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이 있어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중복된 질의를 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혹 상임위원회에서 미진하였다고 생각되거나 방대한 예산이기에 빠진 부분들을 살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5일간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한 번 드렸고,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소상히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는 하영규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1월 21일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 11월 25일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에 상정되어, 제60회 정기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인 박영찬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이유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 규모는 14억 2,416만원으로 금년보다 1.3%인 1,869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세항으로 구분하여 보면 의사운영비는 9억 2,2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인 1,139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5억 1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인 73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운영비의 목별 주요편성 내역은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라 10%가 증액된 4억 4,376만원이며, 관서당경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도서구입비 등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5% 증액된 3,018만원이고, 인반운영비는 9%가 감액된 1억 1,248만원이며, 주요감소 내역은 의회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 220만원, 의정활동집 발간비 200만원, 차량유지비 180만원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비는 36%가 감액된 2,150만원으로 국외여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6,5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세목이 특수활동비로 과목이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액내용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교통비 인상, 기본급 인상률에 따른 명절휴가비 등 인상으로 21.5%가 증액된 1억 4,064만원이고,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른 연금 및 퇴직,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에 따라 10% 증액된 4,789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금년 대비 25%가 감액된 482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예산서상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접의자 구입비, 자료실 도서구입비,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녹화기 구입비 등 3,04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3% 감액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먼저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의원 1인 월 35만원이며, 회의수당도 금년과 동일한 의원 1인 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여비는 지방의회 방문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작년과 같은 1,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여비, 자매의회인 동경도 스기나미구 방문여비 등 국외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연간 3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인당 1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함에 따라 금년보다 19% 인상된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임원진 활동경비로 금년과 비교 의장 활동경비만 월 30만원 인상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활동경비가 월 60만원 추가되었으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 세목이 새로 신설되어 각각 50%씩 계상 편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수당으로 금년과 동일한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부터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예산안 총괄규모는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예산도 생략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전체적인 세출예산안에 관한 규모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총액이 14억 2,416만 7,000원으로서 '96년도 예산대비 1.3%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사운영과 의사활동으로 나누어 있고 의사운영이 9억 2,296만 7,000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이 5억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은 전체 의회운영비의 64.8%, 의정활동비가 3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비는 지방의회 운영중 64.8%인 9억 2,296만 7,000원으로서 그 중 8억 9,400만원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이고 나머지 2,800만원은 의전용 승용차 1대와 녹화기 1대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정활동비 5억원은 전액 경상적 경비로서 의원의 의정활동비 1억 2,180만원, 회의수당 1억 1,600만원은 국내외 여비 7,7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2,80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2,8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800만원과 그리고 배상금 10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8쪽의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인쇄비가 '96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는데 증액 요인은 없나하는 질의에 대해서 예산안 보다는 1,470여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이 꼭 필요한데 집행부 실무진이 삭감한 듯하고 의회운영 보조인부도 4명이 필요한데 3명으로 삭감했고 기타 예산안 임의 삭감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전용 차량은 왜 구입하며 의회가 필요로 하는 기재는 의회에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의전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녹화기는 1대 더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 카메라가 필요하며 예산요구시 요구했었고 비디오도 잘 되는 새것이 1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전용 승용차를 2,650만원에 산다고 했고 구민의 혈세로 꼭 구입해야 되는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2,000㏄ 1대와 1,500㏄ 1대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현 의정용 1대가 소나타 1,800㏄이며, 내년 2월에 5년이 되므로 '97년도 예산에 넣어 개비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원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활동비 증액이 필요한데 하는 질의에 대해서 의원의 활동비는 전년 350만원인데 금년은 400만원으로 정해 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원들이 공사현장에 임하여 조사 등 활동할 때 줄자나 어떤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하는 질의에 대해서 줄자 등 소기구는 수용비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기 80일을 고려할 때 의장이 2,000㏄ 고급차를 타야 하는지 질의가 나왔는데 답변으로서 자동차는 필요하다 그리고 회기는 80일이지만 의회는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므로 의회위상으로 보아 시커먼차는 교체해야 하며 다른 의회에서는 2,000㏄ 이상의 그랜저 같은 차도 있으나 우리는 2,000㏄로 하는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97쪽에 국장활동비 100쪽에 의정활동비 등이 신설된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97쪽 특수활동비는 제로베이스는 아니고 종전에 있던 것을 50%씩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1쪽에도 예결위원장만 5개월분 신설한 것이지만 5개월 다 쓸 것 같지 않게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회살림을 꾸려가는 사무국장으로서 특별히 요구하고 싶은 예산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에 짚어 넣고자 했던 필수적인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중 인쇄비와 재료비, 일반업무추진비 중 각종 행사비, 특수활동비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운영비, 본회의장 바닥보수공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자동화와 기동성을 높이는 프린터, 다기능사무기기 전자 복사기 1대, 이동전화기, 카메라 등은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장영화위원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관련 '97년도 예산편성안에는 당초 사무국에서 편성 요구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고 내년에 새로 시행할 사업이 발생한 것도 있어 당초 예산안 보다 4,458만 5,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한다고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고,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따로붙임 1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보고서 10쪽의 따로붙임 2와 같다는 것은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 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1일 제출된 의안을 11월 25일 위원회에 회부해서 12월 6일 상정되었고,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1차 ∼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서경숙 보건소장님, 이석도 도시관리국장님, 최동영 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같겠고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의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2억 4,800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인상되었고 보건소의 한방과와 장애인 전문치과 개원 등으로 진료환자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9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3억 4,400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5,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가 26억 8.,700만원, 보건지도과가 2억 8,300만원, 의약과가 '96년도 대비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3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32억 7,0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13억 5,300만원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69억 4,4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4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합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가 143억 3,700만원, 교통민원과가 24억 2,000만원, 예비비가 1억 8,7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감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3쪽, 건설국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3.4%인 5억 6,616만 8,000원을 증액시킨 총 29억 7,926만 3,000원,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4%인 19억 178만 1,000원을 감액시킨 총 238억 5,8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총 29억 7,926만 3,000원인데 그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억 1780만 1,000원을 감액시킨 238억 5,88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건설관리과는 작년보다 907만 3,000원을 감액시킨 5억 2,534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토목과 세출예산은 활기찬 건설을 위해 전년 보다 10억 2,921만 2,000원을 증액시킨 112억 4,8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세출예산은 3억 3,074만 3,000원이 증액된 76억 105만 8,000원이며,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43%인 32억 5,266만 3,000원을 감액시킨 44억 8,398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총괄 규모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에서 가에서 마까지 부분은 공통사항입니다.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에서 나머지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세외수입 끝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7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체 그 도시관리국하고 토목과, 보건소 3개 부서의 전체 예산 규모는 323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예비비가 18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18억은 공통으로 지금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 예비비를 공통으로 포함시켜서 본다면 '96년 예산 대비 2.9%가 감소된 금액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는 '96년 대비해서 29.9% 감소된 10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예산은 '96년 대비해서 18.8%가 증가한 5억 9,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있어서는 '96년 대비 17.3% 증가한 168억 1,9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96년 대비 93.2%가 증가한 26억 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9쪽에는 자동차 특별회계 하나입니다. 그 세입.세출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69억 4,374만 4,000원으로서 '96년 대비 21.6%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도 금액은 같으며, '96년 대비한다면 26.1%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구정리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이 좀 안 돼 있는 용어, 또는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는 용어들을 짚어 본 것입니다. 10쪽과 11쪽도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에 관해서 12쪽에서부터 26쪽까지 상당히 방대한 양이 지금 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전부 낭독하는 것을 생략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아마 회의하시는 중간중간에 시간을 보셔 가지고 어차피 검토하시니까 예산안 각 쪽을 검토하실 때 이것을 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에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김지환위원님으로부터 그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97년도 예산안을 과거 어느 해보다도 진지하고 깊이있게 심의하였다고 생각이 되며, 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가 감액하여야 할 사항이 문제점과 함께 도출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조정과 체계정리 일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였고,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동의의 내용은 따로붙임 1과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따로붙임 2와 같습니다. 따로붙임 1과 2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에는 변동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도시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외 쭉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8쪽에서 2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조정을 하셨고, 이 중에서 요구안만 합계를 한다면 16억 814만 5,000원인데 심사조정안 17억 9,269만 5,000원이 됐기 때문에 차감잔액은 증가가 1억 8,455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기사항으로 부기돼 있는 것을 29쪽 밑에 있습니다. 기타특기사항으로서 업무추진비가 종전의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시책일반업무추진비 다섯 가지, 기관운영특별활동비 세 가지 등 종류가 많고 금액 규모도 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소조정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는 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30쪽 따로붙임 2를 보시면 17쪽에 보면 「(납세인원수 × 평균세액)」을 순서 바꾸는 정리내역이 돼 있고요, 그리고 21쪽외 여러 쪽에 걸쳐서 「X - 선」으로 된 것을 「방사선」으로 그 다음에 22쪽 「1)도로점용료」를 「건설관리과 1)도로점용료」로, 22쪽 「(조정액 × 징수율 × 교부율 × 수수료」에 괄호가 빠진 것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25쪽에 「시민봉사실」을 「시민봉사과」로, 42쪽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선」자가 빠진 것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이것도 탈자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일일이 읽어 드리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그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비고란에 보시면 그 질의, 답변시에 나와 있는 수정사항,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보건소에서 엘리베이터 예산을 책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응답을 할 때 분명히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엘리베이터가 치과를 찾아오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와 장애인을 같이 포함해서 공동으로 쓰는 엘리베이터라고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발간된 예산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하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그 용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용어로 전부 정리를 해 주셔야 나중에 가서 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1층에다 장애인치료실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왜 장애인 엘리베이터라고 그랬느냐 하는 이런 질의가 다시는 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규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잠깐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획실 또 총무국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실, 총무국에 대한 것은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다음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예산안을 위원회가 '96년 11월 25일에 회부받아서 '96년 12월 7일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60회 정기회중 제2차부터 제6차까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우원 총무국장님과 김근배 재무국장님, 이상하 시민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며,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제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97년도 소관 예산 규모는 '96년도 대비 13.4% 증가한 55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대비하면 인건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기관공통비가 362억 4,600만원, 소송배상금 및 소송업무추진비, 광역통신망 구축 및 장비구입비 등 기획예산담당분야비가 16억 7,900여만원, 감사.조사 및 사회기강 업무추진 등 감사담당분야비가 7,100여만원, 서초문화원 건립설계비 및 구립도서관 건립비 등 문화공보담당분야비가 21억 4,500여만원, 공공요금, 관리인부임 등 총무분야비가 59억 6,900여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민원발급 복사지 구입비 등 시민봉사분야비가 6억 6,800여만원, 자연보호, 생활체육 등 사회진흥분야비가 9억 6,500여만원, 민방위대원 교육 등 민방위재난관리비가 4억 2,900여만원, 여권제작 등 여권과 소관 경비가 1억 1,100여만원, 동행정비가 76억 6,900여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 회계년도보다 31% 감소한 총 규모가 2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 융자금회수 가산금 및 이자수입 5,800만원이고, 세출은 저소득지원 일반융자금 2억 5,800만원으로 저소득층 20가구에 대하여 1,270만원씩 융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96년 회계년도 대비 약 0.7% 증액한 1,232억 8,500여만원으로 보고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중 점유비가 7.9%인 면허세가 58억 8,925만원, 점유비가 19.7%인 재산세가 146억 7,544만원, 점유비가 60.3%인 종합토지세가 448억 7,115만 2,000원, 점유비가 9.2%인 사업소세가 68억 6,250만원, 점유비가 2.9%인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수입액이 21억 8,29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30억 700만원,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87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6년도 대비 약 51% 5억 6,617만 8,000원 증가한 16억 5,972만 1,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재산관리비는 8,717만 6,000원으로 불요불급한 관서당경비와 일반경비는 삭감시켰고 회계관리비는 전년도에 대비 21.9% 증가한 1억 9,579만 7,000으로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가 회계관리비 예산으로 구전체 공통 소요액으로 포괄 편성되어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세정관리비는 직제개편으로 세무관리, 세무1관리, 세무2관리 예산으로 각각 5억 5,545만 9,000원, 2억 5,740만 4,000원, 3억 3,837만 4,000원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비는 2억 7,550만 1,000원으로 대부분 일반행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기본 운영비만 편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등 총규모가 51억 5,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규모는 319억 4,100만원이 됩니다.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319억 4,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 16% 감소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가 '96년도 대비 46.4% 감소한 56억 9,500만원 가정복지과가 '96년도 대비 8.9% 증가한 105억 900만원, 위생과가 '96년도 대비 31.7% 감소한 1억 5,700만원, 산업과가 '96년도 대비 79.8% 감소한 7,500만원, 환경과가 '96년도 대비 124.8% 증가한 2억 4,500만원, 청소과가 '96년도 대비 10.5% 감소한 152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96년 당초 예산에 대비하면 10.1% 증가한 1,427억 2,522만 9,000원 규모로 그 중 일반회계가 '96년도 예산대비 0.7% 증가한 1,232억 8,55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6년도 대비 16% 감소한 194억 3,96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13억 7,834만원, 이자수입 1억 5,196만 3,000원, 상환금 3억 4,100만원, 수입예정액과 융자예정액인 18억 7,130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하여 35.7% 증가한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에 18억 7,11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정 좀 해주십시오. 18억 7,130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122되어 있는 것도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란도 1억 5,196만 3,000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이월금 13억 5,735만 6,000원, 이자수입 1억 4,202만 5,000원, 상환금 4,798만 8,000원의 수입예정액과 15억 4,736만 9,000원이 융자예정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대비하여 9.9% 증가한 총 15억 4,736만 9,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입금 1억 981만 3,000원, 이월금 975만 9,000원, 상환금 259만 6,000원의 수입예정가액과 융자예정액 1억 2,216만 8,000원으로 '96년도에 대비 약 8.8% 증가한 1억 2,216만 8,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은 이월금 7,879만 2,000원, 판매대금 2억 1,612만원, 잡수입 669만원과 관리기금 3억 159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96년도 대비 11% 증가한 3억 15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 0.7% 증가한 총규모는 1,232억 8,559만 5,000원인데 그 중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액의 60.4% 744억 8,128만 1,000원이고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액의 33%인 407억 8,935만 6,000원이고, 보조금이 6.5%인 80억 1,495만 5,000원이 있으며 그 외 과목존치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대비 0.7% 1,232억 8,559만 5,000원인데 그 중 일반행정비가 전체 세출예산안의 47.3%인 583억 3,751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34.9%인 431억 2,003만 6,000원, 경제개발비가 15.8%인 195억 168만 3,000원, 민방위비가 전체 예산의 0.3%인 4억 2,932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인 18억 9,70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97년도 예산안에서는 정기분, 수시분 모두 징수율이 85%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특히 주민등록번호 누락자에 대해서 전산 조회 등으로 과세자료를 보강하여 '96년도 신장율은 74% 하향 조정되었습니다.종합토지세는 과표동결, 자연증가율, 예년징수율 등을 반영한 23억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는 전년도 대비 9억 1,800만원이 증가한 68억 6,55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97년도 산출기초를 종업원할, 재산할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였고 과년도 지방체납세 수입징수는 평균 징수율이 17.7%를 적용하고 있으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96년도 대비 과목변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96년도 대비 14.2% 증가한 5,146만 6,000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96년도 대비 13.9% 증가한 15억 7,428만 6,000원, 수수료 수입은 '96년도 대비 34억 4,945만 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96년도 대비 4.2% 감소한 112억 2,807만 8,000원 이자수입은 '96년도 대비 6.6% 증가한 16억, 재산매각수입은 과목존치를 위하여 최소금액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세외수입입니다. 부담금 중 지적과소관 토지개발부담금이 16억 5,500만원 계상되었고 잡수입중 재무과소관 불용품매각대 20만원, 변상금 2,200만원 그 외 과태료 수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총무과 2억 6,243만원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위생과, 청소과 등이 과태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는 여권과 6억 1,249만 1,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4억 7,185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사회진흥과 934만 5,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899만 8,000원, 사회복지과 4억 2,454만 1,000원, 가정복지가 23억 5,759만 9,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예비비를 제외해서 895억 5,805만 7,000원으로 '96년도 대비 2.2%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 행정비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63.5%인 569억 1,334만 3,000원 보건 및 환경개선비가 29%인 260억 4,198만 4,000원, 사회보장비가 18%인 162억 324만원, 지적관리비가 0.3%인 2억 7,150만 1,000원, 지역경제개발비가 0.08%인 7,478만 7,000원, 민방위대 관리비가 0.3%인 4억 2,93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 중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11월 12일자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건립건입니다.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상 연부액이 불일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치되지 않은 금액 1,307만원은 시설부대비 계상이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건립사업건입니다. 이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96년 11월 29일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누락된 것이고, 현재로도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를 계상하는 문제는 추진상 무리가 있으므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구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96년 12월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국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분할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남용 우려가 있어서 개별부기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답변하였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관계와 건축심의위원회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89년 6월 29일 공포된 서초구 운영조례 제83호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데 건축관계 분쟁시 관계 전문가의 회의록, 건축관계 분쟁을 조정하며 건축심의위원회는 순수한 허가여부만 사전 심의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각각 25%씩 75%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감사담당공무원에게는 그 비율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 비율을 적용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 종류가 국장실 15종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비합리성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구민회관과 서초문화원의 연계성 관계를 질의하였습니다. 현 구민회관의 시설이 노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 '97년도 보수시설을 추가하겠으며, 서초문화원은 구민회관 뒷편에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 많은 사항의 질의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입니다. 면허세 징수율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이한 이유는 하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낮게 책정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다수 편성된 이유는 또한 인원이 상이한 이유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 소관 사항별로 운영하기에 과별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권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대응방안은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금융권에 조회해서 금융재산 압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이 됐습니다. 그 외에 재무국 질의와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시민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량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 1만 8,595㎡ 산출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통당 1대 4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5만 5,785톤을 역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에 있어서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홍보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제 10% 정도의 감량효과를 봤으며 계도홍보용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답이 되었습니다. 지방의제 21세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의제로 삼아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가, 조례제정은 작업중에 있다고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 외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로 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입니다. 김열호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낸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고 김열호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의 요지는 별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총 20억의 비목입니다. 20억의 비목 중에서 감액이 4억 7,649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증액된 금액이 1억 459만 4,000원이 증액됐고 신설된 비목이 있습니다. 8억 9,804만 5,000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우리 총 예산의 0.53%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김열호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본 안건에 대한 각 국별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일괄상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신석근위원입니다. 112쪽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추진업무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97년 서울시 예산편성지침 공문에 의하면 14억 4,440만원을 가지고 시책추진비에는 25%, 또 특수활동비에는 75%를 이렇게 각 과별로 조정을 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꼭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꼭 그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억 4,400만원 중에서 약 30% 정도를 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 서초구의 시설공사나 기타 복지비로 전환을 해서 활용할 그런 의사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를 감액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석근위원 질의내용이 14억 4,000만원 돈을 분야별로 나눠진 것을 전체적으로 30% 삭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전체 주요시책추진비가 14억 4,400만원이 기준에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시책비에 25%, 특수활동비에 75%해서 예산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약 8,000만원을 적게 책정해 가지고 13억 4,7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침보다도 이미 8,000만원 정도를 적게 편성을 했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그것을 30%을 절감해서 사업비로 전용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최대한으로 당초부터 저희는 약 8,000만원을 적게 책정해서 13억 4,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더 이상 삭감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주장이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세요.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괄해서 30%정도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1차 심의를 하시고 지금 예결위원회에 회부해서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요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성격상 이미 이것이 부족했을 때 다시 추경에 예를 들어서 계상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비용액은 아니고 사업비라는 것은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모자라거나 사업이 변경이 되면 그것은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예산을 해서 당년도에 공사나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업무추진비는 비목상 이것은 추경에 모자란다고 그래서 다시 책정할 수 없는 비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저희는 당초부터 8,500만원을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특수업무추진비가 과연 무엇에 쓰여지는 것인지 아마 그것을 궁금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몇 가지만이라도 밝혀 주신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6년도에 기준이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억 3,200만원, 기준이, 그 다음에 '97년도에 13억 4,700만원이 그럼 과연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론 예산서안에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주요 구분별로 표를 지금 만들어서 하나씩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드렸는데 예결위에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요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6년도와 '97년도를 대비해서 저희가 과연 그 기준보다 적게 8,500만원 편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97년도에는 어디다 얼마, '96년도에는 어디다 얼마 현황을 금방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지금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그 돈의 사용처가 뭐하는데 쓰는지, 어떤 대비가 문제가 아니고 연도별로 대비가 아니고 ...

구분을 보시면 ...

부언해서 ...

정순임위원 ...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부서의 운영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다 잡혀있는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주요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그것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조그마하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을 크게 봐 가지고 동행정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체육대회하면 그것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윷놀이대회 같은 것 하는 것, 또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6월 호국보훈의 달 같으면 행사에 저소득 보훈대상자들한테 어떤 조그만 선물을 마련해 주는 경우 그런 예산, 그 다음 이런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성격 자체는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 쓰는 경비인데 그것이 주로 구정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식사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돈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신석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공통경비쪽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그런 것이 각 주관과에는 사업비가 있지만 그러나 특정 때에 따라 가지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익요원들이 특별히 고생을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격려비로 쓰인다든가 그런 예산으로 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보충질의하세요.

신석근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만 지금 설명과는 납득이 안 가서요. 145쪽에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구정홍보, 언론홍보, 휘호, 쭉 이렇게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돈이 또 다 돼 있습니다. 3,0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쭉 있고 끝에 가서 홍보업무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360만원이 또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이중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것이 다른 분야에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이중되어서 내용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개별비목으로 해 놓고 또 끝에다가 추진비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지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물론 지금 계획에 사업부서별로 또 기능별로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여기 기관공통이나 기획관리나 서무관리쪽에 잡혀있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기본 단위사업비 이외에 추가로 어떤 구청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급량비도 나가고 그 다음 동복이나 하복에 대한 옷도 나가지만 그런 특별히 이번에 여름철에 특별히 수고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쯤 구청 전체에서 이분들에게 격려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익요원들이 어떤 산불감시에 특별히 고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굳이 어느 특정사업이라고 딱 찍어서 하기에 1년 앞을 내다 보기에 예산을 책정하기는 좀 곤란한 사업,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항시 다발적이고 반드시 있으리라 예상되는 것은 주관부서에 넣어놓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기관공통이나 우리 기획관리쪽에 우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으로는 14억 4,000만원이 우리 서울시내에 각 구청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이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96년도에 이어 '97년도 기본의회에 제출한 편성자료 자체가 13억 4,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지침보다는 8,500만원이나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이런 경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4억 4,400만원은 상한선이지 그것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구 실정에 맞게 좀 조정을 해서 뭐 10억을 쓸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에서 쓰는지 궁금해서 자꾸 질의드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한다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같은 경우도 이런 기관공통경비에서 저희들이 집행 ...

예를 들면 전경이 동원해 주고 파출소 지원 받을 때 ...

저희들 그런 예산을 할 때 전경들한테 위문이나 그런 경우는 이것이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경비로 잡고,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14억 4,000만원이 있지만 '96년도에 비해 '97년도에는 특별회계에 있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가지고 13억 4,000만원이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96년도에 비해서는 1억원 정도 적게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자치제니까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보다도 예산규모가 실제로 한 3, 40% 적은 구청도 이 액수가 같습니다. 같은 14억 4,000만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방만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제가 길어집니다만 지난 감사원 감사때도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으로 지적받은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

신석근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럼 212쪽, 213쪽 있습니까?

113쪽 있어요.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화위원입니다. 113쪽 제일 상단에 구정종합발전연구개발 5,000만원이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신설됐는지 또 이것이 어떤 과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114쪽에 임의보조비가 1억 6,000만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97년도는 긴축재정으로 각 과별로 절감차원에서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6,000만원씩이나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처가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쪽에 구정종합발전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올해 새로 들어간 예산인데 우리 서초구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 서초구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구정현황을 알기 위해서 어떤 지표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초 지역사회에 대한 지표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자료 예를 들어서 연령별 인구라든가 남녀인구라든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정도만 알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얼마냐 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행정을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있게 하려면 인구지표라면 단순히 연령별이나 남녀별을 떠나 가지고 세대단위가 아니라 실제 가족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막연하게 추정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가장 교육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서초구 주민들의 학력수준이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교통지표, 교통에 관한 것은 우리 부분 부분 약간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지역별로 우리가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서초구의 유동인구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게 없고 우리가 추정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체계적인 지표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여러 구에서 했는데 우리는 그 동안 이것이 돈이 워낙 비싸 가지고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고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들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 우리는 계속 미뤄왔습니다. 미뤄왔는데 다른 구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필요하면 1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구에 있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올해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114쪽에 임의보조액이 1억 6,000만원인데 작년에는 1억원이었는데 왜 '97년도에는 6,000만원이 증액됐느냐가 핵심인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총액보조금을 우리가 2억 8,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됐습니다. 이것은 '96년도나 '97년도나 똑같습니다. 2억 8,300만원인데, '96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새마을에만 4,000만원 예산을 잡고 나머지 예산은 지금 임의보조 기관공통에 1억원을 잡고 또 사회진흥에 7,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임의보조 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비해 가지고 올해는 사회진흥에 6,000만원, 바르게살기에 2,000만원, 재향군인회 500만원 이렇게 잡고 나머지 1억 6,000원을 풀로 묶었기 때문에 실제로 바뀌는 과목이 달라서 그렇지 1억 7,000만원을 잡았던 것을 1억 6,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를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재향군인회까지 합쳐 가지고 우리가 총예산을 원래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2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액수는 내무부 상한선인 2억 8,300만원보다 3,300만원을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영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정종합발전연구개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결국은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은 한 6,000만원 깎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 본 것이고, 우리 서초구발전기획단의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부실하게 나와 있다고 다들 이구동성 이야기하는데 그 쪽에서 많이 쓰여지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지금 구정발전기획단은 여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지금 중랑구입니다. 중랑구는 박사급 공무원 2, 석사급 2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잘 운영되고 다른 구는 대부분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한데 지금 현재 113쪽 나와 있는 구정종합발전연구개발 5,000만원은 그 예산은 지표개발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지금 5,000만원인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구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표개발하는데 6,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이미 한 번 지표가 만들어지면 그 만큼 쉬워집니다. 외부기관도 아니고 시 기관이라서 5,000만원 잡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 임의보조금을 작년에 1억 7,000만원 올해 1억 6,000만원으로 잡았는데 1,000만원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사회진흥과까지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만,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깎듯이 너무 많이 깎으면 혹시 내년에 사회단체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총액을 다 살리는 것보다 한 번 위원님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중에 우리 구청보다 예산이 적은 다른 구청에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같이 편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의 현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기 서초구라든가 강남구는 그래도 타구보다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비용은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같은 것을 영수처리할 때 카드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각각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다른 구의 어떤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적으로 정산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셨는데 일반 선물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 접대성경비에 관해서는 감사원과 내무부에서 그것을 가능한 카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러나 이것이 격려성경비일 때는 현금처리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접대성경비하고 격려성하고 선물용하고 그러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접대성이 많으냐, 접대성이 적느냐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점을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격려성 그러니까 선물구입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량으로 물품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접대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횟수는 조금 많아도 액수 자체가 소액으로 여러번 나가는 그런 사항이고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온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이것 법정경비입니다. 전부.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신석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석근위원입니다. 129쪽의 중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치 근거하고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왜 금년에는 두 번 하느냐. 그것 간단하게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우리 서초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왜 올해는 두 번이냐. 실제로 이것은 그냥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 쪽, 136쪽, 137쪽. 김동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137쪽에 아래서 네번째줄 특정통신회선 사용료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6,633만 6,0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이것이 사용료 및 접속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료도 좀 하고 그런데 이것이 회선이 상당히 여러 개인데 각 과별로 쓰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용량이 지금 2,400바이트 프로 세컨드인가요? 그렇구. 하나는 9,600Byte급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한 것으로서는 4,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DNS 이용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정보를 받는 것인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거기에 그아래 또 560KB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왜 위의 것하고는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용량이 이렇게 세가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뭐 9,600Byte급을 또 예비로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질문드리는 김에 계속해서 다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것 같기 때문에 PC통신 사용료 중에 이용료 말고 정보료가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보의 내용이 뭔지 좀 밝혀 주시구요. 또 전년도에도 이러한 것을 사용하셨는지, 사용하셨다면 이것이 어느 통신기관과 거래된 영수증이라든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좋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뭐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회선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2,727만 5,000원이 계상됐고 그 위에 보면 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그와 별도로 해서 하나는 1,000만원 하나는 2,85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보수할 것을 예상해서 올려놓은 예산인지 또 작년에도 이것을 어떤 보수했다거나 뭐 장비를 교체한 그런 근거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 밑에 통신회선 및 장비 유지보수비는 어떠한 통신장비를 보수하고 유지하시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은 답변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께서 우리 전산업무에 대해서 매년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37쪽에 통신회선 사용료에는 우리가 2,400bps, 9,600bps, 56Kbps 이런 것인데 이것은 숫자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것 전송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단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뭐 약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2,400bps는 우리 구청하고 전자계산소하고 중기관리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 가지고 있는 중기관리하고 그 다음 지적과에서 갖고 있는 지적공부 부동산관리용 통신회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느린 편이고 그 다음 9,600bps는 우리 전자계산소하고 우리 구간에 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산망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송수신양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빠른 회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쪽 DNS 이것은 상당히 이제 고성능인데 주민등록전산망용으로 하는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전용회선이고 그 다음 56Kbps는 '96년도 예산에 보면 구하고 동하고 통신망 그러니까 우리 구의 통신망을 연결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통신망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신이고 예비는 거기에 우리가 매년 이제 보면 기존에 있는 것 보다는 약간씩 서울시 중심으로 업무가 개발되면 하나씩 이관되고 하면은 조금씩 통신회선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10% 원래 예산에 10% 정도 1.1이니까 10% 이제 예비로 잡아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PC통신 사용료의 그 이용료는 PC통신 하이텔이나 그런 것이고 한데 정보료는 그 중에 유료정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료정보는 예를 들어 인물정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떤 바로 옆에 외교안보연구원 외교관들 신상을 실제 물어보기가 곤란하니까 PC통신으로 열어보면 그 안에 뭐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경우. 그 다음 138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만이 아니라 매년 해 왔습니다. 이것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전산장비가 아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PC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9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초에 이것 공개입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를 정하는데 '96년도 같은 경우는 현대정보전자라는 회사에서 지금 낙찰 받아가지고 지금 수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 통신회선에 대해서는 영일전자라는 데서 낙찰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우리 분기별 또는 월별로 분할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그들에게 지급하고 매년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업체가 계속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문점이 있다면은 지금 통신회선하고 이런 전산망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통신회선이라면 이제 우리가 통상 말하기는 전화회선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화회선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 묻고 싶구요. 또 하나 요즘 모든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량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용량에 합당하는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많게는 19회선도 있고 18회선, 10회선, 8회선, 11회선, 22회선 상당히 많은 회선을 확보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회선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접속이 된다는 것은 결국 통화료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보이용료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함에 하루종일 오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하는 그때 그때만 쓰시는 건지 이것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것에 따른 전화료가 또 넉넉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이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그러니까 전화회선을 하나 따면 되는데 ...

영일전자에서 하는 것 통신회선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전화선인데 그럼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에서 놔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유지비가 들어가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통신공사 그러니까 한국통신에다가 우리가 빌리는 것은 전화회선을 빌립니다. 회선을 빌리는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전화회선으로 데이타를 변환작업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모들레이션이라고, 모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장비 그러면 다시 받는 쪽 입장에서도 또 전화회선으로 받는 전선상태를 다시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다시 신호체계로 또 바꾸는 장비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구청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한국통신에 빌리는 것은 그 전화회선 자체만을 빌리기 때문에 그 이제 통신관련 장비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쓰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특정통신회선 사용은 하나를 빌리면 통째에 대한 그러니까 한달 통째로 빌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제로 열었다 켰다, 열었다 켰다 하는 이용료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통신한 회선 자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전용으로 빌리는 상태입니다.

전용으로 빌리는데 그러면 사용시간료는 안나가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배경은 통상 퍼스널 컴퓨터를 운영할 경우에 개인이 정보료는 정보료대로 내고 통화료는 통화료대로 나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여기에 보면 PC통신 사용료 거기에 고려해야 되고 이것은 아예 근무시간중에 항상 열어놓기 때문에 전용 통째로 빌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자료요구하신 것 자료가 나갑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것만 보려고 합니다.

다음 또 그러면 139쪽, 140쪽, 141쪽.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141쪽에요 노트북이 아마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이 돼도 괜찮은지 이것은 왜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우리가 지금 PC를 굉장히 많이 이제 구매를 해 가지고 약 내년에 이대로 여기 위원님들이 이 자료대로 승인을 해주신다면 거의 직원들 1.1인당 1대 그러니까 다 전 직원은 아니고 사무직원 1.1인당 1대 정도로 보급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사무실로 가보시면 PC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공간을 엄청나게 차지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후포풍이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 뒤에 보면 저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자파가 앞으로 화면으로 나오는 것보다 뒤로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지간한, 일본은 뭐 거의 다고 우리나라에도 삼성같은 데 가보면 PC를 이 앞에 있듯이 저렇게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노트북으로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 컴퓨터 자체가. 그리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 전자파를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형도 노트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트북을 PC보다는 노트북을 많이 이제 보급할 생각인데 그러나 이것이 단가가 노트북은 아직도 여기 보시다시피 PC보다도 상당히 비쌉니다. 약 한 20% 내지 25% 정도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30대를 혹시 삭감하신다면 PC로라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은 우리 구청도 앞으로 가면 점차 일반 대용량말고 일반 팬티엄급 586PC정도는 전부 다 노트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사무공간 확대라든가 그 다음 이제는 전부 다 현장으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직원들이 이제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우리가 한 30대 정도는 노트북으로 좀 비싸더라도 25% 정도 비싸더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좀 할께요.

추가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보충질문 좀 할께요. 그러면 이것은 왜 다른 데서 필요치 않습니까, 하필 거기만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이것은 일단 모든 부서에서 다 일괄로 지급하기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동성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공보실, 감사실 그 다음 토목과 그 다음 교통행정과 이런 데에다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말씀이시라면 지금 자동사무기 80대 구입이 있고 대체가 80대가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수년내에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PC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3년으로 지금 단축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개인 생각에는 완전히 노트북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역시 기존에 있던 PC를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3년으로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3년 후에는 또 PC를 어차피 바꾸게 될테니까 지금부터 노트북을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 가지고 한 3년후, 지금 내년에 구입하는 것도 한 3년후 되면 어차피 교체를 하게 되니까 지금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약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 가셨어요?

아니요. 그렇다면 말이죠. 물론 그것이 실리입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2, 3년 쓰고 또 폐기하고 어차피 그때 가서는 시대적으로 봐서 이것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아예 구입을 하는 것이 실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셔 가지고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면 괜찮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PC가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가 구형이라서 그것을 3년 후에 폐기처분하고 새 노트북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 PC나 노트북이나 기능은 똑같은 586PC입니다. 둘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것 같으면 3년후 같으면 PC나 노트북이나 둘다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재정경제원 물품관리 규정에 의하면 어차피 3년 있으면 폐기가, 노트북도 폐기되고 그 다음 PC도 폐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노트북은 정말 깎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노트북 대신 컴퓨터를 산다해서 우리 행정에 큰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 각 사무실에 가보면 각 직원들 책상에 컴퓨터가 하나씩 큰 것이 있으면 마주보고 있는데 뒤에 보면 후포풍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인 맞은쪽에 있는 여직원 얼굴로 그 후포풍이 다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아주 그 전자파가 인체에도 안좋고 사무실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갑자기 과장이 소신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것으로 바꾼다. 이런 것도 안좋고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구매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승인을, 그래서 저희들도 대수도 아주 그 30대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를 80대인데 110대 살 것을 30대로 이것으로 바꿨다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도 160대 사고 노트북도 30대 사 가지고 전체 190대를 살 것을, 190대를 사는 중에 이제 노트북으로 30대, 나머지 160대는 일반 PC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대체는 아니니까 대체는 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은 다 끝났는데 142쪽.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143쪽 있습니다.

143쪽, 신석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석근위원입니다. 143쪽 밑에 줄에서 홍보물제작, 홍보물제작이 행사와 관련해서 너무 많다. 이런데 주안을 두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문제는 영화인 이런 전문인한테 맡겨야 할 것 같고 시낭송의 밤 이런 것도 시인한테 맡겨야 되겠고 또 휘호대회 이것도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미술전시회 이런 것은 미술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행정에서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왜 행정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첫째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런 행사를 했을때 구민들의 반응이 아, 참 그것 구청에서 잘한다. 잘하는 일이다. 그 구민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것을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이중에서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시낭송의 밤은 한 번 하자는데 홍보비가 200만원이 들고 또 보상비 아마 시상금인 것 같은데 그것이 500만원. 그것은 146쪽에 있습니다. 시낭송의 밤 한 번 하는데 과연 7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지역합창제도 지역합창제 한 번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200만원하고 그 보상비 그것도 146쪽에 있습니다만 400만원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아주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97년예산안 조정내역의 143쪽에 예산이 상당히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왜 해야 되는지 또 결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이만큼 깎였는데 깎인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런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고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편성했는가 하고 타구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비교한 것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드리고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편성과정과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한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금년도 예산은 약 2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2억에 비하면 9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가 우리 과 예산편성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96년도에 8억 6,25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

신석근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것 지금 예산담당관 답변 중이시니까 그것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문화공보예산 12억 4,143만 7,000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8억 6,252만원이었고 시설비가 3억 8,235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 총예산 2억 1,564만 2,000원중 경상경비가 9억 1,192만 4,000원, 시설비가 12억 3,37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 예산이 약 5, 6,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만 보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에서 한 항목에서 5,000만원이 늘어났고, 한강공원에서 영화3회하는 600만원이 늘어나서 실질적인 경상적 경비는 한푼도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하면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은 지금 18개항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가 1억 5,377만 6,000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써는 개괄적인 이번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경쟁상대로 이웃하고 있는 K구청과 S구청의 '9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K구청의 경우는 약 24개 이상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18억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S구청 같은 경우도 21억원의 예산 중에서 20억 정도가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시면 제가 준비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되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한 돈이 얼마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97 예산조정 현황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로 된 유인물을 저희가 지금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97년도 예산안이 얼마로 잡혀있었고 '96년도 예산은 얼마였고 '96년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한 예산은 얼마였고 '97년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정된 예산은 얼마이고 부족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재무과에 회계처리된 자료까지 제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낭송의밤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합창제, 미술전시회 이런 문화예술분야에 행사를 행정기관에서 꼭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를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도 있고 또 일반 단체나 전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우리 구민 중에서 경제적으로 문화향수를 누릴 수 없는 이런 주민을 상대로 해서 많은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서초구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화합과 이러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도 요즘 많은 이벤트회사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문화제를 하면서 미술다이를 설치하면서 과장하고 계장이 밤늦도록 거의 못질을 하는 그런 현상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회사에 줄 경우 그쪽 회사에 마진 30%, 부가세 해 가지고 약 40%의 비용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모든 문화행사는 각 문화의 파트별로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공무원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또 행사의 질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의 말씀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삭감돼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석근위원 의사진행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각종 이러한 문화를 행사를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냐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잔치를 베풀어 주어 가지고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불평을 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베풀어주는 금요상설공연이나 시낭송의밤이나 모두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저희가 자주 개최해서 주민의 정서순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며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시낭송의밤에 총 예산이 저희가 약 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 예산은 7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낭송의밤 하면은 낭송하는 시를 모아서 책자를 만듭니다. 그 책자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낭송을 위한 포스터, 팜플렛, 또 프랭카드 이런 홍보물 제작해서 약 200만원, 그 다음에 시낭송회 시상금 또 초청시인들의 사례비 기타 해서 약 500여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의 행사를 소비개념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행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비용의 과다를 논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문화 행사는 앞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미술전시회다, 시낭송의밤이다 또 이런 행사들은 특수계층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 또 구민 전체를 볼 때 과연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호응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물론 담당관께서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다음에 과연 구민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것은 특수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하고 나면 그 행사결과에 대해서 행사가 잘 되었느냐, 못됐느냐,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다음 행사에 피드백(feed back)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 의한 설문에 의한 이런 행사는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 또 통.반장을 통한 이런 의견, 행정조직을 통한 이런 의견에 의해서 좋은 반응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 끝난 것이죠? 그러면 144쪽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화위원입니다. 146쪽에 우수영화상영을 150만원씩 12회 월1회를 하는 것으로 구민회관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현황을 보면 한여름영화의 밤을 600만원에 3회를 하는 것으로 신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잠원고수부지에서 하는데 여기에 상설시설을 해 놔야 될텐데 할 때마다 시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데 이게 200만원에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는지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에는 우수영화상영이 2회로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12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5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146쪽에는 150만원으로 처음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조정했을 때 600만원으로 된 것 ...

잠원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신설된 것입니다.

글쎄, 신설된 것은 6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수영화상영 150만원씩해서 12회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 우수영화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별도로 1회에 50만원씩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수영화상영 150만원x12월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600만원에서 400만원만 인정이 되고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다시 잠원동 한강고수부지에서 여름밤에 영화를 틀어주는 것이 600만원 3회 해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항인데요, 한강고수부지에서 우수영화를 한여름 밤에 상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행사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한강과 여의도고수부지, 뚝섬고수부지에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화를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날씨도 무덥고 해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흘러간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그러한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부라든가 클리프행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상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회에 영화를 했을 때 거기에 산책 나오는 시민들로서의 반응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3회에 예산이 6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무대를 한 번 설치하려면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강고수부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예산을 1,000만원 이상 더 증액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든지 회수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민회관에서 무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1회 월150만원 드는데 그게 지금 무대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또 한 번 할 때마다 도로 다시 헐고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시설비도 들어가고 6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이야기할테니 발언권 주시면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지요?

김동운위원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고 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화상영을 하는데 무대를 1,000만원씩 들여야 됩니까? 스크린만 있고 영사기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디광장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갑니다.

장영화위원님과 김동운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스크린만을 설치해 가지고는 영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름 돌리는 영사기도 어떤 고정된 상태에서 영화를 틀어야 흔들리지 않지 고정시키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 약간의 무대장치가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 답변으로 통일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담당관 말씀은 6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것을 6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600만원 가지고 3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과 자꾸 저하고 의견이 상충됩니다. 본위원의 경험으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군에 있을 때나 예비군훈련을 갔을 때 야전에서 분명히 그런 식으로 영화감상을 했습니다. 흔들리거나 한다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됐고 그 내용을 제가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강고수부지라는 곳에서 스크린만 설치하고 영사기를 의자나 책상을 갖다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와서 보는 그러한 장소에서 바람도 불고하기 때문에 스크린만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은 제가 1,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든 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바람막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한밤에 더울 때 영화상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이 이야기할 때 600만원 책정해서 3회가 안될 때는 예산을 더 편성하든가 하셔야지 안될 것을 알면서 다시 1,000만원이 들지 모른다는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혼동이 와요. 그러니까 3회를 예를 들어서 2회한다든지 1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관계가 안되면 다음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시작만 해 놓고 나중에 계속 들어가면 한이 없어요, 예산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에서 영화상영하는 것은 600만원의 예산으로써 3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면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설치비라든가 더 예산이 추가되면 회수를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지금 장영화위원 질의 때문에 몇 칸 뛰었는데 144쪽 다시 한 번 짚어보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145쪽, 146쪽 ...

145쪽 있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석근위원입니다. 145쪽에 문화예술자문위원회운영 3만원인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위원회인지 그렇다면 5만원 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된 만큼 2만원 더 주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3만원은 이것 근거 있는 위원회인지, 왜 3만원으로 했는지 그 답변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구정홍보언론특수활동비에서부터 금요상설공연운영비까지 6가지 비목하고 그 밑에 공보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자문위원회운영 30,000원x20명x2회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문화예술위원이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식사라든지 다과회에 들어가는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구정홍보언론특수활동비는 각종 언론기관을 상대해서 사용되는 접대비라든지 ...

개별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그 6가지하고 저는 6가지하고 밑에 것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관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월 30만원씩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외 부분은 대외적이고 활동에 사용되는 추진비이고 공보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자체 쓰는 것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구정홍보언론특수활동 언론에다 어떻게 특수활동을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등등해서 중복해서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30만원x12월 3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2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을 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은 질의한 사항인데 144쪽 지역문화재 유지관리가 '96년 예산에도 집행도 안되고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재 유지관리비 100만원씩 해서 2개소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문화재에 있는 부분에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손상이 와서 요구가 있으면 집행되도록 하는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분위기를 환기시켜 드리는데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19페이지. 146쪽을 보시고 우리가 146쪽을 질의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 기획실 전체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특히 무슨 어떠한 사업을 한다거나 지금 삭감된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예결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기관공통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9쪽, 그 다음 112쪽 여기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나 그 다음 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 예산편성 상한선보다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8,500만원이나 적게 편성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작년보다도 이 비목에 대해서 절대 늘어난 액수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 다음 우리 기관공통 뿐만이 아니라 기획예산, 서무관리, 그 다음 공보관리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최소한 '96년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 총 업무예산중에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조금 한 5,000만원으로 해주시고 실지로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미 다른 구청에서 6,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가 개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조금만 이라도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유인물 한페이지짜리를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 삭감된 부분과 금년도 집행된 예산 내역을 제가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전액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순회공연 우수단체 공연해서 금년에 1억이 책정돼 가지고 9,600만원을 집행했는데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요상설공연에 이 부분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저희가 운영하는 금요상설공연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공연은 하나도 못하고 아주 형평 없는 공연만 해야되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해서 종결하고 ...

저, 하나만 더 ...

하나 더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전산운영 141쪽에 보면 컴퓨터 대체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트북을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97년도 되면 전직원들에게 PC를 약 1:1정도 수준으로 보급을 하려면 어차피 190대 정도의 PC를 사야 됩니다. 한 30대 정도는 노트북으로 사가지고 노트북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적합하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질의를 마치고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150쪽부터 185쪽, 사회진흥과 186쪽에서 196쪽, 생활안전기금 401쪽하고 407쪽, 시민봉사과가 191쪽에서 202쪽, 여권과가 203쪽에서 205쪽, 민방위재난관리과가 375쪽에서 386쪽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 세입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구청사 임대료가 상업은행하고 이발소, 한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업은행은 몇 연도에 계약했으며, 몇 연도에 계약말기일이며 또한 세 가지 업소에다 임대했는데 각각 상업은행은 몇 평이고 임대료는 얼마고 또 이발소는 몇 평인데 임대료는 얼마고 만기일은 언제고 각각 구분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발소 등 세군 데에 대해서는 계약년도와 평수, 면적하고 임대료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되지, 하겠습니다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양해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관계관님들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시고자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자료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19쪽, 20쪽, 25쪽, 27쪽, 28쪽, 32쪽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은 끝내고 세출로 가겠습니다. 150쪽입니다.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신석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155쪽에 구청사 및 구민회관 피아노조율 작년에는 한 번 조율을 하는데 1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30만원이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구청사하고 구민회관의 피아노 조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피아노라는 것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조율한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조율하는데 저희 지금 서초구청에 있는 피아노는 3대가 전부 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당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조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대강당에 1, 구민회관에 1, 보건소에 1 이렇게 3대가 지금 서초구청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사보고서에 8쪽에서부터 계속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씩 검토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다음은 동 행정운영입니다.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 다음은 방범운영입니다. 181쪽, 182쪽, 183쪽,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구지명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구지명위원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총 지원금이 동행정업무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96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 '97년도에는 민선자치제의 선심행정이다 해 가지고 그것이 다른 비목으로 해서 전부 도로정비라든지 가로등 정비, 맨홀준설등 여러 가지로 해서 동으로 내려가는가 본데 방위협의회 여기도 있지만 회의비 같은 것, 또 각종 회의비들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을 동으로 내려가는 전체 금액을 총 지원금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지명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행정으로 지원되는 모든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당의 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없음)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는 분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184쪽, 185쪽 ...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방범원 93명 이것이 현원입니까, 또 한가지 연료비가 있는데 145일x56초소인데 사실 이 초소에 요새 불을 안 피고 있는데도 연료비를 책정해야 되겠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하고 방배경찰서에서 파견한 방범원이 9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6개소에 난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료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명 그것은 녹지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187쪽, 188쪽, 189쪽 ... 김동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180쪽에 위에서 네 번째줄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충격식(도트)프린터라고 했습니다. 5대를 50만원씩 해서 250만원 어치를 사겠다고 계상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컴퓨터와 물려 가지고 되는 프린터가 지금 다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무슨 특수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응답없음) 답변이 준비가 안되시면 다음 답변에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 이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MR카드 같이 ...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장영화위원 답변 안 나왔지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지명위원회는 공원녹지과 또는 토목과에서 구 지명을 조정할 때 총무과장이 간사로서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관리는 지명위원회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구의 지명을 새로 지정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이름을 새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름 짓는 것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4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해 가지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190쪽에 재료비 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2만 9,600원 2명해서 240일 1,4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명이 어떻게 각 동을 유지관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각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 인부가 2명이 되어야 관리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1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더 늘렸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 두사람이 각 동의 체육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전체를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청소하는 것입니까?

청소도 하고 또 소파 같은 것은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부서진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 하지만 나머지는 그분들이 쓰레기봉투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180쪽에 시설비목중에 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각 동에 공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느 특정 동인지 밝혀 주시고, 편의시설이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인지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동 장애인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요인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3월부터 8월까지 서초1동 외 6개동을 해서 7개동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설치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 들어가는 경사로정비를 4개소, 계단 1, 주차장에 2개소, 그 다음에 유도하는데 2개소, 안내표지시설 4개소, 턱이 높은 것 낮추는 것 1개소해서 저희가 대충 7개 동에 대해서 이것을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박우원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되겠는데 지금 화장실 변기를 하나 새로 놓는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 배관공사까지 따진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7개동을 이렇게 한다고 보면 평균 잡아 2,500만원이라고 하면 300 몇 십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1개동에 충분하겠습니까? 예산이.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7개동이지만 물량이 장애인 화장실 5개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다 변기 하나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사로정비 4개소, 그 다음에 계단 있는 옆에다 1개소, 그 다음에 주차장에 표시하는 것 2개소, 그 다음에 유도하는 길 2개소, 안내표시시설 4개소, 턱이 높은 것 낮추는 것 1개소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사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신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면서 추경에 절대 다시 반영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있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예.

답변 준비됐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구 지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92년 11월 3일날 개정이 됐는데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리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 이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장영화위원 이해가 가셨지요?

예.

그러면 192쪽, 현 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2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통상 그 외에도 국민운동단체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2개 단체를 통상 국민운동단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운동단체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은 1년에 3박4일로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유공이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각각 협의회에서 각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매년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3박4일이 아니고 2박3일로 알고 있는데 ...

금년까지는 3박4일로 했는데요 ...

여직껏 2박3일로 했어요.

금년까지 3박4일로 했는데 이번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3박4일로 하지 말고 날짜를 짧게 해서 인원을 많이 늘리자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내년에 다시 검토를,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주시면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심판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심판수당이 모두 각각 이렇게 다릅니다. 탁구대회 심판수당은 3만원이고 여기 축구대회 심판수당은 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심판이 탁구대회는 15명이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할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를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에 답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님이 좋으시다면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저희 실무자들이 확실히 알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우리 현 영위원님께서 게이트볼 저희 서초구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금년에 게이트볼 예산으로 300만원을 책정해서 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쪽에 우선 대회운영으로 100만원을 잡았구요, 그 뒤에 보면 보상금인가 150만원인가 해서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느 과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모든 것이 모든 종목별로 각 단체에서 최소한 금년수준 이상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50만원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사정하면서 아마 이것이 좀 줄여서 잡힌 것 같은데 가능하면 금년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현 영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운영 실적평가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에서 1만원씩 해서 300명인데 그렇다면 195쪽에 보면 임의보조에는 새마을협의회는 6,0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2,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균형상 뭔가 맞지않지 않느냐, 평가할 때는 같은 300명이 했는데 여기는 3분의1밖에 안된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가 1억 5,57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대폐차하는데 3,520만원입니다. 여기서 뭘 말씀드리느냐하면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일 때 서초구라고 할 때는 자산취득이 맞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폐차하는 것은 민간대여입니다. 민간단체인데 그렇다면 민간이전비에 넣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완전히 민간이 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이것이 서초구 예산에 자산취득비에 3,520만원을 편성했느냐, 이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그렇다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조금을 신청한 일이 있느냐, 다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면 그 개최한 현황을 제출하고 또 '95년도 결산보고서 '96년도 운영현황하고 또 '96년도 도서구입 목록을 제출하여 주셔야 이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사회진흥과장은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답변을 부탁합니다.

담당관은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요. 그 외의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우선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어려운 것은 우선 자료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192쪽 실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적평가는 오늘 도위원님께서 2시에 참석하셨던 그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는 숫자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1,050명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은 600명 정도 됩니다. 숫자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새마을은 조직단체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고 오히려 뿌리가 더 깊고 활동도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바르게는 아시다시피 5공화국때 발족해서 숫자도 그렇고 활동분야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192쪽 실적평가에는 사실 오늘 보셨지만 저희가 300명 1만원씩 잡았는데 이것은 1년동안 고생하신 것 답하기 위해서 격려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기타 음료수 대접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오늘 보셨지만 참석하는 인원이 새마을지도자만 한 320명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회위원님, 동장님들 기타해서 통상 400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바르게살기 위원은 300명이면 되겠고요, 새마을지도자는 오히려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명 정도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임의보조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숫자상 또 사업집행상 바르게살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상으로도 그래서 차이가 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우선 대폐차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상임위원회때 간단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폐차는 저희가 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이번에 대폐차하는 것은 본청에서 시지회에서 '89년도에 저희가 차량1대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대는 서초구에서 예산으로 사서 지원을 했는데요, 시에서 '89년도에 지원 받은 것은 폐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약간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것을 폐차하기로 금년에 방침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키면서 저희 각 아파트주민들은 자꾸 더 많은 도서보급, 도서교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차를 1대 사주십사하고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민간이전비나 이런 편성에 예산과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동문고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사회진흥과장 답변 중에서 '89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도 지원 받을 수 없느냐 묻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틀림없이 보조금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접하지 않고 예산편성했다면 과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우선 시협의회에서는 지원이 내용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나서 어려운 것을 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산출근거는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폐차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서초구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준 것이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지금 본청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사서 가동하고 있는 것이 대폐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자산취득비에 계상해 놓은 것은 이 차는 사게 되면 서초구청의 차입니다. 이게 새마을문고 차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산취득비에 우리가 계상해서 우리가 차를 사서 주고 이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폐차를 하고 서초구청장이 내 몫으로 사서 새마을이동문고에 주는 것이니까 도인수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말씀이 서초구 예산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서초구 예산자산이라면 새마을 소리가 안 들어가고 서초구이동도서관이라야 맞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청장이 사가지고 주겠다 그게 지금 국장님 저는 설득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대폐차 하는 것은 제목이지 지금 차를 사게 되면 어디까지나 서초구청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에 1대 지회에서 받은 것 그것을 대폐차하기 위해서 제목을 여기 써놓은 것뿐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서초구이동도서관 차량대폐차하면 그 차가 우리 차도 아닌데 서울시지회에서 가동해 가지고 지금 대폐차기간이 지난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폐차한다는 그런 뜻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인수위원 질의내용은 그게 어떻게 새마을이동도서관이냐 이거지요, 서초구민도서관이지. 지금 그런 뜻 아니십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논리로 하면 설득력이 있다고도 보지만 제가 느끼기는 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무상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초구예산으로 사가지고 그렇지요? 그럴 때에 자산취득비가 여기가 아니고 두번 이야기 하지만 서초구이동도서관 차량이라야 맞다는 결론이고, 또 한 가지 좋습니다. '89년도에 폐차한 차량을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서초구청 주차장 옆에 설치해서 도서목록을 전시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거기에 해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또 도서관리라든가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차는 못 쓰게 된 것이 아닙니까? 팔든지 폐차를 하게 되면 우리 재산에서 떠나게 되는데 저희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가칭 열린서초문고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씩 2, 3일 날짜를 정해서 구청광장에서 주민들한테 도서를 대여해 주고 교환해 드리는 것을 매년 했습니다.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께서 며칠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1년 12달 상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다 설치하려고 보니까 책은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견고한 건물을 짓지 않으면 책을 보관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최소한 차량을 그러니까 책을 보관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동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량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좀더 이동문고를 활성화시키자 그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회진흥과에서 서초구청장에게 신청했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는 대개 이것도 마을문고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그러니까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거 없이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까 자료 부탁한 것은 ...

예, 자료 부탁한 것은 내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는 질의를 종결하고, 있어요? 신석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좀 기회가 안되어서 지나갔습니다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90쪽 구민자전거타기대회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구민자전거타기대회 장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요, 반포고수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포고수부지이지요?

예.

그러면 행사용 자전거는 뭐로 타고 오는 겁니까, 뭐로 운반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용은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하는데 차로 실어옵니까, 제각기 순서대로 타고 옵니까?

회사에서 차로 싣고 옵니다.

그러면 구민자전거타기대회인데 이것은 구민들이 제각기 타고와야 되지, 차로 자전거를 실고 와서 거기서 대회를 하고 또 실고 가고 이런 불필요한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행사가 ...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경기이기 때문에 개인이 ...

아니, 꼭 필요하냐 그런 불필요한 자전거대회를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자전거를 또 빌려서 차에다 싣고 와서 타고 또 실고 가고 이런 번거러운 일을 왜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행사가 필요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저희 체육종목은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한 10여가지가 됩니다.

설명을 하시지 말고 그런 행사가 필요하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자전거타기대회도 주민의 체육증진이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195쪽을 묻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관련 배상금해서 90만원씩 12월이 계산되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방금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그 밑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 해 가지고 1억 5,573만원이 나왔는데 작년 집행내역을 보면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98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런데 왜 남겨 가지고 불용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민사소송 패소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택지는 '79년도 강남구 시절에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우면동에 택지개발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가 놀이터나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고 했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 결과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종국씨와 차영도씨 두분의 토지인데 김종국씨는 패소결과 월 부당이득금을 62만원을 지출하라고 그래서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영도씨는 부당이득금을 150만원 지출하라고 해서 2가지가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요구가 있고 해서 매월 부당이득금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자기들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될것같다고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급은 사용하는 동안에 매입하지 않은 동안은 계속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의 운영비는 매년 책을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건비나 그 다음에 차량관리비는 비슷한데요. 책 구입이 매년 늘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한 번만 더 ...

한 번만 보충질의 하세요.

그럼 작년에는 1억 500만원을 집행하시고 1,980만원이 남았는데 그런데 올해 갑자기 많이 늡니까, 그것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이 모든 예산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 예산도 저희가 집행내용을 다시 분석을 하고 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용덕식위원의 질의 내용은 작년에도 불용액이 남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으니까 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196쪽에 시설비 목 중에서 구민체육센타 (체육관 바닥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체육관이 준공이 된 것이 '94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준공된지가 3년이 안 지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바닥교체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 왜 바닥교체를 하는지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진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가 개관을 '94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자기간도 아직 보수기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설인데요. 당초에 먼저 상임위원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바닥재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거기에 이용하는 체육인이 한 600명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들이 있고 또 노인들이 있어서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저희가 민원도 받고 전화도 받고 해서 그런 민원 때문에 사실 교체할 시기는 안되었지만 그런 뜻에서 했고 또 관내에 사시는 구의원님들도 건의를 받고 해서 구의원님도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교체할 시기는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영구적으로 관리비도 적게 먹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나무 원목으로 한 바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의 답변내용은 애당초 시설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전한 시설로 다시 바꾸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가 행정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을 결국은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레탄이라는 최신 신소재를 이용했다가 불편하다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호소가 됐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 당시에 여기까지 미처 고려가 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본위원이 들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에 왜 꼭 목재마루재가 깔려야만 되느냐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그 장소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특수계층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수계층을 위해서 우리 구가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비를 내느냐, 안 냅니다. 저도 두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만, 저희 아이들도 여기 갔다가 쫓겨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민등록이 서초구로 되어 있는 구민입니다, 그들도 청소년이지만. 그러면 특정인들 동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민이 쫓겨 나오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 줄지 그런 장치를 마련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입니다, 동호인이라는 것은. 그 들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구의 세금으로 써야 되겠느냐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여기에서 운동하는 종목은 배드민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검도, 농구, 미용체조, 체능교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 외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배드민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목은 다 거기서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말씀하시는 어린이들을 쫓아냈다는 그런 내용은 관리 측면에서 YMCA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로 교환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드민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목을 거기 이용하는 인구가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600명이 되기 때문에 특수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김동운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것을 그냥 좋은 시설을 왜 나무로 까느냐 특수층을 위해서 그것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이고 담당관의 말씀은 어떠한 방법이 되도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 안전사고를 위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답변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만, 본위원도 어떠한 우레탄재의 바닥재보다는 천연목재로 까는 것이 충격완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국제규격에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되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 자신없게 답변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어떤 사용료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여타 경기동호인들은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 분명히 우리 구세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해야지 몽땅 예산에서 뜯어서 쓰려고 하느냐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도 구청장 간담회시간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도 자신있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구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농구공을 튀기고 길을 몇 개씩 건너서 거기까지 갔다가 쫓겨올 때 그것을 보는 주민 내지 부모의 입장은 구청장한테 돌아갈 것은 욕밖에 없다, 이런 행정을 하셔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가 잘못되면 10개 이상의 손실이 온다 이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점을 기준으로 놓고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행정철학을 밝혀 주십시오.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바닥을 우드로 까는 것은 국제규격에 맞는, 아까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설계 당시에 우레탄으로 설계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충격흡수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시설비를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만 운동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바닥을 우드로 깔아야 되는데 우레탄으로 까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했지만, 거기는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 장소가 만인이 쓰는 장소지 배드민턴 동호인만 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사회진흥과장의 답변 중에 우레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할 때 폴리우레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폴리우레탄하고 우레탄하고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나며 그 성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총무국장께서 답변중에 시설비를 아끼기 위해서 했다, 서초구가 구민체육센터를 설립할 때 시설비를 깍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아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한 가지 그러면 폴리우레탄으로 250평되는 것을 시설한 금액이 얼마며, 우레탄으로 시설했다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때 폴리우레탄이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 폴리는 빼고 우레탄하기 때문에 우레탄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폴리우레탄은 3,100만원이 소요됐는데요,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매년 5년마다 이것을 나무로 했을 때는 센딩을 해 주어야 되고 또 폴리우레탄으로 했을 때 코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유지관리비가 폴리우레탄은 5년 주기로 1,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로 했을 때는 센딩하는데 5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나무로 하는 것이 훨씬 ...

500만원이면 1,400만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1,400만원 차이가 난다고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답이 안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250평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1억 4,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기 폴리우레탄을 한 그 폴리우레탄 시설비가 얼마냐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당초에 공사할 때는 거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무로 교환할 때 산출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3,188만원이 소요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나무로 바닥을 까느냐, 안 까느냐하는 예산승인에 관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

한 가지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97년도는 주민대회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는 4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그것은 2가지로 예산비목이 2군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0만원 되어있고 뒤에 보상비에 또 2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보충질의는 지금 전부 하신 구립체육관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YMCA가 지금 위탁관리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감가상각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세입이 전혀 없는지, 그리고 일정 건물 보수비 자체도 정립이 하나도 안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저희가 사용료는 타 체육시설보다는 많이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입으로 법인세법 제16조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일정 기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책정해 준 감가상각비는 매년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1억 6,650만원이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딴 민간이 하는 체육관보다는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적립이 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은 6,789만 7,000원 정도가 '95년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연간 9,860만원 정도가 적립이 덜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수익금 가지고 왜 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적립금도 감가상각비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구세 수입에 대한 세입에 대한 염려로 받아주시고 현실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쪽에서부터 407쪽 그 중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여기는 시민국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196쪽에서부터 202쪽까지, 이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교량관리 동작, 반포대교가 있어서 30만원 했는데 동작대교는 서초구에 속해 있는 것인지 행정구역상으로 만일 서초구가 아닌데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답변 바랍니다.

답변 준비됐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인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용산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시의 지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도인수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동작대교는 동작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지방자치가 됐는데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적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초구 예산이면 서초구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동작구 것을 우리가 관리하며 동작구 것을 우리가 예산을 떠맡느냐 이겁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도인수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기간이 지나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80쪽에 화생방장비구입하고 그 밑에 민방위훈련장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부터 '97년까지 매년 동일한 품목을 동일한 숫자로 구입을 하는데 그 동안에 구입한 것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렇게 매년 필요한 것인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구의 직원들하고 각 동에 대비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장비는 저희가 구직원들하고 동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비축해 나가고, 그 보다 우리가 본청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3차 5개년 계획에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가 추진했는데 그 외에 우리 관내에 다중집합장소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사이다라든가 취약지가 네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관할 동에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비축 보유해 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답변 다 끝났나요? 그러면 다음은 381, 382, 383, 김동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383쪽,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여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비상공동정호관리라 해 가지고 시설에 50만원씩 8개소가 있고 시설정비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위의 시설유지 8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정비중에 세항을 보면 수원고갈 및 수질오염폐기해 가지고 300만원씩 2개소가 있어 가지고 600만원 계상하셨고, 정수기 시범운영을 1개소 하겠다고 500만원 계상하셨고, 식수대 300만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며 특히 수질오염된 곳이 있어서 폐기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재난에 대비한 예산인지 납득이 가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상정호가 8개소가 있는데 그 위치는 서초2동의 어린이놀이터와 서초4동에 서초초등학교, 잠원동에 신동초등학교, 반포본동에 주공 66동 옆에 있습니다. 반포1동에 주공 350동 옆에 있고, 반포2동에 잠원초등학교에 있고, 반포3동에 반원초등학교하고, 방배4동에 서문여고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8군데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수원고갈 및 수질오염폐기는 우리가 일단 수원이 고갈된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 가지고 시에다 이것은 비상공동정호로서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승인을 맡아 가지고 폐기시킵니다. 그런데 폐기하면 메우고 그래야 되니까 개당 한 300만원씩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

예. 그러니까 '97년도에 저희가 세군데를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된 두 개에 대해서 '97년도에 폐기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정수시설로 대체보완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수기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음용수로는 불가능한 이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각 단위별로 염소로 정수를 해 가지고 수질개선을 한 번 해 봐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나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음료수까지도 가능하냐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식수대설치도 그와 관련된 것은 평소에도 다른 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시범사업입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전국적이다, 중앙정부 방침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수기시범운영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우물을 메우어 버리겠다고 그러시고, 그렇지요?

예.

정수기는 어디다 우물을 파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내용하고, 또 정수기하고 식수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하고, 아까 시설유지비 8개소를 쭉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최초의 규모가 얼마나 큰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5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아까도 납득이 가게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개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수대 설치는 초등학교에 가보면 음용수로 해 가지고 꼭지로 틀어서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정호가 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수원고갈하고 오염정호로 폐기될 것이 2군데가 폐기가 됩니다. 그럼 6군데가 남습니다. 그 6군데 중에서 가장 수질이 좋다고 하는데를 1개소 선정해서 거기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그것에 따라서 식수대를 갖다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먹는 것처럼 8개내지 12개를 설치하려고 이 사업계획으로 이 2가지를 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 50만원에 대해서 8개소 이것은 금년도 수준인데 이것이 지금 펌프라든지 파이프라든지 그 다음 기타 시설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시설유지관리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8군데를 우리가 시설유지하기 위해서 5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기 2개는 폐공하실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2개는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수기 등 시설보완을 하니까 그 비용은 대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8개중에 3개는 150만원 삭제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답변 중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서울시 지침이라면 서울시 지침 자료를 주고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재난은 내무부 소관인데 자꾸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데 자료를 줄 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정수기 시범운영하고 식수대설치가 서울시 지침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어느 국가 업무에 속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에 시달이 돼 가지고 시에서 또 그 나름대로 구체안을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달하기 때문에 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도 맞겠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지금 현 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표현이 저희도 그래서 분쇄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정식 표기명이 파쇄기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을지연습이라든지 비밀문건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때 분쇄를 해야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의회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의제외 발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십시오. 381쪽, 382쪽, 383쪽, 384쪽, 385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천승수 권금택 이종태 최정규 신석근 도인수 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정순임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박우원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총무과장 신종식 시민봉사과장 송종관 사회진흥과장 이채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 출석전문위원( 2 명) 이휘남 하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