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보고가 사무국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윤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를 듣고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나머지 열한 분의 의원들로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규진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인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규진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시작되어 두 번째 맞는 금번정기회를 맞이하여 안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와 밖으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199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년도 예산안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지난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인이 그리고 간사에는 성임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저보다도 회의 운영에 밝으시고 예산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살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우리 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1,000억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강동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인과 당위원회 전위원은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52만 구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히 심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심사기간 중 당위원회에 많은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진정 강동구와 구민을 위한 적절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구석구석 잘 살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예산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금일호 의원, 손병운 의원, 이종한 의원, 이성권 의원, 윤규진 의원, 손석기 의원, 남윤일 의원, 성임제 의원, 양희춘 의원, 임철식 의원, 이정후 의원 등 총 열한 분의 의원께서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회의규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지하철 노조파업에 대비 시청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감사와 97예산안 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느해 보다 심도 있는 열정과 관심으로50만 강동 구민의 손발이 되어 민의의 대변자로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당한 자세로 처음 출마할 때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각오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먼저 우리 강동구민의 피와 땀이요, 뼈와 살같은 세금이 정말 유효 적절하게 편성 배분하여 의결기관인 의회에 상정하였는지 반문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명쾌한 답변과 아울러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바라며 시민복지국장에게 관내 경로당관리 및 노인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되어 편성한 예산을 관계 부서에서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였고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장에 국장께서는 공사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관내공사 및 모든 사업이 대부분 1년기준으로볼 때 상반기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 공사가 이루어져 잦은 보수공사로 예산 낭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과장 및 담당 공무원조차도 동절기 공사는 다양하게도 문제점이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도 불구하고 동절기 공사 문제점을 알면서도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동절기 공사를 하는 이유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구청의 행정이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 행정업무가 통일성과 일괄성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공사이든 해당과에서 일괄 처리하여 공사시일도 단축하고 관리 감독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넷째 가정복지과 주요행사를 살펴보면 각종 여러 행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경로행사에 있어서는 어버이날경로 주간행사로 구단위, 동단위 합쳐 1년에 1회, 노인 장기자랑 1년에 1회 등 연 2회의 행사가 고작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 2회 경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분을 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동구 2만 3,000여 노인분 중 시립,구립, 사립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분은 그래도 유복한 노인 분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기에 후손이 없어 어두운 지하 방에 세 들어 살면서 사회에 외면 당하고 소외된 노인 분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여 외로운 노인을 위한 잔치를 개최하고 요즘 잊혀져 가는 경로정신을 고취시킬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로당이 그리 협소하지도 않은 실정인데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이 이용하려고 하면 경로당에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어 이들로 말미암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행정기관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노인 분도 경로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줄 의지는 없는지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외롭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계신 우리 노인분들이 올해 겨울은 포근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구청장과 동료의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지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천호1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손병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 풀뿌리 민주주의도 개막된 지 어언 1년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살기 좋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만큼 수확을 거두기엔 역부족인 재정의 어려움이 따랐다고 봅니다. 희망찬 강동의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동구 동아아파트 재건축 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20m도로 확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천호2, 4동 경계지역인 파이롯트에서 동아아파트 재건축 지역을 통해 천호 1, 3동을 경계로 길동 천동초등학교로 이어지는 20m도로확장 개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1963년 서울시 성동구 출장소로출발당시부터 현재까지 도시 계획성 없는 성장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기존 도로로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며 출퇴근 시는 사람이 왕래하는 데도 혼잡을 이루는 곳입니다. 지하철 5호선의 개통으로 강동에도 지하철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이곳 주민은 지하철을 이용해도 연계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곳이며 택시를 이용해도 골목길은 기사들이 들어오질 않아 10여분씩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의 위험이 크며 화재가 난다해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96년 4월 화재예방 대책으로 소화전을 설치한 바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 건의한바 있으나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뿐이며 언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1995년 4월 11일자로 제출한 동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기존 상태대로 설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구청에서20m도로 확장 개설 계획을 제시하여 구청요구에 따라 95년 6월 12일 이를 취하하고 구청의 요구대로 설계변경을 하여 제출하였던 바 6개월이나 지난 95년 12월 8일에야 승인을 받게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은 막대하였지만 이 지역 조합원 315명도 지역여건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승인 받은 사항을 자발적으로 취하하였고 설계를 변경, 다시 제출하여 6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까지 요구하며 확장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청에서는 1년6개월이 지나고있는데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음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확인한바 있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구청장 간담회시 이 문제에 대하여 금년 안으로 도시계획 선이라도 그어지도록 건의한 바있으며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선은 그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구청장의말씀은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동구의 종합개발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추진 계획과 도로건설 계획은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호1동 동청사 주변 주차장 설치 및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천호1동은 공원이 전무한 주택밀집 지역으로 구획정리 없이 택지가 형성되어 협소한 도로가 대부분이며 자투리땅으로 조성되어 있는 놀이터는 골목 속에 들어가 있는 10평미만의 작은 규모이므로 놀이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며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95년 작년에도 천호동 21-192번지 천일 골목 놀이터에서 살인사건이 발생된 바도 있습니다. 환지 및 대체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95년도 천호1동은 동청사를 통합청사로 신축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합청사 내에는 동사무소, 파출소, 중대본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섯 개 부서가 한지붕안에 있습니다. 근무인원만도 동사무소 27명, 파출소 17명, 중대본부 8명, 어린이집 4명, 총 58명이며 어린이집 40명, 경로당 남자 42명, 여자 64명, 계 200여명이 상주하는 곳에 주차면 수는 12면밖에 없습니다. 천호1동의 인구는 4만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민원 또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상상만 하여도 쾌적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곳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고 기본적 생활여건이 이룩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청사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통수는 9개통으로 주택은 425호 연립주택 2개 단지가 있으며 차량 보유대수는 970대, 주차장 미확보 차량314대, 주차난 및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이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호동 221-3번지 동청사와 연접하고 있는 한국직물 부지 830평을 매입, 지하엔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난을 해소하고 지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및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면 4만에 가까운 주민이 원활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실효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정보고회나 간담회를 통하여 수차 건의한바 있고 본의원이 질의한 바도 있으나 아무런 진척 사항이 보이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구민회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은 우리 구민 모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가 이루어 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95년도 4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시설 보수한 3층 대강당 공연장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하 헬스클럽, 에어로빅등 체육시설도 낮시간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아침저녁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각 관변단체 사무실 임대료 징수에 대한 대책과 예식장 운영 및 주차장 관리등 종합적인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희망, 살기 좋은 강동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다함께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며 살 수 있는 지역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한된 지역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며 지역자치는 지역주민이나 기업이자신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며 지역 어느 곳에 살든지 기본적 생활여건이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그간에 고생이 많으시며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해 주신데 대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996년 한해도 며칠 후면 해가 바뀌게 되는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51만 강동구민을 위한 진실한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대변자로서 본의원에게 주어진 사명, 또는 책무감을 생각할 때 늘 부족하기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민의의 대변장에서 구정질문의 순간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 51만 강동구민중에 노인들은 7,000여명이상이 매년 증가 추세로 발전해 가는 인구의 팽창을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일제와 한국 6.26 전쟁, 그리고 조국 근대화 시절의 고통과 고난의 풍상을 헤쳐오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도 윤리와 도덕 그리고 충효사상이 무너져가는 세태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가치관을 되살리고 노인에 대한 효를 재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노인에 대한 존경과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마저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직면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관료행정의 틀이 아직도 지방자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제약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용기와 각오로 잘못된 제도에서 벗어나 노인복지정책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들이 여러 종류의 질환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내 노인 인구는 해마다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천호3동만 하더라도 1,200여명이 넘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보건소와 동사무소 직원이 하나가 되어 노인 분들의 건강 점검을 해 드리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65세 노인교통비를 4분기별로 지출하는데 현재 1만4,000원에서 2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문제 또 셋째는 치매노인 즉 망령이 난 노인을 말하는데 이 가족에게 간호법을 교육하는 방안, 넷째는 저소득 노인들과의 결연을 성립시켜 후원대책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섯째는 저소득 노인들에 이발·미용업소와의 동지부 별로 무료실시, 여섯째는 목욕탕 무료입탕제 실시, 일곱째 결식노인에게 급식과 노인생활지원으로 수당을 지급해주실 것, 여덟째 노인정 운영비 인상을 실시해주실 것, 아홉째 가정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집에 있는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인력은행 창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살기 좋은 노인복지를 위한 구정목표가 달성토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이고 소망입니다. 다음은 천호3동 구립노인정 당말경로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호3동에 소재하고 있는 당말경로당은 지난96년5월, 건축한지가 25년 지난 노후된 건물을 구입해서 보수하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수공사가 부실 공사로 말미암아 노인 분들의 경로당 사용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가 오면 옥상 슬래브에서 빗물이 새어 다락방으로 흘러내리고, 화장실 양변기가 얼어붙어 가지고 소대변을 보면 밖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서도 구민의 혈세로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할 수가 있는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호3동에는 구립경로당으로 25년된 노후된 주택을 구입할 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기에 97년도 예산에 재건축 비용이 반영토록 그렇게 촉구일 했어도 보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다는 구청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실하게 보수된 현 경로당으로 말미암아 매년 여름 우기와 겨울 동파로 인해서 피해와 고통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수박 겉핥기 식의 탁상행정, 뒷짐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시고 앞으로 천호3동 구립경로당 재건축 시행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책임 있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타동의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월동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유독 천호3동 경로당은 운영비만 지원되고 월동난방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총무국장께서 오늘 어떤 공식장소에 가시느라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것같은데 총무국장께서 이 답변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그동안에 행정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발견한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서울신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강동구 51만 주민 공동체의 자치행정 최말단에서 지역 자치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통·반장 6,500명에게 무료배포 하고 있는 서울신문 구독료 2억3,400만원이 강동구 예산에서 서울신문사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이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부시책 등 각 분야에 걸쳐 거울같이 들여다보는 양식지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 가장 새로운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국민의 문화창달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향상과 생활의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덕2동, 길1동, 길2동, 둔촌2동의 동행정감사 결과 서울신문 배포 상황은 통·반장 수에 50%에만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내무위원회 행정감사시에 지방자치시대에 통·반장에게 관행으로 서울신문만을 구독토록 하는 것은 지난날의 유신정권 체제 이후정권 홍보차원으로 시행된 것이기에 이 시대의 관행을 탈피시키고 일간지 구독의 자유선택권을 통·반장에게 부여하자는 논란이 내무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구청의 공보실장께서 서울신문이 100%가 배포되어야 하는데 67% 대금만으로 통·반장 모두에게 배포하겠다는 서울신문 수도권 판매 담당부장 명의로 공문이 왔으며 이의 시행은 1996년1월1일부터가 아니라 2월부터 통·반장에게 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며 통·반장의 50%에게만 서울신문이 구독되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통장이 자신과 친한 반장에게만 신문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반장에게는 신문구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 통장 700여명에게는 수고비 매월 10만원, 상여금은 연2회 2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반장이 일선 말단 이 지방자치의 통장보다도 반장이 더 우리말단행정 뒷바라지를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이 반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5,800여명이나 됩니다 700여명이 통장이고. 그러면 막대한 행정조직 체계인데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항상 하도록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통장은 앉아서 통장님 하는 직위에서 반장들이 전부 갖다주면 반장들 심부름만 죽도록 골목에서 시키고 그러면 이 5,800여명이 되는 우리 강동행정 말단들 각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책이 있다면 틀림없이 밝혀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관내 반장의 주소변경 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약 5%의 주소변경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체계 있는 반장의 주거실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인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저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식어를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대상인 도시관리국장께서 안계시기때문에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주택과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96년11월14일 서울시의 저밀도지구 해제발표이후 쏟아진 언론의 비판성 문제제기에 당황한 서울시가 후속보완책이라 내놓은 정책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고층화 재건축 주민요구 반영에 크게 기대했던 저밀도지구의 주민들에게는 서울시 행정의 불신감만을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서울시가 배포한 96년11월14일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밀도계획 확정에 앞서 96년7월24일부터 민선시정의 새로운 의사결정 형태로 법정절차는 아니나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안을 마련키 위해 해당지역주민대표들과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계획의 취지를 설득시키고 총론 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계획을 확정키로 하고 각저밀도 아파트지구 주민대표들을 조치하여 6차례에 걸친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접근시켰으며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5개사항에 대하여 합의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아파트지구별 기본계획수립 용역 현재 발주중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에 합의내용을 반영하고 각 아파트개발 기본계획고시 후에 각 아파트지구 별로 사업 추진할 것이라 발표하여 사업추진 여하에 따라 빠르면 97년 하반기에라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부풀려 놓았습니다. 본의원도 서울 저밀도지구 강동.암사지구 주민대표로 참여하여 서울시와 합의발표를 한바있습니다. 당시 최대의 쟁점이었던 용적률부분에서 주민대표들은 재건축으로 야기될 주거환경 문제나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부분, 교통문제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서울시안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쏟아지는 언론에 밀려 연차개발,지구내 2가구 분양제한, 공공시설 부담,20년 노후한 아파트이상 등 주민대표들과 합의정신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도 위배되는 임기응변 식의 발상이며 이로 인해 저밀도지구 해제 발표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국면과 혼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저밀도지구 해제의 최대의 고민이며 딜레마는 잠실과 강남지역에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입안 및 변경 시에 지역특성과 여건 등이 배제된 획일적인 정책의 적용은 도시기능의 장애와 불균형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서울시는 이보다 앞서 각구로 재건축 사전결정 심의시 최우선으로 적용할 공동주택규모 조정방안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공동주택규모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저밀도해당지역인 암사동지역은 용적률 4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3종지역으로 지정된바가 있습니다. 사실 강동암사지역은 저밀도지역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지적소의 지역으로 서울시가 우려할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적극 반영하여 강동지역이 여타 지역보다 최우선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규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정기회 일정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및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내동·길동 유역 침수방지 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곳은 1990년 6월, 426㎜의 집중호우로 천동초등학교 주변 및 성내동 113ha가 침수되어, 침수를 방지하고자 시작된 공사로써 1991년9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8,5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투입하여 용역을 끝낸 뒤, 1994년 1월 7일 예산배정을 받아 1994년 6월 24일 공사계약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1996년 2월 28일 암거 790m를 완료하였으나 공동 도급회사인 대승건설이 1996년 4월16일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 약 87%의 공정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는 구청장의 책임행정이 부족하고 관리 감독하는 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곳 성내3동 주민들은 지하철공사로3년간, 길동· 성내동지역 침수방지공사로 2년동안 고통과 고난 속에 지냈으며 주위의 산만한 공사로 인하여 장사는 되지도 않아 참다못한 상인은 살던 집을 팔면서까지 몇 년을 버티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기다렸으나 결국은 공사지연과 경기침체로 문을 닫고 말았으니 이는 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구청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와 길동 성내지역 침수방지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고통 극복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호. 암사 상세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5년 9월부터 천호.암사 지구에 대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기로 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을 거쳐 지난 10월 전문기관과 상세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1996년 2월 3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입안지내에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의 도시기능을 살리고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청사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사지구 10여만㎡ 천호지구 90여만㎡에 이르는 큰 규모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함으로써 구역내 주민들의 사유권 행사 제한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발전을 위하여 권리제한은 감내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세계획 입안지내에서는 1997년도 말까지 모든건축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1998년부터 상세계획이 수립 시행되더라도 계획에 따른 구민의사유권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역내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으나 주민간의 의견 불일치로 계획에 맞는 개발이 어려워질 때 권리제한은 상당기간 연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43개로서 1년동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민원심의위원회, 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강동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강동구 지방보육위원회, 강동구 농지관리위원회, 강동구 지명위원회, 강동구 안전대책위원회 등이며, 또한 1년동안 단 1회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계약심사위원회 외에 2∼3개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은 96년도에만 2,640만원에 이르는 바 이는 결코 적은 액수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행정력소모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도 막을 수 있도록 현재 각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질문서를 기초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고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정활동의 전반기를 마치면서 간단한 소감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 문제에 전문가를 자처하며 시작한 의정활동이지만 개인의 한계를 무수히 느끼기도 했으며 알 수 없는 무력감에 쌓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느끼는 감상만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셨듯이 복지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 이 문제는 올바른 현실 인식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서만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시간 머리 속에 스치는 스칼렛 오하라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글귀를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보건 의료문제는 어떠한 전망을 지니고 지역 보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무엇이 시급한지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판단해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우리 나라의 모든 사회, 경제적 분야에 영향을 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건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국민들의 늘어나는 건강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 일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무의촌의 해소,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된 대부분의 보건 의료정책은 투입된 많은 자원과 재정에 비하여 그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이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이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계와 국민 건강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즉 경제 수준에 걸맞는 건강 수준을 우리 국민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보건 의료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는 현재까지 오늘이 시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모든 정책과 시책은 국가 수준에서 논의되어 그것이 바로 국가의 방침으로 결정되고 지역의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획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어 실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건 행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 보건 의료를 포함한 의료의 부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봐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시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계획을 세우려면 지역의 통계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지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건,경제,사회등의 정보는 새롭게 수집되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르는 보건의료계획도 당연히 하위 계획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데는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는 예산의 뒷받침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지원금을 가리키는 흔히 말하는 의존재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보건 사업과 관련된 현황 분석, 우선 순위 목표 설정, 사업계획 입안 등 활동 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서 모성 보건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보건소가 모성 보건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통합기능, 그리고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은 계속되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방문 보건 사업을 통하여 임산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또한 모성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춘기 때부터 건강한 모성에 대한 건강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완벽한 산전 산후 관리를 위하여 방문진료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부분을 대폭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영유아 보건사업은 영유아 등록 및 건강 검진 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또한 정기 건강 검진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 사업의 내용도 부실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관리 사업 체계를 조직화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영유아 관리 사업의 주 역할을 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대상자를 파악하여 등록하고 예방접종 사업도 이 사업과 통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자건강수첩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장차 온 국민의 국민건강카드도 확대하여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청소년 및 학교보건사업을 보면 학생의 건강관리의 체계에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학교보건 담당 인력 또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학교의 보건 교육은 대단히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신체 검사를 평생 건강을 관리프로그램의 개념으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흡연, 음주, 식이요법 등의 집단 교육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 보건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구의원 건강 검진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장년 보건사업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 검진 자체가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과 건강 검진 서비스가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성질환 자에 대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시책이기는 하지만 보험 적용기간의 제한으로 참고로 1년에 21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단위의 특성에 맞는 개개인의 평생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인 보건 사업 또한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노인의 건강 검진 사업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인 만성병이나 특히 장애노인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단위로 노인에게 평생건강 관리개념에 근거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착 및 사업을 위해 올바른 식품 관리 그리고 의약품 및 위해 물질 관리, 양질의 물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회복지, 가정복지로 나누어져 있는 복지업무를 보건소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이며 총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건소 내에 복지사업과를 신설하고 기존에 시민국에 나누어져 있는 가정복지부분과 사회복지 부분을 통합하여 보건과 복지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실시할 때만이 흔히 교과서적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개념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선 현장 동사무소와 같은 경우는 보건과 복지업무의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느 한 가지의 지원만으로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 행정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던 복지업무를 보건소 내로 흡수 통합 운영케 함으로써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도중 이미 복지업무를 보건소에 이관하여 시범보건복지사무소란 이름의 시범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와 우리 구에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의 민선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지 벌써 1년 6개월, 임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전반기를 반성하고 후반기의 기초를 정립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기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은 구정에 품질 경영을 도입할 의사가 없는가 물었고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흔쾌히 그러하겠노라 답하였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로 품질경영에 입각한 재테크기법을 여유자금 운용에 도입하여 95년도에 비하여 약 14억원이 증가한 이자수입을 거두기도 하였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을 통하여 적출된 사항들 중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간단한 문제들조차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품질경영의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강동구 역사의 한 면을 굵직하게 장식하겠다는 의지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립 예술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의 거대한 시멘트구조물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예술공간과 예술단의 존재는 뜨거운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강동구에는 구립남녀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있으며 연극단의 설립이 검토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합창이나 관현악 모두 청각 예술인 음악임에는 분명하나 공연현장의 청중들은 청각적 만족은 물론 시각적 만족 또한 원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예술 특히 음악을 사랑하며 예술단 창단 공연을 비롯한 구민회관에서 열린 다수의 공연을 관람한 바 있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은 금년에 많은 예산을들여 음향 및 조명 설비를 대폭 개보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보수된 설비는 공연의 시청각적 만족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진행프로그램과 일치하지 않는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만족 도를 증대시켰습니다. 예술단의 설립 취지가 강동구를 예술의 본고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의지라고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지만 예술단원의 예술성문제보다는 공연 무대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예술단의 발전이 크게 저하되고 있기에 무대운영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명과 음향의 모든 것을 책임 있게 진행할 총괄 책임자를 선임함이 시급한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호6지구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호6지구 재개발구역의 천호대로 변 진입로는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구비로 매입하여 조합에 무상 인도 후 기부채납 받고자 97년도 예산에 2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4년간 총 9억 5,0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호6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92년6월12일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보면 천호대로 변 공지의 토지이용 및 진입로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에 접한 해당공지를 재개발구역 진입도로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공지는 당시 영진약품 소유로서 형질이 임야였으나 천호6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비슷한 시기에 대지로 형질변경 시키려는 작업이 진행되고있었습니다. 형질 변경이 완료 된 후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재개발 지역의 진입로를 염두에 두었던 것처럼 폭 10m, 길이 42m의 길죽한 모양으로 만들어 천호동 451번지 161호, 420㎡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도로가 아닌 대지로 등기를 하였고 재개발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지역내에 공공용지가 있으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해당 공공용지를 사업주체에 무상 인도하여 사업주체가 공공시설을 조성한 후 관리 청에 기부채납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 주택과에 제출했던 자료중에는 해당 토지가 진입도로 목적의 공공용지로 확보되면 서울시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겠다는 1992년6월14일자 재개발추진위원회의 각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생각하여 우리구가 10년 연불로대신 매입하겠다 했습니다. 도시계획법과 조합의 각서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사실과 대치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구청장의사전승낙을 받은 사항입니까? 이는 천호6지구 재개발조합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적출 되어 지적된바 있는 금년부터 징수키로 한 구민회관 입주단체에 대한 임대료 징수실적이 헬스클럽을 제외하고는 전무상태인데 그 이유와 임대계약의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구민회관에 위치하여 강동구민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문화원이 구민회관이 아닌 다른곳을 빌려서 입주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관내의 동사무소 및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우리구가 아닌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하시고 타구의 실태 및 향후 우리구로 명의를 무상 변경하도록 서울시와 협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청에는 용량과 각종 기능이 풍부한 교환대가 이미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대의 기능에 훨씬 못미치는 키폰 주장치와 고가의 키폰 전화기를 각 과에 별도로 설치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부서간 이동이 불가능하여 복합 민원이 신속함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가 장비의 중복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농공상의 유습에 젖어 구매계획시 기술적 검토는 아예 도외시했던 까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총인원이 40명도 안되는 주차단속과에80여대의 카메라가 있고 97년도 예산에 40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진정으로 화급한 사정이 있어 잠깐 주차한 것조차 불법이라고 견인하여 강제 징수한 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려는 의지보다는 불법 주차한 사람들로부터 징수한 과태료이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욱 내년에 구입하겠다는 40대 카메라 중에는 일반 카메라 가격보다 4배나 비싸고 금년 초에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하여 그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못한 디지털 카메라가 20대나 있어 본의원의 생각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이 구청장이 지난해정기회의에서 구청장이 도입하겠다고 흔쾌히 대답한 품질경영에 적으나마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김충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암사2동 출신 성임제 의원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희망에 찬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다지 홀가분한 마음은 아닙니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 우리구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상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구의 발전은 형식적인 측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예산은 앞날에 대한 참신한 계획과 새로운 투자가 없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강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의지가 있지만 현실은 우리의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척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구의 행정이 현상유지에 급급하다면 우리구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취임초 구정연설을 통해 "살기 좋고 인정이 넘치며 풍요로운 강동구"를 건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풍요로움에 대한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임기의 반을 넘기는 현시점에서 구청장께서는 지난 일에 대해 냉엄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강동구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보다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 중에 있지만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점 실망이 큽니다. 여기서 한가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고 보다 풍요로운 강동구 건설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측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화채화는 우리 강동구의 자존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화채화에 필요한기본적인 행사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강조한바 있는 선사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채 맞게 되는 동계 유니버시아드의 성화채화는 요란한 빈 수레 같은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선사주거지의 개발계획은 그렇다 치고 성화채화에 대비한 그간의 준비상황, 그리고 대회 개최일 까지 마무리해야 할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선사주거지를 세계 만방에 소개하는 일을 진행하면서 선사주거지 개발에 대한중요성이 보다 새롭게 인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암사동 518번지 88대로 하단의 공원화계획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암사동 518번지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울창한 수림은 88대로로부터의 소음을 차단하여 인근 주택가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녹지의 조성을 통해 공원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자라고 있는 수목은 이미 공원 내의 관상수도 아니고 유실수도 아닙니다. 그 수목은 주변 주택가 주민들에게 혐오감만 안겨주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여름이 되면 급속도로 번식하는 송충이 때문에 삼복더위에도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인근의 주민들이 그로 인하여 심심찮게 피부병을 앓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수목의 키는 하늘을 찌르는 듯하여 방역을 불가능케 하고 낙엽은 가로와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떨어져 그 일대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리하여 주민들은 관계 요로를 통하여 누차 진정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암사동 518번지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을 전면개량하고 주변을 주차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지하철 8호선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관계로 현재 암사동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지하철 공사가 완료된다면 사라질 것이기에 암사동 주민들은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사사거리에서 구민회관 및 굽은 다리로 연결되는 대중교통 노선은 그간 주민들의 잦은 불평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구 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암사동 주민들이 강동구민회관과 굽은다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암사2동 512번지 앞 인도에 방치되어있는 특수 고압변압기 철거 요청 건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암사사거리 부근 인도에 설치된 지하철 공사를 위한 특수 고압변압기는 보행자들에게 커다란 불편이 된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인도를 무단으로 완전히 점거하고 있는 변압기로 인해 보행자들이 보행권 침해를 당하고있는 것은 물론 주변 경관의 저해와 안전사고위험마저 높아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이를 철거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김충환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고 활기찬 강동을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의 규모나 재정적 여건만이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참신한 발상과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이 이어질 때 우리는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이 한데 모아지기만 하면 우리는 비약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 강동구의 발전과 51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역주민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빌면서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내무위원회 양희춘 의원입니다. 뵨의원의 질문내용은 강동구에서 7, 80년대에 구획정리사업 이후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강동구에서 몇 군데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는지 아시는지 또한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이후 정산을 본청에 요구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도시에 건전한 발전과 공공에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절차도 상당히 복잡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입안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지적고시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를 들은 후에 지구확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계에 의해서 집행할 때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기간시설과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그중에 공공청사도 포함되어 있도록 도시계획법 2조1항 항 가, 나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설계에 체비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기간시설은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이 끝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지금도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시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강동구에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지구내 관공서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지방자치 실시이후에는 당연히 구유지로 국유재산을 이전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구획정리법 76조2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기 되어있으며 또한 지구내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토지구획정리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서류를 주민들에게 공람 열람할 수 있도록 동법 38조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에서도 본청에 연도별 정산서를 요구해서 낱낱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요구를 할 때 지구별 면적 사업비 수입 지출잔액 투자계획 등을 소상히 검토해서 한치의 오점도 없이 본청의 부당성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 확인해봐야 알겠으나 당시 양여금이 부당하게 타지역으로 이관 사용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은 토지만 하더라도 3만 4,000㎡ 약 1만여평에 시가로 따지면 강동구에 1년 예산과 맞먹는 1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지방자치 실시이후에는 강동구로 관리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동에서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계시는 김충환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우리 몫을 찾을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과거 타 구청에서 본청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에 부당성을 몇 번 지적을 해서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자제 실시 이전이고 지금은 사항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청과 이권으로 협의 투쟁할 때는 과거와 같이 미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전태세의 정신으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구청장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후임기관과 협의 내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끝까지 본청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본청은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상대로 볼모로 땅장사나 복덕방을 할려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교부금 주는 것은 크게 생색내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부금은 일반회계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얻은 잉여금은 특별회계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얻은 잉여금을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촉구 내지 시정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절대 권력을 갖고있는 서울시에서는 관료적 권위주의적 횡포로 인해서 강동구의 순진한 서민들 구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과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마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다행히 강동구에는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차제에 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분야에 불필요한 것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구상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식 의원의 질문순서인데 어제 이길재 의원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정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후 의원입니다. 강동구와 하남시 연결 전철 문제는 강동구와 하남시 문제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동부의 중요한 교통망이며 세계 제일의 국제공항, 잠실 성남 등의 연장이며 마치 우리 신체의 핏줄과 같은 중요한 국가기간 사업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이 방치 상태이며 해결의 의욕도 보이지 않아 본의원이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을 가지고 거론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역사와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문화권에서 동질성과 공감대가 있으며 경제적 생활영역이며 우리구에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필요합니다. 둘째 강동구의 지하철에 연결하려면 500m내지 1㎞ 전방에서 지하로 접근할 것이므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며 현재 외각의 넓은 도로와 여유있는 토지의 조건은 서울의 어떤 외각보다 양호하다고 생각되며 소음 미관상의 문제는 설계시설 구조 및 효과 높은 방음벽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동경에도 서울과 같은 2호선이 있고 거기서는 2호선이라 하지 않고 다르게 칭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도 10여개 이상 전철역을 보유하면서도 주택가 사이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의 모교인 와세다 대학이 종점입니다. 넷째 세계적으로 전철 및 도로는 서울이나 대도시 방향으로 발전하며 또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부권과 서부의 관통을 조속히 연결시켜야 하며 교통문제는 교통지옥 등은 국가적 차원이며 강동구와 하남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또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역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여도 3, 4년이소 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철 및 도로는 1＋1＝2가 아니고 그외에 몇 배의 직간접 효과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잘알고 계실 것이나 본의원은 적극적인 타결을 촉구하면서 구청장께서 그 대안을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도 환경문제의 백서 선언 등 헌장 그런 것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 이념철학 방향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이 간단한 초안을 작성하였으니 강동구 홍보지 서식 등 간행물에 삽입하면 어떠한지 검토하여 그 대안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강동환경 선언문이라는 것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강동구는 녹원과 한강과 더불어 물이 풍부하며 살기좋은 환경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연, 맑은 공기,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이 구민의 희망인데 최근에 도시발전은 양호한 환경을 점점 파괴하며 앞으로 지구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좋은 환경을 추구하면서도 지역발전과 지구환경을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들은 강동구를 진실로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과 환경이 공생하는 푸른 강동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우리들은 매일 생활이 지구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구 시민으로 행동합시다. 2, 우리들은 리사이클의 추진과 에너지의 절약에 노력하며 지구 자원을 절약한다. 3, 우리들은 녹지, 물, 공기를 중요하게 지키며 여러 생물들과 공생하며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들 것을 노력한다. 이러한 제안을 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중식 시간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일호 의원님께서 경로당 공사현장에 국장이 나가 보았는가, 하반기에 공사가 집중되어서 낭비가 없는지, 동절기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벌일 의향이 없느냐 경로당에 회장단이 있어서 외로운 노인들이 이용을 못하고있다. 시정을 요구한다 이런 다섯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에는 구립이 29개소, 사립이45개소해서 총 7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96년도에 18개소의 구립경로당의 노후시설을9,1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시설보수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노인복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편성한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으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이 설명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다 고해서 낭비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경로 잔치를 늘리는 문제는 현재 구 재정 형편상 구단위 행사를 더 늘리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민간 주도로 행사를 확대하도록 하고 초청대상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일부 교회와 민간 시설 또 사찰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벌이도록 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단이 어려운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회비문제 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회비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회장단에게 특별히 잘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운 의원님께서 동아아파트에서 천동국민학교 사이의 도로개설 계획 추진현황이 어떻게되어 있으며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은 2천년대 대도시 변화에 대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며 중장기 도시개발 전략에 대한 구단위의 구체적 실천계획으로서 생활권 개념에 입각한 도시정비로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구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95년2월13일 서울시의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강동구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동아아파트옆 천일초등학교와 길동 천동초등학교까지 폭 20m,연장 620m를 신설하여 동서간 미개설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는 편입되는 토지가 약 1만2,000㎡,편입건물은 약 70동해서 사업비가 16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비용과 또 구민들의 재산권 제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상반기중 충분한 주민의견을 거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호1동 한국직물 부지 2,634㎡의 매입계획이없느냐 했는데 이것도 역시 토지매입비가 약30억 2,900만원정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상되고 또 토지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약 20%이상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장기적인 검토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지청 지원이 우리강동구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한국직물 부지를 대체공원용지로 지정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장은 아직까지 구체화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다만 우리가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95년도와96년도에 4억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이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춰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열 가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아주 깊은 연구와 또 여론수렴을 하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재정여건과 또 현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는 구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또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해당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말경로당이 96년5월에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실 공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비록 보수한지 얼마 안되었다 하더라도 또 하자보수기간이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물들을 새로 짓는데 있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강동구 현재 예산규모를 가지고는 어떤 일련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문제는 한 두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노인정도 새로 짓고 어린이집도 새로 짓고 길도 내고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안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배포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통반장 수에 50%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으며 서울신문사가 약속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철저히 조사해서 서울신문이 만약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응분의 항의와 앞으로 잘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을 정권홍보용 신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 다른 신문을 보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질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구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사실은 정부기관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파나 말씀하신 대로 정권적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우리 국가공동체에 말하자면 공통성을 유지하는데 다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적인 공보 또 정부의 공적입장을 서울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록 지방자치 시대라 하더라도 국가의 통일적인 정보의 공유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 값과 부수가 아주 딱 맞아떨어져서 많이 줄 수 없다 고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지난해 우리구청에 약속한 바와 같이 제한된 예산으로 좀더 많은 신문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하나의 좋은 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문을 통반장에게 주는 것은 신문 값을 보태준다고 하는 재정적인 후원의 목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문을 보는 것은 각자 자기가 봐야되는 것이고 다만 서울신문을 공급한다고 하는 의미는 국가의 공보를 정부 대변지를 같이 정부업무를 도와주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같이 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인데 이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이러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정권차원에서 본다면 정당이 바뀌더라도 또지금 야당 하던 쪽이 여당이 되어도 역시 우리정부와 국가라는 것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울신문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에 대한 보수를 더 지급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반장수가 6,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반장에게 이렇게 보수를 준다 고하는 것이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장에 대한 보수는 내무부가 지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반장에 대해서 이것을 주게되면 오히려 선거가 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현재 내무부의 지침에 맞춰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택과장이 앞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고밀도.저밀도개선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이런 것은 구청으로서는 우리 주민들과 같은 입장에서 서울시를 상대로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계획을 관철시키도록 적극 노력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규진 의원께서 성내.길동 침수방지 암거공사가 지금 87%가 추진중인데 이것은 관리감독 부족이 아닌가 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구청이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느냐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성내.길동 침수방지공사가 지하철공사와 같이 계획이 되고 발주가 되고 갔더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행정현실이 어떤 경우는 예산이 서로 맞지않아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계획자체를 발주하는 수립하는 기관이 틀려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정기능이 안돼서 안된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내.길동 침수방지공사의 시작은 우리 자방자치 시작하기 이전에이미 이 사업이 시작되어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 와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하철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그위에다 침수방지 암거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토지 깊이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다 관을 깔기 위해서는 그 지반이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멘트로 관을 깔게 되면 나중에 침강이 생길 때 그 관이 부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두 번째로는 기달릴 수 없다, 앞으로 기다릴려면 6개월 더 기다려야 된다하기 때문에 철관으로 하자 그래서 철관으로 그것을 또 시행을 했는데 하던 도중에 공사회사 하나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사부도 나는 것을 구청이 부도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이후에 최대한 짧은 시간내에 이것이 정상화되도록 우리구청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가 순조롭게 재개되어있고 앞으로 이 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공사에 대한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은 다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정상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을 졸속으로 해서 다 덮은 다음에 또다시 부러지거나 물이 새거나 침강이 생길 경우에는 또 그것을 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입은 피해를 재반복하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지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정상적인 공사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협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이 공사 때문에 고통을 겪고있는 주민들과 또 인근 여러 교통불편으로 오는 많은 불편에 대해서는 구청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공사를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했는데 이 속에 지금 건축허가가 금지되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저희들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계획 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방임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금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강동구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 도시를 재개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 주민들이 겪는 재산권의 제약 이런 것은 불가피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나중에 계획대로 시행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생기는데 그럴 때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을 잘 설득하고 타협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계획한대로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발전하는 이러한 중심 상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각종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 통폐합할 의향이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지명위원회라든지 또 몇 가지 위원회는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고해서 그 위원회가 없어지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는 회의가 열릴 때 위원수당 나가는 것 이외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중에 정말로 기능이 필요 없는 기능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위원회는 분야별로 가급적이면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그사업의 목적에 딱맞는 이런 위원회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활성화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나가도록 운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른구에 없는 탁월한 이러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해 콜레라가 만연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강동구가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지나갈 때 다 빠졌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 지역이 환경이 깨끗하고 그런 전염병이 오지 않을 그런 좋은 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구청과 의원님들의 지도하에 주민보건에 각별히 노력한 효과도 다소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을 잘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 구립예술단 총괄 지휘자를 선임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에 구립예술단에 3개단체가있고 내년초에 연극단이 설립되면 그야말로 명실공히 갖추어진 예술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동구민회관 시설을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을 예술단 활동에 맞게 잘 운영하는소위 소프트웨어 그러한 기술을 가진 인력이 없어서 남윤일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 지휘자를 선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요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외부의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정말 예술과 시설운영이 잘 조화되는 이러한 구민회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호6지구 재개발지구내에 도로확보 문제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 사항이 있느냐 이것은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당시에 그 검토를 할 때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주택과장의 보고를 받아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 차이점이라고 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각자 자기의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재건축을 해나가는 것이고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은 노후한 주거지역을 주민과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협력을 해서 이 지역을 살기 좋은 동네로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소득 주민들에게 또 어려운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기본정신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내에 국공유지를 가급적이면 그 지역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의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본래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을 구민회관에 입주하지 않고 왜 예산을 따로 세웠느냐 그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임차료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강동문화원은 설립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강동문화원이 다 설립이 되면 구민회관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왜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 하면 법에 보면 출연금이 얼마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방법을 전적으로 주민들 중에서 출연할 사람들을 모아서 그 돈을 모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동구는 그렇게 큰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원장 취임하는 사람이 5억원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추진위원 이사들이 3억원,2억원 이렇게 해서 총 50억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1,000만원씩을 내라고 그래도 지금 너무 많다고 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자꾸 돈을 내서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부지 하세월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서한 1억원 정도를 예산에서 소위 종자 자금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다른 여러 지역 유지들이 출연을 더해서 문화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여러 단체들에 대한 임차료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독려 차원이지만 내년도에 가서는 아주 강력하게 임차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적정한 시점에서는 구민회관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공용지 대부분이 시유지화, 이것은 아까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남은 조성된 공공용지의대부분이 시유지화 되어 있고 이것을 구유화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이따 과장님이 법을 잘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만평 정도 되는 토지가 대부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중에 대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고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지극히 적은, 일반대지가 구획정리 사업해서 남은 토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아주 적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야 100평도 안되는게 있고 큰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과장님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회계 돈이 300억 가까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암사동쪽에 지하철 공사 옆에 하수관 개량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100억원 정도 또 우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요청 해놓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를 구유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는데 대체로 그 토지가 도로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강동구 용지로 해놓는 것이 좋으냐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을 검토한 이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환대 활용 문제는 총무국장이 이따 보고를 해주시고 카메라 40대 추가 구입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따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의원이 구행정은 현상유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강동 건설은 요원하다 하면서 구재정 확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가지 예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강동구에 소위 세금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작년도 보다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세금이 왜 줄었냐 하면 정부의 재산세 요율기준이 변경되는 바람에 강동구 경우는 세입이 세금에 있어서는 5억인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즉 각종 부담금이나 또 과태료 이런 것을 모은 것이 약 250억 내외가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벌금 받는 것이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과 세외수입 자체 수입은 500억 내외로서 더 이상 늘 수도 없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 나머지 50%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받아오느냐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강동구의 세입을 늘리는 방법은 뭐냐 경영사업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경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것 공사를 만들어서 주차료 그 다음에 광고료 광고 수입 그밖에 강동구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골프연습장을 만들거나 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경영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면 강동구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세금을 늘릴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당에서 우리가 다른 대안이 뭐가 있냐 하면 내년도 서울시가 강동구에 투자할 사업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1,160억이라고 하는 돈을 서울시 예산으로 강동구에 투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 8.4%에 이르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총 구청에 구단위 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에, 그래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강동구가 1위를 했습니다. 8.4%가 오기 때문에 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아 주 상당히 크고 또 그래서 시의회에서 지금 강동구에 투자되는 시예산을 깎아라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가 강동구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깎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구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있습니다. 또하나 추가하자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산중에 강동구에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하철이라든지 또 공원녹지 사업 또 그밖에 여러 가지 하수도 사업, 상수도 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 구청에 간부들이 약 1,000억원 정도의 서울시 자체 사업 예산을 강동구로 유치해 오는 이러한 노력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대체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투자될 총 공공사업 예산은 자체 예산1,059억과 또 서울시 구청 투자 사업 1,160억 그리고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서 우리가 유치할 사업이 약 1,000억 해서 3,200-3,300억 정도의 사업을 강동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록 세원은 우리 자체 세원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모두 강동 구민의복지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세금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서 아까 상세계획구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산세, 종토세 예산이250억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0억대까지 올려야만 재정 자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동구내에 대규모 이 상업 업무시설 건물이 많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이후에 강동구 31만 5,000평에 이르는 상세계획구역내에 대형 대기업과대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 그 때부터는 눈에 띄게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자존심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선사유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느냐 또 성화 채화 준비가 잘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 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문화 행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17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성화 채화 행사와 관련해서 강동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내무부가 추진하는 지역 특색 사업거기에 서울시 사업으로 이 선사유적지 정화사업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업이 내무부에서 정식으로 채택이 되면 약 100억 정도의 내무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우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됨과 더불어 중앙정부에 문화공보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가 사업으로 여기에 또 우리가 투자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작된 시티 투어 사업을 확장을 하고 또 우리 암사토요마당 또 쌍 상여놀이 이러한 호상놀이를 잘 발전시켜서 선사유적지와 그 일대를 아주 강동구는 물론이거니와 서울시 전체에 아주 자랑스러운 이러한 지역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교수단들에게 알려 놓았습니다. 그 교수들이 결정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내무부 사업 국가 사업 또 서울시에 시티 투어사업 강동구에 문화 사업이 함께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아주 마스타 플랜이 알차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암사동 518번지에 수종 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거기에 벌레가 일지 않도록 방역사업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을 우선 약속을 드리고 거기에 아까 설명하신 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방음벽 방진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키가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십수년동안 키워놓은 것을 다 짤라내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보고 그 다음에 수종을 바꾸는 문제는 좀더 깊은 연구를 거친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암사동에서 5호선과 구민회관을 이용할 수있도록 마을버스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수 고압 변압기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관계 국장이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양희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획정리 사업을 몇 곳에서 했으며 정산 확인을 했는지 또 공공용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구유지화 할 필요가 없는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원론적인 것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후 의원님이 강동구와 하남시 전철 타결문제가 늦어지고 있다 이것을 추진 방향을 말해 달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하남시와 강동구 사이에 경전철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요구하는 것은 하남시에서 강동구에 강동전철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하남시와 상일동 전철 종점과 연결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로서는 거기에 반대할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노선을 천호대로를 통해서 이 길동 사거리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 입장을 폈습니다. 첫째는 이 천호대로라고 하는 것은 1,100만 서울시민이 이 도로를 통해서 5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대동맥과 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다가 고가 경전철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이 첫째 우리들의 주장이고 또 이 경전철이 실제로는 강동주민 보다는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남 주민이 만약 서울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일동 전철역에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서울시 어느 쪽이나 전철을 이용할 수있고 또 강동구에 온다 하더라도 지금 길동 사거리에 경전철을 내린 이후에 천호동을 가려면 또다시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야될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강동구민들을 위한 교통 시설로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길동사거리에다가 무슨 상업 업무시설을 역사로 만들어서 그 역사를 이용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천호대로에다가 이와 같은 고가 경전철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 문제 선언에 대한 이념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의제 21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선언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확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강동구가 장기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원칙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많은 의견을 주시면 보완을 해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만 원칙을 말씀 드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관계 국장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께서 나가 계시는데 답변하기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계만 의원께서 총무국장 답변을 듣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10분 후에 답변해 주시고1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충수입니다. 먼저 어제 박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차장 자리에 가건물과 천막을 설치해 놓은 것은 탈법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 상품직판장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90년 지하철 5호선 시공사인 삼익건설 현장 사무실하고 감리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시설입니다. 지하철 완공후에 구에서 여러 가지 부족되는 각종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하지 않고 보존 중에 있다가 천호동 지점이 주차장 문제하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덕 직판장을 금년 초에 위치가 좋은 고덕동에 개설했습니다. 참고로 이 직판장은 새마을지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는 없고 지금 고향상품직판장이 우리 구청 운영결과를 보고 강남, 서초, 송파에서도 97년도 개설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강재 의원님께서 구민의날 체육행사때 상당수 동에서 민폐성 모금을 해서 화합의장을 반감시킨 게 아니냐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0월 구민의날 체육행사일 때는 각 동에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나 지금 근검 절약하는 풍토에 있어 부족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동에서 모금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기부금모집 규제법에 의해 위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동에서 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동체육회에 선수선발이나 행사진행을 맡긴 것이 아니냐 맡겨놓고 보니까 어차피 동간 경쟁이 되기 때문에 경쟁심리가 작용이 돼 가지고 과거에 작태와 같이 어떤 모금의 행위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각동에 여러 차례 모금 금지 지시를 했습니다. 6월부터 매월 9월까지 한 번씩 4회에 대해서문서로 지시한바 있고 특히 구민의 날 행사를 앞둔 10월1일 확대간부시에는 동장에게 다시 한번 구민체육대회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기부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간단체까지 이것이 침투가 안돼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서 어떤 명분의 모금도 하지 않도록 강경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주관은 민간인에게 일체 맡기지 못하도록 하고 동에서 주관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개최되는 각종 직능단체,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민원 야기하는 일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공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운행중인 버스를 타구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배차할 용의는없느냐 그렇지않으면 이 버스를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을 위한 순환버스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고 또 민원평가제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설문을 해서 평가하는 민원 평가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청버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시나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 참석시에 공무원이나 민간단체에 수시로 배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원 동원모임이나 직능단체 봉사 활동할 때도 수시로 지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기관이나 서울시에서 현지확인을 왔을 때도 시의원님 오셨을 때도 차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직원을 위해서 통근버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이나 먼데 사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순환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볼까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를 수시로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도 좋겠지만 수시로 운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행정은 일관성을 요구하는데 수시로 차가 빠져나가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타는 이용자 분들의 보험처리 문제도 있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탈텐데 그분들이 다 보험가입 시킬 수도 없고 우리 행정용 차량이 그분들을 위한 보험처리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내방민원인이나 통근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계획은 따로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형태의 제도를 착안해서운행중인지 현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인이 정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평가제도 도입 방안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착상도 못했고 연구한 바도 없습니다마는 먼저주일날 구민회관에서 12월9일입니다 마는 구민회관에서 공무원친절봉사 수범사례를 발표할 때 과거 같으면 작년도 그렇습니다마는 구 간부가 10명이 발표하는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을했습니다마는 처음 그 친절 봉사를 받는 분들로 하여금 등수를 매겨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현재 운영중인 5개 국 명예국장들 여성분들로 하여금 각국에 세 분씩 해서 15명이 이번에 심사위원에 대해서 채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가능하다면 외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서장기계획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창안해서 정말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설문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다아시겠지만 민원친절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의원님들께 완전히 만족은 못시켜 드리지만 지난 서울대에서 25개구청 부문별 평가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보면주민설문조사 종합만족도가 우리 구가 2위를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100% 친절도에서 만족 안하시지만 어떻든지 25개구 중에서 2위를 했고 그것이 관계돼서 그런지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우리 동네에 대한 애착심도 4위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공무원 친절도는8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위가 되도록 민원평가제도를도입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진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비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또 영어, 일어 잘하는 직원을 조직에 편성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진대비 예산이라고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진도 일종에 재난에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재난관리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2,100만원을 지금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심의요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은 재난대비 예산이 1,087만 4,000원이었는데 금년은 1억 3,279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여러 가지 건물 지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건물 붕괴라든지 교량붕괴 시설붕괴를 포함한 지진대비 예산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지진대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등 선진국 동경도라든지 여러군데 각 시나 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진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고 하여튼 시민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기구는 타스크포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각 방별로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팀없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자복지, 청소문제 등에서 기구가 새로이 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현실 여건상 그런 기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지진대비 전담기구 신설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앞으로 장기과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기초자치단체 예를 보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에 준비는 없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상 충분히 지진에 대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이제 지진을 알자 하는 이런 유인물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무원 손에만 있고 주민손에까지 갔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고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민방위 교육이나 그다음에 시민단체 간담회시에 지진에 대한 대피방법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확보해야 될 비상급수라든지 비상식량, 비상연료, 의약품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러한 식량들은 주민들에게 일종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권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똑같은 상용인부인데도 환경미화원과 공원녹지 인부의 임금이 다른데 그것은 노조가 있고 해서 차별 대우하는게아니냐 적절하지 못하므로 임금 상향 조정을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이들 임금 수준을 보면 5년근속 부양가족 3인 상용인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하수과와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상용인부는 어제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같이 142만 3,000원입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170만 7,000원으로 월 28만 4,000원이 봉급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기타 상용인부 간의 임금격차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업여건이라든지 직업의 선호도, 위험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하고 또환경미화원의 경우는 노동법상 단체교섭전에의한 노사간 임금협상에 의하여 임금이 정해지는 관계로 내무부에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환경미화원에 임금은 따로 정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하수과와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는 상용인부의 실질임금은 직무의 내용이라든지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가지고 공사노임부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그다음에 제조부문 노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포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수는 다시 말해서 하수과와 공원녹지과 등의 인부의 보수는 우리나라 전체 민간부분의 임금과 연계해서 결정해야 하고 이같이 임금 결정구조와 기타 현업의 선호도 작업환경 등이 서로 다른 요인과 기초자치단체 홀로 우리자치구 우리 강동구 홀로 노임단가를 조정해서 편성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검토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교수분을 만났더니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환경미화원은 3D업종이기 때문에 그 보수가 대학교수 수준이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배온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신학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천호4동 청사가 주택가 한구석에 치우쳐 있고 청사가 협소하고, 누수로 주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시정할 의사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는 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새청사를 동중심지로 이동하는게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4동 청사는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10년전에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93년에 증축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상 누수 문제는 금년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시에 1,2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상을 방수하고 민원실 확장공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적정한 부지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서 앞으로 의원님뜻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적절한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물색을 해서 이전 신축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3층 대강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운영계획과 지하실 헬스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을 아침저녁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확장해서 편의를 봐줄 수 없느냐 또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 징수 대책과 구민회관내 예식장 운영 주차장 관리등 종합적인 관리대응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3층 대강당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은 연중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교육장으로 거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이 없을 때 음악회라든가 연극공연, 발표회, 결혼식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번에 시설한 여러 가지 최시시설에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은 조명과 음향이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수개월동안 대부분 공연이라든가 행사시에 연출자하고 영사기사가 사전 협의 없이 당일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전에 수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공연에서는 리허설이 필요한데 그리고 차선책은 상세한 공연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적어도 당일 서너 시간 전에는 연출자와 조명자가 협의해 가지고 조명, 음향시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없고 크게 지적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최측과 사전 협의해서 행사에 질을 높여서 주민들의 문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지하실 체육실 시설은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있고해서 아침일찍 저녁늦게 이용을 하는 의미에서 세콤 장치를 풀었습니다. 12월 9일 무인경비 체제를 해제했기에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사용료 사무실 임대료 징수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예식장 운영 및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예식장은 3층 대강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넓고 전기료 냉난방이 많이 소모되어서 앞으로는 소희의실에 예식 시설을 설치해서 안온한 분위기에서 예식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금년 5월1일부터 유료화해서 12월 오늘 현재까지 1,700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했습니다만 거기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규정상에 묶여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고 돈 걷는 것도 있고해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참석해서 재검토하도록 거기 사회단체에서 오는 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이종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의 보수 인상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장의 주소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5% 주소변경 실태를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체계있는 반장의 주거 실태를 파악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시하시는 바와 같이 매월 개최하는 동장회의시에 통장, 반장 주소지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재촉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윤규진 의원님께서 1년 내내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등을 그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할 의사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구민회관 입주 관변 단체임대료 징수 실적과 사용계약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사용료를 산출해 본바 사무실은 2,300만원, 지하실 2,100만원해서 총 4,500여만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만 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다시피 사용료는 낼분이 내야지 저희들이 같이 통보할 수 없고 해서 미루었습니다. 스포츠 센타는 12회 분납을 허용해서 지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허가 문제와 사용료 받는 문제는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보내든지 받든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공연 무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손병운 의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공연 무대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음향과 조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는 공연 동작과 조명 음향이 호흡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연의 연출가와 구민회관 기사와 사전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완벽한 무대 공연을 위해서는 사전 리허설이 필요하고 차선책은 아까 말씀드린 공연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해서 앞으로는 공연 주최측과 사전 접촉토록 해서 연출자와 조명기사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연의 질을 높이도록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음 조명과 음향의 모든 것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청 교환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키폰 장치를 따로 설치해 가지고 복합민원이 지향이 안되고 기술적인 검토를 도외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소상히 키폰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88년도 전화 민원이 증가해서 근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손쉬운대로 민원봉사과 하고 구청장실에 키폰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세무과 등 여러 부서하고 동사무소 일반 부서순으로 94년도에 작년 재작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 시대로 접어들어 가면서 복합 민원이 전화민원이 폭증해서 95년도에 작년에 현재에 주 교환이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부서 교환민원을 88년도 당시에는 최초 당시에는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기 전망을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설치된 키폰 전화기에 기능상의 타부서교환은 검토해 본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전화시설 확대등 시설 변경이 있을 때 현 체제를 정밀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오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구청장 답변과 중복되지 않게 요점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어제 구정질문 첫날 박강재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행정을 잘함으로써 더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인데 97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볼 때 총 세입은 991억, 이중에서 구세인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의 수입은 256억2,000만원 그러니까 총 세입예산에 27.9%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열악한 세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강동구의 실정입니다. 우리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세원 발굴 노력과 이미 부과해서 체납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월말까지 세원발굴 실적과 또 성과를 보면 법인세무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세인 종토세 2건에 200만원 상당히 열악한 금액입니다. 미준공 건축물을 사전 입주해서 이들을 조사한 결과 재산세 268건에 1억 1,400만원, 그리고 계약자를 조사해서 재산세 9건에 2,800만원, 종토세 9건에 5,100만원, 공장 조사를 실시해서 증축한 공장을 재산세 15건에 1,800만원, 종토세15건에 2,1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총 토탈을 말씀드리면 특별히 노력을 해서 세원 발굴을 해서 찾아낸 금액이 318건에 2억 4,200만원에 구세 징수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조사한 바 구세는 없습니다. 비업무용 조사한 결과 전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했는데 이것은 10건에 8억 7,600만원 부과해서 5억 6,700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는 경매중에 있거나 12월말까지 납부약속을받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법인에 대한 관련 세금은 모두시세가 되기 때문에 구세에는 도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법인조사를 통해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추진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136건에 21억 6,400만원을 추징했는데 이것도 모두 등록세 아니면 취득세가 되기 때문에 구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구세와 시세 체납된 사람이 많고 지난번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세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납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였느냐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상 체납자와 자동차세 10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 연금관리공단에 찾아가서 체납자 명부를 가지고 가서 조회한 결과 봉급 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2억 1,900만원어치 봉급 압류를 해서 봉급압류를 하니까 직장에 챙피해가지고 갖다낸 사람도 많습니다. 징수한 금액이 2억 1,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예금압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낸 사람을 찾아냈다는 말씀인데 예금압류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은 5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푼이라도 세금을 안낸 사람은 구세건 시세건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접수해서 전산조회를 해보면 체납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허가 처리해주는 인허가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2,151건에 2억 6,0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하지않는것을 좀 민원이 생기더라도 세금 안낸 사람은인허가 받을 자격이 없다 강행조치를 취해 가지고 실적을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했던 징수방법이 있는데 기동 반을 편성해서 과거에는 동산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세무관리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기동 반을 편성해서 동산 압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 압류를 강화하니까 동네가 챙피해서 돈낸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런 체제로 계속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모든 과세자료와 체납자들을 전산 관리 화시켜서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만 더 강화해 나가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세수입을 위해서 얼마 안돼는 구세지만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구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먼저 문활성 의원님께서 활동 가능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마련대책과 특히 근린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노인들로 하여금 청소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활동 가능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현재 강동종합복지관에 노인취업 알선센타를 운영해서 금년도에 64명의노인을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취업시킨바 있고 또 내년에는 구청 민원봉사과내에 설치되어 있는 직업알선센타를 노인취업알선 창구로 확대운영하여 건강한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의 청소를 노인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먼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등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범적으로 몇 개동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저희 구청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 빠진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기업의 활성화 대책 다시 말하면 경쟁력 10%올리기 구정대책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는 성내2동 225-1에 경로당을 3층으로 개축하여 지하1층, 지상1층은 상가로 임대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세기업 활성화대책과 유통구조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여건에서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각 업체간에 기술이라든가 정보를 교환하고 또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강동구중소기업연합회를 창립하고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매월 중소기업연합회 이사회와 분과위원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업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연계생산 협의라든가 기업간의 애로사항 타개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경영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내년도에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통구조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는 시장,백화점,연쇄화점,대형수퍼마켓을 대상으로 강동구유통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유통체계의 단축등을 모색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성내2동 225-1에 개축하고자하는 경로당 건물을 3층건물로 개축하여 지하 및 지상1층은 상가로 임대운영하고 2,3층은 경로당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경로당을 개축하고자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하고 지하 하수관로 이설공사 등 문제점을 검토한바 있으며 우선 1차적으로 본예산에 25평규모의 지상 1,2층을 건립하고자 내년도예산에 1억5,000만원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층건물로 개축하여 지하 및 지상1층을 상가로 임대운영 하자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의미에서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이러한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고 또 처음 이런 것을 시작하는 사업이므로 경로당은 일단 공공시설로 유휴시설이므로 서 법적검토를한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한 번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께서 백화점,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 사용하는 방안과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을 표시할 실명제 도입의사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통업소의 포장용봉투를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백화점등 유통업소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봉투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로 사용하므로서 판매단계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비닐봉투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선 관내 21개 대형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상품담아주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비닐봉투는 제작비가 20리터당 기준으로 해서 1매당 20원이 소요되는데 반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은 쓰레기의 수집 운반에 소요된 원가 및 처리비 등이 계상되어 20리터 기준에 1매당 310원으로 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할시 업소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므로 현재 업소에서는 참여하지 않으려는 실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꾸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배출시 실명제 도입의사에 대한 질문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구 812개 업소의 가내공업 폐기물과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시행시에 예상되는 주민들의 불편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모범음식점의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모범음식점의 정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범음식점 제도의 운영은 국민식생활운동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모범음식점은 148개소가 있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43조에 의해서 식품 접객영업의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의 상태와 객실의 청결도 및 화장실 유지관리 상태와 또 종업원들의 친절도 등 여러 가지 현장을 실사해서 선정에 적합할 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재심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재지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당할 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월 1회이상 모범음식점에 출장하여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운영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때때로 영업 자들이 업소관리에 부실할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신규 모범음식점 선정시 기지정된 음식점을 전체 조사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과감히 취소를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수도요금을93년1월부터 94년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30% 감면한바 있으나 작년 95년1월 상수도요금감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현재는 수도요금 30% 감면혜택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받고있는 것은 포상시 우선 고려해주고 또 위생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가 있는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범음식점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도단속도 잘하고 또 배온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해서 모범음식점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학봉 의원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대형 생활폐기물들이 반입규제로 인해서 강동구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인근 송파구는 내년 9월까지 소각로 2대를 설치해서 운용할 계획인데 강동구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은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사자 수당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세 번째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은 금년 2월에 난지도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대형 생활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이후 4월1일 마포구의회에서 대형 생활폐기물 반입 중단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수거지연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선 긴급대책으로 목재라든가 침구류, 가구 등을 고덕동 55-5 적환장에 우선 적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 난지도 반입중단에 따라서 적치된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던 중 금년 6월부터 난지도 반입이 구청별로 1일한 대 약 2.5톤씩 제한 반입허용에 따라서 일부는 해소됐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소각로 시간당 155㎏의 소각로와 파쇄기 1일 50톤을 곧 발주하여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 설치가 되면 이런 적치된 대형 생활폐기물은 신속히 처리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종사자는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사자는 수당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24시간 근무하는 관계로 수당지급지침에 의거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2시간 근무로서 출퇴근 근무관계로 수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93년부터 96년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10월말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총 체납현황은 1만2,138건에 9억4,324만8,000원입니다. 이중에 시설물 체납은 755건에 2억4,364만9,000원이고 자동차분 체납은 1만1,383건에 6억9,959만8,000원입니다. 연도별 체납액은 93년도에는 63건에 3,007만4,000원, 94년도에는 1,803건에 1억23만 1,000원,95년도에는 3,395건에 2억9,023만원, 96년도에는6,850건에 5억2,292만원입니다. 현재 압류현황은 1,127건에 2억3,444만2,000원을 압류했으며 향후대책으로 고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압류조치하고 채권미확보 체납자와 소재가 불분명한 자는 서울시전자계산소와 주민등록전산망인 경찰서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지를 추적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체납액을 분석해서 97년1월중에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늦어도 97년2월말까지는 총 체납액에 50%의 목표로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호 의원께서 관내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집행됐고 또 개보수시에 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느냐를 물으셨고 또 관내 공사가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겨울공사 등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나온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세 번째는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에는 구립이 22개, 사립이 45개 총7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8개소의 구립경로당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중에 9,100만원을 사용하여 개보수를 실시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보수비로 4,000만원을 편성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립경로당은 운영비와 연료비만 저희구에서 지원되고 시설보수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또 현재까지는 국장이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현장에 직접 국장이 출장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동절기 공사를 앞으로 추경에 하더라도 발주만 하고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해서 앞으로 일체 동절기에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절기 공사를 절대 지양하여 부실 공사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먼저 동장들에게 강하게 행정을 지시하고 또 동에 노인복지 담당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불우한 노인이 소외됨이 없이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한 의원께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은 향후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급증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보람있고 생산적이며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개발에 노력하고 또 건강한 노인에게는 취업 여가활동 지원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행정지원을 통해서 기본생계를 유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도까지 5개의 구립경로당을 확충하고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 노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및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경로당을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및 용돈 마련의 길을 제공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기찬 생활을 하도록 봉사활동비를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재가복지사업을 확대를 위한 가정도우미 확대 시행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계 보조를 위한 노인 교통 수당, 노령 수당의 증액 및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또 저소득 결식 노인에게 무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 경로 식당 운영,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무료 노인 건강 진단 또 향후 재정이 허락하는 노인복지 분야의 예산을 매년 증액해서 노인들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 특히 내년도에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인 교통 수당을 분기별로 1인당 1만 4,4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또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월 3만 4,000원에서 3만 4,000원씩 그리고7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은 지급대상을 65세이상으로 확대하면서 1인당 월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저희 구 특수사업인 노인복지카드를 실시해서이발이나 목욕 등 무료나 감면할 수 있는 혜택 주는 것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당말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당말경로당은 95년 11월에 건물을 매입하고 96년 5월에 보수를 실시 개관하였으나 시설이 미비하여 이용 노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 담당국장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전면적인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먼저 건설국장,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답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강재 의원님께서 하일동 신장운수 불법행위 단속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일동 신장운수는 농경지 1,653㎡를 무단 용도 변경하여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폐차 버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무단 세차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6회에 걸쳐 고발 조치하였고 특히 세차 문제는 운수 업체의 본사가 있는 하남시에서 세차하도록 하남시와 당회사에 강력히 행정 지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과와 협조해서 계속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버스 차고지는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받아 설치 임대하는 공영 차고지는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내버스자동차 정류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장운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류장 설치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어 이를 양성화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이의 대안으로 하일동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활성 의원님께서는 환경 보전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건물 옥상 크리너 대책은 청장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원 및 그린벨트 수종 갱신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공유지인 근린공원 및 가로수에 대해서는 90년도 이후 수종 갱신으로 포플러,현사시 등 1,888주를 제거하고 은행나무, 버즘나무 및 잣나무 등 2,520주를 식재하였으며 앞으로의 식재는 중기재정 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에 의하되 공원내 수목은 유실수 및 상록수들을 많이 심도록 하여 수종의 고급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야에 수종갱신은 임야의 대부분이 사유지이므로 우리 구청 단독 계획으로는 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임야수종 갱신의 필요성을 설득시켜서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녹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수종 갱신은 그간 90년 이후 하일동 산 19번지외 12개소에 15ha에 대하여 불량목 및 잡목을 제거하고 잣나무 등 1만5,1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협의후 상록수 수종을 우선 선정하고 국민 식수 등을 통하여 연 1-2ha이상 연차적으로 식재하도록 하여 늘푸른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구 관내 가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정보 소식지함의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일원에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외 11종의 생활정보지함 약 1,400개 정도가발행사간의 경쟁적인 설치로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 및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현장 수거하여 96년10월말 현재 6,50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과 재설치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고질적인 거리질서 장애 요인으로 되고는 있습니다만 한편 이러한 소식지들의 주민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이란 공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또한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성내 제1,2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96년11월1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동당 27개소 총 54개소에 대하여 강동,송파 지역생활정보지협의회에 통행 및 민원의 불편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간지선변 보도상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어 현재 산뜻한 생활정보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 해소로 자원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며 또한 이 통합 배포대를 우리 구 전체로 확대하게되면 97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시범 동 실시효과 분석 후에 호응도가 높을 경우 순차적으로 전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합 배포된 사후관리는 일체의 정보지함을 일체의 개별 정보지함을 설치 못하도록 생활정보지 협회에 자진 수거 정비하도록 통보 조치를 하고 또 우리 구 및 동에서도 책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데 계속 노력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구민보건 복지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질문을 해주신 손석기 의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작성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실태 조사를 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 현황과 전망, 보건소와 민간의료 기관과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 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에 연계성 등을 확보하도록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 사업중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미진한 분야는 더욱 강화하여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부터는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전 신생아로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고혈압, 당뇨병,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성인병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부를 대상으로 자궁암 검진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체조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노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한방진료과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그외에 건강수첩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강동구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복지업무를 흡수 통합하는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95년 7월부터 전국 5개 시군 구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지정하여시범 실시중이며 97년 6월 시범 사업의 완료후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시범구인 관악구 보건복지 사무소의 현황은 사회복지과 업무중 생활보호 대상자책정과 지원 사업 가정복지과 업무중 저소득층지원 사업 및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흡수하여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사무소 운영의 장단점은 시범 사업이 완료되는97년 6월 이후에나 정확히 평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항과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해당 담당관이나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병동입니다. 어제 김영철 의원님께서 각 구청별 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행정개선 내용과 강동구 도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과 이해식 의원님께서 현행 자치법규집 정비현황과 개선대책, 인터넷 홈페이지 속에 강동구의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지난해 6.27선거 이후에 행정개선 내용과 강동구 도입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먼저 답변 드리겠습니 다. 지난해 6.27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주민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구에서는 의욕적으로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모아서 금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책자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25개 구청에서 총 551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1개 구당 평균 22건이 되겠습니다. 그 책자 내용에는 우리 구에서는 35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있는 행정개선 내용과 우리 구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간 공통적인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행정 개선으로 PC통신을 이용한 구민의견 청취제도, 구청장과 직통전화 개설,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설치 운영, 민원후견인제도운영, 이동구청 운영, 민원인 사랑방 즉 신문고설치 운영, 지하철역 민원실 설치 운영, 구청내 여행사 유치 등 그 명칭은 상이하지만 기본적인 목적과 운영방식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있으며 둘째 교통, 환경분야 개선 사항으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 즉 TIP사업, 주차장 확충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대중교통 이용하기, 연소재 고형화시설, 음식물 퇴비화 시설 등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구민생활과밀접한 분야에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고있으며, 또한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과잉단속의 소지를 해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전산개발 분야로는 각 구청마다 주전산기 도입 등 전산장비 확충에 따른 전산실을 운영하여 지적공부, 세무관리, 건축 인.허가 관련공부 등을 전산화하여 고품질의 민원처리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민복지행정 분야로는 문화원 설립과 구민체육센타 건립, 선사문화유적지 개발 등 구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을 발굴해서지역문화 창달과 구민문화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행정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책들이 구민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구민에게 더욱더 알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계속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업무는 매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하여 추진상황과 집행성과를 점검하여 사업의 진도, 사업의 효과 등을 평가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고 다음 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선자치 1년 반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해온 주요 시책들을 살펴보면 전국 최초로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시범 실시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결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고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 자원봉사 운영에 신속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작업장 새누리집 건립, 한국점자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 용적율 차등적용은 우리구만이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선과제입니다. 이와 아울러 고향상품 직판장을 개설하여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의 고향상품을 주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는 서울시전구와 연계 추진하여 더욱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교통대책에 있어서도 인접구인 서초,강남, 송파구를 1개 권역으로 하는 종합대책을수립 1개구만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정신자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구만이 전직원에 대하여 한우리 정신교육을 실시 조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민 봉사자세 혁신을 기하였고 기획실무 교육과 매주 1회 부서별 직무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구에 맞는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개발연구소 설치,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경영사업의 확대로 발전하는 강동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쇄신 과제를 총146건 발굴, 그중 법령개정 및 상위기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서울시와 중앙에 64건을 건의하였고, 우리 구 자체 개선과제로는 구정통신엽서제 운영, 구정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제휴카드발급, 이웃사촌 만들기 결연사업 등 15건을 발굴 개선 시행하고 있으며, 기시행되고 있거나 중복 발굴한 과제, 기타 업무참고 사항과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과제 67건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참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야할 제도나 법령을 찾아내어 민주, 공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님이 우리 구 자치법규 정비사항과 금년에 가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조례 87건, 규칙 61건, 훈령43건을 포함하여 총 191건의 자치법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본연의 시행취지에 맞도록 발전되어 감에 따라 과거 일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정, 운영되었던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4월8일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세무 등 경제 관련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작업과 병행하여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가 지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자치법규 정비를 평소에도 수시로 정비하여 왔으나 지난 6월24부터12월31일까지 자치법규 중점 정비 기간을 설정하고 자치법규 정비추진반을 구성하여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든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하여 과거 권위주의적인 용어로 된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는 순화된 용어로 개정하고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여건 변화에맞지않고 법규 상호간 모순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그 정비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금년에 자치법규를 정비한 결과는 조례 63건, 규칙 40건, 훈령 14건 등 총 11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의 경우는 구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주셔서 법규의 합법성 확보와 조례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치법규집은 연2회의 추록집을 발간하여 가제함으로써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자치법규의 대폭정비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을 금년 3월에 새로 발간한 자치법규임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추록집 발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가 마무리 되는대로 97년 상반기중에 우리구 자치법규집을 새로 다시 재편제를 하여 상위법규와 하위법규가 나란히 되도록 발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치법규 사무처리규칙을 보면 매년 2회에 걸쳐서 추록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치법규의 추록집 발간주기를 늘려서 법규집을 의회나 우리 구청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속에 강동구 의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내의 행정, 문화, 교통, 역사 등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구민은 물론 국내외 이용자에게 체계적이고 흥미롭게 소개함으로써 세계 속의 강동구를 지향하고자 97년도에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축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될 서비스는 인사말, 구정안내, 게시판, 강동구유적지와 문화재, 사회복지, 자치행정 등이며, 구정안내의 서브메뉴에 강동구의회 소개, 의원소개, 의정활동으로 구성될 계획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승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대로변 5종미관지구에 기업형 무허가 영업장들이 성업중인데 이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대로변에 5종미관지구에는 사실 많은 무허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대지상에 비닐 천막 이런 것을 이용한 가설물 형태와 알미늄샷시 등의 임시 가설 물이 주종을 이루고있습니다. 그 5종미관지구이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임의대로 건축을 못하고 어떠한 규제를 상당히 받다보니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나마 임시이용을 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철거도 했고 동에서 적발이 올라오고 순찰 반이 적출하는대로 어떤 조치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분들에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다시 재발되고 재발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사실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사실 나가보면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은 아닌데 전부 적치물에 대한 비닐 천막을 쌓아놓은 형태, 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경비실 형태로 쓰는 것 또 알미늄샷시같은 것을 제작하기 위한 지붕을 천막형태로 씌우는것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기업형으로 크게 보입니다마는 사실 견고한 건물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해왔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번 기회에 사실 강동구의 얼굴이고 관문인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강재 의원님과 남윤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거의 중복 비슷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호6구역 진입도로 매입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도면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좀더 이해가 빠르시고 설명이 간결하지 않겠나 해서 도면을 준비했는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도면을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개발사업은 우선 인가 과정이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역지정을 하고 구역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구역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결정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결정은 시에서 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를 거쳐가지고 시행되는 것이 재개발사업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6구역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지구지정 과정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지금 이 표시된 이 빨간도로 부지와 공공용지 부지와 초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된 빨간표하고 그다음에 공공용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이렇게 지금이 구역이 지구지정으로 당초 신청이 돼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올라가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때 서울시에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올라갔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에서 신청을할 때는 이 도로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여동길이 되고 여기가 천호대로가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신청을 한 것은 거여동길로 출입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니까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여동길에 도로폭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출입구를 하는 것보다는 700여세대가 입주되는 재개발이 됐을 때 하는 것보다는 천호대로쪽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을 할 때 여기로 진입도로를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구지정이 92년도 11월에 되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도로를 이 쪽으로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가 될 때 마침 이땅이 지금 영진약품에서 그 당시에 형질변경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을 형질변경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형질변경 검토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형질변경을 하게되면 얼마만한 땅을 기부채납인가 하여튼 이렇게떼놓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조합에서 이 땅에다가 진입도로를 확보한다고 하면 이것을 사겠다, 사서 이 지구안에 다가 편입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92년6월14일에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후에 우리 구에서는 천호대로와 거여동길까지에 연결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구사거리로 통하는 이 통로하고 이쪽 성심병원을앞 네거리를 통해서 거여동길로 빠지는 이것밖에는 주도로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이런 기회에 여기에 다가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거여동길과 천호대로에 관통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구에서 조합에다가 앞으로 여기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편입되는 이 빨간 표시된 이 땅 약 327평됩니다. 이 땅을 내놓는다고 하면 영진약품에서 기부채납받는 이 도로부지 약 120평정도 됩니다. 120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내놓으면. 그래서 조합에서 이것을 내놓고 이것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다시 서울시에 사업계획 결정을 위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라갔습니다. 사업계획결정이 올라가니까 서울시 주택개량과에서 이 도로를 무상 사용한다면 여기에다가 공공용지를 이만큼 떼놔라 그것이 공공용지가 약 100평정도 됩니다. 100평을 떼놓고 이 도로를 사용한다면 이 부근에 있는 집들이 명지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약 한 120평 정도에 도로를 또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되어 있는 여기에 300평 그다음에 공공용지로 떼놓으라하는 이 한 100여평 그다음에 추가로 도로부지로 내놓으라 하는 120평 이런 것을 내놓게 그렇게 되면서 이것을 무상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알고 그렇게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영진약품에서 이것을 이 도로 부지로 떼 놓는 것이 이것이 대지로 사실 됐습니다. 대지로 되다보니까 주택개량과하고 이것이 도로로 기부채납이 됐으면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기가 수월했었는데 이것이 대지로 되다보니까 시청 재산관리과에서 모든 재산으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무상사용이 안된다, 사라 이렇게 주택개량과하고 재산관리과하고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과에서 그것은 안 된다 일단 조합에서 사든지 구청에서 사든지 이것은 자기들이 시에서 팔아먹어야 되겠다얘기가 되다보니까 조합에서는 우리가 구청과 시의 약속에 따라 가지고 이만한 땅을 다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내놓고 이 사업 계획을 배치계획이나 전부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사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못사겠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것은 그 주민들하고의 약속이라든가 교통 소통의 여건이라든가 도시개발의 기능 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하지않을수가 없다 구청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한 것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는 당초 얘기되었던 이것은 제외하고 공공용지로 내놓으라고 하는 100여평하고 시에서 얘기한 도로 부지 120평하고 그다음에 공공용지로 포함된 매매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단독택지로 조합에서 이것까지 내놓겠다고 해서 그것이 570평 됩니다. 이거 100평, 이것이 45평, 35평해서 80평 그다음에 이거 100평, 이거 80평, 이거 30평, 210평 정도를 감정을 해 가지고 이 감정하고 이 땅하고의 감정을 해 가지고 차액이 나는 것은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각서를 받고 저희가 이땅을사서 도로개설을 하면 사실 도로개설을 하면 다시 기부채납을 저희 구청에다 또 하는 것이죠 하면은 결과적으로 조합에서는 이런 전체로 따지면 660평정도 됩니다. 660평정도 내놓고 이것을 사가지고 도로개설해서 조합에서 활용을 하고 조합에 활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700세대 조합원들만이 사용하는 전용도로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꼭 이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기부채납된 이런 도로에 인접한 이 분들의 사용 도로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사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오늘날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그 6지구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들이 이해 가되셨을 것으로 알고 다음번에는 이성권 의원님께서 서울시 저밀도 지구해제 완화 방침 발표이후 후속대책에 따른 우리구의 재건축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밀도 아파트 지구밀도 완화에 따른 재건축추진방향에 따라서 우리구의 도시계획상 아파트 지구는 명일 암사지역으로 총 61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명일을 제외한 강동 시영 1차 3,000세대와 2차 1,400세대 동서울아파트 470 총 4,87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8평이하의 소형주택으로 70년대말 80년대 초에 건설된 아파트입니다. 그간에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 변경 추진이재건축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 그것이 가장 심한 반포와 잠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저밀도 해제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건축시에 용적률과 층고와 평형 공공시설등의 규모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서울시에 건의를 하여서 서울시에서는 93년 9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의회 자문과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거쳤던 것입니다. 95년 9월 그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친 내용을 가지고 1차, 기본방침을 발표했는데 용적률 270% 그 다음에 평균층고 12층이 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표를 한 바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었습니다. 1년여간에 조정기간을 거쳐서 96년 11월 14일 주민과 합의한 최종적인 안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 변경 최종안은 용적률은 당초 270%에서 285% 평균 층고를 12층에서 15층이 하로 아파트 평형은 일반 재건축 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등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후에 언론 매체에서 재건축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앞다투어 보도하게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완책으로 단지별로 연차적으로 순환개발 연도별 건설 총량제한교통영향평가 등 도시경관 심의 강화 등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보완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시달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저밀도 지역인 강동 1, 2차동서울 아파트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아남 아파트에서부터 면목동으로 이어지는 암사대교 건설예정이 있고 또 고덕동 뒷길이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투자순위에 따라서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시설 여건으로 보았을 때 저희 95년도에 강동구 재건축 기본지침을마련할 때 암사지구를 저밀도지구로 3종지구로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3종지구라고 하면 용적률 400%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 지침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밀도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저희에게 물어 왔을 때 우리 강동 1, 2차 동서울은 반포나 잠실과 같은 그런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도시의 팽창의 문제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저밀도지구로써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지금동서울 아파트가 최초입니다. 지난 7월 13일날 저밀도지구 중에서 동서울아파트가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해 줬고 강동 1차, 2차에서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할려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염려하듯이 일시적으로 다량의 물량을 재건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선 조합 설립되어 있는 동서울부터 강동 1, 2차부터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없지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강동구에서 서울시에 앞으로 의견수렴과 계획 수립과정에서 우리구의 의견을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준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과장이 답변케 양해해 주심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양희춘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남윤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강동구 지역내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되었는데도 공공용지가 상당부분 시유지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연히 강동 구유지로 관리 전환되어야 하며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 구유지로 관리 전환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호, 암사, 강동, 잠실지구의 4개 지구로서 우리 구 면적 24.4㎢의 20%인 4.8㎢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장이 7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8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충당 및 사업계획 목적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현재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현황은 4개 지구 40필지2만 6,473.5㎡ 약 8,000평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를 유형별로 보면 동사무소, 파출소, 구민회관등 공공기관이 점유된 토지가 16필지 2만 1,907.6㎡, 공지 및 도로부지등 24필지 4,565.9㎡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자치구에서 필요시는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의 규정을 보면 시행자는 구획정리 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구획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있으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잉여재원이 우리구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체비지에 관리 전환은 현행 법규상으로 어려우나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영도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동 뒷길 무단 주차로 인한 중앙선 침범에 따른 사고위험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일동 입구에서부터 선사로 접점 고덕동 주유소까지 도로폭 약 4㎞의 이면도로로써 올림픽대로 진입 암사동 토끼굴과 연결되는 일반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여기는 차량이 상당히 간선도로 보조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고해서 또한 주택가 아닌 산쪽에 주차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이 지역을 주택가 쪽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일동 입구에서 방아다리길 샘터 공원주변 약 1,500m 구간내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인해서 차량교행시나 중앙선침범 등 위험이 따르고 있으나 주차금지 규제시설이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은 사전에 금지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주차단속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하려면 먼저 경찰청으로부터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규제표지판이나 노상에 황색 선으로 금지 규제시설을 설치하여야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주민규제 사무입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정과 협의를 하여 위 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문제는 해결될 문제이나 그동안 인접 주민들 사이에 노상 주차장으로 인식되어 왔고 주차공간 격감으로 인해서 골목길주차난 가중 등에 따른 민원이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적인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단속을 실시하려면 관계되는 고덕 1, 2동장을 통하여 인접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에 협의해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사고가 없는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 인원 40명도 안되는 주차단속원에 80여대의 카메라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40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차단속은 주차단속원이 29명, 견인차량기사 2명, 단속차량 기사 1명과 공익근무요원 73명 정원으로 편성해서 약 100여명이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80여대의 카메라중 현재 사용 가능한 카메라는 금년도 96년도 구입한 30대, 기존사용 20대해서 총 50여대가 사용가능하고 현재 46대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4대가 여유 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여대는 고장으로 불용 상태입니다. 주차단속에 사용하는 카메라는 우천불구하고 연중 계속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고장시 즉시 교환해주어 계속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량의 여유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카메라 20여대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카메라 대체용으로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카메라 20대는 증빙자료 관리방법 개선방안으로 필름 구입, 인화, 현상, 사진보관 등의 관리예산의 절약과 민원발생히 즉시 PC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C.D 1매로 8,000건을 기록을 보관할 수 있어 사진첩 관리가 불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카메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는 93년도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천호유수지 복개 주차장 조성에 37억여원, 미개설 도로부지 주차장 조성 2개소 1억 5,000만원 등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97년도 예산안에도 2억 6,000만원을 투입 4개소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적립금으로 38억여원을 편성해서 적정한 주차장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배온희 의원, 안계만 의원, 이해식 의원, 이길재 의원, 윤규진 의원 등 다 섯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있는 저의 마음에 동조하셔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고 많은 준비를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많은 진전을 이루고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 1시10분17초에 진도 4.5의 지진이 영월 동쪽 20k 지점에서 발생해서 서울에서도 그 진동을 느꼈고 또 그 진동에 당황해서 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생각에는 하늘의 도우심이 아닌가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이게 감이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발언을하고나서 바로 오늘 지진이 벌써 느껴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경고로 하늘의 도우심이 아닌가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진은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래황과장께서 그동안에 스스로 준비하셨던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순신장군과 같은 분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될 일을 준비하는 이런 분이 있는 이상은 이나라의 장래는 밝은 겁니다. 장과장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88년도에는 6건, 89년도에는 16건, 90년도에15건, 91년도에 19건, 92년도에 15건, 93년도에22건, 94년도에 25건, 95년도에 29건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지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5는 사실 약진이기 때문에 서울시 재난과에 전화를 하니까 아직 재난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같이 지진에 철저히 대비하는 일본도 지난 고베지진 때는 5,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지진에 대해서 별다른 준비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 지진이 다가올 경우는 우리는 그 희생자가 엄청나게 클 거라는 겁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나라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는 필요한 조례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이 지진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사실 제마음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약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면 그것이 커버될 것같지만 실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어제도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우리가 하려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또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모든 것들을 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집에 항상 비상식량과 비상전등 또는 밧데리를 따로 빼서 비상라디오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식량이 맛있다보니까 제아들 녀석이 항상 다 빼먹어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는 않지만 항상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쌀을 사더라도 충분히 사고 시장 보러 가서라도 다만 몇 개라도 사다가 더 쌓아놔라 바로 이런 것들을 전부다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제가 전부다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종합상황실 설치 그리고 안전점검 장비구입,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민방위장비 유지비, 긴급구조 장비 이렇게 해서 한 1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를 가지고 우리50만 명을 무슨 수로 전부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빨리 확보하고 지원해주어야되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경비가 많이 든다고 이대로 있을 겁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떠한 특수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요원을 배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사람들이 그 특수임무를 띠고 그 일을 해냅니다. 그것처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방위재난과에 그런 특수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제가 한 팀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그 팀이 일할 수 있도록 한 2,000여만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해주면 우리가 준비를 우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용인부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로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직장입니다. 구청 한 직장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상용인부요 일용인부가 이중의 임금구조로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잘못된 임금구조가 그대로 올해 예산안에 통과시킬 경우에 저는 끝까지 반대를 할겁니다. 표결로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겁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그것이 정말 정당한지를 확인하시고 그 정당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감소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노조측에서도 그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명예퇴직 제도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있도록 우리가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쓰게되면 그에 따른 경상비나 또는 사무실 인원까지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노조가 있다고 그래서 어떠한 이중의 임금구조를 갖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노조가 없었다면 분명히 그런 임금을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주셔서 정말 우리구청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덕2동 안계만 의원입니다. 고덕동 뒷길 무단주차로 인한 중앙선 침범에 따른 사고위험 방지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고덕동 뒷길 대형 무단주차단속은 현재 여건상 단속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내보내야 하는 것으로 언급을 했는데 본의원도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에 최대 숙원사업인 고덕동 뒷길에서 암사동까지 올림픽도로 입구 25m확장공사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임기중 최대의 숙원사업이라고 보는데 확장계획만 있고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25m도로가 확장된다면 주차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과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확장공사가 늦어진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강동구에 최대 숙원사업이 자꾸만 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칙은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계획이 전에 있던 전구청장 때부터 건설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빨리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25m 고덕동뒷길 이면도로 확장공사에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조금 실망이 큰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대해서 왜 요약서를 제출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요지를 파악을 못하신 것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한 의원과 상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실지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자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청한 자료에 순번이 매겨져있고 그 순번이 매겨져있는 자료의 겉표지가 요약서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요약서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제출함으로써 결국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요약서라고 하는 제목을 구태여 왜 다느냐 저는 그것을 떼버리고 그냥 요청자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같은 경우를 보면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대해서는 트럭 분으로 실어 나르듯이 대단히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서류인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은 이 의사일정이라는 것을 구태여 다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선도 네모로 다시 긋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띄어놓고 여기에 날짜하고 여기에 항목만 바꾸어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요약서라고하는 제목이 여기 딱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띄우고 자료 순번이라든지 요청한 의원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제목을 바꾸어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요약서라고 해서 우리가 요약서를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약서라는 말만 떼도 일단은 개선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말을 떼버림으로써 결국 우리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에 자세가 모두 적극화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정기회 때 예결특위에 제출되는 자료 예산심의에 제출되는 자료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빠져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올해는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출했듯이 이 사항도 반드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은 필요없겠습니다. 그리고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방침을 밝힌바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지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말았는데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이미 잡혀있는 것을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혹은 종합체육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를 변경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러한 전반적인 어떤 요구 그리고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제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타당성 이런 것 때문에 전체를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은 것인데 엉뚱하게 변경이 필요있으면 변경하겠다 이런 식에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의사가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답변을 해주시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근린공원 조성계획도 도면을 지금 상일동 지역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학교의 예정부지를 또 표시하고 그 도면에다가, 종합 체육센타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청원인의 청원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도면에 표시하고 또 각 나대지화 되어 있는 현재 주민들이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 가지로 나대지화 해 있는 부분을 또 도면에 표시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면적 이러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담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소각로와 공해 첨단 공해방지 설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사업인데 사실상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1일 350톤 잡아서 약 480억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480억 정도의 예산 금액이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우리의 소각 설비가 노원구 내지는 목동, 이미 목동이나 노원구에서 가동중인 소각로와 공해방지설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것을 모델로 했는지 분명히 모델로 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 금액이 어떠한 설비 어떠한 공해방지 설비와 어떠한 소각로를 모형으로 해서 예산이 추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두 가지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97년 1월부터 우리 강동구 전체적으로 실시될 주거지주차 허가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내의 부설주차장 5,395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와 앞으로의 방향 제시를 본의원이 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구에서 정책 입안용으로 조사 실시한 여론 조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 제시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열심히 관리를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서울상고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 문제점을 물었으나 구청장은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려는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본의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구정 정책 입안에 필요로 하는 설문조사는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리서치나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설문을 의뢰하여 정확한 의견을 취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청 정책실에서는 공정성을 띄지 못한 조사나 미리 모범 답안을 작성해 놓고 여기에 맞추는 여론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를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내용이 만약 구정의 정책 입안에 채택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본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구정 정책 입안에 절실한 설문은 설문조사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공정히 조사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관계 부서 특히 정책실장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설문조사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의 답변 중에 일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속기록 정정 신청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추가로 남윤일 의원, 이종한 의원, 성임제 의원, 이형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구청 각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가운데 본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고자합니다. 우선 천호6지구의 경우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 또는 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제부터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에 2억원이 올라와 있는 그 해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토지는 영진약품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을 당시에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앞으로 6지구에 강동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넘겨주든 서울시에서 그대로양도를 하든 조합에서 재개발 진입도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도로로서 형질이 변경될 것입니다. 즉 대지로서 용도는 폐지가 되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의 행정청인서울시가 무상으로 조합에 양도를 해야될 사항이지 강동구가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6지구 조합에다가 넘겨줄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온 과정에 본의원은 무언가 특혜 의혹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서 여쭈어 보았던 것은 이런 특혜 의혹의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거에 그냥 진행되어온 평범한 사항만 지도를 펴놓고 설명을 하는 까닭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혹을 하신 것입니다. 주택과장님 이따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또한 아침에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장께서 이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구청장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되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여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충질문 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 구청장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 문화원 관련 예산이 출연금밖에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안 서류를 보면 출연금으로서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임대료로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구청장한테 세부적인 사항이 보고가 안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관리과장께서 설명한 카메라에 대해서 과연 내년도 예산에 일반 카메라 20대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2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조별로 한 대씩 갖고 나가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증거 포착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분명히 조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인원에 대해서 총 인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예결 특위에서 보고 받기는 단속원들이 2인 1조로 되고 공익요원들은 3인 1조내지 5인 1조로 이렇게 조별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의문을 품고 그 다음에 20여대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지금 불용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비라든가 눈에 젖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0만원 짜리 디지털 카메라20대를 사시면 그것이 과연 눈이나 비에 젖어도 이상이 없겠는가를 검증을 하셨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디지털 카메라는 금년초에 겨우 세계적으로 시제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성능이 발휘되었는지 전혀 검증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자신 있게 지금 기존 카메라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을 하실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 우리 강동경로당 종합적인 취지에 대해서 이모저모에 대해서 정책 취지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 이후 경로당이 우리 강동구에 74개 경로당이 있는데 다른 동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한 달에15만원 지불을 하고 겨울 월동 난방비가 10월,11월, 12월 이렇게 해서 17만 6,000원이 다른 동에는 지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천호3동에는 어째서 이것이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출이 안된 3개월치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질문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님께서 공무에 출타 중이었고 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하신 관계인지 이 문제에 대한답변이 누락이 되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것 확인을 하셔야 될 이러한 입장도 되시고 이러니까 이 47개 경로당에 대한 대상으로 운영비 지출 또는 월동 난방비 지출 명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성임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 하기 보다 답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제 질문 중에 다섯 번째로 암사동 512번지 앞 인도에 불법으로 특수 고압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철거 내지 이전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청장님이 저의 몇 가지 답변을 하면서 이 사항은 관계 국장님이 답을 하기로 했는데 왜 빼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해당 부서 국,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특히 보건소장님께서 제출해주신 내년도 유선방송 등 제반홍보 기간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저소득 가구 주민들까지 보다 특히 임신부라든가 아이들을 찾아오는 것만 기다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우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양희춘 의원님, 남윤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잉여금이 강동구에 다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잔여로 남아있는 체비지의 현 시가가 최소한 1,000억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면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작년 추운 겨울 한 달 동안에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한 달 여간에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한 15억 정도의 추가 이자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결과를 맺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재무국장님 이하 재무과장님 이러한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잘 알고 이번 기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셨던 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중에 의사당 옆에 골프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얼마가 생기냐고 물어보니까 한4억 5,000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투자비율을 회수하는데 5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의사당과 이옆에 있는 토지대금 160억원을 조금이라도 갚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당시 강동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서울시로 넘어간 체비지입니다. 우리는15억씩 이자수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간 10년에 걸쳐서 얻어봐야 한 3,40억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판에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이 체비지로 인해서 지금 최소한서울시가 인정하고 있는 잉여금만 강동구 분이 4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역은 그 이상 엄청난 액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만 400억이라고 한다면 그 400억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400억이라도 빠른시간내에 강동구에 주요사업에 투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잉여금 400억 이외에 그 이상 엄청난 액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련 토지구획사업 당시에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하겠다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잉여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발생된 잉여금을 제사업비로 사용되어 졌는데 잘못 사용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희춘 의원님 등 내무위원님들께 의논한 결과를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산서를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90년도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백서에 보면 부분적인 청산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인 청산서를 요구해서 그중에 지출이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전문가가 이 분야에 같이 포함돼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 관계공무원, 구의원 그리고 서울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로 구성된 가칭 강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회수 및 잔여체비지 관리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만약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미루어지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측에 적극적 의지가 없을 시에는 저희는 이 자료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남윤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의 답변 즉 6지구의 건입니다. 답변내용 중에 한가지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의 설명은 6지구의 땅을 서울시가 이렇게 해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토지를 다시 되팔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즉 영진약품이 토지형질을 변경하게된 신청이전에 그 땅은 구 뭐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 분은 염보현 서울시장에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땅이 영진약품으로 넘어가던 날 그다음날 그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했던 그 토지에 대해서 재사업지구로 요청해줄 것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왜냐 무려 450억에 달하는 그 땅에 대한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지간에 풀려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대지로 영진약품의 땅이 대지로 바뀌면서 당연히 도로로 기부채납 되어야될 땅은 다시 대지로 기부채납 되면서 결국 우리 강동구가 9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을 주면서 이땅을 사와야만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내무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단 본의원이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르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세웠던 가상 시나리오는 어쩌면 필요치도 않는 옆에 도시계획 도로를 세우면서 영진약품이든 그 앞에 있는 사람이든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을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서 상당한 시세차액을 주기 위한 특혜의혹이 있다 또한 자체에 조합 내부에 회의록 사본에 의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를 들면 초기의 태영과 6지구가 계약할 당시 그 땅을 사야 한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이 없어서 태영은 계약을 파기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땅을 사게 된다면 태영은 15억이라고 하는 추가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문제 제기한 후에 단 2개월 후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문제, 6지구가 서울시 쪽과의 관계 그땅에 주인들과의 문제 등등 단지 저희가 9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손석기 의원께서 질의를 또 하셨습니다.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이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