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건방 의원 발언
진한
김진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지 벌써 5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연말연시와 맞물려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바쁜 일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또한 일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인 만큼 한 해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감사순서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 수감자세가 실과장님들 총괄하는 국장님이 배석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1항목에 '96년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현황 하천 및 소하천 폐수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96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삼덕수산 같은 곳은 기준치 초과인데 2회 이상 누적해서 하고 또한 동해실업도 그렇고 대일냉장도 그렇고 한 번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다시 못하게끔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두 번 이상 자꾸 계속하면 계도의 허점을 들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대기환경보존법 2조하고 수질환경보존법 2조에 의해서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에 종류는 수시 점검과 정기적으로 연 2회 하는 정기 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 점검은 연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소나 환경오염발생우려가 있는 곳, 또는 민원발생이나 방지시설이 노후 된 업소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업소 행정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5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항이 정상 가동 중 고장이나 운전 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될 때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의 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시에서 조업정지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가동이나 무단방류, 희석방류나 무단배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조업정지 또는 고발을 하고 있고, 최근 2년간 2회 이상 적발시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 고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업소는 2년간 조업정지나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같은 사항으로 4회 위반이 될시는 조업정지나 이런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해 수산업협동조합 같은 곳은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허위기록 하는데 그 사람 허위 기록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로 인해서 기록을 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 소관사항은 배출시설을 정상 가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관리인이 선임되어 가지고 일지에 운영상태를 관리인이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산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에 구속이 된 이후는 무단방류하고 비밀배출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경찰 합동점검에 적발이 돼서 바로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동해실언 같은 데는 제가 알기도 그렇습니다만, 몇 건의 기준치 이상을 배출해서 그것이 동호천으로 해서 향로동을 통과해서 향구안으로 유입이 되는데, 향로동 14통에 가보면 여름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곤란을 느끼는데 이 사항을 다섯 번 이상 배출한 업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동해실업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지도 단속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해실업은 오징어 내장을 1일 480톤 정도 처리하는 그런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시설은 대기에는 농축시설 8기가 있고, 수질에 농축시설 8기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93년도 2월 18일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실업에 대한 지도 점검 회수는 '95년, '96년도에 3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업정지 및 고발이 1회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염물질 무단배출에 의한 조업정지하고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료채취 건수는 6건을 시료채취를 했는데 배출 허용 기준초과가 3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3,948,880원을 부과했고,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21일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였기 때문에 조업정지 및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20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해서 개선명령이 있었고, '96년 7월 23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해서 개선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7일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있어 가지고 개선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동해실업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 규정에 의해서 3회 이상 적발시 될시는 조업정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배출하는 시간이 동민들이 전부다 잠자는 새벽 3시 4시경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배출을 하나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할 때는 주간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야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차질 없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쪽으로 설명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더 하는데 개선명령 1차, 2차, 3차, 4차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지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할 때는 일단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개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위반한 사항을 통보하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러한 시설을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한 후에 다시 개선 명령 완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시료채취를 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이 된 사항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대일냉동 같은 것은 활복을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95년도부터 한 3회 정도 민원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래서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두 번째 또 위반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해 가지고 현재 방류수 검사한 결과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양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데 개인사업자도 물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수산업협동조합이 경고를 받은 적이 있네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공공기관이 조업정지 명령도 받고, 과태료도 부과됐는데 환경분야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은 규제시설이 철저하게 설치되어야 되는데 운영 허위기록도 있고 같은 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시를 했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지시를 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렇게 되면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수산업협동조합은 민원제기나 이런 것보다는 항내의 어판장에서 사용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 대해서 항내수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외항수를 유입하는 작업을 거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조치할 길이 있으면 빨리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은 동해시 실과장님중에서 제일 어려운 민원 부서에 계신 과장님이신 데 단속을 하셔서 배출부담금, 부과금 이런 것을 많이 고지하셨는데 단속을 하셨을 때는 민원에 의한 단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임의에 의한 단속을 했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단속은 수시 점검이 있고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배출업소에 대해서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연 6회∼8회 정도하고 있고, 그 외 업체는 연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여기 적발된 것이 전부다 정기 점검에 의한 적발입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우위원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에 의한 적발이고, 민원에 의한 적발은 한번도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민원에 의한 적발도 있습니다.
남우위원
민원에 의한 적발은 어느 업체, 어느 업소입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대개 여기서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적발이 된 업체들은 민원에 의한 적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남우위원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전부다 민원에 의한 적발이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민원의 측정에 의한 적발이다 이거죠. 환경보전법에는 1종은 우리가 측정 못하죠?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1종이라면 동해시에서는 쌍용과 동부산업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공단 내 있는 업체라든가 …
남우위원
부과금 징수한 것이 12,000천원, 미납액이 7,200천원인데 미 징수 건은 언제까지 납부해야할 것입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납기가 미 도래 된 건데 제일 늦게 납부해야 될 업체가 '98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우위원
적발이 되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납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한 달입니다.
남우위원
한 달인데 이렇게 '98년 6월까지가 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건 동부산업건인데 분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업체의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분납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우선 우리가 환경보호과장님은 쉬운 말로 환경보존도 생각해야 되고 그 업체의 영업의 모든 여건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잘 하신 겁니다. 1종 같은 데도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을 내죠? 쌍용과 동부산업에서 내는 환경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
남우위원
도비니까 도에다 직접 냅니까, 동해시에다 냅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류사용하고 건물면적에 의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1종 같은 경우는 부담금을 직접 도에다 냅니까. 동해시를 경유해서 납부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물을 사용하거나 경유를 사용하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고, 공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
남우위원
그 대신 지역개발부담금인가 그걸 내죠?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 수입관계는 제가 잘 …
남우위원
1종 업체에서 내는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지역개발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원이니까 아닌 모양인데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건 세입차원에서 …
남우위원
그럼 배출부과금은 받아서 어디다 입금을 시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은 환경관리공단으로 가서 기금으로 전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중소기업체의 배출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가 되거나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 세입이 아닙니다.
남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교부세 같은 것도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한 교부세는 일부 수용비 정도로.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차원에서 수용비 정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법상에 몇 %는 교부세고 몇 %는 환경처에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전체를 환경부에 올리면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9%를 떼고 나머지는 다 올린다는 말씀이군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
여기 대일냉장 같은 데는 아까 이건방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두 번씩 배출이 초과됐는데 여기 배출되는 공해가 무엇입니까. 배출의 명칭이 뭐예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방류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제재업에서는 대게 수질검사 항목을 P.H하고 BOD, COD, SS, NH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배출허용 기준초과라고 해서 적발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동해실업 건은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해실업에서 나오는 배출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대기하고 수질 2가지입니다.
남우위원
수질은 우리가 측정하기 쉽지만 대기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냄새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대기는 대게 악취문제가 되겠습니다. 악취측정은 현재 측정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이고 보통인 사람 다섯 사람을 선정해서 인근 주변에 가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악취문제는 크게 구토가 나거나 하면 적발하기가 쉽지만 그 전에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동해실업에서 적발된 것이 수질관계죠?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전부 수질관계입니다.
남우위원
댁, 악취 측정결과는 하나도 없죠?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물론 보이지 않는 공기를 측정한다는 것이 꽤 어렵지만 현재 동해실업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인근에 많은 민원이 생기죠.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악취 때문에 인근에 미치는 영향의 민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쉬운 말로 사문도 일부가 됩니까. 아니면 사문동, 향로동, 동호동, 부곡동까지 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악취 문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대기기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이라든가 바람 이런 영향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6년도에는 동해실업에 대해서 악취를 측정한 적이 없습니다만, '95년도에 직접 관능법에 의해서 한번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적절한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만 대기에 따라서 수시로 틀려지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우위원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인체에 미치는 고통은 더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공단이 있고 산업체가 많은 데가 동해시고, 관광지도 겸해서 있는데 우리가 7번 국도를 통해서 오면서 동해실업까지 들어서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걸 느끼는데 다른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오지 못할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우리 동해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악취측정 기구를 현대화시켜서 수시로 측정을 해서 빨리 개선 명령을 내리던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애매한 질문인데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사실 대기측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기라는 것이 기상오염이라든지 저기압이라든가 일몰직후 풍향변화에 따라서 대기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렵고, 정확하게 오염측정 하는 기구가 없고, 대게 직접 관능법에 의해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우위원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 어려운 것을 타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애매한 질문인데 냄새만 나지 않아도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냄새가 고통스럽지만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이 한번 관계 직원들이 나가서 잠복해서 냄새를 맡아 보세요. 이렇게 라도 측정을 해서 업주한테 강력한 통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해서 악취 중점관리업체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나오는 수질은 그 순위입니다. 우선 선행될 것이 악취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업소를 처음 운영할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다 자꾸 날이 갈수록 악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통제수단은 동해시 환경보호과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현지에 가서 직접 체험해서 그 체험한 근거를 가지고 업소한테 육하원칙으로 통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지금까지 거기서 민원 제기 요청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야간에는 동호동쪽에서 전화민원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되어서 대기 문제에 대해서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남우위원
세차장이 많이 적발되었는데 정기확인보다는 수시 확인을 해서 수질오염을 막아야 됩니다. 그 업소에서 규정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면 폐수를 버리고 또 누가 나온다하면 뭘 돌려서 정수를 하는 척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동해시 수협에서 운영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협에서 배출 위반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운영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공장이 아닙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어판장에서 아침에 어판을 한 뒤에 고기 씻은 세척수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사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배출업소 행정처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배출오염 기준에 따라서 위반업소 배출부과금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동부산업이 10,000천원이고, 동해실업이 1,300천원인데, BOD 기준을 초과했으면 이건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대한 공정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은 임의대로 산정 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오염도나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동해실업에 보면 BOD가 1,000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000인데도 130얼마밖에 안 나오고. 부과액이 1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동부산업 같은 데는 BOD가 330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건 기간하고 오염도하고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산정한 기준입니다. 동부산업은 기간이 길던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산정기준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동부산업에는 1,75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측정했을 때 오염도와 배출에 의한 기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적발이 되었을 때는 일괄적으로 얼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간에 차이가 있거나 오염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배출량에 차이가 있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차이가 나더라도 천만원하고 백만원하고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건 기준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
상율
이상율환경관리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묵호항 내에 바닷물을 떠 가지고 기준치를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많이 오염되어서 기준치 이하죠?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등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묵호관내의 생활오폐수가 그 쪽으로 내려옵니다. 즉 말하자면 논골에서 내려가는 물, 산지골에서 내려가는 물, 개구석에서 내려가는 물, 발한천에서 내려가는 물 동호천에서 내려가는 물, 또 향로동에서 내려가는 물, 전부다 생활오폐수가 들어감으로써 항구안의 물이 전부 썩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묵호 근종업자들을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오징어도 세척하고 또한 노가리나, 명태 다른 건조물을 그 물로 세척을 해 가지고 말려서 파니까 보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모르지만 눈으로 보는 사람은 실제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음식점 수족관 안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수족관 안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한두 집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방송에 듣기로는 수협에서 항구 밖의 깨끗한 물을 파이프를 이용해서 건조업자들에게는 좋은 물을 공급해서 하도록 만든다고 하지만 그 외의 제가 알고 있기에 전 북부지역 음식업 지부장을 지내던 박영돈씨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음식조합에서도 이 부근에 횟집이 많은데 수족관에 깨끗한 물을 넣기 위해서는 수협에서 항구 밖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때 횟집에서도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간에 수족관 안에 있는 고기는 시민이 먹었을 때 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우리 동해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오염된 수족관 안에 있는 고기를 먹고 탈이 났을 때 동해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기회에 수협에서 밖에 물을 파이프로 당길 때 횟집이나 음식점에도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 환경과에서 다룰 일도 아니고 그건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은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해양경찰 지도단속반하고 합동으로 처리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항구 내는 해경하고 합동단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수협에서는 깨끗한 물을 건조업자한테 제공한다고 하니 그러한 기회에 음식업 조합에서도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이상록 위원입니다. 요즘 쌍용양회 남부 부두 쪽에 갯목 사람들이 비산 먼지 문제로 진정서를 몇 번 내고 했는데 거기 유연탄인가 뭔가를 갔다가 쌓아놨는데 바람이 불면 그 유연탄이 사방으로 날려서 송정이나 북평지역으로 날아 들어와서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행정명령을 해서 물을 끼얹든지 아니면 비닐로 덮어놓던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를 해 주세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리고 쌍용 전용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로 부 원료를 싣고 다니는 차 틈 사이로 부 원료가 자꾸 쏟아집니다. 그것이 발목이 빠질 정도로 쌓여 있는데 그런 것은 쌍용에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청소를 해 가지고 깨끗이 해 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주민들에게 먼지 피해가 없을 텐데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 말끔히 정리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실업이라는 곳에 대해서 민원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북평동에 살고 있는데 반대쪽인 묵호동에서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언짢은 얘기만 한참 동안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곳에 가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했는데 그 지역에 가까운 의원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드려도 일방적으로 저한테 항의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촉구하는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기준치가 수록이 안 됐습니다. BOD 기준치가 얼마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도단속 차원에서 폐수처리 말하자면 스러지 등을 공해상에 버리게 되어 있죠?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건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건 수거업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진 해동실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나와 있으면 우리 관내의 단속업체가 과연 얼마만큼 공해상에 갔다 버렸다 하는 실적도 나와줘야 됩니다. 이걸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류 제출하시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부과금 기준법을 애매하게 답변하셨는데 3개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적용기준 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얼마를 부과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럼 1항목을 마치고 두 번째 시로 흡수하기 전 반석실업 업무실적과 시의 편입 후의 업무실적 대비 인력, 예산, 업무량 대비 등의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별도로 나오는 참고자료가 의원님들께 나와 있을 겁니다. '96년도 재활용품 수거 및 장려금 실적 등으로 해서 … 과장님 '93년도에 반석실업으로 넘어갔죠?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이상록 위원입니다.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어느 동이 실적이 좋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역은 인구수에 따르고 해서 비교분석은 어렵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은 인구가 제일 많은 천곡동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비례하고 쓰레기량보다는 재활용품 비교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동별 실적은 별도로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천곡동 같은 데가 24,000천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수수료가 말입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해보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천곡동이 제일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상의 첫 번째 과제가 환경인데 우리가 오래살 수 있는 데는 환경이 좋아야만 수명이 연장되고 오래 살 수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제일 큰 바램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는 것이 최대 행복이라 했는데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뿐만 아니고 환경분야에 대한 보상이 많이 나갔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재활용품을 수집함으로서 국가적으로는 이익이고, 쓰레기장도 10년 사용할 것을 20년으로 30년 사용할 것으로 50년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물론 잘하는 동도 있겠지만 무관심한 동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재활용품 수집을 잘하는 곳은 상금을 많이 줘서 이웃 동에도 인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당시에 새마을사업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그런 하나의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각 동마다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으로 시세수가 절감되고 쓰레기장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부곡동에 보면 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부지를 사 놓고 거기다 폐건축자재를 쌓아 놓아서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업자 측에서 돈 있는 사람을 선택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시에서 얘기해 가지고 빨리 치우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고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면 알 겁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업무실적 비교에서 장비가 반석실업에서 할 때는 10대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16대이고, 증가율은 4년 동안 100으로 봤을 때 20%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5%씩 증가되어서 20%입니까? 그러니까 '93, '94, '95, '96 4년 동안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에 증가된 거고, 그 다음에 '94년도에서 '95년도 증가된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93년도에는 6.4%가 절감이 되었고 '94년도에는 32.4%가 증감되어서 '95년도 20% 또 증감되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렇다면 시가 지금 현재 개인 업체인 반석실업에 준 것하고 대비 분석표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좀 자세하게 내 줬으면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분석이라는 것이 사실 그 시점하고 현 시점하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반석실업의 실적하고, '93년도의 저희시에 넘어와서 1년 동안 실적하고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하고 '92년도 반석실업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92년도에 종결이 될 때 약 10억 예산이었고, 지금 현재 4년 동안 총 예산이 100% 증감이 되었다는 건데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94년하고 '95년도에 증가가 된 사항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화하다 보니까 분리수거용 차량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더 필요했고, 그리고 인력도 분리수거 때문에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단가가 상향조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95년도에는 그 정도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비교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첨단과학으로 가고 하루가 멀다하고 1년이 멀다고 변하고 있는 급박한 첨단과학시대에 도래하는 대비책으로 개인용역 쪽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더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우리 동해시 환경보호차원에 역점을 두십사 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 중에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모든 물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병이라든가 폐지류, 우유팩 모든 것이 환경미화원이 수거했을 경우에는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거에 대해서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각종 재활용품이라든가 공병류 이 물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로든 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수거해 놓은 중간 집하소에서 수거만 할 뿐이지,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지금 각 산하단체 바르게살기나, 부녀회나 각 단체에서 수거해서 업소에다 팔았잖습니까. 그것을 그 단체로 장려비까지 줬잖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해시가 관장하는 미화원이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냥 수집원들에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톤당 가격을 세외수입으로 잡느냐. 이 기준인데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수거를 하는 것은 없다는 그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없다구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상록
이상록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걸 별도로 수거하는 게 아닌데 그걸 팔아서 시세수로 넣느냐 그 말씀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없다면 없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미화원들이 별도로 수거해서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수집을 해 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면 그 대금은 전부 수집자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수집자가 미화원인데 미화원한테 돌아가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지금 업체가 몇 개나 있으며, 미화원이 업체별 증차도 하고 장비현황하고 구역,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미화원들 청소시간은 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
병섭
반병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화원들도 사람인데 제가 보통 새벽 4시나 5시에 나와 보면 그때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5시,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든 업무가 아니냐 해서 작년도에도 내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시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부터 근무를 하니까 오전 11시나 10시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던가 그런 방법이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구역을 담당하는 미화원하고 청소차량에 탑승하는 미화원하고는 시간이 전부 틀립니다만, 구역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자기 구역을 전담해 가지고 책임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새벽 3시쯤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적절히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조금 전 제가 얘기한 다섯 가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물으셨는데 각 지역별로 미화원들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은 본인에게 장려금을 주는 것이 좋겠죠. 자기네들이 수집해서 선별하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현황은 알고 처리할 때도 시에서 나중에 답변할 수 잇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반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학자금조로 미화원들에게 환원 지급하는 거지,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 마지막 질문인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2개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자연보호 봉사단 동해시지구해서 600천원, 자연보호협의회에 10월 1일자 3,225천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종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종합복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시에서 각 동에 경로당 신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복지대책에 대해서 3개소에 경로당 신축이 들어있고, 다른 동을 비교 분석해 볼 때 경로당을 2개 이상 신축한 동도 많은데 유일하게 향로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사용하던 사무실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해시 관내에 경로당 신축이 안 된 동네가 몇 군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관내에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개청된 이래 동해시에서 경로당을 지은 곳은 7∼8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가 다 전에 이 사무소로 쓰던 곳이던가 아니면 마을회관이던가 등등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에서 새롭게 신축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지침의 기준은 저희가 어떤 곳이라도 6평 이상이면 경로당으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청하는 곳에는 운영비로 난방비 및 각종 공과금조로 월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46개소의 금액이 나왔는데 그럼 46개소의 똑같이 운영비가 나갑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천곡동에는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천곡동이 13개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3개소 중에서 시에서 경로당 신축을 해 준 것을 몇 개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시에서 하나도 안 해준 곳이 잇는가 하면 어떤 곳은 2개소를 해준 곳도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우리 향로동에도 경로당 다운 경로당을 하나 신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금년도 소요예산이 24,000천원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실제상 효과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건 실무자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상당한 실적이라고도 생각되며, 그 분들에게 많은 수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동을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도시락배달도 해 드리고, 자기 능력으로 활동을 하시지 못하는 분에게 이분들이 가서 빨래도 해 드리고, 심부름도 해 드리고 설거지도 해 드리고 …
건방
이건방위원
65명의 인원은 일반 사회인들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은 봉사원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장수식당은 묵호에 잇는 것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건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사랑의 도시락 배달이라고 해서 동해 장로교회 …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천곡하고 묵호에 기존하던 곳하고 2군데 하는 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노인복지관계는 감사지만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앞으로 노인이 다 되실 분인데 과장님께서 모든 일이 형평성 있게 모든 노인들에게 고루 즐겁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중대한 임무를 띠고 일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남녀평등 때문에 여자들도 권위신장을 시켜야 원칙이고, 연로하신 노인들의 복지과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봉사원이 65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게 어느 분들이 봉사원을 됩니까? 65명이라는 것은 연 인원입니까 아니면 65명이 회원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연령분포도를 보면 30대에서 60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거의 다 무료봉사원입니다.
남우위원
무료봉사원인데 여기나와 있는 예산이 뭡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현재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은 세분에게 드리는 것인데 그 분들에게는 무료봉사원이 하기 힘든 것 대소변을 받아낸다거나 봉사 중에서도 어려운 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나가는 것이고, 경미한 것은 빨래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동무를 한두 시간씩 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바깥일을 심부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무료봉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주공아파트에 있는 복지원에게 재가봉사원들하고 이분들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재가봉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원들 중에서 도시락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말씀하신 재가 노인복지에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중복이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위탁사업입니다.
남우위원
위탁사업인데 실적에다 넣으셨군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남우위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 출입을 많이 해서 인사도하고 하는데 각 지역의 경로당에 출입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상 없습니다. 거기 출입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왜 출입을 못하는가 하면 못 살기 때문에 … 본 위원이 말씀하신 수준 이하에 계신 노인들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경로당에 출입하는 분들은 쉬운 말로 육신도 원만하시고 가정환경도 원만하시고 이런 분들이 출입하시고, 그 이하의 분들은 거기 출입을 못합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초대 의회가 개원되고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언도 주셨고, 염려도 해 주셨는데, 실무 근로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하고 연구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차원이나 저희 시 차원에서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면서 생활환경이 좋으신 분들도 아니고 이런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적상에는 자식들이 실제적으로 다 있지만 그 분들을 보살펴 주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주머니에 용돈도 있는 분이고 자녀들에게 대우도 받는 분이고 자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외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거동불편 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생각은 압니다만 결국 예산문제에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저희시 자체에다 손을 댄다면, 저희시가 정부보조 없이 순수한 시비로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시던 안 해주시던 간에 저희시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 예산을 내년도에 별도로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과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에 출입을 못하는 분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 분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서 혜택을 줘야지 우리가 선물을 갔다 드리면 그분들끼리 나눠 갖고 그런 분들을 모릅니다. 그러니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까지도 세우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지금까지 실적 및 '97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월동대책에 대해서 평수 및 인원의 대책을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다음 두 번째 항목에 가정복지과에서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단체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각 동마다 똑같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로당이 큰 경로당도 있고 적은 경로당도 있고 한데 운영비 관계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단체나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연료비가 모자라서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기름을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것도 20∼30년 전부터 개인의 통장에서 자동납부로 해서 그대로 지급하는 그러한 동도 있습니다. 그러한 동이 있는 반면 어느 동은 예산이 모자라서 노인 회장님이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앞으로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 많이 지원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포상 제도와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만약 포상대상이 되는 유지가 동해시 관내에 있다면 복지과장님께서 대한 노인회 회장님한테 건의하던지 해서 포상제도 같은 것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를 제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개소당에 3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돈으로 수도료하고 전기세 같은 공과금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료비인데, 연료비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연료비는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연탄에다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전체 경로당이 기름보일러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료비가 연탄기준인데 왜 기름보일러로 했냐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하루종일 노시다가 낮에 연탄불을 갈고 그 다음날 또 오시기 위해서 저녁에 연탄불을 갈고 가시는 애로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기름보일러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곳은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독지가드리 후원을 해 주시고 경로당 마다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별 어려움 없이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물론 어렵겠지만 경로당 나름대로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97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연탄 값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점차적으로 가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포상제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일이 찾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동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적조서를 받아서 숨어 있는 분들에게 많은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가 반영이 되고 또한 그러한 포상제도를 함으로써 독지가도 많이 생기고 사회 유지 분들이 노인복지와 노인들 건강에 대해서도 더 생각할 것이고, 노인회관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 보조금이 2건이 있네요 2,000천원,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여성단체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단체인데, 딱 한번 2,000천원밖에 없어요. 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단체를 보면 40∼50개소로 온갖 단체가 많은데 이런 것을 비교하면 여성단체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건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많이 기쁩니다. 이 여성단체가 사실 비생산적인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 사업하는 것이 1년에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전체가 자 부담으로 해서 회비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그 분들이 사업을 조금씩 해서 충당하고 그리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 협의회 2,000천원 나가는 것도 3년전에는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곳은 어렵다고 해서 예산에는 세우지 못하고 풀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성단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드려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 부녀회는 딱 한번 풀에서 나가고 없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 보조내역을 보면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정액으로 나가던 단체는 지금 된서리 맞았고 전에 없던 단체는 아주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하면 우리 시의 차원에는 여성활용도를 개발할 수 있고 여서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단체의 보조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일반단체와 비교할 때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청년회의소 내용을 보면 노인체육대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년회의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묵호 청년회의소에 지원이 됐다하면 그와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 기준이 애매하지 않느냐.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묵호 청년회의소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체기금으로 시에서 지원된 금액은 1,000천원인데 그 분들이 전체 예산으로 쓰는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올해 7번째 동해시 노인회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1,000천원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왜냐하면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고맙지만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 또 부작용이라고 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같은 단체에서 많은 지원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또 순수봉사단체라면 적은 돈이라도 안 받고 뜻있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여성단체라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바란스가 맞지 않다 그런 지적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이건방 위원님이 말씀 중에 묵호 청년회의소 돈을 지원한 것을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묵호 청년회의소는 자체적으로 노인체육대회를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힘이 없으면 그만두지 지원까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나 그 외도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행사를 하다가 자원요청을 하면 그런 것을 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는 어느 단체가 타이틀을 내걸고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도록 촉구하는 바램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여성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5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95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231,000천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231,000천원, 시비가 132,000천원에서 총 '95년도에 594,000천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총 예산액은 이월금 594,000천원과 도비 569,000천원, 시비가 506,000천원이 서서 '96년도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액이 1,669,000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5, '96년해서 총 국도비 수령액이 국비 231,000천원, 도비 800,000천원 해 가지고 1,031,000천원이 국도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기 집행액이 692,637천원으로서 그 나머지 금액이 916,363천원이 '96년도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항목 중 민방위 시설현황 중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이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일전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봤는데 그 전에 비상사태라 해서 훈련을 할 때 서울 본부에서 경보기를 작동시키면 전국시스템이 자동으로 된다고 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 작동이 되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시에 것은 작동이 됐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현재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태에 만약에 전투가 발생된다면 옛날처럼 재래식 전투는 아닐 겁니다. 화학전이니까 쉽게 말하자면 화·생·방 세 가지 문제의 요소죠. 화는 화생방지, 생이라 하면 세균을 살포하고, 방이라 하면 핵을 살포하고 이렇게 무서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 지상보도에 계속 흘러나옵니다만 이북에서 김정일은 한번 따끈한 맛을 보이겠다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으로서 방관만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생방시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우리 시에는 갖춰져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화생방전에 대한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개인장비로서 방독면을 확보하고 있구요.
상록
이상록위원
방독면뿐입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방독면이 전 세대를 막을 수 있는 물량이 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 세대를 막을 수 있는 물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확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차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몇 년간 계획으로 …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5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5년차는 시 전역입니까 시민 전체를 말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1단계는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점차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것이 하나 가격이 얼마 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14,000원 정도입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태를 알 수 없습니다. 어저께도 매스컴을 보셨겠지만 이북이 3년 내로 붕괴된다 붕괴되지 않으면 우선 남한을 침략을 해서 싸우다가 져서 붕괴된다. 아니면 자연적으로 경제난으로 붕괴된다 아니면 혼란이 나서 붕괴된다 이렇게 3가지를 미 국무 상에서 CIA 국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각 세대마다 무상 보급은 힘들겠지만 각 통 반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중요한 방독면이라도 하나씩 비축할 수는 없는지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권장사업으로 세대별로 구입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구입을 해 놓고 있는 가정도 있는데 문제점은 이것을 한번 구입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무제품이기 때문에 노후 됩니다. 그럼 몇 년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내버리고 다시 사야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시효가 5년밖에 안 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5년이라고 내구연수를 정할 수는 없지만 고무제품이 되다보니까 보관관리 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우리 동해시는 특히 38선과 인접된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도 강릉에서 잠수함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딘가 안전하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생명구제의 방법에 대비는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요즘의 우리 경제가 GNP 천 달러 이상 올라가는 소위 선진국에 도약한다 하는 시점에서 5년간 사용하고 다시 사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이런 걸 상비해야 좋지 않으냐 해서 각 통반별로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자율적으로 상비하도록 조치할 수가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추진력을 집중해서 독려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타당성 있다고 하실 때 통반까지 홍보를 하셔서 되도록 이런 것을 상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지금 이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민방위과장님 신의폭탄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이 있잖습니까. 그런 곳에도 가정마다 총까지 비치하고 있으면서 국토방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그렇지는 못할망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생방전 방독면, 아트로 필주사약 같은 것을 시에서는 대량 확보할 수 없으니까 대민 홍보를 통해서 가정마다 상비하게끔 하는 것도 유비무환의 척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김정일 체제는 언제 붕괴될 줄 모르고 이 기간이 금년이 될지도 모르고 내년이 될지도 모르고 붕괴될 때는 그냥 붕괴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일이든 한번하고 붕괴될 처지니까 유비무환 차원에서 그런 장비를 가정마다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민 홍보로서 자율적으로 확보하게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셔서 우리 시민 스스로가 방호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아까 소관을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대비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보니까 지진이 나서 쿵하는데 항상 유비무환이 되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방위를 한번 동원하면 동원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비상시에 동원했던 것은 없습니다. 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동원했던 적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공비 출몰사건 때는 민방위 동원한 적이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는 없습니다. 예비군은 동원령에 의해서 동원이 됐는데 민방위는 없습니다.
남우위원
교육적으로 동원할 때는 많이 나오죠?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소집 훈련이 1년에 한번씩 있는데 응소율은 99%입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시 동원할 때는 민방위대원이 몇 %가 동원이 될 것 같다고 예측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시동원을 한다 이러면 한 80%선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우위원
동해시의 민방위 대원은 총 몇 명쯤 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대원수가 14,856명입니다.
남우위원
우리 시 인구의 11% 정도 차지하네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 인구의 12∼13%정도 됩니다.
남우위원
금년 겨울에 예기치 않게 폭설이 왔다고 할 때 그때 제설동원 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설장비는 8개 기관단체에 이미 협조를 구해 놓은 것이 10대고, 우리 시에서도 확보해 놓은 것이 제설용복구중장비는 23개 업체의 316대입니다.
남우위원
관내 각 기관하고 업소에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남우위원
거기에 군부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부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우위원
그것까지 더하게 되면 꽤 많은 숫자가 …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더 늘어납니다.
남우위원
우리는 쌍용하고 동부산업이 있으니까 …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업체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화재 사건은 민방위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다리차 같은 것은 동해시 관내의 …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해소방서에 고가사다리 차가 1대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게 몇 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7층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의 아파트가 15층짜리까지 있다 말씀이에요. 그럼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은 제가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응원체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근 시 군에서 같이 동원이 되도록 응원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강릉 쪽에 장비가 더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
남우위원
강릉 쪽에서 장비가 출동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것이 원활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안 되고,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자체장비를 확보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확보를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쉬운 말로 강릉 소방서에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우리 소방서에는 그런 장비가 없다 말씀이에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 굴절 사다리가 들어온 것이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남우위원
그 사항도 연구의 대상이니까 연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유비무환이라고 군인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한 사람 때문에 인원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상이 없을 때는 괜찮겠지만 불시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는 그런 생각이 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지휘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한 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관내 유형별로 사무분장이 '96년 11월 30일 현재 총 42건인데 사고유형별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 시에서만 다 처리한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처리한 것을 종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난사고는 해양경찰서 소관이고, 공사장 같은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입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 안전사고는 저희들 소관도 있고, 다른 비지정지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구요. 화재는 소방서에서 하고, 산불은 저희 녹지과에서 합니다. 해양오염도 해양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처리하고 저희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을 하지 실제 처리하는 부서는 각 분야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비상근무체제는 확립되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근무는 1개조로 하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시에는 재난상황실을 6급 1명, 7급 1명 해 가지고 2명이 25시간 대기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상근무방법은 재난규모별로 근무인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급 재난시, 2급 재난시, 3급 재난시에 정원에 몇 명씩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급 재난은 정원의 1/2, 2급은 재난은 정원의 1/3, 3급은 재난의 정원의 1/4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동해시의 재난발생 위험지구가 몇 군데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지정을 하고 있는데가 5군데입니다. 지정하는 방법은 묵호대교하고 귀운교 노봉교, 롯데아파트 공사현장하고 동해화력발전소 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금년 2월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기타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고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총 753개소를 금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25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치 완료된 것이 11건,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4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시에서는 과장님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하지만 각 동에도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구조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비축하고 있는 것은 말뚝이라든가 새끼, 마대 이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경미한 장비 이런 것은 각 동별로 확보가 되어 있구요. 기타 중장비 같은 것은 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민방위대원은 항상 교육을 시켜서 재난 대비가 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민방위재난에 대한 예비적인 충분한 지식이 있었야 지만 효과적인 재난 대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특별히 교육하는 것이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민들한테는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것은 없구요. 민방위대원 교육 때는 과목이 들어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에게도 항상 정신자체는 고취를 시켜줘야 합니다. 일반 시민도 항상 재난에 대한 예비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지만 효과적인 대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반상회보를 통하여 일반시민에게 민방위재난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상회회보에는 저희들도 몇 번 게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건 …
건방
이건방위원
이게 재난예방이니까 많이 해서 탈이 없는 거고, 충분히 귀가 아프도록 홍보가 되어서 일반시민이 평소에 거기에 대한 예비지식을 즉, 말하자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민방위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체계에서 어떻게 따라줘야 한다 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효과적인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일반시민에게서 충분한 홍보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만약에 우리가 가상해서 생각할 때 동해항으로 북한 배 한 척이 들어왔다고 할 때 수용관계 이런 것 저런 것 예측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을지연습을 하면서 저희들 충무계획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상해서 난민 50명이 동해해상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해서 가상훈련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충무계획에다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남우위원
좋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관계로 금년도 을지연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연말종무식때 제가 도에 올라가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기관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다른 시 군에서는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가 포함시켰네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재난사고 예비대책 중에 고공적으로 7층 이상 건물에 광역적으로 묶어서 국도비 지원 대책이 요망되지 않나. 말하자면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라든가 가능합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걸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자주 쓰지 않는 것은 광역단위로 묶어서 장비를 확보 운영하는 것은 말씀하시는데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광역 단위로 묶어서 장비를 확보해 놓은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근 시 군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이상록 위원입니다. 금년도 겨울이 성큼 지나와서 12월 중순이 되었는데 앞으로 눈이 많이 오리라고 예측합니다만, 여기는 언제든지 음력 설 무렵에 많이 오는데 과년도에는 쌍용이나 통운이나 중장비 가지고 있는 여러 업체에서 나와서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쌍용은 삼화를 우선해 가지고 북평서 올라가는 도로로 해서 백봉령까지 올라가고 또 다른 업체에서는 삼척서부터 7번 국도로 지나서 묵호까지 가는데 중간 지역에는 장비가 없어서 제설이 안 되니까 거기서 차가 전부 서 있고, 또 동해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중간에 제설작업이 안 돼 가지고 서 있고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배차를 하실 적에 동시에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방법을 확실히 세워 보십시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가축폐기물 처리실태 항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동해시에 소가 3,092두, 돼지가 1,462두, 닭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이 숫자는 금년도 6월말일 현재 숫자입니다. 가축 통계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통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통계는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1월달에 내기 때문에 6월말 현재 통계를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가 보기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톱밥을 이용한 퇴비화 처리방안과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향, 퇴비를 저장해서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처리하는 방안, 볏짚이나 왕겨를 깔아서 뇨를 누출 안 되게 하여 거름으로 사용하는 방안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농촌에 가서 지도 계몽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91년부터 작년도까지 69개소에 보조 50% 융자지원 50%해서 지원융자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축산농가라 하면 저희 축산행정에서 축산농가라 이러면 대 가축을 2두, 중 가축 10두, 소 가축을 100두 기타 가급류를 1,000두를 사용할 때 축산농가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축산 농가는 614호가 있습니다. 614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1마리 2마리 키우는 그런 농가도 축사 바닥에 볏짚이나 왕겨를 깔아서 뇨가 분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관계는 확실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각 부락에 농기계 보관창고나 농산물 저장하기 위한 창고가 있는데 마을 공동창고를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개인이 사용합니까? 개인으로 안 되어 있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거 …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시에서 지원해 줘서 지은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저희들이 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어느 한 분 부지라 하더라도 명의는 그 부락에 대한 7명, 12명 이렇게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개인별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철저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개인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개인이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점검을 잘 해 보십시오. 혹시 있는가 해서 의혹이 가서 묻는 겁니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가축이 집단폐사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면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 그리고 아무나 대지를 구입해서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키우면서 가축 분뇨 같은 것을 아무데나 방치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축산농가라 하면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지만 개별적으로 적은 규모로 키워서 불미스런 환경오염 같은 것이 있으면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관리 부서에서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 민방위 재난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 우천시라든가 눈이 많이 와서 축사들이 무너졌을 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가 폐사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거기에다 매몰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별도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매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과장님 법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폐사시에는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시험소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재해라 하면 보상은 어떻게 되고 처리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다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동해시 관내는 시에서 인정해 주는 축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축사농가는 614호가됩니다. 저희들이 축산면적이나 사육 부서에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를 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신고를 해야할 부분이 있고, 간이대상으로 규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소를 보면 272평정도 규모로 기를 때는 분뇨처리 하는데 허가시설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302평이 넘으면 가축분뇨처리 실태를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허가대상 지역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신고대상은 7개소가 있습니다. 북삼동 2개소, 송정동 1개소, 닭을 기르는 데가 북삼동, 망상동, 부곡동 3개 가구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런데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톱밥처리라든가 저장액기, 볏짚이라든가 건초 등을 깔아 가지고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 줍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한두 마리씩 기르는 것도 왕겨를 깔아서 분뇨가 땅에 넘치지 않고 자체에서 썩으면 다시 퇴비화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진규 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소나 돼지를 다두 사육하는 농가에 정화조를 시비 보조해서 다 시설했죠?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데 정화조 청소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산업경제과에서 축산농가에다 했으면 자료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야 환경보호과에서도 …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다 통보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없죠?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이상록 위원입니다. 북평시장이 항간에 어디로 이전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책임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시장이 다른 데로 옮긴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서 난무하게 얘기가 돕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물으니까 장소를 옮기기는 옮기 돼, 유구한 세월동안 북평 우시장의 존재를 했고, 전에 삼척으로 옮기려고 할 때도 북평에서 지지를 해서 못 옮겼는데 지금 여기서 떠날 수는 없다 북평지역 어디에라도 다시 유치를 시켜야 된다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데, 저는 감히 얘기를 못하고 그 얘기를 수렴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현재 북평시장 내에 있는 우시장은 축협에서 망상동 쪽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의견을 비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도 북평 장날이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터인데 우시장도 가급적이면 장날에 농촌사람들이 와서 소도 팔고 거기서 다시 시장경제활성에 이바지해서 다른 물건을 사기도 하는 그런 토속적인 맛이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는 옮기더라도 북평 현 시장에서 가까운 거리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상 같은 곳은 너무 먼 거리고 … 아직까지는 축협에서 공식적으로 서류를 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건의 비슷하게 공문이 온 적은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우리가 옛날 어릴 적에는 우리 조상들이 우시장이라하면 황금시장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몰고만 나가면 되는 황금시장이었었는데 그것을 타지역으로 옮긴다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전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장터에서 이도리 쪽으로 올라가던지, 아니면 북평 전천강 옆에 갯목 내려가는 근처로 가던지 … 우리 민속 5일장이 전국에서도 소문난 장입니다. 화개 장터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그 황금시장이 없어지면 그 만큼 장이 퇴보가고, 지역정서에 어긋나고 지역균형이 깨어지니까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축협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몇 번이나 되는지.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축협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은 축협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는 축산농가의 도 단위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는 수시로 차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경제과 질문은 거의 끝났고 여기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산업경제과 동해 YWCA 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항목은 기획실에 속해 되어 있지만 산업경제과에서 보조금 지급이 나가기 때문에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6,200천원이 전체가 풀로 나갔는데 나간 명목은 물가안정대책의 은행에 위탁해서 나갔는데 이것이 제목을 봤을 때 물가안정대책 위탁이라고 하면 본 예산에서 나가야 될 사업비가 아니겠는가 그렇거든요. 산업경제과에서 나가는 것은 과목에 있다는 것뿐이지 직접 산업경제과에서 한 것은 아니죠?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과거에는 지역경제계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이 많아지고 시대가 변천되니까 소비가 고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을 사 가지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소비자 고발센터를 찾고 그리고 할부를 모르고 사서 속았을 때도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YMCA에다가 소비자 고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 군에 비해 조금 늦었습니다. 강릉이나 대 도시는 소비자 고발단체를 민간단체로 위임해서 처리했는데 저희들은 시가 개청되고 별로 업무가 없다 보니 저희가 맡아서 하다가 시대가 변천되고 인구도 증가되고 하니까 소비자 고발이 워낙 많아서 그걸 YMCA로 넘겼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96년도에 위탁을 한 것이 처음입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92년도부터 계속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좋은 업무를 하는 것은 당초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풀 경비로 해서 지출이 됐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떳떳한 위탁 사업인데 본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왜 풀 예산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작년에 그렇게 되었는데 '97년도에는 본 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 1항목 중에 관광지 운영관련 의회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 처리요구 이행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동해시는 관광지구로 발전되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이 시간 체크제 방안을 내세운 것을 몇 번이고 얘기한 적이 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감사자료에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도 없었고,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가 설치했을 때 인건비나 모든 업무에 대한 검토 결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짚고 넘어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반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안 설명 부적정 관계 공무원의 문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타 시 군과 비교했을 때 정확하지 않은 사안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과장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하면서 인상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문책결과를 보니까 조규오 과장에 대해서는 주의로서 끝났는데 이렇게 경미한 벌을 준다면 부를 필요도 없는 게 아닙니까. 이 사항이 주의로 끝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징계양정에 보면 주의도 징계양정에 들어갑니다. 조규오 과장은 도청지원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도에다 징계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도에서 처리한 이런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동해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 것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춘천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근무지가 다르기 때문에 도에 요구해서 도에서 처리한 겁니다. 저희들은 문책요구를 하니까 도에서는 징계양정의 가벼운 주의를 준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들은 어디까지나 과장님을 믿고 또한 시장님, 부시장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는데 실지로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고 인상되지 않았는데 인근 시 군에도 인상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심사 숙고하셔서 재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지사님의 소관으로 징계 처리되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징계 요구는 저희들이 하고 도에서 처리해서 통보한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렇게 가름해 주시고 이 항목에 질의가 없으시면 두 번째 항에 주차장 운영관리 실태 유료주차장 계약, 운영상황, 입찰, 수지타산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위원님들께 노상, 노외주차장 계약현황 요시가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 A지구 외 8개 노상주차장하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반병섭위원
시가지 주차료 받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썽이 많아 가지고 시장님도 현재는 이러니까 개선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주차료를 대행해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우선 시민의 반응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시에 직접적인 저항을 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받는 체계에서 현장에서 주차비를 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또 30분당 500원인데 우리가 한 시간도 안 되는데 1,000원을 달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하는 측에서 그런 민원이 많다보니 돈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단하고 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근무해도 적자운영 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적자본 곳이 많아서 적자본 데서는 나와서 고생을 해도 적자를 보니까 문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호응을 잘 해주면 적자를 면하겠는데 잠시 비우고 나면 차가 가버려서 요금을 못 받을 경우가 생겨 가지고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하는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왜 주차료를 받느냐 사항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이런 것은 별로 없고 …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료를 받는 측과 시민들과의 마찰, 예를 들어서 40분에 1,000원 받았다 그건 할 수 없죠. 그 외는 특별한 주차료 관계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주민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을 8개 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왜 다른 지역에서는 받지 않고 여기만 한정해서 받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1월이면 운영한 지 1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지분석도 하고 동해시 간이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곳이 8개 지역이 적당하냐, 그 외 더 있을 데가 어디냐. 또 8개 지역 중에서도 과연 이 지역은 받아야 되느냐하는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 드려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럼 임대를 낸 측에서 적자가 났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현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임대료를 산정 할 때는 금년도를 참고해서 임대료를 조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보조해 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 하자가 있는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원천적으로 주차 선을 긋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조정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적자난 곳이 있습니까. 그때 입찰할 때 내가 참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 10대가 온다 하면 반을 줄여서 조사를 했는데 입찰을 해서 적자나는데는 전혀 없어야 되는데 …
진한
김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노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전체 8개 단체에 총 수입액 160,275천원인데 그런데 순수익에 보면 천곡은 흑자고, 나머지 7군데는 적자라는 이런 얘기죠?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데 계약금 납부액이라는 것은 당초 계약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대로의 금액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3/4분기까지 계약금을 실지 납부한 금액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분기별 납부 계약금액을 냈는데 다행히도 천곡 A지구는 자기들 비용운영비를 제하고 668천원이라는 것이 흑자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그 이하는 적자표시가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8월말 현재인데 12월달 들어서는 대충 시에서 보는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12월 현재도 큰 변동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적자는 계속 누적되리라 봐왔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천곡 B지구는 적자폭이 상당히 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볼 때는 어달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았는데 규모가 적어서 인지 현재 적자금액이 많지 않네요. 그런데 칠국 B지구는 물론 양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상당히 적자폭이 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검증해 볼 자료는 없잖아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계약서에 대해서 서류를 정밀분석 하려고 서류제출 요구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내게 해 가지고 그 외 자료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성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어달동 같은 경우는 수입은 적지만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천곡 B지구 같은 데는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봉급을 다 계상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만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지출을 분석을 해보자고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고 서류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다시 해볼 예정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B지구 같은 향로, 묵호, 송정 등 천 단위가 넘는데는 운영비대로 하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는 사실상 다 찾고 나니까 적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대로 적자가 났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문서상에 신빙성이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서류를 손익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일일 결산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보는 데는 어찌되었든 간에 실지 계수상으로 내어 놓지만 실지로는 그렇게 적자가 아니다 시민들이 그런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는 누적된 사업이 아니고 첫 사업이니까 첫 사업에 기준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나더라도 다음 번에 감면 요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혜택을 원한다 이러면 우선 수입근거가 명확하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렵지만 그걸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북평동이라고 했는데 북평동도 북평동사무소 앞하고 두 군데 관리하는데 거기도 적자가 났네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이왕 사업을 성공을 시키자면 첫해 년도에 기준 검증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적자가 난다고 해서 금방 이건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안 되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교통관광과에서 장사를 했는데 당초부터 예산을 잡지도 않고 상대방 얘기만 듣고 적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입찰에 또 붙여서 응찰자가 있으면 입찰을 하고,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의회에서 행정부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적자가 났다고 근거를 내 놓을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났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에 설명할 적에 50개면 50개 우리가 비싸지 않느냐고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2/3을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100대가 있었다면 30대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게 적어 넣었더니 그 밑으로 다운시키니까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예정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수의 계약을 해라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1 년도 안 돼서 천곡동 B지구가 688천원이 적자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23,000천원에 입찰해 가지고 28,000천원 적자가 납니까. 차라리 이렇게 운영하려면 전 시민에게 인심을 쓰고 전부 해체시켜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경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손해가 조금 났습니다 하는 것과 여기 지금 교통관광과에서 23,000천원짜리를 여기에 내놓고 28,000천원이 적자다 이러면 원래 입찰가격이 28,000천원이 아닙니까. 순수익이 하나도 없고 28,106천원이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업자들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 북평동에는 장날에는 고정적으로 차를 대는 사람들이 30천원씩인가 20천원씩인가 받습니다. 노상에 차를 대는 것은 단골로 15천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장날에 큰 차는 큰 차대로 받고 장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야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북평도 지금 보면 얼마예요. 7,000천원이 적자란 말이에요. 7,000천원 숫자가 직원이 나와서 수입하고 결산을 보고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문사항이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8월 현재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장부가 있으면 확인하고 없으면 자료를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손익계산을 내놔라 하기 때문에 이걸 내 놓은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
상록
이상록위원
자체조사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한테 서류가 다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근거를 어디다 두고 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걸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예를 들어 동굴 입찰관계로 현설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절대로 라면은 못 팔고 뭐도 못 팝니다 딱 음료수만 팔 수 있습니다. 입찰 보러 왔던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해 놓고 나중에 시설해 놓고 보니 라면도 팔고 주방도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시청보고 나쁜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듣고 그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입찰이라 하면 선의의 경쟁이야. 그럼 이걸 선의의 경쟁해 놓고 당시의 새마을 협의회장 본인이 여기 있는데 가서 도저히 안 되니까 다운을 시킵시다.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강릉이나 삼척을 방문해서 사실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라면 그런 조례의 허점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걸 집행부의 과장님들을 액면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나서 결과적으로 한달 후에 집행부에서 허점이 생긴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도 같이 잡혀 넘어가서 제 구실을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입찰을 하는데 선의의 경쟁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업자들한테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 28,620천원에 입찰을 봐 가지고 28,000천원이 지금 현재 적자가 났다 이러면 삼척동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왜 뒤따라 다녀요. 가만히 나두고 감독이나 하지 손익계산을 왜 하고 다녀요.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답변에 7개월 동안 자료인데 과장님이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을 텐데 과장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왜 성의 있는 답변을 못합니까 아직 5개월 남았는데 다 합하면 얼마인 줄 압니까? 현장에 나가서 북평장이나 묵호동이나 체크한 일지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시렵니까. 근거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면 주차료 받는 것이 공식화된 장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인정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북평이라든가 천곡 B지구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감정이 격할 문제인데, 과장님이 이걸 다시 심사 숙고해서 천곡 A만 흑자고 전부 다 적자가 아닙니까 …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처음하기 때문에 하면서 수지분석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자료에서 수지분석을 내놔라 하기 이전에 저희 수수로가 조사를 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이상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북평에 계시기 때문에 눈만 뜨면 운영상황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묵호동 같은 경우하고 북평하고 몇 군데 들렸더니 그분들께서 여기는 노른자라고 합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래서 자료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자료가 없는 데는 기간을 둬 가지고 그걸 뽑아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뽑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업체에다 장부를 기재하고 일일결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없으면 없는 데로 내놓지 객관성이고 주관성이고 엉터리 감사자료를 내놨어요.
상록
이상록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시의원이 됐을 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집행부에다 많은 요구를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자선단체 즉,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곳에서는 비영리 단체이니까 그런 곳에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누렸더니 우리가 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이것은 틀림없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마디 해도 그 얘기고 1000마디 해도 그 얘기를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같은데 드렸는데 그럼 나중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새마을단체 같은 데는 운영을 하다가 새마을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상요인으로 해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하면 되느냐. 제가 들어가서 수차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있다 이러면 자연보호에서는 하지 않겠다 이걸 하나의 거리질서라고 믿고 이렇게 해서 질서를 한번 회복시켜 봅시다 그래서 한번 해 보겠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하자 해서 입찰 해 보니까 전부 예정가 미달입니다. 세 번 해도 내정가가 미달, 그 다음에 재입찰을 붙여 가지고 내정가 미달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를 이렇게 내지 말고 사실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업주들이 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과 이것은 승인 상으로 숫자까지 천곡 A지구는 688천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천곡 B지구는 28,106천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송정동도 4,795천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 감사위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이터를 감히 여기다 내놓고 이걸 감사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사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제가 지금 이상록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느낀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지를 쓰던가 일보를 쓰던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은 타당성 있게 시에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시에서는 그걸 100% 인정해 가지고 자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5개월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12월말 현재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루에 몇 대나 주차하는지 다는 못하더라도 제일 적자가 많은 곳 한 군데라도 체크를 해 가지고 우리 이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 이렇게 적자가 나면 입찰을 안 할거란 말이에요. (위원석 소란)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동감은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사실 적자가 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는 맡은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다른 개인한테 임대를 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숫자는 허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실자료를 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해에 계액을 하는데 다시 이용을 하겠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참고로 하시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시가 직접 자료를 뽑아 보시고 그 자료는 우리 의회에다 다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뭐가 문제냐 하면 자체운영비인데 … 쉽게 말하면 23,000천원을 거두기 위해서 비용이 22,000천원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다른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주로 인건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내놓더라도 받는 주차지에 관리인원이 있으면 관리 인원수 곱하기 개월 수를 하면 상식적으로 인건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를 과중하게 지출했다고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일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청을 줬다 이러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계산이 되겠죠. 그러나 일단 시에서 하청 주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계산을 크게 속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건비로 잡으면 장부상에는 수입이 적게 기재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운영비를 전체 8곳을 보면 운영비 계산에서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다시 그 자리에서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걸로 하고 또한 내년도에 할 때는 공개입찰로 해서 서로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단체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노외주차장 …
진한
김진한위원장
과장님 8개 권역에 관계되는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유감이라고 의사진행 발언 중에 윤종대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 회기가 끝나기 전 몇 일까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주셨으니까 회기 안으로. 이것은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8개 권역에 주차장 실시를 한 겁니다.
택룡
손택룡부시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소란) 과장님 정확한 근거, 명분이 확고하다고 인정될 때 사무행정감사에 인정을 받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가름하시고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노외 주차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발한동에 1개소 있는데 주차장의 면은 120면이고 이것이 1995년 4월 1일부터 '96년도 3월 31일까지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27,500천원으로 낙찰됐는데 그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죠.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수의계약을 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가격 면이 27,500천원에서 17,500천원으로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95년도에 입찰을 볼 적에 저희 시에서 나온 예정가격이 18,699천원입니다. 그 당시에 151면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다시 계약할 때는 120면으로 계약되었습니다. 31면이 줄었는데 이유는 그 동안의 부담금 때문에 몇 면이 줄었고 그 다음 주차 선을 다시 그으면서 줄었습니다. 첫 해는 입찰해 가지고 예정액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예정가격이 20,000천원 미만이니까 용역계약 규칙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2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런 관계를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상당히 올라가는데 수의 계약을 함으로써 10,000천원 이상 떨어졌다면 손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될 걸로 아는데 서로의 다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도 1개 업체만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2개 업체가 와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외와 합해서 전부 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모든 관계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의혹이 없고 금액도 낳은 금액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으며,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 두 사람의 견적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견적을 2개 업체한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지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2개 업체에 받았다 전년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96년도 과장님 계실 때 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입찰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노상이고, 노외고 주차장 계약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회계과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상록
이상록위원
이건 입찰을 봐서 지금 진행중이니까 이 이상 여기서는 거론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물리는 것이 어떻게 몰리느냐 원인이 그겁니다. (위원석 소란)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이 다음 계약 때는 수의계약이 처리가 안 된다고 촉구하는 쪽으로 가름하겠다고 했죠. 그것이 가능합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다음 계약 때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장
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수의게약이나 공개입찰이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런 두 번째 항목에 주차장 운영 관리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번째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금 징수현황에 대한 건별, 금액, 해당 공영주차장 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납부현황에 보면 우선 쉽게 여덟 번째 김의석외 1인 그럼 2명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2명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주차면 수도 2개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건물을 지을 적에 한 건물을 2사람이 신청하니까 …
윤종대위원
주차면 수는 하나죠?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윤종대위원
이걸 언제 납부를 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금년 3월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1면에 18,000천원인데 계산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건물 짓는 땅에 대한 공시지가에다 …
윤종대위원
건물을 만약 이분이 발한동 1번지에다 건물을 지었다 하면 발한동 1번지에 공시지가 그렇습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얼마 합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공식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그 전에도 보면 1, 2번은 부평주차장입니다. '94년에 똑같이 했는데 위에는 4,140천원이고, 2번은 1,900천원이고, 3번, 4번은 '95년도에 했는데 3면을 했는데도 22,000천원이고, 또 4번은 1면인데 4,050천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법이 그 전에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산방법이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계산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차장 법 시행규칙 14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보면 주차구역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역수로 나누어 산정 하되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태여 공시지가를 적용했다는데 대해서는 모범이 낮은 쪽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편리를 봐줬다는데 대해서는 다시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는데 이 법 상에는 분명히 계산방법이 발한동 1번지에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 땅에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 나누기 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같은 발한주차장이라 하면 똑같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한 대로 발한주차장을 똑같이 1면을 사용한다 하면 1번지에 짓던지 2번지 짓던지 건물에 관계없이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 올라가는 데만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 그러니까 건물 짓는 토지지가로 했는데 …
택룡
손택룡부시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물론 제가 법 해석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져야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하여튼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하던지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의 의무면제금은 주차장 법 19조 5항에 보면 그 날은 확실히 얘기를 못 드렸는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가름할 수 있다 납부함으로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가름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액수는 얼마 안 되는 85,000천원인데 전부다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편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법 정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 관리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해야 되거든요.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긴 이유가 주차장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잡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명시는 안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생기는 목적이 주차장관리 때문에 생기고 주차장 확충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
윤종대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무면제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용처가 모범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 신설 또는 확장의 예산에 있거든요.
윤종대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 조례로 만들어 진 겁니다. 모법인 주차장 법에는 그걸 못쓰도록 되어 있다니 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조례보다는 법령이 더 우선합니다.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와 같이 … 이것도 제 주장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주차장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진 것은 앞으로 주차 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유효 적절하게 운영이 되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굳이 잘못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걸 꼬집기 이전에 법이 목적하는 바대로 쓰여져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사용안전 검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사용안전검사를 저희과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나 이게 주차장 법 시행령에는 사용검사는 3년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 하나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게 없으면 차를 한 대 댈 수 있는데 주차도 못시키면서 도시의 미관만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도시미관이나 원활한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은 되도록 이면 지양하고 차라리 의무면제금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행정이 꼭 법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의무면제금 부과가 3년 동안 8건인데 제가 주차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주차기가 시정질문 할 때가 54대가 설치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더 설치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완전히 실효성이 없고 흉물이 되고 주차 난을 가중시키고 하는데 부서가 주택과 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법상으로 점검하게 되니까 한번 해 놓고 다시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모셔 두니까 완전히 공간만 낭비하는 식이 되는데 3년 동안 8건인데 합법적으로 나온 건이겠죠. 그렇다 본다면 3년 동아에 건축허가가 날 때 본인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불가피해서 시설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해시 관내에 우리가 생각할 때 3년 동안 8건이라는 것은 지금 주차 난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고요. 강제로 못하겠지만 … 시중 여론이 노외주차장을 많이 하니까 북삼동 5호 광장에 상당한 시설을 투자했는데 거기에는 노외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는 특혜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 부분에 북삼동이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북삼동은 도시경관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안 되어 있고 준공관계 때문에 당초 노상주차장 선정 할 때 빠진 겁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해야되고 안 해야 될 곳도 있기 때문에 지역은 저희들이 전면 조사를 새로 해 가지고 내년도는 지역조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돼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지역경관에 문제가 된다면 주차장을 해 놓으면 안 되겠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주차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경관지역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도로만 하다 보니까 그게 누락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면 지금 의무면제 8건은 여건상 더 이상 발생요인이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건축허가를 낼 적에 이건 신청했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 중 준공검사 시에 건물 평수와 지금 현재 의무면제금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영록씨가 주차대수 1대 그러면 몇 ㎡에 1대인가, 준공검사 시에 확실한가 아닌가, 8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발한주차장이나 다른 주차장에 지금 예를 들자면 발한주차장 의무면제금을 낸 것이 8대분인데 건물주들이 차를 주차시킬 때 돈을 받았으니까 카드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통보를 하고 주차장에다가 이 차량은 이런 부담을 취했기 때문에 무료로 주차한다는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 드립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카드가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료 중에 2개 사회단체의 보조금 문제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동해시 산악구조대 9,000천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산악구조대의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모범운전자회에 교통지도 및 방범활동을 한 것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저희 동해시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시내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또 여름 성수기에는 곳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또 시의 큰 행사가 있을 때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식사비라도 조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 활동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청하기는 5,536천원을 했는데 3,000천원을 해줬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5월 10일자에 나간 내역은 풀 경비에 33회 전국자유수호 웅변대회 행사라 해서 3,000천원이 나갔는데 … 시민을 위해서 하는 교통정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풀 경비에서 지원된 항목을 보면 모범운전자회라 해서 제33회 전국 자유수호웅변대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이제 답변하고 … (위원석 소란) 그런데 여기에 교통관광과의 모범운전자회 해서 5월 10일자 교통지도 및 방범활동해서 3,000천원이거든요. 5월 10일에 풀로 3,000천원이 나가고 이건 교통관광과에서 3,000천원이 나가서 합계가 6,000천원이 나갔느냐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풀 경비에서 한 군데 나간 것이 맞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내역을 보면 두 가지가 완전히 다 틀려요. 같은 5월 10일자인데 … 교통관광과의 5월 10일자 3,000천원 교통지도 및 방범활동이고 풀에는 모범운전자회라고 해서 33회 전국 자유수호웅변대회 3,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상하게 되었다 구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모범 운전자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석 소란)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앞에 3,000천원은 교통관광과에서 직접 지출한 게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조 신청을 받아 가지고 5,530천원을 연중 쓰니까 달라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의 3,000천원을 드린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 한 가지가 … 아무래도 5월 10일자 지출이 같은 날짜인데 내용은 다고 동일하게 나갔어요.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풀 예산에서 나간 것은 교통관광과에서 모르는 거란 얘기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3,000천원 이것도 풀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풀 예산에서 나가면 어디에서 나가든 한 날에 같은 곳에 지출이 되었으면 적요 난이 같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혼란스럽게 적요 난이 틀리게 2개소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이원용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홍래 계장님이 교통계장님을 하셨는데 … (위원석 소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과에서 품위를 해 가지고 풀 보조금에 3,000천원을 지출한 것은 맞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과장님 항목은 같은데 기장이 잘못된 거예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건방
이건방위원
사실 풀로 나가는 것만 기재를 하고 교통관광과에서는 빼고 비고란에다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교통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고 풀은 풀대로 따로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니까 묻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감사할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항 중에 의료약품 구입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의료약품 구입 사용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해시에는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일반병원과 보건소와의 차이와 의료보험 구입도 다른 데보다 염가로 구입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약품은 병 의원보다 약품단가가 쌉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수가에서 저가로 약을 사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다른 병원은 방문제의 가격이 아니고 보건소는 방문제의 가격입니다. 방문할 때마다 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주일분에 1,000원, 8일분의 1,400원의 정액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병 의원보다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두 번째 약품구입은 매년 2월 내지 3월에 강원도에 소재한 도내 업체를 상대로 품목별로 공개경쟁입찰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거기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업체가 7∼8개 있지만 영동지역에 4∼5개 업체가 있어서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54.9%로 낙찰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장님 방역 약품실태에 대해서는 무슨무슨 약품을 구입하십니까?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방역약품에 대해서 우선 연막용 살충제,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균제, 분무용 살균제 기타 분재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지금 구입처가 태백하고, 강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실질적으로 특위에서 윤종대 위원장님께서 동해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청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시에서 산하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에도 협조 공문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태백이나 강릉에서 구입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지금 현재 소매약국에서는 도매상에서 인수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매를 하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게 되면 약값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매상에 한하여 경쟁 입찰을 보기 때문에 태백하고 강릉하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태백에는 일반약품으로 치료약품이 낙찰이 되었고, 강릉의 선천당에는 예방 접종약품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것을 못쓰고 싼 가격으로 쓰기 위해서 도매상만 경쟁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해시에는 도매업체가 없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인 가격은 잘 모르니까 구입할 적에 약품명을 명시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까?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료보험 수가 올려져 있는 것은 다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입찰을 봤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약 값이 54.9%라면 반값밖에 안 되는데 만약 A라는 약품을 공급한다고 해 놓고 B라는 약품이 납품되는 일은 없습니까?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약을 주문하기 때문에 다른 약이 납품되면 의사가 쓰지 않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의사가 A라는 약품을 구입시 100원인데 여기에 납품할 때는 200원짜린데 100원에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저쪽에서 견적서를 넣을 때는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약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49.1%는 자기들이 일반 원가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납품을 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장사하는 것이 손해를 보고 납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스피린이 100원인데 납품 할 때는 100원짜리를 100원으로 납품하면서 원래 가격은 200원짜리다 해서 …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그렇게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정해진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면 약품조견표가 있습니까?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있습니다. 조견표가 지금 각 병원별로 있고 의료보험 단가수가 병 의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조견표가 나오면 그걸 보고 거기서 54.9%를 납품하고 … 그 값은 정기적으로 …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시 군마다 다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아니 조견표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대한민국 전체다 같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거기에서 54.9%로 납품하고 있다.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네.
병섭
반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반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보건소 약품구입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결산서하고 금년도 예산결산서에 예산 수입 부분에 광공업 수입과 세출 예산의 산출근거를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만큼 근거가 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보건소장님 해당계에서는 작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맞춰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보건소는 치료행위보다는 질병예방활동이 주 임무죠.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동해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질병예방을 하는데 방역차량이 2대밖에 없다 말이에요. 동해시는 다른 시보다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2대 가지고 하절기 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동해시에 산재해 있는 병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보건소의 의무인데, 각 병원을 지도 감독한 결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예를 들어서 간호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몇 명밖에 없어서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친절도는 어떻게 했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적을 했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방역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 중 1대는 타이탄과 1대는 다마스인데, 큰 것은 대로로 다닐 수 있고 작은 것은 소로로 다니기 위해서 2대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한 시 군에 1대밖에 없는 실정이고 저희 시는 2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도 용이하게 쓰는 편이고, 따라서 연계된 해역사라든가 검역소에서 방역차량을 같이 이용해서 어느 시 군보다도 소독관계는 더 우월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방서 구급차는 119로서 활동을 하는데 응급환자를 수송하는데 차가 모자랄 때는 보건소에다 협조 요청을 하면 우리 엠브란스로 같이 협조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간의 친절도는 개인 병원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호사는 현재 다른 시 군보다 병원급이 2배이기 때문에 더 많고 적출물은 현재 강릉에서 처리업자가 계약을 해서 병 의원 및 치과 및 한의원도 계약을 해서 적출물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
영동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은 그럴 수 있는데 의원들도 …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개인의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많이 지출되는데 5∼6만원 지출하고 보통 2만원도 있고 4만 5천원짜리도 있고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환자 격리시설 지정병원이 어디입니까?
진호
남진호보건소장
영동병원에 지금 현재 60평에 55병상에, 병원급 격리병동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병상이 있고, 보건소에 격리실에 30병상이 되어서 현재 60병상으로 … 대량 환자가 났을 때는 학교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다보니까 2항까지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럼 보건소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