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재용 의원 발언
해연
황해연위원장
간담회에서 잠깐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유성구의회정기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계 속)(사회산업국소관) 가. 사회위생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결특위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의 97년도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하여 항목별 개요설명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예결특위 황해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위생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p, 201p에요. 작년까지 없었던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친절한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까지 모범업소 선진지견학은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올 해 갑자기 생겼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작년에 한번 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안 서있다가 이번에 480만원이 섰는데요. 그것도 80명이나 1박2일로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해가지고 타 지역을 가서 견학을 해서 더 향상되는 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상당히 표창 시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도 감면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건 그렇구요. 201p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95개소 5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570p에 보면은 시비보조금과 일치가 안됩니다. 한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4,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5천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570p 시비 사회위생과 보조금에 보면 말이죠.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해가지고 95개소 4,539만4천원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는 5,017만2천원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 이 차이는 업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어서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아니고, 시비내력을 보면은 시비와 구비가 합해서 4,539,4천원으로 조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비50%, 구비50%인데 여기는 구비가 50%가 넘거든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양해 하신다면 서면으로 어떻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p요. 어려운 구민 생활부조, 그 다음에 긴급구호 양곡구입, 생계보호특별지원 대상자 구호비 이 문제 대해서는 올 해, 그러니까 96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유성구보훈회관 신축 108평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저희들이 토지구입을 해줄 때 이 건물은 전혀 안짓는 것으로, 구에서 보조 안해주는 것으로 하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비가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상이군경회에서 신청을 해서 사무실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혀 다른 의도는 없구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1억5천만원가지고 108평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지원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지을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추가지원 해가지구요? 추경에 가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p 정신질환시설 시설비 신생원정화조설치비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전혀 정화조시설이 없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까지 정화조시설이 없어서 올 해 지금 해주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p요. 반환금이 말이죠.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이나 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같은데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225p요? 의료보호 대불금상환 해가지구요.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이나 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반환금이 늘었습니까?
그 동안에 대불금이 많이 나가가지고 그 차익 그거로 해서 생긴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이 누계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마지막으로 236p입니다. 지금 민간융자금에 말이죠.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와 생활안정자금융자 이게 상당히 융자금 징수가 안되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계속 융자만 해주고 제대로 징수가 안되는데 계속적으로 융자를 해주어야 됩니까? 징수에 대한 대책이 있어가지고 융자를 해주면 모르는데…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고질 체납자가 3명이있는데 이사람들이 문제있고 나머지는 다 잘 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세요. 송재용위원 질의하세요.
재용
송재용위원
예, 이상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236p 융자금 대상자가 누굽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해서 융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1지역 1특농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위한 자금 해서 몇가지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영세민이 아닌 일반사람이라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 조건에 맞으면은 융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그게 가능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214p 정신질환 시설비에 정화조설치, 주무과장으로서 확인도 안하고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됩니까 그게? 주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정화조 설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정화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제대로 좀 파악좀 하고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4p요, 거택보호자 영정 사진제작이라고 5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거택보호자들이 영정 사진을 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계상하신 겁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죠.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유성구보훈회관 신축 108평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토지매입비만 해주고 건축비 부분은 자담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줬습니다. 또, 당시 국장님이셨던 현재의 총무국장님 정진철국장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 신축 건축비로 해가지고서 1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1억5천만원이 아니라 또 있죠? 추가액이 2억7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요구액이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2억7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 세웠다가 1억2천만원 또 해줄 겁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그걸 다 합쳐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의원님들 앞에 와서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전부 의원들을 기만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분명히 행정부에서 이와 같은 방침하에서 진행을 시켜나가겠다 했으면은 방침이 되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전액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침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지. 방침을 그때는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와서 또 이렇게 말씀드려버리면은 예산편성 해놓고 이러면… 또 나중에 또 1억2천만원을 추가로 더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게. 그럼 우리 유성구청의 방침은 뭡니까? 그러면.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정확히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방침이 뭔지.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 보훈회관은 지하1층하고, 지상3층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이군경회유성지회외 4개 단체가 그리로 들어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구와 유성구는 상이군경회광역시지회에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고, 대덕·서구·중구는 별도로 다 사무실을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줬으면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들을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뭔가 방침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유성구의 방침은 작년에 사회산업국장님 있을 때 말 틀리고 지금 있을 때 말 틀리고 하면은 이런 방침을 어떻게 일관성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은 보훈단체들을 확실히 지원하겠는가 안하겠는가 그 방침을 밝히시라는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이 상당히 어려우신 것같은데 국장님이 세심하게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보훈단체의 내부적인 구조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그야말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한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관내 노인회관이 몇군데 있다고 해도 이 상이회원들 또, 특히 거기에는 유가족 이런 분들은 같이 노인회관을 사용하기가 일반 노인회관에서 꺼려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서 만부득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건립을 할려고하는 방침은 확실히 섰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유성구에서 세워진거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한가지 더 추가해서 여쭤볼 것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지원했을 때 토지는 현재 4개단체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건축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아예 보훈 4개단체 공동명의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유성구청명의로 하실 겁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부채납하는 그런 범위로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일단은 보훈단체에다, 4개단체 명의로 일단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유도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p하고 213p에 민간경상보조 항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국비·시비 이렇게 구비를 포함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심의기준 이런 것을 갖다가 참조하시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하면은 산출기초를 분명히 정확하게 적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근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산출기초 하나도 안나와 있죠? 확인 하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왜 이렇게 산출기초를 다 빼버렸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 종목별로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중 작업을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내역을 잡을 때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시면은 위원님들이 보고서 이해가 빨리빨리 될텐데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제목만 달아놓고서 금액 적어놔버리면은 우리보고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해 달라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부터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가정복지과소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존경하는 황해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7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동석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산출기초가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출기초가 없는 것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초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49p에 냉장고, 피아노, 녹화기는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에 활용되는 기기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의 한 부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53p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45인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150인이었는데 저소득 모자가정이 45인만 남은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45인은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보조가 있는 사업으로써 … 입학생만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입학생만 …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우선 입학생 학용품이고 학비는 지원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43p에 어버이날행사를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한다고 하였는데 굳이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버이날행사를 1천명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각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룰 필요가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실내행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p에 여성취미 및 문화강좌 교육강사수당, 다음에 초등학생 방과후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죠?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 질의하세요.
재용
송재용위원
243p 경로효친의달 및 노인의날 행사는 무엇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의날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노인의날이 제정이 되면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현재 어버이날행사에 는 노인이 대부분인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에 날에 대해서는 65세이상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어버이날행사를 치룰때는 거의 다 노인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인의날과 어버이날과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이 제정이 되면 기본법에 저촉하는 것으로 행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2천명까지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관내노인은 6,500명 정도됩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두 가지를 한날에 치루면 좋을 텐데요. 그것 좀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247p 시설아동 도시락반찬비, 시설아동이면 우리 구는 어디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관내에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천양원, 성화원, 인애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주·부식비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락 반찬이라고 하면 물도 안나오고 이런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생계보호되는 주·부식비 가지고는 그런 반찬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별도로 시비보조를 주어서 도시락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 안나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천양원, 인애원, 성화원 그쪽 같으면 탄동 초등학교라든가 유성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쪽에는 현재 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급식이 현재 이루어…
재용
송재용위원
아, 현재 하고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급식이 현재 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7명은 초등학생까지 다 잡힌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표기를 아동이라고 표기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동이라면은 초등학교이하의 아이들보고 아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아동은 18세까지 아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동까지 아동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시설아동 대상자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251p 취미교실 우수수료자 시상품이 있는데요. 지금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 구태여 시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더 관심을 갖고 넓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수수료자에게, 예를 들어서 개근을 했다든지 하는 수료자에게 사기앙양 측면에서 시상을 하고저 계획을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글쎄요. 무료로 취미교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상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재위원!
상재
이상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7p에 청소년공부방운영 해가지고 1,46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 1,460만원은 현재 관내에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이 한 곳이있습니다. 그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96년도까지는 세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주민이 감소가 되고 학생이 감소되는 관계로 현재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송강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수고료와 안에서 운영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약간의 도서료라든지 아니면 홍보비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악 120만원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구즉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설치되어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임대한 상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 직접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240p부터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생활기록부외 12종 이렇게 해놨는데 생활기록부 10만원짜리가 어떤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여기 생활기록부 10만원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단가를, 저희가 필요한 것은 12종쯤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라든지 각종 구비장비를 전부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부나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아동기록카드, 아동관리카드, 건강기록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을 경우는 예산이 남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물가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생활기록부라든가 아동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10만원씩 갈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연간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연간 들락날락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가면 내년도예산은 세워질 것이고 필요한 것만큼. 그런데 현재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아무리 소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물가조사는 해서 계상해야 될 것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가 필요하다! 여기 52명으로 되어있는데 52명 생활기록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52명분에 대한 생활기록부 분량이 있을 것이고, 연중 갈아줘야 될 양이 있을 거란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10만원씩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정확하게 물가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과다금액이 된 것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241P 봐주세요. 재료비에 유성구예식장 관리인부임 이렇게 들어와있는데, 현재 우리 청사관리 인부가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청사…
동석
김동석위원
청사관리인부가 있으면은 청사관리인부를 휴일근무를 시켜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인건비도 절약하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예식장관리 인부를 별도로 세워놔버리면은 아무리 소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인력관리를 하면서 또, 예산관리를 하면서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예식은 거의가 휴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예식이 그냥 간단하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장소 뒷정리도 해야 되고 폐백까지, 옷입는 것이라든지 기타 폐백까지 수발 을들어주다 보면은 인력이 사실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그 동안은 직원들이 이 일을 쉬지않고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일직을 하는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소홀하게 되어가지고 원만하게 못한 때가 있고 해서 이번에 인부임을 계상 요구를 한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직원들이 거들어 준다고 하면은 일직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 우리 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다 서있잖아요. 거기서 지급을 하면되지 별도로 또 인부임을 지급할 일이 있습니까? 중복계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별도 지급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별도 지급하는 인부를 하나 쓰는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제말씀은 뭐냐 하면요. 일요일날 나와서 수고하시는 직원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됩니까? 안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은 일직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일직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직원들이 또 나와서 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과에 있는 담당직원이 나왔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되는데 하나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같은 비목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가? 있으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중복해서 활용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있는 사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 별도로 인부임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 관리인부임이라는게 애매한 표현인데 예식장관리라는 것이 청소하거나 이런 것인줄 알고 있었더니만은 거의 폐백하는 수발까지 든다는 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도하고 폐백까지 저희가 다 끝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서 그게 회의실이기 때문에 그 이튿날 대개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저, 김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이문제는 저희 일직직원도 물론 그동안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원들이 너무 예식장에서 청소등 이런 데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특히 저희 예식장을 활용할 시는 저희 구청과 관계가 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주례가 반드시 구청장이 100% 섭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인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하나 별도로 사용을 하게 하고, 특히 타 예식장보다 비교를 하면은 실내장식이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다고 하는 그런 특별지시가 있어서 계상을 한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청장님이 별도로 사람하나 쓰겠다는 거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P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각종 보상금에 어린이날 행사는 왜 빠졌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사실은 시비보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오면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있었는데 시비보조가 빠지다가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비가 전체가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또 어린이날 행사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경로당 운영 포상이 있는데요. 이게 경로당까지도 이렇게 모범경로당을 선정을 해야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르신네들께서 경로당에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어떤 경로당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옆에 놀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곡식을 재배하신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품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 경로당 경비를 일부라도 보충을 하시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냥 말로만 잘하신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너무… 뜻이있게 표창을 해드리면 오히려 이분들이 사기앙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24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경로당 및 노인학교 정수기 구입이 들어가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겠어요. 이게 말이예요. 자산취득비목으로 해 놓았으면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항목을 차라리 노인회에다가 그냥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관리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서지고 하더라도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관리하기 어려운 품목같은 경우에는 보조로 전환하는 것도 잘좀 검토해 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다음에 245P에 보육시설운영비, 아동보육시설 보호사업비, 보육시설 신축, 보호시설 장비구입비 이렇게 쭉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보육시설 운영이 분명히 목적에 위배되게 많이 벗어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 아파트단지에서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거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문제점으로 지시를 하기는 했는데 금방 시정이 안되겠지만 점차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그런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에 지금 보면은 교육비같은 것도 일반 유치원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받고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국시비보조, 구비보조까지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면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지적도 많이 있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석
김동석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국시비보조가 과연 계속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물론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지금 계속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작년인가요? 7월달에 민간자본보조관련 조사특위를 다니면서 상당히 처음에 이런 내막을 잘 몰랐었어요. 몰랐다가 운영하는 내막을 나중에 추가 확인 해보니까, 처음에 취지가 참좋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3개소 같은 것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첨부가 되어야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3개소 이렇게 올라와버렸단 말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소선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장소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그럼 과장님께 이것을 한번 여쭤볼께요. 아동복지시설하고 아동시설하고 보육시설하고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아동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은 같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말하자면 고아원 이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용어를 통일시켜주는게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아동, 아동시설, 아동복지시설. 용어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심의할 때 상당히 혼선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다음에 96년도 우리 유성구관내 노인분들에게 지원되었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깎였죠? 편성과정에서.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왜 96년도에 지원해주던 수준을 대폭 삭감을 하고 쓸데 없는 예산만 잔뜩 편성을 해놨어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왜 96년도 지원해줬던 수준이 지켜지지 않는지 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형편상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추경에라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여기서 재정형편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내역서 여기에 보면 상당히 부기가, 계수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이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금액으로만 바꾸어도 약 1억2천정도가 됩니다. 계수가 잘못 기재가 되는 바람에 모자라서 빠져버린건지, 아니면 쓸데 없는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빠진건지. 그런 부분좀 신경을 써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원이 52명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5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몇개반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4개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교사가 4명이 필요한 건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교사급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교사급여는 239P 기타직보수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산출된 내용은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보육교사가 4명, 취사부가 1명, 사무원이 1명 해서 6명이 종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324만원이라는 건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기본급이 보육교사는 한달에 49만2천원, 취사부는 34만5천원, 사무원은 42만9천원 해서 12달을 계산을 하면 3,2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만. 그 다음에 월급 상여금하고 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토탈 4,985만4천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액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1차년도에 들어가는 금액 총누계가 얼마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시설을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비 9천만원까지 합해서 2억1,623만8천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가 9천만원, 인건비가 4,985만4천원, 사무용품 및 집기비가 5,143만6천원, 학습교재 교구비가 2,493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 기억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직원문제, 한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좀 정확히 내주시구요. 241P의 운영수당에서 보면은 청소년지도위원 강사수당이 4시간이 되어 있거든요? 5만원해서 1회 20만원. 이게 지침상으로 보면 기본시간 1시간이 7만원이고 시간초과당 3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침에 위배 안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침상으로는 장시간을 할경우 초과수당으로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4시간을 계속해서 할 경우는 초과수당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과수당으로 4시간 계속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을 예산계에서도 지침사항을 체크해 보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냥 섰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4시간이라고 할경우도 강사를 2명이나 3명 이렇게 쓸경우는…
해연
황해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회나 4회나 6인이나 2인이나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부기를 했으면 되는데 1회 4시간이예요. 1회 4시간. 1회4시간이면은 물론 전체적인 예산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예산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체크를 않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말이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예산 착오가 많이 나와요. 김동석위원께서 지적을 한대로 1억이 넘는, 1억2천 이런 정도라고 파악을 해보신 것같은데. 그리고 지금 예산 부기상에 표기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시비나 국비보조된 부분을 보면 전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비가 300이고, 구비가 300이면은 같이 줄을 맞추어가지고 달아줘야 되는데 아랫줄하고 윗줄하고 시비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다 그래요 지금. 어느 과를 봐도, 사회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지금.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너무 신경을 안쓰고 작성을 한 것같아요.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어떻게 오전에 다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 중식후에요?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조금 속개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성룡입니다. 평소 구정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을 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구요. 환경보호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271P 민간위탁금 쓰레기처리 위탁대행사업비 17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좀 해 주시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밭개발공사하고 임금결산에 대한 계약을 해서 협상끝에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총괄목으로 계상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사무감사자료에도 계약서를 제출했듯이 이 사항은 세부적인 여러날에 걸친 작업을 해서 그 동안에 지속되어왔던 계약과정에서 명시된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재껴서 임금인상에 대한 비율과 이런 내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계약내용 말씀이신가요?
재용
송재용위원
예.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물론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우선 대상지에 앞서서 예산관련 제출자료의 2P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돋구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 해서 의회에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하단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공공재활용센타 그 다음에 유해성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과 함께 소각장건설 이렇게 4대 사업을 신청하면서 입지는 금고동 일원에서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 매립장 영향권내에 매입된 장소를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원내력이 없고, 현재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해서 30%의 부담속에서 연간 15억원씩 3년간에는 4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부담은 연간 35억원씩 3년간이면 105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요구할 적에는 저희가 부담하는 률이 한 25%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70%가 부담되는 관계로 해서 이러한 제반 사정과 여건을 고려할 때 자부담은 너무 과중하고 또, 금고동 매립장이 8월1일부터 반입개시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위생매립장으로써 향후에 15내지 20년간은 사용한다는 전제와 함께 4공단에 소각로가 시에서 설치해서 200t규모로 해서 2기가 현재 건설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되어서 주민에게 편의를 준다고 하면은 재활용품이 날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공공재활용센타로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에 구청장님께서도 환경부에 세차례나 가시고 저희는 시로 건의 공문을 띄우고 또는 환경부로 전화로 여러 각도로해서 문의를 해가면서 이런 것을 내년도 단위사업을 바꾸어주는 것으로 내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구비의 부담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건설공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대전광역시 전체가 이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타 구에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역시내에서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광역시내에서도 이 소각로 관계를 대덕구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260p 시설장비유지비에 약수터보수비가 3개소 들어가 있는데요. 3개소가 어디입니까? 대상지좀 알려주시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진잠에 가면 쌍암약수터가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 왕가봉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학재단앞에 있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세군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면은 한 2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주민의 편의에 입각해서 사업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되어있는 약수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수터에 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수터의 기본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리가 불분명한 공중약수터가 있고 또, 개인이 관정을 개발해서 식수로 활용하면서 타인에게 자선사업으로 제공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동 단위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수통골 수련원이라든지 또는 민방위비상급수를 한 부서별 책임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책임관리가 모호하면서 공중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런 지분을 골라서 할려고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정비한 약수터는 아닙니까? 이번 예산 계상된 것이?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죠. 예, 김성준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성준
김성준위원
유성의 공중화장실 전기 및 수도료라고 해가지고 1개소로 나와있는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관리하는 공동화장실이 몇개가 됩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총 105개소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전기료나 수도료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약수터의 전기요금외 1개소라고 되어있는 것은 현재 왕가봉약수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암약수터는 자연식이기 때문에 전기가 소요되질 않고, 과학재단 것은 과학재단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저희 구가 부담을 않는실정이기 때문에 약수터 전기요금이 1개소로 되어있고, 그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기 및 수도료 이것은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260p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정화조 청소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습니다. 장대동에 있는 정화조를 묻은 큰 시설이 화장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이 뒤에 자료를 보면 63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105개소라면서요. 105개소면은 공동화장실의 수도료나 전기료를 1개소만 부담을 하지 다른 데는 어느 개인이 부담을 합니까? 전기료나 수도료를?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전체는 105개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의 관리차원에서 총괄적인 숫자가 105개소이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라든가 그런 공원내에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수련원처럼 관리사무소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제일 큰 시설은 장대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제일 크기 때문에 …
성준
김성준위원
장대동 공중화장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을금고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입구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시장터 안에 동사무소옆에 있는 …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마을금고 바로 옆에 있는 것.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 전기료나 수도료가 일년에 600만원?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거기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공중화장실에 전기료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씀인데요. 거기에 동파방지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전기히터를 가동하는데 전기가 많이 먹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장대동에 그것 하나 뿐이다 하는 얘기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약수터 전기료는 다른 데는 구청에서 부담하지 않고 왕가봉약수터 전기료만 부담한다는 얘기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68p좀 봐주세요. 하단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청소행정 업무추진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밑에는 269p에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청소행정 업무추진 이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이 청소행정업무 추진여비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
성준
김성준위원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뇨?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판공비라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아뇨 출장비요.
성준
김성준위원
업무추진비라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출장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늘어나는 청소행정에 업무를 대비하다가 보면은 시하고도 그렇고 중앙부처하고도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소요되는 것은 청소행정업무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성질은 같은 겁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조금 다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조금 다른거예요 아주다른 거예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조금 다른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조금 다르다?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아까 송재용위원이 소각장관계를 질의했는데 장소가 금고동에 위치할려고 하는 거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시 매립장외 영향권부지를 매입한 데로 해야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걸 추진할려고 검토 해봤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애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다가 보니까 시로부터 3,651평을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위치가 지난번 8월달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민가에 너무 가까운 데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장소를 옮겨달라고 해서 다른 장소를 현재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직 협의중이고 아직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타결은 안되었습니다 아직.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쓰레기처리 위탁판매, 송재용위원님이 금방 질문을 했는데 이 17억속에 반입료는 포함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반입료가 3억2천?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유성구의 일년 연간 나오는 쓰레기 반입료가 3억2,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추정을 한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한밭개발공사나 시에 우리 유성구내에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 반입료 같은 것은 면제해 달라는 요구 한번 해본 적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요구를 했었습니까 시에다? 그럼 거기서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자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마는 10월24일날 구청장님과 시장님간의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시에 반입료 관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징수유예를 건의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런 건의를 받고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그 조례 내력에는 매립장이 있는 지역은 더 부가해서 받지를 않고 매립장이 없는,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반입수수료의 20%를 더 받아가지고 향후에 관계되는 사업예산에 사용하도록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매월 20%씩은 현재 득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해서 소요되는 우리 구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환경관리요원과 생활쓰레기 대행계약까지 포함해서 약 30억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작년에 소각시키는 부담도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는 소각관계 예산이 9,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편성을 했다가 시에서 소각장을 운영을 않는 관계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0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우리 유성구에서 쓰레기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유성구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질의 다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죠. 윤종만위원 질의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268p 재활용품수거용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존 용구가 없습니까? 청소작업용구 구입 이런 건 기존 용구가 없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있어도 자주 소모가 됩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 1,300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이 내력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환경관리요원 45명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밤까지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면 시멘트도 쓸고 아스팔트도 쓸고 하다가 보면은 그런 실정으로 자주 답니다. 그런 것을 보충해주기 위한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김만수위원님!
만수
김만수위원
쓰레기소각장 건설관계를 송재용위원님하고 김성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치가 금고동이 확실해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다시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4월달에 국고 지원사업에 의해서 해야 할 사업을 재활용품종합선별센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소각로관계 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계 또는 유해성 쓰레기의 분리시설 문제 이렇게 네가지 사업을 신청을 함에 있어서 총사업비는 326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50%이상의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쫓아가지고 30%로 국고보조율이 줄어들고 그 중에서 소각로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연간 15억원씩 3년간 45억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위치는 가능하면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관계로 그쪽으로 할려고 내부방침을 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저희가 여름동안에 노력한 끝에 빌려준 토지가 3,652평은 금고2구에 들어가는 길옆이기 때문에 부지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인근 마을이 너무 가깝다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좀 좁다든가.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시하고 내부적으로 저쪽에 침출수처리장 부근으로, 저 밑으로 돌릴려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관계는 승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치 선정을 하는데 실은 구즉북부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없이 소각로를 설치한다면은 주민들 원성을 어떻게 막을려고 그렇게 해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기는 소각로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시가 되는 관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내달라면 내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바꾸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지만 구즉북부지역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한다면은 주민들하고 일차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위원 질의하세요.
재용
송재용위원
아까 윤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갰습니다. 268p 청소작업용구 구입에 대비재료라고 했죠 빗자루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한달에 28개를 사용한다는 것아닙니까? 이건 과다계상된 것같은데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대비자루 조그만 분량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씁니다. 두개내지 세개를 합쳐야 하나가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산이 900만원이라고 하면 빗자루 만드는 분하고 계약을 해도 충분히 …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는 안했습니만, 추상되는 얘기인데 꼭 닳아서 없어지는 숫자만 생각지 말고 이것을 한두자루는 예비로 갖고있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고 해도 일인이 한달에 28개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빗자루가지고 마당 안쓸어보고 도로 안쓸어본 사람있어요. 다 쓸어봤지.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아무튼 위원님말씀 잘 기억했다가 저희는 절감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인당 28개가 아니라, 개수를 맞춘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구입해서 4개나 5개를 한개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한사람이 28개 쓴다면 (웃으며)매일 하나씩 써야 된다는 얘긴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러면 사실상으로 몇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세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구입되는 대빗자루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힘이 없어서 잘 쓸리지를 않기 때문에 보통 3개 4개를 합쳐서, 철사로 묶어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수량이 구입하는 경우는 위 경우로 봐야 되고 사용하는 경우 능률적으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는 것이,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매입단가를 맞추다가 보니까 여러개로 부기를 달으셨다는 얘기죠 결과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은 쓰레기소각장 국비 15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께요. 국비 15억이 예산편성이 될 당시에는 구비부담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상에?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왜 구비부담을 안시키고 국비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소각장 건설하는데 환경부로부터 내시된 금액은 총 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50억원씩 떼되 50억원중에 30%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15억원이 되고, 나머지 35억원 70%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신청을 할 적에는 5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명분아래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알고있는데…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15억원씩이 내시가 왔는데 당연히 35억원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요. 워낙 재원부담이 많다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재원부담이 어려운 여건이 반영된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구비부담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70%아닙니까? 60%?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보조내시 30%입니다. 자부담이 70%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구비가 70%가 편성이 되어야 맞는 것아니예요. 편성상으로 보면 맞는 거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단위재활용종합센타로 단위사업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변경이 안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업변경이 안되면은.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만약 사업변경이 안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활을 걸다시피 환경보호재활용과 또는 예산담당관실로 해서 그 간에 긴밀한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지원에 의한 예산 확정은 이대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의 예산이 71조 승인났듯이 그 내력에는 들어가 있고, 내년도 재활용과로부터 단위사업변경 건의를 저희 구가 시를 거쳐서 그리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본노선이 되어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업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실무자들을 만나보고 했었는데 사업변경이 어려울 것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국고는 반납조치되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같더라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지난주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사무관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통화가 되어서 재활용과로 저희가 시를 거쳐서 공문을 올려놨고 또, 그 쪽에서는 국회쪽에서 청장님께서 가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3내지 4월경에는 1차추경때 단위사업으로 변경 해주는 것으로 구두적인 약속은 되어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내년에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금년사업은 어떻게 해요? 내년에 사업변경이 되면 금년에는 사업진행은 어떻게 해요? 97년에 하신다는 얘기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에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보조내시된 70%가 예산편성이 안되어있는 상태고 그런 편성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본 결과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어렵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물론 가능한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경제과소관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송간섭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97년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 질의하세요.
재용
송재용위원
288p 기본조사설계비에 장대지구 유성명물거리조성 기본조사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기본조사설계를 용역을 안주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어려운 것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꼭 기본조사설계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직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저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본조사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규정상에 꼭 이것을 세워야 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저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유성구의 구민중에서도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또, 우리 구정과 의회와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기본조사설계비는 용역대상자가 대개 어디로 갑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개발에 대해서는 광역시 또, 저희 구청에서도 거론된 것은 95년도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추진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또 저희 인력진영이 이런 구체적인 작업까지 할 그런 인력이 못미치는데다가 장옥의 현대화 또는 차없는 거리 조성 또, 차광시설 등 아주 고도화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용역설계를 거쳐야 마스타플랜이라고 할까 이런 기초골격이 나올 것으로 봐서 저희 청장께서도 지금 외국,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또는 유사한 시설을 선진 견학을 한 후에 직원들의 견문을 높이는 동시에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뭔가 작품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계에서는 해당지역 상인 또는 그 지역의 자문을 받을 분, 이런 분들의 고견을 받는 중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될 규정은 없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규정이라고 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도 재래시장을 개발 한다고 하는 시책만은 분명히 세워놨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우선은 융자 42억정도 지원받는 이것은 간단할 것같은데 그 이외에도 별도 저희 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을 시에 계속 모색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장대지구 유성명물거리 그 면적이 대량 어느 정도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 지역면적은 5,000~6,000평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될 것같으면은 각 관내에 들어와 있는 7개 대학 등등 앞으로 군인대학까지 들어오면 대학이 10개 대학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명물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그런 차원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상당하고도의 기술 등등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국장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과는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5,000여평이나 되는 장대지구 명물거리를 조성하는데 고도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하여간 규정은 없는 거죠. 279p요. 상단에 과수저온저장고 140평이 계상되었는데 몇개소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20평씩 7동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실저온저장고의 대상지는 되어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현재 신청한 데가 온천1동에 3동, 온천2동에 2동, 구즉동에 5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거기에 앞으로의 개발지역에는 안되어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예.
재용
송재용위원
98년도부터 학하·계산·덕명·복용 이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 안에도 과실저온저장고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상을 누가 해주어야 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린이 보육시설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큰일 났어요.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세히 우리 지역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셔야지. 아마 틀림없이 문제가 벌어질 것같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과장님! 저온저장고창고를 본인이 사용을 안하고 어떤 상인한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서 알고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현재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업으로 상인한테 줘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얼마전에 접수가 되었구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 조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되겠어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당초에 한 두 사람이 사용토록 해야죠.
재용
송재용위원
그 실태파악좀 잘좀 해주세요.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상추비닐하우스시설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유성구 전체에 해당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유성구 전체의 상추비닐하우스 시설을 보조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상추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정한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주산단지가 상추입니다. 상추가 시설이 70년도 중하반에 설치를 했는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폭설이나 강풍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대체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기존의 상추비닐하우스 상추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신규농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여기서 계상한 것은 기존 하우스시설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상추농가에 한해서만 된다 이거죠? 신규농가는 안되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277p.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2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특위 때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것이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인데 사실상 보면은 개인이 쓰고 있거든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물론 마을 농기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농가를 합쳐가지고 농기계가 외부에 두면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보조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개인농가가 하지 않고, 저기 하도록 최대한 우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먼저 특위 때도 다녀봤지만 다만 몇농가라도 같이 보관하는 것을 저희는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특정인 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특혜로 볼 수가 없고, 당초의 규정대로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부지역에 몇사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 사정 등으로 해서 혼자쓰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에…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마을공동 농기계창고라고는 했지만은 이것은 개개인의 농가에서 농기계를 갖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마을단위의 영농회사라든가 소규모 영농단지라든가 거기에 속한 그런 보관창고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예요? 답변이 마을사람들이 전체가 이용하는 마을공동창고는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게 맞을 것으로 보는데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
재용
송재용위원
당초의 목적대로 그것이 이용이 안된다면은 뭔가 재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영농회사도 보면은 대부분이 형식적으로만 갖추어 놓은 것이지 다 개인이 하는 것아닙니까? 개개인이.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게 당연합니다. 저희가 단시일내에 일제조사를 해서 목적에 위배가 되었다고 하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것은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원칙에, 목적에 위배되면은 아예 뭔가 … 재고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275p 운영수당,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만7천원씩 해서 10인 12월 이렇게 계상이 되었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5만원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 …
재용
송재용위원
농지관리위원님들 참석하는 수당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되었나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것은 5만원씩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저기한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는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276p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거기에는 2만원씩 10인 해서 6회가 되어있거든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상금으로 국비50% 구비50%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농지관리위원들이 부락에 다니면서 농지기본실태조사, 농지전용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임차농 확인 같은 것을 하면서 고생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열지 않고서도…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고생했다고 해서 연간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런 문제도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윤종만위원 질의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28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축산약품 구입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횟수대로 잘 실행이 되고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계획 수립해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오지동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별 호응도가 없어요. 이건 뭐 있으나 마나 그런 등등의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대로라도 횟수가 들어갑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변두리 오지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가축진료를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잘좀 해주세요. 민원이 없게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p 예비 못자리 설치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보세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한발에 대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0.7ha인데 지역별로 논농사지역이 많은 기계화영농단이라든지 동농가에 설치해가지고 예비 못자리를 한해에 대비해서 설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러면 이 액면가지고서 한해 대책용 실용 가능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충분합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거수하여 주시죠. 예, 김성준위원 질의하세요.
성준
김성준위원
주말학습농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말학습농장 운영재료 하는 것이 비료 퇴비값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주말학습농장이 비료·퇴비 또, 금년도에 했던 장소가 주인이 바뀌어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장소는 아직 책정 안하고, 먼저 청소년수련원 옆에 있던 데가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데로 이전한다 이거죠? 지금 장소는 얘기중에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쥐잡기 약품구입 해가지고 533만2천원이 반영된 것같은데 이것이 주말농장을 하는 쥐잡기 입니까? 유성농민 전체적인 농촌의 쥐잡기 약품값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유성구민 전체입니다. 이게 재료비란에 들어가서 그렇지 유성구 농촌만 하는게 아니고, 쥐라는게 도시에 더 많기 때문에 전체에 해당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277p하단에 보상금에서 농가자녀 학자금보조가 있는데 255인이죠? 이 농가자녀 학자금 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소득농가한테 주는 겁니까? 농민자녀 아무한테나 학자금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옛날에 구 대덕군에 진잠1동, 구즉동, 탄동지역에 옛날에 대덕군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할시, 광역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농촌농민한테만 주게 되었는데 광역시로 편입되다보니까 지원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농민들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지역농민들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 기준이 영세농민 1ha이하로만 되어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성구 전체가 아니잖습니까? 농민도. 먼저 군에서 광역시로 편입지구 농민 농가자녀만 주는 것아니예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저소득 1ha이하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먼저 그 자료를 본다면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임대도 1ha, 자경도 1ha 이건 잘못되었잖습니까? 임대하고 자경하고는 천지차이 아니예요? 재산적으로 볼 적에. 그리고 1ha의 논이나 밭이 있다 하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를 갖고 있다든가 또, 다른 어떤 수입성이 있어서 부유한 농가라든가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건 안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추천을, 산업경제과장님이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동장이 하는 거예요? 통장이 하는 거예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2/4분기 까지는 시비로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시비를 100% 보조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요 길게 할 것없이.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지침을 시달하면 신청은 학부모가 통장한테, 통장이 동장한테 합니다. 그러면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규정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확인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당신이 해당된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학부모한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여기 225인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성농가가 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져가지고 어려운 농가가 없다고 해도 225인의 학자금은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가에 대상자가 없을 때는 시비가 되었던 구비가 되었던 예산을 남긴다 하더라도 안줘야 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안줍니다. 당연하죠.
성준
김성준위원
작년에 학자금 남은 예산이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3/4분기 주고 4/4분기는 저기 있는데 남으면 자동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먼저도 송재용위원이 행정감사할 적에 학자금이 선정이 잘못되어서 환수조치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 해보셨어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지침을 1월달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유한 농가에도 학자금이 지급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자료를 통해서든 재산파악이 되어가지고 잘못 전달되었다 할 적에는 환불조치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것은 1ha이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이상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밭은 1ha만 있고,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농지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지금 부유한 농가는 지불하지 않아야 된다면서 또 어떻게 … 예를 들어서 논이야 1천평만 짓더라도 다른 수입성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재산이 있어가지고 부유한 농가는 안줘야 된다면서.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농지만 가지고 규정에 농지 1ha이하의 임차나 본인한테 1ha이하 …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부유한 농가니 가난한 농가니 따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영세농가니 부유한 농가니 따질 필요가 없지 논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 농지 저기는 개념이 논밭외에 굉장히 부유한 농가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현재 제가 금년도를 저기는 농지만 가지고 따졌는데 …
성준
김성준위원
여하간 부유한 농가라고 인정을 할 때는 학자금을 지불 안하는게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225인이 없다면, 학생이 100명밖에 없다면 100명만 줘야만 옳은게 아니겠어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내년도는 …
성준
김성준위원
감사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금방 송재용위원이 질의한 과실저온저장창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싶습니다. 140평, 7동이죠? 이것은 선정하는 과정은 농사계에서 하겠지만 그게 평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140만원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2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평당 200만원이고, 거기서 보조가 70이고 자담이 30이라서.
성준
김성준위원
자부담이 30%다, 그러니까 평당 200만원씩이다! 저온창고를 짓는데?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장대지구 유성명물거리, 송재용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2억이라는 것이 용역비만 포함된 겁니까? 시설비까지 포함되어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용역비만 한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용역비만 1억이라는 얘깁니까?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연구비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이 설계하고, 측량같은 것 할테고 …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앞으로 장대시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자세히 나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만 추진하면 …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회사도, 아무리 용역회사라도 우리 장대동 재래시장을 명물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떤 용역회사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용역비, 기본조사설계비를 산출이 … 우리가 사업비가 한 50억을 계산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설계기준요율이 3.9%입니다. 그래서 나온 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유성장대시장을 앞으로 관광명소의 시장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거기에 50억이 소요된다는 예산은 누가 계산을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서가 나와야만 50억이 들어가는지 40억이 들어가는지 알 것아닙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에서 산출한 건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상가신축을 40억, 명물거리 조성을 10억으로 봤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상가조성 종합시장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송청장님하고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고, 종합시장을 40억을 들여서 짓는 것을 두번이나 협의를 했다가 이것이 회계과에서 만약에 40억씩을 예산투자를 했다가 임대가 잘 안나간다든가 이랬을 때 손실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 계획이 바뀌어졌는데, 그러면 종합시장을 현재 장옥있는 데다가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도로는 도로대로 차없는 거리 또, …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대동에 현재 기존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용역비를 2억씩이나 들여서 앞으로 낙후된 유성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관광명소로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다면은 그 지역주민 또, 상인 아니면 지주들,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을 한번이라고 간담회나 이렇게 모여서 협의한 적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관계 계장이 대표자하고 만난 적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대표자 누구하고 언제 만났어요. 날짜 한번 얘기해줘봐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
성준
김성준위원
봐요.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대표자 한분만 만나도 안되는 것이고, 거기 지주들 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기존 있는 상인들하고 2억씩이나 용역비를 들여서 앞으로 장대시장을 살릴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다면은 이런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용역비를 세우기 이전에 그 협의부터 했어야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주먹구식으로 50억이 들어간다, 40억이 들어간다 이건 … 용역비를 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아까 송위원도 얘기했지만은 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연구한다면 … 내가 먼저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2억중에서 우리 상인대표하고 주민대표라든가 실무자 또, 의원도 좋고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진국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 바람직할 것같다. 그러니까 용역비니 뭐니 이런 것 하지말고 하나의 해외연수가 되었던 그것을 방안을 연구해봐라 검토해봐라 하는 얘기를 내가 했었습니다. 뭔가 우리도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갔다와가지고 우리 유성장대시장에 유성으로써 맞는 시장으로 활성화시켜야지 용역회사있는 사람들 말만듣고 무조건 죽이되든 밥이 되든 그 말만 듣고 거기 시장 개발할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발주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 기본안 작성시 의견을 반영하고 해외연수여비가 있습니다. 그때 해외연수 같은 것은 해서 최대한도로 갖다오고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 2억속에서 그걸 다시 국장님이나 실무진이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해외연수할 수 있는 예산을 조정해보겠다는 얘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책개발실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연수를 하는 그런 …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안하고는 시장개발을 할 수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우리 저기로는 도저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한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용역회사 하는 사람들이 거기 시장개발을 해서 계획을 세우나 우리 많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나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연구해서 하면 되는 거지.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고는 개발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제가 좀 변명이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별 실적없이 광역시 시책은 서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이렇다 할만한 안이 제시가 안된 상태가 지금 여러 가지 설만 분분했지 뭔가 골격이 제대로 안나와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말이 쉬워서 재개발이지 상당히 고도의 기술 또, 고도의 자문 또, 지역인사들의 좋은 고견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결집이 되어야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저희 직원 몇사람 또, 시장 몇분의 의중을 합쳐가지고서는 이 사업의 안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이 용역을 주자 하는 것도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2억이라는 이예산액이 과연 다 용역비로써 타당한 예산인지는 여기서 똑바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로지 예산이니까 1억 들지 1억5천이 들지는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못드립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억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개발을 하면 우리 나름대로도 아이템이 있습니다. 또 시장 상인들도 다 머리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 그 회사는 두뇌들이 모여서 용역하는 데니까 우리들 생각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용역회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우리가 활성화 할 수 계획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되는 거지. 용역회사에 의존할려고 하는 그 저의는 우선 공무원들이 나쁘게 얘기한다면 편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은 세우면 시설비로 쓰든, 그럼 용역비라면 용역비로 밖에 못쓰는 것아닙니까? 시설비로도 쓸 수 있습니까 전용해서?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건 추경시에 전용을 해서 전용을 해서 수시 뭣할 수는 있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실무진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용역비로다가 2억을 세운다는 건 이것은 정말 … 내가 이 시장문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주민들과도 엊그제도 내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사람인데 전혀 나하고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용역비를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차없는 명물의 거리로 해가지고 거기 닭싸움을 하는 것도 하고 뭐 무슨 네온사인을 도로에다가 설치하고 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런 아이템이 나왔으면 거기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뭔가 이런 예산을 안없애고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지 우리 구민이 피담흘려서 낸 혈세를 갖다가 엉뚱한 용역회사갖다가 좋은일 시킬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자리에서 까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목을 바꿀 용의도 있죠? 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이제 금액이 다과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소액을 들여서라도 용역은 절대 의뢰를 해서 뭔가 …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 얘기는요. 2억을 가지면은 구청에서 먼저 안을 내놨었죠? 도로에 네온사인 이런 전주를 세운다 이런게 있었잖습니까? 2억이면 그런 것들이 우선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대시장 상인들이 볼 때 아, 뭔가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용역회사에 2억씩이나 주어서 의존할려고 하지말고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시설비로 해서 앞으로 용역비에 2억씩이나 낭비하는 이런 것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절감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저희 구재정 여러 가지 참작해 주시는 것 지극히 고맙고 어쨌든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또, 앞으로라도 …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기초안이 나오기가 어려웠었요 여건이. 앞으로는 지역상인 특히 이 지역,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김위원님 고견을 참고 해가지고 또, 간단한 용역결과를 받아내서 이 업무가 조속 추진이 되도록 노력를 할 것을 제가 실무진에서 노력을 할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 문제는 상인대표나 지역 주민들이나 공무원과 또, 이 지역 의원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산업과장님이 하기동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삭감 해달라는 얘기죠? 1억7,500만원 정리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여기 감리비가 아까 8,400만원인데 이게 840만원이죠 감리비가?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840만원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삭감하면 안되잖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신축비만 삭감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정리추경에 건축비 부족액만 올라왔죠. 감리비는 안올라왔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작년만 해도 우리 유성구에 관정이 84공을 신청해서 48공이 내려와서 우리 농민의 한해 대책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관정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시 방침이 한해 가물었을 때, 그래가지고 관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유성 신청자 농민중에서 시급한, 관정을 파지 않으면 모를 못심는다든가 한해의 피해를 입는 이런 분들 신청자는 없었습니까? 파줘도 그만 안 파줘도 그만 하는 이런 농민들만 신청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저기를 했는데 현재 가물었을 때는 예비비로 해가지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예비비는 예비비이고, 여하간에 산업과장님으로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농가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자 중에서 금년에 도저히 관정을 파지 않으면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있다든가 하면은 꼭 시비 30%, 30%보조밖에 안되잖습니까 그게? 그러면 관정이 시급한 농가가 있다면은 구비라도 다만 몇공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전혀 한 공도 … 이제 유성구에는 앞으로 더이상 파지 않아도 우리 농민이 농사짓는 데는 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더라 하는 것으로밖에는 인정이 안가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꼭 필요한 저기가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올 관정 신청했던 분들을 잘 조사해가지고 관정을 지금이라고 시급히 파줘야 될 농가가 있다면은 적극 협조좀 해주세요. 자료에는 없는데 관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김만수위원 질의하시죠.
만수
김만수위원
280p입니다. 농산물 직거래포장재 구입이라고 해서 750만원이 올라왔는데 비닐봉지 3천개, 박스 2만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청장님이 직거래를 하라고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우리가 앞으로 직거래 할 때 채소나 상추를 팔 때 천상 비닐봉지로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것하고 박스는 배같은 것 사과같은 것이 있을 때 박스를 제작해가지고 직거래 할 때 사용할려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은 구청에서 물품을 사가지고 뒷거래 할려고 구입을 하는 거죠 이건?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렇죠. 직거래하는데 농협도 있고, 동농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때 구입해가지고 지원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아니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서 동농가를 준다든가 작목반별로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는 얘기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두번째로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이것이 1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3인은 누구를 추천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이 농수산 원산지표시가 사실은 유통계가 있습니다. 유통계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대상자 선정할 때 기준이라든가 국비·시비·구비를 지원해 줄 때 규정 지침이나 이런게 있죠? 그것좀 하나씩 제출해 주시구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추비닐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에 기존 농가에만 해당이 되고 새로 농사짓겠다는 신규 농가에는 해당이 안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추비닐하우스 대상자를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것도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게 있겠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방침만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보고때 상추비닐하우스 지원은 기존 노후시설로 인해서 폭설이나 강우시에 피해가 우려되니까 지원을 해야 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조례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방침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나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아니, 어려운 농가에, 자부담으로 시설한 농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 시설비를 지원해지고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 방침에 의해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것이지.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WTO에 의해서 농민의 열악한 여건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학하지구, 그린벨트 지역이죠. 거기에 앞으로 관정을 파지 않고 진잠천에다가 양수장 설치해가지고, 파이프로 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그것은 그쪽에 농가도 상당히 많은 … 농지면적이 약30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이 1억5천내지 2억정도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업이 시급하고 그런 사업을 꼭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현재 예산이 저희 나름대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검토를 해봐가지고 저 혼자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윗분한테 해가지고 하고 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그 문제는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국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전혀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지 기술자하고 직원이 가봤는데 사업비가 5,6억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들고 해서 그랬는데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저하고는 한번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안계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억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그것도 거기에 관련한 업자되는 분들하고도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차라리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최대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국장님도 먼저번에 저하고 약속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좀 챙겨주겠다고. 참,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계상 안된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자본보조 이런 데는 상당한 신경을 쓰신 것 같고,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전체의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해야 될일은 상당히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정도 다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송재용위원과 김성준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유성 명물거리 조성기본조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비를 보면은 사회산업국 뿐만이 아니라 도시국이나 각 실·국에 동일할 것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50억이라고 추정을 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용역비를 추정을 잘못하시면 용역비는 상당히 불어난단 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신대로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신 것아닙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2억에 대한 것은 50억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이게. 기본조사비를. 그렇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이 기본조사비는 예산지침내역을 잠깐보니까 0.9%로 되어있어요. 3.9%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3.9%는 실시설계비까지 전체 다 합쳐야 3.9%가 될 것같은데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기존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포함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아니, 기본조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비까지 예산이 계상이 돼요. 그건 안되죠. 기본조사를 하셔가지고 기본조사가 완전히 끝난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이거는.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거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기본설계까지 봐야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기본설계비로 보면 0.9%로 되어있으면은 4,500만원만 서면돼요. 50만원을 추정하셨다고 할 적에 4,500만 서면 되거든요? 그럼 이 3.9%는 전체 시설부대비까지 거의 다 계상을 한다고 해야 3.9%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파트에 계신 예산계장님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데 각 실·국을 공히 용역비 산출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챙겨주셔요. 챙겨주셔가지고 산출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0.9%를 갖다가 50억을 추정하는 것도 추정이 잘못되면 용역설계비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서는 용역설계비는, 기본조사비는 소모되고 마는 거란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편성파트에서도 확실하게 규정을 지켜가지고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한 파트나 또, 편성을 하는 파트에 다 이건 잘못이 다있어요. 이런 부분은, 설계비부분은 어느 국을 막론하고 다 전체 한번 다시 예산편성자 입장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본회의 관계로 휴회하고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도시국소관 97년도예산안세출부문에 대한 개요설명을 소관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