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일부터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보여 주신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결산에 대비한 총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결산에 대비하여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6결산추경예산안은 성립전 승인하여 집행한 보조금사업과 기정예산과 다르게 변경 교부된 보조금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소관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소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과 12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 관련 인건비를 조정하여 연금부담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1억9,545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조정에 따라 동 정원을 줄이고 구본청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법정기준 경비가 부족하여 7,65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8쪽까지 문화홍보실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와 같이2,5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지난 무등축전 행사시 예산성립전 집행하고 이번에 결산에 대비하여 정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입니다. 총무국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619억6,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91억2,600만원보다 4.8% 증가한 2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관급봉투 판매수입이 1억2,600만원, 95년도결산 순세계잉여금 사용잔액 6억3,6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으며 기금 6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4억7,600만원을 감하여 세외수입에서 2억8,000만원의 순수증가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16억4,6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보조가 보건소 신축비 10억원 등 10억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가 위생매립장 시설비 5억원이 감액되고 도로개설비 4억1,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하여 가감 조정되어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시보공무원 및 청원경찰 보수불용액 4,672만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기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3,58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른 I.C카드 발금용 주 전산기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보수 2,71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다음 50쪽과 5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웠던 경찰관련 지원경비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ㆍ의경 대원 위문 격려 2,000만원과 신고 계도원 보상금 300만원, 방범초소 운영비 240만원 등 모두 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과 53쪽 회계과소관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국비 내시액 10억18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봉선2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3,710만원과 공유재산 부지매입비 2,670만원 등 1억6,3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과소관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교부해준 시비 207만6,000원을 선진지 견학비로 성립전 집행하고 이번에 정리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55쪽에서 59쪽까지 구민과소관입니다. 구비 부담없는 순수 국비,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FAX민원 전국 확대에 따른 시설비 544만원, 구청민원실 유아보호대 1조 구입비 131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집행하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9쪽까지 병사관리에서는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 수행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서 4,375만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3쪽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타설치 재난안전 점검 장비구입 로프 총 구입 반환금 등 국비, 시비보조금 126만 8,000원을 내시액 변경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6쪽까지 동소관 예산으로 연금부담금 관련인건비를 실제 지급액과 동일하게 조성하기 위해 모두 7억5,662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세출예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3,927만원, 시노인연합회 사랑의식당 운영비 2,064만원, 구소동 노인복지시설 및 보건진료소건립비 1억7,500만원, 주월2동 경로당 취득비 1억1,000만원, 소년ㆍ소녀가장세대 전세금 3,2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6,334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2,025만원 등의 사업으로 모두 10억2,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 3,600만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수용자보호비 3,217만원, 거택보호자구료비 5,003만원, 노인승차권 부담금 2,859만원, 노인복지시설 보건진료소신축비 1억, 직업보도시설 운영비 1억5,525만원, 직업보도시설 수용자보호비 1,553만원, 아동시설수용자 보호비 1,424만원 등의 사업으로 4억6,774만원을 감액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6.1%가 증가된 100억68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 6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회수금 반납금 200만원 등 모두 26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 환자의료비 1억9,813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 258만원 등으로 2억13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0.5%가 감소된 16억8,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총무사회위원회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을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한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6년도 총 세입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691억6,949만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91억2,672만2,000원보다 4.8%가 증가한 28억4,277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80억5,800만원이고 세외수입액이 93억249만4,000원으로 2억8,000만원의 증가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4,612만6,000원이 증액된 249억5,212만6,000원이며 보조금이 9억1,659만5,000원이 증액된 192억5,687만2,000원이고 지방채가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64억7,637만2,000원으로 42.7%를 차지하고 사업개발비가 211억원으로 34%를 차지합니다. 경제개발비는 128억6,148만2,000원으로 20.7%를 차지하며, 민방위비는 2억2,346만5,000원으로 0.4%를 차지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13억 787만6,000원이 지출되어 2.2%를 차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1차 추경액보다 1억5,664만2,000원이 감액된 27억5,936만1,000원으로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삭감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실ㆍ과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891만3,000원이 삭감된 89억292만3,000원이고 문화홍보실은 5억4,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소관은 1,596만 9,000원이 감액된 37억8,640만원이며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6,568만원이 증액되어 41억8,676만8,000원으로 보건소 신축비 등 국ㆍ시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과는 207만6,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서 전년과 같습니다. 구민과 예산은 3,700만원이 삭감된 1억1,237만8,000원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26만8,000원이 감액된 1억8,530만원이고, 사회복지과는 5억7,733만원이 증액된 100억685만8,000원으로 국비 경상예산이 증가되었으며, 동소관 예산은 7억5,662만8,000원이 감액된 81억5,0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실ㆍ과별 증감내역을 보시면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쪽별로 다 말씀을 드렸고, 앞에 나온 실ㆍ과별 증감내역에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억7,962만5,000원보다 1억9,871만9,000원이 감액된 16억8,090만6,000원으로 세입의 보조금과 세출의 사업비가 감액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의 추경예산이 17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내용은 문화홍보실소관 무등축전 시비보조금이 2,500만원과 회계과소관 11억6,568만원은 보건소 신축비로 국비가 보조되고, 사회복지과 국비보조금이 5억7,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감액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1억1,890만원이 감액되고 총무과에서 1,596만원, 구민과에서 3,7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126만8,000원과 동예산에서 7억5,662만8,000원이 감액되어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순수증액 예산은 8억4,03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제2회가 되겠으며, 금년 결산을 대비한 예산안으로 성립된 승인하여 집행한 보조금사업과 기정예산과 다르게 변경, 교부된 보조금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물건비를 감액조치하였고 사회복지비 주민복지진에 증액 편성하는 예산안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기정이 없었는데 경정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습니까? ○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비가 1,793만9,000원이 우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시가 되면서 구비, 시비 50%씩 합산해서 새마을지도자로 기 등록된 자녀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비가 확보가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의 원액에 대한 구비 50% 부담액입니다.

, 선발을 어떤 사람의 자녀로,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가를, 총무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

선발기준은 평균 60점 이상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부 그 사람들의 성적을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많으면 성적순으로 자릅니다.

1인당 53만8,000원씩입니까? ○

예.

성적순으로 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진짜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받도록 한치의 어떤 부정한 그런 행위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새마을지도자 임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

예.

즉 지금 광주시내 대부분은 통장들이 겸임하고 있지요? ○

그것은 통장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통장들도 새마을지도자로 겸직된 사람도 있습니다.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는 서로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 남구관내는 근 90% 이상이 겸임하고 있지요? ○

그 통계는 안뽑아봤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통계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는 통장자녀장학금을 타가고 일부는 새마을지도자로 타 가고 있습니다. ○

통장은 15%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한번 데이터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올라가게 되니까 잘 살펴서 잘봐 주십시오 하는 말과 동시에 이 얘기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얘기를 드릴랍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한때는 우리나라가 중흥이 되는데까지 큰 역할분담을 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말씀을 드렸고 산업사회로 되어가면서 역할분담이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단체가 있지만 시, 구보조를 나름대로 해주고 있는 과정 중에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 그런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으로 보이는 다시 말해서, 하는 역할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더라, 그래서 받는 것만큼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이 되었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눈에 띄도록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본인한테, 아마 사무국장 같아요.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변단체나 임의단제를 여러 가지로 도와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보다도 이 새마을지도자는 각종 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어떠한 명목으로 나가든간에,......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를 도와 주는 것은 좋지만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걸맞은 봉사활동을 같이 곁들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동소관, 총무과에 있는 이런 돈들은 보편적으로 전부다 봉급성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공무원 정수에다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결원이 있어서 봉급을 주지 못한 차액이 있는데 이것을 감하지 않으면 우리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이런 현금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산한 그 금액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방치해가지고 우리가 부담금을 많이 주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당초 국비나 시비가 지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어가지고 지원액이 일부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수 정리한 예산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정원이 700명인데 현원은 700명이 못들어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결원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료가 안나간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10%를 절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경상비적인 성격인데 우리 연도폐쇄가 2월말일까지입니다. 그때 남아서 돌아가는 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져가지고 익년도 예산으로 쓰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요, 일반행정비에서 각종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사회개발비 등등 이런 것이, 물론 나름대로 구세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개발비라든가 경제개발비 등등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남구 실정은 어떤 것인가요? ○

총액적인 것은 그런 경비가 금액으로 봐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입자체 세원이 약하기 때문에 액수는 적지만 투자하는 비율은 소모성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고 사업에 투자하는데에는 더 많이 늘리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다른 구청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주로 국비나 시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한 대가로 더 온 것도 있고 또, 국가시책적인 차원에서 국비나 시비가 더 온 것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이 내시를 해줘놓고 돈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되지 못해서 회수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립전 집행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와버리면 의회가 항상 열리지 않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성립전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은 다 시행이 되었고, 예산상 결산만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