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관계는 감나무 15,000주해서 6,800천원, 그 다음 호두나무 5,000본 해서 1,700천원해서 총 계가 8,500천원이 되는데 저희는 세입이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세입분양에 정부지원금이나 도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도지원비나 국고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도지원, 국고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국고지원도.

네, 없습니다. 저희들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세입에 대한 질의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31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5쪽.

위험근무수당 315쪽에 농기계수리 15,000원씩 1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 직원 중에 있습니까?

네 농기계수리 요원인데요 그 분에 대한 위험수당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농기계수리 요원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 을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능에 의해서 갑종도 있고 을종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계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갑종은 1급이 아니고 1급은 을종이 되고 갑종은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1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31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도소에 차가 세대입니까?

네.

31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갑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금계나 부가가치가 높은 쪽의 애완용이나 관상용으로 기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토종이라고 하는 가축류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인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에서 그야말로 순수한 토종닭이라든가 이런 걸 지도소에 부화기까지 있다니까 부화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분양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한 것은 대표적인 부분이었고 지금도 농가에서 의뢰를 해오게 되면 저희들이 겨울에도 부화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토종을 최소한도 종계만이라도 선별 구입을 해 가지고 산란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화기가 있으니까 부화를 시켜 가지고 농가가 됐든 비농가가 됐든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됩니다.

전에 중국 도문시인가 거기서 계란을 가지고 와서 부화해 가지고.

네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50알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는데 6마리밖에 부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길렀는데, 지금 의사국장님이 가지고 오시고 신경을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사육을 해 봤는데 그것이 중국의 토종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겉 모양새로 봐서는 햄프샤나 퇴계종같은 계통이였어요, 그런데 이게 알을 전혀 안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받아서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2년이 되도 전혀 알을 낳지 않기 때문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예산관계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네.

319쪽.

그 가축의 배경 설명만 해 주세요. 왜 이걸 한다 설명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못 마땅하면 삭감을 할거고 앞으로 꼭 필요하면 통과 시켜 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31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2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20쪽 상단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평가 연찬회, 그 다음 4-H 지도교사 협의회보상, 품목별 농업인 조직책 선진농장 비교연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사업 평가연찬회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며 4-H는 교사가 어떤 분이며, 그 다음 품목별 농업인 조직책 선진농장 비교연수회, 12회 작목에서 선정이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먼저 농촌지도사업 평가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작목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목별로 전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작목을 모아 가지고 평가회를 하게 되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4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H 지도교사 협의회 보상은 지금 학교별로 전부 4-H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4-H 담당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사업토의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책 선진농장 비교 연수는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작목이 12개 작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보고 싶어하는 작목별로 1회씩 견학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H 지도교사가 우리 동해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6명이 있습니다.

6명?

네.

지금 이 분들은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이에요?

네. 대기는 실과 선생님들입니다.

이상입니다.

323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322쪽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사무실 이전 집기 했는데 기존 사무실에서 쓰던 사무탁자, 의자, 진열장, 캐비넷 같은 것은 전부 다 내구연한이 차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32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4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324쪽 아까 소장님이 세입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비보조가 있네요, 595천원. 국비입니까?

이것은 일반회계 22,180천원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17,594천원해서 총계가 38,174천원이 됩니다.

그게 세입이 되죠?

네 저는 아까 사업을 해 가지고 시 금고에 있는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324쪽에 자산 취득 비에 축산시험기구 구입인데 생물현미경 같은 경우는 6,800천원 되어 있는데,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현미경을 구입해 가지고 가축검사를 했을 때 여기서 판독이 다 되고, 대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까?

네 됩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이걸 벌써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이 적 다라고는 하지만 지도소에서 이 기구를 확보하면 가축 질병을 조기 진단하기에 용이합니다. 가축들이 대개 병도 병이지만 해충에 의해서도 성장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가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진단을 해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이번에 새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사 자격이 있는 분들을 지도소에서 채용을 한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현미경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지 그게 문제지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물론 앞으로 수의사 면허증을 따게 됩니다 만은 다른 시 군에서는 가축질병 연구소처럼 설치를 해서 이미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규모가 적다 해서 이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적을수록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만은 확보를 해야되고, 그리고 저희 축산담당자가 굉장히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단위에 가서도 계속 그런 부분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의사 가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수준에 와있는 분들이 수정사 자격도 같이 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시험기구를 구입해서 이게 전부 된다면 수정사 자격도 취득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현미경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사실 동해시도 수정사 있지만 삼척 이런 쪽에서 불러들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농촌지도소에서 수정사 자격까지도 취득한 분을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 신데 지도소에서 수정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인공 수정사 하고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25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운영수당에 대해서 새해영농설계, 교육 초빙강사 수당인데, 이걸 제가 작년도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강사를 초빙한다면 어떤 분을 초빙합니까?

작년도에는 상업용 경영이라고 해서 시장으로 계시는 이병화씨를 모셨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분이 세계적인 농업에 상당히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초청을 해서 저희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바 있고, 금년도에는 원철행 허신영 장관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들은 이쪽 토지를 모릅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자격을 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소 계장님들이 이쪽에서 다 상주를 하면서 이쪽 토질 검사도 다 해 본 다음 검사한 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명목상 어떤 박사를 데려다 해봐야 이쪽 토질을 모르는 분들하고 어떻게 강의가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술교육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그 분들은 지금 우리가 수입 개방이 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민들의 귀를 후련하게 터주겠다는 얘기지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으면 32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7쪽

여기 상수원 수질보호 작물재배 시범 사업해서 청정미나리 재배 시범 단 이랬는데 작년에도 시범을 했죠?

작년에 한 것을 수익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대개 계곡을 흐르는 물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걸 정화시키려는 차원에서 물이 흐르는 개울에 따라 쭉 심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던 것이고, 금년 것은 농가소득 향상차원이면서 상수원 수질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사실 선진농업을 하는 분들은 계속 지도소에서 수혜를 받고 있지만 선진시범농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열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 또 상당히 본질적으로 부유하면서 그런 방면에 조예가 가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청정미나리 재배 같은 것은 그 지역과 연계를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이걸 권장을 해서 거기에 소득을 지도소에서 보장을 해서 거기에 소득을 지도소에서 보장을 해주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번 사업은 이런 분야에 처음 시도해 보는 분들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삼홍동 상수원 보호 구역에 청정식품 재배하려고 계획 세운거라구요, 안 하는데 한번 해 봐라 하고 권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327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328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덕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가보상 10명, 이 앞에 운영 수당하고 똑같은데

앞에 것은 순수하게 강사님들 한테 지급되는 강사수당이고 그 다음에 여기 10명 것은 강사가 오시게 되면 강사수당만 주는 게 아니라 숙식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입니다.

32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2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민간자본 이전에 관광농원육성보조 해서 40,000천원, 이게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이 안되고 있다고요?

네 이것은 강릉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아직 그런 것이 육성이 안 되어서 일단 우리가 한 20% 자 담을 시키고 80%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현지 답사를 해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다 해도 일단 도로변 같은데

관광지주변 도로변이라야 합니다.

잘 선정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양액 재배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보조를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액 재배가 약 4,000평을

몇 곳에서

여섯 농가입니다.

금년에 다섯 농가를 다시 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액 재배 동보 산업에서 나오는 광재라든가 석회라든가 이런 게 무척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기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업어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금년에 예산 320,000천원만 지원이 되면 아주 내년 한해로 끝을 내버리는 건데 도비가 지원되다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시비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어서 금년에 5개소만 선정을 하는데 5개소만 선정을 하게되면 양액 재배를 해서 고급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70%선까지는 도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니까 양액 재배를 해 가지고 나오는 방울토마토라든가 오이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백화점하고 링크를 하던가 해서 계속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라인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서 양액 재배를 해서 평당 500천원을 벌었다던가 1,000천원을 소득을 올렸더라면 지금 농민들은 남이 그런 소득을 올렸다 해야지 그때야 불이 붙어서 나도 해봐야지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몇 안 되는 분에게 양액 재배 시설 해주고 거기서 권장할 때 저도 작년에 보니까 방울토마토를 생산해서 서울에다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니까 강릉이나 인근지역으로 다니면서 판매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양액 재배를 해놓고는 판매 쪽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재배 기술만 확대보급 시켜서 나중에 생산을 해 놓으니까 종자 값도 찾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서 생산된 물건을 그 정도 소비시킬 수 있는 시장과 매체를 시켜서 상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체역할을 농촌지도소에서 해 줘야만 소득을 봤다 그랬을 때 농촌에서는 나도 양액 재배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올리지 못하는 이런 한계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충고를 주셨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 가지고는 백화점에서 달라고 하는 양을 매일 올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격일 제, 3일째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은 면적은 확대입니다. 면적이 많다 그러면 반은 오늘 따서 올려 보내고 반은 내일 따서 올려 보내고 매일 일정한 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물량이 적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소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화점하고 계약을 하려면 매일 필요한 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면적이 안 돼서 농민들도 상당히 애태우고 있는 문제고, 이게 좀더 확대가 되면 가능해 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네 박상규 위원입니다. 민간 자본이전 제일 하단에 농가 태양열 온수기 설치 보급, 이게 금년에 시도하는 첫 사업입니까?

네 저희들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액수가 28,000천원인데 그러니까 10세대를 하겠단 이 말이죠?

저희들이 이걸 몰랐었는데 고성 지역에서 많이 하고 상당히 성과가 좋답니다.

이게 전액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70%보조고, 30%가 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70%보조, 30%는 자 부담

한 가지겠죠?

한 가지가 아니에요.

헬마늄온열치료기라고

가능하면 이걸

아니 이걸 동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 공문에 의해서 나가서 심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도비 보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없으시면 164쪽.

전체 직언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인데 올해 직제 개편에 의해서 1명이 감원되는 걸로 해서 내년이면 8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6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8쪽

165쪽 다시 봅시다. 맨 하단부에 청소임 인부해서 13,500천원 인데 근거도 없이 13,500천원이 나왔습니까?

여기에 청소임 300일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61쪽을 보면 일용인부임 1명입니다. 300일 한 사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6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맨 하단에 특정수행 활동비에 대민 활동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들 월 30천원 씩 대민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수당이구만.

대민 활동으로 반상회도 가고 이런 것에 쓰입니다. 대민 활동비로 6급 이하 공무원들만 있습니다. 5급이상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17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2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행사를 하면 행사 입장료가 나오잖아요. 그건 수입으로 다 잡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입대 지출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수입에 대해 지출이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유료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수입이 적습니다. 그건 또 그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차원인데 대비가

대비가 이번 연말에 정식 결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결산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밑지면 얼마나 밑지는지

네 저도 또 위에 보고를 해야 되고.

지금 국도비 지원은 없죠?

현재 국도비 보조는 없는데 국도비 지원이 된 것은 기획 감사실에 넘어갔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아니 보건소 분야에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는 안 들어 왔습니다. 현재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액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금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오던 사업말고 획기적으로 계상해야 될 사업들이 한두 가지씩 나오는데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명년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기 위하여 약 20,000∼30,000천원이 도비로 지원 될 계획이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6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7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18쪽 하단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험 근무수당은 갑종이 월 20천원이고 을종은 15천원 인데 갑종은 현재 검사실에서 세균을 다루는 사람은 갑종이 되고 그 외에 근무하는 것은 을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위험물 취급하는 곳은 신변상 위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X-Ray도

X-Ray도 지금 현재 갑종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8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2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는 그렇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하단에 토지매입비에 농어촌지역 빈집철거 보상, 시설비에 농어촌지역 빈집 철거, 시설부대비에 농어촌지역 빈집철거 감정수수료, 이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대통령령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농촌지역 빈집개량이나 철거가 되었는데 주택개량법이 '9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없는 건물도 국가가 철거할 때는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가 들고 그 다음에 부대비가 들고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동을 철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96년도 철거한 것이 전부 26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거하는 것은 동의서만 받아 가지고 철거비만 들었는데 앞으로 주인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공탁을 해야 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철거계획을 5동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빈집이 묵호동이 22동하고 삼화동에 1동해서 23개동이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 아주 저해되거나 불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이용되어 도저히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는 5동에 대하여만 철거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의 실적은 26동입니다. 앞으로는 주인이 없더라도 보상비를 법상에 꼭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감정수수료라고 집 철거하는 데도 감정이 필요합니까?

감정원에다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철거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이것을?

네 이제는 의뢰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네. 없고, 동의서만 받으면 우리가 철거비만 들여서 시에서 철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법에 아주 명시가 됐습니다. 그게 '96년 7월 1일부터 법이.

묵호동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에 집이 하나 잘린 게 있죠?

네.

아시죠?

네 보입니다.

그것은 빈집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유재산인데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사용을 해요, 집이 잘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도로 뒷면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해시의 얼굴인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빨리 해결해서 철거를 해야지.

우리가 묵호동 22동 중에 그게 해당이.

누구 것이든 철거를 안 하니까.

그것은 현재 주인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출장을 나가서 진위를 파악해서 빈집인지 지금 사용을 하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이런 것을 빨리 철거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1차 때 시정질의를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그 건물일부가 시유지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보상을 다 주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다가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것 하나를 철거를 못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빈집 철거 대상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과는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지만 이왕 이런 게 나왔으니까 꼭 내 분야만이 하는 게 아니고 빈집이라고 하는 건 맥락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누가 보더라도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건 하루속히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동조체제가 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보상이 나가고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안 되고 있는지 사실상 그냥 주인이 없어서 빈집으로 저희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지 진위를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건설과 소관이 맞을 거예요, 맞는데 철거가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협의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27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특별회계 4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던 철거문제는 건설과에서 예전에 도로내면서 보상을 다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네.

4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한상가 임대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홍등가 1층입니다.

그 건물에 분양이 안 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계속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자가 들어오면 그 전에 감정평가 해 놓은 금액에 의해서 분양을 합니다.

여기에 과년도 수입이라 해서 13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96년도 수입을 잡아 놓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징수가 안 된 걸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징수가 안 된 건 어떻게 해요?

체납분입니다.

'96년도에 받아야 될 것을 '97년도에 받을 경우 예상금액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463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홍보비라고 해서 9,000천원 나왔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건 의정활동사항을 지방신문에 게재하는 게재수수료입니다.

금년에 사례가 있어요.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74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국내여비가 있네요?

네.

1명, 우리 의회사무국도 외국을 갑니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실 때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내여비에 의정활동 자료수집, 의회운영 자료수집, 전문위원 상임위 활동여비해서 7,290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은 우리 직원전체에 대한 것이고 의회운영 이것도 전체에 대한 것이고 전문위원은 2,500천원 따로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국장님만 되고 전문위원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다른 실과에 비하면 업무추진비가 있죠? 그 문제를 여기서는 과목을 넣을 수 없어서 못 넣었습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이 많고 하는 곳은 좀 넣어 주고, 단지 우리가 빠졌다하면 전문위원들한테 직책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기에 빠진 거 같습니다.

같은 사무관이라고 해도 집행부의 실과장이라고 하면 관서당이다 뭐다 다 주는데 여기 와서는 빛도 못보고 그게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73, 7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5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1호차를 바꿔야 됩니까.

바꾸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다시 의견을 들어서 바꿀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됐단 얘기죠?

내년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 때 그대로 차를 갈지 않으면 전에는 그렇게 썼는데 왜 내구연한 안에 타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해 놓고.

그게 연도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2년 더 타다 보면 그것이 관례가 되 버리니까.

소방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이라 하면 소방차를 1년에 몇 번 굴리지도 않고 5년해서 하느냐 그건 그때 가서 차의 성능을 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킬로 수가 상당히 많이 나갔고 차가 지금쯤 5년 정도 될 거 같으면 자꾸 마모되어 가기 때문에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5년이란 기준을 세워 놓은 거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찼으면 바꿔주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려면 지난번에도 내구연한이 지나도 더 탔는데 이번에는 왜 빨리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분이 의장이 되더라도 그래도 의회의 의상이 있어야지 시장님은 그랜저 타는데 그래도 차는 새차를 타야지.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도 삭감해야 되는데 이왕 누가 하더라도 세워 놓지.

아니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삭감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다 가는 게 좋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따라가는데.

의장 1,800천원 아닙니까?

2,000천원.

올라갔어요? 2,000천원, 부의장 1,000천원.

900천원입니다.

그건 안 올리고, 지금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 1년 동안 집행한 걸 보자는 얘기예요. 의장 2,000천원, 부의장 900천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들 600천원 하면 53,000천원 정도가 됐어요. 그럼 53,000천원을 어디다 썼는지 내놔봐요. 그 사람들 혼자 쓰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모르잖아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수한 일에.

특수하게 무엇에 쓰는지 내놔 보란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의회활동비예요, 의원들 활동비인데 자기들 동에 가서 직원들한테 쓰고,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전부 다 삭감해 버려요.

이건 기 책정이 되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걸

뭘 주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위원석 소란)

그럼 의정활동비 월 350천원 받는 것도 반납하던지 해야지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지. (위원석 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계수 조정과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95예비비지출승인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5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승인 받고자 제출한 승인 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결산 연도는 '95년도에 세입은 총 92,767,621천원으로서 '94년도보다 15.2%가 증가했으나 자재비와 인건비 등 각종 문가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시민욕구충족과 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산적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 산하 전 공무원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아끼고 절약하며, 특히 각종 사업은 단기적인 계획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95 회계 연도 총 지출은 총 수납액의 74.3%인 68,947,929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인 잔액은 23,889,692천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12,092,494천원, 사고이월액이 4,262,347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58,609천원으로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은 7,476,241천원으로 '96 회계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 회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분야에 세입 예산액이 63,641,54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4%나 증액된 72,836,869천원이며, 세출분야는 총 수납액 72,836,86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348,725천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6,488,144천원 이였습니다. 이 차인 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27,917천원, 사고이월이 789,42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5,277천원으로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25,522천원으로 '96년도 회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 16,000,03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000,751천원 이였으며, 수납액 20,000,75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99,230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7,415,4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764,577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472,925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3,322천원을 공제한 3,150,713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96년 회계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본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시개발 사업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빈약한 재정이지만 조금이라도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간 절감계획을 수립, 예산배정의 통제를 강화하고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소모성 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를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에 노력하였고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자량 번호판 영치, 전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요원화 동의 노력으로 세입예산액보다 15% 초과하는 세입실적을 거뒀습니다. 세출예산의 자동집행 시기 조절과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배정시기 조절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예산관리의 결과로 이자수입을 717,865천원 증대시켜서 재정에 크게 기여한 점은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예산편성 면에서는 계획된 변경사업소 등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불용액은 재원의 집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가경정 등의 예산조치 등을 강구해 나감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각종 현안, 주민숙원 사업 등을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고 해결하지 못한 점과 명시 및 사고이월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예산 운영에 불합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별히 여건변화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기발주 등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72개의 사업을 이월시킨점 등은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199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걸쳐 실시한 '95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기간 중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반 경상비를 절감, 운영하라는 지적과 불용액의 발생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생산성으로 관리하라는 지적, 그리고 시설공사 집행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 등은 곧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채무 현황과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94년도 말 현재 3,079,831천원에서 '95년도에 590,637천원을 상환 받아 '95년말 현재 2,489,173천원이며 모두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으로는 '94년도 말 현재 9,844,956천원에서 '95년도에는 3,948,845천원이 늘어나서 총 13,793,810천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253,511천원, 특별회계 9,542,090천원입니다. '9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토지가 28,331,412천원, 건물이 5,902,981천원, 기타재산 24,481,126천원 등 총 58,615,519천원으로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95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의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예비비 중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 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9,570천원이며 그 중 1.6%인 6,855천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계속된 저온 및 장마로 인한 목도열병 발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약품 구입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 6,85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9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예산액이 80,171,840천원이고 수납액은 92,837,621,346원으로서 115%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1,591,550,800원이고 전년도 11,419,078,9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68,947,929,124원 이였습니다. 미 지출액은 22,643,626,672원으로서 이월액 불용액은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예사낵 439,570천원으로서 벼도열병 방지약품 구입비 7,24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85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을 막기 위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용액과 세출예산액을 대비하면 6,288,784,836천원에 6.9%인 91,500,8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다고 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시효도래로 불납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 체납관리가 요망됩니다. 미 수납액은 810,957천원 중 재산 압류는 243,387천원 이였습니다. 세 번째 1995년 12월 29일 의료보호비로 285,087천원이 교부되었으나 예산편성 시기에 맞지 않아 반환되는 등의 사례 등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예산 편성은 득 하게 하도록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로 적기에 교부내시토록 하게 하여야겠으며 집행은 제 규정에 맞추어 하도록 재정업무의 연찬이 요망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해 북평공단 개발비용 원가계상 용역 16,300천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사전에 충분한 분석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세입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115.58%로 징수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애썼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이 7,110천원이라고 했죠?

지출액은 6,855천원입니다.

계수가 안 맞네요? 아까 건설국 할 때는 7백 몇 십만원 나왔는데.

지출결정액은 7,249천원인데 실제 집행된 액은 6,855천원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네.

지출내역을 대충 설명 좀 해주세요.

'95년도에 병충해 방지 총 예산이 5,600천원으로 이건 전액 물바구미 방제 예산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7월 20일경에 전국적으로 목도열병이 번지기 시작해서 이를 즉시 방제하지 않으면 우리 시 수도작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7월 26일날 약제를 일괄 구입해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11개동에서 일제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도 '97년도 방제예산에는 공동방제 및 돌발병충해 방제예산을 따로 세워서 이런 일을 생겼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죠? 어디어디는 지출할 수 없고, 어디어디는 지출할 수 있다.

일단 재해나 천재지변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 비상상태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비용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해보면 70억 내지 80억이 순세계 잉여금 이월이 되는데 지금 기다리는 민원은 한시가 바쁜데 집행기관에서는 한시가 바쁜 주민의 뜻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0억 내지 80억이면 그래도 기초 민원 몇 가지는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이걸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다른 민원이 급한 데도 해결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자면 앞서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74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사고이월은 회계 연도 독립원칙을 예외규정으로 이월하는 것은 적정한 재정운영을 못했다, 앞서 지적됐는데 실제 민선시장 전에도 그런 예가 많았지만 특히 지금은 보상이 안 되가지고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줄 때 빨리 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12월 27일 또는 12월말 이렇게 주니까 집행하기 어려워서 그냥 이월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추경을 1차, 2차, 3차 정리추경이 있습니다만 추경할 때 가용재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아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볼 때는 집행부나 너무 안일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도 판단될 수도 있고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못한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할 때 세입 부서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나왔고 한번 검토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갑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예산심사에 적극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최됩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