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용표 의원 발언

제51회 제7차 보사위원회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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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7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일정은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97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시민복지국 예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 예산이 내년에 3억9,700만원인데 이것이 금년 예산 대비해 보면 약 한 9.4% 인상이 됐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관악구 구 전체 예산 보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개발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혜자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업무보고나 자료에 보면 감소추세에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약 9.4% 인상요인이 어디에 발생요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13억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가정복지과가 6억이 줄고, 위생과도 줄고, 산업과도 줄고, 환경과도 줄고, 청소과가 2억이 늘어났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가 내년도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김갑룡위원

이 비중이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용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예.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목 부분에 특수활동비에 보면 경로잔치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까지만 해도 동 주관으로 했었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구 주관은 지금 신설이 된 겁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15만원씩 해가지고 62개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할 때는 동 주관에서 50만원은 너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100만원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구 주관으로 역시 1,500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만 동 주관 행사의 50만원은 추가로 인상하기가 재원 형편상 어렵다는 이야기에 따라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15만원씩의 추가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나있지 않습니다. 다만, 93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경로잔치에 주겠다는 것만 있는 상태지, 이게 15만원씩 각 경로당별로 지급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경로행사를 하게 할 것인지, 혹은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경로행사를 주관하기 힘드니까 이걸 각 동에다 50만원에다 보태서 하게 할 것인지 혹은 이 일부를 구청에서 전체적인 경로잔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나있는 상태입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예산요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집행 방법이나 그게 계획이 서있지 않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구 주관으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렇게 변경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에서 한번 경로잔치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별로 15만원씩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경로잔치란 말이에요. 사업내용이 잔치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참여를 해보셨으면 알지만 5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자체가. 그럼 결국은 이거를 동장들이 생활부녀회나 여성단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잔치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적어가지고 할 정도가 못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5월달에 실시하는 경로의 달에 맞춰서 경로사상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목적,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한다는 큰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주체자는 일단 동 주관이니까 동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에.

김갑룡위원

그런다고 봤을 적에 이 사업을 할려면 실질적인 사업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50만원 가지고 요즘 같이 물가가 비싼데 몇 분이나 잔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 주관도 그렇고, 15만원씩 62개소 이게 무슨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각 노인정 지원한다고 봐야지. 선물을 지원한다거나 그렇게 봐야지 잔치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할려면 적당한 금액을, 어려운 노인네들 기준을 정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네들이라든가 해서 100분을 모신다. 그렇지 않으면 150분을 모신다면 실질적인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전시적인 목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50만원 갖고 동에서 무슨 경로잔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일리있는 지적이십니다.

김갑룡위원

지적이 아니라 이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100만원을 요구했었고, 사실은 작년에는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보자 이거예요. 우리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또 우리 국장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해 우리가 체육대회했지만 체육대회 때는 각 동으로 금년에 100만원 내려왔지요?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 경로효친사상을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건 뭐 어른이 아이들을 공경하는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면 구민체육대회는 150만원 해서 구민들 모이게 하고 이거는 50만원 가지고 무슨 잔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사업을 할려면 정확한 계획아래 100분이면 100분, 150분이면 150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무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전시적인 효과밖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요구를 하실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경로잔치 산출기초 해놓고 구 주관으로 15만원씩 62개소, 이 62개소는 노인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경로잔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15만원 갖고 경로당에 가서 무슨 잔치를 해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지로 50만원 가지고 그 경비만으로 독자적인 경로잔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불평하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폭인상해 보자는 노력을 해봤었는데 재원형편상 충분히 반영이 못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경로잔치를 각 동별로 하다 보면 동별로 동의 노인인구 수나 각 동의 여건을 봐가지고 획일적으로 꼭 각 동별로 무조건 50명이다 100명이다 하고서 그렇게 경로잔치를 지내기는 그것도 좀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인상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주관 형식을 빌려서 실제로 그 동네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느냐? 노인 인구를 최대한도로 감안해서 반영한다는 방식으로 택한 것인데,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50만원을 기본적으로 주고 구 주관 행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몇 분 대표적으로 초청해서 하는 경로잔치 외에는 대부분 경비를 각 동의 노인정 수나 혹은 노인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는데,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같이 65만원으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65만원으로도. 제가 볼때는 그래요. 65만원이래도 안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시민복지국 예산을 이제 시작해서 보지만 다른 데서 삭감이 돼서 증액을 시켜도 집행 못합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서 경로잔치를 8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선거법에 걸린다고. 내가 순수한 마음에서 의원되기 전부터 경로잔치사업을 계속 해왔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동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의존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이면 150 이렇게 책정을 해야지 전시적으로 경로잔치 했다. 그거 노인네들 참석하시고 나서는 말씀들 하십니다. 금년에도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잔치냐 말이에요. 밥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책정돼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야 동장도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한다 이거예요. 이걸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을 더 늘려서 대비해야 한다라는 얘기에는 백 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특수활동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특수활동비는 실제적으로 증액을 시킬려면 다른 특수활동비를 깎아야 되는 그런 제안이 나올 겁니다. 기관별로 상한액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왜 특수활동비라 했어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비목 자체는 과목으로 봐서는 특수활동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갑룡위원

이 부분도 내년 예산부터는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특수활동비로 잡아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다른 복지사업과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서비스하는 비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꼭 이거를 특수활동비로 잡아가지고 경로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주로 여흥이나 음식물 대접에 쓰이다 보니까 과목 배정상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말이죠. 255쪽이요. 목 부분에 시설비등 있죠. 시설비등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 산출기초를 보면 봉천8동경로당건립 2억이에요. 2억하고, 봉천10동경로당건립 2억, 토지매입비를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적당한 토지가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토지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후보지는 몇 군데 물색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지금 봉천8동과 봉천10동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인데 이게 평당 약 4, 5백만원씩 하는데 몇 평을 계산하신 거예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으로 보고 있는 평수는 대지는 6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필요한 면적을요.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걸 보다보니까 60평이라면 약 3억원이상 소요된다고 봅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기준해 볼 때 그런데 어떻게 2억만 잡아놨느냐 이거예요. 2억 갖고 땅 못사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조정과정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각각 3억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상반기중에는 땅을 물색하고 평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의 재원 문제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단 2억씩을 배정을 한 다음에 협의과정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각각 2억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요구사항은 3억이었고 예산부서에서도 3억은 들어간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갑룡위원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60평이면 현재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기준이 약 3억이 소요된다 했을 때 당연히 3억을 잡아야죠. 이거 모자라면, 일단 예산만 설정해 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할 것이다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 자체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의 재원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이지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룡위원

259쪽 봐주세요. 여기 시설비등입니다.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 이게 내용이 뭐에요 구체적으로?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의 임금입니다.

김갑룡위원

인건비가 아니죠. 인건비에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에 들어가는 노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갑룡위원

이게 지난해보다 감액이 된 상태입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5억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감액이 됐죠?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감액원인은 뭡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난번 예산설명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의 20억이 취로사업의 노임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22억을 집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의 재원규모가 워낙 적다보니까 일단 15억으로 가용자본으로 잡아서 시작을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양해하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갑룡위원

국장님 이게 기본 틀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도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을 확실하게 잡았을 때 추경이 필요없게 돼죠?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게 의례적으로 그 전부터 전례가 모자라면 추경예산에서 쓰고 해가지고 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쓸 돈은 한 500억이 되는데,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은. 실지 가용액은 200억밖에 없기 때문에 300억을 어떻게 깎을 거냐 우리 시민복지국만 비단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에 문화회관 짓는 것도 편성이 얼마 안 돼 있습니다. 실지로 150억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조금씩, 그리고 타 국에도 전부다 일단 올려만 놓고 이것을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고 가정복지과의 대지 사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각 과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500억이 각 과에서 들어왔는데 실제 쓸 돈은 200억밖에 없으니까 다 해야 할 사업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다 깎을 수는 없고 조금씩만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 1차추경, 2차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상반기에 우선 쓸수 있는 것만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꼭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추경도 우리 구를 위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그래야만 상반기부터 일을 추진해 나가죠,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어요 상반기에. 그러다보면 하반기 추경 때 하려면 너무 늦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업무는 추진을 하고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확보하려는 그런 취지로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요청을 한 것인데 중간에 조정이 된 것이죠?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예.

김혜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각종 세입을 전부 추산을 해서 세입을 잡고 세입의 한도 내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준경비들을 우선 먼저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사무실운영에 들어가게 기본경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빼고 나면, 1차 본예산에서는 실제로 경상비를 빼고 나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예산은 언제나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경재원이 그 전년도의 불용액들이 다시 넘어와서 잉여자금으로 넘어오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 등이 내려오면 그 재원이 실제적으로는 경상비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재원들이 대부분 투자에 충분히 들어갈만한 여유있는 자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건 거의 관례적으로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사업자체는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똑같이 처음부터 사업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완벽하게 편성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다보니까 절반 이상의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못 돼가지고 죽어 버린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이 빨라도 7, 8월에 나오는데 그 때까지 그 사업을 전혀 추진을 못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건 편법이긴 합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도입이 되는 것이니까 그 점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혜경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쪽을 한 번 봐주세요. 248쪽을 보면 경상적경비 있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운기위원

경상적경비를 보면 전년대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예산대비에서 무려 92.4%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증액된 부분이 보면 대부분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 가기 전에 그 옆에 249쪽을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있잖습니까. 그 액수는 작은 금액입니다만 이것 역시 115%라는 금액이 올랐어요. 그렇죠?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운기위원

그 오른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아마 관악산무료급식 또 그리고 맨 아래 복지관에 대한 공공요금및제세로 돼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김운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복지사업과의 예산은 전년대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요금및제세가 금년도 60만원에서 내년도 129만원으로 무려 두배이상 늘어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반 이상 줄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년도에 복지사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업무가 서로 이관이 되고 바뀌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목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공백이 되거나 혹은 이관된 업무의 액수가 그냥 표시돼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과정에 조금씩만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관악산무료급식소도 이게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넘어온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편성돼 있을 때 금년예산에 99만5,000원이었던 게 내년도에 실지로는 24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원래가 지금 그 쪽에 편성돼 있던 것을 75만원에서 48만원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다만 이게 왜 금년도에 60만원이냐면 60만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부대기실하고 복지관예산 외에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가지고 있던 부분이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60만원에서 129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걸로 돼 있지 실제로는 그 양쪽을 합치면 234만5,000원에서 129만원으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상당히 그런 미묘한 게 있어서 믿기 힘든 숫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증액된 부분의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예산안 설명할 때 본위원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날 제가 오전에 시민복지국 예산안 설명 때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설명을 못 들은 바도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69만원인데 이것 차지하는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차지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공공요금이 잡혀있고 안 잡혀있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 69만원이 산출기초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걸 묻는 거죠.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69만원이 실제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난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쉽게 이야기 드리면,

김운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작년에도,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업무가 금년에는 가정복지에 편성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관악산무료급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공요금은 미리 나갔던 거다 이런 뜻이죠?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운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50쪽을 보면 204 일반업무추진비 목이 있죠. 거기에는 예산이 줄어든 내용이죠?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 밑에 특수활동비를 보면 거기는 조금 증액이 됐죠?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액수가 지금 비슷하단 말이에요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줄어들고 밑에 늘어나고 사실 보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은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잖습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운기위원

이것을 보면 예산지침서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활동비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이건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월 3만원씩.

김운기위원

6급 이하에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그게 시민복지국 전체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는 겁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그 옆에 251쪽. 이것도 뭐라고 답변하실는지 모르지만 액수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려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약 300%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중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어떤 금액이나 나가야 되는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아니면 신설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토요서당및한문교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할머니사회봉사활동비가 오히려 줄었고요. 그 다음에 252쪽 보시면요 결식노인무료급식운영급식비 이게 단가가 1,000원으로 돼 있던 게 1,300원으로 오랐다는 거, 그 외에는 실제적으로 오른 액수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상태입니다. 다만 밑에 있는 저소득층위문에 가가지고 맨 밑에 노인단체에 대한 년 4회 위문금 지급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50만원 두 번을 하겠다는 거. 이게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도 매한가지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 가정복지예산에서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으로 노인업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순수하게 많이 늘어난 것 처럼 보일 뿐입니다.

김운기위원

내년도 예산을 나눈다는 그것 때문에, 서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렵네요. 보면.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처음에 양해를 구했던 사항인데,

김운기위원

그러면 252쪽 노인무료급식비가 300원 인상됐다는 얘기하고 그 밑에 말이죠 결식노인도시락배달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산출기초가 2,500원짜리 도시락을 70명에게 52주에 걸쳐서 지급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이걸 업무의 계획있죠 거기에서 볼 때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110명에 주 2회 일주일 두 번이지요. 그렇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하겠다. 소요예산이 1,950만원 인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인원수가 맞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업무보고 때와 차이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그 110명분에 대해 가지고 주 2회라고 하면 합해 가지고 220명분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중에서 70명분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타 후원금이나 시비에서 일부 나옵니다. 보태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70명만 기본적으로 부담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김운기위원

업무보고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한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사업규모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위문 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동명하고 상록인가 두 군데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 밑에 장애인단체로 어디 나와있습니까? 한 군데?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우리 관악구 내에 지체장애인협회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유일한데 사실상 이 예산에서도 제가 불만이 있다면 장애인들이나 정신질환자들이나 일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소외자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는 건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그 옆에 253쪽 민간이전 목 부분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을 보면 없었던 것이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있던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온 겁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에만 없었을 뿐입니다.

김운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재료비있습니다. 부랑인단속 해가지고 1만9,600원씩 4명 90일 해서 705만6,000원인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실제로 뒤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물건을 강매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특히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매일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는 일용인부의 임금입니다.

김형복위원

255쪽에 보면 경로당개.보수 수리비로 7,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7,000만원에 대한 거는 어디 경로당을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을 7,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인지?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그건 포괄비입니다.

김형복위원

포괄로써,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지금까지 집행된 총 개.보수비를 보니까 6,800만원입니다.

김형복위원

아 개.보수를 금년에 계산해 보니까 6,800만원이 금년에 들어갔다 그 말씀이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요. 우리 관악구 내에 노인정들이 많지만 노인정들이 거의가 다 미약하고 아주 낡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꼭 보수해야 될 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몇 개를 얼마를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일하는 거 보다는 그렇게 7,000만원이 아니면 더 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완전하게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일제 수리할 것을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개.보수 할 것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세 번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 온 거는 전부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러고도 보름 사이, 한 달 사이에 수시로 개.보수 사유는 또 발생하고 또 들어옵니다. 지금도 또 신림3동 노인정 옆에 담이 무너졌다고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수시로 또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비로 일정한 액수를 가지고 있고, 연중에 한 두 번 정도는 일제히 개.보수를 하지만 누락된 것도, 그때그때 발생하는 새로운 것도 그때그때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언제나 개.보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초부터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도 두 차례 이상은 반드시 일제 조사해서 그렇게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조사를 하실 때는 구에서 나가서 경로당을 실태를 현지를 확인을 합니까? 조사를 해보십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온 거는

김형복위원

신청이 들어온 건 하지만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안 들어온 건 저희가 일일히 다 못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대략 보면 노인네들이 말을 잘 안하는,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자기집에 가있다든가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큰소리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을 저거 한다듯이, 우는 애기 젖 더 준다는 말과 같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 노인정이고 노인정을 가보면 지금 형편없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면 도배도 시커멓고 아주 형편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들여다 보고 이런 거는 고쳐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노인네들이 불편하니까 고쳐주라. 이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은 말을 잘 안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있으세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자주 노인정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보수하는데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