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및 치수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및 치수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도비와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주로 경상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신태백가꾸기 사업이 시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신태백가꾸기 사업에 따른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청원경찰 10명에 대한인건비가 1억8,32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건설업무보조 1인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서 9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수로원 10인에 대한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1억6,0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 국내여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해서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사유지 보상 측량수수료에 386만6,000원, 그다음에 도로편입사유지 보상 감정평가수수료에 450만원, 보상업무기록유지비에 110만원, 보상관련 서식인쇄에 50만원, W/S소모품 구입이 306만9,000원, 보상등기수수료가1,000만원, 다음 도로위험표지판이10개소에 100만원, 도로유지관리 기록유지비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면허증 제작비가 40만원, 전문건설업 면허증제작비가 40만원, 건설업등록 서식인쇄 12종에 72만원, 도로용도폐지 측량수수료에 1,000만원, 복사기 수선 80만원, 유니목 환경개선부담금이 10만원, 제설장비 유니목보험료에 47만2,000원, 청원경찰제복비가 94만5,000원입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장갑 등에 1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야간단속 급식비로180만원, 야간 노점상 단속 급식비 180만원, 국유림대부 사용료로 문곡동에 도로편입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터널 조명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07만원입니다. 백산건널목 유지관리비 50만원, 제설작업동원 소방차 유류비가 234만원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비가 36만원, 도로보수 로크하드구입이 140만원, 도로보수 아스콘 구입이 150만원, 설해방제 재료구입이 2,900만원으로 이것은 모래,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유니목 월동장구 체인을 구입하는데 30만원,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요원 출장여비가588만원,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건설행정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제설작업 민간인 급식비가 150만원, 재해대책 민간인 부상치료비에 100만원수로원 산재보험료가 447만7,000원, 다목적 제설차량용 모래살포기 구입이것은 덤프차 뒤에다가 모래살포기를 달고 작업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도로편입사유지 토지매입비가 2억원, 도로위험표지판 설치가 600만원, 낙석방지책 설치보수가 5,000만원, 제설장비 수선에 730만원, 다목적 제설차량 및 장비보관창고 설치에 5,000만원, 백산건널목 시설 청원보수에 400만원, 대형사고예방대책에 700만원, 재해예방대책추진에 800만원, 소파보수에 5,000만원, 다음은 348페이지 밭기반정비 실시설계비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 접도구역정비에 166만4,000원, 매봉산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20억9,200만원, 다음은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일단 계상을 하였는데 시의 국도정비라 해가지고 신시가지하고 상장～소도간, 장성교, 연화교, 상장교 위험교량 3개소와 신시가지하고 4차선을 일단 계획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의시도정비사업 이것은 국민은행～노동부간이 되겠습니다. 5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의국도정비사업부대비에 2,181만원하고 시의시도정비사업 부대비가 5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정리추경때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료,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으로총 5,5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치수과 관서당경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기록유지에 55만원, 골재반출증 및 대장인쇄가 25만원,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선에 80만원, 하천감시요원출장여비가 252만원, 재해대책업무추진여비가 230만4,000원,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하수도관정비가 되겠습니다. 4,857만1,000원이며 수해대책 물자구입비가 300만원, 재해대책 기록유지비에 125만원이며 그다음 338페이지에 재해대책 서식인쇄100만원, 방재계획서 인쇄에 80만원,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에 50만원, 재해대책 홍보물 제작에 305만원, 재난구조용 전화요금이 24만원, 행정통신료가 3만6,000원,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요원 급식비에90만원, 재해복구장비 임차료가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계축장비유지에 50만원, 수해복구 작업 민간인 급식비가100만원, 수해복구 민간인 부상치료비에 100만원으로 치수과 예산중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 사용료수입이 3억7,223만9,000원중에 일반용, 공공용, 산업용, 공중용이 되겠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0만원,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월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이 500만원입니다. 이래서 총 수입은 4억3,223민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하수도요금 수납업무보조 1인에 대해서 979만5,000원, 지하수검침원 2인에 대한 인건비가 3,032만4,000원, 다음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인쇄가 27만5,000원, 하수도사용료독촉장 인쇄가 27만5,000원,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수납용지인쇄가100만원, 하수도 사용료 고지봉투 인쇄가 6만원, 지하수 검침대장 인쇄 및 관련서식 인쇄가 45만원, 프린터 잉크트구입이 64만8,000원, 하수도 업무추진 기록유지가 125만원, 하수도계측기 소모품 구입이 50만원,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고지 우편료가 21만6,000원, 체납사용료 고지 우편료가 10만8,000원 황지1동 하수펌프장 전기료가 96만원, 전산기기 보수에 48만원, 하수도관련 업무추진여비가 204만8,000원, 하수도사용 계측기구입이 25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시설 실시설계비가 1,012만8,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2억4,000만원으로 이중에는 황지배수지구, 장성배수지구, 철암배수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두껑보수가 6,875만원, 하수도관거정비사업 부대비가 24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500만원,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300만원으로 이것은 하수도사업에 따른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예비비가 3,6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와 치수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건설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여비가 있는데 지금 노점상하고 과적차량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

과적차량은 통리에 있는데 과적차량은 계근을 한 기록이유지 되기때문에...

이걸 밤으로만 하는지 통 못보겠어요 ?

인원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노점상 단속을 할때는 같이하고 해서...

노점상 단속을 아무리 해봐도 여기 황지시장 가보면은 노점상이 엄청나와 있던데 지역경기를 위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 곤란하지만은 외지에서 들어온 상인들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성같은 경우를 보면은 장성광업소 월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하루전날외지인들이 온다고요. 그들을 단속 해야만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 여기 매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면은 단속이 되겠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만이라도 확실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장진용 위원 !

348페이지에 밭기반정비 이것이 '9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준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조지구이고 이번에는 매봉산...

아니 당초에 말입니다. 밭기반 정비가 '96년도에 매봉산에서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이게 그래서 떨어진건데 그걸 우리들이 매봉산에 그렇게 집중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사조동하고 분산해가지고 나눠써라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 사조동 쪽에는 다 못썼을 것 아닙니까 ?

그돈이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돈이 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를 진흥공사에서 전부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한 것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진흥공사에서 용역이 딱 나면은 벌써 사업비가 도에 보고가 됩니다.

금년도 것은 사조동에 다했습니까 ?

예.

이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 보시기바랍니다.

이 밭기반정비사업은 몽땅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346페이지 말입니다. 도로편입사유지 토지매입 이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가 767필지가있는데 그중에서 46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일시에 보상이 불가하고 순차별로 해년마다 보상을 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파보수는 뭡니까 ?

(청취불능)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우리 343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용도폐지 측량수수료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관내에 도로용도 폐지될 만한 건수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

2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신설도로가 되면서 옛날 구도로 커브길 같은데를 보면은 개인이 사용을 하고있는 길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 연화동을 넘어가다 보면은 한보3단지 옆에 야적장 비슷한 것을 했던데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

받습니다. 측량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불하할 계획은 있습니까 ?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불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은 설해방제 재료구입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현대아파트 입구 올라가는 길이 너무 경사가 심해서 말씀들이 지금 현재 도로로 된 부분만이라도 완벽하게 제설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자체적으로 모래를 사다놓고 했다 그러던데요.

해줬습니다. 모래는 우리가 넣어주고 그것을 담는 함을 그쪽에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