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오늘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위원들의 질의 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일차 총무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 소관 전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역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산하에 있는 각과가 몇 개가 됩니까?

5개입니다.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렇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을 지냈죠?

예. 과거에 기획감사실장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기획감사실장을 지냈고 총무과장을 지냈고 사회산업국장을 지냈고 오늘 총무국장으로 현재 재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반적인 업무를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분이 아마총무국장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화시대 그래서 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치단체라는 말을 씁니다. 자치라는 말은 구민스스로 혹은 자치단체 스스로 모든 관리 혹은 기획 그다음에 도시계획 모든 살림살이를 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의 사고의 틀을 깨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연수원이라든지 공무원의 지금까지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한다 많은 분들이 삼성연수원이나 이런 기업에서 하는 연수원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금정구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수석 국장으로서 금정구가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하면 또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금정구 전체를 경영진단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성국 위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제가 지금 현 위치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관련 부서를 여러 곳을 거쳤고 그렇게 때문에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이 경영을 떠난 행정은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 형태가 실제 경영적인 특면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우리 행정이 소비형태만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삼성연수원에 교육도 받고 또 경영적인 측면에 공무원들이 경영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공무원들 체질상으로 경영적인 측면까지도 또 경영적인 면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데 까지는 아직까지 덜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예를 들어서 각종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효과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업무가 시행되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돼가지고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종전의 지시 일변도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시행하는 그런 체계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시행되고 난지도 벌써 1년6개월 된 아직까지도 그 껍질을 못 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경쟁력 10%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각종 내부적인 행정의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행정시행을 함으로서 각종 산업체나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위주의 행정 체계를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서 그에 따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한가지는 우리 관내 주민들의 생활 형태면에서 각종 과소비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고 이런 방안이 저희들이 넓게 행정수행하는 면에서 주민들을 계도해 볼려는 이런 방향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체계는 안잡혀진 이런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잠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작전들을 세우고 그래서 국제화를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공장을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럼 우리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로서의 해야할 일들을 뭐냐 경영 수익사업을 만드는 문제 조직을 축소하는 문제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자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과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과 과연 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비교해 볼때 스스로 마음속에 얹어서 생각해 보자 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역시 낫더라 우리 공무원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저것 한번 따라가 보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논의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중심제도 또한 그런 부분등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정말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돈 가지고 되겠느냐 이돈보다 적어야 되겠느냐 또 경영수입사업을 하는데 기업만큼 할수 있겠느냐 그런 애살을 가지고 그 부서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자치단체는 정말 자치단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기업처럼 할수 없으면 기업과 같이 제3섹타방식의 이것도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일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구의 발전도 있지만 싸이클 경기장 유치문제도 역시 우리자치단체가 실천계획과 재정계획을 그 속에서 갭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이다. 또한 우리 지역의 발전도 있었다. 외국에 우리 공무원들을 보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오자 그것도 일환책이다 그런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하지만 큰 틀로서 우선 의식을 바꿔가는 문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 책이나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실제 내가 과연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시작하자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 사업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금정산의 보존적 차원에서의 개발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 왜 엊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못하면 계획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개발계획도 만들고 금장산을 어떻게 할것이냐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보존적 차원에서 개발하자 공청회 도 열고 해서 많은 금정산을 보호하는 보존위원회 혹은 등산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 를 해서 금정산은 정말로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하자 생태학적으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자 해서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기를 공청회 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았습니다. 역사학적으로 보존할 곳은 생태학적으로 보존 할 곳 그 이외의 것들은 정말 보존적 차원에서 개발하자는 최대공약수가 공청회 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엊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산시 발전도 역시 금정구는 관광 주거인데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진단을 해보자 발전하자 건의하자 전 공무원이 신경을 한번 써보자 생수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수 문제도 역시 우리가 세가지 안건을 가지고 보냈습니다만 금정구내에서는 대개가 다 이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쉽게 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약수터를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별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국한돼서 금정구내에 있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금정구에는 공짜 물은 주는지 몰라도 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산청군은 무학소주와 라이센스를 해서 제3섹타 방식에 의한 결성을 해서 생수지금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할 때 어떻게 했느냐 군수를 만났습니다.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무학소주 때문에 줄수 없습니다. 해놓고 다 보내줬어요 .전국망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의 졸속함이라든지 그러면 외국에서도 봉이 김선달처럼 우리나라에 생수시판을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런데 금정은 금정산에 샘이 있다. 부산시민이 먹을수 있는 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신을 갖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잘못된 부분에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줄일수 있을 것이냐 줄인다면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치단체를 위해서 한 모텔을 만들어서 기업에서 경영진단을 매년 합니다. 기업에서 경영진단을 제대로 한 곳은 망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단체란 말 때문에 자치적으로 앞으로 살림을 살아가야 되고 행정을 펴나가야 되고 앞으로 경찰도 지방자치 경찰이 생길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금정구라는 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어떠한 자치단체를 만들것이냐 앞으로 발전 방향은 어떨 것이냐 한 모델을 설정해서 기업진단하는 것처럼 자체 진단을 해서 그게 하나의 모델화된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보자 그걸 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안 하겠습니까?

김성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구에서도 경영마인드 내지는 경영진단문제는 앞으로 조직내적인 요인이고 외적인 요인을 우리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전에 금정산 개발문제도 동아대학교에서 개발계획 용역이 나와서 관광에서도 그 자료가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고 생수문제도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같이 이것을 전국적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예산을 자체에서 내집처럼 공무원들이 전체가 절약한다든지 조직을 어떻게 하면 행정수요에 맞도록 축소내지는 현실성에 맞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든지 외적으로는 제3센타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기업체 등에 자문을 받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97년에는 금정구가 나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단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기업과 대별을 했습니다만 이게 대통령께서 구상을 하고 시책을 펴는데 이부분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노력을 하느냐 한계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하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방법 틀을 깨자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물건을 구입한다면 조달구매를 한다 공사계약을 한다면 물론 법테두리 내에서 만 합니다. 그게 아니고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물가자료나 물가정보 일일대가표 혹은 건설단가에 기준하면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구매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많은 곳에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을 앓고 계시죠? 관공서에서 받은 견적과 일반 기업에서 받는 견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경영마인드의 도입이예요.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느냐 그런것도 구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치 단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살림을 사는 것입니다. 그건 일반화되고 다 압니다. 그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면 그런 사고에서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쓸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구상을 해 봤습니까? 그게 경영진단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금정구만이라도 자체 기업에서 하는 경영 진단을 해보자 한 분야가 아닙니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해 보자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구상해 보겠습니까?

구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도록 구상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구상도 하고 있고 일부 많은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다각적으로

그럼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소상하게 하나 하나 짚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아시다시피 자료가 없습니다. 정말 금정구를 생각하고 자치단체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 얘기할 것이 많아요. 답답한 것이 많구요. 이부분에 꼭 경영진단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전달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걸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겠다고 다변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중요한 질문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정신이 조금 없는 모양입니다. 총무과장 며칠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거대동에 대해서 분동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분동이 안된다는 법적인 근거자료를 내무부라든지 시에 공문을 올린게 있다든지 또 내려온게 있다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분동이 안된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며칠전에 총무과장이 말씀한 분동이 안된다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작은동을 통폐합하고 인구가 많은 동을 자체조절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체조절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연동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 질의는 작은동은 없애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대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대동에서 분할할려면 작은동은 총폐합 해야 됩니다. 그게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내려온데 있으면 자표제출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인구과밀동에 대해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며칠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표면적으로 장전1동은 인구 20,805명에 정원은 18명 현원18명이고 거의 배가되는 구서2동이라든지 남산동을 이런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방치하면 어느 거대동에 가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몇 년이 되었습니까? 벌써 물론 구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부족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펴는 게 민선자치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인구가 계속 밀집하는데 공무원이 없다 사람이 없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동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각 지역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볼때는 별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지에 나가 있는 지역에는 굉장합니다. 이것 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그냥 사람이 있니 없니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 인력진단 관계는 계속적으로 매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거대동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인력배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래도 이야기 했지만은 구서2동이라든지 남사동 같은데는 추가인력이 생기면은 타동에 비해서 추가증원을 한 사람씩 더 하고 있습니다. 잎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증원 할때도 계속해서 거대동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인구가 과밀되는 동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안에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으로 각동 인구수를 정원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며칠전에 질의도 했지만은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다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사동사 신축부지 관계 때문에 설계변경 되었고 이런사항 관계가 있는데 맨처음에 이 부지 살 때 몇평을 샀습니까?

163평을 샀습니다.

그러면 맨처음 설계변경 하기전에 몇평에서 설계변경 했습니까?

대지가 약4.8평 정도의 오차가 와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왜 오차가 왔습니까?

이부분은 70년도에 우리 지적과에서 원도를 작성하면서 원도의 작성착오로 인해 가지고 현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구 재산이 이와 같은 상태의 대지가 더러 있습니까?

예. 다른 곳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부지가 금사동사의 부지가 몇평이 지금 남의 땅에 물려 있습니까?

약 세평정도 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땅을 163평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3평이 남의 땅에 물려 있으므로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 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됩니까?

이부분은 점유된 건물이 71년도 건물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철거를 할려니까 20년이 넘었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지금 점용료를 부과할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만 갖고 있습니까? 실행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 재산을 관리할때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담당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 들이 한분씩 다 질의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위원이 두건 세건 연거퍼 묻는 것은 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질의하실 분은 많고 한분이 마이크를 잡고 시간을 끌면은 다른 위원들의 질문 이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열 위원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있는데요.

예. 김영만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도 지적도가 원도에서 작성착오라고 했는데 원도가 잘못되었습니까? 도면도 잘못된 도면이 있습니까?

그당시 실무자가 원도를 너무 낡아 가지고 원도를 새로 도면을 작성하면서 하나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금정구에 낡은 도면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도 자체가 낡아서 측량이 안될 정도가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도가 차이났다고 해서 건축을 설계를 하면 사전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측량을 하고 아마 설계에 들어갈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측량을 했더라면은 이런 착오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측량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관례가 건물이나 토지를 살때는 사전 측량을 안하는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측량을 안하고 땅을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공공 건물을 살때는 공공토지나 사전 측량예산을 얹어가지고 사전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성실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해도 측량을 해보는게 당연한 것이고 더군다나 설계를 한다면서 측량 안하고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설계를 하기전에 측량을 해가지고 그때 발견이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게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측량을 했다면은 어떻게 재설계를 할수 있습니까? 말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전에 측량을 했으면은 그대지에서 바로 올라가는데 남의 땅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 재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십니까?

측량은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늦게 발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김형열위원님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어차피 자료가 나왔으니까 다시 묻고 종결을 지웁시다 92년도에 예산이 약 8,000만원이 들었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현재 5개년을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총보조한 금액과 소요된 금액이 약2억9,000만원 약 3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를 증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것은 낭비요소가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해마다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일적게 든게 94년도에 약3,900만원 들었고 그 외에는 쭉 증가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차량이 노후하다보니까 역시 차량아 소모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여기에 예산이 증감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계속 존속을 할수 있는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쭉 한번 현황을 보면 말이죠 도서 구입은 물론 첫해는 많이 했습니다. 도서를 구입을 해가지고 자꾸 남의 손에 돌리다 보니까 자꾸 헐고 못쓰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연간 예산이 자꾸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동도서관이 계속 지속이 되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기회에 제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되겠고 이래서 올해의 여기에다 예산을 잡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로 도서관에다가 이것을 이관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다시 자체에서 운영하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총무과장이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는 안하겠습니다만 현재 계속해서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물어봅니다

깊이 검토해 가지고 예산 심의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속이지요? 현재 의료보험 감독권은 구청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원 선출권도 구청장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조합 이사회에서 합니까? 감독하는 관청에 선출권이 없습니까? 임원단에 보면 의료보험이 생길적에 창설할적에 이사가 지금도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사진은 연령적으로 보면 60대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합 자체에서 하겠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은 좀 정비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한바는 없습니다만 오늘 문제를 제기 하셨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소득세에 대한 의료보험 세분화가 몇등급으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과장 3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세분화도 30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 재산자는 의료보험을 고 납부를 해야되고 저소득의 영세 서민은 저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재 지금 사항을 보면 고소득자는 저납부를 하고 저소득자는 고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재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 공무원 의료보험도 봉급액에 따른 프로테이지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봉급이 많은 사람이 많은 보험료를

봉급은 기준이 되어있지만 현재 소득과 재산이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득 세분화한 것도 결과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 줄 압니까? 1억재산을가지고 있는 분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줄 압니까?

제가 1억소득이 없어가지고 잘모르겠습니다.

과장 기준으로 두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 전체 분들에 대한 질문이지 어디 과장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보험료를 가진자나 못가진 자가 똑같이 부담을 하게 되면 실제 보험제도가 운영상 애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 수입을 가지고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적자가 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 의료보험조합이 적자지요?

96년도 현재로 보면 지금 이게 수치를 보면 월평균 2억원해서 약20억 가까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저희들이 지금 보험료를 15%인상을 함으로써 다른 구와 차등인상이 됐는데 우리구 인상율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차등인상을 함으로 해서 1억2천만원 정도 추가 보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차등 관계도 구에서 조정합니까?

아닙니다. 보험개정이 튼튼한 조합 보험재정이 말하자면 건전한 적자가 적게 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적게 인상을 하고 적자가 폭이 큰조합은 많이 인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장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줄알고 있는데 현재 내가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득에 대한 30등급을 50등급으로 늘이고 재산에 대한 현재 30등급에서 50등급으로 늘여가지고 고소득자가 고 의료보험을 낼수 있고 저 소득자가 저 납부를 할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각구청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이건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항이라 해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이 되면 이는 즉각 위에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해야 되고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도에 해야된다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은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도 100명의 군사보다는 10명의 용장이 낫다고 했습니다. 앞으로21세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관계공무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한끼 식사를 거르더라도 정말 우리 주민이 흘러가는 고심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관에 대한 불편사항이 뭔지를 심도있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 상부기관에 건의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위원님께서 현행 30등급제를 50등급제로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주민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구청에서 직접적인 권한은 없겠지만 부산시에 건의한다든지 종합정관을 재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 답변하는 것이 우리 위원에게 답변하는데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분명히 조합에 대한 감독이 구청장에 위임되어있다 아닙니까? 위임되어 있는데 나는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안내봐서 모르겠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질문하신게 아니고 1억소득자가 갑근세를 얼마나 내는지 소득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그걸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물었다아닙니까?

아닙니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위원 방금 그 얘기입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데 보험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50등급으로 늘인 용의가 없으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 김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묻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 답변이 나는 1억원의 재산을 안 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답변에 대한 김병일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과장 그런 답변에 대해서 내가 충고를 줬잖아요.

그리고 감독권이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과장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료보험조합에 데모가 수십차에 일어난 줄 알고 있는데 근본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요인은 조합장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기로는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렇다할 얘기를 드릴 입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찬행 위원입니다. 보선소장께 제가 한 말씀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취약지 주민 전염병환자지도 21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취약지 전염병에 대해서 주민예방활동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방역장비로서 차량연막기 등4종 29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비로서는 방역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모든 장비를 현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가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취약지역이 현재 5,8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600개소가 간이 그러니까 재래식화장실이 포함되어 있고 구외에는 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각종 방역사업으로 취약대상지를 동별로 자료에 의해서 선별해 가지고 지역별로 전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소독인부를 구해서 많이 확보해서 지역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취약지역은 매년 1월달에 기초조사를 정비해서 더욱더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차량연막기가 1대 분무소독기가 11대 휴대용연막기가 11대 그리고 분무소독기가 2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분무소독기가 현재 노후가 되어 있고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보완해서 내년에는 동력분무기를 2대를 구입해서 우선 사용해 보고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 앞으로 분무소독방법을 동력소독분무기로 대치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13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발생지도 6회 29개소, 관내 횟집 및 콜레라 예방지도 52개소되어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뜻은 없습니까?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이 4월달에서 10월달까지 저희들이 순회소독 하고있고 관리자로 하여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구 있도록 분뇨수거 할 때 반드시 분뇨수거처리업자한테 위생처리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나 이런 위생지도는 청소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염병 예방측면에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만 믿고 예방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믿고 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장직 수행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동장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의 날에 월요일마다 캠페인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한문서당을 운영하고 명예동장제고 운영하고 그리고 노인복지시혜사업으로 무료목욕도 실시시키고 이발도 시키고 무료한방도하고 있는 그러한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명예사무장제도 도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서 통장들이 동사무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숙지시키기 위해서 명예사무장제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에부터 해나온 일이 있고 새로 동장이 부임해서 새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일선동에 각 동장들이 이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각동마다 이런 것을 권장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어째서 행정사무감사때 동장님들을 2시간동안 감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한 것이 잘 못 된것인지 또 한 2시간 동안 동감사를 받는 동안 일선동에는 동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얼마나 느낄수 있는 두시간인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죠

예. 김홍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원님들이 일선동을 감사방문하실 때 각 동별로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일 명예동장제는 아마 청룡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여러 가지 수범사례를 전 동에 파급시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방문하시면서 확인하신 수범사례를 저희들한테 내 주시면 저희들이 전동에 수범사례를 파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월요일로 기억됩니다. 월요일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동장들을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안좋은 것같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언론기자들하고 저희들도 시각의 차이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구위주의 감사를 해 왔는데 그래서 동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의 활동이라든지 흐름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이 어떤 동에서는 행정사무감사준비가 제대로 되어서 수행되는데 어떤 동은 감을 못잡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아니고 일부시간을 할애해서 동장들로 하여금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고 챙기고 있는지를 실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가지는 현장에서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또 구에서 제시한 자료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실제 대비를 해 보는 계기가 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원에 지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문제는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여러가지 지시고 시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큰 민원상에 왜냐면 동에서 하는 민원은 주로 대장처리 즉결민원처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시간에 동장을 민원대상으로 해서 찾아오는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동장을 일제 참석시켜서 감사한 것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김병일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96년도에 금정구 재정자립도를 아십니까? 몇%입니까?

96년도 재정자립도는 42.6%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는요?

97년도는 40%못됩니다. 39%정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232페이지 인쇄물 발주현황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금정구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금정구에 업소에 인쇄물을 발주하자는 대다수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작년감사에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료에 보니까 금정구의 인쇄소에 아직까지 굉장히 열악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인쇄물을 발주한 사항은 50만원 이상91건 1억8,000만원 어치를 발주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업체에 30건4,200만원의 인쇄물을 발주시킨바 있습니다. 약33%입니다, 금정구 관내 인쇄업소는 총16개업소가 있습니다, 이 16개 업소는 거의가 경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소규모 인쇄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는 이러한 인쇄물에 대해서는 소규모 인쇄업소에서 할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인쇄업소를 이용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물의 특수성을 즉 소규모 인쇄업소에서 할수 없는 물량이 많다든지 인쇄물의 특수성이라든지 색상이 복합되는 이러한 인쇄물은 우리 관내업소에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인쇄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관외 인쇄업체 좀더 규모가 큰 인쇄업소에다가 의뢰해서 발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발주해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재무과장이 답변한 이야기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내 인쇄소에서 나름대로 여론을 청취해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재무과장이 아는 범위와 우리위원들이 아는 범위가 물론 다르겠지만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답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세하다 할수없다 색깔이 잘 안나온다 금정구 관내에서도 인쇄업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33%의 인쇄물을 금정구에 할애해 가지고 발주했다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서무감사에 보면 오늘과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금정구관내 이런 인쇄물을 할수 없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대단위 인쇄물은 딴데로 발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장의 이야기와는 조금 상반된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현재 금정구 관내에서도 종합적인 인쇄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소가 5,6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평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30%의 인쇄물을 금정구에 주었다 하니까 이런 인쇄물을 발주 할 수 있는 업소를 파악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80%선의 인쇄물을 금정구 관내에 있는 업소에 발주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금정구 관내에서 구에서 일어나는 인쇄물을 발주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재무과장한테 저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병일 간사 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부분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될수 있으면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범위까지 재무과장은 유념을 해주시고 물론 전위원들이 책망을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할수 있는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줬으면 하겠다 물론 거기 담당 직원과 재무과장께서 특별히 유의를 해가지고 올해같은 이런 자료가 안나오도록 명년 감사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그런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보조금은 지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감사시기는 언제까지며 자체 감사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리고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관련 시 내지 중앙회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용 목적대로 집행을 하는지 이러 이러 해서 보조금 집행 지침이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관리요령에 의해서 적정하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수시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동이라든지 실과에서는 매년 2년1기씩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해당 실과에 할 때 관리하고 있는지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그 문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최는 사실은 보조금 사용목적대로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사용을 제대로 하고있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사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감사에서 일어난데 대해서는 보조금뿐만 아니고 그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할수 있는 부문은 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신분에 상응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 양정에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감사는 사전예방위주로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은 관리 부서에서 하면서도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실과에 할 때도 감사하는 과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업무 실적 평가도 곁들여 합니까?

업무실적평가라는 것은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해당실과에 시정 내지 또 주의 촉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은 관리부서의 공문으로서 통보가 나기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집행 요령에 의해서 적정하게 잘하고 있느냐 실과에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아하여 민선구청장시대가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주민을 위한 새롭고 뚜렷한 시책개발이 없으므로 조속히 참신한 시책을 개발한다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내용은 청소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추진 책임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을 95년11월1일 확대실시 예정이라고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며칠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사수거업자 반발로 구청이 항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여기에 아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소 업무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처음에 시도한 것이 준문전수거 실시입니다. 그래서 96년1월1일부터 분문전수거를 두구, 선, 노포 이래가지고 5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곡지구에 대해서도 준문전수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이 바라는 것은 준문전수거가 아니고 완전문전수거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전수거에 대한 시범실시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곡1동부터 4동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약 43억 정도의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4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번 시범 실시를 해보자 해가지고 부곡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예산관계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43억정도 되는게 그리고 준 문전수거 시범실시할 경우에 약 2억 정도의 돈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우선 우리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지고하고 뒤에 우리가 정산해준다 하는 뜻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올해 예산에 만약에 우리가 12월1일 해놔놓고 그 공백기간에 97년도에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주민으로부터 더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는 뜻에서 이것을 6개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수거업자의 반발 관계도 다소는 그사람들도 생계대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6개월후에는 어떤 집단행동도 안하겠다하는 그런 각서를 징구를 하고 6개월까지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6개월후에 전면 무전수거를 실시 하겠네요

6개월후에 전면 문전수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관계를 본예산에 책정이 안될 경우에는 추경재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범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청소과 소관이라서 자꾸 질의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시범동을 몇개 해가지고 실시를 했잖아요.

준문전수거입니다 준문전수거는 각 가정에서 일정한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은 저희들이 청소차가 돌아가면서 수거해오는 그 제도가 준문전수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실제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아마 사수거업자 반발에 밀려가지고 우리구청에서 실시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은 우리 가 문전수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도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방금 정황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는 저 부분을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한 그 부분을 생각합니까?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을 지키지 않은 부분 그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서 정관변경은 임시총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칙의 개정 본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로서 발의하고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찬성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총회 결정아닙니까? 총회 결정인데 총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서류는 무효입니다 맞습니까? 잘모르시면 사무장 답변해요.

총회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가 뭐야 당신 이리나와 읽어봐요 나오라 하잖아요? 서류를 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헛소리하고 그래 읽어봐요.

가정복지계장 김경호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 본회의 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보세요. 방금 읽었잖아요? 또 읽어야 됩니까? 몇번 읽어야 되는데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그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총회에서 하게 되는데 총회에서 안했잖아요. 그때 당신이 마음대로 도장찍어 가지고 헛소리 하고있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제가 있을 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인원이 별도의 구성이 안되어 있고

여보세요. 내가 묻는게 뭔데 총회에서 안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해 읽어 봤잖아요 운영위원회만 거쳤지 총회 안거쳤잖아 왜 그런 이야기를 해 기록내봐 지금 그때 일어난 일을 다 모르잖아요 기록을 내보란 말이요. 그런데 왜 당신 주장해 기록 없어 마지막 결정은 총회에서 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회 통과 안해놓고 왜 그래 서류내봐 왜 통과했다고 위증하고 있어 근거를 내보라 하잖아

근거는 인원이 구성 안돼서 없습니다.

그런데 왜 통과했다고 그래 운영위원회가지고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한번더 읽어 드릴까요? 맞습니까? 총무국장이 읽어 드리데 대해서 잘 모르시면 직접 서류를 봐요.

총회를 통과하지 않고 결정이 됐다고 얘기했죠 그런 뭡니까?

당초 정관에 보면 11조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여보세요. 네가 뭘 묻고 있는데 그걸 읽으라고 합니까? 아까 총무과장께서 읽으신 그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에서는 통과는 했는데 총회에서는 통과는 안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예.

당신 그 앞에는 통과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부분은 보충해서

왜 위증을 해서 공무원이 위증할수 있어

김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람은 그 당시에 96년 4월달에 정관 개정할 그 당시에 사무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음하고 답하고 어긋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답을 해야지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강자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96년4월며칠날 정관 개정한 이사항인데 이사람은 4월20일 현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옛날에 위원님이 가정복지계장이 그 당시에 동사무장할 때 그당시에 물으니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잘모르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일차에 했던 부분은 합리적으로 됐고 두 번째 이강자위원께서 지적한 두 번째 것은 잘못됐다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제가 볼때는 정관이 당초 있습니다. 정관이 금년 4월달에 개정되는 형식으로 됐는데 그 절차상으로 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완전히 정관으로 확정은 안된 것이 아니냐 여겨집니다. 왜 그런 그게 있느냐 하면은 정관에 보니까 총회를 매년 2월20일에 총회를 열게 되어 있고 임시총회도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개정 절차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받아가지고 총회의 인준을 받았을 경우에만 정관으로 인정될건데 지금 현재 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이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관으로는

이 부분은 제일마지막 정관의 효력발생이 맞지 않다는 이강자위원님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방법대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감사자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한테 묻겠는데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 징계처분 현황에 보면 은 과연 감봉3개월 감봉1개월 견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벌칙규정의 근거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징계하는 근거는 공무원법에 정한 의무나 또 책임에 따라서 위반했을 경우에 별도로 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각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양정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감봉3개월이 있고 1개월이 있는데 3개월일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며 1개월은 어느정도가 되기 때문에 1개월이 되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개인별로 잘못한 내용이나 또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자료를 자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저께 세무과장이 92년도부터는 전산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공무원들이 비리라든지 이런게 발생할 수 없다고 했는데 96년도에 이런 위반사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달 5월달 감사원 대행감사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 기간이 91년부터 95년까지 그리고 96년도 일부까지 대상이 되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람들이 대개보면은 92년도 91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94년 이후에 인천세무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사건 이후에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할때는 세무관련해서 비리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2년도부터 되어 있었다면은 감사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적발이 되었고 우리자체 감사를 할 때는 이런 것이 적발이 안되었다 이 말이죠?

저것이 자체 감사가 그렇습니다. 세무관련 해서 부과 건수를 보면은 년간 한 66만건 됩니다. 부과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5년 단위로 했을 때 한 300만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감사를 전수 감사를 할려면은 적어도 많은 인력이 필요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단위 자체 감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징계처분을 받은 이사람들의 행위인 원인행위가 벌써 92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92년도 93년도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93년도에 일어난 사항이 96년도에 징계처분이 되는데 그동안 자체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시 감사도 있었을 것인데 늦게 이렇게 처벌받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공금횡령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세무관련비리로 적발된 이 사항은 그 행위는 근년에 있은 것이 아니고 아까 세무과장이 말씀드린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적발은 각 부서에 세무비리가 많이 나오니까 감사원에서도 우리 구청에 대한 감사를 작년 내내 했습니다. 하고 부분 부분별로 전부 세목별로 하다가 나머지 마무리에 체납세부분에 부분적으로 빠진 것이 감사원에서 부산시에다가 감사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하라하는 그런 지시를 시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에 이것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는 왜 적발이 못했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 관련해서는 자체 감사도 이부분에서 감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은 감사분야를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 내용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것 뻔한 사항인데 자체감사라 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말이죠 공무원 복무위반자 조치내역 이래 놨는데 이 조치사항이라고 옆에 다가 해가지고 벌칙1회 공휴일 벌칙1회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중대한 복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처리를 합니다마는 경미한 출근을 하다가 지각을 하거나 무단 이석을 잠깐 하든지 이런 복무 점검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간단한 벌칙인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당직을 보통 당직이 순번에 위해서 당직을 합니다마는 한번 더 벌당직을 시키는 이런 벌을 줘서 차후에는 안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칙을 하루 해라하는 그런 식이다 그죠 벌칙이?

예.

그런데 이것이 위반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도 120명 금년도도 6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대답을 간단간단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공무원이 공무원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복무를 지켜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을 관장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도 때에 따라서는 일반 민간인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부득이 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공무원이 제일 안지키기 쉬운 출퇴근사항이나 공무원은 특별관계에 있으니까 특별관계를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챙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한번씩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함으로 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경종을 울리거나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 숫자도 줄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명령 불이행이라든지 당직근무 태만이라든지 이런거는 징계감인데 벌칙1호로 끝나고 말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윗사람들이 잘못하니까 밑에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밑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복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위에 사람 불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개선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개선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소한 복무상태는 공무원들이 정신자세의 문제가 아니냐 또 윗사람의 솔선수범 문제도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인원 때문에 다소 위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소한 복무위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복무위반이 상당히 많고 내용면에서는 명색이 공무원이 명령을 어긴다든지 이런거는 있을수 없는데 이런거는 인사이동때도 승진때 고가점수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기록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전산처리가 되고 나서는 인사나 근무평정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위법자는 좀 더 엄하게 벌을 할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사람들이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조치를 한다든지 타부서로 전보시킨다든지 이런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참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벌칙을 가할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지요? 그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 하게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과대동 분동 정리신청에 의한 분동계획은 95년도 12월8일자공문입니다 행정동 분동 정리신청과 관련해 과세동 통합 등 자체 조직진단 없이 인구4만 이상의 행정동의 분동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정압박등 자치 행정 수행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금회 신청한 행정동 분동 정리신청을 유보하니 구청장은 행정수요가 많은 행정동에 대해서는 인력을 기동배치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게 95년도 11월28일자 공문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걸 충분히 감안 하셔서 동 인원조정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하고 어제 총무사회에서 보건소와 같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적치물현황을 보고 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대단히 잘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적치물처리업자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적치물 처리업자를 등록하면 신고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등록된 업소가 없습니다.

타구에서도 우리 병원이 있는데도 현 보건소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그거는 그 관할 보건소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10페이지 에이즈 양성반응자 관리실태 자료 봤습니까?

예.

거기에 전원 음성되어 있는데 음성은 의학적 용어가 뭡니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이즈 검진자 대상은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까?

대상은 우선 성병검진대상이구요.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1년에 두 번씩 보건증을 할 때마다 검진을 하고 있고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그리고 일반주민이 원할 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검사할 때 에이즈 환자가 나타났을 때 보건소에 연락이 옵니까?

예. 즉시 통보합니다.

만약에 에이즈환자가 양성반응자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양성자가 발견되면 체혈을 해서 재확인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체혈해서 보건원에 보내고 중앙으로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확정되어 양성자로 판명되면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환자나 가족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또 환자가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방해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대학병원과 백병원 두군데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등록자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관내에 이런 환자가 없다하니까 대단히 다행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특히 부산은 에이즈 환자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전원 음성이라고 나와있는지 과연 음성인지 아닌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황자가 없는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수행을 하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내가 물으려고 하다가 과장이 없어서 못 물었는데 가정복지계장 나왔죠?

예.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자하고 또

지체장애자 복지회가 있고 지체장애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상당히 여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최근에 생긴 2-3개 단체가 중앙회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하부 조직은 부산에서 는 결성이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안덕윤씨 인가 이 분이 지체장애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협회라는 것은 여러단체가 모여가지고 만든게 협회지요? 여러단체가 모여가지고 그게 하나 뭉쳐가지고 협회다 장애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모인게 협회다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물으면 수습이 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사실상 행정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단체들이 골치아픈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면서 실제 행정에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 많이 있는데 현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지난 잠깐만 자료를 잠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경에 저희들 사회산업국장실에서 지체장애협회하고 지금 안덕윤 단체가 지금은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복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단체는 지체장애자 장전동에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로 그래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그 두 개 단체를 합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산업국장실에서 각 단체 임원진 5명씩 해서 10명이 모여가지고 통합키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결의를 봤습니다만 서면으로 정식으로 그당시에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는 합의만 보고 서면으로는 체결되지 않고 있던 상태로

구두로서 합의를 하고 일단 서면으로 체결이 안됐단 말이지. 그런데 회장이 누구예요.

나중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각각 양단체가 존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금년도 250만원 지원됐는데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지원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자기네들이 대표권을 가질려고 내부적으로 알력이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되나갈 부분이 아니다. 상당히 내부적으로 시끄러워요 안보이는 부분이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합법적으로 서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그러면 양 단체에서 대위원제를 만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총회를 해서 거기서 회장은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감독을 해줄 필요가 안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잘알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앞으로 지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덕윤인가 이분이 상당히 오래했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다른 단체를 끌어 안을수 있는 힘이 안되니까 결국은 반발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좀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서 가정복지과에서 감사자료를 내놓은게 두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성기능개발을 위한 교육 실제라 해가지고 잔뜩 이름만 내놨어요. 하나도 보고 느낄 점이 없어요. 이것 감사받기 위해서 내놓은게 아닙니다. 이 감사 자료 한번 봐요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교육받는 것 보라고 내놓았어요. 이런 감사 같으면 가정복지과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에 합해버리면 되는거지 이게 뭐예요. 전부 여성 교육한 것 정말 이것 밖에 없어요. 아니 교육자료밖에 낼 것 없느냐고 내 이야기는 여성교육 시키는 것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까?

자료는 더 있었습니다만

이래가 될게 아니라 상당히 가정복지과 에서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도 같으면 차라리 사회복지과와 합쳐야 돼 뭐할려고 가정복지과 과장두고 과장밑에 직원두고 뭘할라고 업무한다고 이 업무같으면 안그래요?

그 외에도 자료가

이거 뭐예요? 교육받은 것 우리가 이것 알라고 내놓으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자세가지고는 안된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란 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의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는 계장이 무슨 계장입니까?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지금 단체가 두단체가 있지요? 두단체가 통합이 됐다는 허위 공문서를 발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증거를 제시하면

제시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관계로 해가지고 금정경찰서에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금정구는 금정구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왜 안덕윤씨가 하는 그 단체만 자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요? 도대체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까지는 장전1동 임경운 회장으로 있는 단체다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94년도 부터운영 실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말에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입니다. 1월달입니다. 1월달 예산을 반영 하기위해서 양 단체에 500만원씩 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예산이 풀예산이 사정상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운영해오던 안덕윤 단체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덕윤씨가 들어와서 계장하고 그 공문서를 합의했다는 그런 행위 공문서를 작성한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가져오면

가져와도 좋습니다.

가져오면 위증의 벌을 받겠어요?

그것은 이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경찰수사는 경찰수사고 여기는 여긴데. 책임있게 답변해요 하겠어요? 내가 자료를 가져오면

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사회산업국장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 사회산업국장한데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답변 하세요.

내가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먼저 총무사회 조례 개정에 있어서 공립 어린이집 관리자를 65세이하로 그 때 개정되었는데 지금 현대로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조례개정 되었던 내용은 공포 됨으로 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성동에 신원장에 대해서는 65세가 넘었고 또 금년 연말로서 3년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금성어린이집을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조례개정할 때 얘기 했겠지만은 사람은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현재 그사람이 근 20년 동안 상당한 내가 알기로는 75년부터 지금까지 그어린이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사람 아니었으면 그 어린이집이 생길 수도 없었고 옛날에 삼호공업사라고 회사 놀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결국 사 넣도록 만들었고 부산시에서 사넣어 가지고 현재 그 건축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동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조례 개폐할때도 상당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 재정되긴 되었는데 조례공포가 되면은 그렇게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볼때 는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주든지 좀 다만 1년이라도 연장을 해주든지 이래가지고 그사람들을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65세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 조례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난다면은 그 신원장데 대한 임기도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75년부터 신원장이 금성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자기가 활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조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임기를 연장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기연장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잎으로 운영에 있어서 신원장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이미 벌써 그렇게 되었으니까 좋은데 그러면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식이 만약에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내가 이런 이야기한다고 해서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일단은 그 공을 생각해서 그사람이 오늘날까지 세운 공을 생각해서 물론 그 사람의 자식이지만은 그 딸 앞으로 다만 3년이라고 재계약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요건은 확실히 갖춰져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딸이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원장직을 줘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장 임명관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임명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보조기관으로서

그것은 내가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그대로 처리되는거야 내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사람이 그만한 공을 세우고 오늘까지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 공이 있는 사람을 자식이라도 다만 3년이라도 배려를 해 줄수 없느냐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있고 그만한 공로가 있었다는 것을 조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서 끝나는데 그대신에 내가 볼때는 말입니다. 그동네는 타지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다고 하면은 내가 반대를 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데모를 해서라도 쫓아 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실장께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동에 보면 민원실이 있죠? 민원실이 있는데 그 동의 민원실 관장은 구에서 할수 있죠?

환경관리 말입니까?

민원실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구에 있죠?

예.

근본적으로 동장이 책임이 있겠지만 구에서도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주민들 여론이 어떠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 민원이 접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없다는 것이 정평입니다. 또 민원실에 보면 불친절하다는 것이 정평이고 이 두가지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심지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권위주의가 아직까지 살이 있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말이죠 구자체의 민원만 해결하시지 말고 구에서 암행어사를 만들든지 주기적으로 각 동의 민원실을 방문하면서 과연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원이라함은 크게 나누면 증명민원이 있고 일반 인허가 유기한민원이 있고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를 보탠다면 일반 생활민원이 있습니다. 증명민원은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구청에서는 각종 호적등초본 인허가 유기한 민원은 민원후견인제를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고 집단민원은 꼭 서면상이 아니고 물리력을 동원한 그런 실력행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로 접수되는 것은 생활민원입니다. 생활민원은 각 실과별로 현재 저희들이 처리기동반을 운영해서 교통처리기동반 이라든지 청소처리기동반이라든지 기동반을 운영해서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구청의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때 제때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조금전에 박광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현 시점보다도 발전적인 사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질문 을 드리겠는데 지역의료보험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몇 년동안 우리가 서금지역에 보건지소 관계를 거론 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법이 금년7월1일자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보건지소가 물론 그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경과사항으로 보면 내무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협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충자료를 놓고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시에서 회시가 충원요청에 대해서 내무부질의 12,243-348호 와 부산시기획12,240-818에 의해서 보건인력충원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원동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할수 없다 그다음에 조직으로서는 보건소에는 보건지소 조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간이 진료소의 운영은 인력증원등 불가함을 통보하니까 자체에서 인력을 관리하도록 통보하고 운영면에서는 불가함을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하고 또 서동같으면 서동지역에 현재 병의원이 약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상하고 또 다음에는 농어촌 등 지역보건의15조에 진료소는 대도시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8조에 보면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 할수 있는 규정은 읍면은 1개소씩할 수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건의는 했습니까? 건의했는데 회신이 그렇게 내려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회신 관계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이것을 보건소 소장께서는 다시 구청장과 상의해서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7일간의 삼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3시에 강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