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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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구

이승구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승구입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 97년도 예산안이 96년 11월 21일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 까지 3일동안 예산안을 1차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위원님중 연장 위원님이신 이동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용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함)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동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출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으로 선임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직무대행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의 원활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용위원장직무대행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시간 동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동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이동용위원장

우선 저보다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집행부의 각종 사업을 고려한 최상의 의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쾌한 심사를 드리고 또한 본위원장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의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 중 협의하신 대로 이귀영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귀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귀영 위원님께서 간사석으로 자리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 간사석으로 이동함) 안건 3.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가 있었기에 집행부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도시위원회 소관과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 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실과장님만 남으시고 그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도시위원회 소관,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동용위원장

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의없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가 얘기를 못했는데요, 각 국별로 질문하기 앞서가지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할게 본 위원도 있고 뭐 다른 위원님도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전체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질문할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먼저 듣고 국별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이동용위원장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 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이동용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96년도에 중기재정계획 세운데 97년도 중기재정계획안 하고 이번 예산안 하고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우선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짜여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번 총예산 총액을 확정할 때 총예산 확정이 정확히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하면은 78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본예산이 774억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 아니냐 세입분야에서 과소 편성한게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보다 보면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올해 96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2억 이었습니다. 182억인데 97년도 예산 전체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95억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최소한 90억 정도는 추경이 생길걸 감안하고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축소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확인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시도비 보조금을 보면 뭐 교부세가 증액했다, 양여금이 생겼다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96년도에 99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서 시도비보조금이 65억으로 3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시도비를 요청할 사업들을 계획들을 제대로 요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가 시에서 시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구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어느 관청에서도 예산을 상정할 때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을 확정하는 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만부득이한 경우 꼭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 세입보다도 적게 잡은거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는 것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당초에 목표 했던 것보다도 연말에 가서 세외 수입이 많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견해서 까지 목표액으로 잡는다면은 당초예산이 많은 차질이 올 우려가 있어서 96년도 당초 목표액에 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편성한 겁니다. 단지 최종 세입된 금액을 가지고 97년도 당초 세외수입 목표를 잡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자체가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96년도 보다 많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시나 중앙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가 인사권하고 재정권입니다, 예산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본예산에 어느정도의 금액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다가 현재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금액이 230억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에서 물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시행정에 많이 협조한다든가 이런 자치단체에 좀 우선적으로 보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면은 우선 한가지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지만은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추경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길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추경을 전제로 축소 편성한 것이 아니라,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은 추경을 전제로 편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운봉위원

예, 추경을 전제로 편성하지 않았다면 95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96년도에 발생한 아직 남은 부분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88억 이었습니다, 88억이었는데 3차까지 추경을 거치면서 182억으로 무려 100%가 증가됐습니다, 세입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면 뭔가 계획이나 목표액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무리 늘어날 수 있고 변동 사항이 있다고 그렇지만 전년 실적이 있고 재작년 실적이 있는데 97년도 실적이 95억밖에 안되겠다 이거는 추경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임시적 세외수입 안걷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올해 182억인데 내년에 95억으로 줄어들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까요?

김운봉위원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에 96년도에 88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목표액이 95억입니다. 그럼 작년 목표액보다는 당초 목표액보다는 당초 목표액보다는 순증이 있는 것이고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전제로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감안해서 우리가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본예산을 수립했다면은 만약에 저희가 가상치가 세입이 결손이 생겼을때는 본예산 자체가 많은 결함이 오기 때문에 목표액은 순증대로 가면서 그건 왜그러냐 하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러한 차제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앞으로 아직 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왔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시고요, 올해 예산은 어쩔수 없지만 최소한도 내년 예산에서 만큼은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쪽으로 가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1억 밖에 예산 안잡는데들도 허다하게 있어요. 이만큼 잡는데만 하더라도 남동구는 다른데 보다 그래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예산에서 많이 잡고 가는겁니다. 인정 합니다. 근데 관행적으로 추경을 전제로 해서 임시적 세외 수입은 최소액 또 제가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과년도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 따지면 실제 가용 재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보조금 제하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100억 나옵니다. 그 100억을 추경때 계속 사업 생길때마다 그때 그때 편하게 잡을 내용들이 아니라 미리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는게 적정한데 아직까지 그래 오지 못했던게 지방 자치단체 예산안의 기본적인 관행이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올해는 못고치더라도 올해 지금 당장 세입 여기서 100억 늘려봐야 다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지 항목을 배정해 줄때도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가서는 고치겠다라는 식으로라도 답변하는게 좀 서로 정확한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금 김운봉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집행 잔액을 자꾸 추경, 추경을 해갖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만큼 발생할지가 지금 의문점이고 또 순세계 잉여금이란 것도 결산을 해봐서 연도폐쇄가 돼서 그때 가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근사치에 맞추는 것은 결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운봉위원

그럼 근사치에 맞추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하고요, 본 위원하고 사적인 얘기로 할께요. 내기로 한번 합시다, 그럼 몇억이 맞을거냐, 그렇게 할까요? 근사치로 맞출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문가니까 본 위원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편성할 거 아니에요, 97년도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뭐 내기하고 이러는거는 하시지 말고

김운봉위원

아이 그게 아니라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운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금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 됐으니까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거 보다도 더 적게 편성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세입 부서를 총괄해서 앞으로는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 답변 하셨는데요, 최소한도 98년도 예산에 가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을 정말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잡겠다는 부분에서 노력 하시겠다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향후 개선해 주시길 요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들이 있고 중앙에서 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책정돼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보조금의 역할을 다할려면 우리가 보조금 대상사업에서 이러한 부분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노력해 주시겠다는 부분으로 동의를 하신거라고 생각 하고 답변을 안들어도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그러면 세출 분야에 대해서도 똑같은 부분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저희가 본예산 774억이 많다 적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 분야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하지 않구요, 배분만을 가지고 얘기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에 보면 인건비, 물건비해서 각 과목별로 분리해 놓은 내용 있습니다. 똑같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어떻게 분류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방재정 계획 50페이지에 총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계획은 5개년간 계획을 세우면서 매년 조정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수정한지 6개월도 안됐습니다. 5년을 계획하면서 6개월도 안된 내용이 현저하게 맞지 않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우리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이번에 틀렸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내지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97년도 예산 총액을 788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10억이 중기재정계획 보다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근사치는 뭐 인정한다 치더라도 인건비가 167억으로 해서 총 예산에 9%를 차지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169억해서 2억 정도가 총 예산이 10억이 줄었는데 2억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인건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인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증가됐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다음 얘기 안하겠습니다. 근데 물건비에서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138억 이었습니다. 근데 147억으로 본예산 총액은 증기재정계획 보다 10억이 줄어들었는데 물건비에 대해서 만큼은 10억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가적으로 경쟁력 10%살리기운동이라든가 또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적인 성격 물건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억제하고자 하는게 기본 방침이고 이번 예산편성에도 보면 예산 절감액 그래서 물건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5% 삭감액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5% 삭감액을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 계획 6개월전에 세운 것보다도 10억이 많다 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방향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이 잘못 짜여진 겁니까? 이 이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다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건비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중기계획이 완벽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물건비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계획 수립이 96년 9월달에 세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96년 10월달부터 11월 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인건비가 변동됐고 또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라든가 교통비 의회활동비라든가 또 그외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약간의 중기계획 보다는 예산편성이 많았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좀 많았다고 얘기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요번에 본 예결위에서 물건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삭감 요인을 찾아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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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어느 기획감사실장 삭감 해도 좋다고 답변드릴 실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원안 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저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물건비 늘어난 내용중에서 어쩔수 없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절약의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쉽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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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희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이,

김운봉위원

여비가 보면 여비가 우리 교통비가 인상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비가 작년도에 6억5,000에서 8억4,000으로 여비가 대폭 증액됐고 또 204, 205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보면 개별적인 항목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 보다 예산 편성 기준상 증가된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204, 205 항목 전체를 따지면 업무추진비 총액이 올해 16억 짜여져 있는데 작년에 204 항목 전체는 15억입니다. 또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1억7,600 이었는데 205항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205항목이 2억6,300입니다. 두 개를 합쳐보면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200대 물건비 전체가 다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203, 204, 205 이러한 부분들은 202쪽에 상당히 증가된 걸 감안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증가가 물건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거 아니냐, 지금의 경제 사정을 본다면 물건비적인 내용은 대폭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게 당연하다는 것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203, 204, 205쪽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표명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어떤 기획감사실장이 삭감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처럼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적인 내용이 없으시다면 저희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논의할 내용으로 하고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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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업무추진비는 어느 기관이고 예산 편성지침에 실링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제가 귀가 닳도록 말씀하신 205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란이 이건데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또 그럼 이랬을 때 어느 비목에 계상할 수 없을 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는건데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옛날에 관선 청장때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를 공무 이외에 사용했느냐고 했을 때 인정한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기관장이고 실.국.과장이고 하급직원의 많은 통제속에서 이거를 사적으로 사용하기가 그렇게 용이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처를 분명히 해달라고 하시는 그 주문이 좋지 이 실링제로 돼 있는 업무추진비를 과다 책정했다고 하는데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는 데는 엄격하게 그 업무나 그 활동에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여비 중에서.

이기윤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말이죠 조금 거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좀 성실하게 해줄뿐더러 뭐 귀가 닳토록 뭐 얘기했다라든지 말이죠, 뭐 이런 용어는 써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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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기윤위원

귀가 닳토록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난 처음 듣는 얘기고 귀가 닳도록이란 용어를 갖다가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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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기윤위원

네, 경고 합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가 21세기 서해안 꿈의 도시라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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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요번에 경제개발비가 23.1% 줄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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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럼 그 목표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잘못됐죠? 꿈의 도시, 서해안의 꿈의 도시 일등남동건설이라면 경제개발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감소됐다 이거에요. 작년도는 96년도는 증감이 13%이고 올해는 23.1%가 감소 됐다는 것은 목표 어떤 타이틀 갖고 있는 목표와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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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아이, 제가 답변 달라고 그러지 않았으니 가만히 계세요. 궁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 들리겠습니다. 아이, 제가 답변 달라고 그러지 않았으니 가만히 계세요. 궁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늘은게 뭔지 아십니까, 1,000%이상 늘은 것도 있죠, 620% 늘은 것도 있고 이 %수로 따지면 다 세세목을 보면 다 타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목표 어떠한 다 타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목표 어떠한 큰 틀의 목표를 놓고 어떤 예산을 잡아야 되는 개념을 가져야지 타이틀은 좋은데 실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남동구를 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타이틀도 바꿔야죠? 627% 상승된 것도 있고 다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는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도 대비해서 어떤 추진할 방법을 작년도에 계획된 대로 그거에 맞춰서 상승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되는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제가 얘기한데 대해서 심도있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기윤 위원님하고 원오식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올해 금년도 예산이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이다라고 해서 전년 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이라는 부분을 할 때는 항상 경직성경비들이 전년 대비해서 몇% 인상 하는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경직성경비들을 억제할 때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얘길 합니다. 근데 올해 예산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실질적으로 예산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된게 아니라 일반 물건비적인 성격, 운영비적인 성격은 증가하고 지금 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다고 얘기 한다면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위배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체계적인 답변을 하고 본 위원이 또 너무 질의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으니깐요, 위원님들 같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도 정회를 하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용위원장

방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아까 원오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회개발부분 하고 지역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사회개발부분에 시비 국비보조금은 거의 내시가 확정이 돼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 지역개발부분에 시비나 국비보조금이 아직 내시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좀 작년 보다 떨어진양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그 시비국비 보조가 확정이 되면은 이 금액 보다는 많이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꿈의도시 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예산 편성이 좀 미진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 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님.

이기용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김운봉 위원의 질의에 중복 과목이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방세를 추계할 때 일방적으로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동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다한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세수차질이 생겨 지역 살림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97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보통세나 목적세 그리고 과년도 세입의 조정액은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통세에 대해서 살펴 보면 면허세의 경우에는 96년도나 97년도나 그 예산안에서 전체 대비 18 내지 19%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재산세의 경우에는 96년도에 전년대비해 7.9% 감액된 47억9,800만원으로 책정돼 있음을 볼 수 있을 때 재산세는 우리 구민의 재산세에 대해 과세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96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0.6%가 증액된 79억7,900만원이 책정 하였는데 97년도 예산서에서는 한푼도 늘지 않은 동일한 금액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목적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96년도 경우 전년도 대비 37% 대비 증액한 반면 97년도 예산에서는 9.4% 증액에 그친 그 까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지방세 과녀도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목표액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5년도 이후 매년 1억원씩 단순 증액하여 과년도 수입 예산을 편성한 것이 객관성 상실한 것밖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연도별 징수 예상율, 실제 징수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세입예산액 중에서 각종 세목별로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요거 그러면 서면 답변이 우리가 다하기전까지 나오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기용위원

그러면 다음은 세출항에서 관련하여 총괄적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통하여 우리 남동구 예산편성 방향을 대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많은 점에서 검토돼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개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96년도 예산에서나 97년도 예산안에서도 똑같이 전년도 대비 24.8%와 26%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남동구의 예산이 주민의 사회 개발 수요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다만 그 내역에 있어 실질적인 사회개발 경비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비는 지난해의 9% 증가에 그친 83억으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경제개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9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3.2%를 증액시킨 반면에 97년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대비 23%가 감액된 90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6년도 경우에는 경제개발비가 국토자원비의 많은 증액이 되고 나머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교통관리예산은 감액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예산안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개발예산과 교통 관리 예산은 전년도 비해 각각 66%와 66.5%와 32.6%가 증액된 반면에 농수산개발과 국토 자원 개발예산은 감액된 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동구 예산편성이 그 방향으로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이기용 위원님이 전반적인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많고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게 더 정확하게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용 위원님이 찬성한다면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원오식위원

감사실장으로서는 충분한 이 편성을 참여하셨다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숫자 개념이 아니라 편성하면은 머리속에 다 갖고 있어야 돼 대략 지금 집약적으로 물어본거는 어떠한 큰 틀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틀이라는게 뭡니까, 나무의 가지를 보고 하는거기 때문에 숫자개념은 말씀 못드리지만은 왜 삭감이 됐고 왜 어떠한 세외수입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뭐 요 정도는 대략 말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상세한 문제는 서면으로 해주되 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동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운봉위원

지금 이기용 위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방식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결위에서 사실 서면답변 한다는 내용은 모양은 안좋긴한데요 이 내용이 지금 즉답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모양은 안좋긴 한데요 이 내용이 지금 즉답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즉답하기에는 자료 준비한 내용 가지고 답변도 성실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구요, 해서 절충안으로 요 부분에 한한다면은 우리 중식시간중 정회기간을 통해서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서면과 같이 되면 더욱 좋고 그때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먼저 하고 요답변 만큼은 중식시간 동안에 정회기간을 통해서 답변 준비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위원

지금 이기용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어 보지도 않은 가운데 동료 위원들이 답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거는 상당히 모순된 회의진행 방법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답변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바로 할지, 서면으로 할지 말도 안나왔어요. 아 이기용 위원님 질의 끝나자 마자 발언권 얻어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체 모순이 있는 관계로 우리 세위원님들이 양해 하신다면 우선 답변부터 들어봅시다. 답변 들어본 다음에 시원치 않으면 서면 답변을 언제까지 하라 그럴 수 있는거고 답변 제대로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질의하고 이렇게 나가야 원칙이지 답변 방식자체도 우리가 거론 한다는거는 일종의 회의 진행 방식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우선 답변부터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긴급동의를 얻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나 세 번째도 서면으로 답변 하는게 옳지 않느냐 해서 이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기윤 위원님이 어떻게 답변 할지 모른다면 먼저 한번 답변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서면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입 부문은 이미 기획감사실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답을 했고, 이후에 세출 부문의 문제점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기획감사실장의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왔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을 듣고 그 답변이 서면으로 할 성질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동용위원장

동의 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아까 원오식 위원님이 충분히 기획감사실장이 파악을 하고 숫자 개념이 아니라도 총괄적인거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에는 충분히 수긍을 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아까 이기용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목표액하고 예산액 차이가 나는거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제가 다 어떤 이유로다가 전년도 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고, 늘었고 하는거를 파악을 개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질문하신 세목별로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양을 질문하셔서 제가 기록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본 이기용 위원의 질의 내용 자체는 앞으로 남동구가 세입부문과 세출부분의 이끌어 나가서 남동구의 전체적인 와꾸를 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면 답변은 본 예결위 중식시간 이후에 다시 속개 이전에 각 위원들 전체에게 나눠줘야 되고 기 나눠진 내용을 갖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성근위원

우리가 중식 들어가기전에 자꾸만 저도 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할라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발언권을 주시면 할께요.

이기윤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윤위원

김성근 위원님도 질의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하나 하나 짚고 그다음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서부터 결정을 내린 다음에, 조재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거기에 따라서 이기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는 것 그것부터 결정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제 다른 위원들의 질의 사항이 들어가고 요렇게 매듭을 그렇게 진행하기를 긴급동의 합니다.

이기용위원

방금 이기윤 위원님께서나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 해 주신대로 증식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각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길 바라면서 동의합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원칙적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예단일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은 원안통과가 안되고 예산삭감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갑니다.

김성근위원

예비비로 가면 일단 사장이 되죠, 일단?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다음 추가경정 할 때까지는 사장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세출예산편성을 할 때 각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갖고 기획감사실이 일단 조정을 하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여기 올라온 예산을 보면은 그 조정전에 예산은 안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죠, 각 과에서 요구한거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여기 예결특위에서 의원 발의로 목을 우리가 감액 되는 부분을 갖고 목을 신설해서 넣을 수가 있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집행부 동의를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집행부 동의를 한다면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은 많이 걸릴건데요, 그런거까지 좀 대비해가지고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러 이러한 것 까지는 올라왔는데 사실 조정이 돼가지고 여기엔 안올라왔다는 부분도 우리가 판단 할 때는 그 부분에서도 살려야 할 부분이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동용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이기용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김성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 자료를 받아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식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동용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 시간 전에 질의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총괄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윤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중에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가 왔고 세입예산은 아직 도착을, 세입도 왔습니까? 네, 세입도 왔고 세입, 세출 다 온거죠, 그러니깐?

이동용위원장

네, 왔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럼 자료가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동료 위원님들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회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에 대해서는 금년 대비해서 사회개발비 부분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증가요인과 삭감된 내역을 설명하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비보조 내시가 거의 확정이 돼서 우리 본예산안에다 이렇게 상정을 했고 지역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은 또 증액해서 추경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비 보조금이 우리 구에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전 집행부 직원이 노력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목표액이 24억8,800만원이고 97년도 목표액이 32억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이 7억1,200만원인데 증감비율은 아까 이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18.6%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면허세 부분이고 재산세는 96년도가 5.6%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로 종합토지세는 96년 대비 6.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사업소세는 금년 대비 10.7%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오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경제 개발에 대해서 지금 국토자원보존개발 그외 제가 조사한 결과는 더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네?

원오식위원

경제개발 건설과에서 국토자원보존개발지시 및 재해대책 그 다음에 도로건설 두가지만 자료 들어왔는데 제가 검토한데서는 빠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개발비 속에 자료가 이거 부실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틀려요? 도시과에도 또 자원보존개발비 속에 산림자원개발비도 빠졌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 농수산 부분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추가로.

원오식위원

추가가 아니라 자료를 요청했으면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게 도리 아닙니까? 실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원오식위원

정회를 요구 합니다.

이동용위원장

원오식 위원으로 정회 요구 있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차후로 자료 요구 사항은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회기간에 동료 위원들 같이 협의해 보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우리 이기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 세액에도 보면은 분명히 예산서 23페이지 세입항목 명세서들을 보면은 보통세 항목에서 면허세, 재산세, 공히 종합토지세 공히 목표액이 산출기초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97년도 목표액은 재산세, 면허세 목표액이 32억이었는데 97년도 목표액은 50억이었는데 예산에는 47억 종합토지세도 목표액은 84억인데 79억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액 보다 작게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온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목표액에서 미리 감세 요인들을 반영 했다고 얘기된다면 또한 예산서에 각 목설명에서 목표액이라고 잡았다고 얘기된다면은 이 내용은 이중이어서 상이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도 질문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는 성실하게 예산을 편성 하고 있지만 각종 세외수입이라는게 세수 측정에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추경을 감안한 예산이라는 걸로 오해될 소지들도 있고 또한 예산을 적기에 빠른 시간내에 지출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복지를 빠른 시간내 이루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세수 목표액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가능한 부분에서 적정하게 편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적기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가지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주무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앞으로 세입 전망도 좀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98년도 예산부터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성실히 세입전망도 해서 97년도 예산부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운봉위원

네, 그렇게 하시겠다는 방향으로 동의를 하셨으니까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이 부분에서는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본 97년도 예산에서만 나온게 아니라 아직까지 오는 관행이 개선돼가는 관행에서 아직 미처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방향성만 인정하는 부분에서 서로 동의가 된다면은 총괄적인 질문을 마쳐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구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조재구 위원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사실상에 각 연도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고 세입으로 우리가 세금을 걷고 하는 세입 세출의 문제점이 의회에서 같이 논의가 돼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안이 도출이 돼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안을 이미 다 제시를 미리 해놓고 그 뒤에 2,3일 이내의 짧은 기간동안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점에 따라서 남동구가 가야할 방향이 전혀 왜곡되는 그러한 사실도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97년도 기 예산은 안으로써 올라와 있고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안을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97년도는 못그런다 하더라도 98년도에서부터는 앞으로 98년의 남동구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세입이나 세출부분 전 부분에 걸쳐서 미리 의회하고 정확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거친 연후에 세입안과 세출예산안이 작성이 돼야만이 혼돈이 더 이상 초래되지 않을 것이므로 예산을 실제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은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떠신지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 자치 단체에서의 예산안을 잡는 기일도 굉장히 촉박해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 의한 지침서가 조달되는 기간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집행부의 98년도, 내년도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드릴때에 익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병행돼서 보고하는거기 때문에 지금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8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미리 땡겨서라도 98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보다 더일찍 해서 그거와 또 예산안을 의회와 가능하면 많이 절충을 해서 이렇게 촉박한 시일내에 예산안 심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조재구 위원 답변 충분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 순서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돌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은 376억2,877만7천원중 기획감사실 관서당경비의 기관공통운영경비 풀 4,500만원은 96년대비 300% 이상 증가하여 3,000만원 삭감, 여비내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여행 풀 1억9,000만원은 정부의 경쟁력 높이기에 부응키 위해 8,000만원 삭감, 임의보조금 사회단체보조 풀 2억8,300만원을 96년 대비 250%증가되어 1억3,300만원 삭감, 단 임의 보조금은 조례제정후 지급하기로 하고 총 2억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의 일반운영비내에 일반수용비의 남동마당 발간비는 2억6,136만원중 5,000만원 삭감하고 단 관내업자한테 발주하기로 함. 공공요금 및 제세의 케이블TV 수신료는 우선 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해 보고 추후등 설치키로 하여 동사무소분 51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등의 케이블TV설치 사업소, 동분 161만원 전액 삭감, 일반수용비의 남동제 행사준비물은 96년 대비 400% 증가로 800만원중 4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남동제 특수효과 및 조명 1,000만원 전액 삭감, 보상금중 유명 가수등 보상 1,000만원은 96년 수준으로 500만원 삭감, 문화의 거리조성 작품공모전 보상은 시기 미도래로 500만원 전액 삭감등 총 8,071만원을 삭감 하였고, 총무과 일반수용비의 가로기구입은 손망실분만 구입 토록 3,780만원중 2,0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임차료 의전 및 자연보호행사용 방송장비임차 500만원은 구 현재 보유용 사용토록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4,164만1천원중 2,000만원 삭감, 일반 업무추진비 2,440만원중 500만원 삭감, 특수활동비 1,900만원중 900만원 삭감, 보상금 3,691만원중 500만원 삭감등 4개 항목은 96년 수준 편성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남동광장 구민이용 자전거 구입 320만원은 사후 관리의 문제점이 있어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시설비등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역시 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수용비의 반회보 제작 5,819만원은 면수를 줄이도록 3,0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보상금의 주민 초청간담회 3,662만원중 1,000만원 삭감, 반회보 독자투고료는 반회보 면수를 줄임에 따라 삽입 면 감소로 12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범구민건강걷기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토록 3,5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보상금의 범구민건강걷기대회 시상품 1,840만원 전액 삭감, 한마음등반대회 T셔츠등은 일회성 낭비적으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새마을 유관단체지원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법질서 및 민생치안관리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등 총 1억4,930만원을 삭감 하였고 경영재정과 포상금의 경영행정우수제안 채택자 포상 24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 징수과 보상금의 모범납세구민시 상품을 민원인 보상 전화카드 지급으로 내용을 변경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상금의 유공민방위 대원 견적지 시찰은 대상자가 주로 통장으로 구청의 많은 시찰과 중복되는 것에 불과하여 129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구조물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남동공단 출장소 시설비등의 남동공단 1단지 가로수등 전지공사 4,383만3천원중 1,000만원 삭감, 남동1호공원 야생동물 은신처 조성 공사 1,037만5천원중 500만원 삭감, 남동공단내 도로굴착복구사업중 2억 삭감, 남동공단 구조물정비비 1억중 5,000만원 삭감등 총 2억6,500만원 삭감 하였고 기타 각 실.과.소.동은 최저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여 6개 부서에 대한 총 7억5,170만원을 삭감하여 368억7,707만7천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이병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먼저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중에서는 구정현황 유인에 당초안에 우리가 1,200만원 했는데 6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또 기관공통 관서당경비가 풀로 돼있는데 4,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가 2억8,300만원 해서 1억3,300만원이 감됐고 공무원 해외 여행경비 풀경비가 1억9,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사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정현황은 우리 구에서 이런 구정현황을 유인해 놨다가 내방인이라거나 또는 그 외국인 구청방문시 또는 우리 구공무원이라든가 구의회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시 우리 구정 홍보책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이만한 양을 했었는데 600만원을 감했다는 것은 좀 많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예결 위원회에서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공통관서당경비 풀로 돼 있는것도 각 실.과.소에 있는 관서당경비에 5%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하고 있다가 각 실.과.소에서 본의 아니게 관서당경비를 써야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3,000만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요것도 좀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 2억8,300만원은 이거는 얼마를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라한 실링제입니다. 그래서 10개 구.군이 거의가 실링제에 맞게끔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3,300만원이나 감이 돼있습니다. 물론 풀보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데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보조금 관리규정도 개정해서 집행 하는데는 최선의 노력을 강조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구.군과 형평을 맞춰서 1억3,300만원 삭감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번째 공무원 해외여행경비 풀경비가 1억9,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국가 시책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작년하고 금년 6월까지만 해도 많은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혀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해외여행을 권장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 국가 경제가 좀 위축되는 바람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바람이 상급부서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구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서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7억이나 해외여행 경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제고를 해주셔서 국가 경제에 많은 우리가 같이 협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 군. 구에 덜어져가는 행정을 해서는 우리도 뒤떨어지지않나 해서 요 해외 여행 경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이동용위원장

네.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의견 개진에 앞서가지고 각 실별로 질의를 하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 이전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고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병돌 위원께서 삭감한 내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동용위원장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의견 제시된 구정 현황 유인비 600만원은 잘못 보고 되었기에 정정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화,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이동용위원장

네.

김운봉위원

지금 위원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서 다시한번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요 600만원이 잘못 보고 된게 600만원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총무위원회 간사가 잘못 보고를 한건지 아니면은 삭감을 안했는데 기획실장이 지금 삭감한 걸로 답변하는건지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때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확인을 못하고 삭감된건줄 알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병돌 간사님이 말씀하신게 맞고 제가 삭감될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 잘못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정 보고드리고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갖고 보고 드리게 됨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됐습니까?

김운봉위원

네.

이동용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단 저희가 꼭 반영돼야 할 사항 한 두가지만 위원님께 협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89페이지 하고 90페이지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남동제 행사 준비물하고 남동제 조명, 그리고 가수 초청건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연 1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표현상에 특수효과 조명, 유명가수 이렇게 저희가 하다보니까 좀 과잉 계상된게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아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전야제때에 예술행사 하면서 조명 같은거는 필히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모처럼의 구민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 행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는 삭감없이 세분야에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협조 부탁 드립니다. 저희 사항은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충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총무국 소관 6개과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중에서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두가지 합쳐서 모두 1,400만원과 법질서 및 민생치안 관리 200만원해서 모두 1,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실링 범위내에서 저희가 책정한 점이라는 것을 참작을 하셔서 더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 경영행정우수 제안채택자에 대한 보상을 240만원이 인제 전액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영 행정 부분뿐 아니라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의 개선사항 또는 창안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받아서 발표회를 통해서 그중에 우수 제안자에 대한 표창을 하는 것으로써 보다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징수과, 징수과의 모범납세구민 시상품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내용을 바꿔서 전화카드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항은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모범구민을 선정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를 탈피하고 과오납 환불등 불필요하게 민원이 발생이 돼서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의 보상적 차원에서 전액은 보상이 안되지만 전화카드로라도 일부 보상을 해주는 성격으로다 해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중에서는 구조물안전진단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3,000만원은 사실상 저희가 안전상 위험 요소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또 그런 것이 예견되지 않는다면은 전액 쓰지 않을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 발생됐을 때는 그 이상의 예산도 소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전액을 세워주신다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가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하지를 않게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저 3,000만원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남동출장소 부분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복구비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굴착 복구비와 같이 있는 맨 끝에 구조물정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입과 연계된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같이 다시 계상을 해주셔야 세입과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외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도시위원회 소관 국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토대로 여러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공무원 해외여행비에 대해서 국외 여비가 50%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97년도에 공무원이 우리 남동구 공무원이 해외여행 갈 계획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저희가 97년도 업무보고를 할적에는 배낭 여행까지도 해서 3억을 해외여행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경쟁력 10% 이런 추진 차원에서 배낭 여행도 2억 범위내에서 1억9,000만원 범위내에서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하고 그리고 각종 장기근속 공무원이라든지 또다른 업무성격상 띠는 해외출장경비까지도 1억9,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1억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줄여서 계상 했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배낭여행 하고 장기 근속자 해외 여행이 구분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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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구분돼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한 비용을 1억9,000을 계상됐다는 감사실장님 말씀인데 그러면 해외 여행 중에서 배낭 여행하고 장기근속자 여행비를 따로 구분 발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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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최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기근속 공무원은 내년에는 4명에 1,160만원이 해외여행 경비고 나머지 6,500만원은 외국어 우수자 40명, 또는 각종 시책이라든가 개별업무 해외 여행 가는 경비까지 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낭여행도 같이 계획돼 있는 겁니다. 배낭여행 계획은 자부담도 50% 들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96년도 예산보다는 그래도 증액이 된 예산안이겠네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96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용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지방상환채 상환에 관련하여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기획실 소관이어서 소관 상임위위원회 기타 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사항이나 지방채상환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차입금이자가 1억4,100만원 차입금 원금이 4억500만원으로 도합 5억4,6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의 차입금 규모와 차입조건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입금이자의 경우 96년도에 당초예산은 1억4,200만원 이었는데 96년도 제1회 추경시 8.5% 증액하여 1억5,400만원으로 조정한바 있는데 97년도 예산의 차입금 이자는 96년도 당초예산 규모 보다 1,300만원이 줄어든 1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차입금 원금의 경우 96년도 당초 예산은 2억7,500만원 이었으나 96년도 제1회 추경시 14.5% 증액하여 3억1,500만원을 원금으로 상환 하였는데 97년도에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6%가 증액된 4억5,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금은 많이 상환하게 되면 이자도 그만큼 비례하여 조정된다고 보는데 지방채 조서를 가지고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동용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용위원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하여 좀 묻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비는 도로 포장, 하천, 하수도 정비, 마을공동시설 보수등에 사용하는 용도의 예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도로포장은 도로 포장 예산에 하천 하수도정비는 하수도소관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바람직할 뿐만아니라 동사업비를 어디에 쓰겠다는 사업 요소 계획이 사전에 분명히 제시 되어야 하는데 99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포괄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동사업비의 용도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집행될 소지가 많다고 보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동사업비 규모를 보더라도 96년도에 예산은 95년도 대비 7.1% 증액된 3억원 이었는데 97년도 예산은 97년도 대비 무료 66.7%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갖게 되는데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기용 위원님이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채 채무에 관한 질문 하셨는데 저희 구청에 지금 14건이 지방채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건인데 간석3동 만수 유신마을에 2건이 있습니다. 간석3동 하고 만수 2동 하고 또 구청청사, 남동구청장 의회 건물이나 같습니다. 그외 5건이 있고 동청사에 7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총 지금 채무액이 54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해갖고 2년거치 10년 상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것이 아까 이기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내년도에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4가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이기용 위원님께 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시설비인데 단위 사업명이 기재되지 않은 동단위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설비의 일정액을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확보해 놨다가 예상치 않았던 민원이라든가 또는 꼭 부득이한 사업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발생됐을 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동장은 1,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이상의 동간의 경계가 불분명 하다든가 꼭 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은 구청장이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다 작년에는 3억을 반영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억을 이렇게 반영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어느 사업이라고 지금 쭉 나열하기는 곤란하고 사업추진하다 봐서 이렇게 사업이 발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이기용위원

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우선 기획감사실장 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에 있어서 몇분씩 단위로 해서 나가시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이요?

김대진위원

아니요, 일반적으로 나가시는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현재 몇 명씩 나간다는 그거는 말씀 드릴 수가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배낭 여행은 5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갈 예정이고요 기타 해외여행은 상황에 따라서 2명이상 여러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해외여행 나가는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까 장기근속 공무원도 있구요, 또 외국어 우수자 40명도 있구요, 기타 업무성격상 무슨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면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선진지를 외국의 예를 들어 볼 수도 있고, 또 환경보호과 갔으면 환경보호과 업무를 위해서 볼수도 있고 그래서 각 소관 업무별로 해외여행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김대진위원

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이동용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뜻은 이해를 하구요 내용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실제는 실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관서당경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있는 부분이 삭감 됐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것처럼 이 부분들이 관서당경비가 각 부분에 있는거를 5%를 모아가지고 풀로 가지고 있는거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각과에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풀로 있는거 아닙니까, 풀로 있는거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자체가 전액이니까 총액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전체와 의회와 어떠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지금 기획실에 잡혀 있는 부분에 풀 거에서만 4,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예산 절감액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서당경비가 공통경비로 풀로 있는 부분만 삭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라는 부분에서 적정 %를 예산절감 목표액으로 전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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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부서의 관서당경비도 5% 삭감은 이미 저희가 상정해서 예산안을 그렇게 만든겁니다.

김운봉위원

예산을 만드는데 5% 삭감된 내용으로해서 총액들어온게 관서당경비 이번 예산 총액이 10억7,000만원인데 10억7,000만원중 풀로 잡혀져 있는 공통운영 경비 4,500에서 3,000만원 삭감해서 1,500밖에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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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운봉위원

그러면 풀경비라는 부분들이 각과에 집행하다가 부족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비해서 있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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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근데 풀경비 1,500으로 가능 하겠냐이거죠.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3,000만원이라면 전체에서 약 3% 정도가 된다면 지금 기관운영 공통경비 예산 절감액이 각과 공통 5%씩이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이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 있는 관서당경비 풀 금액을 3,000만원 삭감하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대신 전체로 관서당경비 있는 부분을 10%를 조정하면 결국 의회 입장에서 총액을 삭감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기획감사실안에 가지고 있는 풀 경비가 1,500으로 작아진데 대한 불편함도 해소가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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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게 참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 곤란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건 각 상임위원회 별로 또 각 과별로다가 자기의 예산이 다 저기 된거를 기획감사실 풀관리는 살려주고 그걸 깎자고 이렇게 말씀 드리면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뭐 기획감사실 한 과 입장에서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이따 총무과나 이런데 가더라도 본 위원이 동일한 류의 질의를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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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김운봉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김운봉위원

요부분은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상의 하셔가지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 3,000을 이대로 인정을 한건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할건지 하는 부분에서 의회의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 계수 조정전에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럼.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문화공보실장 나와 갖고 답변해 주시죠. 조재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는 사회산업위원회이고 본 위원의 소관 상임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97년도 행사중 96년도 기 시행한바 있는 취업박람회를 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97년도의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행사중 부대행사비 지원을 이따 사회산업위 간사 원오식 위원이 설명하시겠지만 2,500만원을 기 삭감을 했습니다. 기 삭감한 내용은 97년도에 행사가 97년말의 대선 관계로 인해서 상반기중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발생되기 때문에 남동제 하고 동일한 시간에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남동제 행사의 구체적인 준비가 무엇입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시에 전야제 행사가 있고 또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에는 체육 행사가 있겠습니다, 구민 전체 동원하는 체육행사.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남동제 행사 하고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까?

문화

공보실장 임근배 글쎄 그 시기는 경제과에서만 조정이 된다면은 같이 축제 분위기를 연결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요. 그러면은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만 된다면은 같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거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조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 지금 남동 마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비는 어떻게 해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광고비는 어떻게 해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까? 광고비는 저희가 광고를 할 업체를 방문해서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된 조례의 가격으로 신청을 받아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방문은 누가 합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김대진위원

문화공보실 직원입니까, 아니면 타부서 직원도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 과 직원이 합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부서별로 남동마당에 대한 광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신 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인제 별도로 요청은 안하구요 구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전과가 저희를 지원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는 분이 어떤 큰 사업을 개업 한다든지 하면은 광고비가 얼마냐 이런걸 물어봐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남동마당에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도출되는 것 같고 또 내용면에서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겠지만은 내용면에서도 일괄적인 그런 평형성이 좀 어긋난 그러한 내용면이 많기 때문에 이 남동 마당에 계속적인 발행을 이거는 좀 우리 남동 구민을 위해서는 좋은 소식 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평형성이나 어떤 광고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므로 폐간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수렴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금 65% 주민이 상당히 유익한 생활 정보와 구정홍보 이런걸 접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고 있다 이런 설문을 받고 있고 85% 이상 주민이 유료광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희망한다, 찬성한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저희가 한 5, 60페이지의 남동마당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주민이 필요를 요하는 건강상식이라든지 법률 상식 그리고 구정 홍보, 의회홍보 각종 반회보를 대응하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홍보하는데 효과가 아주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는 저희가 미비점이 있는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97년도에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대진위원

물론 집행부서 특히 문화공보실에서의 그런 사업 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업무 추진이나 모든 것이 일괄적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돼야되는데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광고를 게재한 어떤 모 회사같은 경우도 사실 어려움을 얘기하는걸 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원하는 광고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어떤 광고수입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발행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도 아마 그렇게 많이 게재가 되리라는 법도 없고 앞으로 또 그만큼 수익면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는거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좀 남동 마당 말고도 우리 남동사람들이라는 구회보가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 그걸로 대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길 한겁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구요, 그다음에 남동제행사 준비물 페이지 89쪽 보면은 남동제행사 준비물 해가지고 8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1차 조정때 얼마로 확정돼 있는거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1차 저희가 8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만 400만원이 현재 삭감돼서 지금 예결위에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거는 400만원 삭감이 돼있는데 처음에 계상 할 때 지금 예산서에는 800이 올라와 있어요. 97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 검토할 때 저희가 예산부서로부터 소모성이라든지 이런 경비는 최소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800만원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김대진위원

1,000만원 올렸던데? 그리고 1차 조정에서도 1,000만원으로 확정돼 있구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다시한번 제가 획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김대진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작년 대비 작년에는 남동제 행사 준비가 200이었죠? 몇% 상승된,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작년에 200이었습니다.

원오식위원

근데 800으로 계상된을 한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금액이 800씩 올라간 이유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작년에 200만원을 가지고 구민의 날 전 관내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무척 부족한 에산을 집행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는 각동에 걸쳐서 홍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의 비용 800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오식위원

홍보지 입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홍보서부터 프랑카드, 아취 뭐 에드벌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저기 노래자랑 공연장 무대제작, 이런걸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야간에 합니다.

원오식위원

그럼 요번에 삭감돼 왔는데 주간에 해야 되겠네요, 삭감됐으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무대제작은 저희가 삭감 안되고,

원오식위원

조명이 삭감 됐으니까 주간에,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글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명은 문화예술행사가 야간에 할라면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오식위원

그 계획이 지금 짜있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원오식위원

어떤 방법의 계획,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 그건 저희가 매년 반복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전야제 축제분위기를 위해서 불꽃놀이와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저희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다음에 남동마당 발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잡수입으로 해서 1억한 5천 들어오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원오식위원

근데 더 이상 못걷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근데 저희가 최고의 금액을 한번 저희가 올려서 목표를 달성해 볼라고 합니다.

원오식위원

예산절감 해서 1억5천 갖고는 안되겠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남동마당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구보다도 저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원오식위원

글쎄 구단위 다른거 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1억5,000 잡수입으로 해서 광고로 해서 들어온거에 대해서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1억5,000잡수입으로 해서 광고로 해서 들어온거에 대해서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1억5,000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을, 질 관계에 인쇄나 질의 문제를 약간에 좀 낮춰서라도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 남동구 자체 예산을 더 투입을 하면 뭐 사실 잡수입 1억5,000 광고료 받은 것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5,000 갖고 남동마당 발간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계상을 2억6,000했듯이 저희가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여기에서 한번 최대한 저희가 절약해서 이미 해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또 하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집행 과정에서 절약해서 하겠다는말 이 지질면에서도 조금 재생용지라든지 해서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법은 바꿔나가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용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용위원

네, 이기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360만원으로 예산이 돼있는데 건축과에서도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수당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무슨 이유 입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기용위원

넘어 왔는데 그럼 예산은 건축과에도 있고 문화공보실 맥락이 똑같은데 문화공보실에도 있고 건축과에도 있으니깐 이게 중복된 사유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거는 10,000㎡ 이상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건축과에서 보면은 5만원에 3명 4회 해가지고 60만원 편성돼 있는데 똑같은 목록이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이것이 올라와 있고 공보실에서는 이게 똑같은 저거가 아닙니까, 목록이?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준공문제는,

이기용위원

거기에 39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아마 저희는 미술 작품심의고요 아마 건축과에 올라온거는 건축심의

이기용위원

아니 건축심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개씩 이렇게 다 저거해놓으면 아니되지 않습니까, 그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일단은요, 저희가 직접 심의하는거는 10,000㎡ 이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과에 있는지 문제는 확인해서 제가.

이기용위원

이것 좀 보세요, 과장님! 여기 10,000㎡라는 목록이 없습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심의 수당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 확인해서 제가 바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복이 됐는지 문제는요.

이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이동용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하나 하나 항목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다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을 줄로 압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는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몇% 증가 됐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4.4% 감액 됐습니다. 삭감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4.4% 감액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운봉위원

제로베이스라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본예산 대비해서 증감율을 얘기하시죠? 모든 얘기하실 때 예산을 본예산 대비해서 증감율을 얘기 합니까, 추경까지 다 한 부분을 가죠와서 얘기합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추경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운봉위원

왜 지금 경우에만 추경까지 감안해서 얘기하시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본 예산 대비에요. 죄송합니다.

김운봉위원

본예산 대비에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운봉위원

본예산 대비라면은 96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96년도 본예산에 문화공보실 예산은 2억3,500이었어요. 숫자가 안맞으니까 개개 항목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숫자가 지금 여기 있는 합계 숫자가 안맞으니까 이 자리에서 더할 수 없구요 지금 각종 운영비들이요, 각종 운영비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대폭 증가가 됐거든요. 물론 이 부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같은 예산편성안 내용에서 각종 운영비들이 대폭 증가했다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들을 최소한도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 내용들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에서 배분은 차후 논외로 하고 산출기초 가지고 그대로 집행했냐 안했냐하는 부분까지 얘기될 내용은 아닐테니까 일단 총액들을 각 운영비 항목으로 있는 내용들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단지 예외 하나는 인정할께요. 증가된 요인을 남동마당이 작년에 예산이 제대로 안들어가 있었죠, 그 부분들어간건 이해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보면은 다 작년에 400만원 했던게 500만원, 뭐 300만원 했던게 4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들이 상당히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삭감하는게 좋겠다 해서 삭감할 수 있는 대상 리스트를 가져다 주신다면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씩 확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일반운영비 삭감 가능한 부분을 어느정도 주시겠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대충 %라도 금액은 얘기가 돼야될 것 그러면 참고로 제가 몇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얘기로요 예산서 8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그래가지고 각종 화보구입들 이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근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줄이자하고 얘기하기는 어느정도 어렵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줄이지는 못할지언정 이러한 부분에서 늘어나는거는 무의미한 행정낭비가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요 내용을 읽다 보면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반 운영비항목들에서 쉽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여기서 문화공보실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그래서 30% 어떻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어렵다고 얘기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공보실 따지는게 주내용이 아닐테니깐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문화공보실 별도로 따지고 계수 조정 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거기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제가 자세히 내용검토를 비교해서 작년 것하고 제로베이스로 편성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크게 는 사항이 저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면에서도 그렇고요 일부 행사비용에서 준비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막상 하고 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좀 상향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총괄 질의할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로베이스라는거는 경상적경비를 대폭 줄일 때 쓰는 예산편성 방법이에요. 제로베이스라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경상적 예산이 증가된다는 부분은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는게 아니라 전년 대비 실적을 안밝히겠다는 위장 예산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공보실이 특히 일반 수용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액수는 소소하지만 상당 부분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는 뭐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그걸 하나하나 논의하기가 뭐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늘 회의 끝나고 내일 예결위 하기전까지 어떠어떠한 부분 얼마큼 삭감해도 좋다 하는 리스트를 갖다 주십시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 해가지고 계수조정때 임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지금 간단히 제가 설명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대폭 증액된거로 보이는 것은 당초에 남동마당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 5천부로 계상이 돼서 2,000만원인가가 계상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금년에 확대발간하면서 하다보니까 2억6,0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가 늘어난 것은 남동마당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운봉위원

남동 마당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남동마당 제외하고 얘기한다고 얘길 했잖아요. 그럼 제외하고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실장님 문화공보실 가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내용을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잡지구입에 보면 지방시대 작년에 30부에서 50부로 증액됐고 경인라이프 없다 나왔고, 연합연감 없다 나왔고, 구정홍보게시판 사진 확대 증액됐고 기획홍보, 구청 시책홍보 행정 예고제 작년보다 증액, 없어요? 또 읽을까요 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는 제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삭감대상 30% 정도 주십시오. 주시면은 그 부분 반영하고 안주신다면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과 협의 되는 범위내에서 임의 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식위원

네, 원오식 위원입니다. 김운봉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작년 대비 본예산 110%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3차 추경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3차 추경에 문화공보실이 낸 예산액이 지금 올해 오른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차이. 그럼 앞으로 계속 추경에는 업청난 이게 110%라면 적은 %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우리 남동구의 앞으로 문화공보실의 체육이나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건 제가 말씀 드린 세우는데야 어떤 틀을 갖고 하시겠지만은 실지 남동구는 개발이 자꾸 돼야되는 입장에 있는 구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홍보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중요하시겠지만은 좀 남동제가 뭐 이런거를 사실상 축소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래포구 같은데 길 없는데 길 내줄 수도 있는 어떤 그쪽으로 행동을 바꿔주셔야지 이거 100%라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3차 추경까지 올라온 총 예산액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운봉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87쪽에 보니까 보상금에 말이에요, 구정홍보 및 시책유공자 보상 해가지고 2,000이 돼있는데 요거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구정을 때에 따라서는 연말에 결산해서 또 연초에 새해 계획에 대해서 기획 보도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답변을 이왕 하실려면요 안하시면 모르지만 하시면서 허위답변 하지 마세요. 답변을 안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뭐한 얘기로 합쳐가지고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길 하셔야지 허위 답변을 하신다는 얘기는 그거는 의회에 대한 무시이고 주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김대진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거도 포함돼 있구요, 기자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항 이런 면에서 우리 구정을 대외 홍보하고 이런데 있어서 기자실에서와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우리 구정을 대외홍보하는데 쓰는 신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자실 지원에도 일부 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홍보가 잘됩니까?

근배

임근배문화동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이동용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윈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일률적으로 30% 달라고 그랬으니까는 다시 자료를 주실 때 이런분이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님이 개별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인 참고자료로 이부분에 의견을 달래가지고 30% 절감할 때 의견을 주실 때 참고 자료로 두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의날 길놀이 축제가 작년에 500만원인데 700만원 늘어났구요, 시민의날 길놀이 축제 일때는 시비 2,000만원, 구비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민의날 길놀이 축제는 시비로 해야지 구비로 해야될 사항 아니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게 타당할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삭감 요인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쭉 다 논의하다 보면 다시 총무위원회 회의하는 것처럼 될테니까 자료를,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로베이스라는걸 강조하지 말고 전년 대비 인상을 감안해서 적정 수치를 본 위원은 30%정도를 요망 합니다마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

원오식위원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동용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어떤 질의라기 보다도요,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총무국 소관인지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인건비를 보면은 인건비 직원들 정원이 별로 늘어난 내용이 없고 또 일용 인부는 동결 아닙니까, 일용인부 숫자 늘어난 부분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보건소 쪽에 증원된 요인들이 있지만은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이나 기본급이 한 20%씩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 일용인부임 보다 보니까 일용인부들 개별로 인상 요인들이 몇%씩 되는 것들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몇몇 과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새로 신설되는 일용인부의 수당들이 몇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급여가 물론 처우개선 차원에서 좋아져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 합니다마는 신설된 내용이 인상율이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에 인상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운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일용인부 이미 증가된거는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이 39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센타 해서 10명이 늘었고 그래서 수증이 49명입니다, 일용인부가. 그리고 내년도 일용인부 단가가 청소인부는 7.1%가 상향 조정됐고 보통인부는 5%가 현년도 수준보다 상향 조정 돼서 인부임이 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해주셨는데요, 답변 내용대로라면은 총액이 1인부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20% 정도가 증가가 안될 것같거든요.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7.1%라고 얘길 하셨는데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소에 일용인부만 해도 1억 이상 나갑니다, 10명에 대한거.

김운봉위원

지금 늘어난 내용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 인부를 보다보니까 말입니다 청소인부의 7.1% 인상됐다고 얘길 하셨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7.1% 내용들이 각 수당들 생긴 것 까지 포함해서 연 그로스 개념으로 7.1% 늘어납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본급만 그렇고 또 교통비라든지 특별휴가비 또 급량비, 목욕료 이런거 해서 각종 제수당이 여기.

김운봉위원

제수당 제외 하고 기본급 7.1% 늘었단 얘기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은 지금 청소원들의 경우에 뭐 이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올해 새로 생긴게 97년도 예산에 하계휴가비가 15만원 없던게 노사협의회에서 생겼구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운봉위원

그다음에 급식보조, 중식보조비가 생겼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운봉위원

또 뭐가 생겼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교통비요?

김운봉위원

그래서 교통비랑 중식보조비 생긴 것만 10만원인가 그렇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교통비가 월 5만원, 중식비도 월 5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10만원이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운봉위원

그러면 급여가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급여는,

김운봉위원

월 평균 대충 기본급이 어느 정도돼요? 쉽게 각 과단위 업무보고도 받은 것 아니니까 쉽게 표현을 할께요. 쉽게 기본급이 약 한 70만원 정도 된다고 치고 계산하면은 약 2만원 정도해가지고 25일 기준하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12,420원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실제 받는 액수는 총액으로 약한 120만원 정도 안팎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봉위원

네, 총액으로요 연평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연 총급여가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김운봉위원

1,800만원 정도요, 1,800만원이면 한 14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50만원이네요, 1,800만원이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각종 제수당 상여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도로환경 정리원에 150만원이라는게 우리 사회통념상 높은건지 낮은건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을수 있겠어요. 근데 7.1% 인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새로운 수당 생긴 내용들을 보면 새로 생긴 수당만 가지고서도 근 7, 8% 이상의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15% 내지 20% 가까이 인상 요인이 와요. 그럼 우리 96년도 97년도 요새 하는거 보면 전경련회장이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월급쟁이들 향후 5년 동안 급여를 동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우리 전체적인 견해는 임금정책은 개인 고임금 집단인건비는 저인건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개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인력 숫자를 줄이므로 해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적게 만들지만 개인들한테는 최대한 급여를 보장해줘야 되겠다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구 이런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 전체 인원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물론 증가된 요인들을 얘기하는데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일용인부 고용지침등에 94년부터 인가요, 94년 1월 1일 기준해서 계속 늘지말라, 늘지말라하는 얘기를 하다가 올해 예산편성은 다시 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늘지말라라고 얘기가 왔는데 늘어난 요인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줄여가지고 해야될 겁니다. 그 부분도 못하고 그리고 인원 숫자는 늘리면서 인건비도 15% 늘린다면 글쎄 이 부분은 특정 부분이 되다보니까 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97년도에 전체적인 인건비 인상율이 전 국가적으로 몇%나 될거라고 생각돼세요? 좀 과다 책정 된다든가 또는 우리 청소원들에 대해서 노사관리 측면에서 남동구가 제대로 관리못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 과다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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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운봉 위원님의 질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 하셨는데 일용인부단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책정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각종 제수당도 그러한 차원에서 주는겁니다. 근데,

김운봉위원

노임단가 기준으로 얘기하신다는 얘기는 지금은 적용이 안돼요. 노임단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얘길하셨는데 과거에는 정부 노임단가라는게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 노임단가 없습니다. 없고 건설부분 제조부분 해가지고 해당 협회에서 마련한 평균 소득이라는 부분만 존재하지 그 부분은 관공서에서 입찰할 때 그 기준으로다 1년 단위 단가를 뽑는다는 내용이지 실제 지급하는 내용을 평균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남동구에 있는 일용인부의 노임들도 그 숫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돼있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걸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이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노임 책정을 어느 기준도 없이 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책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게 우리 뿐이 아니라 다른 자치 단체도 이렇게 충분히 이런 양 만큼의 노임을 책정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를 억제하라, 억제하라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 보조에 한한 일용인부임은 계속 억제하고 있고 또 여기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보건소에는 노무직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용인부는 그런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일용인부를 순증시켜서 얻는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용 인부를 늘린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길 하겠습니다. 청소 다른 일용인부 빼구요, 뭐 어차피 공무원들 정규직들은 지금 호봉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될 부분이니까 인상요인 20%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 한다지만 그 부분은 계속 정리들이 될거라고 생각되니까 되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청소원들에 대해서만 급여 대장들로써 정리해가지고 이번에 올라가는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근거가 지금 얘기 했듯이 타 구청을 예를들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니까 다른데 빼고 인천 10개 구.군만 대비표를 내일 아침까지 주시면은 그 부분은 다시한번 본 위원이 잘 모른 형태에서 질문을 한건가 아니면은 우리 구가 잘못한거가 하는 부분에서 확인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개 구.군 청소원들에 대한 총 급여 실태하고 우리 이번에 올라간 내용에 근거 그 부분은 주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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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그렇게 하시구요. 일용인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고난 다음에 의견을 발표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은 내용이고 또 우리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은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고난 다음에 의견을 발표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은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재료비 인부로 변칙 적용되는 부분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본예산안에 있는 내용중에서 재료비로 책정된 비원칙적인 상시고용인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해소를 안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예산에까진 못했지만 언제까지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번 예산에 지금이라도 작업을 해서 고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로 평통에 나가있는 인원 1명, 그다음에 식당에 나가있는 6명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갖추든가 철수를 하든가 하겠다고 본회의에서 우리 집행부는 답변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 근거도 안갖추고 그쪽에 지원 축소하는 부분도 안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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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검사때도 말씀하신 대로 일용인부를 재료비 기타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린게 아니고 재료비 기타로다 상시 고용 인부로다가 연 그냥 150일로 잡았는데 연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하는 취지로다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를들어서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슨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가 이런데로 사업성 인부가 재료비 기타로다 편성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할려면은 그러한 재료비 기타내에 일용인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검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노동법에도 어긋나는 이런 150일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연간 고용하고 또 차년도에 또 고용하고 이런 것을 지양하겠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서 이런 방법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김운봉위원

그러면 96년도 대비해가지고요, 97년도에 1명이라도 개선된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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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96년도는 아직 안끝나서 개선됐다고는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97년도 예산안에 1명이라도 개선하겠다고 잡힌게 있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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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97년도 아직 고용을 안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김운봉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 잡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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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엔 잡혀있지만 그 현재 고용돼 있는 직원을 97년도 고용을 아직 안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참 답변하신 내용들이 본 위원이 핵을 못잡고 있는건지 150일 인부 두 번 쓴데 잡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내용들은 다음번에도 그렇게 쓰겠다는 전제로 잡혀있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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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는 그 직원을 상시 고용 또 재고용하면은 그런 효과가 일시적인 고용을 한다고 그래놓고서는 150일짜리 인부를 2명을 써서 연간 사용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신거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지양하겠다 말씀드렸고 그런데 말씀이 났으니까 말이지 사실 그렇습니다. 150일 고용 했다가 하반기에 또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만 두라고 그러고 다른 직원을 쓴다는 것도 그렇게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결산 검사에서 지적 됐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일용인부 7명에 대한거 평통이라든가 구내식당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전원 원대, 원위치에서 근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에 지원해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 7명에 대해서만 얘기 합시다. 7명은 그럼 이번 예산에 들어온 부분에서 삭감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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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삭감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네 하고 답변하기는 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삭감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위원

이거 여러번 질의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건지 집행부의 기재가 잘못 된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 같은데 총무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주민카드하고 주민전자카드하고 다른겁니까, 이게? 용어 어떻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몇페이지,

이기용위원

144페이지입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동일 내용인데 표기가 바뀌었군요.

이기용위원

같은 겁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같은 겁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제가 부족해서 다른건줄 알았는데 같다고 보면은 그럼 용어라도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우리가 볼적에 이게 똑같은 맥락을 보는데 용어만 바꿨으니까는 도저히 뭔줄 알겠습니까, 이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리고 카드발급은 우리 구민의 개인적인 신상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은 무엇입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이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의 비밀 보장을 위한 장치가 다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급을 할적에는 지금현재 운영지침상에 담당자의 비밀 번호가 없이는 열람도 할 수 없고 또 개인별 전자주민카드에도 비밀 번호가 부여돼 있어가지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는 당사자 밖에 모릅니다.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대지않는 한 전자주민카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개인의 신상 사항을 파악할 수 없게끔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이게 98년도 실시 예정이죠?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97년도 7월부터 발행이 됩니다.

이기용위원

97년도 7월부터 발행이 됩니까 이게 7월 1일부터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이기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구요 그 151쪽을 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구청, 구청사관리용역비가 2억5백이죠,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이기용위원

그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매년 청소관리용역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산출 내용은 용역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걸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용역계약에 의해서 총액만 여기에다 부기를 한 사항입니다. 필요 하시다면은 저희가 계약한 내용을 카피를 해서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다 나중에 확인이 필요하시다면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청소관리 용역하고 165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이기용위원

그 2억3,800만원이죠?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이기용위원

요거를 일관성으로 용역하면은 그 절약이 안되겠습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아이 그건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이기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청소 용역비하고 일괄성으로 이렇게 일괄성을 묶어가지고 위탁을 하면 좀 절약 안됩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그거는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용위원

아니 시설 관리나 청소용역이나 거기가 거기 뭐,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기용위원

다릅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단순 청소용역하고요, 청사관리는 전문을 요하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전기, 통신이라든가 건축 설비라든가 보일러 이런 모든거를 관리하는게 인제 시설관리용역이구요 이 앞에 총무과 소관은 단순한 청소하고 정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만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걸 같이 묶어서 주면은 경비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행 업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업종끼리를 묶어서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용위원

근데 이게 연간 청소관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저희 7층 건물에다가 정원도 넓고 또 의회 보건소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은 이 청소 내역이 뭐뭡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이기용위원

청소관리 내역이?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아 청소관리 용역비요? 주로 청소용품 소모품 하고요, 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기용위원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겠죠?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이기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동용위원장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구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민망위재난관리과의 연구개발비중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가 있는데 기본으로 총무국장께서 삭감된 예산 내역을 설명할 때 기초적인 내용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삭감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구체적으로 삭감된 원인을 딱 잘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확실히 대답 못하실거면 안하시는게 낫죠. 그러면은 지금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가장 기초적인 용역비가 어느정도씩 합니까, 1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그거는 일반 주택의 경우도 한번 안전진단을 할려면 저희가 지금 확인한바로는 약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일반주택은 그렇고 그렇다면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조물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법적으로 규정이 돼있는 건물들이 있죠, 몇평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그랬을때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일반 그럼 공동주택 아파트 1개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통상적으로 15층 정도의 아파트 1동을 구조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럴적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2천만원이 좀 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96년도 범구민건강걷기대회를 했죠?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조재구위원

그때에 남동구민이 몇 명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저희가 건강걷기대회는 그당시에 신청을 접수한바에 의하면 약 4천명이 좀 넘는 것으로 그때 집계가 됐습니다.

조재구위원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 그 얘기죠?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통반장 산업시찰 부부 동반 나가시는거 있죠?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모범통반장,

김대진위원

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그 사람들은 그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표창은 그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표창은 동단위에서 동장이 저희한테 표창 상신이 올라오면은 자체 심사를 거쳐서 표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은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가지만 더요, 그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에 보면은 작년도에 보면은 783명이었고 올해는 795명인데 반을 나눠서 가는거겠죠?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그 부분은,

김대진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38쪽이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요 사항은 저희 정원에 2%를 산정을 한겁니다. 795명이 아니고,

김대진위원

아 2%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795명에 2%만,

김대진위원

2%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또하나 그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해외시찰 25년이상 올해 네분으로 돼있는데 작년에는 13명이었어요, 올해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22명 이었습니다.

김대진위원

96년도 계산할 때 그럼 같이 합쳐서한건 아니잖아, 부부를 같이 세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부부동반,

김대진위원

13분인데,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김대진위원

13명으로 돼있는데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아닙니다. 22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3기로다 나눠서,

김대진위원

96년도에는 22명이 갔어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22쌍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면은 작년도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일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올해는 왜 네명이에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25년이상이 다 갔다와서.

김대진위원

그럼 내녀도부턴 없겠네 예산이.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또 연도가 지나면은 또.

김대진위원

25년 된 사람이.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97년도에는 4명만이.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김대진위원

네명 대상이 된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김대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32쪽에 각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보면은 2,200이 지금 올라와 있죠? 주로 어디에 쓰이는 내용입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요거는 과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업무 추진비로써 간단하게 얘기해서 접대비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책정돼 있는 이 예산은 각종 외부에서 온 인사에 대한 방문기념품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인데 저희가 여기 일반업무 추진비라든가 특수 활동비는 전체적으로 기관별로 너무 많은 양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위에서부터 지침을 그렇게 줘가지고 한도액을 줬습니다. 기관 전체의 한도액을 줬기 때문에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대진위원

근데 이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라면은 각 부서에 이런 소위 말하면 접대비 같은게 들어가 있잖아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왜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걸 다시 또,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전체적인게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다가 자매결연 행사를 한다든가 각종 의전 관계는 저희가 다 총괄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그거 일괄해서 세우는 것 뿐이지 각 부서에 들어갈걸 여기다 총괄해서 세운건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시민과에 190페이지 연구비, 우리가 전산화 된게 또 있죠, 지금 시작하고 있는거 하고 이거 하고는 어떤 관계 입니까, 우리 전산화 돼있는거 있죠, 각 동별로 연결,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그거는 주민등록이 지금 전산화돼있는데요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겁니다. 지금 저희가 호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적부 그러니깐 호적이 여기 있다가 다른데로 호적이 이전이 됐거나 전적이 됐거나 또는 사망으로 인해서 인제 제적된 분들 요런 분들에 대한 것을 전산으로다가 이걸 입력을 시켜서 관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겁니다. 이 작업은 왜냐하면은요, 지금 현재 제적부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과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뿌리 찾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적부를 상당히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원오식위원

네, 연구비가 전산실에도 연구비가 있거든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아, 그건 별개입니다.

원오식위원

전산개발비에서 시 근거리통신망 이거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전산실에서 개발하고 있는거는 저희 청내에 각 부서에 있는 컴퓨터를 하나의 메인컴퓨터시스템으로다 연결을 해서 전자결재를 한다든가 자료를 공유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비고,

원오식위원

중앙콘트롤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거를 전산실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전산실에서 먼저번에 개발하다 못한거 있죠, 앞전에 주민등록 뭐할 때 개발못해서 소프트웨어 외부에서 사서 갖다 했죠? 먼저번에 개발하다가 개발이 늦어서 외부에서 들어온게 있죠? 전산실에서 개발하다가?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원오식위원

아니 뭐 글쎄 한거 있죠? 한거에 대해서 나중에 못하고 외부에서 다시 소프트웨어인가 쪽에서 다시,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리스를 해서 쓴게 있습니다. 그게 세무과의 지방세, 일부.

원오식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거를 지적하냐면 우리 연구비라는 개념이 이거 어떠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발전이 돼야 되지만은 연구개발비로 해놔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또 그런 전례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라는 개념이 참 미묘한 겁니다. 실제 하다 중단하면 뭐 해를 넘기다보면 사장이 돼버리면 뭐 해를 넘기다 보면 사장이 돼버리면 그냥 예산은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두가지 관계를 어차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중앙 어떤 개념을 갖고 일을 하는거고 또 우리가 컴퓨터를 계속 사거든요, 컴퓨터가 사실 워드 역할뿐이 못해요. 컴퓨터에 대해서 워드 역할외에 할 수 있는게 각 과에 전수 워드만 치지 그외 용량이 아무리 크다 해서 그게 뭐 저장해서 하는 개념이 없다 이거에요. 왜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놈을 줄 수 없고 자료가 딱돼서 뽑아와야 되는데 뭐 그냥 옛날 처럼 우리는 장비를 좋은거 사줬는데요 그거 활용을 못하고 용량을 큰거 586으로 바꿔주면 용량이 큰데 그냥 서식에 의해서 이거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도 바로 컴퓨터 사는 문제도 낭비입니다. 우리가 워드만 칠 정도라면은 586이 아니라도 그 밑에거로 충분히 된다 이얘기에요 그래서 요런 연구개발 요게 용역이나 제적부 관계나 어떤 중앙식으로 어떻게 한다해도 차이가 있겠지만 요런 문제는 예산문제도 분명히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만약에 연구개발비가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좋겠지만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연구개발비가 사라진다면 여기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컴퓨터도 자꾸 586 뭐 큰 것만이 계산이 아니라 요런 것도 한번 답변 하십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지금 전산실에 잡혀 있는 연구개발비와 또 시민과에 잡혀있는 연구개발비는 과목상 연구개발비지만 내용은 사실상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그거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안정작업과 입력 작업을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거고 또 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앞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자결재시스템 또 먼저 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디서나 PC를 가지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작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작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현재는 그런 메인 시스템에서 자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지않기 때문에 워드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이 저희 국에서 뿐이 아니라 동이나 다른데서나 저희 전산망과 연결을 해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원오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고제적원본 작성 컴퓨터구입이 955만원 1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어떤 기종을 구입을 할거고 용량은 몇메가와트 갖고 있는건지 좀 기본적인 구도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몇페이지,

조재구위원

19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급으로다가,

조재구위원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원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에 이게 중앙 컴퓨터의 용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각 과별로 586급 컴퓨터를 기본 100만원 해갖고 구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총무국장께 말씀을 기본적으론 드렸는데 97년도에는 각 모뎀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전 전산망이 연결시키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라고 해도 결국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전산처리장치 기억 용량을 대폭 확대를 시켜서 모든 과별로 있는 컴퓨터들이 디스플레이화 시켜 갖고 모든 것은 중앙에서 연산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구청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지금처럼 뭐 청소과 따로 뭐 제가 뭐 다른 위원회는 모르니까 청소과 따로, 환경보호과 따로, 뭐 따로 따로 다하고 그리고 따로따로 소프트웨어도 호환성이 있는 기종이 있고 없는 기종이 있고 이거 뭐 다 공동으로 구입하니까 한 기종으로 구입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실이 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 남동구의 전산시스템은 좀 뭔가 주목적하고 전혀 틀리게 가는 방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구입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실제 이 비용을 중앙 컴퓨터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비용으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귀영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이귀영 위원.

이귀영위원

저기 출장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동공단내 도로굴착 복구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대로 맞다라고 하면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 원인자 부담행위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게 허가시 그 예치금으로 하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세입비하고 세출비 각각 4억이 이번에 예산안이 돼있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각각, 4억씩,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이번에 총무과내에서는 이번에 세입 부분만 삭제가 됐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세출부분만,

이귀영위원

네, 세출부분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세입부분은 안하고 세출부분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이귀영위원

다시 말해서 허가시에는 예치금으로 굴착복구를 하고 우리가 구비로 굴착복구하는 것은 아니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구청사 청소관리용역비 말입니다. 계속 재계약되는 사항입니까, 회사, 관리 용역회사?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저희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입찰을 합니다, 입찰절차에 의해서 하는.

김대진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정도 돼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통상 1년입니다.

김대진위원

1년?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어느 회사입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창하 주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창하?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청소용역 회사 인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따로 확인해서.

김대진위원

몇 명이나 될까요? (20명 정도가 된다가 얘기함) 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용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관리에 대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관련부서가 어디 입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몇페이지, 여기서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용위원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 탈루세원을 더 발굴해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세정관리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는데 견해는 무엇인지 좀 답변 주세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근데 포상금에 들어가 있는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은요, 저희 구세에 대한거 구세에 대한 탈루세원을 포착했을 때 그 포상금을 주는거하구요 시세에 다한 탈루세원을 포착했을 별도로 시비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 탈루세원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이미 현재서부터 1년 이전에 세원으로 포착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 포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현재 발굴을 해서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저거하는거는 말입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이 세정관리 그러니까 숨은 세원에 대해서 좀 잡어가지고 세정관리에 보다더 효율성있게 증액하는 요인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사실 600만원이라는 액수는 저희가 최소금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증액이 된다면은 그만큼 저희가 활동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운봉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까 인건비쪽에 질의 했지만 물건비쪽에 확인할 부분으로써요, 물건비에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제세의 내용들이 남동구 전체적으로 내용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부분들은 증가 사실 이해가 안되는데 올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11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97년도 예산에 14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이부분은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일반수용비도 똑같이 23억에서 지금 작년에 30억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액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에 비해서 외려 3,000만원 줄어들은 걸로 돼있는데 실제 각과별 내역을 보면 96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로 나가는 금액들이 보상금 이라든가 또는 다른 일반수용비라든가 옮겨 가는 내용들이 꽤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도 증가가 됐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에서 여비,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일반수용비 공공 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는 15% 기본으로 5% 절가밍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일반수용비 항목에 대해서 15% 절감,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 절감이란 차원으로 넣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의견은 더떠십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전 부서에 해당 되는 사항을 제가 일괄해서 일률적으로 몇%를 짤라서 조정하겠다 하는 일단 이번엔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지출을 최소화해서 하시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그냥 지출을 최소화 안하고 나중에 결국 추경이라는 부분에서 뺑뺑 돌다보면은 뭐 불용으로 가든가 어디로 가야될 내용들인데 의지를 윌 남동구의 확실한 의지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일반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증가를 최소화 하겠다, 아무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딱 네가지만 짚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특수활동비 이래서 각각 현재 포함된 예산 항목 다찾아가지고 예산절감액 해서 10%씩 더넣자 하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 그럼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협의를 할테니까 다시 의견 있으면 위원회로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위원회에서 동료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과 다시 그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되겠죠?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제가 일률적으로 그래도 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뭐 위원님들의 심의에 맡기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산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하자는 위원 많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전산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근거리통신망 컴퓨터 이게 102대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각 과에 386이든 586이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연결해서 점진적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컴퓨터만 사다가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거에요. 이게 100%, 이게 102대면 100%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100% 지급이 되는게 아니구요, 개당 1개씩 실.과.소에 개당 1대씩 배정이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실.과.소에 102대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도 내려갑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동사무소는 내년에 3단계 사업 추진할 때 그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각 과에 지금 있는거 갖고는 사용이 안됩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각 과에 일부 있는 것은 올해 98대를 우선 연결을 하구요, 내년도에 102대를 연결을 해가지고 내년 근거리통신망은 200대를 가지고 운영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오식위원

각 과에 컴퓨터 구입비가 상정이 또 돼있는데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그거는 인제 각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세운거구요.

원오식위원

386 같은거는 쪼인이 안됩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386은 지금 워드 작성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근거리 통신망 환경 하에서는 최소한 586PC 정도가 돼야지 처리속도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기종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지장은 없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기종은 상관 없는데요, 처리 속도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처리속도 관계 뿐이 없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원오식위원

그럼 이게 전체 실제 다 나눠져 있지만은 근거리통신망, 지금 거리통신망용 전체 예산하면 이거 엄청나거든요. 연구비 빼놓고도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을 보면 전산실에 거진 그쪽 예산인데 몇%나 됩니까, 전산실에 관계된거?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저희 총예산이 6억6,000인데요, 근거리 통신망 쪽에, 그 근거리 통신망 구축비에 1억9,826만1천원으로써 한 30% 정도가 될거로 봅니다.

원오식위원

컴퓨터 사시는거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거 전산교육장 컴퓨터도 거기에 관계되는 겁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어느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원오식위원

전산교육장 컴퓨터가 근거리 통신망 전산개발비, 개발하는 그쪽하고 연관이 있,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그거 하곤 관계가 없구요, 저희 교육장에서 공무원들을 교육 시킨다든지 주부 전산교육을 시킬적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교육용은 386 각 과에서 교체 해놓은 것 같고도 충분히 쓸수 있는거 아니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교육용도 마찬가지로 근거리 통신망 교육을 우리가 구축을 하면은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부터 망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원오식위원

저희 실장님이 설득력이 없는거 같은데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근거리 통신망 환경하에서는 586PC가 돌아가야 되는데 교육을 우선 시킬려면은 교육장부터 착실히 장비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이동용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지금 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랜을 구축해가지고 남동구에서 랜으로다 활용할 수 있는 정보데이타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지금 개발중에 있는게 전산결재 부분이 있구요, 전자문서 송수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운봉위원

주작업이 우선 두가지 인가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전자게시판 있고, 전자우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지금 전산화 용역을 줬습니다. 그 관계가 들어가구요, 또 인사 관리쪽에 그 업무를 지금 랜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으로 보면요 속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랜 구성 해가지고 랜 구성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업무 효용도나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은 멋있기는 한데 실용성들이 별로 없어요. 전자결재라든가 E-MAIL이라든가 전자게시판 이런 부분들은 멋들어진 부분들이지 실제 랜을 구축해야 될건 업무에 필요한 업무실질에 데이터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세무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과거 우리가 세무 전산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죠, 남동구가?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안돼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랜이라는건 어차피 가야될 방향이니까 얘기하시는 부분들 실용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랜을 구성하는데 그걸 하는데 처리 속도 때문에 배기가 별도 있어야 된다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요 PC를 처음 사가지고 야, 귀한거니가 비싼거니까 사가지고 딱 저기다 보관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없는 PC에다 모뎀 없으면 모뎀만 연결해서 쭉 해놓으면 되는거지 랜을 구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PC가 남동구에 몇 개가 있는데 랜 전용으로다 PC 102개 사겠다 이거는 무의미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랜에는 모뎀이란 장비가 필요가 없구요, 저희가 근거리 통신망이기 때문에 통신케이블 하고 PC하고 막대로 연결되는 것이지 그렇게 모뎀이라는 그런 장비는 필요 없구요, 또 근거리통신망 환경하에서 돌아 갈려면은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386이나 그런데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용량도 적고.

김운봉위원

윈도우 95는요, 386환경에 들어가고 지금 남동구에 있는 PC들이요 지금 386이 몇대 있는지 내용도 과별로, 지금 과별로 586 1대도 없는 과가 몇 개 과가 있는지 아세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저희가 과별로 지금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과별로 지금 586 1대도 없는 과가 몇 개 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구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서 랜을 구축하면서 PC를 별도로 하겠다, 랜 전용으로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이 얼만큼 효과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얘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얘기해야할 부분이지만 랜에 관련해가지고 PC 102개 다시 산다는 것만큼은 무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이 랜 사업이라는게 우선은 망을 구축해 놓으면은 그다음에 다른 업무를 할적에 기본적으로 이 망부터 구축이 돼있으면은 나중에 적용하는 업무자체는 적용하기가 편리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무엇을 할 것인가, 랜 구축하는 부분을 일단 하드웨어에 붙어서, 그 하드웨어 속에서 소프트웨어 될게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얘길 해봐요, 그럼요?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요, 그 내용들이 너무나 그냥 도식적으로 멋있다고 보여질 뿐 업무의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전산실은 전산 관련 해가지고 멋있는 작업을 할려고 있는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에 뒷받침 되는 부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업무적으로 결재에서 전자결재라든가 E-MAIL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구단위에서 남동구청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급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더 급한 부분들은 각종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호환성 있게 전산실에서 관리해주는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세무과, 징수과 자료가 다르고 세무과와 지적과 자료가 다르고 한 내용들을 일원화해서 한 데이터로 관리해주는 데 이타관리시스템이 먼저 필요한 부분들 아니에요. 그러한 데이터관리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2단계로써 각과에서 실질적으로 끝에 있는 엔드의 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 랜이 구축 되는거지 앞서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관리가 구축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랜만 구축해가지고 뭐 할거에요? 맨날 앉아가지고 거기다 전자우편이나 띄우고 합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 적용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세외수입관리라든지 내무행정관리 그러한 D B들을 구축을 해가면서 같이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기기들은요, 각 과별로 별도로 연결해서 쓰고 있죠 지금? 전산실에 붙여서 쓰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연결된 내용하고 시하고 연결된 내용들이 해당 주무 과에서 직접 연결해서 쓰였지 전산실에서 연결하고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연결 시하고 막바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김운봉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차량등록사업소도 시 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이 그게 우리 전산실 하고 연결 돼있어요, 각 과하고 연결돼 있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우리하곤 연결이 안돼있죠.

김운봉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 과하고 돼있잖아요 지금.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그러한 부분들은 연결하는 작업들은 거기.

김운봉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업무 보고가 아니라 지금 예산에서의 심의니까 그 부분 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전산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안했다고 하니까 지금와서 좀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저기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 지금 현재 집중이 안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라든가 답변에 대해서 위원들 상호간에 집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답변 내용에 전 위원이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근거리통신망용 컴퓨터 해갖고 170만원씩 102대해서 1억7,34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근거리통신망용 컴퓨터 102대는 결국은 그럼 각 과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각 과 하고 실.국 그리고 동.출장소 이렇게 전부 배치를 하겠다 그 얘기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동사무소는 내년도 3단계때 하구요 우선적으로 실.과.소만 연결합니다.

조재구위원

실.과.소만 연결을 하는데 102대면은 한 부서당 몇대씩 계산하고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계당 1대씩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각 부서당,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계당 1대씩.

조재구위원

계,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조재구위원

계당 1대씩 부설을 하면은 결국은 근거리 통신망용 컴퓨터가 사실은 컴퓨터라는건 하드웨어는 한정돼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무궁무진하고 쓸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1도 될 수 있고 10,000도 될 수 있고 그러한게 컴퓨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근거리통신망용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지금 각 과 별로 컴퓨터를 전부 따로따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그것도 저희 전산실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위원

랜 근거리통신망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얘기를 해보자구요. 조금전에 김운봉 위원이 질의한 답변하고 조재구 위원이 질의한 답변하고 조금 차이점은 전산실장은 했는데 그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과.실에 80여대의 컴퓨터가 있어서 102대를 구입해서 200대를 랜으로 깔겠다 이렇게 답변했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현재 올말까지 해가지고 98대를 연결을 먼저 하구요 내년도에 계장급 이상 1대씩 해가지고 102대를 하게 되면 200대가 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럼 98대 컴퓨터가 현재 있다는거는 과.실에 있는 컴퓨터 98대라는건 어떤 컴퓨터 입니까?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얘기합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럼 그 업무용 컴퓨터를 랜으로 연결하겠다는 얘기인데 98대 이외의 컴퓨터는 또 없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컴퓨터 중에서 성능이 좋은 98대를 랜으로 구축을 하고 나머지는 업무용으로 쓰면서 102대에 또 고성능 컴퓨터를 구입해서 200대 랜으로 깔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거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럼 이렇게 된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실 별로 예산이 올라온거 보면은 컴퓨터 구입이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가. 그럼 근본적으로 과.실에서 과실에 쓰기 위한 컴퓨터 구입은 별도로 또 하면서 전산실에서는 랜용으로 깔기 위한 컴퓨터를 또 구입을 하고 그러면은 과실에서 쓰는 과.실용의 컴퓨터, 랜용의 랜 컴퓨터 이거 업무의 이중성 아닙니까, 예산의 낭비이고. 다시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답변할까봐 그러는건데 그러면 아마 이렇게 답변 할겁니다. 랜을 구축 100% 하기전까지 현재 업무용으로 쓰는건 쓰고 랜이 100% 구축된 다음에는 업무용은 빠지고 랜 가지고 업무용이고 다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렇죠? 아니 우선 내말의 흐름이 뭐냐하면은 랜 용으로 컴퓨터를 102대를 구입 하고 기존에 98대해서 200대를 깔고 그런 가운데 과.실에서는 컴퓨터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계속 또 예산이 올라오고 이거 업무의 모순성입니다, 예산의 낭비이고. 요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봐주세요.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우선 각 실.과에서 구입 하는게 대체구입도 있을 수가 있구요 저희가 랜구축 자체는 총 500로드를 망으로 우선 구축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랜용으로다 구입한 102대하고 올해 구입한 98대를 우선 연결해서 쓰고요, 실. 과별로다가 필요한 부분들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쓰고요 그 부분도 연결한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총 500로드를 연결할 수 있게끔 망 구축해 놨으니깐 그 PC도 연결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윤위원

궁극적으로 과.실에 쓰는 업무용 컴퓨터는 별도로 그거대로 업무용으로 쓰고 랜을 계별로 구축을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타용도의 업무용으로 쓰고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됩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아니 꼭 랜용이라고 해서 랜 업무만 쓰는게 아니고요 일반 업무도 쓸수가 있구요 또 랜을 하면 업무도 할적에는

이기윤위원

그러니까는 목표가 말이죠 500로드를 얘기 했는데 앞으로 뭐 전 구청 공무원의 전산시스템화 이렇게 목표가 있어가지고 업무용으로 일부 쓰는거를 랜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랜을 다 깔아서 전 공무원이 일반 대기업에서 쓰는 랜 구축해가지고 업무를 보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하는 겁니까, 없고 하는 겁니까, 그럼?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럼 그렇게 배경설명을 해줘야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이기윤위원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있어 가지고 현재 102대 어떻게 해서 나중에는 전공무원이 다 랜 구축해가지고 업무용 쓰고 서로 전자메일도 하고 저기 호스트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프로그램 넣어서 랜에서 다꺼내 써가지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절약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구청 업무를 완전 100% 전산화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PC 1인 1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로드 구성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럼 500로드 가지고 또 안되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500로드면 사무직 저기로 해가지고,

이기윤위원

1인 1대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500로드면 1,000명이면, 구청 공무원이 500명이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지금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400.

이기윤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구요 그럼 여기 호스트 컴퓨터는 이미 구입이 됐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이기윤위원

뭐 저기 전산쪽으로 업무를 타치안해봐가지고 잘 모르, 이미 언제 구입했습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저희가 랜 계약이 10월 30날 됐습니다.

이기윤위원

아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기 집행이 됐다?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단말기 구입 한다 그런게 아니라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이기윤위원

그런데 아까서부터 인제 486, 586 뭐 워크스테이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리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고급화 하기 위해서 586이다 뭐 486이다 아니 586급 이상을 쓰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486이든 586이든 586보고 다른 용어를 쓰는게 있죠, 지금?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팬티엄급이라고,

이기윤위원

팬티엄 프로가 있고, 그런데 486에도 CPU 속도만 메가헬스 높은거만 쓰면은 속도가 빨라지는거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런데 무슨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586을 쓴다 하는거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근데 현재 486이 단종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할려면 이왕이면은 586을 구입을 해야죠.

이기윤위원

486이 왜 단종됩니까, 인제 586이 주로 나가고 486이 덜 팔린다는거지 단종은 뭐 왜 단종 시켜요? 수출 하면서도 다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급 기종을 쓴다 하는 말은 안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486, 386이래도 CPU 속도만 높은거 쓰면은 속도는 빨라지고 다 매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107페이지 보게 되면은 지방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집중화장비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이 돼있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이기윤위원

이거하고 랜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겁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요거는 내무부하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망이 지방행정 전산망이라 해가지고 내무부 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업무 차체는 선거 관리업무라든지 어선관리라든지 민방위 재난관리업무라든지.

이기윤위원

랜하고는 관계 없다 그거죠? 랜하고 관계 있냐 없냐 그거를,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저희하곤 실질적으로 좀 외부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랜 하고 관계 없는 별도의 장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이기윤위원

이 장비는 지금 얘기한 그런 설명에 의해서 별도의 장비지만은 꼭 필요한 장비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내무부 하고 시하고 구 하고 인제.

김운봉위원

아니 아니 내무부하고 시하고 구하고 돼있는데 지금도 지방행정 전산망이 연결이 돼있잖아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집중화 장비라는 장비가 뭐냐는 얘기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일종의 교환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김운봉위원

일종의 교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에요 그게, 교환기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교환기면 지금 지방행정 전산망 연결 안돼있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지금 모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연결돼 있는데,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시에서도 전용회선 자체가 인제 처리속도가 지금 9,600을 쓰고 있는데 56KBPS의 전용속도를 지금 내년도부터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장비를 거기에 맞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우리 지방행정전산망이 일반 통신 모뎀으로 연결돼 있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태드하고 모뎀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해가 안되네.

이기윤위원

일반통신망인데 일반전화선을 얘기하니가 전용 통신망을 별도로 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이기윤위원

일반전용 통신망 그러니까 그 선 밖에 못쓰는 전용통신망이다 이런 얘기죠.

김운봉위원

아니 집중화장비란 말이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장비 이름이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교환기 저기 일반기업에 보면요 사기업에 보면 전부다 전용회선으로 연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선으로 받아가지고 뭐 해당 본사, 서울 본사에서 지방 지점 같은데 보면 지방 지점에서 다시 분산화 시켜주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때 분산화 시켜주는,

김운봉위원

UPS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뭐 분산화 시켜주는 장비가 있더라구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분산 시켜주는 이게 집중화 장비라고요. 분산 시켜주는 이게 집중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지금 그게 없으면 지방행정전산망이 연결이 한회선 밖에 연결이 안돼 있었다는 얘기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연결이 몇회선 연결돼 있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지금 1회선 연결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기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102대에 대한 구입비가 대당 170만원씩 잡았는데 아까 내 기종이 뭔지 잠시 못들은 것 같아요, 기종이 뭐라고 그랬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586급입니다.

이기윤위원

586 팬티엄급, 팬티엄 프로급이 아니라,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이기윤위원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CD롬이라든지 CD롬 드라이브, 통신소프트웨어, 랜카드, 한글윈도우95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CD롬 드라이브는 하드웨어이고 나머지는 인제 CD롬 드라이브하고 랜카드는 하드웨어고 통신소프트웨어나 윈도우95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통신소프트웨어하고 윈도우95 이런 소프트웨어는 물건 하드웨어 구입할 때 당연히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아니 기본 품목에는, 저희 조달돼 있는 품목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윤위원

하여튼 170만원이 어느 물가 정보에 나와있는 기준가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일단 저기,

이기윤위원

업자 견적가격인지 조달청 내시 가격인지 물가정보에 나오는 가격인지 어떤거냐 그걸 질의하는거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관보에 나와있는 PC 조달등록돼 있는 가격하고요 그다음에 CD롬이나 랜카드는 물가정보지나 나와있는 견적 가격을 보고서 했습니다.

이기윤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팬티엄급이라도 170만원이 엄청나게 가격이 셉니다. 더군다나 102대라는 100개가 넘는 물량인데 이게 컴퓨터 제조메이커에 입찰 부쳐가지고 1억7,000만원 정도 물건이면 상당히 100만원 안팎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몇십만원에 예산 낭비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제대로 어떻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했으며 가격이 적당 한지는 행정 사무감사에서 할 자료인데 하여튼 관보에 의한 자료를 했다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만 랜 통신망으로 해서 102대를 구입한다 이러한 전산실 각 실.과에 현재 컴퓨터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사용 또 랜통신망 구축해가지고 막대한 구입비가 상당히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 구청 전체는 봐서 궁극적인 컴퓨터 활용 계획 랜이라든지 업무를 전산화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러한 총체적인 목표가 서있어가지고 현재 남동구에 전체 컴퓨터가 어떻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랜으로 어떻게 하겠고 현재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컴퓨터는 구입하고 랜으로 또 어떻게 구입하고 이러한 총괄적인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 과마다 하나씩 마다 또 전산실마다 이렇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게 무의미해졌고 어느 한 집행부서에서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총무국이면 총무과에서 이제는 남동구청에 모든 업무를 전산화한다는 이런 어떤 총체적인 관리하에서 현재 있는 컴퓨터가 몇대가 되고 앞으로 내구연수가 어떻게 돼가지고 또 랜으로 어떻게 하고 총체적인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총체적인 전산 활용 계획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산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윤위원

전산실장께서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이 사항은?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일단은 저희 전산화 계획은 99년도까지 전 동까지 랜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구요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네, 랜에 관한건 우리 전산실 소관이니까 그런데 우리 마침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사항이겠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전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지금 이기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산실과 협의해서 총괄적인 전산 업무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이거를 지금 각 실.과에서 구입하는거 하고 전산실에서 구입하는거 지금 이중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일이 없도록 언제까지 계획을 세운다고는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명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시 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네,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깐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전산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님.

이기용위원

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고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키폰전화가 140만원 20대 또 14만원 20대 280이고 여기 자산 취득비 보면 키폰전화기 150만원 40대입니다. 이 단가차이는 뭐고 이렇게 두가지 선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거기가 보면 키폰전화가 이원화된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110페이지에 있는 키폰전화기는 일반 키폰전화기고요, 111페이지에 있는 교환 기폰전화기는 간이교환기에 필요한 키폰전화기로써 사양이 조금 틀린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하기전에 뽑아다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전에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근데 키폰전화 하면은 저기 용량이 똑같은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기기내용을 써줘야지 써주시지 않아가지고 15만원, 14만원 이렇게 양쪽 여기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비 하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이원화 시켰는데 이게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한 겁니까 이게?

김운봉위원

이 간이교환기 어디로 들어가는거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간이교환기는 전산실 하고 기획감사실에 설치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거기 간이교환기 없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없습니다. 일부 지금 민원실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요거 답변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도 들어가고 자산취득비인데 이렇게 60대가 다 필요한 겁니까 이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전화기가 장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용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아, 예비용은 아무때나 돈을 주고 살수 있는 저긴데 예비비가 뭐 예비비가 있어, 전화기를 미리 사놓고 있다구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그 장애가 나면은 바로 이렇게 통화 할 수 있게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김운봉위원

이기용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니까는 본 위원이 이기용 위원 질문하는데 대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간이교환기 2대는 기획감사실 하고 전산실하고 얘기를 하셨구요, 밑에 다시 보면은 간이교환기에 키폰주장치가 또 하나 더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거에요? 요건 주장치는 인제 본청에 주장치 새로 들어갑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주장치는 1식이라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하고 전산실에 각각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각각 설치되는데 시스템 설치하는데 시본청 250만원 1개소 해서 500만원 있고 그 밑에 다시 자산취득비에 또 간이 교환기 설치해서 키폰주장치에 525만원해서 1식 있잖아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요건 주장치 기계값이 요 앞에 설치는 뭘 얘기하는 거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그 설치하는데 드는 인건비등 그런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이거 설치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500만원이 들어가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저희가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공사비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에,

김운봉위원

500만원짜리 기계 사 설치하는데 지금 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확실하게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지금 물론 키폰주장치 갖다 놓을때요 선 연결하고 그다음에 뭐 깔고 하면서 인건비 들어간 내용들 있어요. 이 500만원 들어간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 위에도 설치한 내용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도 보면은 DID전화 보면은 108페이지에 DID전화 20회선 있는데 DID전화 20회선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DID전화가 우리 자체는 주장치 없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DID주장치 있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교환기에 연결이 돼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DID 주장치가 있다면 남동구 관내에 있는 전 전화를 DID로 바꾸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키폰이라든가 그런 교환기 전혀 없이 전체 전화를 DID로 다 바꾸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부분은 우리 전문가님이 계시니까 다시 그건 상의하도록 하구요, 그러면요 내용 쭉 보는대로 얘길 하겠습니다. 간단한 부분으로 얘기를 할께요. 그리고 이번 전산실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청소년 전산교육, 주부전산 교육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네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주부전산교육은,

김운봉위원

작년에 예산 없었거든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올해도 했었습니다.

김운봉위원

예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했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예산 있었습니다.

김운봉위원

예산 있었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추경에 있었나요, 본예산? 그리고 지금 일용인부가 전산실에 1명 늘거든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1명 늘면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셔서 어디 줄어드는데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저기 올 1월 17일날 직제개편이 되면서 통계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전산실로 넘어 왔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건 좋은데요, 전체 티오가 어디 줄어드는데 있어요? 줄어드는데 없으면 예산편성지침에 늘어날 수 없게 돼있는 부분 위배네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기획감사실,

김운봉위원

기획감사실에 인원이 거기로 간거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전년 대비해서 하나 줄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줄었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그부분 됐구요 다음에 104페이지에 외부용 접속사용료 해서 랜 연결용해서 없는데 9,900원이 하이텔 접속료 아니에요? 9,900원 20개가 뭡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접속하는 ID값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ID를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각 실과마다 하나씩 주려고 있다고요? 네.

김운봉위원

지금 작년에는 없었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지금 작년에는 없었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저희 전산실만 연결해서 썼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에 연결하는데 지금 밑에 천리안 하이텔 사용료 또 있거든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운봉위원

ID 값이라는게 사용료에 포함 되는거 아니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요거는 천리안이나 하이텔에서,

김운봉위원

천리안은 별도지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천리안이나 하이텔에서 돈을 주고 정보를 빼올적에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거기서 유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유료의 성격입니다.

김운봉위원

그거는 전기값으로 포함돼서 한꺼번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사용료는 전화사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작년에 없는 것만 얘길 하는거거든요, 요 기본사용료인데 외부망 접속용 해가지고 이 9,900원은 지금은 ID 하나 있었다는 얘기아니에요. 근데 별도로 다 과별로 가져야 된다는 얘길하시는거 아니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해서 실시설계비가 890만원이었습니다. 107페이지에요, 지금 실시설계도 안하고 지금 구축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그거는 동사무소하고 출장소 연결 할적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1억9,800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견적을 받아가지고요,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필요한 장비 1억9,800만원 산다는게 앞으로 추가로 살거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예산 들어온게 없는데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예산은 1차 사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저희 자체적인 예산 사정에서 조정이 돼가지고요, 내년 추경에 지금 올릴까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요부분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이기윤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이기윤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전산실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FAX입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FAX라고 얘기하는 거요.

김대진위원

FAX를 얘기하는 거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는걸 15대 지급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에 각동에 2대씩 40대가 각 동에 돼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 28대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대진위원

요 15대는 어디다 사용하실 건가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업무 연락에 필요한 FAX가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역을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요, 각 실과에 보내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각 실과에 설치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현재 지금 28대가 돼있잖아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전산실에 대체 사용연한이 지난 대체장비가 있구요, 설치가 안돼 있는 실과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설치 안돼있는 실과가 있습니까? 아니 FAX가 없는 실과가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대진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그 내용을 제가 제대로다,

김대진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면은 어디 계획이 있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실장께서 파악 못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말이 안돼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위원

모사전송기 15대 대수 어디 부서에 돼있고 안돼있고 이러한 사항도 물론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거는 FAX를 과연 전 과.실에 다놔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FAX라는 거는 상당히 보안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정보 유출도 상당히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남동구청,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안성이 없고 정보 유출이 상당히 될 수 있는 FAX를 각 과.실별로 놀라고 이미 그렇게 방안이 서있는 겁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전산실에 보안 FAX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실과에서는 행정 업무에 필요한 그러한 자료들을,

이기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우리 전산실장께서는 그런 계획이 서면은 계획대로 집행만 한 기계적으로 설치하는 구입 설치 그러한 업무를 갖고 , 분장업무를 갖고 있는데 우선 구청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보안이나 정보유출 이런 가능성이 많은데도 집행부 전체에서 각 과.실별로 FAX 장치를 하기로 이렇게 원칙적인 계획이 서있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원칙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보안 문제는 지금 일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산실 FAX를 이용해서 하구요,

이기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말이죠, 정부의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체가 아닌 사기업에서도 말이죠, 사기업을 다 막론하고 모든 기업체에서 FAX라는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를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FAX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물론 전에는 하나였지만 두 개, 세 개 여러 부서가 늘지만은 FAX남바를 다 붙이고 어느 누가 어디로 그걸 보내고 하는 이러한 보안 차원에서 상당히 관리하면서 FAX를 관리하고 그러는데 남동구청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안이라는게 뭐 여러 가지 각도가 다르겠지만은 보안이라고 그러면 보안을 안걸리는 사항이 없어요. 모든 정보에 대해서. 근데 그러한 보안 대책이 없이 각 과실별로 모사전송기를 놓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어떤가 이거부터 지금 집고 넘어갈라고 질의를 한건데 거기서 정확히 답변해 줄 수가 있어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저희가 보안에 관계된건 각 실.과에 보안담당자들이 지정을 해놓고 있구요, 보안에 관련되는 그 문서 자체는 전산실 FAX를 이용하게끔 지금 공문으로다 다 지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윤위원

그렇게 보안을 철저히 하면서 각 과실 별로 하나씩 놓는다고 하니까는 참 의아해 하면서도 그걸로 마치고 말겠는데 나중에 더 조사해 보면 되겠지만은 그리고 말이죠, 동사무소 보류음성송출 시스템설치 620만원 1식 해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는데 정회시간에도 설명을 좀 들었지만은 꼭 이러한 시스템 설치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꼭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가 통화중이면은 뚜뚜뚜 소리가 안나고 구정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어느 홍보용으로 음성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운영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었다가 누굴 바꿔달라고 할 때 통화중이면은 어떤 음성이 나가면 듣지만은 통화중입니다 그러면서 남동구청에서 홍보가 나가면은 통화중이라는데 누가 계속 그걸 듣고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효용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기상태에서 듣는거가 이 송출시스템이지 목적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그거 계속 그거를 듣고 있겠냐 하는 이 효용성의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통화중일적에 하는게 아니라 대기중일 때, 대기하고 있을적에 그 녹음을,

이기윤위원

그러면 대기중이라고 초음서부터 이렇게 답변했어야지 통화중이라고 하니깐은 통화중일때는 시스템 자체가 효용성이 없다는 그 질의를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럼 처음서부터 통화중이 아닌 대기중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이 나왔어야 본 위원이 우매한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기윤위원

우매한 질문을 했는지, 우매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할거다 그런 얘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김대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FAX 설치할 장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5대구요, 공단출장소 1대, 청소과 1대, 민방위과 1대, 가정복지과 1대, 위생과 1대가 되겠습니다. 신규구입이 10대구요 5대가 사용연한이 지나가지고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유지라는거는 전체의 대수를 놓고하죠, 예산을 만이 올린다고 그러면? 유지?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유지관리비요?

김대진위원

네.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죠?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구하고 동 합쳐서 44대인데 96년도에 유지비를 상정한게 지금 여기에 현대 68대로 지금 여기 기재돼 있거든요,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올해 동사무소의 일반 FAX가 1대씩 설치가 됐구요 또 다른 실과에 몇대가 더 실치가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올린거는 어떻게 각 동에서 실과에서 이렇게 올린겁니까, 전산실에서 올린겁니까? 예산을?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왜 96년도 예산서에 없는데,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추경에 올렸댔습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전산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산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원오식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원오식 위원입니다. 저희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재료비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어 삭감의 필요성이 있으나 타 위원회와 공통 사항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 요구액 242억5,313만3천원중 사회과 소관 281페이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및 남동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 6,000만원은 구소유 시설물로 시설비로 과목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동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중 만수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탕시설 개보수비 1,700만원과 남동종합 사회복지관의 창고설치비 380만원 남동구복지회관으 내부 벽면보수비 200만원도 시설비목으로 과목변경 조치하였고 283페이지 보상금중 거택보호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금 1,394만3천원과 거택보호 독거노인 영정사진촬영 지원금 1,000만원은 지원내용에는 이의가 없으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그거가 없어 차후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후 추경에 반영토록하고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저소득구민지원금 8,000만원은 기 설치 되어 있는 불우이웃돕기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어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전액 출연토록 조치하였고, 287페이지 노동조합 정기총회등 지원비 400만원은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중 293페이지 불우재가노인 위문보상금 8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출연토록 하였고 294페이지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비 240만원은 전액 삭감 조치 하였으며, 29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은 당초 목표액인 5억 이었으나 일방적으로 10억원으로 목표를 상향하여 예산안 2억중 1억을 삭감하여 운래 계획대로 조치 하였고, 297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 활동운영비 200만원은 298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타 지원금 240만원과 사업내용이 동일하여 삭감 조치 하였으며, 299페이지 성녕의 달 행사 축하전보비 30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30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등 사회복지관등 부설 설치비 3,000만원, 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은 구시설물로써, 시설비로 과목 변경 조치 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중 무단투기 단속 무인카메라는 주민에 대한 항시 감시우려가 있어 취약 지역에 5대만 설치토록 하여 32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무단 투기단속 무인카메라구입비 3,063만9천원중 2,334만4천원과 330페이지 자산 취득비중 무단투기단속 카메라 구입비 5,551만6천원중 4,153만6천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328쪽 자산취득비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보급 예산중 다량배출업소 보급예산 1억 5,600만원을 향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등을 통하여 확보토록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중 주말 농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341페이지 프랑카드제작 표찰제작등 일반수용비 133만원과 재료비 66만1천원을 전액 삭감 조치 하였고 352쪽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는 남동제등 행사와 동시에 치루도록 하여 부대행사비 지원금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예산 3,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 하였고, 5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사전에 시장조사등 기초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후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 예산안은 원안 대로 조정 하였고 총 요구액 242억5,313만3천원에서 3억9,829만4천원을 삭감 조치한 238억5,483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용위원장

원오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해외 지금 공무 연수중이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283쪽에 상단에 있는 두 번째 보상금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의 건강체크를 위한 요구르트보급과 영정 사진을 보급하는데 사업을 위해서 2,394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이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서 지급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방법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의회에 조례를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액 본예산에 편성 반영하여 주신다면 근거를 조기에 마련해서 조기에 시행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과 질책으로 저희 청소 행정이 금년 10개 구.군 민간 교수나 환경단체에서 평가한 결과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년도에도 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예산 삭감된 데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선포후 전 구.동공무원들이 새벽에 무단투기에 관해서 심야에 활동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단속이 246건에 2,600만원을 단속 했지만은 금년에는 460% 증가한 1,142건에 1억2,000만원의 단속실적을 올려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는 주로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서 구.동 직원들이 단속에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1년내내 단속하게 되면 주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7월달에 구월4동에 서 한 직원의 아이디어로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게 돼가지고 이로인해서 KBS와 MBC, KBS추적60분 등에서 중앙 매스컴에서 긍정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국의 시군으로부터 설치 문의 쇄도와 아울러 전국 시.군에 지금 파급 설치된데도 있고 내년도에 시.군에서도 전부 파급 효과를 지금 보게 됐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는 이미 구월4동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관계로 97년도에 각동에 설치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위원님께서 무인카메라 설치가 주민 감시용으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무인카메라 설치 지역은 상습적인 무단투기장소인 인적이 드문 지역에 이동하여 설치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동직원들이 심야 또는 새벽에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동에 설치가 1대씩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다량배출업소 26대 감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시비 30% 구비 20% 본인 자부담 50%로 돼있습니다. 이미 시비 30%가 시에서는 예산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 20%를 세우지 않으면은 시비에 관해서 참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해제해서 이거르 추경에 세워주신다 했는데 저희가 먼저 이걸 세워주시면은 조례를 곧 만들어서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배려해 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이 있겠으니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이 있겠으니 지역경제과장이 시.군.구 행정발표회 발표자로 참석중이기에 지역경제 계장이 대신 의견 개진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정광근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정광근입니다. 지역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삭감중에서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해외시장개척파견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계획은 계획과 시기결정 통보 승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계획은 시.군.구 실무과장과 대한진흥공사 인천무역관 관계자와 관계관 회의를 사전에 통하여 파견지역, 파견시기 등을 기조정한바 있습니다. 이런 조종 내용을 대한무역진흥공사 즉 중앙무역관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각부처 협의를 통하여 파견지역, 파견시기를 결정 합니다. 우리 구는 97년 1월중으로 당초 조정안대로 동남아국가의 베트남등 3개국으로 96년 오늘자로 결정 통보받았습니다. 당초 민간이전비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의시 1,500만원이 삭감되어 당초 계획안대로 해외개척단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는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무역관을 통하여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희망업체에 한하여 파견하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회기에 당초 예산안대로 통과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님.

이기용위원

네, 이기용 위원입니다.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96년도에는 64만8천원이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동예산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소득주민 전세 자금으로 융자해준 규모와 융자조건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차보전을 해줄 사유는 없어진 것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네, 우선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주택은행 인천 본점으로부터 융자받은 사람, 90년도에 한해서 입니다만 96년도만 한해서만.

이기용위원

90년도요?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네, 90년도 한해서만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준 사업인데요 그 이자가 5.5%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3%는 본인이 부담하고 2.5%는 우리 남동구청에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95년도까진 95년 이차보전금이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주택은행으로부터 이차보전금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안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는 거기도 사람이 바뀌어서 이차보전금이 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거기 돈줄 돈이 2.5% 이자가 있는데 그래도 좋으냐 그랬더니 뭐 우리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더래서 그냥 97년도에는 예산은 전부가 전액 96년도 예산 전액 삭감시키고 97년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지원생활 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총 규모가 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기예금이 3억을 정기예금으로 들어있고 1,000만원과 5,000만원 또 정기예금 든게 있습니다. 1,000만원과 5,000만원은 97년도 3월달이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 사업을 전개할 예산이 약 4억이 되겠습니다. 4억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새마을소득사업이 사회과와 같이 조례가 통폐합 되면서 우리가 넘어올 돈이 있는데 거기서 돈 회수할 돈 포함해서 제외한다고 하면은 약 한 3억5,000만원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정기예금하고 말입니다 3억하고 정기예금 1,000만원 하고 5,000만윈이 97년 3월에 만기라고 그러셨죠?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97년도 3월달에 만기입니다.

이기용위원

네, 그럼 그 내역 카피,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네, 그거 저기 정확한 제가 근거가 없어가지고 말씀, 제가 결재한거 가지고 기억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내일 96년도 11월 말 기준해서 잔고 증명 띤게 있습니다. 갖다 내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282쪽에 보면 불우시설 위문 격려해서 500만원이 돼있는데,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 시설위문격려가 어디 어디 있지 좀,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우선 간석3동에 있는 인성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나환자 수용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수3동에 있는 남동구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여러 위원님들이 운영이 안된다고 예산 감해서 지금 거기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만수종합복지회관 남동종합복지회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우시설 위문이라 하게 되면은 일전에 간석 3동에서 화재가 발생 해가지고 당장 오갈데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여기서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이 격려는 누가 합니까?

덕일

김덕일사회과장

격려는 저기 과장도 하고 계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이나 환경보호과장계서 승기천수질정화사업 대책회의에 참석중이기에 환경지도계장이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지도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다고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님.

이기용위원

이기용 입니다. 32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데 요게 86억6,98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쓰레기 대행수수료 하고 가정용폐기물 대형폐기물, 산업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무단투기 요기에서 그 401목 다시 01하고 401목 다시 02에서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대행수수료 얘기합니까?

이기용위원

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대행수수료는 96년도에 저희가 77억 9,000만원 정도에서요 내년도 임금인상에 5%를 기준으로 해서 81억으로 잡은 거구요, 가정사업계 폐기물 대행수수료는 월 2,000만원에 1년 12월에다가 인상을 20% 해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는 월 1,000만원에 12월달 하고 20% 인상된 금액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은 96년도 기준으로 세웠고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무단투기는 그것도 96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기용위원

실시설계비에서 좀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집하선별장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라고 그랬는데 요것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선별장을 할 때는 부지가 7,800평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에 이러한 것을 할적에는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보다도 약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것이 1억6,000이고 기본설계비가 1,400만원 실제 설계비가 4,600만원 해가지고 2억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기용위원

장소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재활용 선별장 바로 옆에 논입니다.

이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돌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이병돌 위원.

이병돌위원

이병돌 위원입니다. 무단단속무인카메라 설치 21대 분이 올라왔네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이병돌위원

본 위원은 청소행정 발전에 의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치하를 보내면서 아까 사회산업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5대만 구매하는거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1대를 이미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얻은 것도 있고 또 문제점도 돌출됐다고 보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동안에 실적은 무인 카메라에 잡힌 것은 한 24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물체확인이 사실 기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식별이 곤란한 그렇나 것은 저기하고 14건을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판독은 현재 동에서 CCTV 잡힌 것을 동 자체적으로 해서 무단 투기와 관련된 것만 같이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하고 해서 사람이 누구냐해서 발견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좋아가지고 현재 무인카메라 설치는 적발해서 그 사람을 망신을 주는 차원보다도 저희가 일부 만수5동에다가 하도 황해모밀 앞에 무단 투기하는 지역에다가 전봇대에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지역이라고 푯말 한번 붙여놔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무단 투기가 거기 싹 없어져가지고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도 무인카메라를 6, 7개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은 두군데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동하면서 어디가 작동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를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것 설치했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하지 말고 제대로 규격 봉투를 넣어서 사용하라는 예방차원을 저는 중점을 두고 이 설치를 권장할까 하는 생각에서 세웠습니다.

이병돌위원

설치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각 동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아까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확인할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보급 말입니다, 그 시비 확정됐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생과장께서 자녀분의 교통사고로 참석치 못하였기에 위생계장이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다고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이동용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53페이지를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지금 예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광근

정광근지역경제계장

예정이 97년도 2월로 돼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럼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겠네요?

광근

정광근지역경제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9:58 출석위원( 13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김춘식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이기윤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최영만 위원 이동용 위원 김운봉 위원 이귀영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석주 출석공무원( 10 명) 총무국장 박승언 출장소장 박윤영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전산실장 정석조 사회과장 김덕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청소과장 이용준 지역경제계장 정광근 위생과장 안대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