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97년도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민원실 운영예산이 2억6,208만9,000원으로 '96년도 대비 1,67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호적관리가 별도로 예산편성상에 분리가 되어서 호적예산이 1,347만3,000원으로 호적예산을 합산을 하면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 업무보조와 자동차등록실 전산업무보조 2명에 대해서 3,911만7,000원이 세워졌습니다. 금년도 대비 감액이 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경상경비쪽에서 인건비를 세웠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입니다. 세항 120 관서운영 입니다. 1,48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6,717만2,000원으로 '96년 대비 5,21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목간 세항별 조정에 의해서 조정이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안내 책자 인쇄가 200만원, 행정정보공개 홍보물 제작이 151만2,000원, 민원서식 인쇄가 144만원, 민원설문지 인쇄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갱신업무 각종 서식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119쪽중간 순백연속지 107만6,000원까지 9종에 대해서 1,80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전산바인더 64만원에서120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에 있는 크리닝테이프까지가 1,819만5,000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주민등록 관계와 지금 보고드린 주민등록 연결되는 부분은 시와 동사무소 전산관리에 소모되는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설문지 제작 100만원, 자동차등록업무 소모품 구입이 5종에192만원 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카트리지 구입 입니다. 이 팩스민원은 전국 확대발급으로 인해서 내년에 전부 신설됩니다. 팩스민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내년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팩스민원 카트리지 구입이 396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장비수선이100만원, 중계민원 팩스수선이 160만원팩스민원용 일반전화 사용료가 480만원122페이지 입니다. 주민전산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70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입니다.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가 1,497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26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동처리반 자재구입이 1,088만4,000원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124페이지 입니다. 시민과 업무보조로 전산보조, 민원안내, 중계민원에 대해서 3,301만9,000원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여비를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 예비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98년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 예비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5종에 1,875만원 입니다. 그 다음 종합민원실 민원용 의자가 현재 2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더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태백 가꾸기사업으로 16개동에 동당 2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 장비구입 입니다. 이것도 예비장비 입니다.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7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249 호적관리 입니다. 호적관리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총 1,343만7,000원 입니다. 호적업무보조가 979만5,000원, 호적 복사기 토너 구입 해서 7종에364만2,000원 입니다. 이상 시민과'9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별로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0 관서운영비, 130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123페이지 말입니다. 기동처리반 자재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1개조에 몇명 입니까 ?

반장은 지방행정주사보로 되어있고, 반원은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일용직 2명이 있고, 고정배치된 차량 운전기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처리반에 일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잡부라고 얘기하죠 ? 그 사람이 2명이고, 공무원이 1명이고, 운전기사가 1명이잖습니까 ?

예.

그런데 여기보면 형식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가 10포 곱하기 12달인데 한달에10포씩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 다음에 기타재료1만원 곱하기 6종...

예.

그런데 금년도에 했을 때 기동처리반에서 이 자재 가지고 됐습니까 ?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동에 소규모 사업을 200만원씩 내주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처리가 되고, 하수도 뚜껑이 파손됐다든지 보도블럭이 망가졌다든지 경계석이 부서졌다든지 하는 부분을 보수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현재 좀 남아있습니다. 금년 운영상황으로 봐서는 이 예산이 충분합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으로서는 이 부분이이 정도면 우선 급한 민원사항은 원만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6개동에 홍보가 다 잘됐죠 ? 그러니까 동에서 필요하다면 시민과로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있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정도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내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또 한번 내려 보냈습니다. 지난번 시정감사때도 각 동에 조사를 해서 일단 27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겨울이 다가오니까 또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 해서 동에다가 다시 조사를 또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신태백가꾸기사업에 각 동에 200만원 곱하기 16개동 해서3,2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도200만원씩 섰고,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을 14개동만 했고, 문곡동하고 철암2동이 빠졌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문곡동에 가서 왜 시민과에 200만원 소규모숙원사업을 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느냐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랍니다. 어느 동이든 자그마한 사업이 없는 동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97년도는 각 동에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16개동을 넣지 않고, 3,200만원 해서 16개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그냥 섰다면 쉽게 말해서 황지1동이나 황지2동이라든가 이런데서 사업이 많다면 600만원 쓸수도 있고, 700만원 쓸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 쪼개서 16개동 곱하기 200만원씩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동이든 각 동에 200만원을 꼭 맞춰서는 못 주더라도 하다못해 조그마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저번에 감사할 때 2개동은 사업을 할것이 없어서 다른 동으로 예산이 갔다고 했는데 저도 동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97년도는 그렇게 해서 16개동이 골고루 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태백가꾸기 200만원의 항목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어 놨습니까 ?

어느어느 부분만 쓸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든간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다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가로등이 전구가 나갔다고 하면 전구도 갈수 있고...

예, 그런데 쓸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은 시도시과에서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 예산으로도 가로등을 세울수 있다. 다 할 수 있잖습니까 ?

예.

그런데 어떻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서를 하고 시정감사를 받았던 부분이고, 반납을 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위원님이 동에 자세히 알아 보셨겠지만 제가 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철암2동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상반기에 교육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장 교육중에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문서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철암2동 위원님이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이 그때 출장중이셨는데 그때직원이 할 것이 없다고 보고를 해서 안했던 사항으로 동장님은 그때 출장중이셨으니까 잘 모르셨을 거고, 그 다음 문곡동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우리가 문곡동에다가 내시를 했습니다. 100만원이 문곡동에 내려 갔는데 그것을 그냥 쥐고 있다가 사업을 안하고 하반기로 넘어 오면서 할 사업이 없다고 해서 1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소도로 넘어 가게됐는데 그것은 일단 예산이 100만원이동에 내려 갔다가 시로 반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감사를 할 때 선서를 하고 한 사항인데 김위원님말씀을 들으니...

아니 제 얘기는 200만원항목을 넣었을 때 이 사업은 예를들어서 포장만하고, 보도블럭이 파손된 곳만 쓰고, 하수도 뚜껑이 깨진데 쓰고하는 식으로 항목이 그렇게만 됐다면 동에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 했을 때는 예산 반환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항목 자체는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가로등도 세울 수도 있고 다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은. 그랬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우리 동네는 할수 없습니다 하고 반환조치 한다면 그동장, 사무장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200만원 단위의 사업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공사가 없을 때에분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가로등이 나갔다고 하는 부분에 이 예산을 썼다고 해서 문책 당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항목을 16개동에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을 때는 이 돈을 안쓰는 동이 없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바로는 100만원인가를 문곡동에 쓰라고 하면서 그것 밖에 안된다 그것에 맞춰 쓰라고 하니 맞춰 쓸수 있는 사업이 안되니, 200만원인데 100만원만 갔다 주고 하라고 하니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만원 돈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올려서 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100만원만 하라고 하니까 100만원 규모에 맞는 사업이 없으니까 못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배정된 돈이 동에서 쓰여지도록 내년에는 규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신태백가꾸기사업 3,200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사용한 것을 보니 가로등이나 하수도 처리나골목길 포장을 다 했는데 이런 것은 동으로 넘겨 줘야지 왜 시민과에서 들고 앉아서 철암2동 같은 경우는 찾아먹지를 못했는데 저는 사실 그 동네시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무장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못 찾아 먹는 사람들이 사무장하고 동장 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묻지를 않았습니다만 신태백가꾸기 사업을 왜 시민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하나의 시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앞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은 이것 보다 더 작은것 그러니까 보도브럭 하나가 깨졌다고 하면 하나만 까는 것, 그리고 하수도뚜껑이 깨졌으면 깨진 것 하나만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동처리반은 다니다가 조그맣게 훼손된 것이 있으면 1만원, 2만원 들여서 고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보다 규모가 좀 큰걸로 1개동에 한200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개동에 200만원이라고 해서꼭 200만원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각 동마다 200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말입니다. 신태백가꾸기사업이 더 큰거예요. 반상회 건의사업이 더 큰 겁니까 ? 포괄적으로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봅니까 ?

신태백가꾸기사업이 좀 더 크죠.

그렇다고 하면 신태백가꾸기사업이 500만원씩 서고, 반상회건의사업이 200만원씩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며칠전에도 총무과 감사때 반상회 건의사업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차피 동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성용 위원님 얘기하는 거나 김호규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 얘기가... 200만원이라는 돈을 동의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시민과에도 다른 업무가 많은데 동에서 집행을 하게끔 해주면 되지 굳이 시민과에서 세워서 골치 아프게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동에서 하는 겁니다.

집행은 동에서 하죠. 총무과의 반상회 건의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태백가꾸기사업을 200만원씩 세울바에는 차라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다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각 동마다 발생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해 줄 수있는 방향이 더 좋은 거지 괜히 200만원씩 16개동을 세워 놓으니까 각 동별로200만원씩 못 찾아 먹으면 바보스럽다는 얘기 밖에 안나옵니다.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면 운영상에 묘가 있어서 그런 분쟁이 안생긴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