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요인이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목감동 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과 법정교부세 1억 6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6개사업에 국·도비가 최종변경 내시되어 1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로는 환특용자금 1억 75백만원이 내년도로 교부변경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이로써 96년 일반회계 총세입규모는 5억 5백만원이 증액되어 1,0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본청직원 인건비 확보 부족액 1억원과 실내체육관 준공 광고비 1천만원, 보상금 삭감액등으로 8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비에도 국·도비보조금이 최종 증·감 내시되어 3억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소래대 건설공사 보상용역비 4천만원과 죽율동 가각정리공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6천만원등 1억 2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행정장비구입 도비보조사업 및 병사관련 국비보보조사업 등으로 7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가 2억 7백만원이 증액되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 제1차수정 요인으로 5억 5백만원이 증액되어 총세출규모는 1,021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비보조금 1억 17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3백만원등 수정요인으로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8억 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 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 3,892만 49백만원보다 6억 55백만원이 증액된 3,899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억 5백만원이 증액된 1,02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52억 93백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가 6억 69백만원으로 목감동 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과 법정교부세 1억 6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6개사업에 1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로는 정부자금채인 환특자금 융자수입 1억 75백만원이 내년도로 교부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 84백만원, 사회개발비 3억 8백만원, 민방위비 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7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경제개발비는 1억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 1억 17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3백만원등 수정요인이 있어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8억 2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요인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기간내에 사업비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에 있어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은 일반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다만 세출예산에 있어 당초 요구분 중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는 4백만원이 증액되어 352억 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직원인건비가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22억 39백만원이 증액되어 44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정왕보건진료소 신축 1억 3천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7억 45백만원, 경로당 신축(5개소) 5억 52백만원, 목감동 복지회관 시설비로 7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96년도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어 4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실시설계비 등 시설부대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1억 1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예산에 24억 64백만원으로 총액만 요구되어 이번 수정안에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명과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3억 8백만원이 삭감조정되어 총규모는 378억 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태양열 이용 원예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예산 과다책정으로 21억 3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인건비 조정 등으로 1백만원이 삭감되어 4억 5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66백만원이 증액되어 23억 6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정사와 개인사정을 모두 접어두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차수정예산(안) 내용은 세입규모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당초예산액 460억 8백만원 보다 15백만원이 증액된 460억 23백만원으로,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2,116억 27백만원 보다 81백만원이 감소된 2,115억 46백만원, 채무상환은 당초예산액 299억 29백만원보다 66백만원이 증액된 299억 95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장·관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352억 27백만원보다 4백만원이 증액된 352억 31백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423억 41백만원보다 22억 39백만원이 증액된 445억 8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경로당 5개소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401억 34백만원보다 23억 8백만원이 감액된 378억 26백만원으로 주요 삭감내용은 태양열이용 원예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과다 책정되어 21억 34백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4억 83백만원보다 1백만원이 감액된 4억 82백만원으로 감액 주요내용은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23억 1백만원보다 66백만원이 증액된 23억 67백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분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신규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도 각 사업장별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나 필요부분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 심의를 통하여 자체삭감 처리하고 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현안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