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97년도 지방재정여건과 운용방향, 분야별 투자방향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는 본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금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는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 제출된 본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보조내시가 시달되지 아니하여 지방교부세에 대하여만 96년 예산에서 5% 증가한 선에서 경상예산을 중심으로 편성 하였으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보조내시와 세외수입에서 먹는 샘물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의 일부 증가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4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증가액은 총321억6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97년도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는 1,0008억1천9백만원으로 96년도 총규모 1,071억6천9백만원보다 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6년도 총 규모 709억8천5백만원보다 32억원이 증가하여 97년 총 규모는 741억8천5백만원으로 주요 재원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가 5억6천4백만원, 세외수입 10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14억4천 3백만원, 지방양여금 55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54억2천3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6년 361억8천3백만원보다 95억4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97년 총규모 266억3천4백만원이며 수정예산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이 1억3천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 증가액 319억7천6백만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억4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지도소 인건비 8억2천8백만원, 시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7천7백만원, 근거리 통신망구축 5천만원, 마을회관건립 8천만원,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6천5백만원, 덕원·상안분교 매입 2억5천만원등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23억3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4천6백만원 횡성문화관 음향시설 4천7백만원, 문화재 보호관리 6천만원, 횡성공설운동장 건립 6천만원, X-선촬영 기구입 9천만원, 정암쓰레기장침출수처리 5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기본설계용역비 6천만원,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천3백만원 보훈회관신축 2억원, 저소득자녀학 비생계보조 8억3천6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1억, 노령수당 4억1천4백만원, 경노당운영비 5천 2백만원, 노인의집운영지원 4억9백만원, 횡성공설묘지조성사업 1억원 노인교통비지원 4억9백만원, 경노당신축 1억2천만원, 세덕사성역화 사업 9천만원, 보육시설운영 6억1천6백만원, 보육시설증축 1억8천5백만원, 종교및학교시설부설 5천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5천6백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9천만원, 춘당간이상수도시설사업 5천만원, 먹는샘물개발 4억7천3백만원 한계농지개발 1억5천만원, 횡성하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3천만원, 오지개발사업 17억4천2백만원, 자포2리 교량가설 7천만원, 유동1리 잠수교설치 5천만원, 금대리 교량가설 5천만원 등이며 경제개발비는 320억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5천7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억6천4백만원, 중소농 고품질작물 생산사업 1억5천만원, 쌀 전업농교육 3억6천4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5억2천만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설치 2억7천8백만원, 공동이용 조직육성 6천만원, '97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 16억4천3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7억9천6백만원,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4억2천9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억4천1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억1천5백만원, 정주권 및 문화마을개발 6억1천2백만원, 생활용수개발 4억3천만원, 농업용수시설사업 9천만원, 농산물규격화 출하사업 1억1천5백만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7천2백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3억5천1백만원,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 7천2백만원,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 3억3천2백만원, 약초가공용 냉풍건조기 5천1백만원, 농·축산물 저온저장고설치 3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억4천만원, 하천유역고급양채류 생산단지조성 6천만원, 건조누에 저온저장고시설 4천2백만원,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8천9백만원, 한우고급육 방목장조성 4천3백만원 젖소톱밥발효 운동장설치 8천만원, 청정한우고급육생산 3천만원, 횡성한우전문 판매장설치 3억원, 횡성 한우 품질인증사업 1억9천5백만원, 지역특성화사업 1억6천7백만원, 97종합캠핑장 조성 1억원, 산림병충해방제 7억8천7백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 3억2천3백만원, 산불감시탑 근무인력 5천8백만원, 조림사업 7억3천2백만원, 육림관리사업 11억4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횡성생운리 제방개수공사 2억원, 횡성계천 유평제개수공사 2억원, 군도정비사업 73억7천2백만원, 매일교 가설공사 4억원, 신대교 가설공사 5천만원, 정암리 군도정비사업 1억원, 송한리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 공근-어둔리도로 편입용지 보상 6천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사업 6천만원,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1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읍면 예산은 일반행정비 1억6천9백만원 사회개발비 6천8백만원등 총 2억3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97년도 예비비는 10억7천7백만원으로 1.4%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 예산을 포함하여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741억8천5백만원으로서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13억6천3백만원으로 29%, 사회개발비 171억4천2백만원으로 23%, 경제개발비 340억5천8백만원으로 46%, 민방위비 3억3천3백만원으로 0.5%, 지원및기타경비가 1.7%인 12억8천6백만원으로 9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잉여금 1억3천만원의 세입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1억5천만원과 관로확장사업 3천9백만원 등으로 수정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재정자립도 15.6%인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입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수정예산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0페이지의 위생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경상적경비 보고는 생략하고 맨끝에 301목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수거 보상이 60건에 6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사항은 특히 하절기에 유통되는 변질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고, 불법퇴폐업소 신고 보상을 9십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사항은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만 지금 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신고 하도록 읍면, 터미널, 군청민원실 등에 신고엽서를 비치했고 업소 회의때 마자 주지를 시켰고 일반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만 아직 우리군은 농촌군이라서 사실상 위법이 있어도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만에하나 신고한다 하더라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퇴폐업소 신고 보상은 아주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회복지소관인데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에 없던 사항을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재가복지지원센타 운영, 불우계층을 위한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없던 8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수반된 예산은 최소한 이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이 부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독거노인이 306명이 있고 소년소녀가장이 33세대가 있습니다. 총 합쳐서 339명이 있는데 현재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54명입니다. 전년 95년도에 비하면 20여명이 더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것으로 봤을때는 이제 자기만 아는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도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도와주자 하는 의식이 전환이 되어서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339명인데 독거노인 결연자가 42명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혼자살거나 소년소녀 가장이 297명이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재가복지 자원봉사자를 최대한으로 참여시켜서 연차적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모두 결연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쎈타 운영을 하는데 군단위에서는 최소한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교육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최소한 2백만원은 있어야 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하지말고 좋은 복지시설도 견학을 하고 각종 봉사자끼리 모여서 사례발표도 하는 사항이 있고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54명이지만 내년도에는 1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수 자원봉사자는 시상을 해서 사기도 앙양시켜주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사항이고 현재에는 54명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읍면별로 봉사센타를 조직해서 읍면단위의 회장, 부회장 총무로 임원진을 구성해서 읍면간 선의의 경쟁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다양하게 해서 보다 봉사활동이 발전될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상도 하고 단체 봉사자 시상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자원봉사자에 국한된 사항이고 불우계층을 위한 특수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횡성사회 복지봉사회에서 10월에 창립을해서 혼지사는 노인들의 김장 담그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을 더 확대해서 읍·면별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읍·면내의 어려운 사람 김장담그기를 해보자는 사항입니다 여기 부기에는 10만원씩 50가구를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변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가구는 50가구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처럼 김장이 쌌을 경우에는 가구수가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개별로 결연한 사람들이 혼자하기 어려우면 봉사자 몇분들이 한다던가, 개인이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홀로 외롭게 사는 분들을 최소한 생일날에는 생일상을 차려주기 사업을 한번 내 놨습니다. 그다음에 불우노인 즉 홀로사는 독거노인하고 결연한 자원봉사자끼리 효도관광을 봄·가을로 시켜주는 사업을 해서 작년에 없던 8개사업에 이런 사업을 하자면 최소한 예산이 16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잘 관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195페이지는 민간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4개단체에 전년도와 같은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이 불우이웃돕기하고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에 금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5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만은 주는 저소득가구주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금년도에 2천만원을 당초에 1천만원, 2회추경에 의원님들이 1천만원 계상을 승인해 주셔서 정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에 아주 유익하게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까지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주거를 나름대로 많이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려움이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랑인 보호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행려자 귀가여비보상 90만원, 행려자 급식보상 90만원 그래서 180만원이 있는데 이사항은 대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아주 상습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렸다가, 원주 들렸다가, 평창으로 들렸다가 순회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또 실질적으로 다니다가 여비가 없어서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면 전출금,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5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사항은 주가 의료보장계에서 일용인부로 쓰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469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하나 하나 제가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 기타수입인데 이것은 금고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00만원 이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0만원은 세출의 분만비입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 초산일 때는 63,000원, 경산일 경우에는 5만원만 지출되는 사항인데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도 분만은 꼭 병원에 가서 합니다. 집에서 하는 분이 없어서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전입금에 일반 회계전입금 566만 6천원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의료보장계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잡수입에 5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진료할 수 있는게 240일 입니다. 240일 이상, 예를 들어서 270일을 했다면 30일을 더 초과한 겁니다. 그럼 일단 병원에서 퇴원할 때 진료비를 주고 30일분에 대한 것을 받는 겁니다. 금년에도 240일 초과자가 있어가지고 금고에 입금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70일로 된다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기간이 길수록 환수금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7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의 의료비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7억 2,7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0억 8,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의료보호진료사업이 2억 6,600만원, 대불금 531만 7천원, 일반행정 및 기금운용사업이 8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7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기금운영 건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료보장계의 일용인부임입니다. 478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이 127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입원을 했을시에 기간 연장이라던가 또 서울이고 원주고 가야겠다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심의하는 것이 약 6-7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소집하는데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 융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보호 대불금은 2,658만원인데 이사항은 거택은 해당이 안되고, 자활보상자가 입원을 했을경우에 자기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자기가 부담능력이 없을때 대불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3개월이 지난후에 금액에 따라 환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에 반환금 기타가 33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사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분만비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50만원 240일 이상 초과이득금 환수한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1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기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현재까지 안정기금 총재원이 의원님들이 매년 군비 1억씩해서 91년에서 95년도까지 5억을 안정기금 확보를 해놓고, 그 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약1억5천만원 그래서 우리가 안정자금 총 재원이 6억 5,400만원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한 것이 254가구에 6억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400만원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월해서 융자가되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95페이지에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지금 6억이 나가있는데 융자받은지 3년이 지난것은 이자가 붙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1, 92, 93, 94년도 연체이자수입으로 내년도 1,045만 4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이월되는 것이 4,500만원입니다. 496페이지를 보시면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년도별로 91, 92, 93, 94년도로 원금이 1억 2,664만 9천원이 회수가 됩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려운 사람의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해 줄수 있는 것이 1억 5,5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억 3천만원 있었는데 1억 5,500만원을 25가구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융자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에는 예비비를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6명 120만원 먼저도 제가 진의원님 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국비, 도비는 이렇게 주면서 '군비는 얼마를 해서 몇명을 해라.'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130명에 299만 9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명에 3만 3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금년에 월 4만원씩 지급한 사항으로 81명에 4,374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3,061만 8천원, 도비가 656만 1천원, 군비가 656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재가복지 자원봉사자가 54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번 갈적에 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반찬을 산다던가, 세탁비누를 산다던가 그런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인 사항입니다.다음은 10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업은 횡성군 보훈회관 신축으로 도비가 2억 자체에서 자부담은 6천만원, 그리고 여기에 군비부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 산에 오르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시설비는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충혼탑 도색 및 정비가 300만원, 우천에 있는 네덜란드 참전 기념탑 도색 및 주변정리가 1천만원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보상금이 7,92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입니다. 금년도까지만해도 기술계는 전액지원을 했고, 인문계는 30% 이내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인문계로 기술계하고 똑같이 학비를 전액 보조해 주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구호비, 생계보호비로 8억 3,600만원인데 이것도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은 보도상으로 보면은 내년도에 생계비가 조금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새로나온 사항인데 민간이전 구호비가 있습니다. 아직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내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동안 지원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151명으로 3,261만 6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1인당 36,000원 정도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택은 해당이 안되고 자활보호에서 어려운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은 월20만원 이하는 거택, 월21만원 이상은 자활, 이렇게 돼 있는데 소득이 많은 차이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못 받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득관계로 못받는 사람들 또 자식이 있어도 생계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이런 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들을 구호측면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부기를 넣어가지고 생계비를 주자해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이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구체적인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생계지원취로사업 먼저 금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질책을 받았는데 지금 취로한인원 취로가구에 비해서 너무 적지않느냐? 증액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역시, 군 살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의 욕심은 2억이라도 좋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어서 1억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불법퇴폐업소 신고보상이 있는데 신고가 안들어오는 이유나, 신고를 해놓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않는 이유는 보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돼있기 때문에 신고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또 3만원을 받고 자기 이름을 밝히기도 뭐하고, 그래서 조금 액수가 많아지면 신고율이 많다고 봅니다. 3만원으로 한 것은 정부에서 그냥 하라니까 어쩔수 없이 세워놓은 것이지 누가 지금 3만원 받고 남한테 눈총을 받아가면서 신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저는 이 것을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3만원 그 보상비 받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상금이 1건당 20만원이라도 나쁘게 생각할 적에는 '내가 20만원 받고 남한테 평생 원수가 되지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인심이 각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신고를 기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위반 사항시 신고보상금을 1번 신고할 때 10만원씩 지불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에는 아예 그것을 신고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백몇십만원까지 번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지간하면 신고할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3만원은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03페이지에요 보훈회관 신축에서요 이것이 민간자본이전 이니까 보훈회에다가 주는거지요?

네!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총예산은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천은 자부담을 하고 도비 2억, 군비 1억 이렇게해서 2층으로 연건평 100평으로····.

군비 부담은 아직 못한 것이고, 위치는 어디다가..?

읍하택지가 되겠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해요?

네, 충분합니다.

알았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수탁토지 매입비로서 업자로부터 2억 7천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143억 7,709만 4천원이 양여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12개 사업에 143억 7,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7%가 증가해서 4억 6천만원이 양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 12개 사업은 옆에 나와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에는 국고보조금인데 총 114억 1,300만원이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도완전히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더 내려올것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중간에서 여러가지 여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잘랐습니다. 109개사업에 114억 1,369만 5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 군비부담액은 44억 1,685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 17%가 감소되어서 약 23억 6,100만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은 점차적인 감소추세로 간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그 109건에 관한 내용이 우측에 산출기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는 도비보조금인데 59억 1,522만 2천원이 책정되어서 총 136개사업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26억 8,840만원인데 36억 2,5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감소되어서 국비나 도비나 점차적으로 보조금이 줄어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확연합니다. 그 136개 사업에 대한 것은 산출기초란에 나열되어 있기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종합민원실, 재무과 소관사항을 일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청사경비 청원경찰 2명이 1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관리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청원경찰 T.O.를 경찰서로부터 2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정문에 보초를 세워서 주차단속을 해볼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는 국비보조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에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생활민원 접수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상생활 불편 처리시설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차량 부착용 크레인을 한대 사는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높은데 올라가서 수리를 하는데 사다리차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덕원 상안분교 매입비로 계상되었고, 공공용지 매입비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안분교 매입비 관계는 여러분이 다아시는 관계라 설명을 생략하겠고, 공공용지 매입비 4,300만원은 공근면이 지금 굉장히 비좁아서 공근면 청사내에 있는 지서를 타곳으로 이전시킬 계획으로 공근지서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저희가 매수를 해서 내무부 땅과 교환을 해 가지고 공근면지서를 지을수 있는 토지를 사주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경찰서장님께서 중앙에 의뢰해 가지고 건축비를 따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부지를 이렇게 사드리게 된 동기는 공근면청사를 지을 당시에 경찰청으로부터 1천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원을 환수한다는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공근면 청사를 더 써야되겠고, 공근지서도 또 타곳으로 나가야 되겠고 하는 복잡한 상태가 있어서 부지를 사주는 것으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시설비로서 여러가지 청사보수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예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10억 2,754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민원실,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읍면 예산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997년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강림면에 종이재단기 구입비가 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우천면, 시설비로서 둔내면의 복지회관 폐백실, 보일러설치, 복지회관 하수도공사, 갑천면에 복지회관 담장설치공사, 복지회관 마당포장공사 공근면에 주차장부지 건물 철거비, 복지회관 화장실설치, 서원면에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횡성읍에 수방 자재창고신축, 테니스장 정비, 도로변 가로기꽂이설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2쪽부터 면별로 대등한 사업리를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도 역시 시설비로서 횡성읍과 면별로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읍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대개 군청에다 읍면 사업을 계상해서 군청에서 일괄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공사는 읍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202페이지에요, 우천면 청사보일러 교체가 1천만원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서 못쓰는건가요? 시설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계상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을 파악해 보지않고 그냥 계상했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9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97년 개별지가 검증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검증 수수료는 약식검증이 있고, 정밀 검증이 있는데 약식검증에 32백만원 정밀검증에서 이의 신청분에 대한것이 155만원, 이견제출건에 387만원 입니다. 검증은 지가조사를 하면서 약식 검증은 전체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한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읍니다. 정밀검증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던가 의견제출이 들어온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개별지가 현황도면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조사용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배부를 해 주는데 일괄적 한눈에 볼수 있도록 행정구역별로 연결해서 작성을 해 줘서 조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면입니다. 4,125만원입니다. 토지 특성 조사표 인쇄라는게 있는데 인쇄용으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원가 산정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2천만원인데 설명을 드리면 개발부담금 원가 산정이라고 하면 개발한 분들이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공사비가 들어간 소요량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데 제출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에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도 한국경제연구소나 각 대학에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다 이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사항을 지희도 의뢰해서 산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건축물 대장 지번확인 측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1월7일부터 각 읍면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건축물 대장에 지번이 없는게 있습니다. 이 사항을 민원인이 표기를 원하면 꼭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몇번지에 들어있다 하는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만그 번지로다 표기를 해주고 있 이것이 현재 3,207건이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이것때문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금년도에 특수하게 이 사항을 빨리 조사를 해서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집어넣자 하는것을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특수업무로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200건중에서 우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100번지에 이건물이 들어 있는게 확실하다 하는 사항은 조사 복명에 의해서 지번을 넣어주고 저희가 나가서 불확실하다 이런 사항은 측량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틀림없는 번지로 해 주기위하여 측량수수료를 계상했는데 3200건중에서 이런게 약 2백건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측량수수료를 2백선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5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공고가 되면 각 토지소유자들 한테 개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 5만매 우편료가 들기때문에 6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급량비4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지가조사요원 급식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개별지가조사업무 보조 해 가지고 본청에는 되어있고 읍면이 문제인데 2백일로 요구가 되어서 3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원 상여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정에산입니다. 11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광파조준기 구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00만원인데 당초에 조사가 잘못되었는데 금액은 750만원 정도합니다.광파조준이 뭐냐하면 측량기계인데 국산은 없습니다. 주로 일제인데 종전에는 측량을 하면 철재,스틸테이프 이런것으로 거리를 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리를 재지않고 측정하고자 하는 점에다 소자라는 것을 갖다대고 이 기계로다 땅을 쏘면 광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 좋은 기계인데 저희가 경지정리나 구획정리 확정측량을 할려면 기초측량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서 지적공사나 이런데는 그런 기계가 있어가지고 측량을 합니다만 저희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기계가 없기때문에 꼭하나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하는데 사용하도록 요구가 되었는데 4백만원으로 당초에 금액을 확실하게 몰라서 잘못 계상했는데 750만원입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직립식 지적도 보호대 및 보관함 설치 이것은 저희가 지적사무처리 지침도 나와있는데 지적도를 현재는 비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차곡차곡 해서 철재 캐비넷에다 넣고있는데 무게나 이런것 때문에 자꾸 망가지고 사실상 훼손이 더 됩니다 그래서 보호대가 직립으로 세워서 넣는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보호대가 18백만원,보호함이 520만원 소요가 됩니다. 건축대장 바인더 및 보관함구입 105만원인데 7월1일부터 저희가 건축물을 면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카드가 낱개로다 현재는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보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어떤분이 하시는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금 원주지원 판사로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가지에 주로 그런게 있는데 공유로 되어있는 토지다 하면 한 땅을 가지고 여러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공유라고 하는데 시가지 같은데 보면 공유토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거기서 규제를 하기때문에 일정면적 이하로다 분할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 땅에다 건물을 여러사람이 지어가지고 있는데 이런것은 면적 제한이 되기때문에 단독으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로다 지분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개인이 각자 분할을 해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해서 소유권행사를 하는데 편리하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것을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여기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되고 판사가 위원장입니다. 판사가 소유권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되기때문에....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제가 위원으로되어있고 각 면장님들이 위원으로되어있고 사회에서 정통한분 법무사라든가 이런분들이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90페이지 전산운영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에 모사전송기 수신용지 구입이 79만원 모사전송기 토너필름 구입이 115만원, 통신프로그램보급 디스켓 구입에 75만원,통신보안관련 교육테이프 구입에 9만원,크리닝 디스켓 9만원,플로피디스켓 20만원,전산실운영비품 구입에 3,525 천원,행망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37.344천원,일반전화 사용료 2,394만원, 주전산기 보험료 1,048천원,주민등록회선료 20,405천원. PC통신망회선료 1,872천원.행정정보센터 회선료 4,122천원. 피복비로서 교환원과 통신공피복비가 72천원, 임차료입니다. 주전산기 타이콤 임차료가 54,872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민등록전산장비가 9,898천원. 테이타통신장비 3,550천원,항온항습기 1,595천원. 무정전전원장치 1,540천원, 통신장비유지비 13,072천원,영상디지탈카드가 4백만원입니다. 비상통신망증설용 카드가 20만원, 교환대 년간유지보수 3,696천원, 통신장비유지보수 180만원 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국내여비 통신관련 업무추진여비 전산운용관리 추진에 2,304천원,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공기청정기가 210만원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35대를 해서 실과소와 읍면에 다시 보급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인건비에 경상예산에 인건비중에서 내무과 시간외근무 수당이 35,356천원이고, 휴일근무 수당이 4,227천원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서 부속실 업무보조가 16,88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관서당경비로서 기관운용공통경비가 34,673천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4,050천원이 되겠습니다.군수가 24백만원, 부군수가 1,650만원, 정원가산금이 3,163천원.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총 4,625만원인데 그중에 군수가 4,125만원 부군수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4,050만원인데 그 내역은 군수가 24백만원, 부군수가 1,650만원입니다. 정원가산금은 3,163천원인데 군수가 1,898천원, 부군수가 1,265천원입니다. 시책추진활동비가 군정시책추진에 1억 775만원입니다. 그중에 내역은 군수가 96,750천원 부군수가 11백만원, 내무행정추진이 4백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각종군정홍보현판 및 현수막제작에 240만원, 군정 현황판제작에 180만원,업무일지 제작에 630만원, 직원명찰제작에 140만원, 행정실적우수읍면 상패제작에 20만원, 공직자가족체육대회 시상품 및 기타용품 구입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양지 구독이 5,955천원. 발간실용품 구입에 11,987천원,시군대항 체육대회참가에 246만원. 공인제작에 180만원, 서한문발송 봉투제작에 145만원, 군청직장소대 운영서식인쇄에 1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시험 출제수당이 255천원 자체교육강사수당이 40만원입니다. 피복비로서 수위정복이 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경보 시설 유지보수에 1,080만원.행정장비유지비에 4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관외업무추진,지도감독여비 합해서 1,964천원,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2,304천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실적우수읍면 시상금에 4백만원, 공직자 가족체육대회 시상금이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이것이 233,4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련 카드서식 인쇄에45만원 퇴직자인사기록카드 정리 바인다 1백개에 1백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여비를 위해서 132,3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가족 국내외 연수에 9백만원, 공직자가족 교육참석 급식에 2백만원,공무원가족체육대회 급식에 3백만원,공직자 가족 수련원 입교보상에 1,84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70만원으로서 향토주인상 및 일꾼상,도 향토봉사상,유공공무원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총 1,165,03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연금부담금이 635.381천원, 퇴직부담금이 449,654천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이 8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부담금 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182,3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육성 입간판 설치가 39만원,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정신교육생 여비보상에 259만원, 국민독서경진대회에 50만원,자전거타기대회에 280만원, 복지회관운영 우수회관 시상에 120만원,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여비보상에 6,144천원, 농촌지도자반 교육에 1,728천원, 평통위원교육여비보상에 3,744천원, 새마을운동 전국대회참석여비에 1,152천원, 새마을운동도 전진대회참석여비에 3,456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480만원, 범죄없는마을 행사참석자 급식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의 경상적보조입니다. 경상적보조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인데 2년차인 궁종리가 2백만원 3년차인 둔방내리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경상적 예산중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반장산업시찰이 7백만원,리반장 및 가족수련대회가 9백만원,대학생 아르바이트에 1,750만원. 리장자녀 장학금에 20.565천원. 군수 읍면 년초방문참석자 급식에 450만원 각종시책추진설명회 참석자 급식에 5백만원,농촌봉사활동 대학생급식에 3백만원. 여론모니터요원 간담회급식보상에 1백만원,민선 자치2주년 행사 참석자 급식보상에 150만원, 도정상담위원연수에 2,997천원, 군정유공민간인 시상에 6백만원, 대간첩작전 및 지방회의 참석에 2,304천원, 초중고 졸업생 시상품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에 1,098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간식비에 2,190만원 자율방범대 장갑구입에 1,92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자체사업중에서 근거리통신망 구축실시설계비가 321만원이고, 시설비가 75백만원중에서 근근거리 통신망구축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과소에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다시 중앙부처와 직접 연결되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가 완전히 구축됩니다. 횡성군인테넷토탈시스템 구축이 25백만원 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업무용 전화기를 20대를 사겠습니다.60만원, 테이타통신측정장비 7백만원 국선전화선 증설은 7회선을 119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육성 장학금 보조금이 8백만원이 되겠는데 도비와 군비가 각각 4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전문직 확보가 안되고 확보가 되었더라도 계속 이직 현상이 많기때문에 이것을 도와 절충해서 도비50%, 군비50%를 투자해서 강원대학교에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2사람 선정해서 3학년부터 4학년까지 등록금을 저희가 대주고 5년간 이곳에서 전보제한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하는데 작년에 한사람 금년에 한사람 내년도에 한사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3,435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리반장 해외산업시찰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승인해 주시면 지역이라든지,시찰일수라든지,리장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회의용 접의자가 노후되어서 4백만원을 들여서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작년에이어서 14백만원이 투자되겠고 토지매입비에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보상이 5천만원, 주차장 부지건물보상이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리장민원대행사업비를 2백만원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학교폭력근절대책 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보조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학교폭력근절데첵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협의회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우선 우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지역안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은 제생각 같아서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적인 측면인데 그것을 일개 면단위로 너눠서 한다면 그렇고, 근무 년한수를 예를 들어서 6년이상이라든지,10년이상 이라든지 이런쪽으로 검토해 보시는게 좋겠고. 75페이지에 전화카드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겁니까?

위원님께서는 지역안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0년이상 된 분이 다섯분입니다. 5년이상이 11명,3년이상이 27명, 그리고 3년 미만인데 선별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해외에 안다녀 오신분으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기준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104페이지에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월 1일날 월례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직원의 소양이 필요하다 할때 시기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민선자치 2주년 행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에요?

계획을 일단 2년간의 성과를 저희가 각종 보고서를 작성 추진해서 관련 지역별로 사회 지도층이나 언론인들을 초빙해서 그간의 치적이라든지 성과를 보고드리고 중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작년에 1주년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공직자 가족체육대회에 시상용품으로 3백만원, 109페이지에 공직자가족 체육대회 전체가 180만원, 또 거기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급식이 3백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니다. 가족까지 모이니까 12백정도....

알았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여기보면 농촌봉사활동 대학생 급식비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급식을 한사람한테 5천원씩 그래서 300명으로 섰는데 2회로 보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준다라고만 되어있지 작년에 우리 강림 같은 데도 20명이 10일간 와있었단 말이예요. 9개면이면 3백만원이라고 해도 위문을 간다해도 얼마 되지도 않는거고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말로만 급식비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횡성군에 오는 대학생이 주로 고려대나 강대 그런쪽에서 많이 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정한 간식비 정도만 지급해주고있는 실정입니다. 3백명씩 2회니까 6백명인데 여름철과 가을철 2번에 걸쳐서 옵니다. 이분들의 간식비라든지 위문경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농촌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것을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에서 보험료가 40만원 밖에 안들어 갑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보험료 준게 420만원을 줬습니다. 읍면별로 일괄해서 줬는데 이 문제는 유류대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게 일괄해서 저희가 다 주고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신축성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상에는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점검 되었습니다. 일부분적으로 40만원인데 그렇게 안들어가는 차도 있고 들어가는 차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읍면별로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과 적게 들어가는 차량은 다시한번 파악해서 금년도에 읍면에 배부할 때 다시한번 감안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년도가 다되어서 폐차시켜야 할 차량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보험료가 각 면단위로 내려가도 보험료가 만료가 다 되어가지고 보험을 다시 들을려고해도 면 직원들이 주지를 않아요 돈을.... 군에다 물어보면 면에다 내려보냈다는데 막상 보험에 들을려고 하니까 돈을 안주는 거예요. 그랬을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한테 여러번 얘기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는 날 바로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1일에는 돈이 바로 나가서 운영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본에산 114페이지에 복지회관운영 우수 복지회관 시상을 한번에 30만원씩 줘 가지고 4번 준다는 얘긴데 이것이 처음 생긴 것이죠?

계속해 왔습니다 복지회관 건립한 날로 부터 계속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뜻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우수한데를 최우수,우수, 장려해서 3개 파트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은 제가 볼때는 앞으로 장려 시책으로.... 특정한 지역에 계속 상이 가게되는 둔내라든지 잘되니까 자꾸 가게 되는 그런게 있는데 이것은 운영관리에 경쟁심 유발이라든지 유인책을 위해서도 시상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서창하 위원님이 질문하신건데 방범대가 전부 몇 개대에요? 차가 13대고 방범대가 12개대거든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12개대인데 내년에는 1개대가 늘어서 13개대가 되겠고요. 원래 12개대 있을때 둔내가 방범대차량이 2대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76페이지에 지역예비군육성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무전기를 구입해 주셨다고 했고 금년에는 복사기 사무용품 등 해서 3,435만원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만 책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이 원래 국가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문제가 있는데 예비군 자체를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지역의 예비군이니까 지역에서 맡아라 이런 개념인데 작년에 우리군의 도민화운동 우리도에 거주하는 군의 도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36사단에서 지사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역예비군에 우리군에서 투자를 한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켜달라 이런 의미에서 도비50%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총 18백만원,도비 9백만원,군비 9백만원을 투자해서 진지구축,휴대용써치라이트,무전기 이렇게해서 무전기를 10개 중대에 16백만원을 주고 구입해주고 나머지 2백만원은 진지구축비,써치라이트,주민포상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자체를 복사기와 사무실비품,통신장비, 구급약품 이것을 도비 보조를 주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달라 36사단에서 지사에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물론 지역의 예비군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광역단체에서 우리한테 일부 부담까지 해주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 자신이 해줘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국비지원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안해 준데요?

국방비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2동 건립하는게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과가 아닙니다. 아마 이 업무 자체가 건설과로 이전이 되어서 지역개발계에서 해야될 업무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은 지역은 어디이며 재산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났던건가요?

이것은 공근면 복지회관을 작년에 연회장이 안돼서 부지를 일부 매입한게 있는데 그 추가지역으로 주차장을 불가부득이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마저 매입해서 복지회관을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공근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근복지회관이 저희관내에서 둔내 다음으로 활성화 되는 지역인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앞에다 하는 게예요?

여기서 들어가시면 좌측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 해서 세워놨습니다만 사실 조정회의를 걸쳐서 2개기관이 감정을 해서 다시 아마 매일할 그런 계획으로....

7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관계에 있어서 먼저 물었던 예비군 복사기 사무실비품이니 하는것 있잖아요....

원위워님! 저희 읍면에 10개대의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각읍면에 1개대씩하고 군에 기동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복사기는 2,500만원.사무실 비품책상,의자 이런것이 전부 노후되고 해서 약 40점을 ....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내무과 자산취득으로 볼수가 없잖아요. 일단 줘놓으면 이게 좀 틀리게 된것 아닙니까?

목 자체는 여기서 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전환 아니면 무상 양여형식으로... 제가 군부대 pc를 하나 지원해 준 일이 있는데 이것도 관리전환 형식아니면 무상대여 형식을 밟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관리전환을 하면 된다? 그럼 당초에 그런식으로는 안돼요?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그렇게는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또 있잖아요? 복지회관 이용자에게 기념으로 주는것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갈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예산관련부서에 알아보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닌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주요사업,수정예산,일반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입니다. 수정예산은 86페이지 상단에......

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당초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중앙지 307부 지방지 1074부 원주 신문30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의정 광고게재에 군의정 홍보를 위해서 6회 하는것으로 했고 연합연감광고1회, 강원연감 광고 1회 인명년감광고1회. 홍보물 제작은 자치마당발간 6회 다음 하단부에 홍보사진 제작 및 재료구입 3가지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치마당발송 우편료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문화원 연료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3.3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입니다.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여비,연습경비. 단체복,소품구입비등 1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창 경연대회에 1268만 4천원을 계상했고, 주부가요제 출연에 출연여비.연습경비해서 63만5천원을 계상했고, 3.1운동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문화 행사인 전시회,백일장등과 군민 함께 달리기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재료비에 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충효교실운영하고 석전대제봉행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레포츠 공원 일용인부임을 1180만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에 홍보등을 위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이지에 제세공과금에 38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군청실업팀 운영입니다. 코치1명,선수 A급1명.B급5명,상여금,급식비,훈련수당,성적수당 해서 팀 운영을 위한 용품 구입비 까지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군체육회 보조 240만원 제32회 도민체전 참가 보조에 1억 2천만원, 생활체육대회 보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연수,모범청소년 지도 유공자 포상등 도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6가지 종류에 4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비지정 관광지의 쓰레게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등을 위해서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에 횡성관광코스 및 먹거리단지 소개책자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제일위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공중전화 카드를 활용한 횡성 홍보를 위해 2천원씩 3천매를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정기록보존용 장비 구에 중형카메라 1대 구입에 300만원, 망원렌즈,광각렌즈, 이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있는것은 아사히펜탁스인데 중간에 산것은 니콘으로 교체가 되어서 이것이 잘 맞지가 않아서 교체를 하려고 망원렌즈 600만원, 광각렌즈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85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에 보면 횡성군민의날 행사 3.1운동 만세를 저희 횡성군이 제일 먼저 불렀다고 하고 타시군에도 거의 시민의날,군민의날이 있는것으로 보아서 저희도 군민의날을 제정을 해서 어떤 세미나나 백일장등 행사를 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입니다. 문화예술 전시,강습 예술제를 위해서 국비,군비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자료조사 수집으로 지명유래조사,책자발간등을 위해서 국비,군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는데 도 진흥기금으로 97년도 2천만원을 납부토록 도에 계획이 섰습니다. 그리고 명년에도 2천만원, 그런데 참고로 이것을 저희가 납부를 하면 도에서 각종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수혜받은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극단 태기산에서 1백만원 지원 받았고, 태기문화제에서 150만원을 지원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밑에 횡성문화관 음향시설 설치에 3,200만원 영상시설은 1,5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2회추경한것에 1,350만원이 섰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계상이 되면은 최종추경에 삭감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은 명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명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설비 입니다. 문화관 옥상난간에 1천만원 전기및 소방시설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와 군에서 지난 11월12월달에 대형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결과 저희도 시설이 일부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문화사랑방 에에콘구입 550만원, 문화관 대극장 에어콘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행사를 여름에도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는 문화재보존 관리 풍수원성당의 설계비와 시설비가 5,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천만원,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총 6천만원 입니다.이 6천만원으로는 벽체보수와 사제관 보수를 위해 계상을 했고 89페이지 민간이전에는 생활체육교실운영 5개소입니다. 에어로빅,축구,탁구,테니스,배드민턴중에 동호인 중에서 군내에 유 자격자를 초청해서 강습을 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에 536만원, 장수 체육대회에 536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536만원, 가족생활캠프에 228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98년까지 완공을 하기위해서 금년도에는 도비5억 군비10억 6백만원을 계상해서 15억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이 2억7천만원- 3억정도가 되어서 이것을 포함해서 마저 사업을 하겠습니다. 91쪽 자산취득비에 노인체력증진 장구구입으로 20만원씩 100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 3.1공원 토지매입 34필지 30,844평방미터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섬강체육공원 등산로 정비에 6백만원 서원 노인게이트볼장 경계석을 위해 110만원 정암레포츠공원 시설이 일부 낡은 것 보수를 위해 2백만원,섬강체육공원 정비,음수대등 정비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성남 수영장 지원 유류구입등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상단 민간 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청소년 공부방 강림 1개소에 1,4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11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입니다. 세덕사 성역화 작업을 위해 9천만원을 계상해서 담장140미터와 내삼문 외삼문 중에서 내삼문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5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관광개발 설계 용약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6개 권역이 있는데 이 6개권역 중에서 우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위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발가능한 1개소나 2개소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97년 종합 캠핑조성사업을 위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도에서 비지정관광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개선점을 찾고자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도에서 3, 군에서 7로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병지방지역을 우선으로 해서하는데 옥계지구와 두군데를 비교검토하고 앞으로의 장래 발전가능성, 사업의 효과등을 고려해서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나,음수대.캠프장,화장실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정금민속관 관리에 보면 주변잡초제거 인부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인부가 하면 안됩니까?

주변 잡초제거는 문화재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여러군데 있어서 그 지역의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

이강복 아 그러니까 정금것 만은 아니고. 또 수정예산에 공중 전화카드활용 횡성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실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관계자와 만나서 횡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했더니 횡성의 한우나 더덕을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있고 어떤 수수료를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했더니 약 10만매 정도 까지는 수수료를 받지아니하고 자기네가 우리가 원하는 어느 안이든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더덕을 해달라면 더덕을 해주고 황소를 해달라고하면 황소를 해주는데 그 대신 그냥 할수는 없지 않느냐 군에서도 어떤 행사가 있을때에 이 카드가 필요할테니 그것을 좀 넣어서 활용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한 천매라도 해서 어차피 저희도 내방객이 있을수 있고 선물을 줄수도 있고 시상금을 줄때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게 어떻습니까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럼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걸로 활용한다 ....

네 그렇습니다.

수정예산 112페이지에 세덕사 성역화사업이 작년에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거기에 투자된 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요사업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먼저도 삭감됐던건데 9천만원 세워가지고 이게 완전히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니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먼저 어떠한 사회단체에서 임대를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씨 문중에서 반대를 해서 임대를 안했는데 그럼 이번에 세덕사 성역화 사업을 9천만원 들여서해도 그쪽에서 동의를 안할것 아니예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있는데는 최소한 성역화라기보다 세덕사로서의 모양을 갖추는데는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설치와 삼문 설치하는데 약 9천만원 정도가 들겠고 앞으로 동제.서제.계단하는것이 남았는데 지금 달랑 건물만 하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선 담장하고 문 하나 정도는 해서 어느정도 모양세는 갖추어 놓으면서 레포츠 공원도 운영을 하고 조씨 문중과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임대나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날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그냥 임대를 준데도 조씨 문중에서는 반대를 하고 또 그냥 놔두면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이 되지않고 계속 시간만 갈것 같아서 금년도에 그 위에 있는 담장을 다 돌려서 할려면 145미터가되고 삼문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한해로 끝나는게 아니고 올해 3억3천이면 매년 1억씩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9천만원을 들여서 삼문하고 담장을 해도 조씨문중에서는 어디에 임대가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임대를 들어온다고 해도 그 쪽에서는 동의를 안할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 그 시설을 가지고는 저희 석화수련원처럼 임대를 들어올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요전 감사때도 보고를 드린대로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터가 너무 좁습니다. 한 250평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봐야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는 것 때문에 임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고래서 금년도에 우선 못하고 담장은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111쪽에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고 했는데 강림 1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책을 사주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책은 저희가 사주지 않고 우리 군에서는 독서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그 분이 시쳇말로 광적으로 까지 서울이라든지 각지에서 책을 갖다놓고 거기서 계속 숙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건비로다 일부 나가고 있고 일부 유류라든지 그분입니다. 보조하는 사람까지...

작년에도 나갔나요?

예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전체가 인건비는 아니고 난로에 석유를 때야하고 한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이나 빵도 사다줄 때가있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거기서 주무시고 하거든요. 이게 참....

알았습니다.

272쪽이예요. 횡성 먹거리 단지 소개책자에 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먹거리단지를 널리 광고를 해서 횡성지역에 가면 음식이 굉장히 싸다라는 얘기도 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실지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고 도리어 여기보다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군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선전을 한들 와서 먹어본 사람들이 음식값이 비싸서 거기 못가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것 부터가 먼저 시정이 되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한마디로 평을 한다면 오는 사람들 바가지를 씌울려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돈을 들여서 책자를 내서 선전을 할려고 하고 이런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서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음식이 부실하다던지 또는 서비스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그와는 다른것이 저희가 횡성관광 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가지로 기본적인 책자와, 접어서 뒤에는 지도가 나오고 앞에는 좋은 명소가 나오는 그런것을 제작한 일이 있는데 금년에도 그쪽은 책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고 성수기에는 어차피 만부정도 제작해 봐야 거의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역시 여기 이름은 횡성관광 코스 및 먹거리단지 소개 책자라고 했지만은 먹거리단지도 그 일부분의 100분의 5정도나 차지하는 것이지 사실은 횡성의 명소와 지도를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면은 분명히 먹거리단지 소개책자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횡성의 먹거리 단지를 와서 음식을 사먹으니 바가지 씌우는 곳이라 소문이 나면 어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 죄송합니다. 2번씩이나 부군수님도 나가셔서 그분들을 보고 우리군에서 권장한 사업이니까 최대한 서비스를 해다오 양도 좀 많이 해다오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들리는 얘기는 좋은 얘기는 잘 안들리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나는 대로 나가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구하던지 최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선전을 잘해야 되는데요. 선전이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한테 불이익이 돌아올것 같아서 제가 한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여기 수정예산에 88페이지를 보면 풍수원 성당 부대시설비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요.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횡성군에서 풍수원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비라든가 부대비를 들여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내 유일의 가장 오래된 성당이고 또 매년 성체대회라는 행사를 하면 수천명이 오고 도 지정문화재로 돼있고 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아 쓰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문체부에도 보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보다도 상당히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세가지를 합쳐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천, 도비가 1천5백군비가 1천5백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배수로가 부실해 가지고 침수가 되니까 전체 건물이 이상이 있다해서 배수로와 벽체, 사제관을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풍수원도 거기보면 돈이 많은곳 아닙니까?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서 해도 충분할텐데.

그래서 당초에 성당 관계자 하고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추경때 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자부담도 해야지 어떻게 도비는 5천만원이고 군비는 7천만원을 부담을 하느냐 하셔서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자부담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바도 있고 또 앞으로도 성역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도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종 추경에서 다루게 되겠지만은 이 부분도 역시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명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시설비는 무엇을 고치는 것이고 부대비는 무엇에 쓰는 겁니까?

설계비는 그 시설을 고치기 위한 설계비고, 또 부대비는 각종 설계에 필요한 용지를 산다는지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간다든지에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풍수원에 지원한 도비 5천만원이 지금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도비 5천만원하고 지금 6천만원이면 1억1천만원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사업을 할려면 아직도 5억이 상이 있어야 원만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85페이지 군민의날 행사에서 말입니다. 거기에 천만원이 서있는데, 농민의날 행사도 있고, 지금 여기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 1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태풍문화제 행사도 있고, 이런것을 자꾸 벌리지만 말고, 예를들어 농민의날 행사를 태풍문화제 행사에 같이 곁들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말이죠 향교 충효교실 및 석전대제봉행 지원에 5백만원인데 이것은 그전에도 지원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잠깐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체납세 징수내역을 보니까 횡성 향교에서 세금을 간과하고 있는것 같던데, 그쪽을 자꾸 채근해서 세금을 내게 해야 될것 아니에요 자기네는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우리는 돈만 지원해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155페이지에 보면은 정암레포츠 공원 입장권 인쇄비가 7십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43페이지에 레포츠공원 사용료 수입이 얼마로 올라와 있느냐 하면은 4십만5천원이 잡혀있어요. 그럼, 입장권을 만들어 보았자 사용료 수입이 입장권 인쇄하는 돈도 안되는데 그까짓것을 뭐하러 만듭니까? 차라리 하지 말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할때에는 우선 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울때 의견도 수렴을 하겠고 의원님들과도 협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제정이 돼냐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때는 어느것이든지 횡성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뜻깊은 날, 농민의 날 같은것이 다 합류가 될수 있도록 어떻게 든지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효교실과 석전대제는 방학 때는 한문하고 시문을 공부하고 석전제 봉행하고 두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아서 ... 다음 레포츠 공원은 입장권은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을 이렇게 올렸지만 그 지역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 출연하는게 있죠. 2천만원인가. 문예진흥기금이라고... 그것은 필히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13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오더니 목표를 세워서 안되니까, 도의 기금이 모자라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95년도에는 250만원을 받고 지난해에는 1백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열악하거든요 명년도에는 저희 5개 단체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보컬 그룹, 정금 문화마을, 이런데서 했는데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돈을 확보를 해야만 지원을 하니까 도에서 생각다 못해 13억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필히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돈 낸것만큼 못 받아요. 차라리 우리가 쓰는게 낫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안 91페이지에 섬강 체육공원 등산로 정비, 섬강체육공원 정비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등산로 정비 말입니다. 등산하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야지 등산하는 맛이 나는데, 또 도랑이 있으면 건너뛰고, 그런데 250m에 650만원이나 들여서 정비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을 하다보면 사태와 비슷한게 나가지고 위험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옆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그냥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다보면 관계법을 위반하는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것 일수도 있습니다만, 농촌사람들이 들었을때는 바람직한 애기일 수가 있는데, 편안한 사람들이 운동하러 다니는 데다가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농촌에서는 뭘 싣고 가다가 길이 망가져 빠지고, 못가고 그래서 농사를 못짓는데... 여기보면 돈이 그런데 엄청 많아요 농민들이 잘살고 봐야지.

제가 맡은 일이 문화체육이다 보니까 다 그렇겠지만은 주민들의 요구가 점점 다양화 되고 계속 이런것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섬강 체육공원 정비가 또 4백만원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정비할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데다 천만원씩 드리면서 ...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이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주로 도움이 되는 사업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런게 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계 요로나 저희한테 자꾸 요구를 하니까, 또 저희가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4백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쓰겠습니다.

예산을 세울때 거기 가보셔 가지고 1m당 2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다 쓰고도 남죠. 인건비 등등 해서 ...

사회지도과장 최지명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입니다. 농촌진흥비가 8억6천4백만원입니다. 전년도가 5억5천8백만원인데, 수정예산까지 계산하면 총 25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8억4천6백만원에서 16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는 8억2천만원이 농촌지도직 지방화에 따른 봉급 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이 인건비가 총액 1억4천2백만원으로 작년보다 8백4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 각종 수당이 7천4백8십만원으로 전년도다 1천1백1십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45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 수용비가 1천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4백만원, 운영수당이 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새해영농 강사수당, 품목별 강사수당, 연구모임회 강사수당, 각종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재료비가 6천7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천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요인은 각종 학습단체 행사를 위한 재료비, 농기계 부품 재료비, 생활개선 재료비, 노인마을 시범지도 재료비, 이렇게 편성을 해서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찰실 기자재 구입, 찰옥수수 비닐멀칭 시범재배 1개소에 5십만원 돌발병해충 농약휴대 긴급방제비에 5백6십만원 유색종자 증식 시범포 4십7만원, 벼기준시비 생육비교시범 4십만원, 병해충 기본예찰 답이전 설치, 원예작물 신품종 비교전시포 설치사업 2개소를 설치하겠고 소비육제 투여시범사업이 2백8십만원, 가축질병 진달실 운영이 1백만원, 양액재배 유리온실 운영 2백8십만원, 야생화재배 비닐하우스 운영, 종합 검정실 시약 구입 해서 총 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지도사업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1천8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2천만원, 기본농민교육참석자 급식 2백5십만원, 도중앙 농민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1백6십만원, 도단위 영농공개강좌 참가자 보상 2백8십8만원, 학습단체 회원교육 및 대회 참석 보상 5백7십만원, 군 농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 2백5십만원, 군 농민의 날 시상품 1백2십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참석자 급식 1백만원, 전업농 중앙단위 전문교육 예비보상 1백2십8만원, 산업기능요원 도중앙 교육여비보상 1백1십5만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 1백7십5만원, 생활개선회원 도 특별교육 참석자 보상 1백1십5만2천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참석자 급식 1백만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시상품 4십5만원, 노인건강교실 운영급식 5십만원, 더덕 한우연구모입 선진지 견학 보상 1백1십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행정사무기기가 노후되어서 책상, 의자 구입비를 4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보고는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농촌진흥비가 2천2백2십9만원입니다. 1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에 3천8백만원입니다. 종합검정실 검정기구 구입에서 비색기 8백만원 AAS기 주변장치 2천4백만원, PH기 6백만원입니다. 144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가 1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 1천7백만원 이것은 횡성더덕 포장개선 사업 디자인 개발에 5백만원, 재료비로서 8천3백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토양검정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6년 1주기 토양검정을 전 필지를 해야 하는데 년간 9천1백점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9천1백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할려면 85명이 소요됩니다. 그 인건비 하고 토양검증 재료비입니다. 시약외 봉투에서 2백1십만원, 폐식용유 이용 재활용 비누제조 재료 구입비가 2백만원, 횡성한우 연구 모임회 운영재료 구입해서 9백만원입니다. 1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4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수용비로서 병해충방제 지도재료비 2십9만원, 운영수당으로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3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병해충 예찰답 장비유지보수 1백만원, 검정기 보수가 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재료비로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5십5만원, 지동점적관수 채소재배 5백만원, 토양정밀검정 8십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 1백7십만원, 벼병해충예찰포운영 9십7만원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합쳐져서 계상 되었습니다. 국외여행 한사람에 1백1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4백8십만원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각면에 상담소 업무추진비 4백8십만원, 보상금으로서는 품목별 상설교육 2백8십만원,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2백3십만원, 생활개선교육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전문교육 4십2만원,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2백5십만원, 농민학습단체연찬 4백8십만원, 농업기계훈련사업지원 3십만원, 농업산학협동심회운영 1백8십만원,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 50대50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는 지방4-H회 단체지원 1백만원, 농민지도자회 육성 지원 3백만원, 시설비로서 기본조사 설계비 이 부분은 전체가 3백3십9백만원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국비 3백3십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들어갈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실증시범포 설계비, 시범포부지조성비 5천만원, 이 시설비 5천만원은 구입한 땅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성토 하는데 쓸려고 계상되였습니다. 자동화 연동하우스 설치 7천만원, 무기둥 광폭하우스 설치 4천만원, 종합난방시설설치 6천만원, 창고 설치 7천5백만원, 관수용 지하수 설치 2천만원, 전기등 기타 시설 설치 1천7백만원입니다. 부대시설로 실증시범포 부대시설 2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고드린 지역 농업개발센타내에 농촌지도소가 활용할 시설입니다. 1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3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1천만원, 벼직파 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8백만원 톱밥시설 이용 우유생산 1천5백만원 여기는 자부담하고 융자분하고 포함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도시설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전등사기 1대 5백만원, 경영상담실 장비지원 4백2십만원 항온수조 진탕기 1백5십만원 이 항온수조 진탕기는 종합검정실에 활용할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5백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촌주부 환경실천 시범사업에 포말세척식 화장실 설치 6동에 3백만원, 쓰레기 분리 수거대 설치 5십만원, 농약보관함 설치 60호에 1백5십만원을 시설할려고 합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청정 쌀 대단위 시범단지 조성 1개소 2천만원, 지역특화사업 1억6천7백만원, 지붕개폐식 톱밥발효축사 시설시범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8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지역농업개발 센타 인부임 8백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지도소에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원만 가지고. 그래서 인부를 활용해서 운영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고냉지 새소득 작목개발사업 4천8백만원, 고추냉이 재배작형개발시험 2천7백만원, 유색미 생산시범 2백만원, 과채류 비가림 재배 환기공 시설보급 1천8백만원, 기본예찰답 이전시설비 1백1십만원입니다. 1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축산폐기물 이용 마늘재배를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성적을 내기위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오리농업청정쌀 생산 2개소 5백만원, 공동육묘장 1개소 6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고품질 더덕생산 시범 심토파쇄기 구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155페이지 고품질 더덕생산 시범 심토파쇄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쇄기가 어떤것인지 ...

심토 파쇄기는 트랙타에다 부착해 가지고 돌깨는 식으로 땅을 50cm이상 뚫고 들어가서 공기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땅이 털썩 들려가지고 완전이 땅이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땅을 완전히 교환 시키는 거죠. 트랙타로 갈아봐야 30cm 정도밖에 안 갈리지만 이것은 50-60cm정도 땅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험을 했는데 공근하고 두군데 하우수 시험을 해서 고추 재배를 한 결과 150%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돌 있는데는 잘 안될것 같은데?

밭이니까 돌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트랙타에 부착하기 때문에 마력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더덕재배 하는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더덕 심을 때 근경유지를 해 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축산폐기물을 이용해서 마늘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배하는 겁니까?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발효 비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년에도 시비 3천톤을 넣어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파종을 하는데, 왜냐하면 톱밥 비료들이 많이 나와는 있지만 그 시비 기준량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개소를 3천톤을 넣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흡해서 금년도에 한번 더 해서 성적을 낼려고 합니다.

병충해 같은게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럴 염려는 기술적으로 봐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공동육묘장 설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도소에서 직접 공동 육묘장을 한다는겁니까? 아니면 공동육묘장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육묘장을 시설해 가지고 채소작물이 육묘에 굉장히 좌우가 되는데 규산단지 부락에 다가 육묘시설을 해 줘가지고 공동육묘를 해서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건묘육성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1개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 위에 흑미도 벌써 농가에서 재배하는데 생산시범 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재배뿐만 아니라 재배에서 판매까지 연결을 시킬려고 생산단지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판매망이 불확실하고 가격도 불확실 하기 때문에 ... 그리고 흑미가 작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산도 들어오고 여러군데 산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 1개 품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종을 조생종, 중생종, 이런 품종을 지금 재배되고 유통되고 있는 품종을 수집해서 같이 전시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지역에서 맞는 품종이 어떤 것이 좋은 품종인가를 준용을 해 볼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폐식 톱밥발효축사 1개소라고 했는데요. 지붕을 열었다 닫었다 하는 겁니까?

축사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너무 밀폐가 되면 수분 증발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톱밥우사 공급하는것 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지붕을 열게 함으로써 직사광선을 바로 쬐어서 수분 증발을 촉진시켜서 습한것을 빨리 마를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원리는 같지만 거기에 한단계 개선된 거죠. 직사광선이 들어가고 증발을 촉진하고 관리 노력비가 4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148페이지 4-H지원 1개소 1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느 한동네 4-H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간 경상적 보조인데 이것은 군 4-H 군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국비로 매년 지원이 되어서 4-H에 돌아 오도록 ....

이것은 결국 4-H단체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횡성군 4-H 협의회나 연합회를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4-H 후원회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 후원회에서 다시 4-H회에 지원되도록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오리농법 청정쌀 생산이 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보존 실천마을로 둔내 영랑리에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오리 6백수를 넣어가지고 하고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은 모셔다가 오리 농법을 2번 견학 시켰습니다. 일반쌀 보다는 청정쌀로 4톤정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기를 듣기로는 오리도 판매가 안돼서 그쪽에서 소모가 된것으로 알고 있고, 쌀도 생산량이 엄청나게 주는것 같던데요. 다시해야 될 사업이 아닌것 같던데요.

앞으로 환경보전 농업쪽으로 갈려면 타시군에서도 이것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선정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할려면 물이 많은 논에다 해야 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벼가 조그마할때 집어 넣어가지고 벼가 이삭이 다 나오기 전까지 오리를 처분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오리는 처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4페이지 시설비에 고냉지 새소득 작목 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이며, 배양기술을 가지고 계신 지도사님들이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냉지 채소를 대체를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고냉지에다가 시금치 재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것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도소에서 농민들한테 앞서가야 되는 입장인데 뒤에 쫓아가면서 지도하는 입장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지도소에서 고추냉이라든가 서양란 시금치를 배양할 수 있는 지도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것을 배양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되는데 농민이 알아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흑미도 그렇고 오리농법도 그렇고 이거 농민들이 다 끝난거에요. 끝나서 실패작이기 때문에 안하는 거에요.

고추냉이는 재배기술이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것은 지금 뿌리만 활용하고 있는데 잎, 줄기까지 다 활용할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 나가면서 년중 재배를 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개소 하는 사람 27백만원, 지원해 줄려고 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개발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품화시키는 문제 년중 재배체제 이것을 개발해 나갈려고 시설하고자 합니다.

서양란은 어디다 할겁니까?

이것은 고냉지에다 시설할려고 하는데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소에서 직영하는게 아니고 전부 민간인한테 넘겨줄려는 거죠.

네. 저희가 해야 할것은 우리 부지에다가 이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서 연구개발을 해 나갈거구요. 이것은 고냉지 대체 작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금치하고 서양란쪽을 개발 할려고 그것은 직접 지도소에서 할수 없기 때문에 민간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민간자본으로 이전 들어가야 되나요.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기본예산안 16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부터 16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수당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13,188천원으로 내역은 청사정화조 청소, 적출물 처리비, 당뇨교실 운영 당뇨환자 수첩, 모자보건수첩제작, 구강보건 수첩제작, 보건교육자료제작, 모자보건홍보전단제작, 신생아 예방접종안내통지엽서, 구강보건사업용 안내엽서제작,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보건소식 발간, 모유수유 현수막 제작,결핵환자 결과 통보 엽서제작, 마약류 홍보물 제작, 기생충검사 수수료, X-선 폐액처리비, 건강진단수첩제작,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X-선 판독료 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7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942천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여직원이 70명 정도 되는데 매년 년차적으로 격년제로 위생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서원보건지소가 현재 민간인 토지에다 건축해서 매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17,10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5,357천원입니다. 행정정비유지비, 의료장비유지비, 건물 유지비 입니다. 173페이지 차량비 입니다. 저희가 차량이 4대가 있는데 9,8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재료비에 35,33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청사환경관리, 방역소독약품비, 방역소독유류대, 연막소독용역비 350만원은 내년부터는 저희관내에 방역 대행 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대행업체에다가 용역비를 줘서 보다 더 양질의 방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기타 운영비에 2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1회용 질경구입비, 기생충관리 약품구입비, 결핵사업용 X-선 필픔, 식품검체구입비, 품질관리의약품검체구입비, 예방접종 기자재검체구입비, 전염병 환자치료 약품비,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예방접종백신구입비, 진료의약품 구입, 진료기자재 구입, 치과약품구입, 농촌이동보건소 약품구입 X선실 기자재 구입, 재가 환가 이동 진료, 저소득층 가정방문 약품구입, 모자보건특수시책사업, 저소득층 B형간염 무료접종사업, 가정방문건강상담혈당 측정, 저소득층 자궁검진기구구입, 구강보건약품구입, 임산부, 영유아 건강 검진, 유아원 건강검진용기자재 구입비입니다. 179페이지 국내여비가 9,158천원입니다. 관외업무 추진비하고 지도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성병환자 급식비를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가 410만원,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서원면 보건지소에 대한 대지임차료와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동보건소를 하는과정에서 시중에 있는 의사약사, 전문의를 대동해서 종합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저희가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검진차량 이라든가 이동방사선 차량이라든가 이런것을 임차해 가지고 폭넓은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기타 운영비가 235,104천원입니다. 재가 환자 가정방문진료 및 결연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고등학생 무료간염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기타 운영비 28,745천원입니다. 내역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보균검사용, 기자재구입, 가족계획시술, 피임약제 기구 구입, 청소년 성교육, 교관 운영,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등을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비율에 의해서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보상금 내역입니다. 저희 8개 보건지소 산하에 마을건강요원이 실제는 35명이 있습니다만, 국로 지원되는 액수 15명분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내년도에 90만원 정도 지원되어 가지고 매년 1회씩 마을건강요원들을 1～2일씩 보수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매월 3만원씩 지원됩니다. 그 다음 기타 운영비입니다. 180만원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입니다. 현재 1차, 2차 진료를 해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냥 놔두면 돌아가실분에 한해서 마지막으로 원주카톨릭 병원에서 특별히 진료를 해서 3차 진료까지 해주는 진료비 내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진료소 현재 3개 진료소에 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3개 진료소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전체 8개 지소가 전산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3,0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사진료소 욕실 및 담장보수, 하대진료소 상수도 공사, 하대진료소보일러실 및 화장실보수, 봉덕진료소마당포장, 봉덕진료소방충망 설치, 유현진료소 뒷면 옹벽설치공사, 보건소정문 및 타일공사, 가곡진료소 담장설치 및 주차장 포장공사 이것은 금년내에 98평을 매입을 해서 내년에는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123,700천원입니다. 자동혈압계구입, 치과용근관장계측기, 치과기구대구입, 치과실난방장 비구입, 차량용연막소독기, 고속엔진부착분무기, 물리치료실냉방기구입, 물리치료장비구입, x-선 촬영기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강보건 수첩을 제작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5만원 가지고는 당초예산에서 5백명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1천명을 늘리다보니까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