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열한분중 현재 여덟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구의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임한 위원장에는 본위원, 간사에는 윤용대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6년도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될 예산을 평가하고 내년도 구의 살림을 설계하는 매우 중대한 안건으로 우리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정한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제62회 제4차 정기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516번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직제순인 실.과.소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안 종합심사는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은 직제순에 의거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세입추경예산에 대해서 별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6억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과하고 먼저 상의한 결과 과세표준액이 종토세에 있어서 공시지가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돼서 감액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이자수입란에 가서는 5억이 감액이 됐죠. 이자수입을 대체적으로 연말까지 수입액이라는 것이 완고하게 계산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딱 5억이라고 숫자가 나온 것은 물론 예산계상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자수입 관계는 현재 저희가 세입한 자금 중에서 당장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 관계는 저희가 시비나 이런 것은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 계산했는데, 국비나 시비관계가 좀 일찍 왔더라면 이자가 세입예정한 것보다는 많이 감소가 안되겠는데 국.시비 관계가 보조는 예산은 섰습니다만서도 지금 관계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가 떨어지면 예치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인데 보조금 교부금이 늦게 오고 들어올 것이 안들어 왔다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이자 감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것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 순으로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예산운영란에 61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해서 5,200만원이 섰는데 복리후생비는 기본경비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도 충분히 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동안 증원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원분에 대해서 추가계상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몇 명이나 증원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증원분이 아니라요. 연가보상금이 작년도까지는 15일분만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이것이 개정돼 가지고요. 20일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일분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 대한 부족분이 5,200만원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연가보상금이 5일씩 주게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15일만 줬는데요. 20일까지 주게 돼 가지고.....,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12일분에 정산하는데 이 액수가지면 충분히 쓰고 남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달영
송달영위원
동예산도 기획예산분야에서 다룹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인건비가 기본급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병무담당자 봉급 및 상여금 해서 기정예산을 떨고 689만 7,000원이 감이 된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기본급이나 상여금이 줄었다고 한다면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 결정이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줄었는데요. 하등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봉급 주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봉급 호봉수를 넓게 당초에 책정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인데요. 봉급 주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정.현원 관계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구정홍보달력 제작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달력을 만들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제작안을 만들어 봤어요. 제작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몇 부를 만드는데 3,000만원이나 계상했는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1만부를 계상했습니다. 우선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달력을 제작하게 된 배경과 제작내용 배부 내역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구정을 추진하면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며 열린 행정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구정홍보달력을 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내용은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단에는 서구 주요유적공원의 전경과 문화행사 서구 개최한 사항을 회보를 게재하고 중간에는 유익한 안내전화와 그 달의 주요 구정내용을 기재했으며 하단에는 월력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배부계획은 구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각 동의 통장, 반장, 부녀회장과 구정과 동정에 협조하고 있는 자생단체에 배부코자 구상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한권에 3,000원이죠. 어떤 기초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산출기초요?
종빈
임종빈위원
예.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12달해서 3,000씩 장당 계상을 해 봤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3,000원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최하 5,000원씩은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깎아서 절약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잘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91쪽에 대민활동비 부족분 이렇게 해서 282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활동하는데 부족된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 사항관계는 저희들이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월3만원씩을 정액으로 해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인원이 늘은 것에 대해서 증원부족분 세운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92쪽하고 93쪽에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시.구정홍보, 그다음에 그밑에 301 보상금에 시.구정홍보간담회 좀 중복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보상금 자체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상단에 있는 업무추진비 직능단체 육성 및 구정홍보라고 하는 500만원 관계는 구청에서 금년도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2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계상한 사항이 500만원이 되겠어요.
종빈
임종빈위원
그 앞에 보상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가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상금에 판공비 성격의 보상금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성격의! 이것은 약간 더 활용하려고 하는게 아니냐 말씀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주부컴퓨터강좌를 7기를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기마다 모임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항이라든가 등등해서 서로 한번 모이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800명이 좀 넘습니다만서도 다 안올 것으로 생각해서 주부컴퓨터강좌를 수료한......,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부컴퓨터 교양강좌를 받은 학생이 몇 명이니까 밥을 사주려면 얼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800명이 넘는데요. 700명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해서 돈 만원 정도면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컴퓨터교육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나 이게 잘못 집행을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집행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각과를 따질 것 없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죠.
종빈
임종빈위원
철근부식도측정기, 균열측정기 해서 시비보조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도 이런 장비가 있거든요. 굳이 시비보조가 된다라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현재 이 장비를 구한다라고 해도 활용도가 상당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비보조로 해준다고 해도 여기다 구비를 계상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철근부식도측정기를 쓰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관계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허술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근이 어느 정도 부식이 됐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장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빈
임종빈위원
필수장비라는 것은 인정을 하나 장비를 들여놓고 활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활용을 하려고 사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재난관리과에 직원이 충분히 있어요. 토목, 건축 그리고 전기직까지 다 있으니까요.
종빈
임종빈위원
건축과에서 비슷한 장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만 장비활용을 한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건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부식도측정기가 아니라 철근이......,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인 건축과에서도 활용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하물며 재난관리과에서 장비를 들여왔다고 해서 활용하기가 쉽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실무부서라고 하는 것이 건축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겠느냐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달영
송달영위원
94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이죠. 자산취득비에 P.C라는 것을 사게 되는데 18대로 계상이 돼 있어요. 150만원씩! 그리고 그 뒤에 세무과 소관에 가서 105쪽입니다. 전화가입비 그것이 18개로 정수가 나와있어요. 여기도 내내 18이고 여기도 내내 18인데 이게 구본청에서 사용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18이라는 것은 우리가 18개동이 맞죠. 18개 동으로다가 배부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94쪽에 있는 주민전자카드 화상입력장치라고 해서 18대 이것은 동에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주민등록을 완전히 전자카드로 발급을 해서 '98년도부터는 전자카드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감이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곱가지를 통.폐합해서 하나의 주민등록증으로 만들기 위한 P.C이구요. 뒤에 보시면 세무과 관계는 저희가 세무과에서는 각 동에 세무용 전산장비를 다시 교체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회선가입료가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도 내내......,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세무과가 아니라 민원실관계는 지금 현재 각 동에 팩스민원이 발급이 되는데 현재는 단독으로 해서 일반전화선이 아니고 행정전화하고 겸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전국적으로 팩스온라인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팩스전용선을 깔아주기 위해서 18대로 잡았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18개 각 동에 이 두가지 행정장비를 구입, 배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101쪽에 보면 세원발굴해서 보상금으로 과목정정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세원발굴관계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상금으로 돼 있고 하나는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상금 과목에서 포상금 과목으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300만원을 당초에 보상금으로 결정을 했다가 포상금으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건설과 시설비에 상보안 하천정비사업비 부족분 나왔는데 본위원은 질의에 앞서 한 10분간 비공개와 간담회에서 질의토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11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선 운영비가 시비 온 것이 전액 삭감돼 있고 그 밑에 119 보상금 항목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전액 삭감돼 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잘 안들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117쪽 하단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국.시비 1억 1,500만원이 삭감돼 있고 또 119쪽에 보면 301 보상금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국.시비 전액 감액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장애인복지시설중에 한뜻마음하고 한몸요양원에 당초 정원이 한뜻마을은 37명이고 한몸요양원이 증축이 됐습니다. 증축이 돼 가지고 정원이 60명이 됐는데 이 60명의 정원를 보고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계상이 됐는데 현재 입소인원이 미달이 돼 있습니다.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고 또 119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도 당초 본예산에 저희 관내 저소득층 자녀가 기준을 1,828명으로 기준을 책정해서 예산을 국.시비 보조를 받았는데 현재 저소득층자녀가 우리 관내 1,198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인원증원이 덜 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건설과 시설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167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복수동에 과년도 도로편입토지 보상해서 나와 있는데 부족분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이 보상을 주다보니까 그만큼 남아서 이번에 부득이 올린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돈이 이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4,400만원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원래 본예산 계상시에는 감안을 못했었나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때는 추정치로다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데 이 정도면 줄 것이다 했는데 감정가격이 더 나오다 보니까 이 사항이 부족한 사항이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보건소 예산 중에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155쪽에 레이저프린터기 이게 220만원짜리를 사신다고 했는데 70만원을 삭감을 해도 살수가 있겠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계상한 것은 큰 용지를 이용해서 프린터 할 수 있는 프린터기를 계상했던 겁니다. 레이저시스템이라고 해서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도네트라는데 견적을 받아 22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도중에 과대한 액수가 아니냐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된 내역 액수로 구입을 안다면 A4용지를 가지고 프린터 할 수 있는 기계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용도대로 하면 B4 용지로 프린터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220만원 줘야 사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B4를 사려면 220만원이 들어야 되고......,
헌성
임헌성위원
150만원 가지면 좀 부족되다 이 얘기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삭감돼서 150만원 가지고 사게 되면 A4용지를 가지고 프린터 할 수 있는 기계를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성능이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용도는 제가 몇 가지 용도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용도 면에서도 B4용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다용도이고 용도 면은 좀 떨어집니다. 150만원 가지고 구입하면! 그런데 사용하는 용지를 기준으로 하는게 저희로서는 제일 중요한데 크기가 B4용지를 사용해서 레이저프린터기를 사려면 220만원 들어가고, A4용지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15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B4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기는 없는 거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이 행정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아동재활센타에서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성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송달영위원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어학실 운영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어학실이 지금 설치 돼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설치가 안됐어요. 우선 제가 배경설명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주민의 욕구가 국제화, 개방화 되다보니까 어학교실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증축을 하는데 '97년도 3월경이면 완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하려면 테이프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복사도 해놓고 교재로 복사도 하고 그러려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어학실의 성격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주로 영어를......,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희망학생이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학생도 있고 주민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렇죠.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요청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개소가 되면 희망자가 많이 왔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될게 아니겠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기본구상은 해봤습니다만 자세한 세부계획 관계는 그때 가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조례로 개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국민교육측면에서 조례까지는 제정 안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86쪽에 보면 시설비에 청사내부도색이 450만원 계상됐는데 동절기에 도색을 해도 됩니까? 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외부도색은 않고요. 내부도색인데 현장일을 나가보니까 계단하고 열람실 네개가 있고 로비가 있는데 흉칙한 욕같은 것을 써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86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이동도서실 서가라고 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동안 이동도서관을 이동독서실에서 그전에 했었는데 그것을 전부 도서관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숫자가 1만 1,000원정도 되고 그 동안에 거기서도 이동도서관에서 하던 책이 잘 기억이 안나지만 한 1~2,000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자료실에서 보관을 했다가 이동도서관에 1만 1,000권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서가를 넓히려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이동도서관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관에서 넘어온 책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서고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라구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체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1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이 옥외종합게시판 45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액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필요없는 예산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고 어느 시설을 해놓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표시판을 하는 것은 상식이고 그 건물 내 외부에다가 각종 시설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도표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건강체련관이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겠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집행을 해서 현재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연말까지 공사를 하면 연초에 각종 표시판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가 648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헬스클럽장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헬스클럽장에 가보면 그 벽면에 사면으로 유리가 다 부착돼 있습니다. 그 유리가 부착된 이유는 헬스클럽에서 자기 체력을 단련하면서 자기 모양을 잡는 그런 것은 거울로 스스로 자화상을 비추면서 운동을 하라는 목적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건강체련관도 1~2층에 전부다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벽면에 부착되는 유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직제가 언제 승인됐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금년 2월인가 될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죠. 연초에 승인이 돼서 3명이 가서 일을 하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는 추경이 2회나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분명히 사고이월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정리추경에 사고이월을 감안한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는 상당히 잘못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당초에 늦게는 12월30일날 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리라는 것은 그 공사를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벽에 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간판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저희들이 승인이 돼서 14일날 내일해서 연내로 착공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간판을 현 위치에다 달아놓는다면 아마 사람들이 웃을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어느 선에서 정리도 안된 마당에! 그리고 3명이라는 직원이 가서 일을 하면서 앞으로도 분명히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에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또 이런 사항은 분명히 본예산에 세웠어도 충분히 사업을 이행할 수 있으면서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복질문 같습니다만 답변은 명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본예산에 세웠다고 해도 이왕에 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본 사항은 집행이 안되는 것이고 유도 표시판이나 벽면 유리시설 같은 것은 또 입구에 프론트데스크 같은 것은 공사마무리 시점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로 봐서 정리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실 2회 추경때 세웠어야 옳습니다만 우리가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도 2회 추경에 세워봤자 또 집행이 안될 것 같아서 미루다가 3회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말씀대로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헬스장이나 수영장 부분이 어느 정도 공사진행도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공사감독공무원도 아니고 현재 공사감독사항은 별도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설명은......,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공사가 년내에 준공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거기에 대해서 거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 들어서......,
종빈
임종빈위원
연내에 분명히 거울을 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공사만 되면......,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달 수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1층로비 안내대 하고 2층로비가 안내대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건강체련관은 1층은 장애인전용시설로 돼 있고 2층은 일반저소득층 전용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로 다르고 안내가 다릅니다. 그래서 1층 안내대 2층에 안내대 해서 별도로 안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사업비에 안들어 갑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부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별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실.국.소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그동안 심사내용을 재정리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발표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갈마도서관 일반수용비 예산액 900만원에서 전액 900만원 감액됐습니다. 123페이지 건강체련관 일반수용비 450만원에서 450만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124페이지 건강체련관 시설비 648만원에서 648만원 전액 감액 됐습니다. 155페이지 보건소 물품 및 도서구입비 220만원에서 70만원 감액, 계수조정한 내역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5,700만원에서 5,700만원 전액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7,918만원에서 7,768만원이 감액됐고 150만원이 계수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발표한 내용대로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계수조정된 증액부분 예산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본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하기로 하고 예산안 심사결과를 5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