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시대는 다른가 봅니다. 처음으로 감사 강평장에 참석하신 윤석천 구청장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춘택 도시국장 권수현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평가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자치시대의 제2대 출범후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구정 업무에 관한 각종 자료 수집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 제시 등 잘잘못을 정확히 판단하여 구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 답변서 작성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태도에 대하여 그 노고를 깊이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시작 서두에서도 거론하였던 바와 같이 집행부가 수행하는 각종 업무가 주민을 위한 행정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을 잘 하고 있는지 등 구정을 감시 견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건의 대안 을 제시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게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정을 처리하거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 위주의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은 종전 중앙 통제하의 공직자 시대의 사고를 조속히 버리고 자치화시대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하루속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맡은 업무를 충분히 연찬하여 구민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제도 등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과감하게 민선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과중 지난 1년간 주민 편익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 사항에 있어 지적과를 제외한 8개과에서 한가지도 제도 개선 사항이 없었다는데 대하여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마다 동일 사항에 대하여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과별 업무 처리내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환경보호과에 이어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공해 배출 업소의 지도 감독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구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만큼 많은 민원으로 과장이하 전직원이 어느 부서보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잘못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력과 장비를 원활하게 이용치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식재한 각종 조림 조경목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며 변두리 농촌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책 배려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설행정과에서는 국공유지 도로 구거 하천 부지 관리 부분과 도로상의 지장물 정비 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가 처리되지 못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극심한 교통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부진하며 주차단속에 있어 많은 인력에 비하여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많은 민원 사항이 돌출된다 하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의 지역 특성상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하므로 지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많은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 또한 대규모 민원 및 많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역주민 사전 여론 수렴을 철저히 이행하여 민원 예방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구정 업무중 가장 그 비중이 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 후 업무를 추진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여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금정구 창구 민원의 90%를 처리하면서 업무 연찬으로 모순된 주민 편익 위주 행정을 수행하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지적 불부합지를 조속 해결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부서별로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다수 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 및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통보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9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