 요구한 동장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구태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어느 동에 가보니까, 기 예산서에는 어느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그건 안해도 될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그건 안해도 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이거에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실리콘을 쏴버리니까 물이 안새더라는거에요. 이런 부분을 동 소관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전부 다 다니면서는 점검을 못하더라도, 대충 오래 집무를 해 왔으니까, 감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점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박수용위원

우리 구태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양정3동에 동 안내도 및 행정게시판 이라든지, 전포동 화장실 대수선이라든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대부분 다 동장님의 입장을 수용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저희 동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 동에서 동 상황판 설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새로 고쳐야 됩니다. 통·반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데 그것을 돈이 한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동 상황판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해서 동장님이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또 부암동 사무소 표지설치판이 조그만 하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민원인들이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단 우리 부암2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어떤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아예 삭감시켜버리고,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한번더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동행정상황판이 잘못된 것을 새로 해야되겠다고, 일을 잘 해보자고 올린 예산도 삭감, 삭감도 아니에요. 아예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반영조차 안했으니까.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금시초문입니다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의 한계성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상황을 한번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제가 미리 이것을 총무위원회 때 이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부활시켜 볼려다가, 제가 특위에 있는 관계로, 특위 위원님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내가 이 특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에 있다가 사회로 소속되어 있으니까 총무에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질의가 많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은데 보면, 일단은 구지회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설치조례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 설치근거는 어디다 둡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새마을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부녀회와 지도자를 구분한다는 것이 육성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산을

예산을이근우위원

편성하는데 그것없이 두리뭉실해서는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만 아니면 관계가 없는데,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저는 이해하기를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남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도자라 함은, 성별을 포함한 지도자,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도자 중에 지역지도자, 부녀지도자 이래 두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공식명칭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아니고, 새마을남성지도자협의회, 이래 됩니까? 어째 됩니까? 이 명칭이.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역지도자협의회,

근우

이근우위원

지역지도자가 아닐건데요? 성별에 구분없다, 그지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부녀지도자협의회, 지역지도자협의회 그런 식으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제가 아는 것은 왜 이런 것이 중요하나하면, 예산이 편성될때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각 단체로 내려갔을 때는 상당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는 남자, 여자가 포함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남자지도자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행은, 거기에 지도자협의회 새마을운동지침이라고 했습니까? 운영법이라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는 남자로 구성한다 이런 명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가 따로 떨어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명확하게 구분 안된 상태에서 돈이 갈라질 때는 곤란합니다. 이게 새마을조직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 하면 남자의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협의회고 부녀회는 남자를 떼는데 부녀지도자만으로써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남자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운영하는 사항을 찾아 보시고, 계장님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과장님, 이게 명확하게 앞으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 하면 남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래되면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안하면 혼란스럽고, 그 다음 다른 질의 할 동안 계장님 찾아봐 주시고 바르게살기로 넘어가는데 바르게살기는 구 협의회에서 동위원회까지 내려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조직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동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이근우위원

거기에는 운영을 안해도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이근우위원

누구는 돈 주고 운영하라고 하고 누구는 안주고 하라하면 형평성원칙에 맞겠습니까? 얼마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연 50만원 29개 동,

년에

일년에이근우위원

한 동에 5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일년에 50만원 뭐하라고 줍니까?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연 50만원을 만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산출한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이 구민운동단체 사기앙양이라든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고 요구되었는데 예산상 최소한으로,

근우

이근우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정말로 국가가 오늘까지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 운동덕분인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잘 살자는 운동으로 시작해서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년에 50만원 정도 같으면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봤을 때 법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바르게, 방위, 이것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외는 자생단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관단체라든지 이건데, 중간에는 내가 봤을 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좀 증액시켜주세요.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계수조정을 나중에 하겠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봐야 참고가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는 연 50만원입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연 50만원, 바르게살기는 없다, 지금 없지요? 그 다음 방위협의회 없다,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방위협의회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방위협의회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그 두단체를 지원을 일년에 50만원씩 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방위협의회는 여기에 나오는 국민운동단체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국민운동 차원이 아니고 유사시를 대비한 단위협조체제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하고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일체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에

만일에이근우위원

법적으로 보조를 받는 단체가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 두개, 방위협의회, 바르게 이 다섯개가 각 동에서 보장받는 단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이근우위원

단체는 하든말든 관계없지만 이 단체들은 필히 구성해야되는게 동장의 임무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

근우

이근우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법적 제약을 받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전부 6개다, 이래보면 돈이 네군데는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두군데는 증액을 시킨다든지 신설시켜서 돈이 운영비보조가 조금이라도 되면서, 우표값이라도 되면서 이 두단체는 안해준다는 것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 부분만 과장님은, 방위협의회하고 바르게하고 안되잖아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방위협의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운동단체가 아니고 간헐적으로 어떤 지역에 위험사태가 났을 때 방위지원본부,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돈이 필요하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런 차원의 연중 활동을 안하는 국민운동단체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도,

줘도

안줘도이근우위원

되는 겁니까? 주지 말자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안줘도 됩니다.

게는

바르게는이근우위원

줘야 되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바르게는 사실상 줘야 됩니다만.

돈이

돈이이근우위원

없어서 못줬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편성을 못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구지회는 삭감하고 동지회를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협의회,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안맞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빠뜨린 내용을 총무위원회에서 그야말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셨는데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지회도 지원해 주는 고뇌에 찬 결단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는 뭡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자연보호를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임의단체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연보호법에,

것도

이것도이근우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조례에는 없고, 자연보호법에, 조례는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부산시에 이번에 각종 위원회가 몇개 통폐합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회 정비는 중앙에서부터 연중 1회 적어도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체육회는 몇년도부터 1,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이전까지는 소급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1,2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근우위원

1,200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다른건 다 오르고 신설되는데 체육회는 내가 의회 들어오고 모두 1,200만원이예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것을

그것을이근우위원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겁니다. 증액보조단체다? 그러면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전에 체육부가 생기고 난 뒤에 체육회 외 생활체육회가 하나 발족을 했습니다. 체육회는 일반적으로 선수위주로 하는 경향이 많고 생활체육회는 주민일반체육의 저변확대, 이런 관계 이런 체육회 지원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자료에 보면 이것은 시비거든요. 100만원입니까? 이 생활체육협의회 시비 100만원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체육회로 지원한다, 이 체육회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가능합니다. 시에서 이번 연말에 내려왔는데 시에서 저희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회로 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하다

가능하다이근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제가김무남위원

오늘 총무국에 할 말이 참 많았는데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근우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에 짧게 답해 주세요. 지금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무남

김무남위원

이 협의회가 혹시 과장님께서 아마 신분증까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무남

김무남위원

그 증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자연보호활동에 필요한 증으로써 예를 든다면 공원같은데도 증을 활용해서 지도하는 활용목적으로 발급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무남위원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증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부당하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안해봤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각 동에 몇명씩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부산진구 협의회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구 전체로 되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전체가 102명입니다.

에서

동에서김무남위원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 그 사람들 모이는 것은 뭔데요?

문재

이문재진흥계장

동협의회는 현재 구성이 안되어있는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자생조직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지요? 구청에서 인정한 해 준,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동에서 지시를 해서 안 모이도록 해야지요.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공공연히 그 증을 가지고 등산을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다하면 그냥 무사통과에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무남위원

또 아까 제가 서두에 총무위원회에 할 말이 많다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에 동, 파출소 할 것 없이 많은 단체에 몸담고 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지정되어 있는 자생단체는 지원금이 나가고, 일반 파출소 같은데는 돈이 10원없이 자기들 개인 사비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되겠느냐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사실 우리가 이것 각 단체에 봉사하는, 말 그대로 봉사를 해야됩니다. 봉사를, 누가 지원해 준다고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해서 안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봉사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진짜로, 이것을 줘야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안하냐?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단돈 10원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소각장 인부 위생비가 있는데, 소각장이 현재 우리 구에 3개지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동에서 관리하는데 두군데 입니다. 전포1에 하나 있는 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이

소각장이윤종문위원

예산편성해 놓은, 위생비는 6만원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것은 목욕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6만원정도는 들지 않겠나 보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이것, 추정이네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예산은 대충 추정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제가

제가윤종문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소각장 인부임해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페이지가 349페이지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상금이 있습니다. 선별장, 소각장 인부 위생비에 여기는 7만원씩을 계상했고, 앞에는 6만원씩 계상했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된건지? 같은 위생비를 가지고, 사회과에서도 올라오고, 총무과에서도 올라오고, 이게 어느게 어느 것인지 모르겠고, 소각장 인부가 4명밖에 안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각 동에 2개동인데, 양정1에 2명, 범천2에 2명해서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이 예산을 하나는 6만원이고, 하나는 7만원인데, 어느 것을 봐야 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룬 목욕비 7만원은 노조에서 목욕비로 결정된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금액이고,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는 동에 소속되어 있기때문에, 노조에 가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6만원으로,

어떤

어떤윤종문위원

사람은 6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7만원 주면, 그 분들이 불평이 없나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앞으로 7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취합하는윤종문위원

부서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참석하실 때까지,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재무관리에 있어서, 5억8,400만원이 감소된 77억4,000만원 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회계관리는 7,800만원, 인건비가 2,900만원입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관서당경비 2,100만원입니다. 일반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삭감되는 것이 100만원정도 있습니다. 여기보면, 급량비가 작년에 450만원 되던 것이, 530만원 조금 되어 있습니다. 올라간 대신에 우편값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실에서 풀가동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3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한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일반수용비는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만, 운영수당에 있어서 212페이지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5명이든 것을 3명으로 2명을 줄임과 동시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지침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 290만원,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100만원으로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보상금이 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량비가, 작년에 우리가 지출계산서 작성요원의 작성보상으로서 나갔던 것이 30일로 잡았던 것을 반을 줄여서 15일로 해서 조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각종 공유재산 등기발급 수수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청사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에서 보시면, 8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은 작년에 보건소 매각, 신문대가 300만원, 감정수수료가 500만원해서 800만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 임차료 100평을 해서, 고려상사에 지금환경보호과와 교통행정과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2층에 평당 300만원해서, 3억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적인 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조원 세사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관리 수용비,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다 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3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측량수수료가 작년에는 5,9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3,700만원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이 사항도 시보조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추진비라해서 우리 국유재산 업무추진을 한 동직원들의 회의비나 체납금, 징수요원 격려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해서 그것도 국유재산 조사하는 업무추진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69억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청사 신축비가 97년도 계상분입니다. 여기서 10억이 시보조고, 나머지 59억7,800만원이 우리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217페이지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이것은 우리 구 청사에 지금 수리 및 소방시설 방수공사, 실과 재배치 공사에 대한 사무실 개조, 청사도색 해서 지금 3,0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7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우리가 9억1,700만원에서 97년도는 1억1,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억은 이미 95년, 96년도에 배정되어서 올해에 1억1,700만원, 98년도 1억 이래가지고 감리비는 되었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는 지방채상환하고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차입금 이자해가지고 올해 3,800만원, 다음에 차입금 원금납부가 1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입분야 214페이지 임대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임대료에 보면 214페이지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임대료 해서 3억 올라왔는데 직제개편하는 것에 100평이나 필요한 임대를 해야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기구개편이 사무실에 현재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지금 기구개편에 의해서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동에서 29명이 올라옵니다. 지적과에서 지적업무계 직원 5명이 증원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또 계가 생기고, 그래서 직원들 1인당에 5㎡가 되어야 되는데,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실하고 다 보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좁은데 한 100평 정도 되면 2개 과 내지 3개 과를 고려상가빌딩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2층에 자리가 100평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해서 그 근방에서 임대료가 헐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더 달라는 것을 평당 300만원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세입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14페이지 임대료 넘어가서 19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그 다음에 20페이지 중간부분 25페이지 하단, 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이 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유지나 공유지 불하해가지고 우리가 연불로 받는게 있고 일시불로 받는 그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지금 매각이 97년도 예산은 5,000만원 잡혀 있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96년도는 30억이지요? 그것은,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96년도에는 청사매각 대금 30억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고 97년도에는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8년도는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98년도는 나머지 45억 인수동시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96년도는 30억이 들어 왔고 97년도는 없고,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2월 연도폐쇄기까지 우리가 달라하는 것을 내용증명해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보내다보니까 연체이자가 6억4,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받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보건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보건소는 지금 감정의뢰해 놓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매각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매각하도록 결의되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승인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를 짓고 5층,

인난

승인난이근우위원

것은 번복을 할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관리계획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매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안팔면 관리계획 유효기간이 2년인데 2년지나면 안팔면 관리계획은 무효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보건소를 우리가 예산판매금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한 45억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그러면 현재는 매각하도록 되었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매각해서 청사짓는데 자금수불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5억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 매각을 안하고자 했을 때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안하면 보건소를 만일 짓는다면 우리 구예산에서 45억이라는 돈이 충당되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당연히 수입이 줄어드니까 법적으로 안팔기 위한 어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만 수립해서 승인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감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일단 매각이 안된 상태면 우리가 안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현재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의회 초대 원년때 양정2동 동사지요? 동사무소 어린이집하는 것, 저것을 그때 집행부에서는 매각을 하자고 우리 의회로 넘어왔거든요. 첫째, 매각을 하는 이유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른데 쓰면 좋다, 두번째는 양정은 연제구로 넘어갈 확률이 있으니까 빨리 매각해서 수입원을 만들자 이래됐는데 본위원과 우리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상반되어서 투표까지 가는 우여곡절끝에 그것을 안팔았습니다. 그때 만일에 2억 현찰이 필요해서 팔았다면 양정2동에는 그만한 공간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위원은 상당히 긍지를 가집니다. 그때 끝까지 안팔도록 놔두었던 것이 지금은 복지시설물로 쓰고 있다, 저는 45억이라는 돈은 차입도 하면 이 차입해서 수입원을 만들면 되지만, 보건소는 팔았다하면 다시는 부산진구는 저런 지역에 저런 토지를, 지금 몇평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지금 300평 내지 400평 정도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00평은 속된말로 생전에는 부산진구에서는 저런 땅은 저 자리에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저거 팔고 복지회관 짓는다고 전포복지회관 한다 해서 땅을 사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과장님에게 내가 봤을 때 전포지역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97년도 예산에 3억 올라왔지요? 저 땅만해도 1,20억 됩니다. 건축비하면 몇십억 됩니다. 이런 땅을 팔지말고 그러한 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구 재산에서 지금 사실 행정재산을 팔면 다시 그것을 보충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모자라니까 10억, 20억이 아니라 계획상에는 45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감리를 하는데 한 3,000만원의 감리비가 들었고 거기에서 증축한다고 용역비까지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되어가지고 조달청에 우리가 계약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이번 연말되면 계약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 사항은 보건소는 짓고 이것은 놔두는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돈이 재정이 확보되면 한 30억이라도 확보되면 지금 현재 한 40억만 확보되어도 거의 충당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재무과장님은 지금 현재 전포지구에 복지회관 지을려는 내용 잘 모르시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잘 모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기획실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모릅니까? 전포지구 복지회관 이래서 일차적으로 계속해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2, 3년안에 땅값만 1,20억을 주고 사고 건물을 또 건축비가 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전포지역에 짓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범내골 그런 지역에 400평을 40억내지 40억만해도 팔고 생돈빌려서 짓는다는 것은 절대 저는 비생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것하고는 조금 질의가 옆으로 나갑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은 수고스럽지만 전포지구복지회관 건립계획비같은 것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건립후보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번은 전포1동, 343번지외 두필지고 면적은 1,531.9㎡입니다. 약 46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고 재산의 소유자는 국유지입니다.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용실태는 협신경로당외 9가구와 11세대가 민간인이 점유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입방법은 저희들이 국유재산법 33조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이것은 연부취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가

토지가가이근우위원

얼마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대지매입비가 총 13억6,800만원,

근우

이근우위원

건축비는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건축비는 지금 현재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3억이면 건축이 최소한도 300평을 짓더라도 그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300평 같으면 9억정도,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재무과장님! 줄잡아도 내가 봤을 때, 20억에서 30억이 소요됩니다. 우리 땅 팔아먹고, 또 남은 땅사서 집짓는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것은 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고나서 심도있게 해서 의논을 한번 합시다.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부지면적이 401평에다가, 건물도 3층으로 되어서 21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관하고, 화장실하고 주차시설이 있고, 타 건물 더 지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세입분야 20페이지 중간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5페이지 하단입니다. 30페이지, 안계시면, 세출분야 20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209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11페이지, 과장님! 일반수용비, 전부 결산서 유인하고 이런데, 예산이 9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96년도에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총 기준에 의해서 올해도 이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이근우위원

아닙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 칸막이 그어진 그 사항이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수용비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라 해서 5만원으로 해서 작년, 96년도에 아까 사항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5명에서 3명으로 해서 여기서 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6년도에 3명했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그래서 95년도 예산은 5명이 되어있는데,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96년도 금년도에 3명했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5명 예산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금년도에 실제로는 3명했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법이 금년도 중순에 바뀌었기 때문에 3명으로 된 겁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3명을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아니, 3명 내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아닐건데요? 일반운영비를 1,800만원이 이 밑에 것까지 자꾸 내려가시는데, 내가 99만원이 왜 감해졌느냐 하니까, 뒤에 운영수당을 포함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수용비가 99만원이 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법령개정에 의해서,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99만원이 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인쇄물 할 것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면 법령 같은게 바뀌어서, 양식 같은게 바뀌어서, 인쇄할 것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데

그건데이근우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닌게, 95년도 결산액이 1,922만원입니다.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틀림없이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다. 95년도 결산액이 1,922만4,150원이거든요. 95년도 결산액입니다. 그러면 이 인쇄비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그 중요한 사항이 지금 서식변경 및,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래 지출부 및 원인행위부가 100만원이 적어져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왜 적어 졌느냐는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양식이 대개 보면 틀리는 것도 이겠습니다만, 양식이 변경되어 있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고,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대개 작년 쓰던 것하고 양식이 같으면, 96년도 쓰던 양식이 좀 남아있으면, 감안해서,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인행위부가 100만원이 줄었다는데, 그 인쇄물이 남으면 돈이 적게드는 것은 맞지만, 원인행위부가 100만원이 줄어서 99만원,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원인행위부 인쇄하는게 원인행위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그게 이런 서식용지라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서식용지입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100만원이나 적게 든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이것 나중에 우리가 또 추경다룰 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부족합디다하는 소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인쇄비가 1,922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아마 기준으로 해서 96년도 예산은 1,90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99만원을 깎아서, 1,800만원이 되었을 때, 되겠습니까? 됩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인쇄비가 1회 추경 때 편성반영하고, 매년 2년마다 우리가 실시한 재무조사해서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 유인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있다

남아있다이근우위원

? 예,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2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신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인원을 줄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결산검사 2조에 보면, 3일 내지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5년도 결산을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심사할 때, 발령을 받아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위원님이 그때 이상원위원님이고, 회계 전문직에 두사람인가, 세사람으로서 결산을 해도 충분히 되고, 차질이 없고해서 올해도 5명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3명으로 하자해서 3명으로 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3명이 충분하다해서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박구정위원

수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일은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잠시, 경리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예.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경리계장 변석규입니다. 이게 원래 결산검사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 실비변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은 5명 중에 3분의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제 말씀은 구의원을 넣고 안넣고를 떠나서, 결산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왜 적어도 아까 말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게 3명 내지 5명이면, 5명정도는 해서 정말로 결산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구의원을 넣고, 안넣고를 질의하는사항이 아니고요.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그런데 이것은 구의회에서 저희들하테 통보가 옵니다. 의장님한테. 일반인, 공인회계사 2명, 구의원님 1명해서 세분으로,

으로

법적으로박구정위원

3명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석규

변석규경리계장

아니, 3명 내지 5명인데,

원은

본위원은박구정위원

3명 내지 5명이면, 결산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5명으로 해서, 수당을 올려주고 말고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3인으로 계속 해 왔고, 그리고 또 5인으로 책정했다가 예산이 남으면 오히려 그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그래서 3인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5명이 필요로 다하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5명을 위촉하되, 그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무슨 인원, 구의원을 넣고 안넣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213페이지입니다.

질의

질의윤종문위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대리

예,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대리와 이경구위원장 사회교대)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윤종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212페이지에 재정연감작성 작업급량비해서 5,000×3명×30일,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재정연감작성 여비해서 1만원에 2명, 15일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것은 재정연간이라해서 각 구마다 두사람이 시 본청에 출장가서, 부산시 전체 재정연감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위에 재정연감작성 및 급량비 3명해서 30일, 이것은 뭡니까? 여비는 그러면 2명에 15일분을 줬다고 하고, 위에 급량비는 3명에 30일을 줬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위의 30일은 우리 자체에서 재정연감을 만드는 직원들이 지출물품구입담당자, 그 다음에 계약담당자, 지출인담당자, 세사람이 앉아서 한달간 작업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본청에 두사람이 가서, 15일간 그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작업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는 결과적으로 구에서 두분이 본청까지 가는 그 여비를?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4페이지, 215페이지, 예, 박구정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구 청사 기본유지비에 이 사항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구청사 편성 면적기준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앞에

앞에박구정위원

것은 뭐고 뒤에 더하기 한 것은 뭡니까? 앞에 것은 3,839㎡, 3,676㎡ 더하기 1,897하고 곱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앞에 3,764는 본관이고 뒤에 있는 1,825는 별관이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박구정위원

기본유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기본적인 청사보수, 유지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구정위원

3,939는 무엇이고 물었는데 본관, 별관하니까 제가 이해를 빨리 못한다는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면적만 넣어주면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나중에 정회시간에 그에 대한 설명을 박구정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없습니까? 217페이지까지 없으면 218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계속비, 구청사건립 보건소 포함 질의 없습니까? 재무과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지금 몸이 갑자기 아파서 그런데 아마 정년퇴직이 내일 모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주신다면 제가 답변하든지, 세정계장이 답변하든지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세정계장이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반갑습니다. 세정계장 김균현입니다. 세무과에서 9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은 시간관계상 96년보다 증가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1억1,786만6,000원으로 96년도보다 8,20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세무, 세정 체계개선에 의하여 동위임세목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균등할이 구로 환원됨에 따라 동 세무직원의 구 전입으로 인한 수당증가사항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4,301만3,000원으로 96년도보다 5,697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행정 체계개선으로, 동위임 세목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균등할이 고지서 전달인분임으로 233페이지 재료비가 5,885만7,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방 세법 51조2항에 보면 고지서전달은 등기우편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행정 세목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할시는 등기료가 3억9,827만4,000원정도가 소요되어 직접 또는 일용인부임으로 가지고 하는 것보다 3억4,143만7,000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에도 도서구입비는 동직원 전입에 따른 사용책상, 의자 구입비 493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227페이지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228, 229,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보면 금년도 대비 710만원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관서당경비 710만원 삭감된 것은 지금까지 우편요금이 세무과에서 직접 예산에 가지고 하다가 97년도부터는 민원봉사실에서 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고지서나 독촉장을 일괄 정리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금년도에 우편요금이 얼마였습니까? 얼마였는데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작년에 3,000만원 이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이근우위원

, 지금 29명이 세무과로 전입됩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29명 증원되면 급량비, 국내여비,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전부 그에 따라서 증액이 안됩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예, 일반운영비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부서운영비에 29명이 증액되면 부서운영비가 증액안됩니까?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일반운영비가 5,69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다 증가되었는데 우편요금이 3,000만원에서 100만원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맨 밑에 일반수용비보면 지방세정대민홍보책자 1,500부, 1,500원 나오고 그 밑에 세정보고회 책자 인쇄인데 두가지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1,500부는 어떻게 배부합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지방세대민홍보 책자는 각 과에 민원실하고 각 동에 민원실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통, 반장 이래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으로

인편으로박구정위원

나누어주네요? 세정보고회는 언제합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우리가 작년에는 1월28일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합니다.

소는

장소는박구정위원

어디서 합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구청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보통하면박구정위원

인원이 얼마나 모입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작년에 120명 모였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20명 모였는데 300부 인쇄할 필요있습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300부는 오는 사람들에게만 주는게 아니고 동에도 비치하고 각 민원실하고 비치합니다. 요사이는 행정도 피알시대가 되어서 어쨌든 지방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하면 우리가 재산을 사면 취득세만 무는게 아니고 그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여러가지 안내를 해 줘야 종합적으로 알고 납세의무자들이 자기들이 납세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때문에 홍보를 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세정보고회하면 어떤 분들이 옵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지방세를 많이 내는 고액자를 초청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일반민원이 참석하는게 아니네요?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고액자는 동에서 많이 내는 네사람이상 해서 우리가 별도로 초청하는 분도 있고 고액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에 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에 32시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달라했는데 주지 않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무과는 시간외근무수당은 35시간 잡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현황 좀 주세요. 세무과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35시간을 잡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 부분은 업무량에 따라서 대충 정해가지고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35시간을 하고 업무가 적은 부서는 적게 책정하는데 이것을 가, 나, 다급으로 책정을 합니다. 해서 제일 많은 부서는 35시간, 어떤 것은 32시간, 그 다음에 다에 해당되면 30시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업무가 바쁜데는 35시간, 시민과나 이런 업무가 덜 바쁘고 야근할 일이 적은 부서는 30시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종문위원

이 내용을 근거를 달라니까 근거는 주지 않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버리니까 또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현황을 주세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이 근거를 지금 정확하게 35시간은 뭐때문에 35시간했느냐 그 다음에 30시간을 정한 것은 왜 정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까지

몇시까지윤종문위원

하라는 상한선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최고가 35시간 최하가 30시간을 가, 나, 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35시간을 하라하는 근거를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최고는 76시간 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것을 하주홍주무가 복사를 하나해서 윤위원에게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230페이지, 231페이지,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종합토지세 정산관리해서 2,459만원이 나왔네요?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종합토지세는 전부다 전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산할려면 전산고지서 인쇄라든지 그에 관련되는 서식은 예산서에 보면 과세내역서 5만원에 35박스, 175만원, 고지서 12만건에 50박스, 600만원 이렇게 내역서가 있습니다. 총 합계가 2,459만원입니다. 종토세 보관하는데 관련되는 각종 인쇄 서식하고 모두 합해서 합계가 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 많은 세금이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납세자들이 뭐라합니까? 납세를 안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지금 종토세가 납기내가 보통 9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하면 부과의 97%정도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233페이지는 내용이 아까 김무남위원이 말씀하신데 내용이 같고, 233페이지, 없습니까? 234페이지, 235페이지,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세무과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완전히 못 씁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이것은 못 쓰는게 아니고, 동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균등할이 97년1월1일부로 구청으로 전부 환수가 됨과 동시에, 동에 있던 직원들의 전입에 따른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세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전학수입니다. 저희 징수관 소관은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중 전년도와 편의상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인건비에서 103만7,000원이 더 늘어난 것은 인건비단가조정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서 1,200만원이 준 것은 동 직원이 구로 흡수되기 때문에,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좀 늘어났습니다만, 아까 세무과와 같이 저의들 3,000만원 공공요금이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민과에서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좀 납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서 900만원이 추가된 것은 그 뒤에 보면, 공매수수료가 작년도에는 9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감정료 인상 등 해서 2,000만원으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재료비에 대해서 175만2,000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 일용인부가 작년에는 총 7명에서 한명이 줄어져서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 포상금에서 60만원이 준 것은 올해까지 동에서 징수포상금을 시상금조로 주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동 직원들이 구로 흡수되어, 이것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감해

경구

이경구위원장

징수과 소관 세입분야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3페이지는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13페이지는 징수과 소관이 아닙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3페이지는 세무과 소관입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각 과별로 나오는대로 합니다.

번에

저번에이근우위원

위원장님이 징수과할 때 물으라고 해서 내가 말 안하고 있었는데?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세안에 종합토지세가 있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종합토지세가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2억이 감해졌는데,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 종합토지세 목표액 자체가 좀 과다책정되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현실률 31%를 맞출려다 보니까, 작년도에 보면 좀 올라간 것은 좀 늘려지고, 밑에 내려간 것은 잘 안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목표가 작년에 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에서 금년도도 수정될 것 같습니다. 종토세가 전체적으로 조금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이근우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세무과 소관입니다. 문제는 작년에 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7년도에는 등급조정이 안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등급조정을 안하고 공시지가를 합니다. 이제까지, 전에는 등급가격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등급이나 공시나 97년도도 일단 공시지가가 조정이 안되겠습니까? 된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금년도는 하면, 내년도 시행할 것은 지적과에서 금년도 다 흩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러니까, 좀 올라갔으니까, 암만 해도 10원이라도 더, 그런데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95년도 징수결정액이, 징수액은 아니고, 징수결정액이 188억이었거든요. 95년도에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97년도에 징수 부과결정액이 95년도 징수결정액 보다 적어진다는 것은 너무 지레 겁을 내는 것 아니냐?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종토세를 부과했습니다만, 그 뒤에 금년부터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방금 이근우위원 말씀대로 지레 겁을 내 가지고 이 세액이 너무 늘어날까 싶어서, 작년 수준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내년도 종토세 역시 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안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하고 과세지가표준액하고 너무 차이가 크니까, 주민들한테 공시지가로 하게되면, 조세부담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겠느냐 보고, 미리 낮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안 늘어나고 그 수준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좌우지간에 일단은 문제 제기를 제가 해 놓는 겁니다 95년도의 징수결정액 보다 부과예산액이 적다는 것은 조금 안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징수과장님, 징수과 소관입니까? 이게 세외수입도 역시나 174억에서 165억, 약 10억이 적어졌는데, 첫째, 세외수입은 크게 나눠서 무엇 무엇을 말하며,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이 8억이 늘어나고, 이자수입이 3억 늘어나고, 수수료 수입이 2억 늘어납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3억이 늘어납니다만, 1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재무과에서 이야기하듯이 작년도에는 청사매각대금이 30억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30억 모자라는 중에서 다른 잡수입 6억하고, 일반부담금 1억 등 7억이 보전되어도 역시 한 22억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3억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2억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세외수입 전체적으로는 9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함은 우리 구청 토지매각비, 중도금이라든지, 이거다 그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95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325억이었거든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5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325억이 165억으로 내려간 것은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입분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분야

세입분야이근우위원

, 있습니다. 19페이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 저희들은 세무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전문가 되시는 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해서 6억9,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사용료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인데, 건설업체가 어떤 도로를 쓴다든지, 안그러면 주차장에 도로를 일부 점유해서 차가 들고날고 하게 쓴다든지 그런 것인데, 이것은 지금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시세입니다. 시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도료사용료는 우리가 징수를 해 주면, 그 중에서 징수교부를 30%받고, 하천사용료는 징수를 해 주면 그 중에서 50%, 우리가 구세를 징수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은 도로사용료 금년에 목표액이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 높아져서 작년보다 차이나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많이 들어왔다는게 아니고, 내가 하는 질의의 요지는 도로사용료가 7억이다, 그렇지요? 7억인데, 아까 말씀드리면, 도로 장기사용료는 뭐냐하면, 주유소 진입구라든지 어떤 건물 진입구의 장기 도로사용료와 임시 도로사용료가 있지요? 건축할 때, 잠깐 1m 이래 쓰는 것, 그것 장기와 임시 다 합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부다 포함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또 그러면 돌출간판은,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도 도로공간점유지만, 도로사용료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영구히 도로 사용하는 부과, 그 다음 임시부과, 공간점유부과, 세종류가 여기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도로사용료는 전부다 포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돌출간판도 도로점유사용에 해당되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영구히 사용, 주유소 진입구라든지 이것은 부과를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일단, 이 자료는 일단 건설행정과에서 자료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부과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건설행정과든지 도로관리과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돈은 여기서 받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임시도 역시나 거기서 허가나서 자료가 넘어오면 여기서 부과하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세번째, 도로점유, 공간점유,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도로공간점용료는 도시정비과에서 광고업 제일 처음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하는게 있고, 그 외에는 소규모는 동에다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간판은 일정 규격이하는 신고제가 있습니다. 동에서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이제까지 도로 공간점용료는 동에서 부과징수를 했고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는 건설행정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자료가 우리 징수과로 넘어오면 그 관계는 징수과에서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영구 사용료 허가하고 두번째 임시건축도 하고 세번째, 공간점용 적은 것은 동시에 발부한다 그렇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수된

징수된이근우위원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부 다 시세외이기 때문에 시세외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조로 우리한테 30%,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동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우리 구청으로 보냅니까? 시로 바로 보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동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동 세무담당들이 고지서를 끊어주면 납세의무자들이 은행에 내면 은행 삐라는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결론

결론이근우위원

, 부과는 동사무소에서 하면 입금은 우리 구청으로 된다 그렇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징수과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없으시면 242페이지, 243페이지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243페이지 거기 중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97년도에 연료비를 깎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과에 다 그렇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을 책정할 때 그 부서에 평수하고 이것을 과연 11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언제까지 연료를 떼느냐 이 관계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95년도에 징수과가 집행액이 82만7,500원입니다. 그런데 깎아버렸다는 이해가 안되지요. 95년도에 쓴 돈이 82만7,000원인데 97년도에 72만원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담당이 나와있지만 징수과라 해가지고 깎은 것 같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재료비 하나 20만2,000원이 깎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료비에도 175만2,000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 깎인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여기서 일용인부를 작년에는 6명을 썼습니다. 올해는 인력 절감차원에서 동에서 직원도 올라오고 하니까, 한꺼번에 일하던 사람을 다 못내보냅니다. 점차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입장에서 앞으로 나가면 더 안쓰겠습니다만, 줄여서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사무소에서 29명의 세무직이 안 올라옵니까? 거기서 몇명을 징수과에서 배정 받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직까지 정원 조정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단은

일단은이근우위원

받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29명이 부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도 몇명오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조정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보조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인건비적 성격이 준다 그말이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244페이지, 245페이지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240페이지 밑에 241페이지하고 해당이 됩니다. 일반수용비에 우리 이근우위원님께서 너무 잘 하시고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면허세 220만원, 면허세가 1년에 얼마 정도 수입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18억 정도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년에 18억인데 정기적으로 면허세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정기분도 있고 수시로도 받습니다.

분은

정기분은박수용위원

1년에 몇번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기분

정기분박수용위원

1년에 한번인데 18억되는 돈이 정기분이 18억입니까? 아니면,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체적인 목표액입니다. 1년간 목표액이,

수용

박수용위원

95년도 1년간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11억인가 12억인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좀 적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올해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올해는 18억 가까이 잡힌 것으로 압니다.

올해

올해박수용위원

18억, 내년도에 18억,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7년도,

수용

박수용위원

97년도 봐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6년도에는 20억이 잡혀있고, 97년도 25억이 잡혀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수용위원

20억 수입을 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거두어 드리는 돈은 얼마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2월28일 되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면허세는 징수된 것은 나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현재까지는 얼마인지 말씀 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현재까지 면허세가 10월말 현재입니다. 징수된 것이 25억30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20억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수입은 25억이다.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계획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당초에 예상을 안했던 휴대폰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기적으로 면허세를 거두어드릴때 만약에 면허세를 내지 않은 업체에 한해서 휴대폰이 아닌 위생과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관에 사업을 갱신하거나 신규발급하거나 할 때 제한요구를 합니다.

것을

그것을박수용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다가 위생과에서 면허세를 내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지 않을 때는 허가취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허세를 내게 되면 허가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을 위생과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에 한번씩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은 한번 정도가 아니고, 상습체납자 같으면 면허세가 작습니다. 허가업소 형평성 문제, 한번 체납되었다고 이 사람 업소를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내가 알기로는 95, 96년 2년동안에 그 면허세 관계로 위생과로 통보할 사실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많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한 몇 건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감사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세수 측정을 아무리 많이 해놔도 면허세 같은 것은 구청에서 융통성만 발휘하면 세수를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수를 많이 거두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어떤 말에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라고, 이 관계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위생과하고 잘 협조한다면 세수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좋은 지도로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243페이지, 244페이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작년보다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직원이 정원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이 늘어나고, 다음, 통대장 보상금이 작년에 3,900원에서 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에 국고보조사업에 3,670만원 자체 사업에 비상급수시설과 정수기 구입건에 7,200만원 다음에 새로 신설된 재난관리분야에 1,900만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인해서 1억5,00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249페이지는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가로기 구입과 일반유인물 관계로 400만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251페이지는 작년과 대비해서 휴대폰 구입으로 휴대폰 사용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52페이지 여기는 작년과 같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여기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253페이지도 작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어, 포스터공모시상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훈련경비가 올해 국고보조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민방위강사 수당이, 이 사항에 250만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작년보다 255페이지는 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보상비가 3,90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67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20만원은 민방위 교육장 건물도색과 가야1동 비상급수시설 1개소 설치 다음 부산진중학교 민방위급수시설이 전부 합쳐서 7,200만원이 들어가있습니다. 257페이지부터는 재난관리분야에 새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곤위원님!

지를

페이지를윤태곤위원

떠나서 과장님 지난번에 각 동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된데는 음료수로 공급을 하고 수질검사서 불합격된데는 이번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질개선을 할려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윤태곤위원

물 먹을 수 있습니까? 납 성분이 있어도 정수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연하고 질소하고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1,200만원 정도 들이면 아연하고 질소하고 일반세균이 제거되는 것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민방위급수시설을 할 때 한시간에 물이 100드럼이 나와야 되고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어야 된다고 예산편성할 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방위급수시설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이것이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시간에 물이 100드럼이 안나오고 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되면 다른데 또 파야되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넉넉하지 않으면 어느 업자라도 그 공사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수질검사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지나고 검사를 하니까 납이 나오고 색소가 나오고해서 물을 먹을 수 없다보니까 파놓은 것이 장소만 제공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만 어렵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맨 처음 팔 때는 괜찮은 물이 한 1년 지나서 그런 나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태곤위원님 말씀에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그 물은 1일 100t이상의 물이 공급되어야 되고, 개발되고난 후에는 수질검사에서 합격되어야만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당시에는 100t이상의 물이 공급이 되고, 수질검사에 합격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개 비상급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5개 정도가 지금 상태에서 합격되었다가, 불합격되었다가, 분기별로 1회에 한번씩 할 때마다, 그런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태곤위원

생각하기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물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시초에 지하수를 팠을 때는 합격된 물이, 1년 되어서, 물론 또 그 주위에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합격되었다가 불합격되었다가 하는 물이, 좋은 물이 나왔다가, 나쁜 물이 나왔다가 할 수도 있으리라고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무런 환경의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합격된 물이 나왔다가, 불합격된 물이 나왔다가, 그런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하급수시설을 파 놓고, 수질검사를 시초에 할 때, 다음 눌을 퍼와서 합격해 놓고, 1년 지나고 나서 이게 본 물을 퍼서 검사를 해 보니까, 불합격된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론윤태곤위원

, 안했다 그러겠지요. 그게 했다하면 큰일나지.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왜 그런가하면, 윤위원님! 그것은 처음에 하고 바로 분기에 저희들이 1년에 네번씩은 검사를 하거든요. 분기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바고 그 당시에 그 이후로 바로 불합격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물을 엉터리로,

태곤

윤태곤위원

한 두어번 다른데 물 떠와서 합격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귀찮고해서 놔두니까 불합격,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을 떠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251페이지, 질의 없으면 252페이지, 253페이지, 이것도 민방위교육장관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이것도 민방위, 예.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개금2동에 1개소, 국비가 1,100만원, 시비가 1,285만원, 그래서 3,670만원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뒷장에 보면, 가야1동 비상급수시설 1개소, 이것은 현장을 보셨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이 위치는 가야1동 국민주택 옆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본위원이 예산서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국비, 시비가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실제 하나 파는데, 1,285만원밖에 투입이 안됩니다. 그런데 가야1동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는 3,670만원이 우리 구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 주민을 위한 식수로 사용한다면, 사정에 따라서 구비를 투자해도 되겠지만, 민방위 급수시설이라 하면, 이게 얼마나 급해서 이렇게 우리 구비로 전체 편성하셨는지 사항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국비, 시비가 포함되는 것도 있고, 시비만 포함되는 것도 있고, 또 전액 구비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4건 할 때는 전부다 구비로서만 개발하고, 96년도에는 국비 1건, 그 다음에 국비에 다가 시비포함 된 것 1건, 이렇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국비신청을 저희들이 1건을 신청했었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제외되었습니다. 남구청에서 그것을 국비, 시비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1건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야1동은 고지대가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식수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1동에서도 청장님한테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지휘보고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가야1동에서 주민들의 식수문제를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설치해야되겠다는 것을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결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국비, 시비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만, 국비,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필요한 것은 구비로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국비, 시비가 내년에는 하나 밖에 안되었고, 그렇다면 98년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게 가야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가야1동 동민들은 지금 현재 96년초부터 심각한 것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로 봐서는 7개 통, 911세대가 제한급수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다음 258페이지, 259페이지,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유압절단기 1대에 8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이며, 이 용도는 무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장비는 사실상 사용이 안되었으면 좋은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삼풍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콘크리트와 철근 이같이 복잡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콘크리트와 철근을 자를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