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종억 의원 발언
종억
이종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2월 13일과 12월 14일 양일간 심사하도록 하였던 '9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와 12월 16일로 예정되었던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97년도 수정예산안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고, '97년도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과 12월 18일 양일동안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제시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6년도 업무의 마무리 및 사업변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추가세입에 따른 세출 수요발생 사항을 계상하고 희망찬 '97년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발생과 지방교부세의 증액지원,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수요를 보면 경상적경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충당,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예산을 군정 현안사업의 사업비 충당을 위한 세출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 억 3,2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써 총 재정규모는 77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가 증액된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300만 원임시적 세외수입 2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과 국·도비보조금 9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기준 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5,3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가용재원으로는 의회 및 서면청사 신축을 위하여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7억 5,200만원 증액하고, 사회개발비에 4억 700만원을 감액하고 경제개발비에 5억 5,200만 원을 감액, 민방위비에 2,000만 원을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시키고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국·도비보조금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1,800만 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 계속공사의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97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39건의 사업에 190억 800만 원 예산 중 108억 7,300만 원이 이월되겠으며 특별회계 총 5건의 사업에 11억 9,300만 원 예산 중 10억 7,1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사업의 변경 및 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가용재원으로 군정의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억
이종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신 철 입니다. 12월 12일 집행부가 제출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년 시정요구되는 사항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이 44건에 119 억 4,482만 원으로 사업비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되었던 사업이 공사기간부족을 이유로 이월처리되고 있는 사례는 사업 해당부서의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같은 사유로 이월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국·도비보조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많은 건수의 국·도비보조금이 감액조치되는 사례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예산 판단없이 예산을 편성,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사업계획 변경사유만으로 예산을 감액 또는 반납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억
이종억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