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실 의원 발언

제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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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농촌지도소·공공시설관리사무소·공영개발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간부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자체가 의무과하고 보건 사업과와 구분이 안되고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과장하고 같이 물으시는 소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P넘어갈 때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소관은 세입부분이 39P에서 40P, 53P～54P, 63P～ 64p, 세출분야가 324p에서 353p, 362p입니다. 39P 아래 수수료 수입중에서 관공업수입 네항목하고 40쪽 관공업수입은 전채가 해당되고 나머지 증지 수입 다음에 건강진단 수첩 보건증에서부터 아래에서 넷째로 적성검사까지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박후위원님,

박후위원

39P, 213 의료보험환자 120명, 35명 책정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입니까? 평균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료보험이 두번 있는데요, 밑에 것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환자입니다.

박후위원

의료보험환자 3,000명, 120명, 25일이잖아요! 그게 의료보호 환자예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밑에치가 의료보호입니다.

박후위원

120명 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연간 평균치에다가 내년도 예상을 했을때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것을 책정했습니다.

박후위원

단순히 예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해마다 평균치하고 예상치하고 결합시켜서 세입세출을 같이 잡았습니다.

박후위원

12명, 35명 근거가 96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예상해서만 잡을 수 없는거 아니예요! 금년도 얼마입니까? 96년도 1일 평균치가, 자료 없어요? 자료 좀 해 주시고요, 40P, 수두 작년에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4만원으로해서 500명, 2천만원 잡았습니다.

박후위원

500만원 잡고 금년에는 700명인데 200만원 늘렸네요? 그런데 수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계속 줄었다가 작년, 재작년 사이에 수두가 많이 위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방 접종이 많이 맞추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두 예방접종은 예전에는 놓지를 않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박후위원

그러면 재작년부터 늘었다면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 보았어야 할거 아닙니까! 계속 늘어났다면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이런것은 줄어들게 해야하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수두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예방으로 수두 할 수 없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넘어와서 그럴수도 있고 바이러스 예방은 하기 힘듭니다. 전염병이 아니고 수두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박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증가시킬 계획이세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방접종을 점차적으로 많이 하고 사람들도 인식상 예방접종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후위원

예방접종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늘린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작년보다 금년에 200명 늘어났으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수두는 저희들이 예전에 보건소에서 놓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비분으로 해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박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40P관공업 수입이 왜 감됐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작년도에 공무원 정기적으로 신체검사하는 해가 되가지고 검사를 보건소에 유치할려고 9,500만원 정도 세입 예산에 잡았습니다. 금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빠져서 감액요인이 되었고 다른 부분에서는 일반환자 진료도 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관공업 수입에서 의료보호 환자가 연 36,000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15,000명으로 수익성을 올라 갔어요. 그리고 의료보험 환자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환자라든가 의료 시혜 환자 이런것이 기재 되어야 하는데 일반환자 하나도 없습니까? 의료보험증을 안가지고 갔을때 일반환자로 돈을 주고 오는데 일반환자가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 보험증이 없어가지고 왔을때에는 일반환자로 징수하고 차후에라도 보험증을 제시하면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환자 세입 부분은 책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의료보험 환자가 아닌분도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와서 어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사항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증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환자가 기재가 되어야할텐데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환자가 전혀 안세워진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타지역에서 보험외 진료권에서 와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응급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수가 적용해서 진료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일반환자로 해서 어쨋든 500명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받은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추세로 보아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박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험증을 안가지고와서 나중에 정산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전부다 그렇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박후위원

금년도에 정산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박후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 잡았어요? 작년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네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은 미리 환자분들이 얼마만큼 올것인지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전에 얼마 있어서 이렇게 잡았다 할 수 없습니다.

박후위원

예산 짜는 사람 마음대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말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작년에 500명을 일반환자로 잡았는데 한명도 없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많이 잡고 덜 잡고 군산시 예산을 당신 마음대로 잡아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 부분은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이 이 부분에서 많이 생기면 많이 하고 그 만큼 지출 적게 생기는 요인이 생기면 그만큼 지출을 적게 그렇게 연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후위원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쓰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박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올해 7월1일자로 부임하셔서 이제 오셔서 잘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공석중에 제가 한것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올 금년도 예산은 500명을 잡았으면 132만5천원은 어떤 수입에다 넣었을거 아닙니까! 97년도것에는 전혀 일반환자를 안 넣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없을것이다. 책정해서 넣고 올해는 있었으니까 넣어야 할거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여하간 세입조치를 해야 맞습니다.

이래범위원

예산을 하고 싶은데로 했고만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96년도 예산 책정할때까지 그런 예상을 해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운용을 해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뺀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 세출 325p부터 질의하세요!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330p, 복사기 수리비가 11개소 했는데 지소까지 넣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11개 지소입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박후위원

330p, 제일하단 마약 오남용 추방 캠페인 전개하는데 홍보전단 포스터 50원인데 한장에 50원 짜리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전단은 50원까지 안가고 포스터는 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합한 단가입니다.

박후위원

어깨띠가 어떻게 생긴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어깨띠 부분 제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쇄상에 100원 ×3,000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매 ×3천원 ×2종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후위원

잘 좀 하세요! 그런것을 사전에 이야기하셔야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331쪽도 오타 부분이 나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방전 1천원 ×l천매가 되어있는데 천매가 아니고 천권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박후위원

그리고 마약추방 캠페인 현수막을 3만원짜리 2종은 1년에 두장 붙인다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박후위원

그래가지고 효과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마약추방 캠페인을 중앙방침에서 상하반기에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종이로 만들어서 썼습니다만, 이게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천으로 단단하게 해서 몇년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좋은것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박후위원

이거 말입니다. 마약에 관한 사항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간판을 만들어서 학교에 붙인다든지 한 두군데 정도는 1년내내 상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331p, 주사기구입 5,800원 ×200박스 100개, 그러면 2만개인데 아까보면 우리가 36,000명 주사는 다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모자라잖아요!

갑성

전갑성의무과장

오는 사람마다 모두 주사 맞는 환자가 아니고 주사맞는 환자는 적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355p 시설장비유지비 지금 이륜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야기하는데 어디에가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육지가 아니고 도서에 있는 선유도 보건지소하고 어청도 보건지소에서 활용합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박후위원님!

박후위원

335p 읍면동 차량 연막소독기가 전체 보유댓수가 몇대 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가 차량용 10대가 있고 휴대용이 26대가 있습니다.

박후위원

휴대용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휴대용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어깨에 매고 통상 자전거에 실고 다니고 합니다.

박후위원

알았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338p상단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은 의료보호가 아니고 의료보험입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그 아랫줄에 의료보험 환자는 의료보호 환자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박후위원님!

박후위원

예방접종 약품에 일본뇌염이 34,000원 24,480명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한가가 3,400원이고 뒤에는 명입니다.

박후위원

그렇다고 보면 4만명에 접종할 계획인데 주사기가 4만개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접종 대상은 주사기는 저희가 자체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중앙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2만개만 계상했습니다.

박후위원

그게 얼마나되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주사기는 접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후위원

막연하게 하지말고 예를들어 4만개가 나오면 2만개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4만개면 2만개 올린것 예산 삭감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알아서 할테니까 올린대로 세워 달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보건소가 아니라 보안대 같아요.

이래범위원

지금 337p 일회용 주사기는 개당 120원으로 되있고 이쪽 342p보면 한박스에 5,800원이니까 하나에 58원 아닙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박후위원

과장님 여기서 하나 짚을렵니다. 여기에서 1회용 주사기를 예방접종 예상인원 4만명인데 2만개를 요청했다 이말예요.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도나 중앙 행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몇개가 있어야지 그 답변이 있어야 예산 심의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른다고 무엇으로 예산 심의를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서 사용하고 내년도에 이월 시킬수 있는 양하고 중앙에서 내년에 배정 받을수 있는 양하고 파악해서 심의가 끝나기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후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

개당 120원과 58원 가격 차이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주사기가 바늘굵기에 의해서 틀리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연위원

341p간염검사 특수지역 5,300원 ×500명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 간염검사는 저희 방문 보건계에서 특수 시책으로 실시하는 고지대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책정했습니다.

이재연위원

실제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다했습니다.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몇명이나 했어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올해는 천명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금년에는 500명 서 있더만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간염 검사는 해마다 계속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수치를 똑같은 사람을 계속 천명을 하는것이 아니고 한번 하면 5년동안 안해도 되고 잘못나온 사람이 1년에 한번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단가도 금년에는 5,300원인데 상승요인이 뭐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천명했는데 내년에 500명이라고 된것은 96년도에는 농촌지도소와 힘을 합쳐서 지도소에서 교육할때 농민들을 위해서 1천명을 했습니다. 500명 금년도는 시내고지대 영세민을 간염 검사해줄 계획입니다. 1,4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린것은 1,400원은 원래 재료 값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지시에 의해서 1,400원을 몇년동안 받아왔는데 금년부터 5,300원으로 간염검사 가격이 조례에도 개정되었습니다. 금액이 이제는 시민들이와서 검사할려면 5,300원입니다. 그전에는 1,400원만 받았었습니다.

이재연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박후 위원님!

박후위원

고지대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고지대가 시내에 6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지금 더 추가 시킨데가 나운2동으로써 시내 많은 영세민들이 나운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박후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영세민중에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간호사가 보았을때 간이 안좋겠다는 사람들, 소화 잘 안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무료로 해줄 계획입니다.

박후위원

진찰을 받으러 왔을때 이상이 있는 사람한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우리 보건소에 오는 영세민중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간호사들이 고지대를 지금 방문보건 사업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체크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후위원

그리고 342p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용도하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용도하고 설명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기관운영일반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일종에 옛날식으로 보면 소장님의 판공비로 쓰는 것으로 계상되는 것이고,

박후위원

정액으로 말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액이 아닙니다.

박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쓰시는거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쓰기는 관계가 되지만 집행은 그때 방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 판공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는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시책추진은 주요 사업이나 주요행사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잡비로 쓸수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박후위원

재잡비로 쓰는데 그런 행사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 분야는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준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박후위원

세세항을 잘 세워가지고 효율성있는 예산을 해야지 막연하게 100만원, 150만원해서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잘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342p, 보건지소 월액여비 보건요원인데 지금 11개소에 2명씩 되있는데 지금 큰 면이나 적은 면에도 2명씩 다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넘는데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개정도 둘, 대야도 둘 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이래범위원

대광하고 진료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보건 진료소와 별개입니다. 원래 읍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보건진료소로 넘어온 인력들입니다. 정규화시키면서 상부에서 일률 정원 조정이 되어 내려와서 정원상 두명씩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읍면에 2명씩은 정확하게 있다 이말 아니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245p,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위원 수당 5만원, 10명, 4회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법이 작년에 새로 제정되어가지고 조례로 건강생활 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에서 위임이 되있어서 저희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 의료관계 전문가랄지 이 지역주민대표 학교 근무하는 분들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1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후위원

과장님! 설명하실때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서 학자 몇 명, 의사 몇명, 시의원 몇명, 이렇게 설명해야 간단하지요!

전철수위원

선정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습니다.

박후위원

명단 제출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지금 읍면동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이라고 했는데 방역소독하는 노임 인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읍면동 방역 소독 유공자 시상이라해서10명 책정했는데 확실히 준 자료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 내년도에 소재지에 방역업무를 헌신적으로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

내년부터 한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올해까지는 시에서 표창을 하는데 표괄적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박후위원

삭감된 것 이야기해 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345p자산취득비 흉부 X-선 간접촬영용 8천만원짜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 결정된 부분입니다.

박후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설명 불충분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98년도에는 저희 군산시 시청산하 공무원들이 현재는 군산의료원이나 다른데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X-레이 기계와 검사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할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들까지도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할려고 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98년도에 하게됩니다. 올해 세우지 않고 내년에 세워서 내명년에 검사 기구도 1억됩니다. X-레이도 8천만원 되는데 약2억정도 투자되면 1년에 약 5～6천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차원에서 할려고 내년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후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345p초음파 치석제거기 150만원씩 두대인데 설치하는데가 어디인가 하고 치과 유니트 구입이 있는 유니트가 무엇인가 설명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초음파 치석제거기 두대는 지금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 보건지소에 줄 장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어디어디는 지정이 안되고 전체를 한꺼번하려면 부담되기 때문에 두군데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치과 유니트는 치과 가면 누워서 의자 올렷다 내렸다하는 그 전체 기계를 치과 유니트 라고 합니다. 그리고 346p에 휴대용 방역연막 소독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3대분 65만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347p 약 포장기계 800만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박후위원

이것은 왜 그랬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는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대야에 있는 2청사 구옥구군 보건소자리도 진료가 많기 때문에 약포장기를 좋은 것으로 사줄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현재 있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후위원

지금 사용 가능한 겁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사용은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지금 800만원자리 구입하면 약만 넣어주면 포장까지 한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간편한 것이라서,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박후위원

그러면 사주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구형으로 하고 있다는데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 안들어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수리비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의자 구입 60만원, 치과의자용 책상의자 50만원, 환자 대기실장의자 치과분이 30만원, 자동생화학 검사기 1,500만원,

박후위원

자동 생화학 검사기가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생화학적 검사를 기계에서 사람 손으로 조작하는 절차를 여러단계를 안거치고 기계 자체에서 한꺼번에 컴퓨터 기능으로 한번에 하는것입니다.

박후위원

무슨 검사를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혈액검사입니다.

박후위원

그런데 왜 삭감당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보건소에서 담당하기 무리지 않느냐, 아직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환자대기실 장의자 삭감되었는데 장의자 같은 경우는 어떤 약품회사에서 안해줍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특별한 경우에 그쪽에서 하나씩 기증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소요에 충분치는 못합니다. 저희 요구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줄때 우리가 받아 쓸수 있을 따름이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래범위원

이거 못 얻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얻어서 쓰라고 하니까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독 약품이라든지 동아제약이라든지 이런 A급 메이커에서 의자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선전을 안합니다. 비메이커 애들이 돌아 다니면서 외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박후위원

지금 주사기 약품 구입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두군데 약품을 이용해요. 거기서 다 구입해서 그거 해달라고 하면 못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입찰을 해서 전주나 이리 같은데에서 하지 현재 태전 약품에서 입찰을 못땁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 단가 계약을 입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가격에 30%가 따운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탁을 한 일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렵다고 하면 더 이상은 못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됐습니다. 삭감 부분 말씀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248p구강보건실 장비 구입에서 장의자 54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353p, 시설비 무녀도 진료소 보일러 누수및 담장설치 500만원인데 100만원 삭감입니다. 수라 보건진료소 담장 설치 옥상누수 여기도 500만원인데 마찬가지로 1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에 창오 보건진료소 지붕누수 800만원인데 300만원 삭감입니다. 금성보건진료소 외벽 균열 지붕누수 3750만원에서 9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성 보건진료소 그 부분은 금성보건진료소외 6군데인데 빠진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건물 수선비 1,8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삭감입니다. 지소 방범창 방충망 설치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삭감결정되었습니다.

박후위원

351p 시설비에 지금 200만원 2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후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200만원 내려오나까 그냥 세워놓고 어디든지 해야겠다 그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문영실위원

353p시설부대비에서 개정면 옥석보건진료소 재건축이 있는데 지금 진료소를 보건소에서 통폐합할 의지가 없습니까? 진료소 꼭 재건축 해야됩니까? 예를 들어서 개정같은 경우는 개정병원도 가깝고 대야보건소도 가깝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진료소 전부 통합시켜야 됩니다. 진료소라고 간호사 하나놓고 1년에 인건비 경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런데 다시 지어야 되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진료소 통폐합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소와 진료소에는 보건요원이 지소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도하고 여러 절차를 밟아가지고 상의 한 다음에 또 시장님의 최종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과 서로 협의해야하고 이것은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올립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간호사 별정직 6급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차라리 그 용도를 변경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는 편이 났습니다. 좀 판단해 보세요!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진료소를 왠만하면 안건들고 가야되는데 지금 진료소 대수선비라해서 작년에 10개소 3,5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작년에도 보일러 하수도 등등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한꺼번에 할때 해버려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작년에는 대수선비가 올라오고 올해는 각 시설비가 올라오고 이게 뭡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하고 옥구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이 진료소들이 18년되고 13년도 되고 해서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을때에는 아시다시피 세면이 잘 안들어 갔는가 건물이 안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와서 노후된 기계라든지 모든 시설들을 전부 바꾸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수리해 주고 바꾸고 있습니다. 헐어야 할 정도의 건물도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박후 위원님!

박후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안에 여동생들하고 제 안식구가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건진료소 통폐합 문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한것은 제동생이 거기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큰 오해를 받을까 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사회복지하고 부르짓고 있는데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지금 이게 군산시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군산하고 통합이 되었을때 모든 문화 수준이라든지 사회복지차원에서 동등하게 끌어 올리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다는 일본과 같은 또는 선진국과 같은 말하자면 주치의 대신한다는 주민들의 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형이라든지 그런것을 축척된 노하우가지고 주민 보건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통합문제는 이것은 군산시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호사 협회라든지,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로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러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도 좋겠지만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만 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위원

성병진료소가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미성동에 아메리칸타운 100M 앞에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우리 군산에 에이즈 환자가 몇명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양성으로 판명된 환자는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알았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사기 문제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시간상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께서는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께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간부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존경하는 문무송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97년도 예산안은 과학영농기술 농가에 WTO체제하에 농산물 수입 개방에 적극 대처하여 잘 사는 농촌기반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은 26억8,317만원이나 사회산업위원회 1차 심의결과 3억8,518만원이 삭감된 22억9,79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이 22억6,013만원보다 1%인 3,7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산시 총 세출예산은 3,052억의 0.8%에 해당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촌 소득제고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과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농촌지도소는 예산편성상 세분의 과장님이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세출예산 배경설명하시기 전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예찰답으로써 166만7,300원과 임대료 76만원해서 242만7,510원을 세입에 넣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세출 부분질의 하십시오!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654p, 주말농장 표찰 제작했는데 주말농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주말 농장이 금년에는 온파유원지 옆에 지산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거기에 실시할 계획인데 면적은 2,400평이고 170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주말농장에 가보니까 별로 활용을 안했습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면적 이 2,400평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 위원님!

문영실위원

658p 예찰답이 무엇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600평의 논을 가지고 짓는데 거기는 병해구, 충해구, 무방제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병해충을 사전에 포착을 합니다.

문영실위원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철수위원

656p삭감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농촌진흥사업 홍보물 제작 50% 삭감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P넘어가면 삭감된 부분 이야기하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659p 청소년의 날 행사버스 임차료 20% 삭감됐습니다.

이래범위원

658p 제4기 주부대학 간사수당 2시간 1,830만원, 그 밑에 서예반, 전문기술 자격증반, 크로마하프반, 요가반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빼놓고 강사수당 2시간 1,380만원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거기보면 두시간씩 되있는데 처음 강의를 하면 7만원주고 한시간 초과당 3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래범위원

그것은 아는데 몇시간이나 하는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48일간입니다. 서예반 같은 경우는 1주일에 두번씩 1년동안 하는데요, 50일있고 20일 있고 그렇습니다. 크로마하프반은 20일 동안하고 요가반은 21일 합니다.

이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철수위원

660p 사무실 난로 대형 18대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사무실 난로 연료비입니다.

전철수위원

18대로 나왔잖아요! 각 상담실 난로인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상담소도 있고 본소도 있고 전부해서,

전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읍면 상담소 난로도 10대 있는데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여기 18인데요, 사무실 있고 연구실있고 조직배양실이라든지 가축 연구실, 종합실험실, 여성회관등 전부해서 18대가 됩니다.

문무송위원장

661p삭감된것 없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륜차 유지비 30% 삭감되었습니다.

문영실위원

662p VTR편집기 금년에 구입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안했습니다.

문영실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됐습니까? 작년에 예산주었는데,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편집기는 안하고 상담소에 TV는 10대 구입했습니다.

문영실위원

금년 예산에 넣었는데 왜 예산있는데 또 요구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작년에는 상담소에 하는,

문영실위원

해가 안 지나갔으니까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해요! 예산 분명히 주었는데 무엇때문에 또 올라왔어요? 현재 금년 예산에 서 있잖아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 것은 유지비예요!

문영실위원

유지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문영실위원

구입하는 단가는 똑같아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문영실위원

알았어요!

문무송위원장

주말농장은 계도 차원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계도차원입니다.

문영실위원

664p 벼신품종 우량종자 증식포와 보리 신품종 종자 증식포에 대해서 설치운영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입니다. 벼신품종 종자 증식포나 보리신품종 종자 증식포는 저희들이 벼나 보리의 다수확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량 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 좋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664p지금 벼신품종 우략종자 증식포 설치운영에서 농약 만원씩 100봉 10개소가 들어가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게 농약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이 농약은 300평당 한봉썩 들어갑니다.

이래범위원

평균을 내면 10개소니까 한개소에 농약값이 100만원 들어간다는 결론이 안나와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호위원

증식포 1개소가 몇평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개소당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000평 입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위원

670p 농촌지도소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정원이 47명인데 현원은 46명입니다.

이재연위원

57명, 53명, 마이너스 4명인데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기능직까지 합쳐서 58명이고 현원은 53명입니다. 전에 이야기한 것은 지도직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총무과 자료하고 한명이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5명이 부족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운영할 수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연말에 가서 정원 조정이 됩니다.

이재연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번에 기능직 본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 부족되고 그 다음에 정규 지도직이 원예사 한명이 정년을 했고 기사들이 본청으로 갔고,

이재연위원

보충 안해줍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연말에 가면 보충될 것입니다. 현재 발령안난 상태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과장님! 672p 어떻게 깍였는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672p 생활개선회원 일본농가 교류 연수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이인효위원

왜 깍였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깍인 원인은 어민도 있고 그 다음에 농민도 있고 도시민도 있는데 이것이 고루 편성이 안되었다고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674p 콤바인 트랙타 구입해서 올라왔는데 면에다 주실겁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여기 콤바인과 트랙터 구입은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난 뒤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문영실위원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것이 10년 이상되서 노후되어서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크라식 콤바인은 없고 트랙터하고,

문영실위원

교육용이 없다는 거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문영실위원

트랙터는 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런데 노후되어서 갈을려고 합니다.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삭감된 것 이야기하세요!

문영실위원

냉난방기 구입 읍면농민 상담소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삭감되었습니다.

문영실위원

왜 이런 이야기 안하세요!

문무송위원장

없어도 되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사실은 상담소 냉난방기가 필요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문영실위원

설명을 잘하세요!

이재연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민상담소가 읍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민 상담소는 최일선의 농민 창구역할이고 아울러 농민의 사랑방입니다. 근래에와서 옥서 상담소가 시설해서 설치되있는데 앞으로 오는 인원을 보면 50명 내외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전당에 냉난방기에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들어 올려고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알았습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석유난로 구입한지가 7년 되었고 선풍기가 12년 되었습니다. 교체가 시급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각 상임위 할때 그때 충분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안 깍여야지 거기서는 아무말 안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설명이 불충분해서 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 위원님!

문영실위원

675p 조직배양실 실험기 구입 1,520만원 올라왔는데 무엇을 구입하실려고 많이 계상됐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기구가 7가지입니다. PH 메타기라고 해서 PH조정하는것, 진탕배양기, 분주기,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나와있는데 사전에 지금 내역서라도 받았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문영실위원

몇군데 받았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두군데 받아서 산정한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두군데 받아서 올린겁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이래범위원

이거 조직배양실이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675p삭감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 돼지 임신진단기입니다. 이 임신진단기는 종부후에 돼지는 20, 소는 30일후면 이진단기를 사용하면 임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의 경우는 6일이 되야 자연종부 상태에서 발정이 오기 때문에 두달후에사 진단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신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가축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5일 이상 현지 출장을 하면서 가축 질병예방 이라든지 임신진단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700만원 임신진단기는 저희가 출장시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의뢰시 반듯이 필요한 진단기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작년에 사줬잖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안샀습니다. 축산과에서 지금 본청에 한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똑 같은 것인데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축산과 것 같다가 써야지요! 축산과것 같다 쓰세요!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675p, 응접셋트 구입이라고 옥산, 옥서, 성산인데 여기만 없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다른데는 있는데 여기만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려고 예산 세운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국고가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필요없는데 올린것도 있습니까? 국고보조가 되니까 아직 필요 없는 예산 올라온거 있습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683p 농기계 안전 야광 표시등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과하고 같이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지도소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683p, 민간경상보조에서 건강기구 구입이 무엇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건강기구 구입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나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간강관리실에 벨트 맛사지, 자전차 같이 돌리는 것 이런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전용제초제는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직파 재배 시범 단지를 20개소 설치할 계획인데 도복 경감제라는 것이 있고 제초제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제초나 도복이 완전히 없도록 시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직파를 많이 하는데 시범이 있어야 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시범단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농가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새기술이라든지 새품종이라든지 제초 체계를 주변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직 실시하지 못한 기술은 보급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입니다.

전철수위원

금년에 이모작 보리베고 난뒤에 무슨 품종이요, 그것을 권장을 해서 그것을 재배한 사람들은 1등을 못하고 등외나 때리고 그것마저 시판에서는 가져를 안가서 손해였는데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농민에게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엄청난 손해입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벼는 신금호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것이 93년도에 김제일원에서 농가 자율적으로 이것이 교환이 되서 설치된것이고 저희들이 84만가인데 저희들이 보급종에 증식포해서 잔량교환을 마쳤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무리 농민들이 갖고 왔다하더라도 그 품종이 들어오면 농촌지도소에서 그대로 관리를 잘하고 지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액수를 따져 보았나 몰라도 엄청난 손해가 나왔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직파가 몇%나 진행되고 있어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1,400ha에서 금년에 2,650ha를 했습니다. 내년에 4,000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이제 시작이고 만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문무송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685p 벼직파 재배 파종기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구입안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 50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직파재배 말씀하신 파종기하고 그밑에 하단 보리수확 전용 콤바인 두가지가 시 농산과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요구를 내서 지도소에서는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런 문제는 농산과하고 지도소하고 서로 연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클라식 콤바인 같은 경우에도 농산과에서 15대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도소쪽과 농산과와 절충을 잘해서 선정을 잘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5대 신청했으면 지정한 사람있을거 아닙니까! 이런것도 신경 써주시고 직파재배가 작년도에 50% 했는데 굉장히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겁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파종해서 직파재배기로 살포하면 보리가 80～90%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생산비가 12% 절감되고 노력이 28% 절감됩니다. 그리고 수량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런것이 시에서 민간자본 보조를 하는데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배분관계는 재배 면적이라든지 지역특성이라든지 전체적인것을 감안해서 심의해가지고 적정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 위원님!

문영실위원

배우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684p 주말농장 지하수 관정시설 500만원인데 물이 몇톤이나 필요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보아서, 한30톤정도,

문영실위원

500만원까지 필요없습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 지역이 물이 안나옵니다.

문영실위원

아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PC온실을 어디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시범사업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설치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문영실위원

계획서 있어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라고 해서 저희가,

문영실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계획서 가져오세요!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684p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수확기가 무엇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동그라미가 작은것이 쳐져야 하는데 큰 것으로 쳐져가지고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고구마 수출용 시범단지 선정에서 고구마 수확기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고구마 수확기라고 써야죠!

이재연위원

어디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작년에는 옥서에서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고구마를 일본에 수출을 합니다.

이재연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몇톤이나 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45톤 납품계획이 있는데 35톤을 납품했습니다. 금년에는 3ha를 했는데 내년에는 6ha로 확대를 해서 서수에 있는 대두식품과 납품계약을 해가지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수확기가 필요하지 않나해서 올렸습니다.

전철수위원

장소는 두군데인데 수확기는 1대이네요?

시호

임시호개술개발과장

이게 가격이 400만원 되는데 한대로 양쪽으로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삭감부분이야기 하세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686p 하단에 가축분뇨 정화시설 설치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720만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재연위원

1개소 어디를 할려고 했어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성산, 옥서, 임퍼 3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마치고 가장 적정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3개소 다는 아닙니다.

이재연위원

개인이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물론 지금 개인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였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시30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에 따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사무소장님깨서는 공공시설 사무소 소관 간부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잠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공시설 사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시민 휴식을 높일 수 있는 체육, 문화, 예술의 전당으로써 기틀을 마련하는데 더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무소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 관리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272p 세출부터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문영실위원

삭감된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 위원님!

문영실위원

277p 일반 수용비 삭감 왜 얘기 안해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277p 일반수용비 내무위원회에서 248만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시설 운영관계상 이 사항은 고려해서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83p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계유지비 관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영실위원

무엇무엇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어느 명칭을 두고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아마 10% 절감에 해당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시설유지라고 하면 장비 유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많이 잡힌 이유가 있어요?

성근

오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많이 잡힌것이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0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 10% 절감을 이번 예산에 감안을 안하고 올린것 입니다. 작년에는 그것을 깍고 올렸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상승된 내용이 무엇때문에 상승되었는가 작년과 같이 안하고 왜 많냐고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따졌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침에 단가가 작년보다도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점도 있고 실상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도 기준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지비가 건물유지비 얼마에 대해서 산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해서 올라간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여기다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다음은 285p 재료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237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 역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장비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또 시설에 제초작업, 인건비 그런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설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고려해서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284p 시설장비 유지비 이동식화장실 설치 2개 설명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외 화장실 두개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동파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수세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 못하도록 철폐를 합니다. 철폐를 하고 간이 화장실식으로 우리가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변소는 항시 개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덕영위원

어디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야외에 화장실이 두개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주경기장 옆에하고 야구장옆에 두군데 설치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세식변소가 겨울에 사용하므로써 동파를 방지하고,

이덕영위원

월동기에만 사용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