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97년도 본예산안과 또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데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은 오늘 제8차 회의에 있어서는 97년도 예산안 심의중에 누락분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행정부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안과 또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분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오늘 내무위원님들 소관 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는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7년도군산시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의건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실소관 97년도 본 예산중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97년도 본예산대비 3억4,300만원이 증액된 17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이유로는 97년도에 우리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군산사랑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초 어린이 합창단 창단에 따른 피복비 보상금으로 2,300만원, 각종 문화예술 행사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7,000만원, 문화재관리에 따른 시설등으로 국도비 7,500만원을 포함, 1억1,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원들의 전산교육용 교재 구입비로 3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우리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담당관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수정안에 대해서 해당 실과 서열에 따라서 소관별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4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해서 정원가산금수정해서 321만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정원에 따라서 가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가산금이 시장이 60% 부시장이 40% 서게 되어있는 것을 시장과 똑같이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60%에 해당되는 642만3천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321만원을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군산사랑교실운영 지원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 강좌를 중앙이나 아니면 저희 지역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좋은 말을 듣도록 해서 시민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환경이라든가 질서등의 마음을 바로 잡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시민정서에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소관은 이상 2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 몇가지 안되는 과가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질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군산사랑교실운영지원은 강사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사료 유인물대 그런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군산방송국에다 의뢰를 해 볼 것인지 아니면 이런것을 잘 하는 사회단체에다 위탁을 해 볼 것인지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 동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시에서 하는것은 강제성이 있고 해서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구상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말씀대로 굉장히 시민정서 함양 차원에서도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그런것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고 잘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교실운영에 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지금 이것이 수정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본예산 할때 발상이 없었다가 갑자기 수정으로 올리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제가 10월10일자로 왔는데 제가와서 해보자고 생각했던것인데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이 끝나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주관은 기획실팀에서 한 것이죠. 다시말씀드리면 어떤 사회단체나 어디에서 하겠다고 주문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냐, 기획실 발상이냐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저희들 계획입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서열대로 나오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불지사대웅전 보수비 1,000만원이 국고보조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피향교 외삼문 보수비 1,050만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사업비로 300만원 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지원비로 200만원 보조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인간문화재 육성보상금 당초에 792만원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만은 288만원 변경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인간문화재 공개 행사비 당초에 64만5천원 보조내시가 있었는데 75만원으로 10만5천원 증가된 내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향교일요학교 강사수당 당초에 252만원에서 432만원으로 180만원 추가된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임피노성당 관리사 개축공사로 3,000만원 보조내시가 있어서 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서수면에 있는 상주사 대웅전 보수비로 1,000만원 도비보조 내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나포면의 불지사 대웅전 보수비로 500만원 추가 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피향교 외삼문 보수비로 525만원 내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세출부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임피향교 외삼문 525만원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러면 35페이지의 임피향교 외삼문 보수 1,050만원은 뭡니까?

국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세출부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 상징 넥타이핀을 1,800개 정도 만들어서 1,40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만 수요처가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에도 3,0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앰프 구입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시에서 각종행사에 앰프 임차료로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0W짜리 한셋트, 400W짜리 한셋트, 해서 900만원 주고 앰프를 구입해서 각종 행사에 임차하지 않고 시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16일 의원님들의 발의로 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린이 합창단을 내년에 조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단복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단연습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 참가 보상비로 5,000원씩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 보상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금입니다. 앞에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처럼 문화원의 사업비 300만원 추가 내시에 따라서 시비300만원을 보태서 6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향토자료 조사비로 국비 200만원 보조내시에 따라서 시비 200만원을 보태서 40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서울예술단 초청공연이 시민들에 대한 반응이 좋고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1,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때 1,500만원 예산계상한 아동극 축제관계로 예산계상을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경비가 약 9,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의날 이벤트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행사는 시민의날 첫날 가수 등을 초청해서 시민 위안잔치를 하는 경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농악 육성지원비로 지난번 1차 당초예산 계상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회현 초등학교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는 밑에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뒤에 60페이지에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지사 대웅전 기단보수인데 당초사업비를 순 시비예산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국고보조금 1,000만원과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62페이지 불지사 대웅전 기단공사에서 삭감을 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실시설계비를 25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불지사 대웅전 기단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피향교 외삼문 보수비로 국고보조 1,050만원과 도비 525만원, 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 525만원 계상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 공사에 대한 기타 부대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인간문화재료 판소리 부문에 최난수씨 흥보가에 성점옥씨 단소 제작하는 고희곤씨 3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매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40만원씩 예산계상되었던것이 50만원씩으로 변경내시가 되고 전수생 4만원이 1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 288만원과 시비 288만원을 추가로 해서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인간문화재 공개행사비 보조금으로 일인당 43만원씩 1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50만원씩으로 변경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도비 10만5천원과 시비 10만5천원 해서 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교 일요학교 강사 수당입니다. 당초 하루에 4시간씩 15,000원 해서 42일간 2개소에 향교 일요학교가 열리는 것으로 해서 504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42일을 72일로 하는 것으로 도비변경 180만원 추가 내시가 있어서시비 180만원 보태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밑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피노성당 관리사 개축공사비로 도비 3,000만원 내시가 있어서 시비 3,0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주사 석축 및 배수로 공사 도비 1,000만원 보조내시가 있어서 시비 1,000만원 보태서 2,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불지사 대웅전 기단공사를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순시비로 예산 계상을 했다가 종전에 설명말씀드린 6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순시비사업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실 위원님,

위원장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진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의없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아동극 축제 부분에 대해서 7,500만원이 되어있고 시민의날 이벤트 행사 6,500만원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이 같은 부분이라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날 행사에 따른 문제가 시정과에도 들어가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들어가있는데 지난번에 김관배위원님이 총괄해서 자료 제출 요구해서 저도 같이 볼려고 했는데 아직 안되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날 행사관계가 과목이 여기저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얼마인가 기획실장님이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동극 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극 축제는 내년 5월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4일정도 해서 축제기간을 만들어서 아동극 가족 뮤지컬 인형극등 공연과 부대 행사를 통해서 성장기 아동들의 정서 함양에도 기여를 하고 군산시에 내세울만한 축제로 점차 정착시켜서 98년에는 아시아 아동극 축제 99년에는 군산개항 100주년 축제와 연결해서 국제공연 예술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때도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행사를 하기위해서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착오로 1,5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7,5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가자는 군산시학교,

전국적으로 참가를 하도록 유도를,

전국적으로 초청을 해서 한다.

시민의날 이벤트 행사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시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계상을 안했는데 시민의날 축제가 시작되는날 시민위안 잔치로 가수 무대설치비등 포함되어서 이정도의 돈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금년도 기준해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시민의날 행사에 대한 예산관계는 발췌를 해서 수정 종료전까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동극 축제는 아동극을 여러 형태로 며칠간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극단이 와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안계십니까? 48페이지 시 상징 넥타이핀 제작비 9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금년도에 1,800개를 제작해서 약 1,400개정도 사용하고 약 4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주었습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전국 농산품 판매대회할때도 가지고 갔었고 의회에서도 어디 행사때 외지 방문할때 가지고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군산시에서 넥타이 매는 사람이나 해당될까,

군산시민에게도 드립니다만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넥타이를 안매니까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시민에게 다 소모가 될 수 있는 차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군산시민에게도 일부 배부가 됩니다만은 주로 외빈 방문시나 또 여기서 외처에 방문할때 기념품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상징을 넥타이핀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면 군산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외국 어디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데 한다면 모르지만, 또 질문 없으시면,

질문보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문화공보담당관도 계시고 내무행정을 다루시는 내무위원들이 계시니까 이런기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비가 여기 들어오면 저는 얼굴들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시 의원이면서도 이지방 예술문화단체를 맡고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떨때보면 참 가슴에 메이면서도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겨우 저희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1,320만원에다 금년에 여러위원님들이 올려줘서 250만원, 각 협회에다 8개 협회에 주고 그외에는 사실상 다 행사비입니다. 시에서 할 행사를 우리들이 고용해서 맡아주는 것입니다. 콩고물이 떨어지지를 안해요. 오늘 서울예술단 공연이 나왔군요. 금년에 서울예술단 공연을 했습니다. 애랑과 배비장을 했는데 오신 시 간부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굉장했습니다. 대성황였습니다. 애원입니다만은 예총에 예산이 간다는것만 생각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군산시민의날에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6,700만원이 들죠 거기에서 어느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요.

6,700만원은 금년도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대설치비 가수 사회자 초청비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만 하는데, 제가 기획실장한테 몇차례 이야기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1,350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가정도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비율이 맞아서 말하자면 20%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저금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군산시 살림도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 뭐든지 다 하고 싶죠, 돈만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빚져가면서 할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허리를 졸라매고,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영국 런던을 갔더니 빚이 많아서 시청 청사를 팔아먹었습니다. 런던시청 청사가 없습니다. 그러지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그다음에 살림이 낳아질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심공격하는것 아닙니다. 저희같은 사람은 군산에서 50년간 잔뼈가 굵어져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역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애향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살림을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비젼있고 신념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안보았는데 이번 예산보니까 무엇인가 기획실장에 대해서 생각이 다시 듭니다. 앞으로 애향심을 발휘해서 진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없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산교육교재가 계상이 안되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기 내용중에 12권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12회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총무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은 2억9,700만원이 줄어들어 총 2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금매점 신축을 위하여 계상했던 연금매점 운영 이익금이 사업비 미계상으로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의 잘못 계상으로 4,5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세출은 9억7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14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 협의회 운영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000만원의 보조금이 계상되겠으며 마을회관 3개소 신축공사에 1억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새청사와 관사 6개소 제3청사의 차량선박비 3,8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시청 매점 신축공사 부대비는 신축공사비의 미계상으로 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의 곤란으로 인하여 중앙로 3가동 청사 임차료 7억 1,000만원과 구경찰서 부지 임차료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서 도민체육대회응원 장비 임차및 각종 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등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부지 7,850만원은 청소년 종합 수련광장 운영의 도비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의 3,100만원은 각종 민방위 장비의 도비 보조금 변경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각 과별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은 먼저 총무과 소관은 세출은 없고 세입부분에서 연금매점 관계로 2억5,000만원이 당초에 세입을 잡았다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안들어도 되겠죠?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공부방운영 3,650만원과 어울마당 운영 9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비를 국비로 잘못 잡아져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가운데에서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우리시 협의회 운영금 당초계상 2,000만원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사용처로 보아서 내년에 1,000만원은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아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임피면 성내마을회관 4,800만원 구암동 잠두마을회관 3,600만원, 대야 동만자 마을회관은 2,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안에 여러가지 여건 판단과 또 현지조사 과정에서 늦어져서 숙원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임피 한 군데하고 구암동 한군데 대야 동만자는 이왕에 3,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족예산을 2,000만원 명년에 추가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체육진흥부분입니다. 보상금 도민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비는 1만원씩 120명, 이틀분으로 도민체육 참가선수 훈련비 이틀간 훈련가지고는 금년에 해 보니까 도저히 되지않아서 약 5일 훈련 강화비로 해서 360만원 더 요구했고 도민체육대회 응원 참가도, 죄송합니다. 위에 임차료는 응원 장비 임차료가 금년에도 500만원 해 주셨는데 명년 예산에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응원단 할려면 사람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 장비가 같이 동원이 되기때문에 전주에서 장비를 임차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상금관계는 선수 훈련비를 이틀에서 5일간으로 강화를 했고 다음에 응원 참가도 하루해서는 금년에 보니까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일정도는 나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루에 만원씩 계상해서 3일간 하는것으로 해서 3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또 전국체전강화 훈련비도 하루 연습해서는 되지않기 때문에 역시 훈련비를 최소한 3일정도는 하는것으로 해서 2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아래 직장 체육팀은 저희들이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팀하고 사격팀 12명과 볼링선수 한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피복비 12명에 대해서 540만원, 대회출전비는 13명 볼링선수 한명을 포함해서 13명인데 이사람들 대회 출전하는데 1,040만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청소년 종합 수련광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내시 사업으로서 수정내시가 와서 도비를 250만원 깍아지면서 역시 시비도 함께 깍아지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도비지원 변경 내시가 시비를 239만4천원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프로그램 활동운영비 역시 방금 설명드린 239만4천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아래 중퇴 청소년 심성프로그램운영 도비 150만원 보조하면서 시비부담까지 합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내시가 늦게와서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아래 자체사업으로서 월명동 청소년 공부방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89만5천원과 시설비 7,200만원과 부대비 64만8천원입니다. 그 아래 감리비 256만원, 이것이 월명동 청소년 공부방 공사관계입니다. 월명동은 고지대가 있으므로서 밀집지역으로서 청소년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진즉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안에 여러가지 검토가 늦어져서 늦게 추가로 가산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정과소관 세출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월명동 공부방은 동사무실옆에 경노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1층을 신축을 했는데 당초에 이런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짓기위해서 아마 기초를 튼튼히 해서 30평 남짓 2층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도민체육대회 응원장비 임차라면 응원장비가 뭘 뜻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응원단을 부녀대원 150명 동원을 시켜놓으면 거기에 대한 붐비나, 또 춤추는 치어걸들 전부해서 또 생음악들 하기위해서 전자장비를 가지고 옵니다. 몽땅해서 금년에도 500만원 임차를 했습니다.

시정과장님, 평통 자문위원 운영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6년도 금년도에 운영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되었고, 명년에 2,000만원 넣었는데 금년에 어떤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독도 행사에 가는데 950만원 별도로 시장 풀보조에서 지원한 일이 있었고 해서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독도가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독도를 안간 사람중의 한사람이지만 또 안갔다고 해서 뭐를 보내줬더군요. 이런 돈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았습니까 저 그이상 말 않겠습니다. 그리고 월명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 주십시요.

공부방 사실은 현재 관내에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잘되는 공부방이 있는가 하면은 부실하게 되는 공부방도 있어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질책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잘 되도록 합니다만은 잘 안되면 정리까지 해야 될 상황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1년에 약 공부방 하나 운영하는데 1,450만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특별히 월명동은 그동안에 공부방이 없었고 또 거기가 인구 밀집지역도 있고 해서 고지대 여러가지 여건이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만 하나 더 넣었습니다.

신풍동 동사무실에도 공부방하나 해줄 의향이 없습니까? 저도 신풍동 동사무실에다 구 보건소 자리에다 3층 짓든지 해서 공부방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원도 그것을 매각을 하더니 2,002석이라는 도서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아까도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긴축할만한 시정에 있는데 한탄스럽고 정말로 차라리 청소년 수련원을 매각을 해 버리세요. 거기다 2,002석이라는 엄청난 도서시설을 해 놓고 여기저기다 전부 공부방을 군산 옥구 전부 합쳐서 동사무실, 면사무실에다 지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엘리베이터 자체검사 위탁 수수료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을 보면은 승강기를 운영할때는 관리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3대를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요원을 쓰는것 보다는 임차를 위탁해서 써야 이익이 되기때문에 6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 당초예산에 220페이지를 보면은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 수수료이고 이것은 관리인이 없기때문에 위탁하는 수수료로 구분하기 위해서 보충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3청사 연와 606만2천원 3청사 장비유지비입니다만은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차량선박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선박비 3,759만2천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야 할 것이 차량 선박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내여비 36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영선계 여비가 전액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670만원 시설부대비 삭감 금액입니다. 시청매점 신축공사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임차료 중앙로 3가 청사임차료 지금 구세무서 자리로 임차를 하기위해서 7억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 중3가동 청사를 짓기위해서 예산이 계속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것이 마땅치 않아서 도저히 그 지역에다는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세무서 자리로 임차를 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7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억1,000만원은 임대료가 아니라 전세금으로 계상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구경찰서 부지사용임차료 현재 경찰서에다 토지개발공사의 소유입니다만은 그것을 임차해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4,9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임대료를 1,749㎡가 되겠습니다만은 총 면적은 2,040㎡입니다. 그중에 472㎡가 다른사람으로 임차가 되고 남은 면적이 1,749㎡입니다만은 우리가 시 임대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약 월 3,200만원의 우리 시유재산을 임대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 산정하는 산출이 월 3,2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450만원으로 토개공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계약의뢰를 했더니 어저께 아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월 450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진행중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는 관재계 체납자라든가 세외수입 당초 여러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신 670만원이 당초에 있습니다만은 부족이 되어서 16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찰서 부지사용임차료에서 구경찰서는 어떤 형태로 임차해서 운영할려고 합니까?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처음 입안이 되어서 저희가 임차 재산 매각이라든가 임대계약을 하기때문에 저한테 임대계약 의뢰만을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기존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도시과에서 잡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은 접수하지 못하고 임차에 따른 의뢰만,

도시과에서 안을 잡아서 저희한테 임대의뢰가 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채영석 국회의원께서 토개공에다 이야기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 어떤 타당성 여부가 확정되었을때 임차를 하는 것이지 그냥 임차를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계과에서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주차장하고 휴식공간으로 쓰고 그다음에 임차비가 저희가 볼때 물론 금액이 적은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할때 월 3,200만원씩 줘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월 450만원에서 임차비도 아주 자산평가액의 50/1,00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1000로 이야기가 되고 해서 그런 개괄적인 계획은 사업과에서 이미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회계과 사업은 아니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저는 대충 지금 말씀하신것만으로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지만 사업부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사업 계획서를 내줘야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임차를 승인해 주는 것이지 그냥 사업 계획서도 접수않고 한다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가 와서 이런식으로 와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승인을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대로 토개공 땅인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기한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알아야 예산이 승인되는 것이지 그냥 말씀대로 싸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제안설명이 충분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쓴다, 시민휴식공간으로 쓴다, 이렇게만 하니까 적어도 어떤 사업부서에서 청사진이 계획서가 나와야 여기서 예산승인이 되는것 아닙니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세히 내용을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만은,

국장님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와서 제안설명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본 사업은 아마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사업부서에서 위에 시장님한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심이 난 상태를 시행부서인 이쪽에 우리가 시유지를 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임차계약만 우리보고 하라는 것이지 사무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해서 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으면 사업부서에서 와서 이런 사업입니다라는 제안설명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만 하더라도 흡족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떤 계획서가 접수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와서 설명을 해 줬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여하튼 의뢰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행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임차료 관계는 일단 시장이 결심을 해서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경찰서가 아니고 어디에다 했냐 이런것을 물어보아서 알수는 있는데 임차료가 계상이 되면은 주관부서에서 사용해서 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받아야 맞을 것입니다. 이 위원님은 먼저 사업계획을 들은 다음에 임차료를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행정부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로 3가 임차료관계 7억1,000만원에 대해서 또 계상이 되었는데 당연히 제 입장에도 중앙로 3가가 신축이 되든 임차를 하든 임대를 하든 해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부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무서 청사에 회계과장님 보았을때 구세무서 자리를 전부 철거해서 나대지로 놓아있는 상태에서 동절기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년 2～3월이라든지 3～4월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그 건물 몇층건물 지어지는 것입니까?

3층 건물인데 5월안에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 추진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7억1,000만원이란 돈이 본예산 빼놓고 추경에다 중앙로 3가동 상당히 많은 액수를 3년간을 세웠다가 반납했다가 세웠다가 반납했다가 그랬죠. 승인을 해준 의회도 그렇고 그것을 제대로 추진못한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 임대를 하든지 짓든지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이 입원중이어서 민방위계장이 설명하도록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치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휴대용 가스검지기 구입 보급이 29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당초에는 8만원으로 내시되었는데 단가가 4만원으로 싸게 잡혔고 통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재난위험시설물 정기점검 실시여비 수정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송자동경보 수신측정기인데 민방공 방송자동경보 수신기입니다. 군산시 32개소에 민방공 자동경보 수신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내지역이 아닌 면지역 난청지역이 되겠습니다. 자동경보 수신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200만원,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에 세워져 있는데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지도 여비 매월 셋째주 화요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173개소의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각 실과소 읍면동 동장님 및 과장님, 국장님들이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한 결과 취합이 되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을 안전지도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여비입니다. 밑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목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휴대용 가스검지기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비 295만원이 삭감되어서 시비 290만원 합쳐서 5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 도서지역 취약지 방면 구입 17,750원씩 200개를 보급하는데 도비 177만5천원, 시비 177만5천원해서 3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충무계획 유인 2,800만원입니다. 충무계획 유인은 상급 비밀로서 전시행정업무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상급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비밀 문서이기 때문에 안기부나 도에서 확인이 자주 나오고 작성하고 인쇄하는데까지 확인을 자주 나오기때문에 꼭 인쇄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방위계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관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출장소 소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사회산업과장으로 부터 세출부분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사회산업과장 김길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과의 경상적 경비로 해서 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시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회산업과에는 3계가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440만5천원이 연간 경상적경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너무 업무추진 이 모든 것이 열악한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해서 농번기 영농 추진 지도와 불법농지전용 단속등 특근비로 해서 산업대학이 거기에 새로 신축되어서 운영이 되는 입장에서 일요일이라든가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 농지 매입이 간혹 있기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근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저희과에 대형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 저희가 미처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간 운영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6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은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출장소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출장소 사회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사회산업과장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저희 소관은 세입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지방세 보통세해서 10억원을 수정예산에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주민세가 2억원해서 법인세할이 당초에 33억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더 2억을 추경에서 잡았습니다 자동차세도 2억9,600만원 더 수정예산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담배 소비세도 당초예산보다 5억원을 더 잡고 다음에 3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취득세에서 7,000만원 등록세 교부금해서 1억3,000만원 2억원을 더 잡고 이자수입에서 3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당초는 37억원였는데 이자수입이 12월 현재 40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40억원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겠냐 해서 3억원을 추가해서 세입을 계상해서 총체적으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해서 10억원을 더 이번 수정예산에 잡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세입이 수정안에서 15억원이 늘었는데 징수과나 세무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입니까?

예,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런데 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까?

본예산에 할때는 9월에 96년도 들어온 추결을 가지고 했는데 96년도 12월 현재 약 142억원쯤이 목표액이 되어서 30% 오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세입부분이 15억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출을 편성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저것 예산 하다보니까 세입이 없으면 세출 못 짜는것 아닙니까 더 잡으라고 해서 세무과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양비 300만원 줄테니까 세입 15억원정도 잡아보아라 해서 나온 것인데 사실은 1회 추경때가서 세입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무과나 징수과 엄밀하게 따질려면 왜 당신 97년도 예산안 세입 자료인데 불성실하게 뺐냐고 할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꼭 나누어 먹기식입니다. 여기서 수정안 또 나오면 세입이 모자라면은 세무과 징수과 뭣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출과 세입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래요. 주먹구구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이 9월달쯤 작성이 되기때문에 그때 기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초과해서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세무과장, 징수과장, 이번 1차 수정안입니다. 2차 수정안이 올라왔을때 세입이 늘었을때 국도비 세입이 왔을때는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공공이자금이라든가 이것이 세입으로 더 잡혀서 왔을때는 안됩니다. 확실하게 집고 넘어갑시다.

세입이 더 늘면 좋죠.

아니 그러니까 감추어놓고 조금씩 조금씩 빼먹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때는 100% 잡을수는 없습니다. 약 95%나 정도 이상잡아서 해야지 만일에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못받으면 오히려 깍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 의원들이 세입을 깍아야 됩니다. 깍아야 되는데 세입은 무조건 나중에 결손이 나든 뭐하든 세출분야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세입부분도 산출기초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면 깍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산출이 변동사항은 없을것 아닙니까 앞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세입이 또 나왔을 때는 그 세입을 다 깍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접근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하세요.

50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서 214만5천원을 주민세 소득세할 전산출력용지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세무서에 가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주었는데 금년에는 컴퓨터로 해서 세무서에 직접 가서 OCR고지서를 출력해서 민원인에게 교부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급양비는 취득세 등록세 부과에 따른 특근 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및 조정학업 특근비로서 360만원을 추가로 부족분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세무과 징수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개의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사실은 청소년 수련원 다시말하면 기본프로그램을 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기까지 수료가 12월20일에 끝납니다만은 거기 정규 프로를 운영할려면 홍보비용이 상당히 신경도 써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기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겨울방학 바로 수강생을 모집해야겠고 2월15일부터 구정이 끝난 바로 3일후에 저희들도 수강생 입교식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거기에따른 홍보비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십사 하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강사 비용이 수강비용은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만 섰는데 96년도 수강은 1/2만 서서 그때 당시 25개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분이 있어서 또 수강비용을 15,000원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 수강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 자꾸 이의도 들어오고 바로 다른 시내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3만원씩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강료가 부족하게 섰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수강관계를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15일부터 바로 가동이 되면은 또 강사님들 수강을 해줘야겠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셔틀버스인데 어저께도 계장들하고 성남시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거기는 규모가 인구도 많고 그럽니다만 수련시설이 저희들보다 잘 되었는가 하고 가 보았더니 버스를 무려 10대까지 보충이 되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누비고 다니면서 전 시민수용 인원을 줏어온답니다. 관장 말이 줏어오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시내버스가 편도로 나운동에서 수련원까지 왔다가 바로 역전으로 가서 종결지는 시내버스 8회만 뛰다 보니까 무려 수강생들이 어저께도 수료식을 하면서 여론을 들었는데 아주머니들 건의사항이 교통이 불편해서 못오겠다. 솔직한 얘기로 남편한테, 여자들이기 때문에 3,000원에서 5,000원 택시비가 듭니다. 또 좌석버스를 타더라도 최하 3천원 그렇지않으면 5천원 정도가 드는데 조금 교통만 소통하게 해 주면은 자기들도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받고 보니까 80%가 요구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어쩔수 없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만일에 되면은 8시부터 오후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사실은 수영장이 잘 되는 원인도 셔틀버스 영향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기사분 한분을 주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주시면 1년간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고서자료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시의 고서가 현재 추진위원으로 부터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향토자료가 4,5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우리가 71평에다 유치를 한 결과 69점 그리고 역사실이 69점 향토실이 460점 그리고 민속실이 395점으로 해서 금년예산이 끝나는데 사실은 거의다 복사판입니다. 그리고 판넬 조작이고 원품 하나만 사더라도 최소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줘야 하기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전문위원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원대교수까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전부 1년동안 협의를 한 결과 그래도 어느정도 진열을 해 놓고 할려면은 주로 영인본, 복사판, 판넬 이런 관계로 우선 4,5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는 하고 내년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은 진품관계를 사방에 더 여유를 두고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5,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1,500명에서 2,000명 또 수련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연간 64,000명이 다녀갔습니다만은 교육장으로도 쓸 수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 수정안에 대해서 관리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입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향토자료는 뭘 살려고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치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것이 역사실에 69점이면 주로 군산에서 출토하는 군산대학교 박물관장님을 위시로 해서 유물을 한 30점 정도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석기류, 자기류, 사진판넬 해서 1,100만원을 역사실을 군산대학교에서 전담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얻고 향토자료는 46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로 인물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향토실에 워낙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원대교수 또 군산대 박물관, 시내 거기에 관련되는분 저명한분 몇분을 숙의한 결과 우선 인물편 사진이라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소지 장품 다시말하면 교지같은것 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 또 책이라도 있으면 그 밑에다 장서를 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진품명품 TV가 나온후로 개정동 일대하고 구암동하고 발산까지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만은 갖고 있던것도 내놓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서 하루밤도 자고 직원들하고도 왔습니다만은 주인한번 만날려면 옛날에는 그런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진품명품 TV가 나온 후로는 모든것이 보물이라고 해서 물건을 안내놓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을 시켜서 수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갈수록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품구하기는 아주 어렵다 해서 물론 진품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좀더 값있는 것은 아예 손을 못댔습니다. 우선 우리가 볼때 교지 하나라도 손도 못대게 하고 저희들이 사진만 찍어서 복사할려고 해도 거부하는 집안도 두집안이나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되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여되신 여기 박위원님도 해당이 되시면 모시고 가서,

제가 아는것은 여기 위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먹을려고 하는 정보아십니까, 이시죠?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데 교수들은 물론 학교하고 두군데인데,

알았습니다.

저도 부언해서 박종대 위원님 향토자료 구입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을 문화원에서 같은 병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보조를 해주고 있는,

문화원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포문화재 하고 채만식 선생 2분만 가지고 이병훈씨가 거기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물이라든가 보조를 해서 거기서 구입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한 시에서 시장이 일을 하면서 문화원에서 공보실에 소관되어서 이런일을 하고 있는데 수련원에서도 물론 거기에 부합되는 자료집 이라든가 이런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병행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거기가 당초에 도서관이 1,000석이 넘으면 향토자료실을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는 건축법상에 도서관법에 명시가 되어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중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안계십니까? 이 족보가 수정안에 올라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5,500만원 보태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관리과장은 여태 이런 것을 누가 지시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예산계에다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500만원 세워줬는데 그렇게 올라온 것마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무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원에서 요구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예산 비중으로 보아서 우리 위원님들 사업하는것도 깍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작년예산에 4%밖에 증액된 것이 없는데 이번에 삭감된 것이 3억 7,000만원이 깍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깍이면 내년에 편하게 지낼 수 밖에 없는 불미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말고 그것가지고 열심히 해 보면서 추경에 모자라면 한다고 해야지 편하게 지내다니요. 그것 말도 아닌 소리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말하자면 셔틀버스 없어져버렸고 향토자료실 없어져 버렸고요,

예산을 안해주면 건설과 같은데 10억원 했는데 5억원 깍았으면 5억원 가지고 편하게 하고 말아야겠네요.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사업소에 대한 생길때 부터 투자된 부분이라든가 현재 진행과정에서 이용도라든가 여러가지 따져서 위원들이 감안해서 조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분별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군산시가 예를들어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룰때 지역의 경제성을 띤 사업이냐 또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대한 사업이냐 또 복지후생사업이냐 이런사업은 사실은 낭비성 사업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정서를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소득하고는 관계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중을 따져서 예산을 심도있게 해야지 우선 당장에 급한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 놓는다든지 길을 뚫어서 해야 할 부분도 깍이는 판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해야 할 것이고 운영수당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올라온 금액에서 10% 삭감을 했는데 10% 삭감한것 보다도 더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수당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15,000원씩을 줬습니다. 금년에 솔직한 얘기로 다른과하고 비교하면 잘못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여성회관은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그런데 같은 선생님들이 자꾸 이의를 대고 또 선생님의 질이 자꾸 낮아져서 금년에는 3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으면 수당은 10원하나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관계 만큼은,

수당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지침에 최하가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을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프로를 하면 지금 다른데에서 총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을 해야 합니다. 2시간씩 그래서 4시간을 요구를 했는데 2시간으로만 잡혔기 때문에 1/2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수강생이 돈 3만원을 내고 3개월 동안에 38시간부터 54시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4시간을 해 줍니다. 그렇고도 수당은 적게주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도 성남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았더니 38시간하고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는 54시간하고도 15,000만원씩 밖에 못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들면 탁구교실, 베드민턴교실, 테니스교실, 이런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나옵니다.

아니, 운영수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강료로 받는것이 3만원짜리, 4,500원짜리 5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강료는 지출이 되죠.

강사님한테만 줍니다.

아까 받는 세입 부분은 어디 세입부분에서 잡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4,200만원 금년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5,600만원 세입 잡혔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이란것은 꼭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정서 함양차원에서 운영되어야 맞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 사업 실적이 물론 우리가 감사 다 끝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어떤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한번 재조명할 가치가 있고 당초에 저희들한테 운영수당으로 요구한액이 3,264만원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거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감액시켰는데 또 다시 1,080만원 증액시켜서 4,344만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의심이 나서 여쭈어 봅니다.

위원님들 오기전에 예산계에다 4시간 요구를 정확히 냈습니다. 다시말하면 1주일에 4시간씩 이라고 해서 났습니다. 그것을 주면 제로인데 예산계에서 1/2로 깍아 버렸습니다. 2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수강을 못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예산계장한테 한가지 질문하는데 사업을 전연 않던지 그것을 어떻게 가능성있게 해야지 예산 편성 편의상 2시간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고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입에 세무과 같은데 느닷없이 담배소비세 뭐해서 세원을 증액시켜 놓고는 다시 어떤 이것이 어떤 예산 편성의 기법입니까?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짜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졸속 승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차원에서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바로바로 이어서 오면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오니까 우리들이 의구심이 있고 솔직한 얘기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산 10% 절감하니까 그대로 살려서 왔다고, 10%가 아니라 훨씬더 올려서 살려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예산계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주셨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여쭙더라도 서운하게 듣지마세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수련원이 건축비, 자재, 내부시설 전부해서 130억원정도 되죠.

110억원입니다.

신과장님께서 예산이 깍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해서 목에다 힘을 주고 하면 왜 여기서 통과 안시켜 주겠습니까 아, 그렇지않습니까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혈세가 되있든 뭣이 되었든 130억원이라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두번이나 부도내고 지은 우여곡절이 많은 수련원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제일가는 수련원으로서 산을 끼고 있고 모든것이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으면 예산이 3억이고 뭐고 깍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설명하실때 아주 힘을 줘서 이야기 해 주시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중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위원님들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후에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서 여러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