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최재무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간단히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조금 길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자리해 주신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과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좀 길어지고 지루하더라도 참아주시고 의원님 각자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87년부터 지금까지 내려 오는 지역의 민원이 아직까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보여주는 예로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고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떠나면 그만이라는 습성을 보여 주는 한 예로 지역주민 몇 천 명이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되었기에 감히 이 자리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날 질문을 드렸던 내용도 그 중 일부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신도림동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 내 놓은 자료와 비치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부구청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질책을 당할까바 그것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공사가 이렇게 도면과 같이 되어 있는데 도면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 자료에서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서류를 제가 보고 이래도 공무원들과 관계가 없는가! 이런 서류를 보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꼭 그렇게 됐어야 됐었는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구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언제 착공하여 언제 준공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담당공무원에 불과할 정도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반상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경인국도에서 피어리스 앞까지 일자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구청에서 홍보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전혀 주민 의견과는 관계없는 그런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자료제공) 금번 저희구에서는 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보상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공사내용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구부러지게······ 그곳 지역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구부러지면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구부러지면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나오는 쪽하고는 반대 쪽으로 굴곡이 휘어지다 보니까 아주 교통사고가 빈번한 위험지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자로 도로를 개설하면 토지보상도 도로개설비도 덜 들어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되지도 않는 거리에 ㄴ자형으로 개설되다 보니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도 받게 되었습니다. 개설된 도로 옆에 있는 신흥규산, 지금 현재 골프장과 주유소가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한수 더 떠 자기네들 땅이라고 8m 도로 개설된 위에다 약 60㎝정도로 진입로를 길게 막고 도로를 차단하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었으며 또 주민들은 8m도로가 가각 정리는 안 될 망정 이럴 수가 있는가 해 가지고 신흥규산과 구청측에 이의를 제기해서 구청측에서는 측량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하고, 또 신흥규산은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막았노라고 해서 어언 5~6년이 걸렸습니다. 또 측량을 해서 철거를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철거가 되고 또 공장에 골프장과 주유소를 신축하고 나서 가각정리는 안 하고 그냥 넘어 가다 보니 다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첫날 재무와 질문을 할 때도 질문한 내용이지만 지나면서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보고 아주 많은 것을 보았고 느끼는 바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을 보내면서 의문점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만약 구청에서 잘못 측량해서 문제가 되었더라면 도로개설을 위해서 남아 있는 땅이 33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흥규산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도로 8m중에서 60㎝정도를 막았으면 도로가 7m 40㎝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입로, 입구가······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33평중에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대토를 해서라도 8m를 확보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쇠파이프로 도로를 막은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신흥규산의 땅이 아니고 엄연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산 도로였더라고요. 그런데 신흥규산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무어라고 제기했느냐면 서류로 신흥규산에 통보를 해 준 것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당사를 방문하여 도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양지해 달라고, 그것도 보니까 도로만 점유한 것이 아니라 건물 일부하고 담장 일부도 포함이 되었다고 이렇게 구두로 통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은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쪽 신흥규산을 위해서 쇠파이프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제시) 도로인데 쇠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점거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5~6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언제 헐어줄까 언제나 가각정리를 해 줄까 기다렸는데 이번에 골프연습장과 주유소를 하면서 헐기는 해서 8m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아졌던 것은 신흥규산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그렇게 막도록 유도를 해 준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이 신흥규산의 땅인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우리 구청에서는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이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조차도 민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체장들과 주민들이 난리를 쳤는데도 이러한 것으로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도 민원이 없다라고 이번에 골프장 허가를 낼 때 공문을 올렸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손발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헛바퀴 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묻고자 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지나간 일이지만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되는 일에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당초 계획이 일직선으로 하겠다고 보상까지 하고 주민들한테 반상회 홍보까지 해놓고 구부러진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고, 두 번째는 1차 공사는 87년 4월 23일에서 87년 12월 29일, 2차 공사는 88년 3월 14일에서 89년 6월 29일로 공사가 완공되게 되어 있는데 준공은 언제 나서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준공식도 못 했으니까······ 또 세 번째 공사비는 총액이 얼마가 들어갔으며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개설 후 쇠파이프로 도로를 차단 96년 골프연습장 신축시까지 제거를 못한 이유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근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민선 구청장이 들어서면 좀 달라질줄 알았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의원들은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어난 일은 지금 여기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골프연습장과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구유지 약 33평을 무단점유하여 담장 및 화단을 조성했는데 제가 가서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 가능하면 민원 해결 후에 사용 승락을 해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고 했더니 결과가 위법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법이라 안 된다면 저는 법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어느 법령에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또 건물을 신축하려면 상대 대지와의 경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 그것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단점유를 알고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가사용 승인을 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도 했고 또 저는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니구나 하고 알아왔는데 골프연습장에서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이라면 왜 담을 10장씩이나 쌓았다가 두 번씩이나 허물어야 됩니까? 한 번에 세 장 헐고 또 세 장 헐고 지금 이것이······ (사진제시) 현재의 모습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정상인데 왜 헐어야 됩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아닙니까? 1~2m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때 당시에 구청이나 그 회사측에서도 가각정리를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때 합의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합의를 올렸는데 왜 이것은 이행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체의 편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그 쪽에 혜택만 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으로 쇠파이프로 도로를 차단할 당시에 주민들에게 구청측에서도 가각정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각서도 썼고 지금까지 5~6년을 참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번 감사시 건축과에 민원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담장을 하나 쌓아도 대지 경계불분명하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구청의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측량후 일정한 대지 경계를 띄고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그만 개인들한테는 그런 법적용이 되고 이렇게 큰 회사나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됩니까?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이 지금 주민을 위한 도로개설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회사를 위한 도로개설입니까? 보시라고요. (도면제시) 이것이 빨간 줄이 지금 무단으로 점유한 구유지입니다. 이것이 도로 진입로인데 옛날에는 그 회사가 문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근당까지 여섯 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못하게 화단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용료도 95년 10월 6일부터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 문 내주기 위해서 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민선구청장 시대가 열리면서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모두 금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 보고 가서 정말 민선 단체장이 들어오면 무엇인가 달라질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롱 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분개하는 마음을 제 입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일반 주민들이 몇 10평도 아니고 몇 평만 증축을 하면 구청에서 나오고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한 서너 군데에서 나와서 몇 십만원, 몇 백 만원 벌금을 물리고 겁을 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큰 회사는 전체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법을 지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런 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제가 가서 담당공무원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두 해 된 민원도 아니고 단체장들이 몰려 왔었고 또 이 문제로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니 참고해라,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걸렸는지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전 부서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기업의 출입문 역할이나 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숙원사업, 추호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 지역에서 내 동네를 위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각성도 해주셔야 할 뿐더러 아니라고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반박하려고 제가 사진도 다 찍어 왔습니다. 그러니 아니라고 답변하시지 말고 진솔하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각을 내놓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못 하게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기업이나 아니면 큰 기업체의 무슨 담당역할이나 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첫 질문 순서이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이나 저나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당담공무원이나 의원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제가 격한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구청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공원부지 확보와 마을버스 건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을 보면 생활주변에 녹지조성에 가치가 있는 땅은 모두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공원은 주민의 쉼터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꼭 필요한 공간이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원녹지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주민이 뽑은 가장 잘한 정책 1위로 뽑은 것이 바로 공원녹지 확충이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고 있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원녹지비는 충분히 예산에 배정이 되고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1인당 공원 면적이 2.04㎠로써 서울시 평균 2.96㎠보다 낮으나 평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봉동과 오류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구로구 지역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마침 우리 동네 도로변 방음벽에 담쟁이 넝쿨을 식재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만들기 위함이지 주민들의 하루의 피로를 씻어 주기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로1동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어 콘크리트숲이어서 생활지에서 답답함을 풀어 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 있는 땅 구로1동 642-72호 부지에 아파트가 세워지지 않도록 공원부지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로동길 연계 지하차도 마을버스 운행의 건입니다. 구로1동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구로동길 연계 지하차도가 96년 7월 1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편리해졌지만 그 동안 공사 지연으로 오랫동안 지하차도가 개통되기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해 지하차도 이용도가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운수과하고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도로개통 6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 해결될 것인지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섭의원입니다. 서두는 빼고 간단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7호선 지하철역 통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7호선은 구로동을 관통해서 광명시로 또 천왕동, 온수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써 우리 구로구민 특히 오류지역, 개봉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전철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전철역이 2호선이 교차하는 그 바로 밑에 설치되었으며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도림천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는 구로동에 설치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부득이 지리적 여건으로 대림동 쪽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역을 이용하는 50%는 우리 구로구구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역을 이용하는 50%의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은 반드시 갖추어 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주시고 이 공사에 있어서 도림천 지하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난공사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기술로써는 한강 밑도 뚫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림천을 관통하는 기술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하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 옆에 조그마한 통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관계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지하로 20m 이상 내려가는데 그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차피 전철을 이용하려면 20m 아니라 그 역을 이용하려면 지하만큼 땅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하를 팔텐데 지하 20m이고 30m이고 상관없이 공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10만 구로구민이 이용할 이 통로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80m 도로를 그것도 비보호 좌회전 양쪽 길로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마는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구로구민한테는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이와 같은 일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꼭 이와 같은 통로는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우리 수도 서울은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통제를 위해서 옛날 한양시절로 돌아가서 우마차가 교통수단이었던 것과 같이 여기 저기에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인가하고 제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말뚝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돌 설치물의 공식 명칭이 무엇이며 이것은 어디에 이용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말뚝이 과연 말 맬 말뚝인가 말 못 맬 말뚝인가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처 여기 저기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 하나 봉을 박는데 50만원인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25만원, 또 그 가격이 18만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둘쑥날쑥한 가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주민을 위한 공사에 주민이 낸 혈세가 천차만별로 낭비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사가 우리 구로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최저가로 공사를 할 수 없는가 연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돌 말뚝이 특허품인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드는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이것을 서울시에서 공급한다면 정확한 공급가격은 얼마며 꼭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돌 말뚝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내가 똑같이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싸고 견고하고 좋은 설치물이 있다면 그것을 택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와 같은 공사가 우리구에서는 몇 개 얼마를 공사했으며 앞으로 얼마를 더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설치물을 할 때는 가장 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구로구 의원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자기 사업을 한다는 각오로써 개발사업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겠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시기 어린 민원도 생기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은 노후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조속히 완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님한테 할 사항이었는데 사실 교통행정과에 드릴 말씀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문수정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구로1동에 경부선 지하차도가 싱기면서 마을버스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난 7월에 노선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말이 됐는데도 이 업체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로1동에서는 새로운 노선이 생겨서 우리 행정부서인 구로구청을 다닐 수 있고 등기소와 신도림 남쪽 역을 경유할 수 있는 구로5동을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걸었는데 어떻게 해서 노선을 확정한 업체가 지금 7월로 근 반년이 됐는데도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쟁업체도 있었는데 그 업체가 되었는데 그 경쟁업체인 구로운수인가 거기는 지금 의료보험아파트에서 이쪽 신도림역까지 다니는데 그 사람은 타산이 안 맞아서 운행을 정지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업체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서 또 타산이 안 맞으면 몇 달 다니다 그만 두고 그래서 이런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연 마을버스 면허를 내주고 이렇게 반 년씩 운행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한테 계속 노선을 허락해 줄 것인지? 또한 특정업체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마을버스를 주문했는데 버스가 제작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미안하게도 그 사람이 제작 의뢰한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 말하기를 의원님! 제가 옛날에 세 대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찾아 가지를 않아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마을버스 업자들이 허가 내고 금방 운행을 하지 않는 것도 어떤 특별법으로라도 이것을 빨리 제재를 하든지 해야되고 또 운행을 하다 자기 마음대로 타산이 안 맞는 다고 하루아침에 그만 두게 되면 주민들만 우롱당하게 됩니다. 운수사업법에 보면 100만원인가 200만원 미만에 벌금을 물면 그만두어도 되는데 이것이 너무 경미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면허를 받았다가 그만 둘 때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든지 어떤 책임성 있는 규칙을 정해주고 또한 마을버스 회사가 운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반년이 되도록 운행을 안 하고 주민들만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현명하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신 배인환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공무원 앞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본의원이 무슨 과 무슨 과 지적을 안 해도 양심있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알 것인데 이것은 정기회 때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유효하다 이것입니다. 볼 일 다보고 내년 3월까지라도 이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은 타국보다도 한 가지를 하면 표시가 잘 납니다. 보도블럭을 깔지 않아도 될 곳을 깔아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업무를 하는 곳이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 업무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 소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국가관을 가지고 앞으로 97년, 98년 계속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구로구민회관 주변지구의 사업은 95년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96년도 현재 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당국의 시행착오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마저 불편을 주고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으므로 전면 보완, 수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교통환경개선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환경개선 사업을 할 당시에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였다고 본의원에게 보고하였으나 구로5동의 경우 인근 주민들은 사업 내용도 모르고 구로구 구민의 대변자인 본의원도 내용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지난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명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만으로 본의원은 규정하고 싶은데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차후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조치를 안 한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96년 7월 초순경에 관계 공무원에게 문제점을 지적 시정을 요구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설명회 한 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나태한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TIP사업으로 구민회관 주변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시설하여서 용역업체가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보행자 도로도 없이 불법 주차선을 설치하여서 주차요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구청과 용역업체간의 임대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 관리단속원의 현장사무실이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주차관리를 하는 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 다니는데 이 주차관리하는 데가 아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고 청소가 미비해 가지고 하루에 수천 명씩 구로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시를 해서 좋게 설득을 해야 될 관계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다니면서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하는 분들이 위험한 석유난로를 피워놓고 고구마를 구워먹고 있어도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근무를 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동료의원 어느 분께서는 말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지봉이라고 관계 공무원한테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교통환경개선사업을 6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두 개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인도에 차량진입 금지봉을 설치했는데 인도 한 가운데에 설치해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가다가 그 금지봉에 걸려서 넘어진다면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TIP사업이라고 금지봉을 설치했는데 신구로초등학교, 영림중학교 정문 앞을 보면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청이 어디도 갈 것인지 걱정스럽고 민선구청장 시대에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동료의원이신 신현섭의원께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원한테 상의를 할 줄 알았는데 한번 상의도 없습니다. 너는 해라 나는 이렇게 한다 식입니다. 정말 이런 공무원들 앞에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흥분을 하다 보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5동에 한스타워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도로는 8m도로입니다. 11월 25일에 의회 회의를 끝내고 동네를 가다 보니 그 8m 도로에 금지봉을 4개를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교통개선사업입니까? 그래서 26일 아침에 본의원이 시설계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시설계장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일 국장실에 가서 얘기하니까 난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국장한테 보고도 안 합니까? 사전에 예고도 없이 8m 도로에 금지봉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느 나라 법인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 놓고 인사조치도 안 시켜요. 책임 행정을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알지만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정작 금지봉을 세워야 할 곳에는 세우지 않고 다른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서두에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은 하나를 해도 표가 나고 민원이 생긴다는 말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인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류근무의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말씀하셔서 간단히 하겠지만 본의원이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의 업무를 감사하거나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 질문서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계 공무원이 이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의 이해를 바라면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민선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구청장의 3대 사업으로 구로2, 3, 4, 6동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놀이터가 없는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또 도로공원에서 신도림동으로 넘어가는 35m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랬고, 다음으로 본의원이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연회수시설 즉, 소각장 건설 이상 세 가지 사업이 민선구청장의 3대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구로구의 교통을 원만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중 거리공원에서 신도림동 경인로로 이어지는 35m도로는 언제 건설을 추진할 것인지? 또 본청에 건의를 한번 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구로5동 같은 경우는 번지수를 얘기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건물을 지적하겠습니다. 애경백화점 주차장 뒤는 도로계획은 30년 전에 해 놓고 지금도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애경백화점 주차장 뒷길 8m 도로는 언제 개설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이것은 정말 본의원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구로5동 주민들이 열망하고 바라는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8m도로는 구청장이 개설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언제 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본청의 기획실장이나 도로국장한테 두 번씩이나 가서 건의한 바 있는 구로역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25m도로, 즉 말해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흥역과 신길동을 연결하는 경부선 25m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도 구간 구간 그 지역에 편의에 따라서 준공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몇 번 해도 구청에서는 건의가 안 올라갑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알아 본 결과 우리 몫으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구로5동은 서남권에서 제일 높은 35층의 타워아파트가 들어 서는 등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구로5동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하수가 막힙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 거기에 맞는 부대시설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의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1~2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옛날에는 대한중기, 요즈음에는 기아특수강이 있다가 군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부지에 지금 어떤 업체가 복합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대를 내다보는 서울시 도시계획하고도 상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무용빌딩이나 사업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로역하고 신도림역의 역세권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본의원이 수차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2000년대의 도시계획에 역행하는 복합아파트는 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배인환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우리 국장님들께 금년 한해동안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골 낮선 마을입구에 들어서면 상세하고 친절한 이정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좁지만 확 트이고 잘 포장된 도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잘 정비된 마을회관을 보면 우선 그 동네의 인정과 화합된 모습, 즉 삶의 질을 볼 수가 있듯이 금년 한해 우리 구로구에 새 이정표를 만들기 위하여 건축분야, 하수도 정비, 도로개설, 포장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 국장 및 일반 공직자에게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도 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아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나가야 할 물받이나 맨홀 등이 높아 비가 온 후에 배수가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또 굴착허가를 내준 후에 지도가 불충분하여 원상회복에 시일이 걸리고 종료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흠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건물 신축과 대형건물 신축시에는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순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로구 보건소 이전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구로구청에 오셔서 구청의 일도 보고 또한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치료도 받는데 앞으로 신축할 보건소는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될텐데 앞으로 교통망 연계 대책이 있는가를 묻고, 현재 주민의 소득증대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교통망 연계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주민이 잘 이용하지 못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차차 줄게 될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봉역사 앞에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봉역사도 새로 짓고 있는데 역 앞에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가려져 있어 침침하고 또한 주변이 매우 지저분합니다. 모델하우스의 존치기간이 언제이며 언제쯤 철거가 될 것인가를 묻고 또 땅 주인에게 개발을 유도하여 새로 지은 역사와 조화가 맞는 건물 신축을 유도하였으면 하는데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개봉역에서 교도소 정문쪽으로 도로가 12m로 확장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확장되며 또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시공 및 하자에 대한 건의입니다. 신축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종합복지관, 구립노인정, 구립 어린이집, 각 동 청등이 옥상에 누수가 심하고 지하실에는 하수관이 막히고 지하층에는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매년 보수비로 막대한 재정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감독 관청에서 감독을 불충분하게 하였거나 설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용자와 관리자가 달라서 그렇든가 그 원인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묻고 일례로 97년도 동사무소의 보수공사비로 5개 동에 약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로 사회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기타 보수공사비가 상당액 책정된 것을 볼 때 우리 공공건물의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감독이 요청됩니다. 지금 각 동에서 신축중이거나 발주한 공공건물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잘못을 전직자에게 돌리는 습관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책임과 성실로 일관되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이 되겠습니다. 개봉 지하차도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개봉 지하차도 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물어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왜 지연되고 현재 행정 쟁점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현재 우리 구청 실무진, 서울시청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 인근 의원이 충분한 상황을 알고 대처해야 될텐데 어떠한 자료도 현재 없으니 관계국장께서는 상세한 전개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하수 분류관 관리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강을 맑게 하기 위하여 안양천변 양안에 분류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폐수가 분류되어 처리되고 분류된 것이 염창동까지 가는 것인가를 묻고, 우리구에서는 분류관을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하고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 하수국장이 비리로 구속이 됐는데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하수관이 신공법과 구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신공법이고 또한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 두 개 구를 시범구로 정해서 신공법으로 설치하려고 했다는데 우리 구로구도 그러한 공문이 시달됐는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공법으로 설치할 계획을 세운 일이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임위 위원으로서 질문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오늘은 질문사항이 세 가지였습니다마는 1번과 2번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수차 질문을 했던 바입니다마는 공무원이 자료를 제출한 사항과 본의원이 현지에서 실제로 재어보고 들어보고 목격한 사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동에 소재한 삼환아파트는 원래가 영실주택 5층 건물로 223세대가 그 때 당시에 준공이라는 용어입니다마는 준공이 된지가 82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이라 하면 모든 법적 하자가 없을 때 준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5년 6월 15일 매각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무엇인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적은 평수도 아니었습니다. 1196㎡니까 약 326평의 구거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을 14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95년 6월 15일자로 면적*공시지가*산출근거에 의해서 14억 25만 4,000원의 돈을 현 도급업자였던 삼환주식회사로부터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평수*산출근거에 의해서 365분의 76일을 사용했다해서 1,382만 1,17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공유지를 사용했을 때는 소급해서 5년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7,80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금액이 15억 7,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꼬 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의원한테 수고했다는 이야기 한마디 지금까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관치 않겠습니다. 제가 12월 9일에 관계공무원 두 분을 데리고 여기서 가장 가깝고 잘 정리되었다는 목동아파트에 갔습니다. 가서 1411동 앞 43번지에서 제가 주차장에 대해 실측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때 당시의 주차장법하고 지금의 주차장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2m 30㎝라는 가로 길이가 그 현장에서 2m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넓게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길이 5m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고 주차선과 주차선의 거리 7m 40㎝를 확보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15층이고 주차거리도 넓고 해서 역시 용적률이나 모든 것이 쾌적하게 되어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쪽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조, 8조를 찾으면서 362세대가 사는 동네에는 8m만 확보해도 되나 13m를 확보했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8m는 남부순환도로의 40m의 일부분이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는 현재 12m 확보된 부분을 실측을 해보니까 11m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현지에 가서 답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빨리 금년 12월 말안에 실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가져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시하는 바입니다. 꼭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 출신 이우진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천왕동에서 광명시 시계인 옥길동길에 이르는 천왕동길 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수인산업도로와 연결되는 관계로 대형 차량들이 많이 통행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광명시 시흥시 구간인 옥길동길에 수인산업도로에 이르는 구군은 이미 확장이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중인 자연회수시설 천왕동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의 검토와 심의가 끝나면 부지매입과 아울러 바로 공사에 착수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조속한 공사진행을 위해서라도 이 도로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사업의 시행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공사 시행시기를 앞당길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공통 사항으로 저희 구로구 관내에는 개봉2동, 3동 등 몇 개 동을 제외하면 자연부락 형태로 살고 있던 택지주변에 계속하여 주택이 난립한 형태로 도로망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이러한 곳을 정비한다고 20년 30년 전에 계획선을 그어놓고 현재까지 시공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오류초등학교 주변 23번지 일대와 같은 오래된 계획도로를 우선 시공 주민 불편을 해소시킬 의향과 아울러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거나 불필요한 계획도로는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계획을 재조정하든지 혹은 과감히 계획을 취소하여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해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동 서현영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오류2동 17, 18통의 145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선 입안에 대한 의견 및 처리 실태,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류1동 17, 18통은 오류역에서 남쪽으로 전에 레이다기지 밑에 있는 금강아파트 쳐다보면 바른 쪽에 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진 동네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시에도 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손으로 하나 하나 들어 날라야 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도로개설에 필요한 대책과 현재까지 진척 상황,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로5동 49번지와 46번지 5호간 한신타워, 금호아파트간 도로폐쇄에 관한 문제는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구청측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쇄했다가 다시 당일 지적을 하니까 철거를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치구별로 다양하게 특색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95년 9월 27일 선거 이후에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의 막을 연 뒤부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 자치구별로 상징적인 기관마크를 선보이게 되어 다양하고 자기 구에 유익한 그런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옥상, 즉 지붕형태를 다양하게 건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도시미관을 중시한 도시는 구민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구로구의 이상적인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건축주나 건축업자들은 건축 관련 공무원들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97년 1월부터 건축허가 신청 물건에 대해서 주변 건축물 지붕과 달리할 수 있는 전통적인 건물의 형태라든가 서구식 건물의 형태의 지붕을 행정지도라든가 또는 허가 조건에 삽입시켜서 다양한 지붕의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은 구로구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류1동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물방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적발한 사항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고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법적 조치에도 한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법처리를 했다손치더라도 벌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무엇인가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독재시대 때에도 서울시내 노점상들을 일률적으로 구제하여 규격화하고 영세민들을 구제하면서 일단 정리는 한번 된 것입니다. 그 일은 법에 의존해서 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도록 한 일차적인 책임은 구 행정에 있습니다. 어차피 보기 흉하게 난립된 상태를 계속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유자들의 생계문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점유자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선에서 외부 형태를 표본을 제시해서 점유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15년 된 당산철교가 12월 31일부터 철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시민의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15년밖에 되지 않은 다리를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한강철교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보수해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우리 한국민이 만든 철교는 2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철거를 해서 1,000억원 이상의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철교의 대형화공사에 비추어 우리 관내 소형화된 각종 토목공사, 하수공사 문제 역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여기 저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여기 저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사가 도급업자가 1차, 2차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공사에 있어서 문제는 시방서나 설계서 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장 관리 감독에 있어서 아무리 하청이 10번을 건너서 공사가 됐다손치더라도 설계서나 시방서대로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하자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추후 발생하는 예산 낭비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시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 공사 현장의 작업원, 현장 관리 감독문제, 또 부실한 공사에 대해서 준공을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관내 중장비 방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제 청소과 업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장비는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근본인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관례적이고 검토, 분석, 상부에 건의 이러한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간단하게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업무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상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구의회 류근무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정비회 이 자리에서 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잠깐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도시정비면에서도 낙후되어 있고 교통면에서도 여건이 크게 불미한 실정이면서 또한 주거환경 면에서도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구민의 욕구에 부응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고 또 일부 주민들의 무리한 욕구도 있었고 기타 시행 관련자들의 불성실한 자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매듭짓지 못한 현안 사항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 자체때문에 여러 가지 질책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가는데는 저희들의 자성의 노력과 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또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지혜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들은 점차 하나 하나 시정토록 함과 아울러 앞으로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되 유사한 내용들은 같이 모아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무의원님께서 신도림동 골프연습장과 주유소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도림동 437번지 1호의 골프연습장주유소 설치 허가를 내서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부지 옆에 있는 인접도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위에 구유지가 약 110㎡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94년 10월 7일 구청과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대부료를 418만 5,750원을 내고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은 94년 12월 31일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 구유지를 95년 10월 6일에 매입을 해가지고 구유지를 불하 받아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도록 조건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정에 의해서 불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담장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주변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일부 제거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담장설치는 골프장을 관리한다든가 미관상 필요한 것이지 저희 건축허가시에 담장을 설치토록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96년 8월 2일자로 임시사용 승인을 하면서 당초 건축허가 조건인 구유지 매입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고발조치한 바 있고 또 구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1년간 임시사용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임시사용은 건축법상에 시설물이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건립된 경우에는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일명 준공검사라고 합니다마는 준공검사는 완벽한 제조건, 즉 허가조건 아까 말씀드린 구유지를 불하해 가는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만 준공검사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사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인접대지간의 이격거리가 확보됐는지 여부도 물으셨습니다. 그 골프연습장하고 주유소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법정최소거리 0.5m에서 많게는 3.1m까지 이격되어서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 진입부분의 가각정리 문제도 일부 저희구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허락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구유지를 매입해 간 다음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님과 문수정의원님께서 마을버스심의를 기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버스운행은 저희구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면허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면허를 내주면서 각종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그러한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선의 경우 저희가 먼저 7월에 심의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 두 개 구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로1동사무소에서 구로구청을 거쳐 가지고 애경백화점을 연결하는 신도림마을버스 노선과 또 구로3동 공단 지역에 구로3동사무소를 거쳐가지고 오금교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고척운수가 운행하는 노선이 기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신도림동 마을버스인 경우에 면허 기준상에 각종 시설기준이 있는데 버스내에 거스름돈 교환기를 설치한다든가 냉·난방 시설을 한다든가 한것을 갖추도록 요건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세 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대는 기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대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고척운수는 얼마 전에 시설이 확보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사업계획 인가 신청을 내서 지금 업무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신도림동 마을버스의 경우에 마을버스 확보가 안 된 사항들은 간접적으로 듣기에 그 노선이 별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로 해서 빨리 진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회사 재정 여건상 한대를 추가로 확보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기이 가결을 했기 때문에 공문으로 촉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께서 각종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어떤 개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합원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불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조합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 경우, 또는 사업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관계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진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권익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 펴 나가겠으며 또 일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든가 불법적인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면서 이해와 설득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께서 일명 말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식명칭은 차량 진입 금지봉입니다. 차량진입 금지봉의 설치공사의 개요와 설치한 사유가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구민회관 지구의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사항도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건축허가를 할 때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로경계선에서 한 3m 정도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도록 건축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와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에는 원래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건축법상 그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편의상 단속이 미진한 틈을 타서 상당한 수가 주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우이해서 금지봉을 설치해서 차량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그 건물에 주차를 해놓고 올라가는 주민들한테는 불편하겠습니다마는 보행을 하는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하나는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그 위에 있는 보도블럭이라 도로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으로 보행인이 많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자 해가지고 서울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로구에서는 33개 지점에 167개 금지봉을 설치했습니다. 금지봉의 위치는 대부분 보도가 있고 안쪽에 사유지인 후퇴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도상에 설치를 해서 차량진입을 방지하고 있고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지라도 인접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금지봉의 단가차이가 많다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획일적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량이 적고 또 발주처가 구에서 발주한 것도 있고 동에서 발주한 것도 있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재로서는 더 추가 발주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일관성 있는 단가를 유지하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금지봉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에는 사전에 그 관할 동의 해당 의원님들과 상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내용의 질문이겠습니다마는 구로5, 6동 구민회관 지구내의 교통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시민생활 중심의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기능을 재적립하고 보행인과 통행차량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로구 전역을 17개 단위로 불럭화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지구인 구로5동, 6동 구민회관 지역사업은 95년 10월 4일 교통개선 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중간,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약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1억원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없던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이 소수였고 또 구의원님에게도 참석을 통보했어야 하는데 연락관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참석을 못 하셔서 설명도 못 드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일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일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일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대안도 검토하고 해서 보다 바람직한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개선사업으로 구로아파트 옆길 8m 도로에 금지봉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한 사유는 원래 동서간선도로에서 거리공원 쪽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거리공원에서 접근을 막바로 직진 내지는 U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교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우회시키고 가로공원으로 직접 진입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공사 도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할 구의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인근 주민들의 편의도 고려해서 이것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개선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또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는 사항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좋아지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도 드리고 또 자문도 받아가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구로5동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대시설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느냐 그런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대형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허가하기 전에 사전에 하수과라든가 도로개발과 등 공공시설과 관련한 여러 부서들의 협의를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하수도의 용량이나 가스관의 용량, 도로의 용량 교통문제까지도 전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실무진하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 건축허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관수의원님께서 구로역을 비롯한 역세권을 상업 업무지구로 지정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일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을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준공업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준공업지역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여건 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필요로 하는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정비한다든가 해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도시계획에서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은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한데 서울시의 기본방향은 가급적 준공업 지역은 줄이지 않고 녹지를 풀어가지고 준공업지역을 추가 확보한다든가 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함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제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역과 신도림역 주변을 우리구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상에 구로역하고 신도림역을 역세권 상세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공람 공고를 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세계획구역이 결정이 되면 나중에 상세계획 수립시에 상세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정비한다든가 또한 부분적으로는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용도지역 변경문제는 상세계획에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의거한 상세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내년 상반기중에 지구지정이 되고 하면 상세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98년중에 상세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 될 것으로 보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기이 아파트를 짓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아특수강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이 사전결정이라는 그러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기이 사전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함부로 변경을 하거나 제한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실무진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이 상업지역 등으로 위치가 좋은 지역이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느냐고 변경 요청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업수지 등 여러 가지 분석 결과 아파트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동영의원님께서 공공 건축물에 하자 많다는데 그러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개봉역 앞의 모델하우스에 관한 질문도 하셨고 보건소 이전에 따른 교통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하자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누수가 생기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유는 대부분이 예산부족으로 고급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값싼 재료를 택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하자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공업자가 철저하게 시공을 하지 못하는 것도 그 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하자가 생기는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생기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는 관리요원이라든가 저희 구청의 영선관계 직원들의 기술 수준의 미흡 내지는 노력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방수가 잘못되어서 지붕이 샌다든가 지하실에 물이 샌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시부터 보다 신빙성 있는 방수공법을 채택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시공시에도 감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함은 물론 준공후에도 유지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봉역사 앞에 설치해 낳은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모델하우스는 개봉본동 동장이 가설 건축물 축조를 허가를 해서 96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말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한 모델하우스 철거 후에 건축물의 신축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부지에 건축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 내지는 심의신청이 들어 올 경우에는 지적하신대로 개봉역사와 조화되고 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그러한 건물형태가 되도록 하고 주변도 조화가 되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건소 이전에 따른 구청과의 연계 교통문제는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총무국 소관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구민들이 양쪽 청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기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극소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님께서 삼환아파트 주변의 전반적인 부실과 문제점의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저희 상임위 감사시에도 저희가 답변을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차후에 제출해 드리고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주차대수는 사업승인 나간대로 그 댓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규격이 지금 기준 크기보다 모자라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고, 또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업무미숙으로 하나 하나 확인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도 있습니다. 또 그 후에도 시공자들이 보다 철저한 시공을 해서 그것을 시정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부 보도가 당초 계획보다 더 크게 확보되어 있고 또 빗물받이, 트랜스라고 합니다마는 빗물받이 설치로 인해서 그 폭만큼 빠지기 때문에 주차장 폭이 상당히 좁아진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대로 주민들과 상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수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것들을 나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공동주택인 경우에 감리자가 상주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준공검사시에 감리사가 감리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도 감리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사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감리 보고서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감리사를 말씀드리면 서초동에 소재해 있는 한림컨설팅으로 대표는 오은동입니다. 다음에 정화조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푸기 위해서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과 정화조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흡입력이 약해서 빨아 올리지 못해서 청소가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단부분을 제거해서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화조 맨홀로 나오는 물을 주차장 쪽으로 끌어 내서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즈음에는 정화조차량이 대형용량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로 하여금 보다 대형 용량의 차량으로 수거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진입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본래 남부순환도로가 동 대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부분이 도면상으로는 8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5m 도로 구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부분은 정확하게 8m로 유지하고 지나가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도 있고 또 의원님 지적대로 기부채납을 다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관계 도면과 현장을 한번 실측을 해보고 미진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구심을 꼭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업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특히 감리자라 시공자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건축허가시에 일률적인 옥상형 허가보다는 전통건물 양식을 살려 가지고 다양한 지붕형태를 유도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으로 보고 저희구에서는 현재 미관도로변, 주로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미관도로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미관도로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형태라든가 색상, 모양 그런 것도 심의를 해서 보다 좋은 형태의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거 밀집지역이라든가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규제하려면 도시설계 기법이나 상세계획기법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제를 하다 보면 외부 모양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규제가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상세계획구역 내지는 도시설계 계획을 지정하는 문제는 보다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로 실무자들의 의견에 맡길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이상한 형태의 건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가급적 특징있는 건물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30년 이상된 계획도로를 우선 시공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고 사실상 필요없어진 계획도로는 과감히 도시계획을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장기간에 걸쳐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현황조사라든가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종합적인 결과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7년 3월 경에 완료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 내지는 변경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하고 많이 상반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자꾸 빙빙 돌려서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이 안 되고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 95년 10월 7일입니다. 그러면 95년 10월 7일이면 지금 2년이 넘었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잘 알면서도 허가를 해준다는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시정이라든가 문제 제기를 안 해서 내가 왜 안했는가를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지경계가 0.5m에서 3m라고 얘기하셨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그렇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아도 바로 담장 뿐만 아니라 화단,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골프연습장의 지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경계측량이라도 해 보셨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왜 회사에서 이렇게 담장을 쳤다가, 이것도 지금 두 번 헐어놓은 것입니다. 왜 헐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원상복구라고 하면 담장을 완전히 헐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주민들이 무어라고 그러면 두 칸정도 헐고 또 떠들면 두 칸 헐고 이것이 행정입니까?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오셨는지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100m도 안 됩니다. 정말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 재정을 확충하고 정말 주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문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썼는데 길을 내주면서 100m에 문지 4개, 여기서만 쓰는 것이, 그러면 25m에 하나씩 문을 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못 쓰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대지 구입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변상금을 2년씩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내지요. 이것을 만약에 출입구를 막으면 이 사람들이 몇 백평을 못 쓰는데······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 땅이 아니고 이것은 구유지니까 인심쓰고, 주민들이 와도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으니까 주민들 민원은 안 받아 들이고, 이것은 이상이 없다라고 자꾸 대답을 안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의원님들도 몇 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육안으로 보아도 0.5m는 되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0.5m는 안 되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저촉되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했다라그러면 이 담장을 다 헐었어야지요. 나는 헐으라고는 안 합니다. 왜 예산낭비를 하고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칩니까? 일처리를 잘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 두 사람, 한 두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서는 저 부서로 미루고 저 부서는 이 부서로 미루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 빨리 안 된다고 했으면 벌써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고 회사는 회사대로 손해를 보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감정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불신임하게 되고 잘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지요. 주민들 전체가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서운함을 표해달라고 했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소신껏 얘기를 해 주십시요. 자꾸 다른 쪽으로 빙빙 돌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다 자료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마을버스 업자 편에서 답변을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업성이 없다, 세 대 중에 한 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 재정문제가 있는 듯 하다 등등 업주 위주로 행정에 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하 차도공사 시행전부터 주민들은 기다렸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 구청 직원도 10여 명 저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이용하면 5~10분 걸리는 거리를 전철을 이용해서 40~50분씩 걸려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할 때는 빨리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인데 행정은 느슨하게 처리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한다면 몇 월 몇 일까지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그래도 성실한 답변이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나왔는데 제 이 도면을 한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12m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관계공무원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배치도에도 분명히 12m로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 출입문인데 실측을 해보면 11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의원님의 신도림동 골프연습장 건축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 신도림동 진입로입니다. 골프장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진입로, 구유지 문제 또 골프장 허가문 저희 구청문제입니다마는 담당하는 업무부서가 구유지 불하 내지는 점용, 대부 그런 관계는 재무국에서 하고 있고 진입로 개설문제는 저희 도시정비국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국에서 하는 허가만 따로 말씀을 드리면 허가조건에 구유지부분을 나중에 포함시켜서 매수하라는 조건을 넣은 것 뿐이지 사실 건축허가는 대지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을 빨리 불하를 받도록 하고 또 가각정리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비도 하도록 하는 저희 구청의 전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제가 허가 과정도 모르고 해서 더 깊이······ (「

걸어나오면서 - 보셔가면서 얘기하세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도면과 사진제시) 이것이 지금 구유지이지요? 골프장이 어디가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사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바람에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있었던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더 세부적 사항은 현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님께서 신도림동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 가지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냐? 또 일부 사업주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게 됐는데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가급적이면 금년말까지 버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를 하는 그런 쪽으로 별도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님께서 진입도로가 12m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1.5m나 11.15m로 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지금 실무진의 생각하고 의원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올렸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 실질 측량시에 대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측량 내지는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 동사무소 도로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이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는데 구부러지게 변경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70년 7월 25일 도시계획이 경정되고 지적승인 된 대로 도로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안내문에는 일직선인 것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적도에 표시되었던 것이 아니고 개략 도면을 그려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에 있는 것처럼 꺽인 것이 표시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일과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 준공검사일은 97년 12월 30일이고 2차 공사 준공일은 89년 6월 29일입니다. 총 공사비는 1차 공사비가 7,240만원이고 2차 공사비가 3,240만원해서 총 1억 480여 만원입니다. 1차 공사 도급자는 중앙건설이고 2차 공사 도급자는 동신주택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도로개설 후 파이프로 도로를 차단 96년까지 제거하지 못한 이유와 책임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할 때는 파이프가 제거된 상태에 있었고 이것이 가깝게는 7년, 그 이전에는 9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왜 파이프가 설치되었는지는 저희가 조사완료를 못 했습니다. 추가조사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1동 642-72호 약 면적이 5,611㎡의 대지로 현재 나대지 상태의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만 70억원이 소요되고 10,0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10,000㎡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 예산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 관내에는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70억원이라는 예산이 언제쯤 투입하겠다는 계획조차 없이 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구로본동에 중앙유통 공구상가 뒷편에 있는 652-25번지 일대 2만 3,369㎡의 학교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대림역 출입구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대림역 출입구가 대림동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구로동 지역 주민들이 7호선 대림역을 이용하려면 도림천로를 건너 이용하게 되어 많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시공자인 지하철 건설본부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또한 시의회에도 본 건이 청원 접수되어서 96년 10월 17일 시의회 의원님, 구의원님, 지하철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 때에 시의원님도 지형여건이나 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도림천을 횡단하는 지하 연결통로 시공은 어렵다고 하나 우리구에서는 계속 서울시와 본 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계시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5동 거리공원에서 신도림동 경인로간 35m 도로개설 시기와 애경백화점 뒷길 8m 도로개설시기, 구로역에서 신도림으로 가는 25m 도로개설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5동 거리공원에서 경인로간 도로는 폭 35m 도로개설 시기와 애경백화점 뒷길 8m 도로개설시기, 구로역에서 신도림으로 가는 25m 도로개설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5동 거리공원에서 경인로간 도로는 폭 35m 연장 350m로써 본 도로를 개선하는데는 공사비가 약 126억원이 소요되고 구로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계획도로는 폭 25m 연장 580m로 공사비가 2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예산편성 요구하여 현재 본청에서 예산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애경백화점 주차장 뒷길 도로개설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애경백화점 주차장 뒷길 도시계획 도로는 폭 8m 연장 160m 계획도로로 현재 4~5m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을 위하여 97년에 예산을 편성코자 예산과에 올렸으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곳으로 연차적으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지하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동 사거리의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94년 7월에 착공하여 96년도에 완공 예정있으나, 개봉1동과 개봉역 진출입 차량의 좌회전 불가로 지하차도 구간 연장 시행 요구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진출입 차량들의 좌회전이 가능한 지하차도 연장 축소 계획을 수립해서 96년 12월 9일 서울시 주관으로 개봉본동 사무소에서 개봉지하차도 연장 축소시행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내 저촉되는 하수BOX 이설에 따른 개봉1동 저지대 배수처리 계획과 오류여중 앞 보도축소 및 추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추후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계획으로는 구로 지하차도 공사가 끝나는 97년 6월 이전에 복공판만 설치하고 그 이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인국도에서 개봉역간 도로확장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국도에서 개봉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현재 폭 8~12m 연장 220m 도로로써 진입부분 80m는 폭이 8m로써 도로병목 현상으로 차량통행이 불편한 곳입니다. 이 부분은 96년 3월 21일 사업승인된 신화실업 아파트 건립 승인조건으로 12m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97년 8월 아파트가 건립되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공법중 신·구공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도입한 후 현재 용산구청에서 시범 사용중인 신공법은 비굴착 관로 보수공사로서 기존 하수관을 굴착하지 않고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법으로 공사순서는 첫 번째 기존 하수관 내부를 준설 및 세정작업을 하고 두 번째로 CCTV라고 해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관거내 정밀조사에 의한 하수관 상태조사 및 연결관 돌출 부위절단을 하고 세 번째로 수압을 이용하여 보호막을 삽입한 후 온수열 경화로 도포하여 꺼내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 공법은 1971년 영국에 개발된 후 현재 30여 개 국에서 6,000여㎞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으며 그 특징은 도로굴착 없이 하수관 보수가 가능하고 교통혼잡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물류비용 등 사회간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기존 개착식 공법보다 과다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하수관 보수 신공법 적용은 서울시 하수국 주관으로 96~97년까지 하수관 상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이 끝난 후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신공법과 구공법을 병행 하수관을 개량할 계획이며 구예산이 아니고 시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존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안양천변 분류 하수관로 설치구간과 차집되는 분류하수의 종류 및 분류관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안양천 양안의 분류 하수관로는 우리구 관할 구역인 광명교에서 신정교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를 차집한 후 분류 하수관로를 통하여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종말 처리되고 있으며 안양천 좌우안 유입 하수는 대부분 생활하수이고 공장폐수도 일부 있습니다. 분류하수관 관리는 토사, 목재 등 유입방지 관리, 맨홀 및 분류하수관 파손 여부 확인, 하수관 준설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하수과 직원 1명, 상용인부 2명이 일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왕동 소각장 부지 도로확장에 대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진입도로는 폭 25m 연장 1,060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개설 사업비는 총 141억 4,000여 만원이 소요되나 우리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과 병행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97년부터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상비 100억원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자원회수시설과 병행하여 그 시기에 맞추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초등학교 주변 장기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약 7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개소 37,706m가 남아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3,100억원정도입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상 조기에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사시 주민불편 해소 대책과 공사작업원 현장관리 부실문제 대책, 또 부실한 공사를 준공처리한 이유, 중장비 방치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사 시행시에는 주민들의 대표격인 공사 명예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요구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도로 등을 굴착 후 오래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구간은 굴착 당일 복구 가능분만 굴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동안 주민통행로 확보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잔재는 당일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안전과 품질관리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계약이 되면 시공업자의 현장 대리인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무교육과 연 2회에 걸쳐 타기관, 서울시 안전관리본부 및 지하철 현장 등의 성실시공 현장을 견락하여 시공 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품질관리 시험을 매공정별로 시행하여 건실하고 튼튼한 구조물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중에서 명예감독을 위촉, 감독을 강화하여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준공처리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사시 주민불편 해소대책과 공사작업원 현장관리 부실문제 대책, 또 부실한 공사를 준공처리한 이유, 중장비 방치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사시행시에는 주민들의 대표격인 공사 명예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요구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도로 등을 굴착 후 오래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구간은 굴착 당일 복구 가능분만 굴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동안 주민통행로 확보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잔재는 당일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안전과 품질관리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계약이 되면, 시공업자의 현장 대리인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무교육와 연 2회에 걸쳐 타기관, 서울시 안전관리본부 및 지하철 현장 등의 성실시공 현장을 견학하여 시공 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품질관리 시험을 매공정별로 시행하여 견실하고 튼튼한 구조물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중에서 명예감독을 위촉, 감독을 강화하여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준공처리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준공은 도급자가 공사완료 후 준공계를 제출하면 감독확인 후 준공검사자 2명과 입회자 2명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는 검사자와 입회자가 공사현장에서 공사도면과 시방서 등을 대조하여 검사하고 도면이나 시방서가 상이한 공정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후 준공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공사의 하자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간 법적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하자기간내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2명의 공사 하자검사 검사원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비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설기계 관리법은 건설기계의 대여업이나 매매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는 것과 같은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기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들이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며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기계를 반드시 주기장에 주차시켜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여업체는 임대료가 싼 서울 변두리나 김포, 일산 등지에 주기장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주택가 이면도로나 도림천 및 한강둔치 등에 건설기계를 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상 무단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을 명할 수 있고 또한 자동차와 같이 구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고 그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건설기계의 번호판 미부착이나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서 국가사무를 서울시로부터 재위임 받아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건설기계는 무게때문에 사실상 견인 등 강력한 조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이외의 하천, 제방 등에 대한 단속의 경우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단속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상급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단속활동을 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류동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난립하여 외관상 불량하고 고발, 철거의 악순환만 반복되는데 구청에서 모델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자력으로 정비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개발제한구역은 71년, 72년에 오류동, 수궁동, 개봉동 등 총 4.7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내에는 지정 당시부터 허가건물 560동과 기존무허가건물 184동이 있습니다. 또한 지정 이후에 발생된 불법 건축물이 215건이고 이는 주로 가설물과 기존주택의 일부 증축 등의 형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마는 현행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현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고로 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재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증·개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96년 11건을 허가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섭의원입니다.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대동맥인 경인국도, 그 중에서도 구로입구, 소위 구로 지하차도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되어서 본의원의 발의로 배상청구 및 공사조속 준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곳의 공사진척 상황과 언제 준공이 되어서 이 지역의 복잡한 상황이 해소가 될지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신현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역 앞 구로역 앞 교차로상의 입체교차를 위한 경인국도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93년 5월 4일 착공하여 96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시행중 공사 구간 내 지중송선로의 이설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저희구에서는 96년 1월 16일 경인국도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9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에 96년 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공문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96년 4월 2일에도 다시 서울특별시에 서울중앙기계 부품상가의 준공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우려하여 지하차도의 조속준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 및 교통처리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97년 6월말 완공 예정임을 통보받았고, 저희구에서는 경인국도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포함한 우리구 관내 서울시의 시행공사에 대하여 매월 공사의 추진사항을 점검 확인 및 촉구하여 96년 9월 12일부터 이미 파랑새예식장 쪽 1개 차선은 차량통행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 지하차도 BOX 130m 및 램프 240m의 구체공사는 완료한 상태로 공사 준공기간은 97년 6월말이나 97년 3월까지 모두 우선 차량통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준공되어 주민불편이 덜 하도록 우리구에서도 계속 서울시에 공사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