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배부해 드린 하수과 예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96년도 예산이 34억5,631만7,000원이고 '97년도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29억930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4억6,01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목별로 보면 하천관리가 1억1,6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고, 재해대책 예산은 금년도가 2,204만7,000원, 전년도 대비해서 27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는 전년도 추경 포함해서 33억2,097만7,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7억7,126만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6,289만3,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하천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저희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 관내 하천정비, 저희 하천은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 4개 하천에 대한 석축이라든가, 호안및제방보수, 하천준설을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6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먼저 제작비로써 수방대책상황판은 저희들이 매년 수방에 대비해서 상황판을 제작해서 15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방재홍보물제작에서 입간판, 각 동에 1조씩, 5만원씩 해서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랑카드는 각 동 포함해서 저희 관내의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키 위해서 3만5,000원씩 40개 해서 1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인쇄비로써 수방대책계획서, 저희들이 수방대책을 위해서 계획서를 80부를 했습니다. 7,000원×80부×3종 해서 168만원, 홍보인쇄물및서식에서 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기타제용품 해서 수방관계사진첩이 1만원씩 3권해서 3만원, 그리고 강우량을 기록하는 수위계기록자가 1만5,000원씩 12개월로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54만원, 그리고 수방자재로써 PP포대, 개당 300원씩 해서 5,000매 그래서 150만원, 비닐근이 1,500원씩 50롤 해서 7만5,000원, 그리고 비닐이 3만1,000원씩 50롤 해서 155만원, 그다음에 말뚝 2,500원씩 50본 해서 1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에 쓰여지는 사진용품으로써는 필름이 1,200원씩 120통해서 14만4,000원, 인화료가 190원씩 2,800매 해서 53만2,000원, 현상료가 300원씩 20롤 12개월 해서 7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방대책에 소요되는 급량비로써 준비단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2단계 3단계에 대비해서 1단계에서 5,000원씩 10명씩 40일 정도 잡아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단계는 5,000원씩 해서 20명, 20일, 점심, 저녁 해서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방대책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먼저 수질검사유류비는 지하수와 관련된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오토바이 운영비입니다. 1대가 있는데 1년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수기유류비입니다. 저희들이 양수기가 32대가 있는데 720원×30ℓ×32대×3월 해서 207만4,000원, 그리고 봄에는 양수기를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비가 7만원씩 해서 25대, 그리고 수방 끝나고 난 후 정비해서 1.5배 해서 2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일반운영비는 1억3,414만4,000원이 되는데 비목별로 보면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용품 구매로써 저희들이 하수도를 유지관리하는데 인부들이 사용하는 장갑이라든지, 삽, 곡괭이, 이런 기타 용품을 구매하는 예산으로써 2만원×24명해서 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이용시설봉인소모품으로 시간계라든지, 유량계, 저희들이 관내에 71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1,200원씩 해서 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도면으로써 행정구역도, 지번도 포함해서 12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행정구역도는 저희 관내의 행정구역을 안내해 주는 도면이고, 지번도는 저희들이 설계에 소요되는 1/5000이라든지, 1/3000이라든지 이런 도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진용품은 필름 1,200원, 20통해서 12개월 그래서 28만8,000원, 인화료는 91만2,000원, 현상료는 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로써 저희들이 하수도를 유지관리하는 인부들이 대기하는 인부대기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부대기실전기료가 월12만원씩 해서 12개월, 98.5%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1만9,000원, 저희들이 석계역에 위치하고 있는 간이펌프장전기료가 월 12만5,000원 해서 하절기 6개월 동안만 해서 73만9,000원, 그다음에 인부대기실에 대한 수도료입니다. 수도료가 33만2,000원, 수도료에 따른 하수도료가 4만4,000원, 무선호출기사용료 60만원, 저희들이 5대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시청료가 3만원, 그렇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하수도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부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저희들 인부가 준설반이 9명, 기동반이 9명, 그리고 분류하수관로 유지관리 6명 해서 총 24명이 있습니다. 하절기 작업복으로써 1만4,030원 해서 33만7,000원, 동절기 방한복으로써 4만원씩 24명 해서 96만원, 작업화가 5,230원씩 24명 해서 12만6,000원, 그리고 방한화가 7,420원씩 24명 해서 17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인부대기실에 있는 온수보일러에 소요되는 연료로써 302만9,000원, 보일러유지비가 7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시설장비로써는 준설기라든지 리어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기유지관리에 108만원×3대×1/2해서 162만원, 준설기용연료비는 175만2,000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용 리어카 보수비가 대당 5만원씩 4대 해서 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하수도시설물보수자재로써 흄관이 규격별로 6만6,000원씩 800본 해서 5,280만원, H.D.P.E외 6종 해서 1,140만원, 맨홀뚜껑및받침 960만원, U형측구 뚜껑외3종 해서 110만원, 스틸그레이팅뚜껑및받침 1,250만원, 그리고 보수에 소요되는 시멘트가 3,000원씩 3,00포 해서 900만원, 레미콘이 8만원씩 250㎡해서 2,000만원, 그리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래자갈이 2만4,000원씩 100㎡해서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수질검사및지하수실태조사에 대한 여비로써 1일 5,000원, 6명 해서 72일을 잡아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치수하수업무추진비로써 수방대책수방단운영 해서 100만원,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한 간담회비 등 해서 170만원 해서 2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하수도유지관리인 반장수당입니다. 반장은 월3만원씩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이 기동반, 준설반, 분류하수관로 유지반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10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수방에 필요한 수방용 수중모터를 내년도에 15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60만원씩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로커4인용, 이것은 인부대기실의 옷장입니다. 인부들 옷장인데 24명이기 때문에 4인용 6개 해서 63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실시설계비입니다. 월계동 277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한 용역설계로써 6,000만원입니다. 월계동 277번지는 월계역 주변으로써 정기적인 배수불량 지역으로 침수 염려도 있고, 우기시에 우수 소통이 불량해서 침수가 되고, 하수관망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을 용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공릉1동 644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4억6,700만원, 중계본동 산 104 주변개거복개공사가 3억, 상계2동 581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에 2억, 상계3동 140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에 3억, 상계5동 143-156 하수관 개량공사에 2억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보수에 사용되는 저희 관내하수시설물유지보수,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연중 계속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4억7,926만원인데 비목별로 보면 맨홀보수및신설이 개소당 81만원, 140개소를 예상해서 1억1,340만원, 석축및개거보수는 16만5,000원씩 400㎡ 해서 6,600만원,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포장복구비로써 2,970만원, 특수빗물받이보수 및 개량이 3,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빗물받이보수및개량은 26만8,400원씩 200개소 해서 5,368만원, 그다음에 구, 동에 대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입니다. 노후하수도개량및보수, 이것은 소규모 하수도가 불량할 시에 동에서 해달라고 보수요청이 있을 시에 하는 예산입니다. m당 9만5,700원씩 1,000m를 예상해서 9,570만원, 기타소규모하수도정비해서 8,58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유지관리보수에 따른 불량맨홀복구는 토목과에서 일괄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은 토목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만원, 100개소 해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복구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 이것은 토목과에다 납부하는 예산인데 ㎡당 6만4,00원씩 300㎡ 해서 1,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으로 해서 기존 과에 대한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준설공사가 총 4억8,910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흡입식으로 사용하는 흡입준설을 ㎡당 10만9,000원, 그래서 1,500㎡를 잡아서 1억6,350만원, 그다음에 준설기로 사용하는 버켓준설은 ㎡당 26만4,000원씩 700㎡을 해서 1억8,4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박스라든지 그것에 대한 인력준설입니다. 인부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준설하는 예산이 ㎡당 10만5,000원으로 800㎡을 해서 8,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수관조사는 저희들이 기존 하수관공사가 완료되면 T.V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720만원이 되고, 준설에 따른 잔토처리가 톤당 1만6,536원으로 3,000톤 해서 4,960만8,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할 시에 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측량수수료는 50필지로 필지당 7만900원씩 해서 354만5,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일반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2개 신문에 5회해서 4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설계용품비입니다. 저희들이 설계에 필요한 트랜싱 도면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출장하는 현장감독에 대한 여비로 1만원×10명 년중 80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서 보유장비에 필요한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수질검사에 이용되는 장비로써 오토바이가 한 대 있고 준설에 필요한 준설기를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대중에 3대는 민간업체에 임대를 해 주었고 나머지 3대를 저희가 하고 있고 양수기를 저희가 총 9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기가 98대중에서 유류를 사용하는 엔진양수기가 3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덤프트럭이 2.5톤이 한 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봉고트럭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용으로써 차단기 2대, 노면절단기가 1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니까 양수기하고 수질검사유류비가 들어가고 준설관리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 예산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차단기라든지, 절삭기 유지비, 모터싸이클 유지비가 들어갔었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유지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너무 했던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유지비는 금년도에 안 들어가고 유류비만 들어갔습니다. 준설기 유지비는 수방대책에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준설기유지관리, 준설기연료비, 리어카 보수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핸드 브레이커라든가, 노면절삭기에 대한 유지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잘써서 내년에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95년 예산에는 모터싸이클 유지비도 대당 3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고, 조금 전에 말한 핸드브레이커나 노면절삭기 유지비가 9만1,000원, 8만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터사이클 유지비는 35만원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굴삭기나 절단기에 대한 것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핸드브레이커나 노면절삭기 같은 것이 이미 사용 연한이 다 차 가지고 폐기 한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당연히 있다면 올해도 올라와야 되고 작년에 썼으면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도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핸드 브레이커라든지, 절삭기는 '96년도 예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빠진 것 같고, 오토바이 유지비는 시설장비유지비, 수질검사 유류비, 오토바이 운영비 35만원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는 35만원에 오토바이 3대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잘못 된 것인지, 지금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도 똑같이 핸드브레이커나 노면절삭기는 유지를 안했습니까?

그것은 유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준설유지관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유지관리는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보면 준설기유지관리비로만 540만원이 액정이 되어 있었고, 핸드 브레이커가 189만1,000원 또 노면절삭기가 98만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을 계속 이야기하면 우습지만 그때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금년도 준설기는 유지관리비가 총 357만2,000원밖에 안되는데 '95년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편성상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08이라고 되어서 357만2,000원인데, 대략 준설기유지관리비에 얼마가 들고, 준설기 연료비가 얼마들고, 리어카보수비에 총 얼마가 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57만2,000원 범위내에서 오토바이를 고쳐도 되고 리어카도 고쳐도 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이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 예산이 '95년도에는 1,074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96년도에는 357만2,000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하수시설물중에서 흄관이라든가, 맨홀뚜껑받침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한 것이 있지요? 혹시 쓰시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재를 다 썼습니까?

일부는 남아 있는 것이 있고 다 쓴 것도 있습니다.

타과에 물어보니까 전년도 이월 받은 것하고 금년도 구매해서 쓴 것을 보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신년도에 또 사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이상의 재료를 미리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흄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많이 보관할 수가 없어서 바로 바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흄관은 바로 쓰고, 맨홀 뚜껑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항상 비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되면 깨지고 하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스틸그레이팅뚜껑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보관하는 것이 없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흡입준설, 바켓준설, 인력준설해서 3,000㎡를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을 포함한 것입니까?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까?

물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량입니다.

물이 빠진 순수한 물량을 환산한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지영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잔토가 나오는데 잔토는 톤당 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7,000원을 했는데, 올해는 1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반준설토는 일반 토사와 틀려서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김포조합에서 자기를 마음대로 올린 것입니다.

예, 김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알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370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6,000만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월계역 주변 인덕공전옆인데 그곳이 저지대로 배수불량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는 전체적인 면적에 다 시설물량에 기준해서 예산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 인력이라든가, 설계비가 나중에 정산이 되겠지만 우선은 그런 식으로 면적이라든지, 조사대상 물량 이렇게 시설물량에 따라서 예산책정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기준단가별로 나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해서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영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하수잔토를 이용을 해서 벽돌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가볍고, 그래서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뛰어나고 최근에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 보셔서 우리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비용이 절감되는 정도가 아니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36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수방대책상황판, 방재홍보물제작을 전액 삭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올라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년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하시는데 불편하신 것이 있어서 또 올라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 만든 것이 있고, 그리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역의 수방도로 현황이 많이 변경이 되고 해서 신규로 다섯조 정도 마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는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프랑카드는 어떤 프랑카드입니까?

재해대비해서 수방대책기획안이라든지 홍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해없는 서울"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프랑카드 같은 것은 오히려 거리 미관만 해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게시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용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설계용품비가 있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용품중에는 장갑, 곡괭이, 삽등을 구입한다고 했고, 설계용품은 트래싱지라든지 기타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소모품입니까? 비소모품입니까?

1년단위 소모품입니다. 준설인부들이 사용하는 곡괭이, 삽은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빨리 답니다. 그래서 일반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갑이나 곡괭이 삽 같은 것을 1년 단위 소모품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에 보면 2,2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등 물론 재해가 나기 전에 홍보하고 준비하는 과정의 예산은 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재해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재해가 났다, 이랬을 때는 빨리 복구를 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재해가 났다고 가상을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복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이라고 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재해대책 기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넣을까 하다가 아직 조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3년간 지방세 세입금액의 8/1000 그정도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재해대책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50%는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해 놓았다가 50%는 그때 그때 복구라든지, 수재민 지원에 쓰고, 50%는 계속 비축해 나갑니다. 재해대책 기금이 내년도 조례만 확정이 되면 추경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에 보면 수방용 수중모터를 15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수중모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모터보다는 상당히 용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15대를 구입하면 총 20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기존에 있는 수중모터는 A/S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수중모터는 그것이 거의 없습니다. 양수기는 많이 망가지는데 수중모터는 전기만 들어오면 후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몇 년을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용량도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모터는 공회전 시간이 많은데, 이것은 물에 담가 놓고 전기만 넣으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도 관리합니다. 물론 문제는 수해가 나서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유류용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기에는 수중모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양수기는 전기가 끊어질 경우에 쓰고, 수방용으로는 수중모터가 제일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97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36억1,379만9,000원으로 이중 도시공원관리 예산이 29억8,367만8,000원, 녹지관리 예산이 6억3,012만1,000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10억7,402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원인은 월계3근린공원 토지보상비 20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97년도 사업예산으로는 공원사업이 12건에 27억8,521만원 조경녹지 사업이 10건에 3억9,525만원입니다. 총 22건에 31억8,046만원의 시설비중 이중 토지보상비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산과 공원을 가진 구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충족시키고, 보다 쾌적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가로녹지의 철저한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 예산은 29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은 방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25만9,000원으로 대부분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 청소관리용품비, 사진용품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는 7,286만6,000원으로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모터사이클 보험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가 7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원관리인부 작업복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취사통제소는 취사통제소 운영관리비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에 토,일요일 근무직원에 대한 급식비로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써 근린공원 도시가스 연료비가 계상되었고, 기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사무실 연료비,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3,61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원시설물 보수및도색, 각종 장비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63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비료, 화장실 소독약품, 공원 수목류 월동자재구입, 공원보식용 화목류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864만원은 보수성격으로 각 과 공히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똑같이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잔디깍기가 5개가 있는데 잦은 고장이 나서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잔디깍기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리어카가 간단히 들고 다닐 수 있게 공원별로 배치코자 17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설계에 시설비를 내는데 2억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에 따라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계3근린공원은 작년, 재작년에 16억이 계상되었고 금년, 내년도에 토지보상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동으로 각 기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예산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는 중계지구에 있는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일반적인 유지관리, 보수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계절별꽃식재는 중계근린공원하고 등나무근린공원에 매년하는 계절별 꽃식재입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 조성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계지구 근린공원정비공사로 근린공원 지하수개발은 내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충숙근린공원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항상 말라있고, 수도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음용수로도 활용하고 남는 물은 연못에 채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근린공원내 미술조각품 전시장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계근린공원하고 등나무근린공원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정보를 들었는데 미술조각하는 사람들이 조각하고 나서 전시를 하고 출품을 해놓고 집에 갖다 놓기도 불편하고 학교에 갖다 놓기도 불편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 공원에다가 우리가 좌대에다가 설명서를 붙이고 해서 잠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달래공원 배수관공사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공원시설물 긴급보수(안전관리)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부탁을 하신다거나, 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우리가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재산인데 이것을 시에서 50% 부담하니까 구에서도 50%를 부담을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공릉동 230-9 번지에 총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본청에서 50% 지원을 해 주니까 다시 부담을 해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내년도 산불진화장비로 삽, 불갈퀴, 물통, 등짐펌프, 방연마스크, 이렇게 장비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인원에 대해서는 좀 많지만 대형산불이 났을 경우 구청 전직원을 동원한다든지,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려면 저희가 한 500개 이상의 삽, 그래도 한 사람이 한 개씩은 들고 가게끔 해야 하는데 100개 정도는 깍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캠페인용품은 저희가 매년 하던 사업으로 우리가 캠페인 용으로 490만5,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민식수 행사용품 30만원, 이것도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릉가로공원 발효식 화장실유지관리 수수료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581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전기 사용료, 산불감시초소, 전기료, 공원가로공원 전기료, 모터싸이클 보험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로 12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용 작업복, 안전화, 장갑, 녹지관리인부 작업복,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산불을 보통 밤중에 여러번 나가고 하면 옷이 전부 새카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복으로 산불진화작업복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414만4,000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단속을 하면서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일은 장비를 임차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618만3,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무전기 수리비, 모터싸이클유류및수리비, 장비유지비(기계톱등), 장비유지 유류대(오토바이 휘발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초소 유지관리, 녹지창고에 대한 초소관리, 이런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3,5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식수용 묘목, 이것은 우리 행사용으로도 쓰고 일부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가로용품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3,558만3,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단속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2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여기는 예산형평상 10만원이 못되게끔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진화용 무전기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5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소 산소공급장치는 산소통입니다. 수시로 충전할 수 있고 상당히 가벼워서 운반하기 쉬운 것, 만약에 산불진화시 불에 휩싸인다든지 해서 산불이 났을 때에는 산소가 급격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 차에다가 싣고 있다가 질식을 한다든지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응급처치용으로 사놨습니다. 초소용 방한기구는 현재 초소에 있는 난로가 주어다 놓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활용을 했는데 이것을 전부 초소용으로, 앞으로 공익요원들이 대기한다든지, 일반 직원들이 대기한다든지 할 경우를 대비해서 난로를 4대 샀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일반운영비로 산림병해충 방제로 이것은 본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야내 산사태, 위험지역(계곡) 정비공사, 이것은 중계 본동의 계간수로정비로 7,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공사는 지금 식재가 안되어 있는 곳이 4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현재 우리가 예산을 9,200만원을 올려놨는데 3,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소중 2개소만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는 보통 우리가 가로수 전체 물량의 2% 정도는 보통 고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에 대한 보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꽃길조성 및 구민꽃밭 가꾸기 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분 교체공사는 한글비석길외 1개 노선의 가로수분이 옛날에 할때 전부 깨지고, 먼지나고 해서 새로나온 가로수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릉가로 녹지대공사는 공릉가로공원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의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정보호수 생육보호 및 휀스설치공사는 우리가 총 9개소에 8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목생육보호를 위해서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안산변 석축공사, 이것은 동에서 소규모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달라는 월계2동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산에서 내려오는 흙토사가 도로변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석축공사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용 용수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산불을 진화하러가면 삽이나, 등짐 펌프 등 다른 장비로 진화하지만, 우리가 산으로 물통을 계속 지고 올라갑니다. 지고 올라가고 그 인근에서 다시 물을 퍼다가 진화를 하는데 워낙 낙엽이 두껍기 때문에 물을 뿌리지 않고는 제대로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오는 그 물을 일정한 계곡에 얼지 않게 받아놨다가 그것을 산불진화시 이 물을 이용하자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녹지시설물 긴급보수공사는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원주차장임대라든지 하는 세입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과는 사실상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마들근린공원 축구장을 3시간 이상씩 사용할 경우에 3만6,000원정도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시설 이용을 잘 하기 위해서 받는 사용료, 그리고 마들근린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저희 과는 세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지만 예산편성서 223페이지를 보면 마들근린공원 및 주차장사용료로 2,300만원 내년도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마들근린공원 운동장 사용료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서 취사단속을 한다든지, 산에서 범법자 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몇 십만원 정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해 보아야 3,000만원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용 용수 시설공사를 2개소만 여기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노원에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등 산불이 날 우려가 있는 지역 몇 개 곳을 시설을 해야지, 초안산에다만 해 놓으면 수락산, 불암산에서 그곳으로 물을 뜨러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작년에 불암산에 산불이 났는데 가서 끄고 내려오면 3일 있으면 또 나고, 또 끄고 내려 오면 3일 있으면 또 나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낙엽이 두꺼워서 물을 조금 뿌리니까 속에서 불씨가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여름이라 가물어서 물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내려와서 물통에다가 물을 떠 가지고, 산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하려면 취약 지역 몇 개 곳에다가 동시에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서 보면 우리 인공으로 만든 공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자연 공원에 어떠한 축대가 손실이 된다든가 자연공원의 보수 관리에 대한 것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빠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원 관리가 자연공원은 시 예산으로 관리하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10만㎡이상 되는 것은 시소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그래서 본청에서 포괄비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긴급한 예산을 올리면, 그때 배정이 되고 유지관리비로 보통 산 면적, 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수락산에 1억9,0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은 1억5,000만원 정도 내려 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등산로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한 5,000만원정도 추가로 받았는데, 그것은 필요할 경우 또 요구를 하고 보통 본청에서 배분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본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용수 시설은 제가 여기와서 가장 산불이 많이 나고, 산이 서울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도봉에서부터 구상을 했다가 못하고 왔는데, 이번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은 1억원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금년도에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자,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산불이 나는 곳에 비가 오면 그 물이 한꺼번에 계곡을 따라서 올라오니까 조그만 등산길에서도 오는 길을 흙이 안 들어가게끔 옆으로 유도를 해서 돌이라든지, 걸름막을 두고 그 안에다가 약간의 보온도 되는 물탱크 조그만 것을 하나만 가져와도 몇 드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얼지 않게끔 소금물을 넣는다든지 해서 활용이 되게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거기서 김도 빼고 대략 위치를 어디쯤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우선 시행을 해서 앞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우선 불암산쪽에 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불이 가장 많이 나는 곳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원시설물보수해서 1,472만원, 시설물 도색 9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는 비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물이면 다양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자, 파고라부터 해서 일부 고치고, 또 썩지 않게 페인트칠을 하고, 우리가 인부와 재료를 사서 활용도 하고, 일부 못하는 것은 동으로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재료를 사 가지고 보수, 도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등 전기를 고친다든지, 일부 의자가 떨어져 나가면 목재를 사가지고 다시 바꿔 끼우고, 다 칠을 하고 그런 것으로 주고 쓰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돈이 1개소당 1년에 26만원하고, 전기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네요?

92개소에 16만원인데 1/2이니까 한 8만원정도 들어가는 꼴입니다.

한번씩 16만원이 들어가고, 도색비도 10만원이 들어가면 결국은 전 공원에 한해서 26만원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공원 수목류 월동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목용 월동자재구입비는 짚 싸개를 한다든지, 부역토를 사서 덮어 준다든지, 또 보호마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서 감아준다든지, 꽃밭에 거적으로 덮어준다든지 그런 월동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조그마한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주요장비를 보면 중형 화물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승합차로 산불 진화를 하거나 순찰을 할 적에 한 대가 있고, 무선전화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송수신기가 6개가 있는데, 5대 더 추가를 한 것이 있고, 쌍안경 8개, 목재파쇄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전기톱, 모터싸이클 이런 장비 파악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관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리 유지를 민간인이 하는 만큼 못 해가지고 내구연한만큼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301페이지에 보면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라고 해서 1억8,000만원이 있고, 상계지구 근린공원정비 공사해서 8,000만원해서 2억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얼마씩,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근린공원 정비공사는 현재 7개에 대한 산책로 정비, 모래포설, 배수로정비, 휀스교체 등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산 심의 하기 전에 세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이렇게 뭉퉁그려서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이라도 자료를 주셔서, 그 비용이 맞게 쓰여 질것인지, 저희 나름대로판단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중계지구에 얼마를 쓴다, 상계지구에 얼마를 쓴다, 예산내역을 보면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이렇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자체를 못합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 드릴 자료가 너무 많아서 각 사업별로 예산서를 다 뽑았습니다. 산책로 판석깔기 65M, 12만원씩 7,800만원, 휀스교체 등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금년도 쓰신 예산도 지금 보니까, 그런 식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세한 내용을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를 받고 예산심의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도 받았지만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아서는 우리가 예산을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총체적으로 얼마 쓰셨다고 했지, 실제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김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6년도 예산집행내역 자체가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항이나 세세항 목별로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준비했던 것처럼 자세하게 예산집행내역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97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충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고요, 김종만위원님께서 이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시면, 지금 정회를 해서 아예 식사이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자는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여쭤보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괄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을 가졌던 사항을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구행사용 국민식수용 묘목이 잡혀 있고, 306페이지를 보면 국민식수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중편성은 분명히 아닐 테고 별도로 행사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305페이지에 그린벨트 산림내 불법시설물 철거 등 특별인부해서 6명, 40일 1,005만6,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몽땅 모아 놓았다가 인부를 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불법시설물이 있다면 단속을 하고 정비하면 특별인부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몽땅 모아놓았다가 40회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재료비란에 가로수 유지관리, 수림대 유지관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수, 수림대 유지관리를 해서 재료비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적에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조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내용이 대략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자료가 너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서 예산설명서 자료를 받들어 드렸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안드리고,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참작해 주시면 안 되겠는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식수용 묘목, 이것은 재료비로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고, 306페이지의 국민식수행사는 식수할 때 도시락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 수림대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비용은 본청에서 해배당 얼마, 주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기준폼샘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가 하도 다양하고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기준품셈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그전부터 본청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각 구에 통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산림내 불법시설물 철거 등 특별인부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다른 모든 구에서도 일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수시로 나가서 철거도 하고 정비도 하지만,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로써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인부도 삽니다. 예를 들어 철거를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또 콘크리트같이 워낙 견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이지, 이것은 반드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만 예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 편성의 다른 과하고 틀려서 좀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원녹지는 분야가 너무 넓고 또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같은 공원시설을 하더라도 조경, 건축, 토목, 전기, 안들어 가는 것이 없이 다양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업무가 복잡다양 합니다. 그래서 예측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린벨트, 산림내 불법시설물 철거등 특별인부는 서초구청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편성을 안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비비라고 그러시니까 안쓸 수도 있고 비상시를 생각해서 편성했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다른 구청의 예를 들지 말고, 공무원들의 노고가 참 많으신데 평상시에 잘 정비했더라면 이렇게 40회에 걸쳐서, 이렇게 단위를 묶어서, 아주 시설물이 들어설 것을 대비해서 그때 하겠다 하는 것은 참 모양새가 안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한 행사용으로 800만원어치의 나무를 심으면서 행사비로 250만원인데, 도시락 값이 너무한 것 아니예요? 저는 암만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 식목일 행사때 구청 직원들이 나오면 도시락 제공을 많이 합니다. 식목일 행사도 하면서 자연보호도 하고, 사실상 매년 해왔습니다.

800만원어치 나무를 심으면서 행사비용이 250만원 든다, 좀 과대책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적을 했으니까 예결특위 위원들이 참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서를 참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서 내용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다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 1억8,000만원 해서 휀스교체가 876m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있는 휀스를 교체하는 것인지, 또 휀스를 교체한다면 정말로 망가진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디가 어떻게 망가져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미리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인지? 그리고 307페이지에 있는 공릉가로 녹지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분수대 및 연못정비, 파고라 교체 등 해놨는데, 이것은 언제 만든 것이고, 언제 교체하고, 왜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만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통과시켜주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가 모양의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간 뒤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현재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 목별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있지만, 너무 자료가 복잡하고 많은 분량이라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답변을 일일이 드릴려고 해서 사실상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선 만든 것으로 1부씩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락산을 보면 벽운산악회라고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살고 있는데, 권주은씨라는 분이 사재를 털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분이 산신제 제단을 개인 돈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민원인 300명 정도가 산신제에 참여를 하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기관장들, 그리고 상당수의 주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가 제단이 좀 좁습니다. 상당히 비좁아서 제단 아래를 좀 확장해 달라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개인적인 일도 되겠지만, 전통문화 계승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단 정비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줬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동순시에서 주민건의 사항으로도 들어 왔었고, 또 청장님의 지시도 있어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분들 요구사항은 등산로 진입로를 정비를 해주고 그 터를 넓혀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진입로는 우리가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터 넓히는 것은 제가 담당과, 계장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터가 굉장히 비탈이 져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는 많은 석축을 쌓아야 되고, 공사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석축을 쌓아야 되고, 그 돌을 그 산 중턱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어제, 그저께 아침에 순찰을 하면서 거기를 또 가봤습니다. 청장님이 "이 면적 한평을 넓히려면 밑에서부터 석축을 쌓아 올라와야 되고, 산을 많이 훼손해야 되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냥 두고 등산로나 해 줘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공사하기가 곤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하고 한번 같이 가셔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그 방안대로 하겠습니다.

거기가 조금 경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탈이 완만한 비탈이면 기초 터파기를 해서 쌓아 올려서 할 수도 있는데, 비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터를 한 평을 넓히려면 굉장히 높이 쌓아서 해야 됩니다. 현재 담당자, 계장, 저, 청장님까지 다 가봤습니다.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예,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목이나 예산안의 적부, 적정, 합리성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307페이지의 재료비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이것은 계절에 살포하는 것인데 다 사용하시는지요?

아닙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방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제나 가로수 식재할 때 물론 업무일지를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자 명기가 꼭 되겠죠?

그럼요.

철저하게 확인 하겠죠?

예.

그다음에는 가로수 꽃이나 수목, 화목을 매입할 때 우리구의 묘목하는 사람, 꽃을 재배하는 분들한테 구입을 하십니까?

보통 꽃이나 수목은 입찰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계약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한을 한다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데에 가서 벌어오는 것이 더 많지,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내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을 막게 되면 다른데는 못가게 됩니다. 계약에 있어서 제한을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관내에 업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꽃을 가꾸는 분들한테 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은 하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김종만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확정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릉동 가로 녹지대공사에서 파고라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파고라는 언제 설치가 되었던 것입니까?

'91년도쯤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교체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교체하는 것들이 아주 낡아서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미관상 나빠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교체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목재를 사서 부분교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전부 교체를 합니다. 사진이 있는 것을 우선 김종만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파고라 사진은 없습니다마는 시소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교체가 안됩니다. 전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사후관리가 안되면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해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또 시설하는 명목이 정확하게 나와야만이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분수리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교체를 하라고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합니다.

정원놀이대 같은 경우는 놀이 시설이 계속 변형이 되고, 7,8년 된 것은 새로운 모형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또 목재이기 때문에 썩는 부분이 많고, 계속 노출이 되어서 일부 부분보수가 되는 것을 해마다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더 안되겠다 싶은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릉동 가로녹지대 말고는 완전교체한 곳이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은 작년에도 신규로 두 개, 제일 낡은 곳을 선정해서 완전히 시설물을 뜯어내고 새로운 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했고, 파고라같은 시설은 부분적으로 완전히 넘어지는 것은 교체를 합니다.

파고라 같은 것은 한번 설치하면 얼마정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파고라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원두막같이 되어 있는 것, 그냥 통나무기둥에 꺽쇠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원두막형태로 해 놓은 것은 오래안가고 목재로 해서 철재붙여서 한 것은 오래갑니다.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원두막같은 경우는 교체를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유지관리하면서도 이것은 도저히 보수를 해서도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공릉동 녹지대를 91년도에 완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벌써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불과 한 5년 쓰고 시설물 전체를 바꿔야 한다면, 그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후 되었으면 바꿔야 되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견고한 것으로 만들었으면 10년, 20년 갈텐데, 5년 마다 교체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흔히 말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시설하는 것은 좀 더 견고한 것으로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수시로 보셔서 낡아서 교체하기까지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리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근린공원내에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린공원내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합니다. 축구장 사용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행 재개발법이나, 재건축법이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불량주택지구로 지정이 된다거나, 5층짜리 아파트라로 되어 있으면 재건축이라도 할텐데 이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망도 그렇고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샛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에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이런데 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월계4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입주하는 아파트 지역말고 기존에 있는 일반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 불과한 50평도 채 안되는 공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 시설을 확충해 주고, 현대화해주고, 만들어 주고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곳은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월계4동 뿐만 아니라 상계동 지역에서도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곳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이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조각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건영백화점 인근의 중계근린공원, 자연학습장 이것도 중계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한군데에 편중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예산이 잡힌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기역에 가급적이면 문화시설, 편의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보니까 휀스교체에서 876M에서 1억7,520만원 예산을 잡았고 중계근린공원하고 등나무 근린공원에 440M, 436M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사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진은 있는데 휀스사진은 없습니다. 중계근린공원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바로 옆에 휀스가 되어 있는데 차가 뒤로 받치면서 부딪치고, 쓰러지고, 녹이나고 그런 곳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중계근린공원하고 등나무근린공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그럼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입찰을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받은 사람이 주차장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관리하는 주차장측에서 시설물도 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 원칙이지, 거기있는 시설물을 다 망가뜨려서 우리가 주차료를 받은 수입보다 보수하는 비용이 더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주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당초에 주차장을 차가 뒤로 들어오는 길이만큼을 뒤로 물려서 했어야 했는데 당초 그런 여유공간이 없이 시설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런 시설물을 보호 안 해 주는 사람하고 계약을 시키냐는 말입니다. 계약조건에 공원내 시설물도 같이 보호해 주는 사람에게 위탁을 주고,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 시설물을 우리 돈으로 해 놓고 다 망가뜨려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가 다시 보수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고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인수받을 때 주차장이 몇 년동안 무료 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공원계장으로 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계속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졌는데 무료 개방으로 오랜 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무료개방했던 것이 아니고 30분에 300원씩 받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무료개방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영백화점하고 센토백화점 앞입니다. 당초에 무료개방이 되어 있던 것인데 제가 유료로 바꾼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분명히 30분당인가 1시간에 300원씩 받고 금년부터 주차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저도 300원씩 내고 주차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던 것인데 건영에서 주로 쓰고, 개인택시가 와서 세차도 하고, 자동차 정비고 하고, 폐단이 너무 많아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유료화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본청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통과받아서 여기는 3급지구라고 해서 300원씩 요율도 정해서 그전부터 개방이 되었던 것인데 제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중계근린공원에 배수로 정비로 78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배수로 공사가 중계근린공원에 120M입니다. 이것은 배수가 안되고 물이 고여있는 곳에 배수로를 신설, 정비, 보수하는 것입니다.

기존배수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만 하는 것입니까?

예.

배수로 폭이 몇M입니까?

배수로는 공원에 보면 그 크기별로 전부 다른데 보통 폭이 30㎝되는 것도 있고, 지하로 배수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노출로 흄관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시설이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삿갓봉 근린공원에 판석은 없는 것을 까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새로 까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삿갓봉 근린공원은 사람들이 잔디를 그냥 횡단해서 새로운 길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판석을 깔아서 가운데 사이는 잔디, 돌 그래서 판석사이로 잔디가 깔려서 사람이 지나다녀도 잔디도 보고 훼손이 안되게끔, 사람들이 잔디밭을 횡단하는 곳에 판석을 까는 것입니다.

모래포설도 같은 것입니까?

예.

그동안 모래 없어진 것을 채우는 겁니까?

예.

상계지구 근린공원에서는 의자를 많이 교체를 하는 의자가 낡아서 아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교체도 있고 증설도 있고, 내년도에 50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계지구의 갈말, 갈울, 원터, 온수, 느티울, 마들 등 여러개 공원에 몇 개씩 교체도 하고 다시 증설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개 물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계근린공원의 위치가 어디죠?

뒤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주로 다 아파트지역 공원들이네요.

예, 근린공원은 거의 다 아파트단지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의 초안산, 영축산 근린공원이 사실상 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것은 본청에서 앞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에 가로수 보식공사와 가로수분 교체공사가 있는데, 대상지역중에 한글비석길이 들어가 있는데여, 서울시비 사업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진행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길이 4차선으로 오다가 한글고비 있는데만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고비 이전하고 도로 확장 공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가로수 교체나 보식공사 하나마하나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 예산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 보식공사는 총 246주를 심는다고 당초에 5,7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깍여서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빈 곳을, 한글비석길에는 13주가 비었고, 월계로 4주, 1주, 노원길 20주, 10주, 이렇게 빈 곳을 내년도에 식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글비석길 전체를 다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비어있는 곳이랄지, 아니면 보식공사, 가로수분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한글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교체대상 지역이 이번에 도로 확장개설구간인지,

그 구역은 아닙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고 예산 편성하신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확인좀 하려는 것인데 월계3근린공원 조성에서 영업권 보상이 경원사업외 4건, 우리 콘크리트외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가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와 같이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에 대해 최종확정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열의있는 심사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