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5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써 예산 현액은 12억9,938만1,000원이며, 집행액은 11억891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9,046,만3,00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에서는 총 1억1,198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세부내역은 업무추진비 중 공휴일·휴회 등의 사유로 인한 의원 회의비 절감액 2,076만2,000원과 보상금 중 의원회의참석여비 지급폐지, 지방자치법 및 조례개정에 따른 회의수당 지급일수축소. 관외출장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기타 부대비절감, 해외출장 집행잔액 등에서 9,045만3,000원 그리고 배상금 중 참고인실비변상집행잔액 7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으로써 7,848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인 직원기본급 및 수당에서 기준호봉 미달로 2,366만3,000원, 회의록 제작비등 인쇄비 및 각종 물품구매비, 공공요금절감 등으로 3,058만3,000원, 여비 등 지급성 경비에서 예산절감 및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886만1,000원,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669만7,000원, 보상금 및 민간이전 목에서 연금부담금의 집행잔액, 공무원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62만2,000원, 자산취득비 중 예산절감액 5만6,000원 등입니다. 그 동안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서는 계속해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 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욱진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출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산 내용만 말씀드리면, 우선 불용액은 총 1억9,000만원인 바, 이는 예산 현액 12억9,900만원 대비 14.7%로써 '94년도 13.9%에 비교하여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순수한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호봉과 현 직원의 호봉이 달라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당초에는 회의록 제작시 원고를 작성하여 수정 및 조판에서 인쇄까지 전 과정을 인쇄소에서 처리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정 및 조판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순수한 인쇄만 의뢰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이며,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 세항에서는 총 1억1,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95년도 6월 내무부에서 송부한 하반기 지방의회운영협조지침에 의해 여비지급 및 회의 수당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발생한 것이고. 또한 의원님들의 관외출장비는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된 것으로 향후에는 관외출장 관련 사업을 계획·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의회사무국 '95년도 결산을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일부 불용액 발생을 제외하고는 예비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예산을 이·전용한 것도 전혀 없으며, 사고이월한 사업비도 없는 등 당초 의원님들이 편성하여 주신 예산을 계상 목적대로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본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데 주요목적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의 원칙에도 있는 바와 같이 탄력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명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석호 위원입니다. 물탱크가 지난번 총무국에서 얘기한 것에 의하면 지금 의정계장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오래돼서 수리한다고 해요. 그런데 물탱크가 의회물탱크 따로 있고 구청 물탱크 따로 있습니까?

예, 구청 본관. 별관 물탱크가 따로따로 있고, 의회에는 총 481평인데 4층 방송실 옆에 물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의회건물에 해당되는 물탱크가 별도로 있다.

예,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구청에서 청사 관리하기 때문에 물탱크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구청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에

예,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제5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상임위 활동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화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6억4,116만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1,067억3,842만4,000원의 1.5%이며, 전년대비 약 11.5% 금액으로는 1억6,89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는 6억6,310만원으로 구의회 예산의 40.4%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1억7,640만원, 회의수당 1억6,800만원, 해외 및 관외출장여비 5,63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8,300만원, 의장단·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72만원, 의장단·위원장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70만원입니다. 이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의정활동공통경비 1인당 기준액을 인상하였고, 신규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경비 등을 신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의사운영 예산은 9억7,806만8,000원으로 구의회 예산의 59.6%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직원 봉급. 수당 등 인건비 4억6,708만3,000원, 관서 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3,769만3,000원,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4억3,319만2,000원, 구의회 청사 내부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자체사업 4,000만원입니다. 이를 '96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인건비 등 자연상승분, 도서 및 행정장비 구입비, 의회청사 도색, 카펫트 교체, 방송통신시설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제외하고는 긴축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였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이형덕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각목명세서를 따로 의회사무국만 분리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기에 편리하게끔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사항을 각목명세서 6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사무국 예산은 '96년도 14억7,218만6,000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11% 증가한 16억4,11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은 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01항목입니다. 인건비가 4억6,71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법 보수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정도에 따라서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69쪽, 70쪽, 71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7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신문구독료 10종 480만원, 대한민국법령 추록 및 가제 270만원, 서울시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 82만8,000원, 기본사무용품비 58만원, 세탁비, 복사기 수리, 행정장비 수리비, 소규모수선비, 지방행정이나 자치행정, 지방재정, 도시행정 4종해서 38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일반전화료가 780만원 계상되어 있고, 케이블TV 시청료가 5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의회보는 「관악의정」 책자입니다. 이것이 '96년도와 마찬가지로 1회 발행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96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73쪽, 74쪽에는 '96년도 예산편성과 거의 같으므로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75쪽에 맨 위에 세미나외래강사초빙 2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7만원은 1시간 강의하셨을 때 기본은 7만원이고, 1시간이 넘어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초과됐을 때는 1시간당 3만원씩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회로해서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원 2명, 속기사 4명해서 그 안내원. 속기사 피복비를 61만8,000원 계상했고 방호원 2명이 있는데 그 방호원의 피복비를 1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회의가 80일인데 90일에 5,000원씩 급량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통신시설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의회업무추진비 5,000원 급량비 이것은 저희가 보통 12개월에 회의를 10회 정도 합니다. 임시회, 정기회 포함해서.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때 직원들의 급량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보다 나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좌하기 위해서 각 선진의회 각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하기 위해서 '97년도에도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기관운영일반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 정원가산금 29명에 대한 정원가산금입니다. 43만원 그래서 19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원기념행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보조비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장님이 30만원 12월 360만원, 과장급 2명 480만원, 6급 3명 468만원, 7급 5명 720만원, 8급. 9급. 기능직 해서 2명 216만원, 기능직 10등급 6명 570만원 계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운영비 각종 음료와 차 준비를 위해서 12개월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모든 직원에게 6급 이하의 직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액성 수당입니다.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항목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 사항은 옆의 204항목과 마찬가지로 하나는 카드를 사용 할 수 있고 하나는 각종 경. 조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지급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로 돼 있는 겁니다. 정보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04항목과 마찬가지로 150만원, 정원가산금 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문위원 자료심사활동비, 회의를 10번하는 걸로 해서 회의할 때마다 1회 48만원씩 10회 480만원 계상했고, 지방의정수행 및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3,000만원은 '9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600만원, 특수활동비 항목에 2,400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통합을 해서 3,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활동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체력대회비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8만원 곱하기 사무국 직원 29명에 대한 2,7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겁니다. 아래 업무추진교통비도 '96년도에는 교통비가 각 직원별로 5만원씩 지급되고 있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편성지침에 5만원 증가돼서 1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10만원해서 360만원, 6급 이하 10만원 20명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명절 휴가비도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78쪽입니다. 체력단련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연가보상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 저소득자녀부업알선은 우리 사무국에 사환 1명을 두게 되는데 아르바이트학생을 업무보조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학생의 인건비 성격인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운영위원장님께서 전 의원님들의 많은 문의와 또 '96년도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전이 필요하시다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고 사무국에서 그걸 인식을 해서, 또 구청의 다른 법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해서 전 의원한테 법전서를 한 권씩 사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4만원을 편성 계상한 겁니다. 다음 304목입니다. 배상금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 등 실비변상비가 4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5항목 자산취득비 78쪽입니다. 지금 제3회의실을 '96년도에 새로 증설했는데 거기에는 냉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이 카펫트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고, 공기가 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에 공기청정기 1대씩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의 전용차가 1대 있는데 그의 전용차가 내구연수 기간이 5년입니다. '91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것이 '96년 12월 30일로 사용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2,592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복사기 1대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도 대체하는 예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의실비품은 의원자료실용 서가가 역시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장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있던 서가하고 사무국장실에 있던 서가를 우선 임시로 갖다 준비했습니다마는 그걸 '97년도에는 새로 구입을 해서 기존에 있던 서가는 본 위치로 보내고 새로 준비할까 합니다. 그래서 21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책상, 의자 비로 계상했고. 또 의원자료실 도서구입을 2만원해서 300권 600만원 계상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6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점차적으로 필요한 도서의 구입에 만전을 기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1항목입니다. 시설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 의회 481평 이 시설 자체가 많이 좀 노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도 많이 새고 각 기기 그리고 각 사무실 내에 달려있는 이동식 동단 자체가 노후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걸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천장도색, 내부, 외부도색도 하고 그 예산으로 2,000만원, 그 다음 방수, 5층의 지붕이 슬라브가 아니라 우리 구의회는 지붕 자체가 아이스루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틈새가 벌어져서 누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더 전문 기술자한테 검토를 의뢰해서 외벽, 내벽, 지붕의 방수공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97년도에는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800만원 그 다음에 1회의실, 2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의 카펫트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를 좀 더 자세하게 계상한 단가나 이런 것을 기재하지 못한 것은 유동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의정활동비는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사항이고, 또 '96년도 예산 편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35만원, 의원 1인당 35만원씩 42명 1억7,600만원이 계상됐고, 또 회의수당이 1일 1인 5만원씩 42명 80일 1억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의원관외 출장여비가 15만원이었고, '96년도에도 12만원, '95년도에도 12만원 이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돼 있는 사항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아까 사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97년도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의원님들이 관외출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3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의원해외비교시찰 4,500만원이 계 상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의장, 부의장님이 국제 우호도시를 방문하셨었는데 그 때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다른 목에서 부기 변경해 가지고 사용했을 때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7년도에는 따로 목을 정했습니다. 국제우호도시방문해서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의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1인당 400만원 곱하기 42명해서 1억6,800만원 계상됐고,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경비는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5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97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가 1억6,8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이 되는데 왜 별도로 계상했느냐 하는 의문의 질의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목적은 의정운영공통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1인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업무추진비 성격 반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반 2분의 1 이렇게 해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 의장님은 100만원해서 1,200만원 계상됐고, 부의장은 50만원 600만원 계상됐으며, 상임위원장님들 5명 35만원씩 2,100만원이 계상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서 이것이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5만원 계상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하여서 7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의회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정보비 성격에 있는 것은 각종 경조사 사항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의회사무국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각목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욱진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16억4,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5%인 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목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5% 인상 분 등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목에서는 물량이 늘어난 회의록발간비와 '96년도에 부족하였던 우송료 등 공공요금 그리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교체에 따른 각종 인쇄물 제작비가 계상되어 1,7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복리후생비 목에서는 6급 이하 업무추진비 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되었고, 또한 연가보상금 지급일수가 14일에서 20일로 늘어나서 2,80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목에서는 공기청정기,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과 의전용 차량 구입비 등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등 목에서는 구의회 청사보수비를 포함하여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비 목에서는 국제우호도시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 의장직무수행활동비 등의 신설 또는 인상으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일반업무추진비 목에서는 1,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예산에는 일반업무추진비 목에 계상하였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특수활동비목으로 이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계상된 의회사무국 예산은 관악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와 직원들의 인건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96년에도 있었던 바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등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어느 정도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몸이 아파 가지고 질의를 좀 안 드릴려고 했더니 간단하게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사무용품비에서 2만원 해 가지고 29명 해놨지만 그 2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몇 쪽입니까?

72쪽요, 다섯 번째 줄에.

기본사무용품비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기본사무용품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복사용지나 이런 사항은 저희 자체로 해결되고요. 볼펜이니 연필, 펜슬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충분히 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급량비 있죠, 급량비. 특근 매 식비라 그래가지고 5,000원 계상한 거 있죠? 75쪽.

예, 75쪽.

특근매식비라는 게 뭐예요?

저희는 의회가 80일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근매식비 5,000원 29명 90일 이렇게 했는데 평상시에 저희 의회가 열리지 않을 시에는 업무가 조금 한가합니다. 5시 퇴근시간이…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5,000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준 자체가 5,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이 딱 5,000원 못이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됐어요. 그 다음에 의원명패 제작해 가지고 73쪽에 보면 70만원 곱하기 1회 해 가지고 돼 있죠?

예.

의원명패가 7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명패를.

상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명패입니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명패가 2개가 바뀐다손치더라도 2개를 그렇게.

25만원씩 합니다. 25만원씩 2개.

하나에 25만원 그러면 5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곱하기 1로 돼 있으니까 무슨 명패가 그렇게 70만원씩 가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 의장, 부의장 바뀌었을 때 또 안 바뀌고 그냥 하면 불용처리를 내겠네요. 두 분이 그냥 의장, 부의장 다시 하면.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들 80일 회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만원씩 하면 400만원 아닙니까?

예.

1인당 400만원 곱하기 42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올해는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의원 1인당 아마 60일을 넘기가 힘들 거예요. 올해는 그래도 많이 찾아 먹었죠.

명년에는 70일이나 75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는 걸 알면서 예산편성을 매년 세운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물론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마는 불용처리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다 돈을 묶어 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행에다 그 돈을 1년 동안 예치를 해놓고 있다는 건데. 은행에 예치 1년 동안 해 놓아봐야 돈이자 몇 푼 붙겠어요. 차라리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묶어 놓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데다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또 말씀드리는데. 그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지는데. 각 기관마다 전부 급량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의회활동에 있어서 예산편성 보니까 위원님들 급식비라는 제도는 없어요. 항목이 빠져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금방 이두호 위원님이나 김갑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77쪽 보면 지방의정수행 및 지원 그래가지고 200만원 그렇게 돼 있죠? 250만원 해 가지고 12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대개 어떤 내용의 성격인지 모르겠고요. 또 금방 말씀드린 80쪽에 보면 의정활동 공통경비해서 400만원 곱하기 42명 이렇게 묶어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 일종의 추진비인데요. 이렇게 묶어놓게 된 지침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정확히 돼 있는지 지침내용을 모르겠어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출할 때 어떤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성격인지, 다른 경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전부 지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았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되겠어요?

예, 처음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급식비는 왜 없느냐? 이 말씀은.

아니, 좀 전에 지방의정수행 및 지원 250만원.

급량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3,000만원 이 얘기라고.

급량비는 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같이 5,000원씩 사용하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 77쪽에 지방의정수행 및 지원 그 사항은 처음에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96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해서 6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그리고 특수활동비로는 2,4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97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용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조사업무 이런 걸 할 때 29명 직원에 대한 보조 수당입니다. 그래서 4만원서부터 매월 12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쭉 '94년부터 편성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정활동공통경비 400만원, 물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업무추진비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격노, 위로금, 격려금, 소요경비, 관련증빙서류 첨부시 현금이 집행 가능하다. 의원 개인의 명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의 식대 그러니까 회의하시면서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하시는 거 그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돼 있지 세부적으로 어디 집행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찬 위원님 의정공통경비 400만원은 금년까지는 37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400만원씩인데, 대충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까 우리 김갑룡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증액이 아니라니까요. 액수로는 증액이지만 실제로 증액은 아니잖아요.

증액은 아니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이상으로.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 박명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아까 의정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봤지만, 80쪽에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사항 중에서 2번에 가서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때 현금집행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의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지 집행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 우선권이 있는지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밥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차려주니까 먹기는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이 늘 지금 6년째 못마땅한 사항이 의원들이 항상, 다시 말하면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구청 근처에서 뱃지 붙이고 다니면서 낮에도 불고기, 갈비로 먹으러 다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사실에 있어서는 일정 금액을 차라리 점심 값으로 현금을 지급해 주면 말이지, 이게 증빙서류 첨부하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안 주냐 이 말이예요. 원칙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점심 값으로 2만원을 주든 1만원을 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예요. 원칙적으로 볼 때 우리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 꼭 어디 지정돼서 가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이거 집행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예요. 의원이, 다시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의원의 의견은 무시되고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을 12시부터 2시까지를 보통 잡거든요. 2시간 동안에 바쁜 사람은 집에도 갔다올 수 있고, 또 갈비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장면 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강제로 갈비 먹으러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런 거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이 1억6,800만원 내가 결산서 지금 못 봤는데, 지난해에는 얼마 썼어요,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결산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얼마 썼어요? 결산에도 다 허락했을 걸로 아는데.

아,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결산 이거 허락했죠?

예.

그런데 이거 지난해에도 이와 똑같은 편성을 했을 겁니다. 얼마 썼어요?

연말에 가서 900만원 정도 불용이 되고요.

그러면 900만원이 불용됐으면 1억6,800만원 중에서 1억5,900만원이 집행됐다는 소리아닙니까? 지난해에 말하자면.

'95년도에.

그러면 '95년도에 6월 달부터 다시 말하면 반년 기간이고 그 이전에는 1대 때 다시 말하면 집행된 내역이라고 봐야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제가 1대 때도 전 사무국장에게도 그런 걸 요청했었고, 그 당시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했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 여기 동료위원들 중에서 운영위원 하신 분 있고, 위원장 하시던 한찬희 위원도 계시고 한데. 왜 집행을 못 하느냐? 집행할 수 있다는 답을 그 때 받았어요, 회의록 찾아보면 알지만. 그래서 의회를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국민학생들 모양으로 끌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몇 시까지 모여라 할 거 없는 거예요. 회의시간 정해주면 다 알아서 자기가 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오면 되는데 말이지. 이거 모양새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항 집행은 내년부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공통경비 1인당 400만원이라는 것은

400만원 주란 소리 아니예요.

글쎄, 그 400만원은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의 공통경비입니다.

어느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법에. 지급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 법을 대시라고요.

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예산서, 여기 해설사항 보게 되면, 해설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 해설사항에 분명히 '소액경비는 관련증빙서류 첨부할 적에 현금 가능하다" 이랬거든. 그러면 점심 값 여기서 갖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탄력성 있게 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로.

이 문제는 내년 공통경비로 예산이 삭감되고 변경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공통경비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안 된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 지침의 해석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경비 명년부터는 400만원인데 금년에 370만원이 뭐냐 이럴 때 지금 답변을 들어도 명쾌하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의회 나와서 점심 값 분명히 나오고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먹기 싫은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97년도에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고, 소액경비 관련증빙서류 첨부시 현금집행 가능 사항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찬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원활한 운영위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회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