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정묵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6년 11월 25일 제 56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9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기봉서 위원, 박윤영 위원, 박흥준위원, 안맹선 위원, 이정묵 위원, 홍순범 위원, 홍진환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군의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 입니다. 안맹선 위원 을 위원 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홍순범 위원께서 안맹선 위원을 호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맹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맹선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한것 같습니다. 그간 의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신 안맹선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안맹선위원입니다. 그 동안 박종길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 입니다. 이정묵 위원 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홍순범 위원님께서 이정묵 위원을 간사로 호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정묵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묵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간사를 맡게 된 이정묵 위원입니다. 열심히 상의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이정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넓으신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간사님으로 선임되어 많은 위안이 됩니다. 3.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96년 11월 25일 제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 및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도 9월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후 96년 1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제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회계과장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결산액은 1,862억 4천5백15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41억 6천5백10만 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66.7%에 해당하며 세계잉여금은620억 8천5만 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3.3%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산되었으나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예산이 적지적소에 편성 운영됨에 있어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월비 결산에 있어 이월액의 총액이40091 1천2백82만원으로 명시이월 204건, 사고이월 28건, 계속 비이월, 12건하여 244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후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판단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기금결산에 있어 체육기금 2억 4천4백11만 2천원 생활보조기금 3천6백92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1천57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 1억하여 총 4억 9천1백6십만 6천원으로 이 기금의 운영에 있어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되지 않고 기금운영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95년도 화성군 4-H 후원회 기금 조성액이 1억 1천2백56만 4천원을 모금 관리하고 있으나, 기금의 결산에서는 누락된 사례로 볼때 운영기금의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 건물은 208동에 44억 4천23만 2천원으로 '94년도와 '95년도가 동일한 가격으로 결산된 실정으로 보다 세밀한 재산관리가 이루워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 수용가 미수금이 92년도 3십여만원, 93년도4백3십여만원, 94년도 4천1백2십여만원, 95년도 1억 7천3백5십여만원 하여총 2억 1천9백4십9만 8천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없으신 실과장님들은 바쁘신데 볼일 보시고 해당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4. '97지방채발행동의안
10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읍면예산포함)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형근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안맹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97도 화성군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일반회계 4건에 153억원, 특별회계 2건에 127억 9천1백만원으로서 총 280억 9천1백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송산면 청사 신축에 청사 정비 기금으로 3억원, 국도 1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태안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태안읍 능리로부터 동탄면 반송리 구간으로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30억원, 국도 39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관리 구문천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이며, 지역개발 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금의 산업 단지 조성에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1백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확중 사업에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72억 9천2백만원, 광역 5단계 통합 정수장 분설에 재정투용자금 55억원입니다. 97년 예산안 심의로 바쁘신 일정에도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12월 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가하는 지역 주민의 욕구 충족과 아울러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일부나마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용이 상환하여야 하는 비용이기는 하나 항구적인 이용이 가능한 사업비의 조달로써 수혜와 비용부담을 후대와 공평하게 부담하여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결에 큰 도움되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화성군 수익사업 조기 시행과 날로 심각해지는 지하수 오염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상수도사업을 계획한바 조기에 완료됨으로 하여 지역주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 입니다. 특별회계 127억 9천1백만원, 기채규모가 그렇게 나왔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차입 한정 기채규모가 얼마입니까? 한 번에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경기도에 기채할 수 있는 기금이 지역개발 기금으로 해서 기채를 받는데 각 시군의 사업 규모에 대한 예산 회계에 의해서 신청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신청한 계획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 구모가 타당하다고 하면 내역별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한 번에 기채 할 수 있는 법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예산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기채 한도액은 없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 전체 자본 예산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예산 계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요. 기채규모가 한 번에 기채 할 수 있는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산업과 특별회계를 한번 보십시요. 그리고 매송면 청사 신축이죠? 아까 송산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네 , 매송면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마도면은 자체적으로 되고 돈이 모자라서 매송면에 기채를 하시는 것이죠?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계장이 찾아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포함) O 기획감사실(읍면예산포함)
10시 47분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은 96년 12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한 부분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산업위원회 소속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 시간을 별도로 갖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형근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요인의 발생과 지방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국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의해 150억 9천2백만원으로 2억9백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조비 보조금은 272억 2천6백만원으로 37억 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69억 7백만원은 도비 보조금으로 일부 변경 계상 되었으며 순수 군비 지방양여금은 21억 정도를 삭감하여 97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97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 11월 2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1월 25일제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2월 5일부터 96년 12월 12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치고 96년 1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96년 12월 12일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부터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을 위한 경상경비 솔선수범하기 위한 지방예산 절감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여비,수용비등 비목별로 예산편성방법을 제시하던 것을 기준경비이외에는 자율적으로 편성운용토록 예산편성이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셋째, 선심성 예산집행등 방만한 계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 제정운영 원칙이 되겠으며, 넷째, 인력 감축, 경상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노력등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감안 교부세 산정에 반영시킨 재정운용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용이 되겠으며 다섯째, 전례 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대비 부분을 삭제하늘 예산편성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세중 도시계획서에 있어 96년대비 9천3백만원이 감소된 6억 8천9백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조세외무를 이행토록하던 사항을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사안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사안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공유재산매각 수입중 송산면 구청사 매각수입 8억 2천6백만원은 유찰될 경우 세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태료 수입중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계획은 3천만원인 반면 옥외 광고물 과태료의 수입계획은 2백만원이며, 민방위 위반 과태료의 계획은 백만원에 볼과한 결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적정한 행정 대응의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측가능한 모든 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므로 차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정확한 소요 예산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심의에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8백만원중 4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9억5천6백25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억9천1백52만2천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6천63만4천원, 민방위비가 4백만원이 되겠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1억9천3백57만4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에서 1억8백93만 8천원, 경제개발비에서 5천9백63만 6천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천5백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총 11억5천3백83만원이 삭감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7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4페이지에 제안 창안 우수자 시상금은 뭐하는 것입니까?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년 군정발전이라든지 직무의 연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책으로서 직원들이 행정에 필요한 창안 제도를 제출 했을 때 채택된 사람에게 시상해 주는 것입니다. 1천7백40만원 중에서 1차로 5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1천2백4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고 내무는 내무대로 내무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알고, 산업은 산업대로 잘 아시니까 각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해를 도와가면서 빨리 진행할까 합니다. 계속 이어서 56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6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관서당 경비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될 것이죠?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네, 3천7백만원 중에서 1천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과장님.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안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풀로 깍으라고 해서 깍은 사항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네, 풀여비입니다.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각 실과소 여비를 5%～l0%에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보조금은 뭡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그것은 풀 보조로서 자치단체장 1인당 기증액이 1억7천3백만원인데
봉서
기봉서위원
예산안 조정 내역에 보면 63페이지에 임의보조 5천3백만원이 삭감이돼 있잖아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63페이지가 아니고 70페이지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무위원 이 아니니까 모르죠.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관서당 경비도 직원들 기본여비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아니예요.
봉서
기봉서위원
아까 지방 양여금이 69억7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순수양여금을 21억삭감하셔서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69억 7백만원에 대한 삭감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에서는 두 가지로 정부에서 도에 주는 양여금과 정부에서 직접 자치단체에 주는 양여금과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체계상에는 도에서 주는 양여금도 시군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잡지 말고 양여금으로 잡으라고 해서 69억을 양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도를 경유해서 내려오는 양여금은 예산 편성체계상시군에서도 양여금으로 잡게 되면 총계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중복계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도비 보조금으로 잡으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내려오는 양여금을 막고 도비 보조금 39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 군분 양여금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금년 당초 예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만 계상을 하라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총괄에서는 69억 7백만원을 지방 양여금을 깎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으로 전입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계정상 바꾼 것뿐이지 사실은 그 돈이 있는 것인데 이름만 바꿨다?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네, 그러니까 순수 군비 21억만 삭감이 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만 군비로 일단 계상을 하라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21억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네 .
봉서
기봉서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65페이지 국내여비에 예산관련 업무추진 여비는 뭣하는 것입니까?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서 예산 작업에 필요한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에는 1천5백만원을 요청했는데 금년에 9백을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과다 예산을 편성했나요?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 여하튼 5백60만원을 절감을 시키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너무 많이 새운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금년도에 적게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여하튼 작년 대비해서 9백3십만원 세우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계 직원이 20명인데, 당초 예산이 끝나면 도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기간이 150일～ 180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행되는 여비인데 저희가 긴축운영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6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75페이지 소송자료 수집여비 1백8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여비 3백5십만원 중에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국내 여비로해서 세웠는데 우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여비 2백5십만원은 살아있고, 그 이외 소송자료에 대한 각종 회의·교육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를 세운 것인데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수집여비는 삭감을 하고 소송 수행 여비만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실장님,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삭감을 원하시면 삭감해 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76페이지부터 보시면서 기획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비비는 둬야 되는 것입니까?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각 회계별로 1.3%이내의 예비비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재정 형편에 따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부분보세요.
더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정묵
이정묵간사
9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제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이 1억8천4백6십만원인데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총괄은 21억입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예산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감액이 9천3백9십만원이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좀 해보셨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내무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을 받아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구하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되었는지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은 저희 업무가 일반사업업무와 달리 어떤 정신적인 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아니면 군민들의 정신함양을 위한 문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사업 같으면 눈에 보이는 사업성과를 보이지만, 문화업무는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사업비와 의원님이 생각하는 투자 사업비가 화성군의재정상 일반 군민 건설사업 위주로 생각하시면 문화사업이 과연 필요하냐 생각되고, 저희는 현실에서는 문화사업이 자주 추진돼야만 군민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해 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일반운영비에 1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이 뭡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가장 많은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홍보 VTR 제작을 위해 군정 뉴스라고 해서 VTR을 촬영합니다. 홍보기자재 사항, 아니면 거기에 대한장비 활용비입니다. 군정홍보에 따른 유선방송용 비디오제작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비디오 제작을 해서 군민에게 알리는 것입니까? 공무원만 쓰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각 읍면에 7개유선 방송사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거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유선방송이 된데는 가능하고 안 된데는 소용없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각 읍면 다 돼 있죠. 가입이 안된 부락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유선방송이 없으면 해택이 없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5,100가구 중에서 70%가 가입이 돼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유선방송 나가는 시간을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몇 시에군정홍보가 되는지 시간을 얘기해 주십시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저희 유선방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신문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월 1회씩 유선방송을 했는데 11월부터는 매주 1회씩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정규방송인 6번, 7번, 9번, 11번 같은 경우에는 낮 12시에 정규방송이 끝나면 군정뉴스 제작한 것이 15분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규방송이 없는 채널인 5번과 8번은 아침 9시 낮 12시, 저녁 6시에 군정뉴스가 나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다시 새로운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일주일에 두 번씩 제작을 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송 채널을 더 늘려가지고 전 방송 채널을 전부 풀가동을 해서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0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2페이지에 군정홍보 간담회가 뭡니까? 군정홍보를 위해 간담회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각 기자분들, 언론인들, 방송인들이 왔을때 홍보하기 위한 식대같은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적어도 한달에 두세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대로 5백4십만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3페이지 군정홍보활동 추진이 뭡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군정홍보 활동에 따른 기자분, 언론인들에게 격려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각종 행사는 계속 나가시기 때문에 기자분들과 유대관계를.
맹선
안맹선위원장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7페이지에 화성군발전기원 조찬간담회는 내용이 뭡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화성군발전기원 조찬간담회는 화성군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종교인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찰관계 스님들과 목사님들 간담회를 작년도에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비가 2백9십만원 소요됐는데, 내무위에서 감액 100만원 조정되었는데금년도에도 감액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출액이 두 번해서 2백9십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도 3백만원정도를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올해는 스님 따로 목사님 따로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스님, 목사님, 신부님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세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 1백만원 감액하실 것 갈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로 봤을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8페이지에 화성군 문화상으로 1백8십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살려달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패를 내무위에서는 은쟁반이 너무 많지 않느냐 15만원 정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순은이 아닌 도금은으로 하면 되죠. 여태까지 3십만원짜리 은쟁반을 해줬는데 은쟁반은 메달도 해주니까 너무 많치 않느냐해서 감액이 9십만원된 것입니다. 은쟁반은 1인당 1개씩 6개 주는 것이고 매달은 20돈정도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0돈이 3십만원 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7만원주고 맞췄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 전에도 은쟁반과 메달과 똑같이 줬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감정해보면 가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엔 줬는데 별안간 낮추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전년도를 준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위원님들께서 줄이는 것이 어떠냐 하셔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원래 줄이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구요.
봉서
기봉서위원
제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때 말씀하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109페이지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 지원이 2백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군비에서 2백만원 삭감돼서 5백만원 세웠을때 도비 지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공보실예산 삭감된 상태는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과연 문화업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줄여서 경상비로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상태로 내무위에서 조정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소인극경연대회를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작해서 31개 시군중에 2개 시군만 출전하고 29개 시군이 안 왔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화성군에 소인극을 운영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읍면에 소인극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를 들어서 태안, 봉담, 우정, 향남 사람들은 전부 모아서 화성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장려상을 받았는데 소인극경연대회가 도특색사업으로 도비가20%, 군비가 80%입니다. 내무위에서는 경기도 특색사업인데 왜 도비는 적고 군비는 많으냐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군비가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 들어간 예산이 1천1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충효의 고장 화성" 으로 해서 사도 제자와 관련된 연극을 구성을 해서 소인극 경영대회를 나갈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내시율에 비해 군비가 워낙 많으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행사를 할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에 확보할 입장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꼭해야 되는 것이라고 내무위에서 말씀하시지 왜 깍였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충분히 말씀드린 것인데.
정묵
이정묵간사
우리는 지방 정치를 하는 의원들인데 과거와는 달리 지역의 특색을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행사가 잘 이루어져야만 외부에서 볼때 화상이 어디로구나. 아니면 오산이 어디로구나, 한 도시의 문화가 알려지지 않으면 그 도시는 알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만 이것으로 해서 지방화 시대에 화성군이라는 이름이 알려져서 우리 특색이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없이 참작을 하셔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지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공보실장이 홍보를 잘해야만 지역이름이 나는데 예산도 홍보 못하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니까 산업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의아심이 가죠. 또 모르는 점이고 꼭 예산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평소에도 문화홍보가 잘돼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10페이지 화성여상 고적대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화성여상 고적대는 저희가 군에서 매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때 평균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해줬습니다. 그런데 80명의 인원이다 보니까 밥값도 안돼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1백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적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옷이 다 헤져서 옷 한 벌씩 80명이 맞출려면 1천6백만원입니다. 거기에 악기 사고, 악기 수리하고, 훈련하면 적어도 3천1백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기도 수원시등 다 다녔습니다. 화성여상 고적대는 경기도에서도 알아주는데 힘들지 않느냐, 또 수원시에서도 화성군에 있는데 힘들지 않느냐 해서 저희에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 사람들의 3천1백만원중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7백만원만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맹선
안맹선위원장
잠깐! 그러면 화성여상 고적대가 타시군에 가서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서 할때 공짜로 해줄리 없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운송비와 밥값 정도는 받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타시군에서는 얼마정도 받는 것 같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내가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한 번 나가면 타 시군에서도 다만 금일봉이라도 줄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50만원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작년도에는 얼마 섰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처음 선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할 때는 안 줍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금년 군민의 날에 1만원을 줬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행사에 1년에 몇 번 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저희말고 두 세번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다른 단체까지 하면 제가 볼때는 7,8회 정도 될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화성여상에서는 1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됐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나중에 심도있게 다루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민의 날 전야제로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총 예산이 9천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3일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야제에 4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천만원가지고 안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달라진 것이 뭐냐면 작년도에 노래자랑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K8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KBS는 돈을 주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줄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 삭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면 1천만원 정도는 줄일 수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4천만원 들어 갈 것으로 2천만원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1천만원만 삭감해주시고 1천만원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면 1천만원 세워주면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장
전국노래자랑을 하면 KBS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덜들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돈이 더 든다는 얘기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순범
홍순범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 외의 것도 살펴보시고 심의해 주세요.
정묵
이정묵간사
112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12페이지 효행대제 추진은 금년도에 안했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할려고 계획잡은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화성군이 충효의 고장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효행 수련원을 짓고, 그 다음에 용주사에 박물관을 짓고 나머지 정신적인 상태를 계승하고자 세종대왕릉이 있는 영릉에서 승무대제를 문화재관리국 주관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릉참배하실 때 거기서 도비지원을 2억 5천 받아가지고 도단위 행사를 하려고 도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돼서 행사내역은 정조대왕 추앙제, 아니면 궁중악시현, 그리고 백일장, 효자효부 시상,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비는 도저히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해서 효의 고장을 군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 만든 사업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우선적으로 정조대왕 추앙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백일장, 그 다음에 궁중악, 궁중무용, 효자효부표창.
종길
박종길위원
백일장은 지금도 하는데?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백일장은 문화원에서 별도로 하고 군민의 날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효행대제로 해서 다시 그 사업추진을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효행수련원은 97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박물관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효행수련원은 형상 변경신청을 올렸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이제 설계 들어갔으니까 98년도 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저희 위원 님들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행사소비성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않느냐 하는 것이 대중적인 여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정신문화 계승이라는 쪽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없는 행사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이 화성이 효의 고장이고 정조대왕능도 있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와 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같은데 사업 계획이라도 확실하게 한 구상은 없습니까?
맹선
안맹선위원장
공보실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효행대제전, 전야제 같은것 4천만원 세웠으면 사실 세부적인 서류가 올라와서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뚝잘라서 3천만원, 뚝잘라서 4천만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4천만원 올렸다가 3천만원이면 하겠다는 것은 간부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죠. 위원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홍진환위원
위원 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자료를 더 정확히 만들어서 전야제가 왜 4천만원인지? 작년과 다른 행사로 올해는 쌀아가씨도 선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계획성있게 자료를 제출해 준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 준다든지 해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은 뭣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원에 경상비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군단위는 1천2백24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다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이 있었는데 예산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전년도예산에 표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예 , 지원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14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만년제 조사 시추공 사업은 뭡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만년제는 조선 정조시대 때 태안읍 안녕리에 제방을 막은 것으로서 금년도 9월달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있는 곳에 발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문화재 지정 법위를 어디까지 복원해야 되나 해서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재가 제방을 막았으면 제방을 파서돌이 어떻게 석축이 쌓여있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면 여기서 문화재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떤 유래를 찾아서 지정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건의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90년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 6회에 걸쳐서 안됐다가 금년도 9월달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니까 도에서 문화재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화재 가지가있다고 해서 올린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의 물결이 쏟아지는데500년전에 유물없는 데가 어디있고, 저수지도 개인 땅에 물 조금 담아놓고 개인이 벼 몇 포기 심어놓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거기 유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얼마를 해서 올렸는지 몰라도 그런데 헛힘들이고 돈들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있는 문화재 관리 잘하고 복원 잘하는 것이 낫지, 개인 땅에 물좀 넣고 고기 몇 마리 기르다가 들가운데 있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여기에다 돈을 얼마를 쏟아 부어야 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말씀하시나마나 제가 그 옆에 살아서 더 잘 아는데.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도에서 추정한 예산 금액을 300억 잡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융건능도 복원 못하고 다 팔아 먹었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합니까?
제 이름도 못 찾다가 이번에 수원에 축성 찾는데 이것은 우리 땅에 있는 것 인제 제 이름 찾고 축성지내는 것도 우리지역에서 안 되는데 현안문제나 다루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런 것에 왜 시간을 쏟고 돈을 들이고 합니까?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당성보수 공사는 계속해서 하는데, 지방 문화재인데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당성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비를 보태는 이유가 뭡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국비, 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못된 것이죠. 국가 것인데 왜 매년 군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국가문화재라 하더라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군에 향토 유적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9군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실장이 바뀌면 틀리고, 향토유적지를 한다면 계속해서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1년에 몇 천만원하고 또 하고 합니다. 시작했으면 아주 맞춰주고, 한 가지 예로안곡서원은 금년에 예산요구를 안했더라구요. 그런 것은 조금만 더하면 완공되는데 다 해주고 해야죠. 지금 가면 초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향토유적지도 많은데 국가에서 하는 것을 왜돈을 들여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점용채 가옥은 수리를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정용채 가옥은 100칸짜리 집을 유지, 관리하는 것인데 거기 들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차도 못갑니다. 그러니까해서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해마다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만 행세를 못하고 왜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홍보차원에서 교육차원에서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한 번 어느 실장님 계실 때 당성으로 해서, 안곡서원으로 해서 어디로 해서 관광지를 만든다든지 했는데 그것도 들어 가버리고 그러니까 바뀌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획성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해서 효과가 있어야죠. 차가 들어가서 하다못해 관광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괜히 집만 있고, 또 그만에 정용채가옥이 있는데 초가집이라서 이엉 엮느라고 판납니다. 누가와서 보지를 않아요. 알지도 못합니다.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도 안 하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한가지는 문화상 관례로 금메달에서 수정안으로 삭감돼서 넘어왔는데 수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현재 금메달을 1백2십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금값이 1백2십만원이 안가니까 줄이는 것이 어떠냐해서 내무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금메달값과 수공비로 해서 총 들어간 것이 5백8십만원 들어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만원씩 남았군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돈이 조금 남았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로 어떻게 많이 요구를 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많이 요구한 것이 1백20만원인데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봤을때 5백8십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도는 1년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1백2십만원을 더 추가를 한 것 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은값이나 금값이 뻔한 것이거든요. 따져보면 너무 많이 세웠는데 금년에 1백2십만원을 깍더라도 20돈은 된다는 얘기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딱 맞추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들일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한 것을 내무위에서 조정이 된 것인데 현재 7백2십만원 중에서 1백2십만원 깎는 것으로 계수 조정이 넘어왔는데 금년도에 5백8십만원을 가지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백2십만원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20돈씩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백만원을 가지고 20돈을 하면 좋은데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안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삭감해도 되기 때문에 깍인 모양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20돈을 계산하고 수공비 빠졌을때 6백만원정도로 될 것으로 저희에게 조정통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20페 이 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남양 도서관에는 도서가 얼마나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1만5천권 정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 도서를 구입합니까? 금년에는 안 샀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도 샀습니다. 구입은 아니고 입찰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서관 이용을 잘 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127페이지 조경용 꽃 구입은 문화공보실에서 어디를 심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도서관앞 광장을 하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지금 안돼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단년생이 아니고 내년도에 다년생을 심을려고 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내무과
정묵
이정묵간사
내무과 13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141페이지에 군청현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군청현관은 현관에 학원폭력 근절대책 이라든지 또는 그때그때 당면한 주요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하는 판을 설치하기 위한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군청 전면에 설치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설치해 봤는데 글씨를 대형화시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한 번 하는데.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현판에 2백5십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 2회에 3백만원이면 오히려 적게 세웠네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아니죠. 300×2이면 6백만원이죠.
봉서
기봉서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45페이지에 주요사업장수록책자제작, 수지요법 교앙교육 교재구입은 올 해 안 했던 것이죠?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네,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인데 먼저 주요사업장 수록 책자 제작은 저희가 97년도에 전개되는 관내의 각 사업장에 대해 저변층 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을 선발해서 주요사업장을 직접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설명을 하기위한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든지 일반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이겠고 교재를 제작하기위한 예산이 이번에 내무위에서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수지요법에 대한 교양교육은 저희가 역시 직원들이 후생복리 차원에서 특색사업으로97년도에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하나의 일환책으로 해서 수지요법이라든지 기공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사를 초빙해다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교재대와 기구구입비를 6백5십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46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147페이지에 최고청소년 대회장비 임차료가 무엇입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학교폭력 근절대책사업의 하나가 되겠는데 학생들이 교육일변도 강의일변도로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 학생,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욕구불만을 풀수 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을 발산하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고 소리치고 싶은 욕구를 발산시켜 주는 장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97년도에는 학생들이 노래를 한다든지 또는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편으로는 극기 훈련과 같은 근대 5종 경기라든지등을 해서 그 중에서 최고 청소년들에게 시상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는 음향기기라든지 음악회등 각종 행사를 하기위한 부대설비를 빌리는데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최고 청소년을 뽑습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학교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 학생을 전원 대상으로 추천해주는 학생들을 전체 한자리에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125명이 되는데.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이것은 차량이 아니라 음향기기라든지 부대장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50페제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55페이지에 군수 표창자 시상품 대상이 누구입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저희가 각종 분야에 대해 연중 군수이름으로 표창하는 수상자에 대한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직원 뿐만아니라 군민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에도 하던 것이죠?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내년도 예산 보상금 과목에 넣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항목이 96년도 복리후생비에 계상되었던 것이 보상금으로 하다보니까 과목이 바뀌어지면서 96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97년도에는 많이 된 것처럼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96년도에는 한마음 행사준비 7천4백8십만원 ,특수시책추진비에서 2천5백만원으로 해서 2과목으로 세워진 것이 1억, 과목변경된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97년도에 요구한 수준으로 96년도에도 서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상금 증액이 1억 4천3백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복리후생비가 과목변경이 되면서 96년도 예산보다 많이 선 것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56페이지 열린 안방 참여자 보상은 뭡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열린안방 이용자들에 대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입장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살펴가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열린안방을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간담회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달이 50명씩 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네 .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한번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월별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월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이용자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부기상으로는 월별로 나눠 놨지만 실질적으로야 많이 쓰는 달 적게 쓰는 달 다르지 않나 해서 3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었는데 최고 청소년 대회장비 임차료, 학교폭력근절인데 158페이지 음향기기 사용료가 50만원 올라가 있죠? 또 156 페이지에 장비관리도 다 비슷한 유형인데 147페이지에서 음향기기 사용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해서 음향기기 빌리는 것으로 쓰신다고 2백만원 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네요? 그것은 다른 음향기기입니까? 청소년 학교 폭력 근절경비는.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의 예를 들다보니까 뒤에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최고 청소년 선발대회 관련되는 행사와 뒤에 있는 행사는 철인 5종경기라고 해서 체육행사를 하고, 제가 설명하다보니까 뒤에 있는 것 하고 같이 설명을 한 것이고, 앞뒤의 행사 계획은 다른 행사입니다. 앞의 것은 장기자랑이나 노래자랑이고, 뒤의 것은 철인5종 경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체육행사에 관련되는 음향기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청소년 노래자랑 중심으로 한 행사가 되겠고, 역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이지만 158페이지 음향기기 사용료는 철인5종 경기라고 해서 스포츠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음향기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6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61페이지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회의 참석은 뭐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군 내방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과 회의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인데 전년도에 1천7백20만원을 했다가 내년도에 3백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에는 1천7백인데 3백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까? 1천 4백 20만원이 적게 세운 이유는 뭡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경쟁력 10% 향상 대책이니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분별로절약하고 하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비목에서 줄여보기 위해서 여기서 많이 줄였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천7백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줄였습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적절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줄였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도 전년도에는 1천 7백 2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3백만원을 요구한 것이 의심이 갑니다. 절약하자고 몇 십%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기념품을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는 주고?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금년도에는 일부 줬는데 절약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차라리 다 깎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전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천 7백 20만원에서 3백원을 요구했다면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홍진환위원
내무과에서 다른과 것까지 보상비를 세웠었나 봅니다. 그런데 내무과 것만 세우고 다른 각 과에도 보상금에 있으니까 삭감을 하자해서 다 삭감이 된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요구를 3만원 했는데 내무위에서 3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163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국제 자매결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미국 워싱턴주에 킹군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왕래가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95년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200페이지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해서 121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본청에는 몇 개고 각 읍면에 몇개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이 군수, 부군수 각실과소장, 그리고 각계, 그리고 읍면에 한대씩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간부 공무원들의 개인용 컴퓨터로 하시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각계에 배치해서 각계에서 각종 자료를 저희가 96도 예산에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2단계 사업으로 컴퓨터를 계단위로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문서 보내던 것을 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한 컴퓨터로 해서 자료를 전선화 시키는 체제로 하게 됐는데 읍면에서도 주민등록을 전산화하는 컴퓨터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본청과 읍면간의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체제로 근거리 통신방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컴퓨터 모니터 시스템이 화성군에 돼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네, 주전산기가 돼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럼, 현재 컴퓨터가 없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주전산기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랜이라는 근거리 통신망은 지금까지 문서로 왔다갔다 하던 것을 각계, 각 읍면에 설치함으로 해서 전산으로 해서 서로 교신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니까 완전 모니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완벽하게 하면 그 이후에는 여기에 투자될 것이 없네요?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네, 관리비 정도만 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관리비야 당연한 것이고 그럼 화성군도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네요?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에서 40%정도 전산교육을 마쳤습니다. 40% 인원이 완전히 숙달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교육을 시켜서 행의 전산화체제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계장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하십시요. O 사회진흥과
정묵
이정묵간사
사회진흥과는 20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도 사업량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하셨으므로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21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동네 체육시설은 화성군내에 11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보수 및 도색비용으로 96년의 경우 3백5십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한 것이 550명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1개면에 체육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저희가 11개소중 해안 송산리 존슨동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윗몸일으키기라든지 농구다이라든지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이 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봉담면 상리에 설치가 돼 있고 비봉.
윤영
박윤영위원
상리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봉담면상리 면사무소에서 협성신학대학 가는데 우측으로 설치 돼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체육시설 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운동기구만 설치돼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12-214페이지에 사격부 급여가 있는데 화성군에서 육성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직장 사격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보면 전부 삭감을 했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다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줄여서하다가 나중에 어려우면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97년도에는 전승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직장 사격부팀관리에 대해서는 군정질의도 받았고, 내무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장 사격부는 저희가 임의로 육성 시킨것은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1개종목에서 6개종목까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육성을 지시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격팀이 도민채전등에 군의 대표 성격을 띤것이 아니고 전국체전에 나가면 경기도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군에는 실익이 없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군정만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의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격팀 예산을 삭감하면 코치나 선수를 해직시켜야 되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격팀 이외에 펜싱, 육상팀으로 3개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명씩 절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로 볼때 다른 시·군보다 많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한개팀 정도는 다른데로 이전을 해줄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사격팀 하나 자체 해체보다는 각팀에서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사격부급여, 직장팀훈련비, 직장팀 출전비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금액을 깎아서 하더라도 다른 것에서 보충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네, 저희가 육상과 펜싱도 마찬가지로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군에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팀별로 한명씩 줄여서.
종길
박종길위원
계장님 생각에 한명씩 줄여서 보충한다면 지금 현재 사격부를 이 금액에서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사격부 1명을 줄일 경우에 약 1천 5백만원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러면육상과 펜싱까지 할 경우에 4천 5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
전국체전 출전 종목이 몇 개 종목이나 됩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펜싱, 사격, 육상 세팀이 있는데 전국체전에는 세팀이 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17개 가맹경기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경기도내에 31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화성군에서 3개씩이나 말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왜 화성군에서 3개씩 맡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장께서 내년도에는 한 개 종목을 줄이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줄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비지원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군비를 부담해서 육성해야 되는 것인데 전국체전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25개 종목이 안 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하나씩만 맡아도 되는 것을 화성군에서는 규모가 크지만 세수는 그렇치 않잖아요. 그래서 3개씩 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서 당당하게 가서 얘기를 하셔서 도에서 지원을 더 받아오든지 아니면 명년도에는 하나 종목 정도는, 가능하면 두개 종목이라도 재정자립도 좋은 다른 시군에 이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네, 그런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17개종목이라고 해서 한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격종목만 해도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공기소총 10m 부분이 있고, 권총부, 일반사격중에서도 10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수는 예를 들어서 전체종목은 17개라 할지라도 거의 8,90개 정도 많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화성군에서 육성하는 팀은 사격중 어느 종목입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공기소총 lOm부분 한종목밖에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사격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고 복싱도 체급마다 다르겠지만 복싱이라하면 각 체급마다 다 맡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복싱은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세분화 돼 있는 것이 몇 개 종목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축구도 단일종목이고 구기는 다 그러니까 잘파악하셔서 그런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전국체전에 우리 선수들 수준이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경기도는 물론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몇 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면 그렇게 우수한 선수 발굴을 위해서 이런 것은 대표적인 것이니까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야죠. 선수 많이 발굴하는 시군이 손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도의 선수관리를 각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도비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도의 입장은 각 시군에서 선수관리하는 대신 저희 갈은 경우에 공설운동장도 지어야 되고 군민회관, 각종체육시설을 지을때 거의 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격팀이나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대신 내년도에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설치한다든지 군민회관, 실내체육 시설을 할때 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218페이지에 직장팀 출전비에 숙박료로 2만원×3실×70일로 돼 있는데 70일이라면 보통 5일에 한번꼴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이것은 5일에 한번이라는 기준보다도 사격대회가 한 번 열리면 보통일주일씩 열립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1년에 사격대회가 몇 번 열립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종별사격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서 경찰청장기, 육군참모 총장기등 년 12회정도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직장팀을 얘기하는 것인데?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직장팀입니다. 직장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대회기간이 1주일되고 2,3일 정도는 사전준비로 현장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223-226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24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생활 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대개 뭐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생활체육 교실은 96년도에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에어로빅, 태권도등5개 교실을 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5개면에 1개소씩 지정을 해서 1개소에 1개 종목씩해서 이러한 체육종목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예는 7백만원인데 올해는 2천 3백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차이가날 수 있는 것인지?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작년도에는 5개 교실을 열어서 시범적인 성격을 뛴 것이고 금년도에는국비 9백만원 지원에 군비를 2천 1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줄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줄였습니다마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당초에 3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은 40페이지를 보시면 국비가 2백 34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5백 47만 2천원을 감해서 2천 2백 24만 5천원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은 비율 내시가 꼭 돼서 내려옵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네, 보조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보조내시분을 조정해 주시면 내려온 국도비도 그만큼 덜 사용을 해서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은 뭡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내무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에서 설명을 올릴때 일반 체육 사무국과 생활체육 사무국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사무국을 없어도 되지 않겠나해서 삭감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자 93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정착단계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아직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체육 사무국을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내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공히 다 똑같이 생활체육사무국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같이 운영해도 좋은데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장 없애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93년부터 하는데 그때도 사무국장님이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네, 93년부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작년에는 없었다고 그러든데?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사람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작년에 화성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었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체육회 사무실 직원이 누구냐니까 사무국장 하나 여직원 하나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지금 사무실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체육회 사무실과 생활체육회사무실이 한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사격부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 2층에.
정묵
이정묵간사
생활체육회와 일반체육회는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생활체육회 운영을 예산에 세운 것과 같이 도비보조 3백만원과 저희군비 9백만원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1천 2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일반체육비는 보조내시 기준에 따라서 2백 4십만원의 보조와 나머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민간자본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아닙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나 운동 구분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국비, 도비, 군비다.
정묵
이정묵간사
이원화 돼 있는데 경비를 자체내에서 수립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느냐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순수하게 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각종 운동 경기를 해도 다 지원해 주고, 일반 체육은 사무실 운영경비로해서 전액 보조가 아니고 년간 2백 4십만원만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국장 인건비, 여직원 인건비는 체육진흥기금에 이자발생분 중 60%를 체육회 운영비로 쓰고 40%는 적립을 합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체육진흥 기금은?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화성군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이죠. 우리가 10억을 목표로 체육회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 10억 정도 됩니다. 현재는 4억8천정도.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체육회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일반체육회와 이원화 돼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문제는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이 내무위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있는 것이라면 안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226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체육진흥기금 출연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5천만원, 금년도에도 5천만원인데 1억씩해서 10억을 하자고 하고 5천만원씩밖에 안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목표는 10억입니다마는 진흥기금 출연을 매년 5천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닌 것 같던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매년 1억씩 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군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94년도 경우 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세웠다가 출연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95년도에 5천만원을 반납을 했고 96년도에는 5천만원을 출연을 했고.
종길
박종길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4억 8천만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지금 5천만원 더하면 5억 3천이네요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22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부지에 토지 조서는 작성돼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네, 돼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산림청땅이 몇 평이고, 또 일반 사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임야 23,306㎡가 산림청 소관 부지입니다.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2만 3천평방미터로서 약 7천평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나머지는 사유지이고?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네.
홍진환위원
감정해 보셨습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감정핑가를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매수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저희가 계획은 부지평당 가격을 15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600평에 대해서는 평당 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 시가보다는 못미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 바람이불어가지고 향남에 아파트단지 건립 관계등으로 해서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매매 승락서는 받았습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아직 사업비가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설계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내년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감정평가.
종길
박종길위원
승락을 받고 매입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이럴 경우에는 국비는 지원 못받나요?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94년도에 국비 2억 1천 6백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돼 있습니다. 도비 2억과 함께
정묵
이정묵간사
여기서 15억이면 17억 5천이네요?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그런데 그것은 국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매 입은 순수하게 군비로 한 다음에 그것을 시설비로 쓸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매입에 적극 추진할 수가 있지 예산도 편성만 된 상태에서 내년에 살테니까 토지 승낙을 해달라는 것은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토지 승락을 받아서 적극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이 된 다음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승인 받았습니까?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산림청 23,000㎡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 저희도 실시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 11번지 23,000㎡가 확실히 편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평수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회계 규칙상에는 예산에 계상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산림청에서 재산을 매각해 주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국가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편성이 되지아니하면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국가와 지방이 맞지 않는 상태거든요. 국가에서 산림청 소관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우선 계상을 해줘서 그 사본을 첨부해서 매각 요청이 들어가야만 산림청에서 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매각 처분이 됩니다. 매각승인이 나면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회계 부서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액수계상이 안 돼 있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전체 부지를 매입할 예산은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우선 산림청 국유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너무 많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너무 많이 조정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사격부와 가로 환경개선 사업, 취약지 정비사업 3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24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윤영
박윤영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발전기 운영비 유류대로 3개도서에 4천 8백 3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이것은 3개도서가 국화도, 형도, 우움도에 현재 전기가 안들어 가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대당 유류대가 1천6백10만원정도가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도서에 4천8백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금년 예산에는 4개도서 였었죠?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네, 4개도서에서 제부도에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 정도면 유류가 충분합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네, 1년 운영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유류대가 하루 평균 얼마입니까? 몇 마력짜리입니까?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개발계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흥계장이 설명드린바와 갈이 저희가 국화도, 형도, 우움도가 자가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부도는 작년 10월달에 한전에서 전기가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빼고 3개 도서에 유류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진흥계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3개도서에 평균 2대씩 됩니다. 발전기 한대를 가지고 계속 돌리던 기계에 무리가가기 때문에 몇시간 돌리고 다른 발전기를 돌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움도에만 한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두대가 있는데 국화도에 75㎾짜리 하나, 160㎾짜리 하나로 두대이고 형도에 75㎾짜리 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움도에는 75㎾짜리 한대가 있는데 한대 있던것이 고장이 나서 제부리에 쓰다가 10년 정도 사용한 발전기가 있는데 육상전기가 들어가니까 사용치 않은 발전기를 그리도 전수 배치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유류대는 저희가 마력수에 사용기간을 곱해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에 그분들이 사용한 시간을 곱해서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운영하다보면 더러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은 늘상 넉넉치가 못하니까 더 좀 지원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유류는 무엇입니까?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경유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3개 도서에 대해서 똑같은 기름을 지원해 줍니까?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똑같진 않습니다. 마력수에 따라서 소모량이 다르기 때문에 3개도서가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3개도서에 1천 6백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등을 두셔야죠.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그렇친 않습니다. 전체 3개도서 평균 금액이 1천 6백 10만원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 소모량에 따라서 용량이 큰데는 더 나가고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38페이지에 새마을 조기 대청소 참여자 금식비는 대개 군수님이 각읍면을 청소하고 식사하는 것이죠? 뭡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군수님이 순회해서 참여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새마을조기 대청소를 각 읍면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식비를 15회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15개면에 공히 배분해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아침에 일찍 주민들을 참여를 시켰으니까 식사를 대접하는것.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님이 각 읍면에 다니시는데 그때 주민들과 대화겸 해서 하는 예산이냐? 아니면 그냥 읍면에서 청소하는 사람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주민과 대화도 되고 청소도하고 그것이라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돼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주민들이 군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겸 모여 가지고 한 번만나는 것은 가능한 얘긴데 그것이라면?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것 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인데 수정돼 올라왔다고, 그나마 없으면 군수님과 주민과 대화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살려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과 주민들과 대화가 없거든요. 그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연례행사로 청소합니다. 읍면별로 아침에 청소하고 밥먹고 헤어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냥 하는 것은 가도 되는데 군수님이 연례행사로 하는 것은 그냥 식당에 가서 얘기나 하고 보냅니까? 욕이나 먹게,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왜 삭감돼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다른 행사 비용을 줄여서 쓰겠습니다. 각읍면별로 공히 이루어지는 사항은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만히 있길래 필요가 없는 사업인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진흥계장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이런 돈을 삭감할리가 있나요?
홍진환위원
그것은 다른것으로 대치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데,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닌데?
홍진환위원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안한 것인데 전문위원 이 일부러 했다는 얘기입니까? 됩니까?
정묵
이정묵간사
예산을 줄이라니까 바꾼것이지요.
홍진환위원
국토대청결운동 급식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국토대청결 운동 급식비를 삭감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살려 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계수조정할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환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해 주십시요. O 세무과
정묵
이정묵간사
302페이지하고 303페이지 봐주세요. 304페이지 3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6, 307페이지 312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정기 이런 공식비용 수반되는 거네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세무과는 내무위원회에서 소신있게 삭감시키고 올려 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오신 예결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윤영
박윤영위원
309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 수시분 계산이라고 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이규엽 입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재산세 수시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한 것을 저희가 구입비를 주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프트웨어, 전산소프트웨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도에 갔다 불입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갔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용역비요?
그 아래 노트북 체납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각회사, 법인이라든가, 여기를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부를 가지고 다니면 부피도 많고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저희가지참하고 출장을 다닐 계획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예.
윤영
가윤영위원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97년도에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예.
홍진환위원
체납관리용 노트북컴퓨터 구입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소프트웨어, 하드는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진환위원
컴퓨터 사는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소프트웨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310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라 했는데 이것 어디 위생처리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 오산 위상처리장에 들어가면 얼마씩 세를 받습니다. 한t에 얼마씩,그러면 징수교부금을 저희 업체에서 불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저희한테 돈을 불입을 해 주면 그래서 2천만원을 가져오면 저희가 2백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10%를 저희가 받을 것을 대신 받아서 저희한테 불입해 주기 때문에 10%를 수고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성기업 의 4개업체가 있습니다. 분료 들어가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예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예, 그래서 연관 계산해 보니까 2백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충분하단 그 말씀이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예, 2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께서는 해당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정묵
이정묵간사
지적과 347페이지에서부터 35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봐주시고요. 공식적인 경비라 별로 없고 354, 355,356, 357, 넘겨서 358, 359, 360, 362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도 공식적인 업무 지출비외에 별다른 사업이 없으니까.
윤영
박윤영위원
개별지가 이의 신청 검사평가 수수료에 보시면 보통 개별지가에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그것이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6월말까지 끝내가지고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2달간을 이의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9월 중순경에 토지평가위원을 열어서 부당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소비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주민들의 이의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개별지가가 비싸다, 낮다 할때 받아들여지는 편이예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인근에 있는 똑같은 전답일 경우에 특이하게 높게 올라간 것, 발생원인은 인근에 대지가 있고 전이 있을 경우에 대지의표준지를 특성 조사하다보면 전인데 특이하게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읍면에 재무계를 통해서 공람할시에는 지적도를 열람해서 각 부락별로 지정을 해서 열람 해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예결위원장장님 별다른 이의 없는데 질의 종결해 주세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1차예산 특별결산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예산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