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9차 본회의부터 제11차 본회의까지 3일 동안은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15만 구리시민을 대표해서 9명의 의원들께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임하실 때는 간결하고도 명쾌한 답변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에 걸친 집행부의 답변 순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총무국, 실·소, 개발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시장, 총무국) 맨위로

의원입니다. 시정을 돌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시장님은 분명히 전반적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단한 개혁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지난 일화제약과 4통 주민과의 민원문제가 발생해서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시의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시의원의 첫째 임무요, 두 번째는 4통 주민과 일화제약과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시켜 주는 게 두 번째 임무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원만히 협상이 되어서 주민들 대표 11인이 구성되어서 2억 6,000만원에 합의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11인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시의원이 고생했다고 200만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이나 공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도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호차, 2호차 관용차 무료정기권을 업자한테 받고 있는데 그게 상납인지 아니면 선물인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외국을 간다든가 또 어디 출장을 한다든가 했을 때 업자들한테 수 백만원씩 받는 것은 상납인지 또 선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호, 2호차 무료정기권을 업자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납인지 선물인지 용어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출장을 간다든가 외국연수를 간다든가 할 때 업자들한테 수 백만원씩 받는 경우는 그것이 선물인지 관행인지 상납인지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자료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히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시정 전반에 대한 15만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또한 그 시정질문을 하셔서 3일 동안 여유를 집행부에 준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3일간 여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외의 질문은 이 자리에서는 삼가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잘못 질문했습니다. 무료정기권이 아니라 무료정기주차권입니다. 시장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간단하게 모아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뇌물입니까, 관행입니까? 용어 자체를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앞에 와 계시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오늘 의사진행하시는 의장께서 시장을 많이 봐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의회는 질문 내외의 것을 막론하고 어떠한 문제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묘한 사항은 시장께 질문을 안 드리고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리시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문제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께서 분명히 아실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인사를 할 때에는 스피드로 그대로 해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에드벌룬을 띄우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느 국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어느 국장은 어디로 보내고 어느 과장은 어디로 데려가서 국장을 시키고 이러한 소문이 만약 청내에서 말단 7, 800 공무원이 다 알고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국·과장이 어떻게 자기 소신을 갖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풍문이 나돌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정문을 지키는 청원경찰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났는가? 이런 소문은 시장께서 보안을 잘못하신 겁니까, 파벌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런 것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께 질문드리는 것은 만일의 경우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면 그 전제하에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시장께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솔직히 민선시장님이 마음을 굳히고 있지 않으시면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성은 조금 느끼고 계신가? 그리고 나머지 답변은 실·국장한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장께서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임용지연 건하고 청소대행업체 선정 지연건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이 평소에 행정에 임하면서 사안에 따라 어떤 결심과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 구리시의 미래는 좌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1년씩이나 지연된 사무국장 임용지연 건은 첫 번째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겪는 기본적인 구도로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 대표기구인 의회의 위상을 처참하게 짓밟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하고 또한 공무원 내부의 승진기회 부여기간을 상대적으로 늦추어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은 공무원들에게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도 봅니다. 또한 시장 본인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좋은 정책을 건의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공직자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약 1년 가까이 된 51회 임시회 때도 시장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임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빠른 시간이 앞으로도 또 1년이 걸릴 것인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임명지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9월달에 저희가 의회에서 “시장과 의장과 최소한 합의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내용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6개월씩 끌어서 해달라고 했던 합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9월달에도 8개월, 9개월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주저하지 말고 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시내에 나가면 이 문제로 너도 나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었던 3개월이었습니다. 수탁자인 명진에게 우리 구리시청이 정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정책결정이 결국 3개월 지난 이후에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단순히 명진의 기득권이라는 이유때문에 3구역 선정지분도 의도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구리시내에 나가면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시장 결심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2년 뒤에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어야 되겠지만 실제 이 입안되기 이전에도 몇 사람들이 몇몇 대행을 원했던 사람들의 복안중에 하나가 “시에서 돈 안 받고 쓰레기봉투를 내가 팔아서 내가 하겠다. 그 이익금으로 수거 및 처리하겠다”라는 복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행업체 내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정상의 누수율이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30% 정도의 누수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청소원들이 월정금 형태의 수거료로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이고 그만큼 누수율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정확하게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정말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로청소요원, 가로청소도 우리가 약 65명 가까이 됩니다. 이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한다면 이 또한 많은 시간을 검토해 본 사람들에 의하며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로청소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것으로 그치려고 그랬는데 이왕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가 있어서 한마디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명건에 대해서 지난번 9월 의원간담회에서의 위임사항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대로 가는 것인지, 밖에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제도상 민선시장 정말 힘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청내 인사권마저 독립적으로 시장께서 소신껏 행사를 못하신다면 민선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소신껏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9월달의 간담회 것도 그대로 가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고준선 의원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답변중에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는데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장이 추천하면 분명히 시행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소대행업체선정 유보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진산업은 94년 7월부터 95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올림피아 건물외 7개소 총 600만원을 받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영업구역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시장은 2월 26일날 싸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95년도 불법으로 하여 1주일간 김포매립장에 정지당한 적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2회 이상이면 자격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한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시장 답변중에 주차권에 대해서는 마음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과장이나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도 마음의 선물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 보좌팀! 시장께 분명히 보좌를 잘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승진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무국장 임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법리해석을 분명히 시장께 조언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팀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입니다. 명진산업에 대해서 공무원중에 항간에는 공직비리에 관여됐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알고 있는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시정질문 외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공직자중에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공직자들 중에서 면전복배를 하고 있어요. 공직자상에 대해 자신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무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시간 10시 45분입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분야는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태흥 의원께서 공직자의 변모상과 시민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괄목할만한 물질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정신문화와 시민의식이 미처 뒤따르지 못한 결과 공동체 시민의식과 도덕성이 파괴되고 물질만능주의 가치관과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나름대로의 경쟁력있는 지역발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총체적인 의식개혁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공직자는 지난날 중앙일변도 행정패턴의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전환 모든 업무추진을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였고 안성교육원 민관합동교육과 한마음수련대회 등을 통해 공직의식개혁과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높였으며 또한 월례조회와 간부회의 등 각종 모임시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자제 실시 이후 공직자의 각 업무별 추진도와 행정서비스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 시의 긍정적 변화 모습에 대한 중앙일간지의 보도도 있었던 바와 같이 그간의 공직자와 시민들이 나름대로의 내고장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열의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었다고 보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정한 지역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 공직자의 의식이 뚜렷이 변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양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겸비한 공직자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과 외래 전문강사의 정신교육을 더 강화하고 선진외국의 행정제도견학 실시와 퍼스널컴퓨터, 어학교육을 비롯한 각종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새직장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책임성 있는 공직자, 적극적이며 창의성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시켜 업무에 있어서는 각자가 최고라는 자긍심과 프로정신으로 더 능률적으로 더 주민편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식개혁을 위해서는 각 소관분야별로 기초질서지키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학원폭력근절과 청소년선도활동을 통한 범죄예방, 여성교통봉사대와 노인회 등 각급 사회단체의 교통질서지키기운동, 생활현장체험과 각종 시민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왔으며, 계속해서 시민의 날 행사와 각종 문화행사 등 시민행사를 통해 애향심과 시민화합 풍토를 조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더욱 새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식개혁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관주도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만큼 우리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각급 민간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이를 총체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양태흥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인적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위직 자리가 생길 경우 가급적 자체승진으로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전체 인적자원으로 짜여진 조직은 정체된 행정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와 시간, 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해 타 자치단체의 우수행정을 우리 시에 도입 반영할 수 있도록 수평적 인사교류는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실적을 살펴보면 1995년도에는 32명을 실시하였고 1996년도에는 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수인력 확보와 일부 기술직의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께서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의 직제상 소속이 다르게 되어 있어 예산집행의 형평이나 업무협조에 모순이 있다고 보시고 조직에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고, 환경사업소는 분뇨와 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특정업무 부서로서 이에 따른 비용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총무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환경사업소와 마찬가지로 부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조직상 문제점이 없으며, 구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와 구리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 따라 환경보호과장이 기업출납원이며 환경사업소장이 분임기업출납원으로서 예산집행의 형평이나 두 부서간 업무협조에도 크게 우려할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직이 인사차별이 심하다는 부분과 인사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인임용을 가지고 행정직과 주요 기술직의 인사운영 상황을 비교해 보면 행정직은 6년 5개월, 토목직은 3년 개월, 건축직은 7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각 직렬간의 인력분포가 서로 달라 승진소요년수만 가지고 단순히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대체로 행정직의 경우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직에 비해 승진에 있어서는 위에 있었으나 수년전부터 도시, 건설, 환경분야 등의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술직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이며, 오히려 일부 기술직의 경우 갓 승진소요년수가 경과되어 승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조직개편시 기술분야에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행정직 정원을 줄여 기술직 3명을 더 증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행정직 위주에서 기술직 우대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행정직 단수직렬 4개 분야의 정원을 행정 + 기술직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기술인력은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사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7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6명으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으로는 95년도에 34번, 96년도에 24번 실시하였으며 보통은 징계와 같은 사항은 구술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기타 인사운영과 관계되는 사항은 관계규정상 적합여부 등을 서면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 모든 공무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96년도 도 사무중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공무원의 정원은 국가직 포함해서 648명이며 현원은 606명으로 42명이 결원입니다. 각 실·과·소·동의 자세한 숫자는 따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원은 실·과·소와 동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계별 정원은 따로 없음을 말씀드리며 각 실·과·소장이 부서별 정원 범위 내에서 계별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계별 인력의 배치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도 사무가 시·군으로 위임된 것은 총 63건으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 분야에 16건, 연탄수급배정분야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분야 16건, 도시가스사업분야 14건, 검사대상 기계의 사용정지명령분야 1건, 검사대상 기기의 조종자에 관한 분야 3건, 전기사업분야 3건, 광고물의 생산보고 및 징취실적 증명분야 1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분야에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가 유사한 계를 서로 통합하고 인력을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 것과 안영기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래의 권위적 중앙집권적 조직에서 탈피하여 주민에 다가가는 대민봉사행정체제로 전환 교통, 환경분야 등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사 중복기능 또는 기능쇄퇴 분야를 통폐합하였습니다. 당시 현 기구와 정원내 3개 조정이라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으나 노는 부서 노는 공무원, 바쁜 부서 바쁜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항상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이 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그 동안 약 1년간의 조직운영 결과를 판단해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는 당초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사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매결연추진 경비와 자매결연추진 경과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추진 경비로 94년도에만 약 6,528만원을 지출하였고 9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75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까지 7,2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94년 10월에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와 카자흐스탄 잠불시와는 자매결연 의향서만을 교환하였고 중국 길림성 임강시와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코자 하는 뜻에서 추진된 것이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해외 나들이 차원으로써 입안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도시 자매결연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 국가, 대상 도시 선정에 있어 우리 시 시세와 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있다 하겠습니다. 즉 중국 임강시와 카자흐스탄 잠불시의 경우 상호간 통신, 교통 등의 난제가 가로놓여 있고 이들 두 도시는 우리 시와의 통상교류 가능성이 법적, 제도적으로도 매우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97년도에 미국 스포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스포켄시측의 교류 지속 의사를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것이며, 교류사업의 비용과 실익의 문제를 비교 검토하여 국제교류사업에 임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보다는 능력있는 자를 발탁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조직내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을 발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승진임용기준 척도가 능력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 경력, 훈련사항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아직까지는 연공서열이 가미되어 인사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96년 11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승진임용과 직접 관계되는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의 배점 비율이 일부 조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경력평정 점수를 0.5할 낮추고 훈련성적 평정에 0.5할을 늘려 과거와 같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평정을 지양하고 이제는 새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향상하고 공직사회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능력있는 공무원은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히 발탁 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쇄신위 등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 별정직은 모두 22명으로 의회 전문위원, 동장 6명,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지도원, 부녀복지지도원, 위생감시원, 수도과에 공기업요원, 보건소에 약사 감시원 또한 각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부녀봉사관 등이 있습니다. 별정직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부서가 한정되어 있고 장기간 근무하더라도 승진기회가 없어 일반직에 비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별정직 결원 발생시 가능한 한 일반직으로 충원해 나가고자 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별정직을 일반직화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이미 건의한 바 있고 또한 11월에는 경기도에도 제안을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어떤 틀에 박혀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할 때 공직자분들이 마음 자세나 정신상태까지 흐려져 있다면 이 사회는 잘 되리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접수를 해 봤습니다. 시에 민원 내지는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찾아오면 잘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을 안 하면 책임이 없는거죠. 그런 편안한 쪽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반드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이 일을 많이 벌려놓으면 상당히 귀찮죠. 귀찮은 것보다는 일을 덜하면 나 편하고 책임감이 없으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라는 것은 바로 공직자분들이 앞장을 서줘야 되고 그 분들이 부패되어 있으면 이 사회도 똑같이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질문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민원실을 찾으면, 동사무소 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이라는 것은 구리시민이면 누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사를 참 잘 했습니다. 친절했었죠. 그런데 지금 가면 젊은 공직자분들이라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인사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예절교육이 너무 안 되어 있다. 공직자라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기 보다 대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가 부시장 직속과 총무국장 직속으로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조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깊이있게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개편작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식 교육을 범시민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식교육을 극대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행사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했느냐 그냥 놀이로 끝났느냐 이렇게 물으신데에 대해서 우리는 행사를 주관해서 치룰 때에는 그래도 시민들이 화합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적어도 시민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마저라도 없다면 많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대하고 얼굴을 익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기회의 제공, 공간의 제공 이런데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너무 행사가 놀이 위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에 미국 스포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는 처음에 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제가 업무담당을 하지 않아서 그 당시의 분위기는 깊이있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는 사실상 자매결연 업무가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의 한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했으면 하고 또 스포켄시 당국에서도 자매결연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포켄시에 있는 모대학의 학장인가 교수인가 하는 사람이 우리 시에 방문해 가지고 시장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전해 온 바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여름이나 상반기중에 스포켄시의 시장이 아시아 지역을 오는 길에 우리 시에도 들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들르면 과연 자매결연 의사가 진정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더 확인을 하고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매결연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경영정책실에 상당히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총무과장은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 여부를 사실 의미할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죠?

예.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개인적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것 하나하고요, 내부권한위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시장께 제가 질문을 던지기를 가급적 근무시간에는 사적인 경조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15만 구리시민 시정을 위해서 바람직한데 어떠냐 하는 질문에 시장께서 아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십니다. 내부권한위임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은 비정형적인 업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는 솔직히 시장이 부시장 이하 국장한테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거기까지 싸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부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위임 또 각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사항을 갖고 있는 권한위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점 하나 하고요. 조금 전에 김용호 의원이 질문하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매결연 문제입니다. 자매결연 비용에 7,000만원인가 얼마 썼다고 그러는데 자매갤연의 득실을 어떻게 따지고 있는가?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도로는 관이 뚫어놔도 그 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민간차량이어야 합니다. 현재 입장에서 우리 구리시의 실정이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그렇게 급히 느낄 수가 있는가? 1개 시·군·구당 자매결연을 5개에 한해서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250여개 시·군·구가 저마다 자매결연을 세계를 향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매결연의 러시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자매결연의 득실 그리고 구리시 직원내에서 혹시 다는 모르겠지만 말이예요. 국제전화가 와서 영어로 답변할 수 있는 해독자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자지라도 우리 신문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께서는 요약해서 안영기 의원께서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총무과장께서 느끼느냐? 두 번째, 전결위임사무가 어디까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세번째, 자매결연에 대한 득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아까 시장님이 필요성을 일부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 조직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부권한위임 관계 예를 들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정형적인 업무 이런 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부시장 이하 국장, 과장에게 전결권을 주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사무전결 처리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전결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전결규정을 다시 손질을 했는데 전체 사무중에서 시장 결재권을 12% 정도, 부시장 결재를 14%, 국장결재를 16% 그리고 나머지 57% 정도를 실·과·소장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배분한 내용이고 또 시장의 권한을 13건을 부시장에게 9건, 실·과·소장에게 4건 하향조정했고 부시장의 전결권을 24건을 국장에게 하향조정했으며, 국장의 전결권 36건을 실·과·소장에게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결재권이 아직도 많아서 결재업무에 얽매이시는 그런 실정인데 더 내용을 검토해서 하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하향해 나가도록 그래서 시장은 안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야말로 정책적이고 비정형적인 업무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결규정을 다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의 득실은 상당히 제가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자매결연에 화급을 느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추진이 바싹 되다가 그 동안 유보돼 왔었는데 내년도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화급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있는가 또 영자신문이라도 해독할만한 직원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영문학과를 전공한 직원도 있고 또 우리 시청내에다가 어학연수과정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을 개설해서 몇 년 동안 실시를 해가지고 현재 적어도 10명 이상 20명 정도는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하고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영자신문도 해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영어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그랬는데 아주 잘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위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업무가 주어지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만한 권한이 따라야 됩니다. 또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에는 그 책임과 의무도 같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업무나 직무의 삼면등가원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과장이나 실계장이 책임을 지고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권한의 책임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결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다 전결권자에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처리하는데는 전결권을 행사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시장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결권자가 잘못해도 전부 잘못의 귀책은 시장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결권자가 신중을 기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되셨죠?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의사국장지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총무과장이 시장한테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또 분명히 거부권도 있다는 것을 시장한테 1급 참모로서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별정직 공무원 22명중에 약사감시원이라고 했는데 약사감시원이 뭐하는 사람이며 그 단어가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양의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은 공복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퍼블릭써밴트(publicser-vant), 섬겨야 됩니다. 아픈데 있으면 약을 사다 주고 가려운데 있으면 긁어 줄 수 있는 공복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담배 피우면서 오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이런 공무원도 있는데 참 불쾌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은 분명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약사감시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는 제가 사무규정을 다시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가 내부 4명, 외부 2명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그 6명에 대해서 이름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성격상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이 2명이라고 했는데 외부인 두 사람이 불참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도 회의성격상 정상적인 회의로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의 이름을 물으셨는데 내부위원으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 개발국에서 수도과장, 총무국에서 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내부위원이 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참석이 돼야 성원이 되고 참석위원 과반수여야 의사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공무원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세 번째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그 다음에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죠?

외부위원 말씀을 안 드렸나요? 외부위원은 임두빈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석인 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외부위원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인 임두빈 씨는 변호사로 알고 있고 마석인 씨는 전에 동장을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능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러 가지 기능은 과연 이 두 분들이 여섯 명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때 정말로 좋은 안이 나올지 우선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이 두 분들은 각자 자기 사업에 바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능에 보니까 공무원충원계획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위원들이 바쁘다고 하지만 저희가 회의소집을 하면 비교적 잘 참석을 해 주십니다. 참석을 해 주시고 특히 임두빈 변호사같은 분은 서울시에 한 2개 구청에 인사위원까지도 겸하고 계신데 오히려 그쪽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까지도 우리한테 전해 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정보를 접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그야말로 법률적 자문도 잘 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분을 인사위원으로 두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잘 챙겨주십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한 과 더 질문·답변을 받으면 거의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인용입니다. 최만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무분야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소유의 토지가 인창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되어 주공으로부터 토지보상을 받고 94년 4월 주공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6년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데 그 현황과 착오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 시행 인창주공단지 도로편입지에 대하여는 1993년 7월 31일자로 토지분할이 결정되어 관련 과세자료를 즉시 정리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면적 52만 5,432㎡중 도로면적 9만 3,404㎡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은 주택공사에 과세를 했습니다. 다만 최만수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시어 이를 재검토한 결과 도로편입지인 인창동 412-37번지 283㎡ 한 필지에 대하여 96년 종토세가 착오과세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부과취소함과 동시에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환부조치토록 정리중에 있습니다. 즉시 환부해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 과세가 됨으로 해서 12월 내무부 조정자료 결과 정확한 세액이 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부금액은 대략 종토세가 75만 5,700원과 교육세 15만 1,100원으로 합계 90만 6,8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 자료는 15일경에 내무부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환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인창아파트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해 주면서 분양권자가 입주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와 시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많은 시민들에 대하여 어떤 대책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창지구 아파트는 주택공사와 삼보, 삼환, 신일 등 3개 업체에서 약 6,450여세대를 분양하였고 이중 삼보, 삼환, 신일 3개 일반 기업체에서 분양한 1,500여세대가 95년, 96년 2개년에 종합토지세 명목으로 소유권이전시 부담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주민들 사이에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9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입주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때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인 96년 6월 1일 현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매도자인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건축주인 일반기업체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적법하게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건축주가 납부한 다음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를 다시 입주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계약당사자 사인간의 문제로써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5년 3월 16일자 한국경제지면에서 밝힌 바로는 건설업체들이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경우는 분양계약체결 당시 아파트 택지등급이 확정되지 않아 택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산정할 수 없고 분양가에도 종합토지세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들이 분양가와는 별도로 종합토지세를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의 편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계약임을 알고 금년 7월 우리 시에서도 행정쇄신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여 주택건설기간중 부과한 종합토지세는 당시 토지소유자인 건설업체에서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건교부에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먹골배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와 지원책으로 시비 보조로 지은 관내 각 작목반의 가건물에 대하여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시키는 근거와 관련조례를 개정시켜서라도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동구작목반을 비롯하여 8개의 과수작목회가 있고 과수농가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동구판장은 양천작목반 등 3개 동이 있습니다. 이 공동구판장은 구리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이 되지 못하여 현재 과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세 부과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81조, 제182조의 규정에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시내 소재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어 대장상 소유자인 작목반원에게 과세를 했습니다. 또한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마을회 등의 정의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마을회라 함은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 마을회는 개발위원회 등의 명칭으로서 마을 전체의 공익에 공헌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따라서 이 건 공동구판장의 경우 마을 전체가 아닌 특정 작목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유자를 특정 작목반이 아닌 마을 공동소유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관내 작목반 가건물 일반주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시키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가건물은 구리시 농민단체 공동이용체이며 구리시 특산물 홍보 차원에서 국고보조를 하면서 설치한 것입니다. 농민은 이렇게 국가의 국고를 보조받으면서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농특세도 면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건물은 완전히 농사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주택과 과세기준을 같이해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등급이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또 농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좀더 낮게 기준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아니면 면세를 할 수 있게끔 어느 모법에 해당이 되어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면세를 할 수 있게끔 상부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조금은 중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율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면세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세 세율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된 제일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이 면세 건의는 저희가 이것은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상 그것도 물론 10인이나 15인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상 세금을 내시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돼서 마을개발위원회 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면세가 되고 농민의 공동체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은 개인의 것도 아닙니다. 각 농민단체 작목반 명의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작목반원 개인에게 해 준 것이 아니라 작목반 공동체에다가 시에서 특산물 홍보 차원 아니면 농민보조 차원 또 국고비까지 보조하면서 어떻게 마을개발위원 명의와 농민단체와 그렇게 차등이 있는 것인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 재산이라고 하면 마을부락 주민 전체가 참여를 해서 그 소득이나 또는 그 시설을 마을주민 전체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그 소득금가지고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작목반이라는 것은 그 일부인 몇 명이 공동소유를 했다고 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은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 10인, 15인씩 공동으로 한 것이지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현행 법상으로는 감면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중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국고보조비를 어떻게 개인에게 해당되게 해 주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체 것으로 봐야지 이것은 시에서 장려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식건물도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허가해서 구리시의 특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게 단체에다가 국고비까지 보조한 것인데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식이 적어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자꾸 몇 사람의 개인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몇 사람의 개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으시죠?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있죠?

예.

체잡자중에서 능력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가 그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최만수 부의장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주공으로부터 토지를 보상받고 소유권을 주공으로 이전시킨 개인 소비자에게 종토세를 부과시킨 이유중에서 기 납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잘못됐다든가 이런 해명의 소명편지라도 한 번 보내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그래서 한 번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능력부족이라는 것은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기업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부도상태에 계신 분이라든지 개인사업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일부는 실질상의 재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재산을 은닉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국 재산조회를 해도 한 건도 재산이 나타나는 사항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능력부족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사실 받아야 될 것인데 못 받고 있는 세금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수 씨 한 분한테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과 “반환해 가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자세하게 해서 정중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상희입니다. 손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수식재는 앞으로는 반드시 식재시기에 맞는 계절을 선택 적기에 식재되어 100% 완생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관계간의 수용여부와 이와는 별도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내 조경공사 현황을 보면 도급자는 효자종합건설이고 도급액은 8억 3,300만원이며 공사내용으로는 교목류로 조형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등 2,403주, 관목류로 철쭉, 회양목, 영산홍, 둥근주목 등 2만 6,722주 합계 2만 9,125주를 식재하였고 시설물은 파고라, 자연석쌓기, 법면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재된 조경수중 생육상태 불량, 고사 등 총 4,377주의 하자가 발생하여 봄철 식수기에 교목류 184주, 관목류 3,974주를 심었고 가을철 식수기에 교목류 219주를 교체식수한 바 있고 금년 여름 장마 때 법면 30m가 붕괴되어 CD프레이공법으로 96년 10월 27일 하자보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수 생육상태가 불량 교체식재한 이유로는 지난 겨울 이상난동으로 인한 추운 날씨와 시청사 공사의 공기가 연장되어 토목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조경공사가 늦어졌고 또한 시청사 준공시기를 맞추느라 동절기에 무리하게 식재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하자발생 수목에 대한 교체식재로 인하여 우리 시의 예산상 손실은 없었지만 국가적인 재산손실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식재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관련 사업부서와도 협의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적인 손실을 줄이고 시청에 대한 시민 이미지 제고와 아울러 내년에는 조경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고사목 또 생육상태 불량 등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봄, 가을철에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복지과장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립납골묘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과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고 본인도 제공을 같이 했습니다. 구리시 재정이 그대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납골묘를 다시 설치한 예입니다. 그런 제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업자문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소개한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도 이 구리시에 업적을 남기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소개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개한 내용은 그 당시 한 5,000만원 미만 공사를 그것을 완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에 5,000만원 이상 짜리의 납골탑을 기증한다는 전제하에 내가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안 돼가지고 3천 몇 백만원으로 납골묘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까지 지냈습니다. 3,600만원짜리는 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는 어떤 의미에서 그 위에 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 납골묘를 다시 멋있게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한 4천 몇 백만원 조성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까지 지냈습니다. 3,600만원짜리는 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는 어떤 의미에서 그 위에 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 납골묘를 다시 멋있게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한 4천 몇 백만원 조성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3,600만원짜리는 어떻게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 계속 공사하고 또 시의 적어도 내가 3,000만원 이상 짜리를 그냥 무료서비스하겠다는 업자한테는 어떻게 안 주고 수의계약으로 갔는가? 참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런 것은 설령 법적인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만 면할 수 있다면 계속 성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답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실상 납골묘를 설치한 분이 충실히 공사를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3,600만원이면 5,000만원 미만의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인데 왜 입찰을 붙여서 하고 그 이후에 조경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수의계약건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의 특수성 또 그 공사하고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계약부서에 경쟁입찰을 요구하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납골묘를 설치하는 공사는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정식적인 경쟁입찰을 요하는 서류를 접수해서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납골묘공사를 하신 분이 상당히 좋은 안을 저희 시에다가 제시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에서 사실상 납골묘를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부수 제반시설을 하나는 설치를 하고 하나는 기증한다는 얘기도 직접 사업부서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부대공사는 저희가 연계해서 공사업자를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맡았던 시공업체가 제반공사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그 분의 청을 듣지 못하고 제반여건을 갖춘 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 97년도 업무보고시 엄격하고 낭비없는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행에 의한 예산집행은 절대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지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우선 추후에 전체적인 설명을 하시더라도 지금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에 의해서 예산집행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억제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사업부서라든지 혹은 일반행정부서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모든 행사나 사업계획이 전년도하고 같이 관행으로 집행해 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전기요금의 일원화 방안도 추진해서 각 부서에 분산됐던 것을 납기를 조정해서 줄이다 보니까 업종을 변경하고 또한 납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또 업종을 변경하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서는 기본요금도 못 쓰는 것은 기본요금을 많이 내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일원화시켜 가지고 납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는 일반전화요금을 직접 자동납부제를 실시함으로써 1년에 대략 대당 5만원씩 쳤을 때 75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러한 관행을 점차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필요불급하게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을 좀더 줄여보자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죠?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허봉운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문하신 손명렬 의원님과 고준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위민봉사회는 1986년 10월에 시민봉사활동을 위한 순수 민간단체로 설립되었으며, 회원수는 95년도에 42명이었으나 금년에는 모임에 불참하고 근무의 결행 등 봉사활동이 극히 미흡한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비하여 40명으로 2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95년도, 96년도의 위민봉사회와 관련된 예산액은 95년도에는 150만원이 편성되어 9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6년도에는 보상금 204만원의 예산액중 12월 10일 현재 16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1일 민원실장제 등 활동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위민봉사회에서 추진한 활동은 당초 설립취지와 같이 불우이웃돕기와 장학사업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주로 펼쳐 95년도에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쌀과 라면 등 모두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불우이웃들에게 지원하였고 96년도에는 위민봉사위원 32명이 1일 명예민원실장제를 운영하여 1일 2명씩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안내와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장애인의 날에는 자체에서 모금한 장애인복지기금 50만원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식을 고취하고자 구리시장애인협회에 기탁하였으며 중추절에는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보내기운동을 전개하여 백미 20㎏짜리 25가마-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를 구리시에 기탁하여 사회복지과에서 불우이웃에게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구리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민봉사회의 향후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단체는 순수한 사회봉사단체인 만큼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단체가 더욱 발전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고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로바로처리센타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처리센타는 93년도부터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전화신고를 받아 전화는 557-8585가 되겠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 시행하여 온 제도로써 지방의 세계화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온 제도로써 지방의 세계화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관에 대해서 사소한 사항이라도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95년 10월부터 1일 민원기동처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바로바로처리센타의 업무를 확대 보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환경, 건설, 교통, 도시, 건축, 수도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매일 현장순찰을 실시하여 체크된 시민불편사항은 바로바로 처리부서에 접수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 바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센타의 운영실적은 바로바로민원 - 전화민원이 되겠습니다- 가 193건이고 그 다음에 1일 기동처리민원은 515건, 기타 9건 등 총 717건을 접수하여 682건을 처리하였고, 35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바로바로를 주축으로 한 생활민원처리센타가 시민의 모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민원창구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참다운 주민봉사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준선 의원님께서 올 여름에 바로바로처리 순찰차량에 부착한 홍보용 프랭카드가 천으로 되어 있어 구겨지고 지저분해져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즉시 두껍고 하얀색 바탕의 비닐로 교체하여 항상 깨끗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민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구리시위민봉사회는 1986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결과 실적이 미흡하여 95년도에 정비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후의 실적 역시 사랑의 쌀 보내기운동, 장학금과 100만원 상당의 백미를 불우이웃돕기 한 것이 고작인데 그래도 시민과장은 굳이 위민봉사회를 계속 존치시켜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 번 소신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바와 같이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사실상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자체 스스로 그것을 그 분들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한 저희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한지가 꼭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조화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꼭 존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의지를 가지고 관리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조는 건축과에 들어가는 민원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확인행정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 해 주시고, 확인행정에 대한 소신을 시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행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높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현장확인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확인행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민원실에 행정상담관, 민원상담관이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있으며 또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출근여부, 예산집행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시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관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 또는 법률 등등 7개 분야가 되는데 거기에 상담을 하는 위원들은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인 또는 법무사 이렇게 와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교통 등등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세무상담이나 이런 것은 우리 관련 과장들이 나와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한테 특별히 돈을 집행하고 그런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7개분야라고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출근여부 가령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누가 나와서 민원상담을 해 준다, 화요일에는 어느 분야 어느 분이 나와서 상담을 해 준다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시에 보면 앞으로 홍보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께서 자신있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개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분야를 어떻게 상담을 해 준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에다 몇 번 실려가지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활성화 돼 가지고 잘하게 되는 것은 법률상담이 되는데요. 법률상담이 첫째, 셋째 월요일날 아침 10시쯤 오셔가지고 12시까지, 때로는 12시반까지 있으면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세무상담이나 교통상담 이런 등등은 직접 과에 올라가서 상담을 하지 내려와서 하려고 하는 게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장께서 좀더 더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주문같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김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묘지규모 초과와 매장비용 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묘지관리인 자격에 대해서는 동구동사무소에 교체조치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묘지사용은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 1기담 점유면적은 6.6평방미터로 우리 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7조 규정에 의거 제한하고 있으며 기준면적초과 분묘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면적 초과 분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장비용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우리 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해져 있으나 성물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기준이 없는 바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을 수정 보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지역과 낙후된 자연부락내의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에 따른 지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개·보수사업은 매년 대상자를 조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실시하고 있으며 G.B지역과 자연부락 경로당의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경로당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대상 11개소중 8개소가 동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며 97년도에도 경로당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6개소의 경로당 개·보수계획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개·보수계획도 가지고 있어 이들 지역의 경로당 개·보수 요구시에는 검토하여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보육시설을 4개소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4개소로 교문·인창·수택·수평지구내에 각 1개소 있습니다. 인창지구 마을회관은 올해 12월 14일 완공예정이며 교뮨지구는 97년도 4월에 완공예정이나 어린이집 개원 예정일은 인창지구는 내년도 3월, 교문지구는 내년도 6월 예정입니다. 수택지구는 99년도 12월, 수평지구는 97년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은 전문적 경영기법 도입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타 시에서 위탁운영시 도출된 문제점들이 시설물의 관리 유지가 소홀 또는 지연될 우려가 있음을 보완하여 우리 시에 맞는 위탁운영규칙을 제정코자 하며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코자 하는 자에게는 위탁운영신청서와 위탁운영현황에 대한 위탁받는 취지, 구성원 수, 주요사업내용, 재산현황, 시립어린이집운영계획서, 예산내역, 대표자 경력 등을 제출받아 법인, 단체, 개인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우리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육사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의 추진능력을 가진 자를 우선 선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심야영업 단속과 실적을 작년 실적에 비교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심야단속은 과거 96년도에 사치, 퇴폐,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되자 이의 근절을 위하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민시대 이후 영업시간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우리 시에서도 95년 7월 1일 경기고시 제152호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2개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제한한 바 있으며 아직 시간제한이 안 풀린 유흥단란주점 영업에 대해서도 그 해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규제보다는 업소의 자율적 실천이 요구되는 때입니다마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불법업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도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단속횟수가 90회로 총 504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행정처분 조치로는 허가취소가 26개소, 영업정지가 228개소, 시정지시가 225개소, 시설개수가 24개소, 품목제조 정지가 1개소이고, 96년도에는 83회의 단속에 469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가 122개소, 영업정지가 232개소, 시정지시가 105개소, 시설개수가 7개소, 품목제조정지가 34개소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였으나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는 불법심야영업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들뜨기 쉬운 분위기속에서 청소년 탈선 심야영업 등 각종 불법 심야영업이 자행될 우려가 많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지도단속 계획을 세워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 부페음식, 대형음식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대형업소는 부페음식점이 11개소, 대형음식점이 36개소, 집단급식소 8개소까지 포함하여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음식쓰레기줄이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결과 업소 스스로 물기를 뺀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배출유형을 말씀드리면 바구니, 양파자루 등에 담아 물기를 뺀 후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바구니 등에 물기를 제거 후 탈수기에 탈수시킨 후 전용봉투에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업소는 물기를 뺀 후 옥상에서 햇빛에 2일간 말린 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을 하고 또 돼지사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농가에게 돼지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만 모아 제공하는 등 업소 나름대로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올해 11월 15일날 대형업소 영업주 45명에게 김포쓰레기매립장 견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모범음식점 선정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적극 실천업소를 우선 선정을 하고 공무원 1인 1업소 담당제 지정 책임인 전담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우수실천업소에게는 쓰레기봉투 무료지원과 남은 음식물싸주기운동 전개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를 향한 정신문화, 복지구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정책은 안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 등 불우계층 대상의 공적부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서 사회보험이나 노령화 시대의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등 일반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확대하고 있으며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시민이 문화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있으므로 20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시책 구상에 대해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생계비가 결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마는 98년까지는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하고 이들의 정신빈곤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경로잔치 외형적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내 노인들의 사회적, 정신적 고독감에서 벗어나 사는 보람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관리에 노인활용 등 격노무사업에 노인의 일거리 제공, 노인대학의 활성화, 노인정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사회참여활동 장소 제공과 노인교통봉사대 운영과 같은 자원봉사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아동·청소년들이 튼튼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 생활양식이 변하는 등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인 바 행정기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조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또는 청소년을 위한 예절교육, 유적지탐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역사회를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역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인 동시에 제공 담당자로서 복지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리사회복지회관이나 노인·아동복지회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2000년대에는 토평지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복지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민에게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산 확충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재원은 현재 정부예산 즉, 저희 국고보조금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세우더라도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최저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예산을 정책의 지원을 더 늘려야 하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사회복지 재원확보를 강구해 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의 정신문화 복지혜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처럼 사회복지기금을 형성하여 주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2000년까지는 인창동 택지개발지구내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조성하고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99년말까지 시립어린이집 4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소비자문제, 시민환경운동 등 선진국가에서 실시하는 다양하고 건전한 시민운동과 인간다운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식체를 점차적으로 증대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 연대의식을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신문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서면답변을 요하겠습니다. 33㎡가 훨씬 넘는 호화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을 하신대로 내년에도 분명히 하실 의향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호화분묘에 대한 다시 한 번...

호화분묘는 서면답변을 요하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시행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확실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노인정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노인정 개·보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뒤에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타당성과 비타당성을 어떻게 구분하시는 것인지, 지금 개·보수를 주로 해야 할 지역이 옛날 구마을회관에 있는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마을회관에 있는 노인정들이 주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시설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 여부를 시에서 준공한 그러한 노인정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구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정을 구분하시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중수 의원의 질문요지는 새로 시에서 설립하는 노인정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내려온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노인정은 사실은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개·보수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초가 되면 도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77개소 노인정중에서 지금 새로 지은 것만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지 그 외에는 거의 노후된 상태입니다. 도비와 국비가 와서 저희 시비하고 같이 개·보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시비, 국비가 오는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관내 무허가 사유지 등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국·도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3차 마무리 추경을 보니까 어제 물론 의결했습니다마는 노인정 개·보수자금으로 예산에서 2,7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게 하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개·보수에 대해서 구마을회관에 있는 것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마을회관에 있는 것도 현재 노인정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해서는 개·보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장께서 각 동에 가장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문제 제기를 통했을 때가 가장 원활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파악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서장께서 정말 이렇게 2,700만원을 삭감할 정도로 경로당에 문제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 시 재정이 적어도 국·도비 예산을 보조받은 것을 삭감했다는데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이시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보수 2,7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동료의원들께서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노인정을 개·보수할 수 있는 상한선이 얼마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백건이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취소, 시정 등등을 당했는데 사전계도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연간 몇 회 정도 사전계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두 가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노인정 개·보수 상한선에 대해서는...

노인정 개·보수가 건물의 낙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낙후된 건물도 개·보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개·보수 상한선은 저희가 경로당 개소당 300만원을 상한선으로 책정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계몽지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욱 더 유선방송이나 각 협회로 공문을 상·하반기로 발송을 해 가지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앞으로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이상적인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의 방향은 무료복지는 안 됩니다. 우리 복지과장께서 아까 경로잔치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각 동에서 노인잔치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일일이 참석하는 범위를 복지과장이 제한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일이 수십군데 어떻게 찾아 다닙니까? 꼭 돈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복지과장께서 유도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민선시장을 유도하실 용의는 있는가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 노인잔치 시장님 참석범위를 제한 유도토록 하는 질문에 답변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양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답변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를 운영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의 편의를 위해서 하천을 복개하고 있는데 환경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왕숙천 1지를 중심으로 용암천, 불암천, 갈매천이 시 외곽으로 흐르고 시 중심지로 흐르는 수택천, 인창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거지역 한 가운데로 흘렀던 인창천은 수년전에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수택천은 91년부터 연차적으로 412m를 5차에 걸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천을 복개하고 있으나 복개된 하천은 하수천으로 됩니다. 그리하여 자연하천의 기능 즉, 자정작용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인근 토양도 같이 오염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복개를 하지 않고 도시기능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주거밀집 지역에서 하천에 연탄재 그리고 쓰레기 등을 마구 투기하고 기존 시가지에 하수관거를 분류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복개되기 전에도 하수천화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 등의 요구로 인해서 복개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환원은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토양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중에 인도는 특수층으로 설치를 한다거나 가정의 마당은 콘크리트로 덥지 않고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어 잃어버린 도시하천 기능을 보완해 주며 남아있는 하천, 구거 등은 무차별하게 복개하지 않고 살려놓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충분히 심사하고 다시 한 번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도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실 감상적일지는 모르나 모든 하천이 복개되면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비둘기나 그리고 참새같은 새들마저도 도시에 와서는 물 한모금 얻어 먹을 수 없어서 삭막한 도시를 떠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의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피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존은 여름철에 자외선의 양이 많은 시간대에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화수소, 질소산화물과 그리고 태양광선이 반응한 2차 오염물질 복합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현상 유형으로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방연료로 인한 런던형 스모그 현상과 그리고 로스엔젤레스형처럼 한 여름의 정오에 나타나는 소위 선진국형이라고 부르는 강화학 스모그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나라도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여름에 오존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자동차 주행을 억제토록 국민적인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존의 농도는 자꾸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현상으로써는 인체에는 호흡기질환이나 그리고 안질환을 유발시키고 식물에는 강한 산화현상으로 인해서 성장을 억제시켜서 수확량을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차량통행이 많은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오존경보제를 도입 오존농도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을 구분해서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차량운행금지, 외출 자제 등의 조치를 하고 우리 시에도 파급을 시켜줄 것을 당부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대기오염 측정지점은 수택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택1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95년도 하절기 오존기준이 0.1ppm인데 우리 시는 한 번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가 서울시하고 같이 행동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의보 발령시에는 저희 시도 주민홍보를 같이 해 나가고 또한 경기도에서는 97년부터 오존경보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 오존경보제라는 것은 전체 광역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이 별도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오존이 초과될 때에는 전파기관을 32개소를 지정해서 관공서나 학교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존경보제를 실시해 나가고 자동차배기가스 감독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부락에 도시기반시설이 빈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김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팽창과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오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관거의 정비와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하수도의 보급으로 관내 수질보존과 도시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2001년에서 2011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 보급율을 보면 72.4%입니다. 그리고 총 설치계획은 하수도 연장 156㎞중에서 113㎞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금회 변경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장래 2011년까지 총 113㎞를 434억여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보급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주역이 있는 곳에 가정생활하수 발생원 등 우수배제가 시급한 지역은 우선 대상으로 신설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의 계곡수를 배제하고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방안과 토평지구개발시 인근 지역 하수계획을 병행 수립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이와 같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있는 도시하수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 도시의 하수관거 설치교체 사업은 인근 하수량의 변경요인 즉 주거밀도가 커질 경우에 기존 하수관거의 용량 부족이나 하수관 자체에 이상이 생겨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주민의 의견 또는 그 동안 하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한 지역을 선정하여 상반기에 1차적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장마, 호우 등으로 침수되거나 하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에는 예방적인 관점에서, 하반기에는 치유관점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처음 하수관거에 대한 CCTV검사를 한 결과 땅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수관거가 파손이 되거나 맨홀이 불량하거나 그 다음에 또 오접이 생겼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으로 인해서 사실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건의한 지역의 하수관거 교체공사가 늦어질 때 하수의 역류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서둘러 했던 것입니다. 97년도부터는 가능한 한 수시공사를 실시하고 조기에 완공토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입장, 하수배제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은 상당히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애매한 낭비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과장님께서 지하 CCTV촬영을 해서 결점이 있는 곳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지하 CCTV촬영의 기능, 어느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것인가 의문스럽고요. 장비는 필요시 유효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비를 사용치 않고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교문1동 11통 마을 중앙 마을안길에 하수도설치를 한지 약 1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흄관으로 하수관 교체사업을 한다고 영하 9도 되는 날 굴삭기로 마을안길을 흄관을 묻기 위해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흄관을 묻기 위해서 파놓은 곳이 전화선이나 다른 매설물로 인해서 흄관을 묻지 못하고 그냥 메꾸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공사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사전에 CCTV촬영을 하지 않고 무모하게 사업을 해서 흄관도 묻지 못하고 그 좋은 마을안길 재포장해 놓은 것까지 다 훼손해서 이 추운데 그냥 메꾸고 콘크리트로 임시포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너무 무모하지 않은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정질문에 답변도 드렸지만 CCTV촬영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CCTV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CTV촬영 지역은 수택동 일부하고 교문1동, 2동 일부를 저희가 상반기 3월달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하수도에 대한 사업은 CCTV촬영을 하지 아니하고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했다거나 인근에 하수가 자꾸 역류가 된다거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구밀도가 높아졌다거나 했을 때 그 필요한 요인이 생겼을 때 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저희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모든 것을 파악을 하는데 저희가 11통같은 경우에는 팠을 때 CCTV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교문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하수관거 보급지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 미설치 구역하고 연결하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팠을 때 그러한 시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같이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일단 임시적인 방편으로 했고 또한 그럴 때에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 지역은 CCTV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인데 1년전에 하수도사업을 했는데 왜 기필코 금년에 또 그것을 파헤쳐서 흄관을 묻지도 못하고 그냥 메꿔서 도로만 훼손하는 이런 사업은 그 주민들이 약 10일 이상을 그 지역 마을안길 통행도 못해 가면서 도로는 도로대로 훼손되고 흄관도 못 묻고 그냥 메웠을 때 그 주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의 낭비이고 또 구리시청의 이미지도 나쁘고 또 지역구인 시의원도 상당히 불신을 많이 당합니다. 이런 것은 너무 무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절대로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1년전에 한 사업을 기억을 못하고 또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팠으면 기술적으로 해서 묻어야지 그냥 메워놓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은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통 거기는 기존에 하수관거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과 또 하수관거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팠던 그 지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에서 나오는 우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수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파고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중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이 도로 전체에 묻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팠으면 피해서 묻어야지 그냥 메우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 연결공사는 했습니다.

연결공사는 나도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팠으면 도로가 넓은데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고 메꿔야지 그냥 메꾸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이 좀더 확실한 검토 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생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이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통과나 도로과쪽에서는 협의를 안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대기 오존농도가 높아짐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행동강령이나 홍보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지금까지 서울의 가장 인접한 경계선 인근 시중에서 오존의 농도와 대기오염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아차산과 한강이 있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보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존의 경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행동강령을 주의보와 경보, 중대경보에 따른 경보 행동강령을 올해에도 시정소식지에 몇 번 냈지만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고 또한 행동강령에 따른 실천을 우리 시민운동 차원에서 실천해 나가자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각 동을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하수도정비사업 소규모, 물론 소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서 보니까 일부 다 집행한 기관도 있고 안 쓴 기관도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주관부서가 하수과이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율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율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관거문제나 관의 문제나 그리고 접합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골목이나 이런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수설계를 할 때에는 동에 하수담당자가 항상 저희 과에 와가지고 하수도대장을 보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또 우리 직원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끼리 상호 하수도대장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상호 하고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올해 가장 많이 했던데가 수택3동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로 일정 인원의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뒷골목, 공원, 공중변소 등을 동장 책임하에 청소케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62명으로 국도 및 대로변 청소에 49명, 적환장에서 11명이 재활용품 수거·분류 및 대형생활폐기물처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고, 두 명은 사노동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1,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원과 공중화장실 청소는 관리부서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접 청소를 하고 있으며 시가지 뒷골목은 내집앞 내가 쓸기 차원에서 시민들 각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을 동별로 고용하여 뒷골목과 공원, 공중화장실 등의 청소를 맡긴다면 동별로 필요한 공원이나 주변골목 등 일부지역은 깨끗해지겠으나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들이 내 주변을 내가 깨끗이 하겠다는 의식이 없어지고 모든 청소는 시에만 의존하는 잘못된 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구리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시민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쓰레기줄이기 및 아무데나 안 버리기, 내집앞 내가 쓸기 등이 생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급 사회단체 등을 통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구리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준선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5만 구리시민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46톤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비장한 각오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음식문화를 일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것은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님을 접대할 때 음식을 풍족하게 제공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고 만든 음식은 가급적 남기지 않게 하고 음식점에서는 적정량의 음식만 제공하는 좋은 식단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남은 음식은 싸주도록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거와 처리체계를 확립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자원화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수분배출용기를 기히 제작 보급시키고 있으며, 재활용 시범단지는 전용 수거차량을 운행하겠으며 대형퇴비화시설과 오리사육, 공동퇴비장 처리용량 확대 등 다양한 재활용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 공동퇴비장은 갈매동 101-4번지 일대에 가동중이지만 시설이 소규모 재래식이므로 97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이물질 선별기와 톱밥을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현재 1일 1톤에서 10톤으로 늘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는 저렴한 가격에 관내 작목반에 판매 먹골배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에 97년 2월부터 관내 음식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중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각종 질병에 강하고 다른 가축보다 사육이 용이한 오리를 시범 사육한 후 이 방법이 성공하면 관내 먹골배 재배농가를 포함한 관내 농가의 부업으로 적극 권장,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퇴비화시설은 수택동 156-6번지에 음식물쓰레기를 1일 3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혐기성 발효처리방식, 건조방식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의 완벽한 분리배출과 염분의 희석방법, 처리시설의 검증부분 등 처리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퇴비화, 사료화 등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각 동의 통장, 반장, 부녀회장 등 420명을 대상으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10회에 걸쳐 1,096명을 대상으로 한 반상회 개최와 음식업주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147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12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바닥면적 30평 이상의 식당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97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건축시에도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하여 관련부처에서 관계법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알찬 결실을 기대할 수 없고 15만 시민 모두가 같이 참여할 때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합적으로 하려고 유보를 해 놨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전에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과장은 입법예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조례를 제정, 개정 혹은 폐지할 때 현저하게 주민이해가 걸려있는 부분은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역시 그러한 내용이라면 즉, 현저하게 주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부분이라면 이것 역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먼저 이 두 건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보면 지금 고준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함에 앞서 필요할 시에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고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1호에 보면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 조례개정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가 11월 1일부터 김포쓰레기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하다가 수분을 배출하는 조건으로 받기로 하고 또 각 시·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수도권매립지역하고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에 그러한 지침을 시달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조례개정 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고준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개정할 때 20일 또 규칙개정할 때 20일하면 40일이 경과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말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조례에 대한 것은 구리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3조1호 규정에 의거해서 일단 예고를 생략했습니다. 다음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에 관한 것은 저희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하는 조항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일반용봉투에 대한 규정만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모법인 조례에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 대한 규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급이 저희가 상정을 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 규정을 전부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의 정책이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렇다라면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날 조례가 통과될 시점에 과장의 의견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의회 일정을 몰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을 요하게 되었으니 양지를 해달라 라는 그런 요지였었는데 실제 조례 자체 내용이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라면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의 정책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원하든 의회가 원하든 모든 사람이 원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책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전날 열었습니다. 전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거기에서는 내용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통과하면서 언제쯤 상정할 것인가도 얘기가 안 나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 올렸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최소한 그런 일정상의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의회일정은 법정일정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그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청소과장께서는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긴급을 요한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이런 정책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께서는 고준선 의원의 질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건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와 관련해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숙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린 점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관계규정에 충실하게 모든 제반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많이 못해서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또 청소과를 담당하다 보니까 조사된 내용도 많았고 궁금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청소차가 8,468만원, 8,500만원 돈에 저희가 올초에 들여왔습니다. 진공청소차의 구간별 운행을 보니까 전혀 구간별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물론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뉘어는 있습니다. 구역이 나뉘어는 있는데 실제 일지상에서 보니까 전혀 목표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를 테면 오늘은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까지 청소했으니까 내일은 교문사거리에서 아천리까지 한다든가 이런 전혀 목표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행상의 일지가 단순히 이기를 위한 일지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운행 시작이 공무원들이 출근을 몇 시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몇 시부터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날은 7시부터 일을 했고 또 어떤 날은 8시에 했고 어떤 날은 9시에 했습니다. 각기 일의 시작이 상이하다 이런 내용을 봤고요. 운행하지 않는 날의 특이사항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9월 3일, 4, 5, 6, 9, 10, 12, 18, 19, 24, 25, 26 해서 추석,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9월달은 10일 이상씩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행기사에 연휴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구리시는 토요일 격주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격주근무에 대한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사는 하나입니다.

고준선 의원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운행시간이 한달 평균 50시간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씩 하루 일했을 때 40시간이거든요. 이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운반회사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계약날짜가 12월말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정사무기간에 제가 “명진한테 드릴겁니까?”했더니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웃는 배경이 어떤 내용인지, 비웃는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류내에 벌써 계약자가 선정이 됐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께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고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것이 다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시는 부분은 서류를 검증해서 확실한 답변을 저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 준비하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차 목표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 진공청소차 운행계획을 결재를 득하기 위해서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현재 운행시간에 대해서 불규칙하다고 지시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개 오후시간대에는 구리시 관내 도로가 구리시내 차량만 운행하는 지역이 아니고 사통팔달 도로망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외지차량이 많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작업실시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하지 않는 날 특이사항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운행일지를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에 의혹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행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진공청소차에는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이 타코메타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진공청소차를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8,468만원에 광림특장에서 수입한 이탈리아 모로사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문제가 주요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일부 부품들은 아직 부품공급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에 한 4, 5회에 걸쳐서 수리했습니다마는 A/S받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실제로 운행시간이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회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현재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운송문제는 현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월말까지는 명진산업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97년도 청소대행업체를 3개 구역화해서 3개 업체로 복수화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거기 주민대책위원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달 20일 정도까지는 안을 수립해서 의원들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선 의원 이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이 좀더 세밀하게 다음 우리 의원님들 모이실 때 청소과장께서 나오셔서 세세한 부분을 다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선정의 건은 아침에 시장이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청소과장한테 묻는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않겠습니다. 거기 명진이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진에 기존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신규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저희가 종용해서 아직 허가는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계약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를 할 것이고, 신규업자로 선정된 업자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혹시 과장께서는 타 시·군을 견학한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몇 군데 다니고 있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도 며칠전에도 안산에 있는 서울식품공업협동조합에서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를 신규개발했다고 그래서 성능을 가서 테스트하고 왔습니다. 저도 역시 각종 세미나라든가 많이 다니면서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현재 구리시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혹시 물론 그런 세미나는 참석을 많이 하셨지만 타 시·군에서 지금 적어도 청소행정을 위해서 뭔가 다른 시·군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시·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느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에 와서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도 대구까지도 견학을 하고 왔고, 첫째 요즘 현안사항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는 안양에 있는 평촌소각장에 한라중공업에서 1일 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을 비치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평촌을 다녀왔습니다.

답변되셨죠?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인상입니다. 손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 관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4개소에서 1일 생산 가능수량은 1,380톤이며 공공시설로는 구리시청 1개소가 있으며 1일 생산 가능수량은 80톤 합계 1,460톤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4개소의 비상시 가동에 필요한 인력은 4개소에 각각 2명씩 총 8명의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창택지개발지구와 토평택지개발이 완료되면 향후 비상급수 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용수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 비상급수시설 추가확보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지침상에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총 4회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지정시설은 연간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지원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였고 공공시설은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 4개소의 가장 최근인 12월 3일날 수질검사 실시결과 총 2개소는 갈매동사무소와 체육관부지에 있는 것은 음용수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토평동에 2개가 있는데 그 2개소는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된 비상급수시설의 위치는 토평동 151번지 4호에 소재한 1일 280톤 규모의 비상급수시설은 1988년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된 것입니다. 수질기준에 적합치 않은 항목과 그 내용은 질산성 질소가 1ℓ당 10㎎ 이하가 기준이나 검사결과 22.7㎎으로 초과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다른 하나는 토평동 465-33번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진취수장에서 한 100m 가량 부근에 있습니다. 이는 1일 850톤 생산 규모의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설치되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초과 항목과 내용은 질산성 질소기준이 1ℓ당 10㎎ 이하인데 검사결과 41.3㎎이고 경도는 300㎎ 이하인데 315㎎, 아연은 1㎎ 이하인데 1.496㎎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음용수에 부적합한 토평동에 소재한 2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부담해서 내년도에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월 2회 현지에 출장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방위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위치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자가발전기로 이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여섯 군데중 네 군데를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매동사무소 부지내에 1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1일 100톤 규모의 물이 생산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문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부지내에 하나가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1일 14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수질검사에 합격을 받은 것이고요,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토평동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1일 280톤 규모로 나오는 것은 환경사업소 입구에서 원진취수장쪽으로 400m쯤 가면 마을은 없고 비닐하우스만 있는 길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진취수장에서 한 100m나 80m 정도 떨어진 곳에 기계실 이런 것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자가발전기로 이 네 개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현장에 나가서 시동은 밧데리고 자동차같이 걸고 경유로 해서 엔진을 돌려가지고 물을 실제로 20분, 30분 퍼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토평리 두 군데 또 실내체육관에 하나, 시청에 두 개, 갈매동에 한 개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아니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 두 개는 그것은 넓은 의미로 비상급수시설임에는 틀립없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 답변중에 비상급수시설이 두 군데가 부적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세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적합한 것은 교문 실내체육관부지 한 군데만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적합하지 않은 데는 세 군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9월달인가 3/4분기에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했는데요, 갈매동 것도 부적합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월 3일날 최종 수질검사결과를 방금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토평동의 두 군데에 대해서는 보조내시가 와 있습니다마는 도비 4,000여만원을 내년 예산에 보조를 받아서 또 우리 시 예산을 보태가지고 수질개량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갈매동 것이 100톤, 실내체육관이 140톤, 토평동에 있는 것이 280톤 그러면 원진취수장이 1일 860톤의 물이 생산됩니까?

850톤입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지난 민방위관리과하고 또 하나는 과는 다르지만 건설과 치수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홍수같은 것이 비가 내렸을 때 그때 대책, 민방위하고 이런 민방위관리체계하고 치수계, 재난관리계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합관리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정책적입니다마는 소신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계 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인위재난 예를 들면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열차사고, 항공기사고 등 그런 인위재난을 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고 또 건설과 치수나 건설과 계통은 과거에는 풍수해라고 하고 현재는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해가지고 기상이나 호우라든가 해일이라든가 그런 기상적인 재해를 대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고 안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과장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부적합한 급수시설이 세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 시에서 보유할, 몇 톤 규모 몇 개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것 세 개, 두 개는 수질검사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래서 먼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질검사한 결과는 세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가 최근 며칠전에 12월 3일날 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두 군데는 합격이 되고 두 군데는 불합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의 목표는 과거에는 1일 1인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1981년도까지는 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일 생활용수 이런 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8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인구가 11월말 현재 15만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2,000톤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못 하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민간소유를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한 40톤 가량은 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가발전기가 몇 ㎏짜리인지 답을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동의 1일 850톤 규모로 나오는 것은 자가발전기가 102마력짜리가 있습니다. 선박엔진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80톤 규모의 거기는 57마력짜리가 있습니다. 갈매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18마력짜리 자가발전기가 있고, 교문동에 있는 실내체육관부지에 있는 것은 18마력짜리가 있습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목표량이 과장님 계산에서 잘못하셨어요. 1일 1인당 80ℓ입니까, 80톤입니까?

80ℓ입니다.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내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9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구리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