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제가 내용을 잘몰라서 우리 계장한테 잠깐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이 재산이 행정재산입니다. 상계5동장을 재산 관리관으로 지정한 재산이기 때문에 상계5동장이 직접 거기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 총괄 책임은 재산관리관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계5동장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재산관리 체계가 재산 총괄관리관이 우리 재무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 이것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괄 관리관은 총괄만 하게 되어있고 분야별로 재산 관리관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잡종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임대나 매각,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개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구, 동청사 같은 경우는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나 하천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장이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동장들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상가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용도로 쓰여졌고 용도 폐지가 안되고 있으면 행정 재산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인지는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세부적인 내역을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심사위원회에는 일반위원이 두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행정이 민선자치가 되기 전 과거에 구정고문위원으로 두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분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구정자문 교수단에서 한 분, 공인회계사무소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두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약심사위원회 수당도 지난해보다 90만원 줄었습니다. 총액은 같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맞추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이나 규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조항에 일부조항, 예를 들면 특별법에 의거해가지고 특허나 의장등록이 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것이 일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위원회는 그럴 듯 하게 보이지만 수의계약조항중에 아주 일부조항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상 계약 조항을 가지고 심사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심사할 만한 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염화칼슘을 저희가 매년 동절기가 되면 구매를 하는데 그것이 전국에 동양화학인가 이 한군데입니다. 형식으로 하긴 하는데 못하겠다 그럴 것입니다, 인사겠다 그럴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도 어떤 시원한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도 특허청에서 발행한 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한데 계약심사위원히에서 특허청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사하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실상 업무표를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되는데 일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수의계약이든 일반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정한 거래 가격을 어떻게 하면 조사가 가능한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재도 보면 거래 가격을 조정할 때는 탁상에서 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업체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품구매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주의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한테 재정합의를 보면 이버에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자신이 없으면 다시 가져가라 자신이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조사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고 또 다음주 금요일날 우리가 과, 동에 전 물품구매 담당을 모아가지고 물품 구매에 따른 교육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이 구매가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무과다 어느 발주부서다 이러한 책임 회피적인 얘기는아니고 어쨌든간에 발주부서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이 구매가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무과다 어느 발주부서다 이러한 책임 회피적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간에 발주부서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이 구매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감사에 대한 뒷받침이 결국 예산심의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에 대한 적적성 여부를 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관리과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은 자리하시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제가 우리과 소관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분야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하는 일이 체납된 세금과 여러 가지 고지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세출분야에서 책정된 예산도 전부 경상적 경비입니다. 즉 사무비입니다.

과장님! 편리를 돕기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90만원이 늘었는데 그중 일반수용비에서 71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전부 현수막, 인쇄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공공요금에서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전부입니다. 우편요금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급량비에서는 오히려 126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하면 우리 직원이 금년에는 29명이었는데 29명을 26명으로 줄여서 책정했기 때문에 126만원이 줄은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재료비에서 144만원 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내년에 26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3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도 특수활동비에서 84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직원을 29명에서 26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세금 잘받은 기관에 대해 동수를 매겨 포상하는데 이것이 183만원이 늘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정도로 세출분야는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1,429만원이 늘었는데 세금을 걷는데 들어가는 전체적 사무비로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비를 사용했다면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만 전년도와 관련해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안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님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중복되기에 자료가 있어서 이 많은 페이지 중에서도 딱딱 쉽게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니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 책정한 것 5,400만원요?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만큼 알지 못하는데 여기 예산 부서에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이것을 지금...

그것은 말씀이지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전체 수입들어 오는 것을 집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해당 세외수입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민회관 사용료 책정 같은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기타 세외수입인 도로 사용료라든가, 하천부지 사용료 또는 주차 과태료 같은 것은 그 업무를 다루는 각각의 단위 행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과금 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것을 다루면서 그 세입을 책임지고 다뤄야 할 사람은 그것을 다루는 부서에 수입금 출납원인 회계직 공무원이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깊이있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회계직 공무원이 중요합니다. 회계직은 별도의 일반 공무원법에 의해 적용도 받고 회계직 공무원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회계직이라면 돈을 다루는데, 물품을 다루는데, 재산을 다루는데, 공무원하다 보면 회계직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계직 공무원이 잘못 했을때는 회계직 공무원 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법에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관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들은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수의계약제도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면 제도에서 빼 버려야겠지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내 경험에 의하면 다른 일반 중재에 의해서 더 비싸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공무원이 회계직 공무원이 얼마나 자기 책임에 소신을 가지고 그 책임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도덕성 같은 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일을 해야만 하는데 지금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전담 부서가 생긴다 해도 그 단위 행정법, 하나하나에 행정법이 가지는 세외수입 분야의 적정성이 있는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외수업이 발생하는 단위행정법이라는 것은 세입을 잡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교통행정 같은 것을 하다보면 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운수업체가 그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러 가지 이행사항을 위법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외 수입이라는 부수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외수업의 중요성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좀더 열의를 가지고 세외수업분야에서 재원을 확중해야 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은 수입금 출납원 하나하나가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입을 잡는데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타당하게 되었느냐의 유무를 심의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우리 보다는 그래도 모든 예산편성의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싶고 또한 김성환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행정위원이니까 총무과와 기타 재무과 등을 모두 망라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총무과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4쪽에 구민회관 지하식당의 임대를 사실상 법적으로 해주시 못하는 입장인데 그에 따른 예산이 세입예산으로 그대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이미 그것이 시정되어야 하고 그거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전문직이 아닌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시각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바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우리 의회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임대했던 각 직능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유상으로 전환시키는 그와 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며는 그러한 점이 이 예산편성상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는가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세입부분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구민회관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잘못 편성된 것 같으니까 예산부서로 하여금 이것을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재무과장이 다른 건을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즉 재산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산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산법 나아가서 구유재산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을 행정재산과 공공용재산, 공용재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에 대한 재산관리 책임자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부서의 행정재산을 책임져야 합니다. 즉 구민회관이 현재 제도상으로 총무과가 해야 되겠지요. 거기서 세외수입 분야인 재산에 대한 수입을 다루는 것은 총무과의 주무과장이나 총무계장이 수입을 다루는 회계직에 입각해서이것을 잘 책정하고 그것을 예산에 계상하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걸러주시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면 그대 재무과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 수입인가 사용료 책정된 것은 우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더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진 것입니다.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니까 저도 제 소신을 말씀드리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이 있게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보다 우리 내부감사기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조세 말고는 세외수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하게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하다못해 도로사용료, 주차료등 까지 우리가 침투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위원님에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인원이 증가되거나 별도 기구를 설치하면 관리자가 좀 편하겠지만 언제인가 김위원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대담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국 산하에서도 그런세외수입분야를 다루는 부서가 생겼다 없어졌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행정법, 그러면 가령 예를 또 하나 들어서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 조금은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는 서로의 시각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으로 지금 인지가 되었으니까 좀더 세무관리과에서 앞서 김성환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급량비라든가 기타 증액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쪽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사항들은 우리 위원이나 과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가 되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은 세입을 총괄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김성환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원칙적인 얘기로 맞기는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는 기획예산과에서 세무관리과에 명년도 세입 총 추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세는 얼마가 징수될 것이고 세외수입은 어떻게 징수될 것이고 해서 우리가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과에 넘기면 예산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세출예산을 짜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는 구세는 물론 우리 부과1과에서 해주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세외수입은 전담하는 계도 없고 아까 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총괄해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보고하는데 그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막바로 단일 세외수입부서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곳에서 명년도 추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재무국에서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추계를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기능을 현실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는 기획예산과에서 막바로 추계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김성환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무슨 구민회관 등이 경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관리과로 통보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통보를 안해 준 것이지요. 안해 주었으니까 세무관리과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생긴 일이니까 모르는 것이지요. 몰라서 한 일이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능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계설치는 우리 재무국에서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에서 계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요. 그 세외수입 분야, 그런데 지금까지 세외 수입계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과1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1·2과가 같은 성질의 것이니까 동시에 하지요.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과1과장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는 경상예산으로서 내년도 총 1억5,615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1억2,468만3,000원입니다. 세출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홍보물현수막제작, 봉투제작, 인쇄비 등 2,2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우편요금해서 내년도에 8,602만5,000원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 세무공무원 활동여비는 1,008만원입니다. 이 금액도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세무자료수집 및 조사로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도에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3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구에서 구세로 징수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재산세입니다. 하반기에는 종합토지세, 우수동에 대한 시상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우수동이 2개동, 우수동이 2개동, 장려동해서 34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도 재원을 활용해서 연말에 종합토지세 우수동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해서 13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부과1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과2과자님도 이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부과2과장 정원영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과2과 예산으로는 1억4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것을 설명드리고 세목별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부과1·2과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부과고로 해서 1억9,700만원 총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예산안에 부과1·2과 합쳐서 2억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부과1, 2과 합친 것을 볼 때 6,086만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한 중요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이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금년에 굉장히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 지금까지 3,000만원 정도 차입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640만원, 이 특수활동비는 옛날에 저희들이 구세에 대한 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상을 쭉 해왔었는데 작년 예산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구세징수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증액원인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로 돌아가서 부과2과에 1억461만5,000원인데 전체가 경상경비입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작년 수준으로 증액이 없이 2,048만원이고 그 세부내용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5,8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요금이 부과1·2과 합쳐서 5,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밑이 급량비는 한달 7일기준으로 금년수준입니다. 또 재료비도 저희들이 5명씩 60일이 되는데 평인원으로 계산하면 1명을 1년동안 쓸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월액이 1일 1만9,600원입니다.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오른 증액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제일 위에 국내여비는 월 6일을 기준으로 그것을 공통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면허세징수 우수동 격려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없던 것인데 시세징수를 위해서 동에 약간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새로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 부과2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부과1·2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과2과장 정원영입니다. 이 자동차세는 옛날에 4기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편의나 여러 가지로 해서 2기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주민들이 옛날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같이 1년에 4번 나누어서 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내용이 홍보가 아직 100%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의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가 2기분입니다. 2기분인데 이것을 신청받을시에 3월하고 9월에 분납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 시기에 안내문을 각 동을 통해서, 각 동에 민원인들이 온다든지 통·반을 통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2번정도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만매니까 저희들이 24개동이니까 한 동에 5,000매정도, 그러면 아마 한 세대에 한 장정도는 반회보들어갈 때 한 번정도는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1만매 가지고는 안되요. 지금 총 세대수가 얼마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부과1·2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부과1·2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박성황입니다. 예산안 35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저희들이 지적관리로서는 1억2,760만6,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2,460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으로서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3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산출기초별로 말씀드리겠으며 100만원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되면 그에 따른 이의 신청 홍보 현수막을 각 동에 하나씩해서 1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등기신청 해태방지 홍보를 위한 홍보안내문 이것은 30만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제작도 60만원했습니다. 다음 인쇄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 우편엽서제작은 14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서식 양식을 10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부동산 거래에 중요한 민원항목이므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등본 등본발급용지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신청서는 관련서류 20종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대장 전산용지는 240만원으로 해서 내년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제 용품으로서 1,000만원 되는데 측량 검사용품이 50만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가현황도 작성입니다. 이것은 개별지가를 위한 조사도면입니다. 이것은 5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별 지가조사도면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가현황도는 1매에다, 최종적인 도면에다 여러 가지 지역, 지구라든가 또는 금액을 넣기 때문에 동별지가 조사도면하고는 약간의 매당 작성도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다음 제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수수료는 4,000여만원으로서 먼저 개발비용 산출감리수수료가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정평가사약식검증 수수료가 1,100만원,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수수료가 300만원, 또 측량분쟁시를 대비한 조사측량 수수료가 247만원, 도시계획시설분할측량 수수료가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측량기준점 재설치 및 측량비용으로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맨홀식 재료비와 측량비와 복구비인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에 즉시 대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회선사용료입니다. 4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통지 우편료를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먼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5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으로서 120만원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에 50만원, 합하여 670만원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공부정리 및 현장조사와 개별토지가격조사로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량장비유지비로서는 측량장비가 양호하기 때문에 우선 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지적공부정리 보조와 지적측량 기술인부,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를 합하여 1,9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지적업무 현장출장비로 234만원 개별공시가 및 개발부담금 조사여비로서 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중에서 먼저 토지분쟁조정 및 소송업무추진을 위해서 24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40만원, 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을 위해서 12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으로서 36만원, 중개업 조정위원회 운영으로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각종 체납 징수포상금으로서 2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300만원인데 이것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월계4동, 공릉3동, 하계1동, 중계본동, 1,4동은 택지개발지구가 완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까지 동단위 도시계획열람도를 제작 못하였습니다마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개황도를 작성해 가지고 동에 비치함으로써 일반적인 개황을 알고 싶은 민원인이 구청까지 안오셔도 동사무소에만 가셔도 일반적인 개황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민원편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