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총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한 후 당위원회 소관 '97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어제 일곱 분 위원님께서 저에게 40개 항목에 걸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기회 위원님께서 159쪽에 있는 민간인의 행사인 정월대보름행사에 1,3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또 철쭉제행사시 미인대회 참가자에게도 30만원 내지 7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꼭 줘야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성심 위원께서도 정월대보름행사 티켓 판매에 따른 이익금도 있는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철쭉제행사시 미인대회 참가자에게 30만원 쓰고나면 예산이 부족할텐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또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정월대보름행사를 '96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지원해주지 못했는데 '97년도에도 대통령선거가 있어 이번에도 지원을 못하는거 아니냐. 철쭉제행사 지원도 철쭉아가씨를 동별로 한 명을 선발하는데 부작용이 있으니 행사를 위한 이런 행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는 우리 고유민속명절로서 윷놀이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년에 걸쳐서 대보름행사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왔고 '95년도에는 동별로 5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에 150만원씩 계상되어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96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60일 전에는 행사에 관련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며, 내년도에 있을 대통령선거는 '97년 12월에 있게 되므로 연초에 집행하는 이 대보름행사 지원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월대보름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고유의 풍속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화합과 단합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필요 경비를 계상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티켓판매 이익금 문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회의, 공문지시를 통해서 행사비용을 명목으로 해서 주민에게 협찬을 받지 못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철쭉제행사는 '95년도에 동별로 9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각 동별로 15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비용은 그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의 식사대접 도 음료 제공 등 최소한의 행사경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미인대회에 참가하는 후보자들에게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현재가지 철쭉미인은 각 동별로 한 명씩 참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에서 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비용인 한복비 또는 미용비를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인선발대회는 종전처럼 각 동이 한 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방법과 또는 동별 제한없이 참가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동장의견도 듣고 또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은 좋은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월대보름행사나 철쭉행사때 지원하는 예산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요인이 없이 지출되도록 각 동에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의 구민체육대회 경비지원이 총무과와 사회진흥과에 각각 50만원, 1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중계상이 아닌가. 그 다음 138쪽 사회진흥과에도 또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계상된 50만원은 구민체육대회때 행사에 참여한 구민들의 도시락등 식사, 음료수 등 음식구입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비용이고,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한 경비 150만원은 동대항경기 즉 달리기, 줄다리기, 협동줄넘기, 큰공굴리기 등 참가한 선수관리, 체육용품 구입이나 선수단 식대 등 선수관리 비용에 소요되는 경비의 성격입니다. 참고로 지난 시민체육대회에도 참가시민 및 공무원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무과에서, 선수단 관리비는 사회진흥과에서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8년부터는 이 예산을 각 과에 따로 편성하지 않고 어느 한 과에 통합해서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허기회 위원님께서 160쪽의 반장회의비가 편성돼 있는데 반장회의를 하는 데가 있는지, 반장회의의 참석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반장회의는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9조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통장회의는 대부분 동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반장회의는 현실적으로 통장과 같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동별로 동장이 필요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요되는 음료수 등 간단한 다과 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예산서 부기대로 통장회의비는 통장회의 때, 반장회의비는 반장회의 때 꼭 구분해서 집행되지는 않고, 통장회의를 많이 하는 경우는 반장회의비를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7, 8개동을 확인해봤습니다. 신림4동과 신림2동은 이번에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를 위해서 반장회의를 개최했고, 기초 5개동은 개최를 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반장회의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연내로 반장회의가 있으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허기회 위원님께서 165쪽에서 167쪽 사이에 있는 방범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허기회 위원님 이외에 이성심 위원님, 박명근 위원님이 같은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과거 서울시에서 10억원을 지원했었는데 '96년은 순수히 구비로 지원한 것인가. 또 이 방범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또 이 방범원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관계를 말씀드리면, '96년 금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 서울시에서 타구에 있는 방범원 62명을 우리 관악구에서 더 전입을 받아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근무할 방범원 62명분에 대한 시예산 11억4,337만원이 내시되어서 우리 구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원 93명의 방범원이 있기 때문에 타구의 62명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금년도 추경시에 이 11억4,000만원을 전액 감액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97년도 예산에는 순수한 구예산으로 9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방범원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일반직원과 같이 그런 보수나 직급보조비, 교통비를 지급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방범원도 지방공무원법 및 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이 되고 있으며, 각종 급여 및 수당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범원은 '89년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구예산에 편성해서 경찰에 파견해서 사실은 방범활동을 해왔는데요. 현재 우리 구의 정원은 144명이지만 현원은 98명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충원하지 않아서 정년이나 자연감소로서 그 인원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범원 문제는 '96년부터 내무부에서 가 경찰서에 파견근무 중인 방범원을 구청에 복귀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각 구 공히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송파구가 제일 먼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96년 10월 22일 93명 전원을 우리 구청으로 소속을 변경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복귀한 방범원들의 근무부서는 공원녹지과에 49명 해서 공원·임야관리 등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 2명 즉 구민회관에 1명, 예비군관리보조 1명, 시민과에 1명 배치해서 팩스민원 업무처리 보조, 청소과에 2명 쓰레기무단투기단속업무보조, 교통행정과에 2명 자동차민원안내 등 보조업무, 구의회 2명 그리고 동에 35명을 배치해서 각종 단속활동 등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20억4,6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16억6,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액 3억7,900만원은 방범원이 방범수당가산금, 방범초소운영비, 피복비, 연료비 등 방범활동을 안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 93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구민회관 연간수입 및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했으나, 간단한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연간수입은 '97년도 목표액은 1,920만원입니다. 이것은 '96년과 동일한 숫자입니다. '96년도 수입액은 198건에 1,794만9,000원 이것은 11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연간목표액인 1,900만원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간지출은 1억1,900만원으로서 8명 대한 인건비 1억1,0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등 900만원 해서 총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대학생부업알선사업이 어떤 학생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각목명세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부업알선사업은 각 구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과정을 말씀드리면, 구청 총무과에서 각 과·동 ·보건소에 대학생 부업알선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면 각 과·동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합니다. 대상은 우리 구 관낸 거주하는 전문대이상 재학생으로 연 2회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총무과에 접수해서 공개추첨을 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은 한달간으로써 하루에 1만6,000원식 30일씩 근무해서 계산하면 4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126쪽에 있는 직원MT행태변화훈련의 내용과 효과, 예산감액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박명근 위원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MT훈련은 저희가 '9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시시한 구도 있습니다. 금년에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1박2일 과정으로 2차에 걸쳐서 성남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745명을 상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MT훈련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의 의식과 행태 변화를 위한 직원 상호간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한 공직자의식개혁이라는 특강 또 팀파워훈련으로 산악훈련, 극기훈련 등을 실시하고, 그래서 협동, 단결력 및 소속감을 배양하고, 친절봉사 및 대민봉사 자세라고 하는 특별교육을 받고, 그 다음 직장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관악인의 밤이라고 해서 장기자랑, 레크레이션을 통한 단합 및 일체감 조성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자기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분임별 토론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특별특강 및 대화시간을 갖는 이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T훈련을 마친 후에 함여한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번 훈련은 행태변화 및 직원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보람된 시간이었다. 내년부터는 전 직원, 기능직 및 고용직도 참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 의견은 부부도 같이 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MT훈련의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시에 당초 저희는 훈련비 1,752만원을 계상했는데 예결위에서 1,660만원을 더 증액을 해주셨고, 또 배낭여행도 당초 저희가 편성예산 3,000만원에서 오히려 2,0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셔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됐었던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 MT훈련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참여폭을 확대해서 예산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성경비가 아니냐 하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직원들의 활력 내지는 어떤 재충전의 기회로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은 더 증액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131쪽의 대여장학금 대부대상, 대부절차, 통보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대여장학금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제74조에 있습니다. 대상은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무이자로 학비 전액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상환은 학생이 졸업후 2년거치 후 3년에 균등상환하게 돼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매년 2회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3억9,300만원을 계상했고요, '97년도에는 5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금액이 많아진 1억4,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대부자녀수 제한을 종전 2명에서 무한정으로 폐지를 했고, 또 대부액도 실제 등록금 전액을 대부해 주므로 대부금액이 확대됐고. 또 대학등록금도 평균 14.5%가 인상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방수공사는 최근에 언제 했으며, 구청사 방수공사의 '96년 이전 공사시기는 언제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방수공사는 저희가 관련서류를 찾아본 결과 '92년 5월25일에서 6월 23일까지 구민회관 옥상, 바닥 655㎡에 대해서 2,245만6,000원으로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시트방수공사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돼있습니다. 구청사 방수공사는 금년 6월 3일날 한 이전에 '94년 5월 27일에 했습니다. 공사내용은 별관 전면과 옥상 그리고 본관 옥상을 했고요, 금액은 2,873만원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금년 6월 3일에 2,00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한 것은 별관 후면, 본관 후면·측면, 의회 옥상, 창틀 등해서 '94년에 구청사 방수한 곳과는 위치, 방수공사한 부분이 전혀 다른 곳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님께서 151쪽에 분말소화기를 사용해서 계속 충액하지 말고 향후 분말소화기를 반영구적인 액체포말소화기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본 결과 액체포말소화기는 나무 등 고체전용 소화기로써 저기, 유류 등이 혼합된 현재의 건물 형태에서는 전기 또는 유류로 인한 화재시 액체로 감전이나 발화의 요인에 있어 액체포말소화기는 지금 단종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무, 유류 전기, 등에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분말소화기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님께서 또 154쪽 주민등록전산용 백업테이프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또 시민관의 백업테이프는 어디에 보관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전산용백업테이프는 당일 처리한 주민전산업무자료를 보관하는 것으로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이중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매주 1회 전산자료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최근 백업테이프를 수합하여 구의 이중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과의 호적전산화를 위한 작업 백업테이프는 시민과의 이중금고에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만의 위원님께서 157쪽 도시가스보일러가 있는 동이 4개동이 있는데 도시가스보일러 연료비와 숙직실 난방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이중계상이 아닌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보일러가 설치돼 있는 동은 최근에 신축한 4개동입니다. 봉천1동, 신림5동, 신림9동 신림13동 등 입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평일에는 숙직을 하지 않고 무인경비용역으로 대체해서 매일 숙직을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 즉, 연말연시나 국빈외국방문시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보일러 가동시 월 연료비가 90만원 내지 100만원씩 부과되어 오전, 오후에 일시적으로만 가동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난로 등으로 대체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직시도 별도 난방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이중 계상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의 위원님께서 127쪽 국제우호도시 대흥현과의 공무원 교류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흥현과는 '96년 6월 우리 관악구 우호교류대표단이 대흥현 방문시에 상호 합의된 사항으로써 야 도시간의 방문 및 우호협력증지,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등 몇 가지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무원교류사항은 대흥현에서 우리 관악구청에 청소·환경분야를, 우리 관악구는 대흥현에서 공원·녹지분야를 연수하도록 합의를 봐서 양 도시간에 한 명씩 1년간 교류하는 것을 합의했으므로 이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공무원수당규정, 서울시해외주재관운영규정,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3,01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비, 차량비 ,의료비 등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만의 위원님께서 88쪽 우수공무원 표창시 월 2만원을 5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너무 액수가 과다하지 않은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88쪽 우수공무원 우리구는 2만원으로 돼있고요, 밑에 자랑스러운공무원수당 5만원 이것은 서울시장 표창의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2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을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내년 추경쯤에 5만원으로 계상을 할거고요, 그러나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2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박영춘 위원님께서 130쪽에 중추절, 연말에 청빈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예산편성시에 직원 정원의 4%로 계산한 근거는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매년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통해 각 자치단체에 시달되는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되는 지침이 됩니다.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시·도별 정원기준 4%에 해당하는 인원수준 1인당 5만원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구 현원 1,731명의 4%는 약 69명이 됩니다. 그래서 70명으로 해서 2번에 걸쳐서 35명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지급대상은 7급이하 하위직입니다. 하위직공무원 중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맡는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빈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참고로 '96년도 중추절에 지급된 35명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7급은 1명, 8급은 12명, 9급이 6명, 기능직이 14명, 고용직이 2명으로 돼있습니다. 잔여 35명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엄격히 심사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등 예산구조가 복잡하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그런 점을 느끼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도 당연히 그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선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보면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급은 직렬, 직급, 호봉 등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수당은 근무환경, 생활조건, 직력, 직급, 호봉 등 공무원의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되는 생활급입니다. 종류만 해도 몇 십 가지가 됩니다마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특수근무지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목 구조가 그렇게 돼있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지침을 따르다보니 다소 복잡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관업무추진비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별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구분이 되고 또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점은 저희 구청의 뜻이 아니고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88쪽 대우공무원 선별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선발요건은 2급에서 5급 공무원은 현 직급에서 7년이상 재직자,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현 직급에서 5년이상 재직자로서 대우공무원을 선발해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봉급액의 6%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무관으로 7년이상 된 사람이 서기관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는 서기관 대우해서 수당을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급 15호봉의 경우 5만3,610원을 수당으로 더 받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88쪽, 89쪽에 있는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 기술업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교통시설 및 통신 직군의 각 직렬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은 월 2만5,000원, 우리 구청의 경우는 건축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도시관리과장이 해당됩니다. 6, 7급은 월 1만5,000원 이것은 건축직, 토목직, 화공직, 보건직이 해당이 됩니다. 8급 이하는 월 1만원 역시 건축, 토목직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고요. 이 대상자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월 5만원, 기술사 1급은 월 3만원, 기사 2급은 월 2만원씩 가산금을 추가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정액급식비가 다른 과에도 계상이 되고 또 다른 과와 상충되는 거 아니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복리중진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구, 동, 보건소, 의회 전 직원에게 월 8만원씩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95쪽 865명분은 구청 직원에 대한 것이고요, 의회직원 29명분은 77쪽에, 동 직원은 160쪽에, 방범원은 167쪽에, 보건소 직원은 195쪽에 각각 전부 소관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 박명근 위원님께서 95쪽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는 1인당 연 얼마를 지급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연간 기본급이 100%를 지급하는데 설날에 50%, 추석에 50%를 지급합니다. 체력단련비는 연간 기본급의 250%를 지급하는데 2월과 8월에 각각 75%, 5월과 11월에 각각 50%식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물론 개인별 기본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12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건축, 위생 세무 분야 등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가, 전 직원에게 지급함으로써 특정업무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므로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총 900여 명에 대해 계상했는데 인원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그리고 122쪽 204목 대민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 역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개분야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은 22명으로서 월 6만원씩 지급합니다. 이것은 114쪽에 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은 구에 37명 동에 27명해서 월 8만원씩 지급합니다. 171쪽과 175쪽에 있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은 월 8만원으로 94쪽에, 법무담당 공무원은 3명으로 월 5만원씩 99쪽 산출기초에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531명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월액여비로써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5만원에서 8만원씩 지급하고 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직원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특정업무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94년 7월 1일부터 월 3만원씩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그 예산을 각 주무과 소관 예산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총무국 직원 189명분은 122쪽 수록이 돼있습니다. 또 박명근 위원께서 123쪽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을 구의회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총무과 예산에 편성했는가. 또 구의회와 총무과에 이중 편성된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상금 근거는 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가 '94년 9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직무로 인해서 사망, 상해, 장애를 입으셨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써, 총무과에 편성한 이유는 동조례 제6조2항에 의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구자가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에는 "의원상해등 보상심의 심의 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총무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총무과에만 편성돼 있지 구의회는 편성된게 아니므로 이중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박명근 위원께서 123쪽에 지방행정수행활동비 9,85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행정수행활동비는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저소득생활보호, 집단민원 등 주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96년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런 예산이 과다편성 돼서 혹시 낭비요인이 없는가라는 측면에서 질의하신 것도 있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편성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께서 125쪽 본관비상계단보수 등 6,01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혹시 견적서를 받았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6,000만원의 내용은 우선 본관비상계단 난간교체 950만원 이것은 견적서를 받은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했고요, 둘째 구의회 옥상 고가수도교체 700만원 이건 물가정보지를 참고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기게양대보수 150만원 이것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구청사 현관 베란다설치 1,877만원 이것은 건축과에서 가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구청사 지하상황실 정비 2,000만원 이것은 가설계를 한 것입니다. 후생관정비 주방용 배관증설 등 330만원 이것도 가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010만원은 6가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고,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국기게양대와 본관비상계간난관교체 두 곳은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 산출기초로 삼았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민회관보수비 4,000만원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이 지어진 지 오래되고 또 4년전에 방수공사를 한 후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멘트액체방수로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00만원의 산출근거는 ㎡당 6만1,000 ×655㎡해서 3,995만5,000의 산출근거로 예산편성 시에는 시중가격을 기초로 해서 건축과에서 개략금액으로 단가를 산출해서 계상한 것인데요, 집행시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께서 125쪽의 공공시설물정비보수 5,000만원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96년 금년도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구복지비 포괄비 7억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97년도 예산에는 복지비 시설비가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만 이 5,000만원 내용은 구청광장 아스콘포장비 2,700만원, 주차구획선정비 140만원, 별관 계단 논슬림교체 864만원 그리고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소규모 구청사 및 주변환경유지관리비 1,296만원 등 해서 개략금액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네 가지 말씀드린 이 사항이 꼭 그대로 될지도, 긴요한 다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 그 사업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128쪽 하계휴양소운영예산 5,00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은 하계휴양소 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계휴양소로 작년까지는 설악동에 모텔 1개소를 예약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전직원들 의견조사를 해 본 결과 전국에 체인점을 가진 콘도를 예약해서 주면 연중 이용할 수 있고, 설악동 이외에 자기가 편리한 지역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접수돼서 금년에는 설악동에 모텔과 한화콘도와 계약해서 전국 8개지역에 체인망을 가진 310실을 저희가 계약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직원 1인이 연중에 한 번씩 3박4일씩 한 번만 이용한다하더라도 수혜를 받는 직원은 전 직원의 1/4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입니다. 갈수록 직원들의 문화생활이나 레저욕구를 감안할 때 이 수준은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 토요전일 근무제 정착으로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이런 예산 지원은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지원이 좀더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박명근 위원님께서 130쪽 연금부담금 6.5%를 계상했는데 근거는 무엇이냐, 혹시 5%가 아니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69조에 근거를 둔 것이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매회계년도의 보수예산의 6.5%를 연금기금에 적립해서 사유발행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6.5%가 아니라 5.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5년 12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5.5%에서 6.5%로 변경된 것입니다. 161쪽에 통반장수당을 인상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61쪽을 보시면 통장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장은 2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58쪽 월액여비 산출기초 인원이 532명으로 1명이 더 계상되어 138만원이 삭감대상이 아니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대로 잘못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1명분은 삭감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시행 법적근거 답변 중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4항을 근거법으로 제시했는데 도 규정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규정으로 전자주민카드의 법적근거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주민등록법 제1조의 목적으로 볼 때에도 전자주민카드와 맞지 않으며,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9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보면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병력사항,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주민카드는 42개항목이 수록되는 것으로써 답변내용 중 주민등록증의 매체를 단지 종이에서 전자카드로 바꾸는 경우라 하였는데 그 내용이 맞지 않는가. 또 성명, 주소, 사진 등 인적사항이 동일하므로 주민등록증 내용에 운전면허, 의료보험 사항을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맞지 않아 현행 주민등록법상 전자주민카드 수용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시면서 내무부에서 법적근거 제정과 정비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번 제출한 답변이 총무과장의 개인생각인지 아니면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전자주민카드 답변 중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4항의 규정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근거법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는 전자주민카드도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것으로 발급근거는 주민등록법과 동일하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발급한 지 오래돼서 용모의 변화 위의 변조 등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정부의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다기능증명제도를 도입하고자 현재의 종이의 증명을 새로운 카드형태로 갱신하는 것이며, 이는 주민등록법을 기본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행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병력사항, 사진 등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자주민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면허종류, 면허조건, 면허번호, 적성검사기간, 지문, 의료보험, 유의사항 등 12개 항목이 가시적으로 기록이 되고 자격에 관한 30개 항목이 포함돼 총 42개 항목이 IC에 수록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는 현행 주민등록법령 사항 이외에 추가되는 사항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과 관계법령 즉,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인감증명법 등의 관계법령을 현재 개정 준비작업에 있고, 이를 정비한 후에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96년 12월 10일 '97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청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여 얻은 내용과 내무부에서 시달된 전자주민카드사업홍보자료 32쪽에 기재된 내용 중 전자주민카드 관련 공문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으로는 기본추진일정과 예산관련사항으로 내무부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 정비를 마친 후에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석호 위원님께서 119쪽 연료비 산출에 있어 하루에 8시간씩 105일로 계산했는데 이 예산으로 27개동 노인정, 어린이집 등 연료비가 충분하겠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119쪽에 계상된 연료비는 구 청사와 구민회관 난방비로써 동절기에 105일, 1일 8시간씩 난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동사무소와 노인정, 어린이집 난방비는 소관 부서별로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난방비는 157쪽에 5,090만8,000원, 경로당난방비는 253쪽에 4,941만원 각각 계상되어 있고요,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물 관리 주관과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석호 위원님께서 동청사보수정비 예산의 사업별 내역과 해당 동은 어디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동청사보수비 예산의 사업별 내용과 해당동을 말씀드리면, 청사노후시설개·보수비에 2,615만원, 청사환경개선사업에 1,835만원, 청사시설장비수리및기타에 1,550만원 돼있습니다. 첫 번째, 청사노후시설개·보수 2,615만원은 숙직실방수공사가 봉천2동, 서고 및 회의실보수가 봉천6동·신림6동·12동, 화장실보수가 봉천본동·신림7동, 주민등록시 확충이 신림12동, 방범창설치 및 출입문보수가 봉천4동·9동·신림5동·9동, 천장텍스설치 및 보수가 봉천9동·신림7동, 민원대 및 민원실바닥교체가 신림6동·11동·12동으로 돼있습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은 청사도색이 봉천본동·1동·9동·신림4·5·6·8·9·10·11·13동, 구내식당보수정비는 신림10동, 차양막설치가 봉천1동·신림13동, 커텐설치및보수가 신림4동입니다. 그리고 청사시설장비수리 및 기타 1,550만원은 전기시설보수가 봉천9동·신림8·12동·숙직실난방교체가 신림2동, 수도관교체 신림6동, 경로판막이공사가 신림12동, 방송용철탑설치가 신림6동 그리고 게시판제작설치가 신림7동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의 40여 개항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형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의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에 꼭 민원후견인제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후견인제의 취지는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 및 15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을 대상으로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 처리할 후견인을 지정하여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계장급 직원이 신경을 써줌으로써 담당직원도 더 업무를 챙기게 되었고.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중간결과등을 전화 연락해 주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을 잦게 되어 민원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처리속도가 약 2,3일 정도 단축된 게 사실입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민원상담관에게 금전적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실제 두 명인데 네 명으로 늘린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고, 원래 구에는 상담관이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호적전산화 업무의 교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구로 발령이 나서 그 때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네 분이 근무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전산화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민원상담과 최고근무연한제 즉 5년, 이것도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도 다섯 분이 그만 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홍식 위원님이 세입계상의 근거를 밝히면서 답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세입으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과태료와 호적과태료, 팩스민원발급수수료가 있는데, 먼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과태료는 주소변경신고해태자에게 건당 10만원씩 부과하는 것으로써 올 10월까지 총 16건 즉, 16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올해는 160만원이 부과됐는데 내년에는 120만원 계상한 것은 과태료라는 것이 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월 1건으로 잡고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약 1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호적과태료입니다. 호적과태료는 '96년 10월 현재 구에서 824만6,000여원, 동에서 1,051만5,000원 정도해서 총 1,876만원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총 2,200여만원이 금년 12월까지 예상했고. 참고로 '95년도에는 2,600만원이었기에 점차 호적과태료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봐서 내년에는 1,8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발급수수료입니다. 팩스민원발급이 지난 89월 2일부터 시행돼서 9월, 10월 약 두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약 46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 230만원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상으로는 총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행이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아서 예측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보다는 적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전에 명석호 위원님이 어저께 시민과장님한테 방역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예,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어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기회 위원님께서 예산각목명세서 사회진흥과 소관 141쪽 307목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악문화원 1,224만원과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112쪽 306목 관악문화원운영지원 6,550만원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41쪽의 관악문화원보조금 1,224만원은 내무부의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보조로 문화원 운영을 위한 정액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공보담당관이 편성한 112쪽 306목 관악문화원보조금 6,550만원은 관악구의 각종 문화사업 예를 들면, 문예 작품전시회라든지, 문예지발간, 문화교실운영, 음악발표회, 향토문화발굴보존 등을 위해서 관악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비 보조액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예산편성 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관리예산으로 민간이전 목으로해서 관악문화원지원운영비 1,500만원과 기타사업비로 구분해서 편성했었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정액보조단체인 체육회, 노인회, 보훈유공 4개단체에만 편성하고 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로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따로 편성하지 않고 정액보조를 받는 각종 사회단체 예를 들면, 체육회, 노인회, 보훈 4단체, 관악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을 사회진흥과에서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 도서구입을 맡기다보니까 도서 구입 시에 필요치 않은 책을 끼어서 구입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 구에서 일괄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고 도서 구입비는 '95년에 5,400만원 그리고 '96년에 2,700만원 책정된 바가 있어서 '95년도에는 전액을 '96년도에는 50%인 1,350만원을 동장에게 배정을 해서 동 단위로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96년 하반기에는 50%에 상당하는 1,350만원의 예산을 구에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도서를 일괄 구입해서 동장에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도서 구입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동에서 구입할 때에는 평균 정가의 80%선에서 구입이 되었고. 구에서 지난11월에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일괄해서 구입할 때에는 정가의 평균 66.8%로 구매를 해서 구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동 단위로 소량 구입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하반기와 같이 구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를 동별로 돌아가면서 교환해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고간 상호 교환방법은 각 동문고 도서마다 동문고 명칭이 매권의 책 옆면이나 이면에 무슨 무슨 동문고 소장도서 또는 무슨 무슨 동문고라고 고무인을 날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간 교환 시에는 분실우려도 있고, 회수의 어려움이 있어서 동문고간의 교환 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 차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 11월에 동문고 상호교환 방법의 하나로 각 동에서 최근 2년간 구입한 도서를 27개동의 도서목록책자를 발간했습니다. 155쪽 가량으로써 현재 6, 7,000권의 책의 목록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는 동 주민이든지 거주지에 상관없이 도서목록 책자를 이용해서 타 동문고의 도서를 빌려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자 첫 페이지를 보면 "이 책자는 각 동문고에 소장된 도서 중에서 근간 도서를 중심으로 목록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문고에 소장된 도서라도 빌려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하고 있고, 내용에도 각 동문고의 전화와 운영요일, 시간 등을 수록해서 동문고 도서목록책자를 이미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근 구입한 도서목록 책자를 발간해서 타 동문고 소장도서라 할지라도 상호 빌려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고운영용품비가 증액돼 가지고 이동문고 운영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고운영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전의 이동문고 운영은 새마을지회에서 했었습니다마는 동문고 운영은 구청의 주관하에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고 운영을 위해서 '95년도에는 도서구입비 예산은 5,400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2,700만원, 운영용품비 예산이 1,200만원 포함한 3,9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이동문고 운영과 동문고 운영을 위해서 1억8,40여 만원이 들었고, '96년에는 이동문고 6개월 운영과 동문고 운영에 1억400여 만원이 든 셈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동문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서구입비 5,450만원, 운영용품비 1,176만원, 서가구입비 891만원 도합 7,517만원을 계상해서 이동문고와 동문고를 이원화해서 운영하던 '95녀도와 '96년보다 총액 자체는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동문고를 제외한 동문고 운영 관련 경비만을 볼 때는 '95년보다는 2,117만원 증액됐고, '96년보다는 3,6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그 동안 동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서가구입비와 운영용품비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은 점과 책값 인상 등을 감안해서 불가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서구입 방법도 개선하고 문고 운영 일수도 확대하고 이용률도 제고하는 한편, 공간확보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선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역기 구입을 해서 어느 단체에 주는지와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하는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역 활동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각도로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기는 구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새마을 지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방역기계를 구입하고 수리비도 각 동의 자율방역봉사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은 본래 보건소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인 수요와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므로 보건소 관계직원들만으로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은 본래 보건소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인 수요와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므로 보건소 관계직원들만으로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 구에서 각 동의 자율방역봉사대가 관리하고 있는 방역기 보유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이나 고지대인 동은 방역기를 초가로 구입하거나 또는 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새로 구입해야 할 동이 봉천1동을 비롯해서 12개동 그리고 수리를 해야 할 동이 18개동으로 파악이 돼서 '97년도 예산에 방역기 구입비와 수리비를 각각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실정에서는 보건소와 동자율방역동사대가 함께 방역활동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구에서는 방역과 관련해서 안전사고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춘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138쪽 상단의 행락질서제경비로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박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락질서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구는 관악산을 관내에 두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관악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 여름, 가을 행락철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96년에도 4·5월 그리고 7·8월, 10·11월 6개월 간 미주 토요일 자연보호회원과 공무원들이 관악산입구에서 행락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캠페인을 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식대 등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영춘 위원님께서는 궁도장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꼭 필요한지와 또 박명근 위원님께서는 궁도장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매입을 해야 되는지를 물으셨고. 명석호 위원님께서는 신림10동에 있는 현재의 관악정에 건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인지, 그리고 건립비 2억원이 꼭 필요한지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건립은 신림10동 산72-2번지에 관악정이라는 궁도장이 있었는데 공원용지에 무허가 건물로 돼있고, 현재 약 20평으로 협소하며,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롭게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도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토지 231㎡ 70평 가량 되겠습니다마는 소유자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이고, 관리청인 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매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평당 100만원으로 봐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궁도장의 규모는 2층으로 연면적이 36평 정도이고 1층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하고 2층은 전통한옥으로 해서 각각 18평씩 건립해서 2층은 활을 쏘는 사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설계비가 800만원, 토지매입비가 7,000여 만원, 건축비가 1억2,000여 만원, 시설부대비가 2,000여만원이 됩니다. 또 박명근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132쪽에서 표창장 제작을 271매한다고 했는데 표창을 많이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 표창계획에 앞서서 '96년도 표창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각종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체육대회에 48조를 제작했고,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때 30조 그리고 독서경진대회 때 11조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연보호유공자에게 5조, 유공국민운동단체에게 106조 등 총 200조를 제작했습니다. '97년도에는 금년보다 71조를 늘린 것은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볼링대회와 각종 연합회장기 체육대회가 증가되고, 종전의 국민운동단체 위주에서 앞으로는 일반시민단체까지 포함시켜서 금년보다 다소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명의 표창대상자 선정과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며, 꼭 상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표창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도서구입비 편성과 관련해서 이동문고를 폐지했는데 문고활동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이동문고가 폐지된 바도 있고, 대부분 동문고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책을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문고는 지역사회의 작은 독서공간으로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무료로 도서를 대여함으로써 효과는 대량화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이용실태를 보면 7월말 현재 2만9,467명이 6만8,812권을 대여한 바가 있고, 이용 층은 대부분이 주부나 학생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문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아울러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종전의 도서구입비를 동별로 균등하게 지원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동문고 운영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든가 문고지도자 확대로 개방일수도 늘리고 또한 동문고의 예산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점검을 수시해서 서가확보나 공간확보 그리고 재배치를 등을 통해서 주민과 학생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게 하고, 이용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140쪽의 취미레크레이션교실과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6,93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상금의 필요성등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구민의 레저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넓히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저희 구에서는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취미교실 강사들은 일종의 전문인으로서 대부분이 체육지도자 자격이나 아니면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체육센터나 장군봉 또는 건우봉 등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소에 이들을 배치해서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96년도에는 생활체육과 취미교실지도자 강사료로 6,706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6,93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에게 생활체육이나 취미교실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보다 2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증가된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구에서 운영하는 종목도 8개반에서 9개반으로 즉 테니스교실을 1개반 증설하고자 하고,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도 5개동에서 6개동으로 1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224만원의 강사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구에서 지금 되고 있는 수당액을 파악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소 인상의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시간당 수당지급액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민종합체육센터의 건립은 구민을 위한 시설인데 건립비용을 과감하게 투자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의 건립비용은 금번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보조자료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27억6,1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는 시비 20억원과 구예산 2억원으로 합계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97년 추경에 최대한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한편 시본청에도 추가 지원을 요청해서 '98년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88년부터 '91년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상환금체납이 40건에 27명 중에서 대부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과년도 세입징수목표를 적게 잡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목표액을 산출할 적에 '88년부터 '91년까지 체납액은 징수목표를 체납액의 10∼20%로 잡았는데 체납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목표를 적게 잡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목표액을 산출할 적에 '88년부터 '91년까지 체납액은 징수목표를 체납액의 10∼20%로 잡은 사유는 납기가 경과한 후 매년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금을 지원한 것이 오래되고 '94년 8월 이전까지는 재산세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관계로 최근에 지원한 융자금보다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 예상률을 10∼20%로 추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의 재산실태와 채권을 파악해서 체납된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에 대신 답변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95년도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자의 수입액이 전혀 맞지 않는 이유 즉, 이용자는 있는데 수입이 없는 난이 있다는 것과 또 운영이 잘못되고 있으므로 민영화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95년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이용현황에 표시된 이용인원은 연 이용인원으로 집계된 인원수입니다. 즉, 한 사람이 1주일에 다섯 차례 4주간 참여할 경우에 20명으로 계산된 숫자이고, 신림체육센터의 수입액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탁구, 테니스장의 1일 이용권 판매에 따른 분기별 수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등 강습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개월 분을 한 번 납부한 금액을 그 달의 수입액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수강하는 제2기 수강생은 3월 20일경부터 접수하므로 3월에 전부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에 4월에 신규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4월에 이용자수는 있으나 수입액은 제로로 될 수 있게 됩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운영은 이용자의 설문을 통해서 종목 선호도라든가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개선 노력을 하겠고,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방안도 검토를 해서 운영이 효율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헬스장 사용료 수입이 22만3,000원으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므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헬스장 면적이 약 17평가량 됩니다. 헬스장으로서는 공간이 협소하고 운동기구의 종류도 많지 않고, 또한 노후 되고 이용자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아주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당초 '97년도에도 현행대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헬스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 사회진흥과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헬스장을 다목적강당의 부대시설 즉, 강당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어린이와 동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하입니다.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종전 민방위국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기구가 축소되어 민방위과 단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24쪽 일반운영비로 934만3,000원이 계상되어 민방위관리비가 증거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대 창설 당시 '75년 10월 각 구의 민방위국 2개과가 신설되어 운영되었으나, '81년 11월 민방위과로 기구가 축소되어 총무국 소속으로 직제 개편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재난관련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6년 1월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되고, '96년 4월 17일 재난관리계가 그리고 7월11일 안전지도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도 재난관리 세항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 인쇄비, 재난종합상황판제작 등 934만3,000원 그리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124만원 그리고 안전점검장비 구입비로 98만원을 재난관리 세항에 총 1,15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7년도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5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봉천7동 청사이전비 해 가지고 27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158쪽에 보면 또 일반운영비 봉천7동 이전경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155쪽에 있는 봉천7동 청사이전비는 120, 150해서 270만원인데요, 그것은 이전할 때 집기운반비 150만원하고 이전에 따른 동민들한테 이전안내 홍보를 하고 또 안내판도 붙이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는 수용비 성격으로 27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158쪽에 이전경비로 500만원이 있는데요, 300만원은 냉·난방기 등 각종 장비이전비이고, 또 하나는 현 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사수리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똑같은 일반운영비니까 따로 분리하지 말고 한데 묶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봉천7동 청사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가 난 겁니까?

거인종합건설이 12월 6일 부도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신축하면서 몇 번 부도가 난 거죠?

이번이 처음 난 겁니다.

처음입니까? 12월 6일자로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피해 입은 사례는 없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보증인이 있고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이 돼있고도. 그래서 보증회사인 남도건설에서 공사를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전무한 사람이 구청을 다녀갔고, 우선 선결문제로써 채권자들 기 공사에 참여했던 일반업자들에 대한 밀린 임금이랄지 자재비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뒤에 공사를 하겠다 하는 구두로 확약을 받았고요.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상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만반의 대비를 하시겠지마는 본 위원도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해 보니까요,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뭐랄까, 보이지 않는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좀 더 자세히 하셔 가지고, 지난 번 건설회사와 계약된 계약서와 또 건설면허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6쪽에 보시면 지난 번 명석호 위원님도 열관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16쪽에 보시면 냉·난방기 해 가지고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서 냉·난방기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겸용으로 쓰는 캐비넷 냉·온풍이 같이 나오는 냉·난방기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겸용으로 쓰면 12개월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7,8개월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냉방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 3,4개월만 계상하면 되는 거고, 또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명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105일이라든가 3개월 가지고는 절대 안되거든요. 이 숫자 개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겨울난방기는 혹한기에 따라서는 더 땔 수도 있지마는 예산편성지침에는 105일로써 3달 15일분으로 계산하도록 돼있고요. 여름에 냉방기는 보통 3달 정도는 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겨울 합쳐서 평균적으로 6개월하면, 그것은 그 동안 과거의 예로 보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총무과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말이죠, 과장님.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공로공무원, 자랑스런공무원 해 가지고 각종 행사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모범공무원이면 우수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고,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랑스런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차제에 문구를 정리할 수 없는지?

몇 쪽이셨죠?

아니, 이건 쪽이 아니고요 총무과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돼있습니다. 정부포상계획에 의한 공무원, 서울시포상계획에 의한 표창, 구청 자체 포상계획에 의한 표창 그래서 표창마다 시상자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인다면 157쪽에 보면 도시가스보일러 4대 설치하셨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신건지 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봉천1동, 신림5동, 신림9동. 신림13동 최근 몇 년에 새로 신축한 동청사입니다.

동청사에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관리하시면서 온풍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지비 차원이 어떤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등 공공건물은 요즘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거고요. 그 다음 기본연료비 아까도 질의가 계셨는데 동에도 온풍기와 냉방기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가스로써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필요해 의해서 잠시 작동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동청사가 구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사회적인 추세가 도시가스화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냉방기도 선진국인 일본 같은데서는 도시가스로 한답니다, 앞으로 전부다. 대기환경오염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그런 걸로 교체한다고 하니까, 차제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동청사에 대해서 전부 도시가스화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전혀 그런 계산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성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이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석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답변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되도록 제가 직원들 대우문제 가지고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4목 06에 나와있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랬거든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라고 지침서에 그렇게 분명히 돼있어요?

예.

그러면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하고 돼있는데

몇 쪽입니까?

이건 지침서 51쪽이고, 특정업무활동비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저기 찾아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내가 통계 내놓은 거 이는데. 어저께도 질의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답변에서도 희소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그렇게 안하고 다른 명칭으로 드릴 수는 없는지.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분명히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자애 대해서 주게 돼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주게 되면 이게 세목 내용하고 안 맞지 않은가 하고

어제 질의도 그렇게 하셨고,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명칭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고,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항목 세항 목이 돼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한 거고요. 아까 희소가치

말씀 중에 안 됐는데요.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혼돈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95년부터 실시됐다고 그러셨지요?

'94년 7월 1일부터

'94년 7월 1일부터. 그러면 그 당시에 추경에 반영시켰었나요?

아닙니다. 본 예산에.

본 예산에서, 그러면 '94년

'94년 추경 때부터

추경 때?

예.

추경 때 반영이 됐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되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세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부담금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이 보니까 6.5%로 인상이 된 걸로 지침에 나와있는데. 이게 기본급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예산의 6.5%로 돼있습니다.

보수에 속하는 거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보니까 기말수당도 들어가고 전근수당도 들어가고 장기근속수당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본급만 받아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갈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원이 있는데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도리어, 좀 지나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도가 나면 퇴직하시는 분들 나중에 내주었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관악구 자체에 연금관리공단을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우스개소리 아닙니다. 미국에도 어떤 정부가 자꾸 적자운영 돼 가지고 나중에 보험금이나 연금 같은 거 나이가 많아 가지고 노년수당 같은 걸 제대로 못 받게되면 어떻게 하냐 해서 지금 보험을 넣는 사람이 걱정을 한다 그런 걸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넣게 되면, 이번 예산에 보니까 231억3,604만3,000원인가 거기에 6.5% 넣게 돼있는데, 이것을 언제 넣습니까? 연초에 넣나요, 연말에 넣나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분기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정하고 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울 적에 일정금액을 4/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다 집어넣나요. 연말정산에.

예, 연말에 정산에.

연말정산에서 넣습니까?

예.

그래야지.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세울 적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보니까 2억2,000만원이 늘어나던가요? 작년보다 그렇지요?

예.

2억2,0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보수액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줄어들거나 지급금액이 적어질 적에는 불입금액이 6.5%지만 예를 들어서 22억이었는데 21억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을텐데. 그걸 다 집어넣는다는 건 좀 우둔한 일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4/4분기 연말 때 정산에 가감해서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 인사계에서 합니다.

총무과 인사계에서 해요?

예.

인사계에서 바쁘겠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1쪽 대여장학금부담금 5억3,80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대학에 다니는 공무원의 자녀에게 학비를 대여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대여할 수 있지는 않나요?

현재 구 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예산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볼 생각은 없나요?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학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6월달에 북구라파 방문했을 때 국가에서 이런 것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자치구 나름대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그것은 법적근거 문제도 있고요, 또 저희 재정형편도 문제가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철쭉제, 대보름, 체육대회행사 지원비 이거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철쭉제에 돈을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철쭉아가씨들에게 지원해 버리고 나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동사무소만 봐도 올 봄 행사에 제가 가보니까 12시가 좀 넘었는데 점심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저희 동은 철쭉아가씨한테 주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당신 딸이 50만원을 받아 가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니까 하고 양해를 구했더니 그분이 과감하게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기도 공감을 하면서 그분은 전부 자기 돈을 가지고 출전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선 철쭉아가씨를 동별로 의무적으로 한 명씩 참가시키는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27개동 동별로 사정을 보면 자원해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있는가하면 비용관계 때문에 출전을 기피하는 동이 있고, 구에서는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라 하니까 해야는 되겠고. 그래서 일부 동에서 출전하는 아가씨의 미용비와 한복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발방법상의 문제 즉, 1개 동에 한 명씩 의무적으로 참가할 게 아니라 전구를 통틀어서 자발적으로 1개 동에서 두세 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참가하는 지역이 극단적으로 보면 봉천지역은, 예를 들면 한 명 참여를 안하고 신림지역만 참여를 한다든지, 1개 동에서 여러 명이 참가하든지 이런 편중되는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는 즉석답변 보다는 각 동장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동별로 출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동만 가지고 얘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몰라요, 주민들이. 서로 내보내고 싶어도 어떻게 출전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지를 모릅니다. 실례를 들면 5월에 철쭉아가씨에 출전하려고 했던 아가씨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머님의 따님이 출전하게 됐는데. 기본에 출전하려고 했던 분은 5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분이 출전을 못하다보니까 다른 어머님의 따님이 출전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니까 "나는 그러면 내 돈으로 다 해 입혀서 내보내겠다" 그래 가지고 출전을 했었는데. 이렇듯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부 한두 사람이 이렇게 끌어당겨서 사람을 출전시키다보니까 옷 해주고 머리비용 주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지난번에 문화공보담당관께도 이 문제를 제가 심도 있게 질의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의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주민들의 입장은 하나도 감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의 홍보를 철저히 하면 출전할 사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앞으로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보름척사대회비 50만원 지원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요. 50만원 지원해 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지원할 때 그 돈을 어느 명목으로 어떻게 써라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지정을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동장이 필요경비로 쓰는 건데요. 5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제가 오기 전에 서초, 동작 인근 동을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동도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우리 구도 매년 민속놀이도 하기 때문에 어저께 위원님들이 몇몇 동에 항시 참여하시는 몇몇 사람들의 놀이로 끝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더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요. 이해해 주십시오.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께요, 동장님들이 보고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매년 이 부분에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거의 다 티켓을 발행해 가지고 행사를 치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티켓을 발행해서 행사를 치르고 상품을 주는데 모르겠어요, 티켓을 발행해서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서 주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 의미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 체육대회 행사비지원이 이중으로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150만원, 총무과에 50만원 그랬는데. 사회진흥과에 편성된 것은 상품같은 것을 주고 출전할 선수들 옷 해 입히고 이런 돈이고, 50만원은 도시락 준비한다 그랬는데. 도시락 준비하는 동은 제가 볼 때 별로 없고요, 거의 150만원 가지고 음식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체육대회가 요새 바꾸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축구대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축구를 예선 치르고 본선 치르고 준결승하고 본선 치르면서, 축구대회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승한 동은 계속적으로 일요일마다 나와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또 먹을 것 사주고 저녁 사주고 옷 해 입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을 아시고 일률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우승한 동에 대해서는 차등을 도고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당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행사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어느 동이 우승할지 모르고 일률적으로 주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시상금으로 주는 것은 별도겠지만 사전에 우승할 동을 예측해서 미리 얼마를 더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시상금으로 많이 주라는 말입니다. 시상금으로 주는 돈이 작아서 행사 치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 주머니 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감지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들으시면 기분 좋지 않을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의 경직성경비가 과다하게 증액 편성된 경향이 있다고 그러셨고요. 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과감히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임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가이신 총무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총무과의 경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부자인 회사를 가면 월급도 많이 주지만 가난한 회사에 가면 월급도 더 조금 받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자치구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까 행태변화훈련, MT 그런 예산은 참 잘 편성됐다 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은 다른 경직성경비에서 가난한 우리 관악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충정 어린 심정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악구 재정형편이 안 좋다는 건 다 아시는거고요. 예산운영의 대전제가, 사실 좋은 지적이신데. 수입은 한정돼 있고 지출은 많기 때문에 고정경비 즉, 경직성경비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쓰느냐 하는 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직성경비는 크게 봐서 인건비, 물건비, 우지·운영비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는데. 인건비는 금년 5% 인상이 됐으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물건비는 우리 청사를 짓고 유지·관리하고 노후시설 교체하고 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인데. 총액적으로 절대액수는 증가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내년에 집행과정에서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14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정액보조가 나와 있어요.

예,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그런데 관악문화원에 정액보조를 하게끔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내무부 편성지침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위원님들께도 이 자료가 있을 줄 압니다. 60쪽을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지역조직 해놓고서 자치구의 경우에는 상이군경회는 6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600만원 이렇게 쭉 나오고, 아홉 번째로, 지방문화원해서 1,224만원으로 정액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을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침에 안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어저께 허기회 위원님의 지적도 계시고 그래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사항을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96년도 예산서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1,500만원 가량이 정액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침에 안 나와있는데 편성이 돼 가지고 올해만 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저희가 계수 조정을 안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임의보조금 해 가지고 기타 사회단체보조포괄비 우리가 2억3,000인가 얼마 했던 걸로 아는데요.

2억2,300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포괄비를 어느 단체에 얼마씩 어떻게 지원했는가 그걸 상세하게 하셔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원운영지원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차이점이 뭔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112쪽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관악문화원운영지원 해가지고 기타사업비해서 문예작품전시회. 문예지발간, 문화교실운영, 음악발표회, 향토문화유발굴보존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것은 지방문화원법에 따라서 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뒤쪽에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편성돼 있는 정액단체에 대산 보조금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액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액보조 하게끔 지침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방역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141쪽과 142쪽에 걸쳐서 방역에 관한 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방역활동을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보건소 또 한 군데는 지금 얘기하시는 단체, 그 다음에 한 군데는 개인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요새는 모기가 강해져 가지고 11월 달이 돼도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름에 한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을 못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구에 지금 남아도는 인력이 상당히 저희들은 많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비근한 예로 지금 방범원이 93명이나 우리 관악구로 이관됐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도 우리관악구는 그 동안 잘 끌어 왔었어요. 그런 남은 인력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방역활동을 일원화 시켜서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너무나 제대로 방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그 동안에 해왔던, 그런 관례대로 해오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방역활동을 하는데 내뿜는 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인체에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게 소독이 아니고 살충효과를 주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그걸 계속 뿌려요. 그러면 시장통 같은 데 뿌리고 계속 간단말이예요. 그러면 애들이 따라갑니다. 우리 어렸을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좋아서 막 따라 다니고. 그리고 시장통에 지나가면서 음식에도 그게 다 붙어요. 그럼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홍보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소독을 하시는 분은 고생하고 진짜 고마운 일을 하는데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주민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떤 이익을 주는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청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나다가 보면 봉천8동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에다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아침에 종종 목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성심 위원님도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보건소 그리고 자율방역봉사대, 개인 이렇게 세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같으신데. 저도 사실 봉천8동에서 아침에 몇 번 목격했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든다면 분무액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라든가 또는 쑥고개 골목시장도 있고. 그런데 골목시장의 상인들의 음식 같은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것들은 전문기관인 보건소 소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피해를 줄이면서 방역활동은 방역활동대로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4쪽 보시면 구민운동장관리용품비 하고 석회, 소금, 모래가 나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석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코트가 4개 면이 있고요. 그 다음 벽치기 하는 면이 1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코트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용품인데. 석회 10포는 포당 4,000원씩 해서 한 달에 10포씩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했고요. 소금도 포당 9,000원씩 해서 13포가 한 달에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이 가격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경비를 계산하려면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얼마마한 면적에 얼만큼 들어간다는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단가, 포수, 개월수는 나와 있는데 면적이 전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 산출방법이 잘못돼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12월 했는데 이걸 가급적이면 12개월로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6쪽 하단에 보시면 연료비가 있어요, 연료비. 구민운동장에도 온수보일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예산서를 보면 각 과마다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 테니스장로울러 그것도 연료비가 들어갑니까?

예, 동력으로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도 역시 계산방법이 좀, 저희가 견적들 많이 내봐서 아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기왕 견적서 내는 거 이 소금량 같은 거, 석회량 같은 것은 면적이 없이는 양이 나올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적에 구체적인 산출기초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레크레이션하고 생활체육강사비 6,400만원 이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을 과연 세워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답변을 하시느라고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하는 게 주로 뭡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장군봉이나 건우봉에서 맷돌체조라든지 또는 에어로빅이랄지 이런 걸 지도해 주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이요. 저는 많이 안갑니다마는 이따금 동네 뒷산도 올라가는데. 생활체육교사 눈뜨고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맷돌체조를 다 자기가 하지, 누가 와서 가리켜 주는 방법도 없고. 자기 체력 범위 내에서 하는데 무슨 강사비가 필요해요?

이 생활체육교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하고 강사 인적사항은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자료로 추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그거 백날 들여다봐야 자료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면 되는 거고. 내가 뭐 컴퓨터를 끼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월 몇 일날 어느 뒷산에 누가 와서 했다, 어떻게 했다 그러면 한 줄 알지, 뭐 다른 거 없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필요 없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교실, 솔직한 얘기로 뒷산에 올라가서 철봉하고 평행봉하고 맷돌 돌리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코치가 필요 없어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거기다 돈 6,400만원씩 연간 소비하면서 교사를 둡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활체육교실은 그렇게 동네뒷산 몇 군데서 하는 것도 있고, 신림체육센터에서 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림종합체육센터는 지금 정홍식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실제 강사까지 두고서, 거기에 강사를 둘 것은 우선 탁구코치도 있고 또 여자들 춤추는 거 그것도 두고 그럴는지 모르지만, 헬스 같은 것도 하루에 사람 두 명도 안 오는데 강사 뭐하러 둬요.

물론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전문강사는 저희가 활보를 하지 않고 있지만요. 에어로빅이라고 할지 또는 고전무용이라든지 또는 단전호흡, 수지침 이러한 종목들은 전문강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글쎄, 제가 잘 용어를 모르긴 하지만, 레크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먹고 여유있는 사람들 나와서 자기의 체력단련을 위해서나 자기의 몸을 풀기 위해서 나와서 춤추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구예산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궁도장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도장 매입예산 7,000만원

지금 신림10동 그러니까 채석장부지라고 세칭들 말하고 있는데요. 채석부지에 현재 간이궁도장 그러니까 정식규모의 궁도장이 아닌 무허가건물로 돼있는 궁도장이 있고, 그 맞은 편쪽으로 화살이 날아가서 사대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조성계획에도 이미 궁도장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있는데 문제는 궁도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원조성계획에다가 추가로 반영한 부분 하나 하고 도는 궁도장이 있는 토지가 국유지로 돼있어요, 관리는 국유림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궁도장을 정식으로 건립을 하게 된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요되는 경비가 2억원 가량 되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설계비가 한 800여 만원 들 것같고요. 그 다음 토지매입비가 평당 1000만원씩으로 봤을 적때 70여 평이라면 한 7,000여 만원 그리고 건축비가 1개층에 18평씩 2개층 36평인데, 2개층 중에서 2층은 전통한옥 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36평에 한 1억2,000만원 정도,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가량해서 도합 2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계상금액이 좀 높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감정을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될지 또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될지 여부가 확실시 되기 전에 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선으로 2개의 감정기관에 토지의 형질 또 여건, 자세 이러한 것을 자료로 주고서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평당 1000여 만원 가량 되겠다는 유선통보를 받았고요. 또 지금

감정가격으로요?

예, 감정이 된다면 100만원 내외가 되겠다는 유선통보를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봉천7동에 추진하고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와 여건이 다소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거기도 감정가격까지 감안을 했을 적에 평당 1000만원 정도다 추정을 했습니다.

봉천7동에 종합체육센터 자리는 평지 아닙니까, 궁도장 있는 데는 저 높은 데 아닙니까?

물론 지리적 위치로 봐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 여기하고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더 주고 사지는 않겠지만 좀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우수문고하고 보통문고하고 제가 어저께 질의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 책 사줄 필요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이거 폐지하면 안 돼요?

과장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를 한다거나 또는 없었던 제도를 새로 만든다거나 또는 있었던 제도를 개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그것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라든가, 또는 다른 외적인 요인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좋을 듯 싶고요. 지금 즉석에서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또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95년 행정사무감사시 1개동당 그 당시에 100만원씩 책값을 내려보냈습니다. 1000만원씩 책값을 내려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책을 사서 그냥 묶은 채로, 꺼내 놓지도 않고 무슨 책을 샀는지도 동장도 모르고 담당직원도 몰라요. 그냥 영수증하고 책만 갖다놓은 곳도 있고 .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걸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볼 적에 100만원치의 책이, 거기 함께 나갔던 그 당시의 동료위원인 이만의 위원도 보셨고 다 그랬는데. 책 끌러놓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런데 뭐하러 그런 것을 자꾸 사주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다른 데 차라리 반영을 시켜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썼는데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물론 과장님 임무가 이런 게 활성화 돼 가지고 잘 읽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1개 동에 2맥 몇 십만원 하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27개 동 합하니까 5,000만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 없는 거에 쓸 필요 없어요. 다른 데 차라리 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임의보조금 작년에 2억원 예산 세워준 거,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도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한테도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사회진흥과장님한테는 없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1555쪽을 보시면 전자주민카드 해가지고 2,000원 곱하기 54만7,017명 곱하기 80% 해서 8억7,522만8,000원이 나왔는데, 제가 계산하기에는 약 1억은 필요없는 액수가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00원 곱하기 54만7,017명 이 54만7,017명은 관악구 인구가 아니겠어요. 여기에 80%면 성인들, 성인이 80%가 아니잖아요?

54만7,000원 저희 인구가 약 60만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54만7,000은

지금 60만이 아닙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만7,000명은 금년 8월 1일자 주민등록상 관악구 인구고요. 80%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17세이상 성인 숫자입니다.

17세 이상이 80%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17세 이내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인구 통계수치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수치가 17세 이상인 80%라고 하는 것은 서류로 갖다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말씀드린 봉천7동 동사무소 여기에 집기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비근한 예로 똑같은데 그 회사에 따라가지고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이익을 부치는 차이가 100% 가깝게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주택은행에 가입해 가지고 3000만원 낸 사람의 경우에 어느 아파트를 당첨된 사람은 2, 3000만원을 냈는데도 부도가 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 회사 것은 부도가 나는 거하고는 반대로 은행에서 싸게 13% 이 정도로 돈을 자동적으로 융자를 해준단 말이냐, 몇 천만원을,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회사를 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주민들 이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망하느냐 이런 관계에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잘 해야 되는데 봉천7동도 거인인지 개인인지 이런 시시한, 시시하다기보다도 이건 사기꾼 회사가 아닙니까?

저희가 거인종합건설과 계약한 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거 문서로 해 가지고 이상 없다, 먼저도 기획실장인가 이야기 할 때 이상 없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이것을 경상도 울산에 있는 그 사람한테 주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이러이러한 것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온 입장에서 도통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데도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만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물론 청소년회관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봉천7동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러 나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생각할 때는 7동 이런 것을 지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부도가 나고 이런 식으로는 거리가 멀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책임이 없습니까? 도의적인 책임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책임문제라고 굳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은 당연히 지어야지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책임져야 할 정도로 어떤 특별한 잘못은 없습니다.

부도가 났다고 하는 이 자체는 골탕먹는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회관 하며 이런 거 하며.

박영춘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