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예산안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성중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당초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총예산액은 14억9,487만7,000원으로 금년보다는 한 2,000만원정도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감액편성된 내용은 행정과 협의를 해서 지 도소는 신규 시범사업과 시험연구사업 그리고 저희 고유업무인 농어민 교육 사업에 치중하고 소득사업을 확대 보급하는 것은 행정에서 추진하도록 당초예산 편성에는 조금 줄었으나 수정에산에 ....... 보존시범사업과 쿠션논 생산, 시설재배, 토양 보존사업, 고냉지 여름시금치 재배, 농촌 여성교육장 시설보강, 청정 미나리 재배등은 군수님과 기획실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5,672만원 정도 되고 도비 내시액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만 내시액하고 예찰탑 부지 확보도 한 6,800만원 돼서 총액수로 따지면 금년보다는 약2억내지 3억정도 증액편성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가 11억5,234만6,000원으로 농사시험 연구사업이 1억878만원, 농촌지도사업비가 2억2,375만1,000원으로 농촌지도사업비는 군비 2억178만5,000원, 국비 2,196만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1억5,000만원은 인건비가 7억135만7,000원으로 이것은 직원 봉급하고 수당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관서운영비 4,249만9,000원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수당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4억849만원은 258페이지 부터 264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사시험연구에서는 1억1,878만원으로 국비가 3,579만원, 군비가 8,29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 일반운영비 4,720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세금, 재료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인부임, 유리온실 하우스, 노지포장, 조직배양실 운영, 분재소재 개발 시범사업, 벼종자 자율교환 증식포, 찰옥수수 조기출하 시범사업 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사업예산은 7,158만원으로 구성비는 국비 50% 군비 50%로 구성돼있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벼예찰포 운영, 벼 무경운 재배 시범사업,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산화협동사업,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조사료 생산생력화 시범사업, 풋옥수수 시설재배 가공저장 시설 2,680만원 등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273페이지 농촌지도예산액은 2억2,375만원으로 교육용 교재, 농업정보지 발간, 강사수당등의 일반수용비와 수당, 그리고 275페이지 농기계교육, 4-H 교육등 농어민 교육 재료비와 각종 행사 교육에 필요한 급식비, 여비등의 보상금으로 돼있고 여기에는 농어민 한마당 축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계상돼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00만원으로 200만원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 우량종자 종묘보급 사업과 4-H과제 자금 지원, 농촌노인 소득활동 시범사업등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284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는 포세식변기 설치사업 금년도에는 12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동으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포장개선기술 시범사업과 고능력 젖소육성시범사업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설명은 마치고 다음 도비배정이 지연이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시된 도비 예산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내시액은 6,341만원으로 여기에 따르는 군비는 1억4,5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2억8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화 사업하고 지붕개폐식발효 축사, 태양열 급탕시설 사업, 청정쌀단지 조성사업,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등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해서 모두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당초예산 내용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96년도에 농기계부품 있죠 5만원 짜리 이하 무료써비스로 해주는거 그거 부품대가 얼마나 들었습니다. 겨울철에 써비스 받을 사람은 없을거고 현재까지 들어간게 대략 얼마나 되요?

3,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3,000만원 다 소비했어요?

예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 답변이 농민들이 바라는건 5만원짜리이하 부품 무료써비스 보다는 그때그때 신청한 농기계가 망가졌을때 신속하게 써비스를 받는걸 더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과장님 답변에 굉장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한번 여쭤보는건데 사실 요새 농민들이 그래요 몇만원짜리 무상으로 써비스를 받아가지고 하는것보다 차라리 농기계부품 무상보다도 돈을 내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할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때그때 필요할때 써비스를 받는걸 더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기계물품대를 갖다가 예산에 집어넣지 말고 이런걸 차라리 수리보조 요원이라든가 농기계수리공구를 산다든가 그러니까 문제는 인원이 문제겠죠 그런쪽으로 먼저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식으로 내년에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기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모든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농민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걸 바라는 거야요 몇만원짜리로 무상으로 해주는 것보다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뒤로 미뤄서 농기계를 고치면 오히려, 다른 농기계를 빌려서 한다든가 사람을 사서 한다든가 하면은 그것보다 몇배의 손해가 갈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몇만원 짜리 부품대를 주고 고치더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 써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이 굉장히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한번 나가서 농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쪽이 더 좋으냐 농기계값 부품대를 몇만원 짜리를 그냥 무상으로 써비스를 받아가지고 시일이 늦어도 그게 더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부품대를 내더라도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할때 기계를 고칠수 있는 써비스를 받는게 좋으냐 하니까 모든 농민들이 다 후자쪽을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건데 내년도서 부터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만원 이하 부품을 무상 수리해 주는 그 문제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소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그동안까지 해오던것을 바꾼다는건 상당히 여론 지탄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걸 과감하게 뿌리치고 할수가 있느냐 또 한가지 문제는 공무원을 될수 있는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군정이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에 반해 가지고 저희들은 최소한도 3명 정도 하고 차량 한대하고 공구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할수 있는 공무원은 더 보강을 해야죠 (마이크 불능으로 청취 불능)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무상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농민 자립의식 함양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주 조그마한 낫트 볼트 하나 이런걸 무상으로 주는걸 원칙으로 했지 그렇게 큰 부속 몇 만원 짜리 부속을 그냥 해주는걸로 당초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선심성 사업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늘어나 가지고 5만원 이하가 되는데 어떤 군에서는 대형 농기계는 10만원이하 이렇게까지 비약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농민 장래를 본다든지 저희 지역사회 농기계수리점의 존폐 문제를 본다든지 또 농기계수리점에는 이런 불이익말구도 자동차는 한시간 동안 고치면 한 10만원 벌수 있지만 농기계는 한시간 고쳐도 1-2만원정도 밖에 벌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속에서 어느 사람이 농기계수리센타를 하겠으며 거기다 또 지도소에서는 무상수리를 해주니까 더군다나 그사람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 없어졌을 경우에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농민이 먼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걸 위원님께서 같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군수님께 건의해서 인원확보하고 무상수리는 배제하는 쪽으로 앞으로 시책을 바꿔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75페이지 하단부분에 조리사 자격증 취득 실습재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을 했는데 작년도에 5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합격자가 10명정도 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끝난 상황입니까?

1-2차 합격 다한 사람이 8명있구요 1차 시험은 되고 2차 시험이 떨어진 분이 27명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원이 합격될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보건소로부터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교육을 해달라 하는 이런 공문을 받으셨다 그랬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인원이 여기 나와있는 50명 정도를 다음 년도 '97년도에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교육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50명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시험에 불합격한 27명을 포함한 50명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수수료 같은 내용은 안들어 있는거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도소에 계시는 분들로서 가능합니까? 다시 50명 새로 신규로 모집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은? 예산에 없는 거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쪽에 하나도 예산이 서 있지 않은거 같은데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공문도 왔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돈을 안들이고 자격증을 많이 확보해 주는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식협회에서 어떻게 할꺼냐 이걸 우리가 무한정 많이 했을 경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요식업협회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 사람들은 60-80만원씩 교육비를 받고 추진을 했나본데 저희들은 사실 실습재료비만 받고 그 사람들이 재료를 사다가 실습을 했고 강사수당 관계도 해마다 강사를 초빙해다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론 교육은 저희 직원이 하고 실습교육은 강사님을 두번 초청해다 이틀씩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이 실습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직원들이 실습교육을 충분히 시킬수 있는 위치에 와있고 그래서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여론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고 1개반 정도만 내년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요식업협회라는 것은 인제군 위생협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식업협회는 따로 있습니다. 음식점 하는 분들의 어떤 조합인데 저희들이 하므로써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어떤거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식업협회 쪽에서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예를 들면 자기들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할 경우에는 60만원정도 돈을 받으니까 수입이 있습니다 이걸 지도소에서 다 맡아가지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 60만원 되는 교육생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는건 인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어려운점도 있지만 요식협회 쪽에서 전부다 하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저희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것이 꼭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업을 전폐해 놓고 그것만 매달려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교육한다는건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생활지도사가 한분 있습니다만 이 사람한테 그 많은걸 다 시킨다는건 너무 무리가 되고 그래서 한개반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전체적인 요식협회 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실거 같아서 깊이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했던 사업은 행정써비스로서 굉장히 주부들이나 합격을한 분이든지 합격을 못했던 분이더라도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위생협회에서 했던 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돈이 한 75만원씩 들어가서 우리 인제군 관례로 보면은 몇천만원 이라는 돈이 외지로 빠져 나갔거든요 그중에 위생협회에서 어느정도의 계산에의한 수익을 받는가에 대한것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은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좋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합격율을 내면서 오히려 여러가지 돈 들어간거 하고 따져 보면은 굉장한 효과를 내셨는데 이것이 위생협회나 이런쪽으로 부터의 압력이랄까 이런거에 의해서 질높은 행정써비스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본위원도 가슴아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이 어쨌든 외지에서 우리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많은 도로변 장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과 안한 것에 대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시험도 강릉, 서울, 춘천 이런 곳으로 하루 전에 가서 여관 잠을 자가면서 이런 시험에 대비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밤새워 공부를 하고 이런것을 볼때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이것을 바라는 분들이 많다고 봐서 또 보건소쪽에서도 확대해서 교육을 해달라는 공문까지 받으셨다면서 이것이 어떤 위생협회쪽으로 부터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마음놓고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전문 요리사를 초빙하는데 대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관내에 합격자들이 한 20여명 이상되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합격한 분들을 초빙해서라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활용을 하셔도 나머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수 있는 좋은제도가 마련이 되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런일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굉장히 의기소침해 계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업이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높은 합격율을 낸다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농촌지도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발표예정일이 이달말입니다 발표가 나면 50%이상이 합격되리라고 믿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요식협회쪽에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정도가 재료비고 한 60만원정도가 교육비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느냐 그런생각 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사항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의료를 낮춘다든지 우리지역에 있는 군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도 2차 발표가 나는 이달말이 지난 다음에 라야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안한다 그래도 교육비 부담액은 상당량을 줄일수 있고 또 만일에 너무 손해가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여성교육장 시설보강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게 되면은 그걸 카드로 한번 써 먹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한반 낮추든지 말을 안들으면 저희들이 맞서서 대대적으로 한번 하든지 그런 쪽으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97년도 농촌지도소 총 예산이 14억9,400만원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1억5,200만원이야요 그러면 나머지를 총예산은 경상비 마이너스 사업예산이라고 봐가지고 나머지가 한 3억4,200정도가 순수한 사업예산인데 지금 인제 농촌지도소총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소장님 포함해서?

지도사가 29명 이고 기능직하고 전부 37명입니다.

그러면 물론 지도소에 특성상 지도소는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연구를 한다는 그런 부서상 이럴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요 경상비 대예산투자비가 이게 비율적으로 합당한 겁니까?

제가 어제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 경상경비 중에도 저희 지도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있고 내 보니까 5억5,60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아닌 사업비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제가 다른 전임지에서도.....

5억5,000이 될 게 없는게 농촌지도소 전체 예산이 물론 내시된 금액 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빼놓고 예산서에 나와있는게 14억9,000이야요 그런데 거기에 경상예산이 11억5,200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3억4,200밖에 안되죠 5억이 될게 없을 거 같은데....

이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나 농민들 쪽에서 볼 때 소득사업을 해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지도사업의 근본 방향은 학교교육이 교실내에서 하는 교육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도사업은 농민이 돈 버는 것은 제일 첫번째 목표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첫목표는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사업으로 제가 늘 느낍니다만은, 우리 학교 청소년, 영농 4-H, 사회에서 늘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농어민후계자 이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돈이 나온다든지 소득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일의 인제를 생각하고 미래의 농업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식들 공부시킬때 빚을 내가지고 대학교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의 투자에 대해서는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자식한테 대학 보내는데 몇천만원 들었다 그래서 대학졸업....

제가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잘못 책정됐다 잘 됐다 이게 아니고 총 예산에서 경상비 대 투자비가 타시군 내지는 예산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이게 비율이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합당치 못한 것이냐 이건 제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지금 인제군 농촌지도소 97년도에 상정된 예산에 투자비대 경상비가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또한 예산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타당한 것이냐고 묻는 거야요. 물론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도소 업무특성상 어떤 소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시켜서 농민들 한테 보급시킨다는 소비성 예산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상정된 예산이 투자비대 경상비가 그 비율이 거의 맞아들어 가는거냐 타 시군과 비교했다든가 또한 내무부에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비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군정방침 하고 그 군의 예산규모하고를 조화를 볼때는 저희군은 그래도 군수님께서나 실장님께서 상당한 배려를 해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사업비 예산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그렇게 잘 안됐던이유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봉급자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경상비가 상당히 많아졌고 또 사업예산 쪽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은 행정원 확대보급하는 쪽으로 지도는 시범 사업쪽으로 방향전환이 되다보니까 욕심같이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계수를 봐 가지고 느낌이 38명의 인원이 지도 사업을 하든 어떠한 사업을 하든 1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비가 5억, 제 계산대로라면 3억4,000정도 이게 타당성이 좀 인정이 안가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시간이 끝난후에 도내 18개시군에 그런 예를 한번 알아가지고 저한테 한번 각 시군별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283페이지 자체예산 민간이전에 시설비등 8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역을 보면은 조리실습대, 어린이 놀이방, 바닥 모노륨, 전기시설, 농민교육관 앰프 시설 이래가지고 86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도에 조리사 자격증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론 교육을 할때 별 지장이 없이 했습니다만 실기교육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우선 씽크대가 있어야 하고 조리대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리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하는 그 시설을 한다 그거죠?

예 생활개선 교육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리사 면허취득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 이거죠?

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조리사 자격증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4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그 중에서 포세식변기라는 게 뭡니까?

서화하고 덕산리에 여섯농가씩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세식변기하고 똑같이 생겠는데 수세식 변기는 뒷처리를 물로 하게 되고 포세식 변기는 거품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세식변기는 물이 내려가면은 물로 막혀있지만 포세식 변기는 항상 구멍이 거품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파리도 생기지 않고 좋은 점은 물쓰는 양이 10분의 1도 안됩니다. 11분의 1의 물을 쓰는데 경제적이고 환경 오염쪽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올해 50동으로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집안에다 쓰고있는 수세식 화장실처럼 그런 화장실인데 물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거품으로 씻어내는 그런 변기다 그거죠?

40만원씩 보조를

50만원이 드는데 80%를 보조해서 2,000만원이 든다. 지금 우리 의회에 비치는 농촌지도소 사업이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간에 과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농정과에서 해야될 일이 무엇이라는게 정립이 안 된 거 같아요 이론대로라면 이건 이미 연구가 끝나 가지고 바람직하다는게 농촌지도소쪽에서는 확인이 된 게 아닙니까 이게 경제적이고 좋은 사업이다 우리 농촌에 권장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된 사항이죠?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봉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볏짚암모니아 제조 이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이것을 사업을 안 했었습니까?

저희 지도소 소관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덕경입니다. '97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4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1,300만원 보다 14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작년도 예산에 분뇨처리 시설설치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액폭이 크다고 분석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금년도 예산은 1억2,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2회에 2만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가 12회에 120만원, 소모품구입이 60만원, 전산소모품구입이 72만원, 189페이지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1,800만원, 피복비 작업복외 8종으로 148만5,000원, 연료비가 경유 온수보일러등 2종에 110만원, 19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유지비가 74만원, 수중양수기 유지가 70만원, 고압변압기 유지가 80만원, 재료비로서 수질측정 실험기구 구입이 비이커외 2종으로 17만원, 정화처리 약품으로 ALUM외 6종으로 2,500만원, 191페이지 위생처리장 가동 소모품으로 기계 오일외 5종으로 2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수중양수기 구입 1대에 35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가 분뇨처리 수수료로서 600만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서 분뇨위탁처리비로 1억6,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일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