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문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삭감된 예산은 427쪽 중간에 보시면은 연료보조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초 연료보조비는 원래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한테 매월 지급되는 기본생계비에는 연료비가 원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연료보조비는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고지대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겨울에 연탄을 쓸 때 배달비 명목으로 해서 이걸 예산에 반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우리 관내에는 50가구 정도 고지대는 아니고, 발산동이라든지 이런 평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까지 배달료가 특별히 더 줄 필요는 없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되다보니까 좀 이때까지 도와줬던 부분을 예산삭감없이 이때 관례적으로 지급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소관과장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된다, 또 타 구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똑 같이 지급을 해 줬는데 타 구에서도 이 부분은 금년부터는 예산에서 조금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배제해야 되지 않나? 타 구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 소관 과장 입장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님들이 거론하신 대로 금년 이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446페이지 좌측 중앙에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회의비 ‘96년도에는 5,000원 곱하기 100명 2회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에 이것은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446페이지 좌측 중간지점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 회의비를 ‘96년도에 1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97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회의비는 저희 구에 113개소 노인정에 회장단들이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기총회를 하는데 따른 운영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다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심의과정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서 다시 좀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관과에 바람입니다.

예, 위원장!

‘97년도 예산편성에 편성이 돼 있지 않았잖습니까?

예. 그래서 증액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것이거든요? 편성조차 안해 놓고 해달라는 얘깁니까?

구 자체 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구 자체에서요?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462쪽 코드번호는 204-02가 되겠습니다. 주부장기자랑행사 9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는데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주부장기자랑행사는 각 기업체에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없이 행사를 치렀는데 사실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은 각 동에 노인잔치도 하고 청소년은 매월 청소년어울마당도 하고 청소년가요제도 하고 있는데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없어서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주부들의 호응이 높고 그런데 그 모든 선거법에 저촉도 되고 해서 그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당초에는 1,500만원 올렸었는데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깎여서 900만원이 됐던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행사를 한번 하다보면은 엠프하든가, 무대장치라든가, 초청가수를 하나 초빙을 해오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다면은 그냥 900만원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예, 정현균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물론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측이 어디며, 또 주부대상은 강서구 23개동 주부를 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부장기자랑은요 저희 23개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동마다 추천을 받아 접수를 해 가지고 하고, 또 저희 부녀교실에 놀이교실이 있습니다. 노래방. 그래서 그 노래방 수료생이나, 현재 노래방교실에 참여하는 교육생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주부장기자랑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인원이 몇명이나 됐었습니까?

한 950명 됐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각 동에 동장이 추천한 겁니까?

아니요, 각 동별로 가정복지과에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했습니다.

그것이 동에

위원장!

이 한 사안이 있으면은 일괄질문과 답변을 할 것인지?

아, 그러면 삭감내용을 다 듣고 나서 질의하자고요?

.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470페이지 코드번호 201-03이 되겠습니다. 구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 10명, 4회로. 그런데 사실 구지방청소년위원 되시는 분들이 거의다가 경찰서장, 교육구청장, 학교장으로 되다보니까 굉장히 성원이 어려움이 있고 회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97년도에는 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안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46쪽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회의비에 대해서 김조자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원래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회의비가 100만원이 ‘96년도에 책정이 됐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증액을 해 주시기를 요구해 오셨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저희 구에서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그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회의비 이 100만원을 예산과에서는 예산삭감을 했거든요, 주관과에서는 물가상승도 생각하고 사실 요즘에는 설렁탕 한그릇도 4,000원은 줘야지 최소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씩 해서 120명 곱하기 2회 해서 144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회의하는 명분이 구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노인회 지회에서 주관을 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깎아야 되겠다 그래서 깎인 겁니다. 그런데 거의가 지금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 노인정에 운영비 같은 것도 ‘97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노인회 지회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사실 노인회 지회에 회장단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회 지회가 113개소의 노인회 회장들이 상.하반기 모여서 정기총회를 하면서 식사를 그 돈으로 하고 회의도 운영을 하고 이런 경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타 구도 이런 회의비 명목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 지회 문제가 우리가 지금 흔히들 입으로는 충효사상을 많이 부르짖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지금 강서의 노인지회에 대한 대우관계가 타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월등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 이하로 알고 있는데 한 25개 구 중에서 아마 중 정도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심의 과정에서 144만원을 올렸을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100만원밖에 안되는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이게 1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과에 각 주무국에 추진비를 보면은 기천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각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연간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건 각 국 동일합니다. 한대도 불구하고 노인회 지회에 100만원밖에 안되는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을 적에는 어떤 충분한 사유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김조자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주무과장으로서 아시는 대로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침

예.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삭감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주부장기자랑대회 건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주부대상자에 대해서 각 동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정인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에서 주부장기자랑대회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장기자랑대회를 할 때는 각 동에다 공문도 내고, 지역신문에다 보도도 하고, 또 저희가 현수막도 게첨을 합니다. 그래서 동은 동대로 신청을 해서 받고, 개인이 할 때는 개인대로 하는데, 거의가 한 동에 편중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24개동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니구요,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가 중요부분인 삭감부분만 다룬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가 시민보건위원회의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다라면은 어떤 부분도 다같이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덜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한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볼 것 같으면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부분과 관련돼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노인정이 또 있구요. 이 노인정에 기거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일요일을 제외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점심을 댁으로 배달을 해드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내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내에 복지관협의회라는 단체도 구성이 돼있고, 항상 그들의 애로사항들이, 지금 현재 결식노인에 대한 중식비가 1,000원씩 해서 975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1개 복지관 내에 노인들의 점심을 지원하는 부분이 약 100명단위로 보는데 이 노인들에 대한 중식지원하는데 있어서 식당운영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을 현재 우리구에서 40여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이 40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받으면서 100명분에 대한 점심식사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10개 복지관에서 결식노인 1인당 한달에 25일간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는 1인당 1,000원씩하고 월 자원봉사비와 연료비 명목으로 복지관 1개소에 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서 현재 수혜를 받는 노인들은 975명이 매일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동이 불편한 150명에 대한 노인분들은 각 가정에 지금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0원 갖고 식대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너무 영세노인이 밀집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시에다 건의를 여러 번 했고 또 구청장님 회의때에도 시장님께 단독면담을 해서 시비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번 건의도 했는데 그게 시에서도 저희구뿐 아니라 노원구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돼있는 구에 지원자체 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구에만 편중해서 지원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현재 더 올려줄 수가 없고 예산도 더 지원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비지원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금더 지원을 해줘서 식당이라도 조금 낫고 자원봉사자들이랑 연료비, 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저희구 자체의 예산형편상 많이 올려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자치, 이런 것이 현재는 초보적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제도적 뒷받침은 상당히 미진합니다마는 다른 것보다 사람이, 특히 소외되어 있고, 연세 많으시고 진짜 영구임대아파트 작은데 사시는 이런 분들이 특히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관내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점심을 제공받고 있고 이런 분들이 다시 말해서 먹는 것 가지고 거론된다는 자체는 이런 부분만큼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정보비 이런 부분보다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각별히 주관부서에서는 내년도, 차기 후년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과정을 쭉 지켜볼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는 서로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이 딱 끊어버리면 질의하는 쪽에서도 충분한 질의가 나오기가 어렵고, 답변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아까 검토사항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 삭감사항이 끝났으면 검토사항을 해야죠.

아까 안약천 위원님 하실 말씀 끊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 아까 회의과정에서 안약천 위원께서 하실 말씀을 위원장이 끊어가지고 분위기가 냉랭해졌는데 지금 질문하시다가 중간에 맥이 빠져가지고 질문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기획예산과나 그런데서 포괄성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복지 후생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하는 대목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해서 왜 그렇게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인건비만 지급하게 돼있는데 회의비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관과의 얘기는 물론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96년도에도 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상대가 노인분들이고 더 상향해서 지원을 못하더라도 ’96년도 수준이라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는데 하여튼 심의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물론 이 사항을 김조자과장님께서 들어서 알겠지만 예결위에서 회의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지금 보면은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 구청장이나 다른 국장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는 몇천만원씩 갖다 대놓고 이런 돈 100만원 이런 것 하나 전부다 삭감해 버리는 이런 판국입니다. 이런 것을 위원들께서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항우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허락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351페이지. 모범음식점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면은 모범음식점표지판을 업소자체가 경비를 부담해서 제작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의의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어서 ‘97년도부터는 신규로 지정되는 업소 30개 업소에 대해서 구에서 제작 배부토록 예산을 추가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과 의견은 삭감된 걸 보고 도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국장님 이하 위생과장님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00만원인가요 삭감이 됐는데 이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기준이예요. 직원! 산정기준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식품접객업소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법 제43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부에 있는 건물이어야 하며, 음용에 가까운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배수시설이 완전해야 됩니다. 또한 업소내 방충·방사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춰야하고 건물구조의 환경이 수려하고, 지반은 공기가.....

과장님!

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전 업소가 공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당연히 갖춰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는데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만약에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음식점과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음식점이 바로 인근에 같이 붙어있는 과정인데 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모범표지판이 붙어 있고, 과장님 하시는 업소는 안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따르는 후속조치가 결국에는 달지 못하는 업소에서도 이런 기준과정을 잘 지켜서 달아라 이런 소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선전과정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강서구에 30개 업소를 선정해서 이걸 해준다는 얘기인데 총 강서구의 업소가 몇개 업소나 돼요?

그것이 금년도까지가 120개 업소가 현재 모범음식점이 됐고......

120개 업소인데 의식주의 한가지로써의 식생활은 어느 누구든 하루에 세끼를 먹지 않고서는 지탱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최소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준비해준 식사를 하게됩니다.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모범업소의 기준이 모든 업소가 다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떤 행정부 차원에서의 지도가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라는 것을 꼭 선정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올라 왔다라고 당연히 모범음식점표지판이 어떤 특혜에 의해서 잘 갖춰진 과정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지만 어떤 식당에를 가보면은 과장님께 반추궁입니다. 식당도 아니예요. 쥐가 막 걸어다니고 말이죠, 어떤 식당에를 가보면, 잘 아시잖아요, 120개 업소가 훨씬 넘는 걸로 본인은 판단이 돼요 허가기준이 됐든 안됐든 간에 넘는데, 이런 걸 갖기 이전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걸 하기이전에 모든 우리구에 있는 위생업소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가져요. 그런 업소가 아니면은 허가대상이 될 수가 없고, 음식점에 허가증을 비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즉 화곡시장의 순대국집, 공항시장의 순대국골목,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해서 음식을 먹기는 먹습니다마는 그건 완전 기준미달이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좋은 걸 지적해주셨는데요, 모범음식점 자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면 현재 금년도까지 120개 업소가 지정이 됐고, 내년도에 150개를 지정할 예정으로써 30개를......

과장님! 본 위원의 취지는 모범음식점표지판에 대한 이 문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이 기준에 의한 음식점기준이 모범표지판을 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판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마 어느 누가 가서 보더라도 그것을 금방 익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업소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책자에 들어있는 120개 업소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과정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에 표지판을 달아준다 이건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이걸 달기 이전에 전 우리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가 그런 업소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모범음식점표지판의 기준업소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화곡시장, 제가 지칭해서는 안됩니다마는 공항시장 그 외에 지역외에 있는 소위 허가대상업소는 아마 120개 업소로 돼 있죠?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업소가 120개 업소예요?

아니죠! 지금 모범업소가 120개고 일반음식점은 4천 몇개죠?

동문서답하는 입장이 됐는데 화곡골목시장에 식당이나 공항시장 이런데 가서 보시면은 아마 과장님께서 조금 그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하여튼 담당자로서 우리 강서구의 위생을 다루는 업소가 충분히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호평받을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첫째,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을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위생과장은 이 전액 삭감된 표지판 제작을 다시 예산에 편성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30개의 표지판을 200여만원을 들여서 달아줬을 적에 인근에 있는 음식점과의 위화감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은 왜 그랬는지 전 잘 모르고요, 30개의 표지판 달아줬을 때 위화감이라는 것보다도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허가낸 4,000여 개소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이걸 달면 그래도 저는 모범이 되겠다 하는 그런 수준을 위해서 저희들이 달려고 그러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각 업소가 6만7,000원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므로서 어떠한 지금의 혜택이 없었습니다. 위생검열을 자체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은 있었지마는 세제혜택이라든가 수도료 인하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번번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의의가 퇴색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면은 표지판이라도 구청에서 달아줌으로서의 특혜를 특혜 아닌 특혜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육성해야 될 것 아니냐는 뜻에서 이걸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위생과장이 설명을 상당히 길게 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모범업소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모범업소의 간판을 달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전근대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위생과에서 좀더 지도를 하고 좀더 나은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서 전체의 음식점들이 모범업소의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가시적으로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아 줘 가지고 저걸 보면은 나도 해야겠다, 나도 저 수준의 저런 간판을 하나 얻기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전근대적인 그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지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받고자 하는 대답은 위화감 조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서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약 한 4,000개가 넘죠 그죠?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범업소에 대한 ‘96년도 현재 120개의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 부분을 일반음식점 협회에서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 관청에서 이런 부분을 선정해 주신 겁니까?

협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선정해 줍니다.

요청했을 때.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죠?

예.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협회에서 오면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해 줍니다.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모범업소가 되느냐? 확인하고 난 후에 선정을 해줍니다.

현재까지 120개 업체가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30개 정도를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해서 지금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계산한 부분은? 이게 어떤 모범업소라는 부분이 표지판이 있어서 이게 표준규격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까지는 표준규격이 협회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걸 규격에 따라서 비용을 각자 업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 구 예산으로 부담하자는 뜻에서 이걸 편성한 겁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선정기준과 그 업체수라는 부분이 연간단위로 30개라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는 없고 저희 업무보고에 돼 있는 겁니다.

30개 정도의 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120개 이미 기이 부착돼 있는 모범업소와 ‘97년도 과장님이 사업을 벌여서 30개 더 달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범업소가 30개하고 120개 해서 ‘97년도 가면 150개가 되겠죠?

예.

여태까지 120개 업소와 ‘97년도에 모범업소로 새로 관에서 달아주는 6만7,000원이란 구 예산을 낭비하면서 달아주는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업소에서 이 경비를 부담해서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면은 진짜 수준이 모범업소에 수준으로 음식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모범업소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려면은 그래도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달아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더하겠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이항우과장님 120개도 아까 말씀하실 때 협회에서 추천이 올라와서 이항우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모범업소 허가를 내줬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6만7,000원이라는 그 모범업소 표지판만 자기 돈으로 자비로 해서 자기 업소에다 붙인 겁니다.

예.

어떻게 긍지가 달라지는 건지? 관에서 6만7,000원짜리를 제작해서 갖다 달아주면은 권위가 서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은 기이 협회를 추천해서 위생과장님이 만들어서 제작해서 붙여라 하고 허가해준 업소 120개에 대해서는 다 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거 것은 권위가 없고 관에서 6만7,000원 들여서 새로 모범업소 간판을 달아준 데만 참 대단한 긍지를 갖고 산다 이건 납득이 안가는 얘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래는 120개를 저희 예산으로 다 교체를 해서 달아줘야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산사정상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지정되는 업소만 달자는 뜻에서 올린 겁니다.

, 여태까지 안하는 예산을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100만원 노인회 그것도 깎는 입장에, 긴축예산에 어떻게 그 관내 모범업소에 특히 혜택을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항우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지만 모범업소 만드는 그 규정이 하다 보면은 서로 관과 민이 밀착할 수 있는 관계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모범업소라는 것은 관내 4,000개 업소 중에서도 그래도 시설과 서비스수준이 조금 낫다는 업소를 지금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조금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중에 30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비로서 부착을 하다보니까 업소에다가 큰 혜택도 주지 못하면서 부담을 준다는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이걸 삭감을 하고 전년도와 똑 같이 업소부담으로 해서 부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요구사항인데요 지금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120개 업소, 그 명부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겠죠? 그걸 요구합니다.

예.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설명을 한 과는 그 과장들은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해주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약 한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환경과장 형영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된 부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계시는 세입세출안 책자 362페이지 중간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를 당초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 구 인력으로 조사가 불가한 환경조사 부분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 편성하였고, 이 용역비를 계상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등 조사기관 및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우리 구의 대기환경보전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액 1억원은 금년도 10월 현재 기준으로 조사된 금액이며,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는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장비로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면 화곡동 지역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도를 조사하는 용역이나 항공기소음 관련 등음선도 제작하는 용역에 있어 우리 구의 대기보존 시책추진에 활용키 위해서는 당초 예산안에 계상된 대로 심의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약천 입니다. 환경과장님 말씀을 매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에 관한 조그마한 상식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지금 현재 항공소음은 항공법에 의해서 90Wecpnl로 돼 있습니다. 일반 선진국은 80Wecpnl로 돼 있고, 화곡동지역에 항공기 소음관계는 약 74Wecpnl 정도로 돼 있습니다. 현재 관광관리공단의 항공기 증가율은 연5%로 돼 있고, ‘93년도에 항공소음에 대한 측정을 했고, 5년마다 1회씩 측정을 하기 때문에 ‘98년도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공기소음대책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화곡1동, 화곡3동, 발산, 과해, 가양1, 2, 3동 및 이것이 주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화곡2동, 7동, 8동이 인접지 제3종 지역으로 들어가서 약 14개 동이 우리한테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기소음에 관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은 물론 환경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도 약 14개 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현재 서울 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이런 환경공해 대책용역비로 쓸 수 있는지 조차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나라 항공법에서 가지는 항공기준과 선진국이 가지는 항공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공해, 특히 항공기 소음에 관한 그 용역은 상당한 용역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께서는 지금 환경공해 대책용역비를 이제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항공기소음 대책에 대한 용역과 이산화질소 오염도에 대한 측정에 그 대책을, 측정이 아니고 오염도에 대한 대책 용역을 두군데다 주자고 하는데 어떤 곳에 주며, 항공기는 어느 정도에 용역비가 나가고 이산화질소 오염도에 대한 대책 용역비는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24일자로 항공기소음 용역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실언했습니다. 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국내 용역회사로는 스팩트리스코리아 회사 한 회사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은 8,305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질소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세밀한 견적은 뽑지 못했습니다마는 추측컨대 약 한 2,000만원 내외로 이렇게 추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최소한도의 금액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중장기발전에 대한 용역이 약 한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전액을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는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이 한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물품구입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도 8,000만원을 전액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펙트리스 코리아라고 하는데 한군데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 명칭은 몰랐습니다. 한군데만 알고 한군데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며 스펙트리스 코리아에서 8,305만원이고 이산화질소 오염도 대책에 대한 용역이 약 2,000만원이 들어간다면은 실질적으로 환경공해 대책용역비는 1억이 아니고 1억 한 1,000 정도로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용역계약을 할 때는 1차적으로 저희가 견적서를 참고로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조금 더 다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8,000만원으로 봤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도상에 서울시의 환경백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화곡동의 이산화질소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95년도 기준치입니다. 현재 환경기준이 이산화질소는 0.05ppm인데 우리 관내의 화곡동은 0.05ppm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게 ‘95년도부터 상회를 하다가 ‘96년도부터는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월등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밝혀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산화질소는 자동차가 가장 큰 주범이고 그 주위에 공장부지가 있어서 그 공장에서 내뿜는 대기로 인해 가지고 높아지는 이산화질소인데 그 대신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같은 것은 서울시 평균보다 밑돕니다, 그 지역이. 다 낮은데 이산화질소 이것만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측정치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학교에 우리 전문교수한테 자문을 받아 봤더니 이유를 몇가지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이 수명산하고 우장산이 감싸 있는 분지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산화질소가 나와서 공중확산이, 비산이 잘 안되는 원인이 있다. 또 하나는 그쪽 지역이 동풍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랍니다. 주로 동풍이 많이 부는 지역인데 동풍이 동에서 한강쪽으로 불기 때문에 한강기류에 막혀서 그게 비산이 안되지 않느냐! 그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걸로 추측만 합니다. 따라서 이게 과연 그러면 화곡3동에 있는 이 측정장비가 잘못된 거냐 이거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어느 정도 들어 갈 거냐 하고 물어 봤더니 약 2,000만원이면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1억을 계상을 했던 건데요. 이 원인을 규명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측정장소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기계 자체도 지금 다시 저희가 고장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안약천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지역은 일정구역이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해서 등원선도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중에는, 현재 국내 장비가 없습니다. 용역회사에서도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장비구입비가 약 6,000만원, 그 다음에 순수용역비가 약 2,000만원 해서 8,000만원 들 걸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해 가지고 등원선도를 제작을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공항관리공단하고 저희들과 같이 모든 회의때 이 자료를 제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 많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이렇게 대기환경이 지금 안 좋다고 말씀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자동차 매연가스의 영향도 있지마는 지금 김포공항에서 내뿜는 항공기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에 의해서 우리 지금 강서구의 대기환경이 저는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우리 주민의 세금을 이렇게 1억원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환경대책비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주무과에서 대한항공측에 이러한 것을 우리 강서구가 공항측으로부터 내뿜는 대기오염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만큼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도 제가 답변을 올릴께요. 지금까지 저희가 쭉 공항측하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자체가 일정구역으로 지금 편성된 지역이 좁습니다. 사실상 좁게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혜택이 거의 안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등원선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거고요 조금전에 또 질문요지가 뭐였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잠깐. 국장님 말씀중에, 설명중에 공항측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못 받았다는 걸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무슨 지역 때문에 안 된다고요?

우선 지역, 항공기 소음에 관한 말이죠 일정지역이 최우선이거든요.

말고, 항공기 소음 말고 항공기에서 내뿜는 그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 공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산화질소가, 각 항공기에서 내뿜는 그걸로 인해서 이산화질소가 높아졌다는 것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항에서 항공기가 발진하므로 인해 가지고, 착륙 내지는 이륙하므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오염도가 심하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데이터적으로 나온 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제가 모 신문을 봤더니, 신문인가 아니면 국회자료에서 봤습니다. 지금 이 김포공항, 환경부에서 아마 그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김포공항 비행기 매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걸 제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국회측에 자료를 아마 요구하면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거는. 모른다고 하시는 건 저보다 더 주무과로서 너무 좀 무성의한 건데요....

아니죠, 우려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예측컨대 그것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항공기에 대해서, 매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김포공항측에 요구를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항공기 한대에서 내뿜는 매연에 대해서 근거치가 분명히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환경부나 국회 환경위측에 가면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입수를 해 가지고 만약 그런 자료가 없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공항측에다가 우리 강서구민이 이런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를 설명을 하고 어떤 피해액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요, 이산화질소만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거만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항공기 영향도 있다 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 라면은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희 위원장, 김석현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자료 401페이지 우측 중단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 조성비입니다.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당초 16억1,600만원으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분과 상임위원회에서 3억1,6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 드리면은 저희 강서구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97년도에 김포매립지에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25억1,400만원입니다. 예산 형편상 이거를 예산파트에서 64.2%만 반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25억1,400만원이 물론 ‘97년도 예산에 100% 반영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13억 정도만 반영을 하고 ‘97년도에는 별도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겠기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서 저희 청소과 입장으로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삭감내용을 잘못 들었습니다. 삭감 얼마 됐다고 그랬습니까?

3억1,600만원이 삭감되어서 13억만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은 이상 청소과 소관사항을 끝으로 시민생활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있습니다.

아, 보건소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사항은 위원님들께 2차 회의시 추가배부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의결된 사항이었으나 자료정리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 김석현 간사,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삭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케이블TV 시청료가 1만7,000원씩 두대 12개월 해서 40만8,000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이 위치가, 약도가 민원대기실 그런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과연 케이블TV까지 설치해서 하는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전액 삭감심의되었습니다.

입니다. 최시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케이블TV 시청료를 40만8,000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시혁과장에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케이블TV 시청료를 1만7,000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의 문화공보담당관의 의견에 의하면 케이블TV 시청료가 월 6,600원 정도만 내도 된다 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케이블TV에서 저희 청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줄 용의가 있다 라고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약 한 3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3분의 1이면은 여기에 지금 한 13만원 정도 계상을 한다면 14만원 정도 되겠군요. 14만원 정도 계상이 되면은 케이블TV를 민원실에 그대로 설치를 할 수 있을 걸로 아는데 최과장님은 문화공보실 담당관으로부터 그런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사실이 없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확인해서 들은 적은 없고요 그냥 저희가....

아, 일반적으로 내는 시청료로 편성을 했다?

예, 일단 예산편성을 할 당시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말에 의하면 월 한 6,6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면은 할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의약과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6쪽 하단에 보시면 한방진료개설 행사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서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사 간소화의 취지로 1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님! 우리는, 시민보건위원은 삭감내용을 알고 있지마는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천천히 몇페이지라 해 가지고 위원들이 그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 좀 여유를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346쪽 하단을 좀 보시면은요 한방진료개설 행사비가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요. 그랬는데 거기서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거는 행사 간소화 취지로 생각이 들어서요 100만원으로 행사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걸로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이 교통통합청사 설계공모 심사관계로 10시부터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500페이지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모자 완장구입, 손전등, 차량지시등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무허가 골재업체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이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501페이지 전화요원 6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01페이지 하단에 단속원 피복 구매도 이거는 방범원들한테 피복을 구매해 주려고 하였으나 총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이중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501쪽을 보면은 단속원 피복비구입에 있어서 총무과하고 이중으로 기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예.

30벌을 만드는데 안만드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우리과 소관입니다.

주무상임위원회에서 잘 하셨겠지마는 같이 중복되게 기록되는 거는 물론 많이 질타들을 하셨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거는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게 필요한 거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경쓰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저희과 삭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0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자원복지대관리용 장비 400 단가가 착오가 났습니다. 저희 계산이 잘 못돼가지고 30원씩 삭감을 해서 1,5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녹지관리의 단가가 2,500원이었기 때문에 2,500원으로 맞췄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과장님!

예.

말씀인지 이해가 안돼요, 좀 크게,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예. 저희의 녹지대관리용 장비들 중에서 낫을 구입을 하는데 공원관리와 녹지관리가 있습니다. 녹지관리에서 페이지 420쪽에는 단가가 2,500원으로 돼있고, 404쪽에는 2,53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착오에 의해서 50원씩 단가를 2,500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전체 1,500원이 삭감된 겁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중간에 동력잔디깎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모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70만원짜리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대당 20만원씩 삭감을 해서 4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몇 쪽이라고 그랬지?

411쪽입니다, 11쪽

411쪽

다음은 413쪽입니다. 상단에 우장근린공원 약수터 개발공사입니다. 이거는 현재 구의회 앞에 있는 약수터가 하루에 한 1,000여명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시공을 한 후에 계속 물이 잘나오고 있지만은 작년도에도 두번씩 고장이 났습니다. 밑에가 토사가 붕괴돼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고장이 나면은 수선을 못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고장이 나면은 바로 개수를 해가지고 딴데다 파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 그대로 잘 쓰고 있으니까 내년에 고장이 나면은 식용으로라도 해서 하려고 우선 급한 예산을 딴데로 돌리도록 해서 삭감된 겁니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5,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아니, 또 있습니다.

, 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아래 제일아래 동력예초기 이것도 아까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종은 저희가 45만원 잡았습니다마는 37만5,000원짜리로 해서 이것도 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제일 하단에 삽이 단가가 당초에 3,900원으로 잡힌 게 3,850원으로 해서 2,000원을, 이거를

몇 페이지?

419쪽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3,9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게 404쪽에 3,850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통일단가를 시키느라고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동력잔디깎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50만원짜리로 해서 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무과장님께서 삭감내용에 대해서 잘 우리 위원들이, 물론 관계되는 상임위원들은 금방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은 도대체 페이지 넘기기가 바쁘고, 찾기가 바빠요. 그리고 이 삭감내용을 인정하는 것인지,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런 표현도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거지.

거지.

인정하는 거예요?

. 살려달라고 요구를 안하셨으니까.

거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