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섭 의원 발언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힘쓰시는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의회 정기회에 저희 주택과에서 요청한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선 제9구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봉천제9재개발구역 사업계획결정 입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됨에 다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사업계획결정을 위하여 지난달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봉천제9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의 위치는 봉천2동 45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1,947㎡로 사유지 21,261㎡, 국ㆍ공유지 686㎡이며, 건물은 유허가 139동, 무허가 2동 등 총 141동이며 인구는 1,528명입니다. 특히 봉천제9구역은 봉천3구역의 남쪽에 접해 있으며 인근에 봉천2-2, 봉천4-2, 봉천7-1, 봉천7-2구역과 연계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장의 여건은 대부분의 건물이 2, 30년 이상된 노후된 연와조 구조의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공공시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봉천제9구역은 지난 '95년 5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9월 18일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현재는 공고시설의 정비 및 건축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역면적 변경입니다. 구역지정 당시 구역면적은 172필지 21,524.9㎡이던 것이 그간 지적분할, 경계측량 등으로 인하여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이 422.1㎡가 늘어나 현재는 21,947㎡로 경미한 면적의 변경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제9구역의 도시계획 사항은 일반주거 지역과 주차장정비지구이며, 공공시설인 도로의 정비는 2개 노선 1,228㎡로 구역 밖 동쪽 경계에 미개설된 기존 6ｍ를 확보하여 폭 12ｍ로 확장하고, 남쪽 구역밖 일부 택지가 재개발사업으로 맹지가 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은천길에서 연결하여 6ｍ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북쪽에는 봉천3구역에서 12ｍ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 위 도로를 연계하면 교통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지는 분양단지와 임대단지, 상가부지, 종교부지를 각각 필지 분할토록 되어 있으며 택지면적은 총 20.719㎡입니다. 건축시설 계획으로는 건폐율 17.82%, 용적율 298.69, 층수는 19∼24층으로써 본 구역은 분양아파트 498세대, 임대아파트 166세대 등 총 66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으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연립이 '76년 7월에 준공되어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일부 주택에서 물이 새고 균열이 되고 있어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로써 긴급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상정된 봉천제9구역재개발구역변경입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봉천제9구역변경신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5년 12월 29일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공람공고를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봉천4동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신청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봉천4동 1560번지 일대 신청지역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1973년 남부순환도로 개설당시 도로개설 구간 내 거주주민이 집단이주하여 정착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20여 년 이상 경과되어 주택이 노후 불량한 상태로 구조 및 안전에 위해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로써 지역주민 80%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95년 6월 15일 봉천4동장의 구역지정 요청에 의거 그간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법률요건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하여 '96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구역지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봉천4동 주택개발구역신청 지역의 면적은 19,454㎡로 국ㆍ공유지 13,725.3㎡, 사유지 5,728.7㎡이며 건물은 286동으로 이 중에 허가건물이 113동이고 무허가건물이 173동이며 인구는 418세대 1,618명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이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면적이 택지 19,45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역내 건축시설계획으로는 건폐율 25.13%, 용적율 273.67%로써 건물의 건립층수는 지하2층, 지상 9∼18층으로 조합 및 분양아파트 3동450세대, 임대아파트 194세대, 총644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신청지역은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계획되어 있어 1992년 봉천4동사무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하여 당해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60㎡ 이하의 공동주택만 건축할 수 있는 관계로 주민의 동의율이 저조하여 중단된 지역이며, 주위 대부분의 주택이 3∼5층 미만으로 일반주택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계획(안)에 의거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주변 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대부분이 노후불량 건물로써 재개발사업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동의율 2/3이상 되고 거주민 대부분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천2동 9구역 재개발사업의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위치를 보면 여기 은천로입니다. 은천로에서 여기가 봉천 3구역이고요, 이 쪽이 봉천2동, 봉천2-2, 지금 동아에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은천길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봉천9역을 새로 하는 곳이고요, 현장사진은 이렇게 건물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지금 이게 분양아파트를 지을 땅이고요, 이것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땅입니다. 지금 도로는 기존의 6ｍ 도시계획만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재개발구역에서 6ｍ를 추가로 할애해서 12ｍ로 도로 연결시키는, 은천로 연결시키고 이 12ｍ는 봉천3구역이 재개발하면서 12ｍ도로를 개설합니다. 그 다음에 이 쪽에 맹지가 있던 사항을 6ｍ 도로를 개설해서 연결시키게 됩니다. 건물배치는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스카이라인을 말씀드리면 인근지역 6개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평지기 때문에 봉천3구역으로 따지면 여기 19층으로 해도 봉천3구역에서 봤을 때는 약 14층이 되고요. 24층 최고높이가 봉천3구역에서는 19층쯤. 그래서 한 5개층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에서는 지장이 없을 걸로 됩니다. 교통은 은천길과 관악로, 삼복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12ｍ 도로를 개설해 주면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봉천4동은 쑥고갯길로 가다가 8ｍ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평지입니다. 평지이고 쑥고갯길로 연결됩니다. 8ｍ도로로. 이 지역은 체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 8ｍ 도로를 놔두고 이쪽에는 분양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약 18층 정도 해서 용적을 273%고요 평지기 때문에 스카이라인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주변이 3층에서 5층짜리 - 제일 높은 게 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 18층이 올라가면 주변민원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봉천제9재개발구역변경신청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 및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재개발추진 경위, 신청내용에 있어서 방금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이 전문개정되어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소정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봉천제9재개발구역변경신청과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봉천제9구역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등이 정비되지 않고 대부분이 20∼30년이 지난 낡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일부 주택은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도시미관이나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안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이라고 여겨집니다. 본 지역은 주민들도 재개발사업을 열망하고 있는 바, 금번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구역변경 입안내용과 같이 원만하게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봉천4동의 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73년도 남부순환도로 개설시 시유지상에 집단이주하여 정착한,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등이 취약하고 노후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고 주민들도 재개발사업을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야만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