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춘원 의원 발언

김경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과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금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시 누락된 사업중 불가피한 사업을 추가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97 마무리 계획으로 부족되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각 과별로 수정예산 편성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영동 구시장 주변의 철도부지 매입 등 5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비로 12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경암5통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계획과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311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325억 2,000만원입니다. 건설과는 농어촌도로인 구염선이 '97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되어 구염선의 설계, 용지매입 시설비등으로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중 지하매설물 종합 전산망도 제작 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송동 동신아파트 육교 실시설계비로 1,400만원, 토지매입비로 옥구척동~은파유원지 간 도로 확포장 용지매입등 2건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서수 마금선~서수 농공단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 1,500만원등 7개사업에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피 대령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과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5,400만원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13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옥서면 남수라 공항앞 하수도공사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및 재해대책 사업비는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900만원과 경포천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 234억 8,9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23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문서보존실 모빌랙 설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포함 12억 7,2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기타직 정근수당으로 200만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시설 부대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포함 20억 9,900만원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713억 200만원보다 24억 9,000만원이 증액된 737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7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하수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 13억 3,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로 신영동 구시장주변 도로개설 용지매입비로 5억원, 선양동 고지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3억원, 선양동사무소에서 영광여고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나운동 동신 진주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용지매입비로 7,000만원, 수송 3통 소방도로 개설 용지매입비로 3억원을 초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경암동 경찰서가 이전했는데 그 옆에 경암 5통 소방도로 개설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이 사업들이 중장기 계속사업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용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박춘원위원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은요 신영동 구시장 주변 도로개설인데요 철도구거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도시 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철도청에서 계속 용지매입비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주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 3통 소방도로 개설 용지매입은 수송동 미원사거리에서 부터 50m 광로로 나가는 옆에 기존에 주택 밀집지역인데 소방도로가 꼭 뚫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하나 더 넣었습니다.

박춘원위원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사업을 마무리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건설과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산항목만 저희 과에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비로 지방수로원 인건비 및 상용교육비로 4,461만원이 도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출입니다. 앞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영동 구시장 주변 도로개설 연장 450m에 폭 l0m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구염선 도로에 대해서 기왕에 내무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착오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2,600만원, 토지매입비 3억원, 시설비 4억 8,283만원 해서 합쳐서 7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7억 1,700만원, 시비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지하매설물 종합전산망도 제작, 이것은 당초예산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발주가 되어 가지고 '97년도 8월 발주된 것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여기에서는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실시설계비는 수송 동신육교 실시설계비를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기왕에 '9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97년으로 명시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옥구척동~은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미장동 안길포장공사에 2,500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서수 마금선~농공단지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구 경찰서~금암선창간 보도정비에 1억 5,600만원,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임피 대령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대령선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대령선은 현재 '95년에서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에는 0.5km를 1억원을 들여가지고 7,000만원에 공사비를 추진하고 용지 3,000만원을 들이고 나머지 돈은 0.9km는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비에 1억 2,000만원, 용지비가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임피소재지 중심도로 인도블럭 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임피소재지에 있는 보도블럭이 낡고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위에 사업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밑에 임피소재지 보도블럭 정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척동~죽동간 도로포장공사에 4,000만원, 조촌 15통, 경장 3통의 인도블럭 교체가 7,500만원, 조촌 9통 인도블럭 교체공사에 7,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영동 구시장 복개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도로를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 '89년도 부터 저희들이 거기다 노점상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가 도시계획 도로가 이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공설시장이라던지 주변 인근에 사시는데 다른 분들이 불편하고 또 거기에 화재같은 것이 발생할때는 전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거에다 도시 계획도로를 변경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소방도로도 개설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노점상도 정비를 해 나가는 계획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사업비는 약 1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8억, 공사비가 2억 3,000만원, 건널목 한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한 1억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약 5억원의 용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구 경찰서에서 말이예요, 금암 선창까지 보도정비 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자리에 한다는 것은 정말 잘 한다고 칭찬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2년전에 통신공사에서 매설공사하면서 인도블럭을 깔은 것입니다. 그때 인도블럭을 잘못 깔았기 때문에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에 안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 와가지고 잘못되었으니까 또 해야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본위원이 볼때도 해야 할 지역입니다. 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2년전에 통신공사에서 매설공사하면서 인도블럭 깔은 것이 오늘날에 그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쓰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다니는데도 불편을 주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예산 낭비라는 것이 이루 말 할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박춘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통신공사에서 깔아 나가거나 할 때 파는 부분, 말하자면 3m 보도인데도 1m폭으토 쭉 파게 됩니다. 복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95년도, 그 이후부터는 4m이하된 보도블럭이 깔린 부분에 대해서는 1m를 파든 50cm를 파든 전체 교체하는 비용을 받아가지고 전체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앞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앞으로 보도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구를 해도 일정기간이 가면 요철이 생기고 침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관리계에 매설공사나 유착하는 부분, 어디인가 분명히 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면서도 그 준공검사도 해 주지말고 앞으로 그런 공사를 시키지 마세요.

김경구위원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 할 때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 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위원
구시장 주변말입니다. 도로개설 용지매입비가 도시계획과에서도 올라오고 건설과에서도 올라온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구시장 주변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올리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박후위원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간사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구시장건도 올라오고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올라와서 그대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박춘원위원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양동은 본 예산에 1억원 올려놓고 수정에 3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당초 예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랐습니다. 잘라서 다른데 전체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다 다시 올려 준것입니다. 당초 예산 요구한 액수와 똑같습니다.

박춘원위원
잘린 것은 꼭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경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흥해 입니다. '97년도 하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로 옥서면 남수리 공항앞 하수도 설치공사에 5,000만원, 부대비로 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서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해서 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포천 배수갑문 보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위원
경포천 배수갑문 보수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금 있는 배수갑문이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고 거기에서 보수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안에 고장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후위원
이것이 작년에 삭감되었던가요?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예. 3억원을 세웠었는데요,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진단이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진단한 결과 여기에 보수를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 때 3억원을 안쓰고 용역만 하고 말았습니다.

박후위원
그런데 3,000만원은 왜 세웁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이것은 간단히 고장났을 때 그것을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97년도 세출분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새 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창고에 우리 건축허가 서류가 보존연한이 10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문서가 5,0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해서 보관을 잘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간사
모빌랙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서류보관하는 이동식 서고인데 여기에 지금 서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류보관을 잘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석강간사
꼭 필요하십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꼭 필요합니다.

고석강간사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들은 113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정근수당으로 청원경찰이 2명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에는 위원님들께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저희 시내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합니다.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측량비, 이것은 도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통제 간판이나 홍보물 설치비, 지장 전주비 이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위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설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7억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후위원
감리비는 필요없습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박후위원
왜 그것이 빠졌습니까?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박후위원
시설비 다음에는 시설부대비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실니까?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97년도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석강간사
재청합니다.

김경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결위원회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담당관님이 나오셔서 '96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결위원회에 계셔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임상영입니다.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벌이시는 김경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97 본예산과 '96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하여 주셔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선진 경영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계상된 특별회계인 구획정리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경영행정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6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249억 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내역으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135페이지) 제4토지 체비지 매각수입 13억 2,177만원과 제6토지 체비지 매각 수입 11억 6,040만원 증액하고 제5토지 체비지 매각수입 1억 7,049만원을 삭감하여 총 149억 7,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145페이지) 조촌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 분양 수익금 1억 1,434만원과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42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실수요자 택지분양 수익금등 85억 7,486만원을 삭감하여 총 70억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세출은 당초 308억 7,081만원에서 11.3%인 35억 392만원 삭감하여 273억 6,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출금 및 예탁금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9억 6,331만원을 삭감하여 총 149억 7,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은행 차입금 상환액 50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8억 1,447만원을 증액하여 총 70억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고 결산하는 추경으로서 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 경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가 경정 수정 예산 "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또한 본 '96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회추경에는 세입이 늘어가지고 매각수입이 제4토지가 13억 2,177만원을 증액하였고 5토지는 매각이 안되어서 1억 7,0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6토지는 매각금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11억 6,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변동되는 것은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써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74억 8,843만원에서 19억 6,300만원이 감액된 55억 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을 해가지고 이주자 택지 분양수입금은 1억 1,43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수요자 택지 및 근린생활 시설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실수요자 택지는 50억 370만원,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35억 7,1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45억 7,500만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전북은행 80억원을 30억원만 금년도에 계상하고 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8억 1,447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6억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위원
전북은행 차입금 원금이 기정에 80억원이 있었는데 50억원을 삭감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전북은행은 80억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80억원을 상환하려니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액이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42억 7,500만원을 차입해 가지고 거기에 프러스(+)해서 30억원을 금년도에 상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50억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5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금년에 다 갚으려고 했는데 실수요자 택지하고 근린생활용지가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갚지 못하고 30억원에 대해서만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차입해 가지고 상환했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 '9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간사
위원장! 위원장의 의견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사항을 여기에서 토의해서 넘기자는 얘기입니까?

김경구위원장
고석강 위원님의 의건은 본 위원장이 청취를 못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이것을 다루자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사 일정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서 특히, 저희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증대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증액에 따른 수요 발생과 아울러 '96년을 결산하기 위한 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삭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7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25억원의 9%인 3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이 178억원, 자본예산이 17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원은 영업수익이 21억원, 영업외수익이 2억 800만원, 자본 잉여금수익이 8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158억원, 자본예산이 199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자금 및 지역개발기금이자, 고도정수처리사업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료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2억 3,600만원, 복리후생비 4,400만원, 약품비 7,200만원, 원수구입비 6억 1,400만원, 동력비 6,400만원,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1억 1,400만원, 외국차관 상환금 3,900만원 재정자금 상환금 3,600만원, 기타 1,9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정수구입비 3,100만원, 재정자금등 지급이자 4억 7,600만원, 시설비 6억 5,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7,600만원, 기타 3,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로 3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고 결산하는 추경으로서 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또한 본 추경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해서 178억원으로써 23억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급수수익으로써 22억원이 늘어나는 137억 3,000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가정용이 41억 6,300만원, 업무용으로 23억 9,400만원, 그래서 4억 700만원이 늘어났고 영업용이 6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욕탕 1종이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계 21억 1,900만원이 세입에서 늘어나서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입니다. 여기는 수용가로부터 급수공사신청에 의해서 돈을 받아 들이고 급수공사를 한 뒤에는 세출분야에서 이 돈은 그대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2,800만원으로 확정시켰고 개조공사수익은 85만 7천원이 늘어서 5,747만 5천원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타 영업수익으로써 급수장치 손료수입으로 6,900만원이 늘어나서 2억 9,8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영업외수입으로 수입이자 배당금이 예금이자에서 2억원이 늘어나서 3억 5,000만원으로 확정시켰고 적립금 이자는 800만원이 늘어나서 1,800만원으로 세입을 확정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세출에서는 총 124억 6,600만원을 본예산에 비해서 6억 6,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여기에 원수 및 정수비에서 인건비가 2억원이 줄은 11억 6,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2억원이 줄은 사유는 정원에 의해서 정원대로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결원된 직원의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이 줄어든 9,388만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도 4,400만원이 줄어서 3억 400만원을 확정시켰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약품비는 7 200만원이 줄은 7,200만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전북농조 용수료와 공업용수 용수료로 되는데 여기에는 당초계획보다 물량을 적게 받아가지고 6억 1,400만원을 삭감시키고 16억 2,900만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인 금강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은 생활용수인 1일 105,600톤씩 계상해가지고 물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6,500톤씩, 그래서 1일 1,000톤씩 더 물을 사용했기에 그래서 3,100만원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시켰습니다. 동력비는 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원수 및 정수비는 9억 8,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내년 수도과 인건비입니다만 이것은 여기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인건비가 3,400만원이 삭감되고 해서 7억 5,300만원을 확정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600만원을 삭감시켜서 1억 1,800만원으로 확정시켜서 계 4,100민원이 일반관리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급수공사 신청물량이 적기 때문에 1억 1,400만원을 삭감시켜서 7억 2,800만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개조공사비도 23만 1천원이 삭감되어서 5,747만 5천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에서 지급이자는 4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5억 8,900만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예비비는 32억 3,400만원을 증액시켜서 33억 7,400만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8억 9,300만원을 증액시킨 179억 7,900만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여기는 시설분담금이 2억 3,800만원이 더 세입이 증가되어 가지고 4억 4,400만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연말에 환경부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6억 5,500만원을 더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상정시켰습니다. 그래서 2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총액은 199억 3,900만원으로써 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로써 6억 5,200만원이 증액된 60억 1,400만원을 확정 시켰는데 그 내용은 급수공사비나 간이시설공사, 일반공사비는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증액된 분야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6억 5,500만원이 국고보조가 증액된 분에 비해서 우리 시비를 포함시켜가지고 12억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총 6억 5,200만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에서 수질시험용 고압멸균기를 구입하려고 기정 2,9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가격이 540만원으로 구입이 되어 가지고 2,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외국차입금이 IBRD차관 원금 3,900만원이 감되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3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0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3,000만원을 감액시켰고 91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0년도 지역개발기금원금 3,000만원을 감액시켰고 91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2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750만원을 증액시켰고 93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3,6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지역개발기금에서 7,6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정자금 상환금에서 3,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기금에 상환금이 18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써는 24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증가 내력은 상수도사업수익에서 2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에서 8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 3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6억 6,300만원을 감액시키고 자본적지출에서 6억 3,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위원
노후관이라고 하면 몇년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노후관은 관 재질이나 지질에 따라서 틀려집니다만 통상적으로 15년내지 20년으로 잡습니다.

조봉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정동이나 비행장선 공사가 있는데 거기가 15년내지 20년된 노후관인데 이외에 노후관은 없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노후관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합니다. 내년부터는 2km정도만 갱생을 하고 나머지는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 물량을 설명드리면 노후관으로 149km를 잡아가지고 96년까지 해서 104km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45km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조봉구위원
지금 노후관이라고 판명된 이지역의 물사정은 어떻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수돗물 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관이 노후되었다는 것은 관 내부가 라이닝이 안된 관에 대해서 녹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유속의 변화가 생긴다던가 그럴때는 스케일이 녹아 내려가지고 적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갱생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녹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안생기고 있습니다. 유속만 똑같이 나간다면 녹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김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공영개발사업소 96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결위원회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수도과장 이동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개발담당관 임상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