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부분은 읍면예산 450페이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 148억8,145만9천원을 우선 총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5페이지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읍면예산은 기본인건비를 100%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예산중에 기본급료를 100%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월액여비 편성을 해주었고, 업무추진비, 기타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공통사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복지회관이 있는 읍면, 내촌면, 남면해서 추가로 집기가 필요한부분, 커텐부분, 이런것은 별도로 다루었음을 말 씀을 드립니다. 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무실집기를 일부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551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홍천읍에 업무용 복사기를 바꿔주어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복사기 새로사는것으로 1대, 민원실에 레이져프린터기 3대를 구입을 했고 화촌면역시 복사기, 두촌 복사기, 민원실 레져프린터기, 서석면 복사기, 예추기, 레저프린터기, 북방면에 복사기인데 이것을 출장소에서 사용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내면은 재난경보용 앰프인데 읍면별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감안을해서 이번 예산에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보시면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여기도 읍면별로 홍천읍에 구적기, 화촌면에 토지대장 보관함, 민원실 T테이블, 회의용발언대, 재난경보용 앰프교체, 마이크구입, 내촌면에 복지회 관 피로연장 집기, 동면에 자외선소독기 발언대, 민원실도서 진열대, 남면에 의자민원실쇼파, 복지회관 피로연장 집기, 서면에 민원실쇼파, T테이블, 복지회관 집기구입, 북방면에 자외선소독기, 전산용의자, 내면에 전산용의자등 필수적으로 이번에 최소한도 이것은 해주어야되겠다는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업무를 해보면서 추가로 필요한부분은 보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재무행정분야인데 4억6,51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천읍에 지방세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건비를 6,682만9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로서 559페이지 입니다. 2,336만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시한부로 쓰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편성이 되어있고, 연중계속쓰는 인건비는 일용인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홍천읍, 동면, 남면해서 재료비로 인건비 계상이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62페이지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1억7,683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요금제세 부분은 거의 자동차 부분이 되겠고 환경개선부담금 여기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부분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56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역시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복지회관이나 배수펌프장 문화관, 차고, 관사해서 기본적으로 보유하고있는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68페이지 차량선박비 역시 자동차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마당포장과 화촌면 서고대수선및 물품보관창고, 내촌면은 청사내부도색, 서석면은 면청사주변 배수구, 동면에 역시 청사건물도색남면도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를 하기위한 비용이 대부분 이목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73페이지 사회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총 51억3,35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서 문화관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 575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방역소독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역시 환경관리에 대한 인건비인데 오수처리장 관리 인건비로 두촌, 서석, 남면 기존의 오수처리장을 만들어놓은 읍면에 대해서 관리인부를 인건비 계상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78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7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한부로 다루는 인건비로 내촌면 오수처리장 관리 인건비를 7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청소관리로 13억을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읍의 환경미화원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대다수이고 9개면도 역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경상적경비로 1억70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1,279만원, 피복비로 1,034만8천원, 급양비로 1,4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336만원, 1,057만6천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읍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홍천읍이 비중이 많이 차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천읍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목욕료를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136만8천원. 다음 홍천쓰레기소각장 여과잡진기교체공사 3천만원, 홍천읍 물품비 도서구입비로 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표기했습니다만 592페이지보시면 모타, 양수기, 세탁기, 약품소독기등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04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비용은 강재구공원 관리를 하고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부분으로 8,59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내용도 역시 인건비 부분이 8,5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관리 인건비를 읍면별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관리및 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 954만7천원, 다음은 600페이지 도시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2,356만5천원을 계산했는데 공공요금및제세로 1억1,1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따른 읍면별 등수에 의한 소요액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것은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필수경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03페이지에 지역사회개발, 35억3,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일단계 3억5천씩 계상한 부분이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비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읍면별 여건변화에 따라서 정정이 되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확정적인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별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선위원 입니다. 588페이지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는데 단가를 말씀드렸는데 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591페이지에 홍천쓰레기소각장 여과잡진기 교체가 무엇입니까?

홍천쓰레기소각장 하오안리에 있는것인데 소각을하면 매연나가는 출구를 매년 한번씩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매년 3천만원씩 들어가 야되겠네요?

예산계장이 환경보호과 근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551페이지는 면체육대회 상품비 100만원해서 900만원잡혔는데 본위원이 앞에서 한서제지원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어차피 한서제나 면체육대회나 경비나가는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2,000만원을 체육회에서 쓸바에야 이금액을 감액해서 면사무소에 보내주어 면사무소에도 생색내는데 좋고, 체육회를 관리하는데도 어느정도 분담을 하면서 하는게 면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거니와 이것을 면사무소에 돌려서 주는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한적은 없습니다. 각면별로 한서제 후에 하거든요. 최소한도 군에서 상품정도는 지원해주어야되지 않느냐해서 100만원씩 준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육회로 들어가는것이 거든요.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어쨌던 한서제때 2,100만원씩 주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면장님이 일하시는데는 편하실것입니다. 면장님들 힘을 길러들이는 차원에서도 좋으실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실때 신경을 쓰시면 면장님들이 나으실것 같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서 문화제 행사비용이 금년같은경우는 면당 1,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500만원을 더 프러스해서 2,000만원씩 편재를 해놓았습니다. 또 본부에서 쓸수있는것을 6천만원해서 2억6천만원을 한서문화제 비용으로 세웠는데 지금 신봉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한서문화제 비용을 면당 2000만원을 할것이 아니라 1,500을 하던 해놓고 면민체육대회에 500만원정도 늘려줄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쨌던 그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면장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면은 면체육대회를 못한다고해서 체육회에서 3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돈이 그돈인데 체육회 는 생색을 내고 면은 돈십만원도 못도와주는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김원종 위원입니다. 550페이지보면 관내학교 시상품란이 있는데 여기기준은 분교장은 계산이 안된것 같습니다. 분교장도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면장님들은 분교장 졸업식에 전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교만 계산을 할것이 아니라 분교장까지도 조사를 해서 넣어주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드립니다.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614페이지 주 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2,4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4억2,460만1천원, 세출도 역시 4억2,460만1천원인데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으로 전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62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1억4,7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분야가 그렇고 세출분야에 가서는 시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억4,753만6천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역시 16억8,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1억77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4억5,553만5천원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억6,846만 6천원, 내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2,460만1천원인데 이중에 융자금회수이자 수입으로 2억1,589만3천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원금수입을 1억9,278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1,592만1천원인 데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미납금에 대한 과년도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억2,460만1천원을 세출예산에 차입금이 자로 2억1,580만3천원, 차입금 원금으로 2억870만8천원에서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644페이지 1억4,753만6천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 내용은 이자수입으로 98만 8천원, 원금수입으로 1억2,807만원, 과년도 미수금징수분해서 1,84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자금은 세출분야에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소득증대융자금지원 특별지원융자금사업해서 융자금으로 세출예산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650페이지 715만5천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 보조금수입으로 16억7,699만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의료보호비로 14억4,159만5천원,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3억3,539만9천원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652페이지 세출은 의료보호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6억6천 868만3천원을 계상했는데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비로 16억4,902만원, 대불금으로 1,966만3천원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480만원도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불금 상환금인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656페이지 세입을 1억7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이있고, 과년도 체납분등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에 세출부분인데 1억775만6천원 전액을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66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662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 14억5,553만5천원 내용은 이자수입으로 4억2,942만2천원, 다음 민간에 대한 융자금 수입으로서 10억2,611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에 세출부분에서 총14억5,553만 5천원중 사업예산으로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오안농공단지 안내판 설치를 하기위한 비용과 또 농공단지내에 상수도에어벤설치 비용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내에 상수도관로시설 비용을 시설비로해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3억5,501만4천원을 계상했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7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제를 해놓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69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4억6,846만6천원인데 세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노이주차장사용료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전입금이 1억296만6천원은 도시계획세, 자동차법규위반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차량 과태료해서 전입을 받게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 9,850만원해서총4억6,84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수용비로 720만원, 공공요금제세로 262만5천원, 피복비로 113만4천원, 연료비 126만5천원, 여비 1,440만원,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용으로 비견인차량을 다루다보면 파손되는것이 더러 나오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100만원, 시설비로 7,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안내표지판 시설과 주차장차선도색 주정차관리사무실 보일러시설, 주차장정비, 노외주차장시설 정비해서 7,425만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제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업내용중에 전화선이 모자라는데 특별회계에 관계없는 것입니까?

전화까지는 가설을 안해주는데요. 기본단자들어가는 선말입니까?

그것이 한계가 초과되어 52회선이고, 모자라는것이 13회선입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단자자체 회선수가 작다면 늘려줄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예 없는회사가 3개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데서 변칙으로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의 산업을 유치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중에 아직 원금이자가 체납된 기업이 있지요? 체납된 기업에 대해 체납금은 어디 수입을 잡는지 나타나지 않은것 같습니다.

체납된것을 제가 파악을 100%하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체납된것이 있다면 과년도 수입으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에서 자료낸것이 체납된것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어졌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체납된 것이 있다면 미수분에 대한 과년도 수입을 별도로 잡겠습니다.

본위원이 회계검사때 조사한바에 의하면 체납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선위원 입니다. 6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노외주차장시설 6,5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것은 동면들어가는 화양교 좌측을 보시면 태림아파트에서 현대연립까지 올라가는 제방뚝을 따라서 하천부지를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개인한테 허가했던것을 취소하고 그 부분을 밀어서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용철위원 입니다. 주차장단속요원의 여비는 어디다 사용을 하는것입니까?

674페이지 주차장단속요원 월액여비인데 월10만원씩해서 1,44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여기 읍면직원들도 월액여비를 1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읍같은데는 여기 나와서 주차단속을 하면 월액 여비로 필요하냐 이겁니다.

어떻게보면 급식비 명목이되고, 공무원 복리후생측면이 됩니다.

급식비는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안나갑니다.

급여에다 붙여서 주는 것 입니까?

네 복리후생측면에서 주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속을 하라고 급여를 책정해주었고, 상여금도 다 받을것 아닙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주정차단속요원을 하기위해서 사람을 썼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것은 약하다해서 실적평가를 해보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정차단속을 몇건을했고,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정비를 했느냐 실적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비용만 들이고 어떻게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는사람들 갖다 급료만 주는 것 아니냐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실적위주로 다루겠다해서 평가를 연말에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시장을 돌면서 상당한 느낌을 받았는데 노점상이 도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기점포를 떠나서 안에는 텅텅비어놓고 물건을 밖에다 널어놓고 파는 점포가있는가하면 리어카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다시한번 챙겨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목적이 주정차를 제대로하고 노점상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상행위를 하도록 하기위해서 사람을 썼는데 가시로 나타난 부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볼려고 합니다.

어느 통로를 마련해서 장판을 만들어주는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가는데 농민후계자 마당이있어 거기다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겠지요. 어쨌던 거기가야만 살수있다는것이 홍보가 되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옥상으로 유도를 할적에도 상당히 쟁점도 많이 있었는데 끈질기게해서 금년도 유도를 해보니까 중앙시장 옥상도 상거래가 제대로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안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정착이 되어 제대로 되지않겠느냐해서 권장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