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종철입니다. 제 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회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의원은 양원석 의원, 이규화 의원, 김영석 의원, 전태현 의원, 박무인 의원, 장대집 의원등 6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가 제출한 1997년도 당초예산안,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박무인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양원석 위원입니다. 박무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박무인 위원님 한분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무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박무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간사로 선임되신 박무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 관계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7년도 예산안 맨위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6년도 대비 10,315,399천원이 증액된 78,417,035천원, 특별회계는 3,377,108천원이 증액된 8,851,630천원 총계 13,692,507천원이 증액된 87,268,665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8,985,042천원, 세외수입이 5,248,848천원, 지방교부세가 26,232,800천원, 지방양여금이 9,868,620천원, 국고보조금이21,443,484천원, 조비보조금이 6,638,241천원이며, 세출은 일반행정분야에 17,228,366천원, 사회개발비에 10,147,261천원, 경제개발비에 41,779,165천원, 민방위비에 332,64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8,929,59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5,321,909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56,75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45,297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175,006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5,866천원,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2,016,79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을 고려해서...........가 추가되는 ...........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예산 제출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및 도비보조사업...........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 그리고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역시 추경예산안 제출시에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사업계획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예산의 흐름을 자세히 풀어 놨습니다. 이점은 참고로 해주시고 3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규모는 87,268,965천원으로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8%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보다는 58% 감소된 규모입니다. 총 예산중 일반회계는 78,417,03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851,630천원으로서 각각 88.9%와 10.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세입규모는 78,417,035천원으로서 이중 자체세입은 14,233,890천원으로서 18.4%를 점하였으며, 나머지 81.6%는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26,232,800천원, 지방양여금 9,868,620천원, 국도비 보조금 28,081,72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78,417,035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30.6% 24,015,106천원이고 사업예산이 53.8% 45,698,040천원, 채무상환과 예비비에인11.1% 8,703,889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이 50%를 상회한 비교적 건실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8,985,042천원이나 이중 자동차세가 2,064,007천원으로서 96년도보다 11.6%가 증가되었으나, 96년도보다 3%가 감소되었으며 그외 도축세, 종합토지세도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수입 증가액 215,997천원중 과년도수입이 212,580천원을 차지해 순수한 지방세 증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장수입보다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6년도보다 584,557천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의존세입증 지방교부세에서 2,363,800천원, 지방양여금에서 151,798천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7,772,176천원이 각각 증액되는 바 이는 추정예산으로서 정부예산의 미확정으로 불가피하며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분야별 배분은 일반행정비에 17,228,366천원, 사회개발비에 10,147,261천원, 경제개발비 41,779,165천원, 민방위비에 332,64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929,59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예비비에 7,413,879천원을 편성한 것은 정부예산의 미확정에 따른 도비지원사업 부담금 미확정과 자체사업이 미확정되어 예비자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가 10,729,197천원으로서 13.7%이고, 경상적경비인 물건비가 10,085,448천원으로서 12.9%, 보상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등 이전경비가 7,145,974천원으로서 9.1%, 시설사업등 자본지출이 40,378,974천원으로서 51.5%, 출자금, 차입금상환, 타회계전출금등이 2,554,785천원으로서 3.2%, 예비비에 7,513,879천원으로서 9.6%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 계상은 정부예산의 미확정으로 확정된 예산은 아니나 현재까지 내시된 내역을 살펴보면 양여금 사업은 도로포장은 군도확·포장 5.8㎞에 3,080,700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1.8㎞에 3,471,270천원, 직탕교가설 사업에 948,047천원, 군도유지 관리사업 3.0㎞ 287,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수도관 정비사업 297,855천원과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4개소에 770,7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현재까지 국고보조사업은 91건 32,180,735천원과 도비보조사업 3건에 1,299,251천원이 확정내시되어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상당액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관광문화분야에 국민관광지 개발에 1,428,000천원, 전적관광지개발에 750,000천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295,714천원, 철새공원조성사업 582,1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생보자거택보호비 640,040천원, 노령수당304,900천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745,256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정분야로는 농기계지원사업비 3,400,000천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설치 638,000천원, 쌀전업 육성사업 2,068,000천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879,000천원,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245,000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09ha 8,967,219천원, 97.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82ha 5,018,062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 841,667천원, 97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357.9ha 8,644,5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축정분야로는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450,957천원, 어린나무가꾸기 166,960천원, 천연림보육사업 103,27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지역특화 시범사업 295,000천원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2마을에 1,290,1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될 예산은 총 1,836,448천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822,868천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5,177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8,403천원이 전출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97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8,851,630천원으로서 이는 96년도보다 3,377,108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회계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5,321,909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56,757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45,297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75,006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16,7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이 5,328,639천원으로 60.2%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736,11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3,592,52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94,99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36,353천원과 도비보조금 353,638천원이며 지방채로 국내차입금은 2,028,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세출예산 8,851,630천원중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경상예산이 1,139,482천원이고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은 5,789,559천원, 지방채상환금 1,850,694천원, 예비비 71,89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지방공기업사업으로 동송배수지개보수 50,000천원과,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비 2,415,449천원, 동송상수도 시설개량공사 640,580천원, 상수도 노후관개량공사 8㎞에 423,000천원, 상수도지선 연장공사 1.5㎞에 100,000천원이 계상되고, 주택사업으로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430,937천원, 원금상환 225,8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할때 총 예산규모가 96년 당초보다 18% 증액 되었음에도 지방세등 자체수입원은 1.8%의 증가에 지나지않아 재정자립도가 21.2%에서 18.4%로 하락되어 열악한 군재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분발이 요구되며 정부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안도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도 대부분 내시되지않아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30여억원의 군비부담요인이 남아 있으며 수해복구과정에서 도출된 보강사업은 물론 실과소에서 요구한 자체 지역개발사업비가 250여억원에 달하나 단 한가지 사업도 편성치 못한 실정입니다. 지역특성상 농업을 중시하는 본군의 경지정리사업은 중요하다 하겠으나 본예산에 편성된 경지정리사업비가 전체예산의 28.9%를 점하므로서 상대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이 소외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국 획일적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이라고 하여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버리고 지역특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금번 행장사무감사에서도 문제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는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등이 증액되거나 답습되고 있어 집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 하겠으며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에 앞서 관련실과소장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8%가 증액된 78,417,03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해보다 215,997천원이 증액된 8,985,04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739,044천원, 재산세가 320,040천원,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213,982천원이 증액된 2,064,00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지난해와 같은 57,000천원, 도축세는 지난해보다 118,899천원이 감소된 385,1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해보다 126,894천원이 감소한 4,116, 106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105,900천원이 감소된 60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중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44,064천원이 증액된 314,064천원, 사업소세는 지난해와 같은 79,000천원, 과년도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212,580천원이 증액된 310,5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248,848천원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에 있어서는 10,947천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8,962천원, 다음 도로사용료는 26,300천원, 하천사용료가 2,500천원, 입장료에서는 37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74,020천원이 증액된 306,20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증 관공업수입은 지난해 보다 1,825천원이 증액된 198,568천원, 증지수입에 있어서는 11,319천원이 증액된 117,540천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지난해보다 24,040천원 감소한 201,510천원, 사업장생산수입에 있어서는 30,082천원,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지난해보다 89,583천원이 증액된 1,215,483천원, 기타징수교부금은 10,461천원이 증액된 15,721천원입니다. 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에서 1,000,000천원, 기타이자수입에서 15,375천원등 총 1,015,3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00,000천원,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은 1,270,000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0,000천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60,000천원, 부담금에 있어서 30,000천원으로 올렸습니다. 불용품매각대 740천원, 변상금 2,400천원, 과태료수입 71,000천원, 기타잡수입 11,000천원, 과년도수입에서 32,5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2,363,800천원이 증가한 26,232,800천원,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151,798천원이 증액된 9,868,620천원, 다음보조금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7,772,176천원이 증액된 28,081,725천원,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8,492,354천원이 증액된 21,443,2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720,178천원이 감액된 6,638,2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10,315,399천원이 증액된 78,417,0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순서에 의거 한건한건씩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이자수입이요, 1,000,000천원이에요?

1,000,000천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들어오는 이자에요?

지금 저희가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내지 양도성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요 양도성 정기예금이 이율이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양도성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고 연말까지는 1,000,000천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744,000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에 당초에서는 256,000천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연말께 수해복구 국도비 보금이 상당한...... 전부 112,800,000천원인데, 한 40%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금을 많이 가입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금년내에 전부다 영달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예산안이 전부 오늘 내일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금년내에 전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이월될 것으로 봐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이자수입을 불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본예산에 1,0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검토해서 더 올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

네.

그런데 난 어떻게 보면 1,000,000천원 이상 못들어 왔으면 좋겠어, 줄 때 주고 빨리 빨리........

그렇다고 해서 계약된 돈을 채권자에게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일반조건상에 대금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주도록 아주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일당일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현재 40,000,000천원이 예금 들어가 있고 잔액 18,700,000천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채권자가 와서 돈을 달래도 이상이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당일당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같은 건 사업을...... 이월된 것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건 상당부분 있죠, 특히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같은 것은......

그런 면에서는 이자를 없애야 되겠다.

네.

장대집 위원입니다. ........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85,000천원......

85,000천원은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과태료, 기타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합쳐서 85,140천원입니다. 그런 내역들이 30페이지에 나와있죠, 불용품매각대가 그중에 740천원, 변상금이 2,400천원, 과태료수입이 71,000천원 준공검사 지체상금, 기타 잡수입 해서 11,000천원해서 85,14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분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27페이지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

예, 수입입니다.

인상된 것은 40%된 건데 사실은 ...........

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임에서 국유재산임대료 주는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주는 것은 뭡니까?

공유재산임대료 2,065천원이 줄은것은 지난해까지는 이 공유재산임대료에 건물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예산편성에는 기타사용료로 건물분이 들어갔습니다.

재산은 ...........

실제는 늘은 겁니다. 지금 기타사용료에 들어간 것이 9.100천원이 건물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우유집하장, 관사, 농협출장소 이렇게 해서 9,100천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공유재산임대료에 건물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예산편제가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세수상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줄지는 않는 거죠?

예, 줄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40페이지에 도비보조는 왜 줄었어요?

도비보조금은 지금 도비보조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도비여기 내려와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하는 부분 그것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비는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내려옵니다.

알았습니다.

임꺽정랜드 부대시설 사용료는 어디다가......

그건 임꺽정랜드 구내에 매점이 3동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부대시설이 거기에 ...........

조그맣게 박스식으로 세동 있잖습니까? 그겁니다. 그게 비싸다고 아우성을 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록이 나와 있는데 예산에서 꼭 필요해서 쓴다고 봅니까?

이건 전년도 운용한 요금을 대비해서 저희가 연간 사용한 것을 분석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정도 있어야 지출이 됩니다. 경상적 경비부분에 말씀이시죠? 경상비 경비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말이죠......

이 목록이 다 필요로 해서 세운거냐 아니면 150,000천원을...........

꼭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예.

양원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국외여비 의회 해외연수수행 해서 3명으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7명을 잡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건 ...........

아, 이건 앞에 저희 수행공무원, 사무과 직원이고요 뒤에 의원님들은 일곱분으로 해서 28,000천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계속 출연해야 합니까? 내년도 또 내야할 것 아니예요?

내년까지만 하면 아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출연금이 내년까지 하면 강원개발연구원이 이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걸로.....

추리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주고 마는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출연된 것 가지고는 거기 박사들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아직은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만 되면 그 출연금 가지고 연구 운영이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운영기금을 설정을해서 지원을 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이게 뭐 매년 달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내년까지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집중관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관서당경비는 각과에 관서당경비가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을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조종을 해서 보충을 해주고요, 내년도 전부 주다보니까 직제개편을 하게되면 기왕에 시기적으로 봐서 각과에 있는 관서당경비를 다시 조정해서 새로 편제를 하거나 줄거나 늘은데를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규모가 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기왕 쓰던과의 것을 하반기쯤 되어서 거의 쓴 다음에 조정이 되니까 새로 분가를 한 과나 늘어난 과에는 이 관서당경비를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에도 직제개편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소요되는 그런 부서에 조정을 해주시 위한......

...........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직제개편이 있다고 봐서 직제개편이 되어서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는 과에다 관서당경비를 지원 해주기 위한 예비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작년도 비해서........... 인건비에서 말이예요, 177,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그건 봉급인상에 따른 거예요?

인상되는 돈이 반영된 겁니다.

그럼 몇명이 인상된거예요?

내년에는 5%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그 인상되는 돈이 반영된겁니다.

집중관리라는게 뭐예요?

집중관리라는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관서당경비, 급식비,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이건 일정한 비율로 금액을 집중관리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것을 확보 안해놓고 있다가 각 과에서 연간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용비 같은 것을 일일이 추경때마다 요구할 수도 없고, 언제 또 이런일이 소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금액만큼을 일반경상비는 집중관리로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작년에 ........... 작년에도 보게되면 새마을지부, 바르게살기....... 여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

당초 예산에 그랬다가 나중에 수해도 나고 그래서 각 단체가 일을 할 때 여기이외의 것으로 지원을 해서 거의 지금 예산 요구한 수준으로 이것까지는 안들어갔지만 추가로 보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한 겁니다.

......................

네.

......................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그 사업내역에 의해서 보조를 해준다면 이돈이면 ...........

그런데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안하면서 정액보조는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

금년에도 예산은 세웠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승소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을 자료나 소송수행을 철저히 해서 승소를 함으로써 철원군에 재정상의 이익을 줬을 때 공무원들에게 그게 30,000천원입니다.

송무관리 배상금이 있어요, 작년에 2건인데 3건으로 늘어난게 ...........

3건은 저희가 소송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내년에 종결될 것을 예산해서 추정치로 하는데 이것이 내년에 끝날지 후년으로 넘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패소한 확정되면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되거든요, 그럴때 지급 수단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알았어요.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이윤규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일반행정비가 256,280천원, 체육 업무와 관련된 사회개발비가 582,823천원 해서 ........... 일반행정비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29,5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문구독료가 8,016천원이고 문화공보실 관서당경비가 21,54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87,448천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서용 교양도서와 실과소에 나가는 국제문제지, 북한지, 극동문제지 자유공론 해서 8,352천원, 군정기록보존용 필름, 사진, VTR테이프 해서 4,180천원, 앰프수리가 2,000천원, 군정홍보용 슬라이드 보완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홍보 슬라이드 있는것이 수치도 안맞고 필름보완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5,000천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을 95,9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비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공보발간으로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1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7,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공보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3,700천원, 공보실장 업무추진비가 1,2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 카메라렌즈, 카메라 후레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야외행사용 앰프, 고석정랜드에 있는 무대설치에 필요한 앰프구입비10,000천원, 비디오카메라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는 공설운동장 화장실 수거로 600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9,4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전기요금은 5,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는 철원공설운동장, 김화체육관, 실업팀숙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료는 720천원, 수도료는 2,760천원, 김화체육관 환경개선부담금 13천원, 한국실업육상연맹 운영 회비 1,000천원 되겠습니다. 실업팀숙소 임차료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는 김화체육관과 실업팀 숙소에 따르는 연료비 1,904천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2,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실하고 김화체육관, 공기총 수입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잡초제거에 대한 인부임, 농약구입, 등나무 비료구입비로 6,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5,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업무에 따르는 실업팀 선수선발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설운동장 행사용 집기티테이블하고 강연대, 사회대. 군청에 있는 집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군청에 있는 집기가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1,640천원을 세워서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공설운동장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도 내년에 8조를 구입하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됩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비로 351,6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 도지사배쟁탈대회가 되겠습니다. 7,300천원을 계상했고, 제 4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에어로빅대회 7,300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참석하는 예산으로 1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 32회 강원도민체전대회는 금년도에 423명의 선수, 임원해서 468명이 출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의 달하는 입상을 하기위해서는 상당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훈련비, 선수단복, 출전경비, 출전장비 구입, 차량임차료 해서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15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보다 한 50,000천원을 상회하는 206,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훈련비, 선수단복,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인건비는 사무과장의 인건비로서 28,2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사회단체 체육대회 경비로는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2,4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시군공통으로 체육회에 보조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71,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실업팀 소모성 장비 및 피복비로 땀복, 트레이닝복, 경기복, 동복, 경기화, 런닝화해서 8,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팀 육성에 따른 인건비는 6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수는 A급, B급, C급으로 해서 소요되는 금액이고 상여금은 13,800천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수당은 코치, 선수해서 26,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비는 16,800천원, 성과급은 연중 5,000천원, 훈련비 및 기타수당으로서 전지 훈련비, 대회출전비, 회의참석비, 탄마가루 해서 2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공보실 분야 일반 공보업무하고 체육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839,10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실업팀 인건비 ...........

이것은 저희가 실업팀이 육상 2명, 역도 2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대회, 전국대회를 대비해서는 실업팀을 육성해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2명 이외에 2명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현재 예산갖고는 예산이 남는데, 육상 역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발탁해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천원씩 12개월이면 이게 인건비잖아요?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매달 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요?

예.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럼요, 매달와서 실과소 읍면까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문제, 극동문제 이건 무슨 책이예요?

북한문제는 북한실상에 대해서 주제로 나온 것이고, 극동문제는 극동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포괄적이기 때문에.

...........

이건 안기부에서 정책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다 일괄적으로 배부되고 있는 교양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가 있는데 현재 성능면에서 볼 때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폐기는 시킬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내년도에 새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해도 나고 해서 기계기 때문에 사서도 망가져서 잘못되는 수도 있고요......

이규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96년도에 ........... 공보실이?

공보실 예산이요?

........... 51,530천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관서당......

관서용 신문대 3,500천원. 이건 관서당경비에서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 자금 증액 부분이 말이죠, ...........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

기획감사실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전산계가 들어오면서 전산이 엄청 많아서......

그런 부분이 최소한도 경상비 부분에서는 작년도 예산과 ........... 아니냐, 그리고 군수 ...........문제가 수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아픔이 있는데 그걸 복구, 위로하는데 적극 협조 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에서는 최소한도 안늘어나야지..... 경비부분에서는 좀 ...........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경상경비중에 몇 %가 늘어나요?

경상경비는 사실 많이 늘...... 단가인상이 되어서 그러는데, 공보실로 지금 관서당경비를 보면 비교해보시면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이거든요. 공보실에 우선 신문대로 작년 당초예산에도 7천원짜리가 9천원되고 지방지도 8천원짜리가 9천원되고 10%이상씩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서 비교가 되니까 실제로 지금 인상된 걸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10%이상씩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나온게 맞는거...... 관서당경비도 작년하고 일반경상비가 기준액은 작년보다 그렇게 늘지는 않았어요.

당초예산 대비로..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지금 신문대가 다 늘어났으니까 관서당경비가 공보실에서 늘어난 것은 뭐 당연한......

알았어요, 제 말씀은 공보실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이런 부분이 ......................

그런 정도로 전부 증액은...... 그런데 일반경상비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사기 위한 것이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늘어났지 그 자에로 늘린것은 그렇게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이건 당초예산 대비가 되어서 그런데 이게 ...........0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보실분야는 말이죠, 돈을 쓰기위해서 예산을 세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카메라같은 부분도 군정홍보용 VTR테이프, 군정홍보비는 이건 뭐 매년 하는 얘기고, 군정홍보 슬라이드 보완, 이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대회의실에.

대회의실에 1년에 몇번해요? 이거 다른 실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충열탑 앞에 꽃, 잔디 심는다 나무 심는다, 잣나무하고...... 그런데 사실은 ...................... 그런 측면의 예산은 최소한도 올리지 마라, 그리고 ...................... 작년도 예산봐서 있으니까 또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마라. 아마 예산서...... 군정홍보 VTR 테이프 ........... 내놔보라고 하면 준비한거 없을거라고요, ...........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내놔라,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건 앞으로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왔더라도 그렇게 가야된다. 예산을 준비함에 있어서 각 실과가 뭐뭐에 필요하다 이렇게 내야되는데 그 밑에 근거가 없어, 추진비...... 이런식으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평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비디오카메라가 1세트에 1,300천원 밖에 안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디오 8㎜를 기준으로 해서, 8㎜ 짜리를 알아봤더니 1,300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설운동장에는 화장실이 몇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본부석 정면에 다섯군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간이화장실.

간이화장실 전체가 몇개냐.

개수로는 여러개죠.

한개가 인분이 차면 몇리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600천원 그랬는데, 공설운동장 화장실 간이화장실이 몇개고 몇리터 들어간다. 그리고 화장실이 몇리터 짜리인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치우는데 차당 한대가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내달라 그런 얘기요. 그렇게 예산을 해줘야 쉽고 빠르다. 이건 확실히 믿을 수 없는게 600천원, 믿을 수 없는 금액이다, 전체가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맞춰 주셔야 제대로 된 예산이 되겠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이 부분은 모르시잖아요, 몇개가 있고 몇리터가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없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그건 뒷바침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번 예산은 의원들이 한 번 따져볼께요, 확실히 맞는지 안맞는지...... 한가지만 보면 확실히 증거가 나오지. 그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야 되겠다.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부분에 인부임이 있는데......

보통인부임 17,500원.

거기 잡초제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매년 솎아내지 않으면 차년도에 상당한 인건비가 더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어디 것을 잡초제거를 하느냐고요.

운동장도 있고 주변도 있고, 운동장 그라운드 전체를 말하는겁니다.

농약은 뭐하는거예요? 농약 그거 제초하는데 쓰는거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제초제.

그러면 농약 50병이면 지도소에 있는 약 뿌리면 ...........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필요한 것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6,300천원의 인건비는 어떤 의미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인건비 6,300천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이렇게 많이 세우실 필요가 없다, 몇번을 하실려는지 몰라도, 우리 철원군이 보유하고 있는 농약, 기계를 이용한다던지...... 그리고 저번에 민속경연대회때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렸어, 그 예산도 섰어요? 그 예산도 돈을 주면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렸느냐고요.

그런건 예산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우리 철원군에 보유하고 있는걸 보면 농약구입도 필요없고 제초인부도 필요없다고요, 그러니까 취소한도의 예산만 계상이 되어야 되겠죠. 농약하고 풀을 뽑는 예산이라면 이게 얘기가 좀 이상하게......그리고 등나무 비료구입도 물론 비료 줘야 되겠지만.... 이건...... 500천원 들기는 들겠네요. 우리 축산폐수 인분처리장 거기보면 슬러치 나오는거 있어요, 그런거 활용하면 정말 좋겠고, 그런 것에서 예산절감이 된다면 다른 부서가 아니라 공보실분야에 정말 필요한 그런 분야에 예산을 세워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명배입니다. 민원실 9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금년도보다 26,539천원이 삭감이 된 199,3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과 같이 18,8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교양지 및 신문구독, 민원인용 봉투제작, 민원실비치용 각종 서식 인쇄, 민원인 각종 편의용품 구입, 편의용품 구입, 민원사무편람가재 민원처리용지, 민원설문조사용 우표구입 FAX 민원프린터드럼 해서 9건에 금년보다 1,661천원이 삭감된 11,0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이텔 사용료, FAX사용료, 민원전용 전화사용료해서 3,2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안내 근무복 신규자에 대한 것을 20명으로 해서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 참가자 급식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원실 관리, 이것은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관리비,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로 해서 1,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민원처리 업무보조원은 일용직 1명, 민원안내 여직원 1명 해서 봉급으로 10,2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민원업무추진으로 2,880천원, 행정 서비스 업무추진으로 768천원 해서 3,6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민원행정추진 9,500천원, 군부관련 업무추진 500천원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군부관련 업무추진비 1,000천원, 보상금에서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 경노잔치 경비지원이 6개읍면에 3,600천원, 행정상담위원 및 법률상당원 수당 4,800천원, 공직자가족 민원안내 근무복제작 2,600천원, 법률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에 360천원, 친절수범사례 발표회 입상자 시상 180천원 해서 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실 TV구입이 800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로 25,9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현황 기록보존비로 바인다, 필름, 사진인화, 상가지원 봉사반운영 홍보용 팜르렛제작 생활민원기동반 홍보용 스티카 제작해서 5,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근무하는 11명에 대한 상해 보험료 4,950천원, 무선호줄기 사용료 126천원 해서 5,0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요원에 대한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 방한복 해서 1,7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로 하루 11명에 5천씩 해서 13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국삭기 임대료로 금년도에는 한 40일간 임대해서 쓸 예정으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생활민원기동장비 유지보수비로 6,000천원, 가로등시설 유지비로 30,000천원 해서 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업무추진에 대한 것 2,800천원, 끝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 작업용공구 구입 및 소자재 구입비로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 ...........

아닙니다, 이건 각 실과별로 기준을 정해서 A,B,C 해서 관서당경비로 나눠져 있는겁니다.

그리고 행정상담위원 및 법률상담원 수당 50천원 48주 해서 4,800천원이 있는데 기획실에도 생활법률상담실..... 4,800천원이 또 있는데 이건 뭐가 다른거예요?

저희들은 행정상담요원이 박세봉씨라고 매주 월요일날 나와서 근무하고, 법률상담요원은 송창식이라고..... 사무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주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기획실에 있는 생활법률 상담 그건 뭡니까?

네, 그건 군 법무관들이 격주 금요일날 나와서 법무관들이 법률상담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상담이고 저희 법무관들은 전부 사법시험 합격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응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난 왜냐하면...........

행정상담은?

행정상담은 없는 때는 없고 있는때 보면 한 두세건 들어오는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은 많이 들어옵니다.

행정상담이 ...........

예, 그렇습니다.

...........

아니요, 그러고요, 각 실과소에 문의할 사항도 각 실과소에 통하지 않고 행정상담요원한테 일단 질문을 하면 행정상담요원이 받아서 각 실과소 담당자를 불러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필요가 없는거죠, 내가 내무과장한테 볼일이 있다 상담할 것이 있다 그러면 직접 내무과장하테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민원인들이 각 실과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서도 나오지만 팜프렛을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저희들 총무처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상담요원하고 법률상담요원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민원인들이 사실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될지 어느 실과소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실에 들려서 상담을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든지 저희들이 해결을 하던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1층에 민원실이 있으니까 민원인들은 내무과에서 해야될 것인지 재무과에서 해야될 것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민원안내가 있잖아요, 안내를 해주면 되지, 그거 뭐...... 이거 뭐 하라고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법률자원봉사자 해외 연수라는게 법률자원봉사자가 다녀오는거예요?

예. 금년도에는 행정상담요원을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 민원처리 업무보조 1명은 뭡니까?

지금 민원실에 업무보조하는 것이 여권발급 전담을 시키고 있고, FAX민원이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내무과에서 1명이 거기 나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발급도 저희 그 행정보조요원으로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공무원 정원규정에 일용잡급 쓰는게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쓰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별도로 짜여진 것은 없는데,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철원군조례를 만들던지 해야지, 무한대, 한이없다. 이게 그냥 공무원들 ...........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장님께서 일용잡급쓰는 조례안을 좁 만들지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시켜야지 이건 않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직자가족 민원안내 근무복 제작, 이거 다 해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이게 뭐 큰 것은 아닌데, 2,600천원인데, 공직이...... 공직자 가족이 민원안내를 한다는 것은 그 말만으로도 상당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참 바쁜 양반들이라고요, 공무원 ........... 이런거 없애요, 없애요. 정말로 봉사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건 봉사해야지...... 그런거래야지 이건 누구든지 주민이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돈을 쓰려고 구멍을 찾다보니까 이건 좋은 구멍은 못찾고 왜 나쁜데만 쓰는 것 같애, 제대로 좀 쓰자 제대로. 전군민 누구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써보자.

의원님, 이건 조금 저희 의견하고 좀 그런데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오시다가 공무원 직원 가족이 와서 앉아 있는데 복장이 좀 잘사는 집은 화려하게 입고, 못사는 집은 좀 초라하게 입고, 여기에서 좀 빈부의 그런 격차감도 느끼고 또 민원인들도 와서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근무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 저분들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앉아 있는지 어느 여자들이 거기와서 잇는 그래서 근무복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 참..... 거기다가 민원안내라고 공무원가족 1일 봉사한다고 써 붙이면 알아...... 자꾸만 잔소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야기 할 것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이 되어야겠다 민원행정 추진비 12개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각종 시책이라든지 군부관련 민원, 기타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민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장님이 지금 9,500천원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실 수 있어요? 지금 갖고 계시냐고.

이런건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이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는 내놓을 수가 없죠.

아까하고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 9,500천원이 왜 필요하냐 그 근거를 내놓으라, 30천원씩 열달이니까 300천원이 든다, 이런 내용을 ........... 이것 9,500천원이 나오게 된 근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9,500천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실장님이 쓰는거요, 군수가 쓰는거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 담당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여기여기 해서 얼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의원님들 저 방에서 간담회 할 때요......

나는 못들었어요.

죄송합니다.

...........

그것을 뽑아서 아까 총액이 얼마고 이중에서 군수님이 쓸게 얼마, 부군수님이 쓸게 얼마, 실과장이 쓸게 얼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과목이 204-02, 205-02 이게 전부 그 항목인데, 총액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대민행정 이동서비스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500천원은 민원실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예.

...........

좀 더 세워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민원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인사관리에서 수당은 공무원명예퇴직 수당이 50,000천원입니다. 금년에는 ........... 71,000천원을..........., 다음 일용인부는 12명은 각 실과소 근무하는 일용인부를 총괄해서, 기획실, 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도시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년가유급 휴가수당이 4,200천원, 위에보면 ...........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간실운영 7,800천원, 학교폭력 근절 대책 홍보물 제작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겁니다,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임행사, 임용장등 발령장표지 700천원, 인사서식 인쇄 1,400천원, 지방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지방행정지, 도시 문제지, 지방자치지, 2...........년지 4종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 18,000천원, 특보 4,500천원, 각종 시책추진 홍보 현수막제작비 1,280천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3,000천원,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700천원, 재료비에서 내무행정 보조원 평통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3,360천원, 대민행정 역점시책 추진 8,000천원, 지방자치행정 시책추진 3,840천원, 향토출신 인정고리맺기 추진에 2,304천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2,304천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군수 24,000천원, 205 특수활동비에 25,750천원, 부군수는 16,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정액 군수 7,800천원, 부군수 4,800천원, 내무과장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매년 11인 이상 내무과는 월 200천원해서 2,000천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조금전에 설명 드렸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수창안 발굴 군민시상이 1,000천원 1명에 대한 예산이고, 이반장자녀 안보전적지 견학을 금년도에는 수해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0천원. 이장 생일선물은 103개리 10천원씩 금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아르바이트학생에 대한것도 금년에는 15천원씩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7,500원씩 일용직 노임단가로해서 7,000천원. 반상회 퍼즐당첨자 시상 2,400천원, 자율방범 봉사대 장비지원은 감사사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자율 방범 봉사대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5천원까지는 계상이 가능한데 2,5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안에서 5천원으로 인상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천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군정시찰제 3,000천원, 계층별 주민과의 대화 3,600 천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금년에는 115,500원씩 102개리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6,600원씩으로 인상해서 103개리 4회 이건 이장 정원의 15%까지 주게 되기 때문에 15% 9.678천원입니다. 반상회 유공자 표창, 군정보고회 운영은 금년도에는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인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4,000천원만 계상해서 축소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선행군님 시상 및 선진지 견학 및 선행군민 시상 2,000천원, 선진지 견학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 14,000천원, 금년에는 3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해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군정발전유공민간인 시상품구입 6,000천원, 특별상여수당 이건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 내년에는 6급이하까지 ........... 읍면행정 종합실적 심사에 2,300천원, 우수창안 발굴 공무원 시상에 4,200천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일용직 퇴직수당입니다, 이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한 퇴직수당입니다. 금년에 31명이 퇴직했고, 12월 1일 현재 124,0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법령집 책장하고 찻잔 등 부속실 물품을 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당직실운영입니다. 본청에 4,630천원, 청소년회관 2,315천원 그리고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특별강사 900천원 이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설정했습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료로 840천원을 세웠고 공공요금은 우편료가 12,000천원입니다. 내무과 관서당경비 55,028천원, 태극기 구입 청사게양용 1,040천원, 군기 새마을기 해서 2,340천원 계상했고 우수공무원 및 우수군민 시상용 상장구입비 1,4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가 실소요액 2,100천원씩해서 12개월분 10,200천원은 감해서 23,400천원입니다. 재료비로 서무업무 보조원 근무직원에 대한 일용잡급 예산입니다. 구내식당에 20,970원씩 해서 3명 280일 이건 직원을 상용으로 인정을 해줘서 ........... 자체 구내식당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라 해서 삭감........... 했는데 이건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1명분을 삭감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125,408천원입니다. 금년도에 136,000천원입니다만 10,655천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주민이동로 현지조사 2,048천원, 공무원 설악수련원 연수에 19,200천원. 국외여비로 공무원해외연수에 군자체 40명이 120,000천원, 도 및 중앙연수 계획중 해외연수비는 25명에 대해서 75,000천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보고한 사항입니다. 보상금에 동해, 설악수련원 연수보상은 32,200천원입니다. 공직자 가족 해외여비 보상에 60,000천원 이건 민원안내를 하는 공직자가족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6,000천원, 직원생일선물 구입 12,000천원, 연금 부담금은 국민연금부담금으로 일용직 118명에 대한 연금법에 의한 월 보수액의 6% 그중에서 자치단체가 4%, 본인이 2%를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연금을 타게되는 제도에 따르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566,614천원은 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4.57142%를 계상하도록 ........... 의료보험 부담금이 이건 19/1...........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 보조급여 이건 사망, 재해 공상의료비등에 50명 63,300천원입니다.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140,494천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콘도사업 출자금 납부로 1구좌, 이것은 97년도에 50,000천원, 98년도 50,000천원, 99년도 이렇게 해서 200,000천원을 부담하는 ...... 통신운영에 FAX실 모사전송기 운영에 감열기록지, 토너필름, 기록용지, 드럼카트리지, 프린터기 소모품 4,182천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시내가 16,200천원, 시외가 17,870천원, 부가사용료 486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가 24,000천원, PC 문서 전송망 회선사용료 이건 금년에 350천원씩이었습니다만 400천원씩 4,800천원, 행정통신만 사용료 1,200천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3,000천원, 재해재난 무선중계기 전기료 6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통신설비 유지비 이건 정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구내전자교환기 가입차 카드구입비 10,500천원은 금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겁니다. 현 용량이 228회선입니다만 112회선이 증설되는 ........... PC전송망 모뎀구입 7,500천원 이건 실과소 읍면간 전송망 모뎀이 되겠습니다. 키폰주장치 설치는 동송읍이 노후되어서 동송읍의 키폰주장치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922천원, 구내일반전화기 구입은 이건 회선증대에 따른 추가구입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연상디지탈 카드구입비 2,000천원, 자산취득비에서 재해재난 휴대용무전기 7대 10,500천원, 모사전송기는 공보실에 보도자료 제보용, 읍면민원실에 9대는 철원, 김화, 갈말, 근남, 출장소, FAX실 거기에 초과사용 하는것에 대한 노후교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면, 동송을 교체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 9대를 교체합니다. 재무과에 계약관리, 민원접수 처리용, 지도소 농기계수리센타, 위생환경사업소에 접수처리용 모사전송기를 구입합니다. 일반수용비는 생활개혁 및 국민운동시책추진으로 이건 사회진흥과 업무중에 이 업무가 내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생활개역 및 국민운동 시책 추진 홍보물, 현수막, 기록보존용 사진으로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백지용지 인쇄는 중앙에서 인쇄하는데 수수료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 운영에 백업테이프외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대사용지 개인별 1,650천원, 세대별 700천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2,640천원, 대사표 출력용 바인다 500천원, 주민등록 접착비닐 600천원, 주민등록 백지용지 1,680천원, 지문채취기구 72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중통신망 회선 사용료 150천원씩 9회선 12월분 16,200천원, 주민등록 온라인연결장비 710천원짜리 3대 2,130천원, ........... 서면과 근남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예비장비로 3대를 구입해서 보관하도록 할겁니다. 직장 체육대회에 시상품 구입비 3,480천원, 급식비 4,500천원, 공무원가족 급식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경계초소설치용 마대로 50천원 매년 소모품으로...... 예비군중대장 월례조회 여비 768천원, 직장중대장 소집 교육여비, 예비군위탁교육 지도 1,920천우너, 예비군중대장 기준경비 600천원, 보상금 방위협의회 운영에 1,350천원, 민관군 합동방어훈련에 1,200천원, 예비군 창설 기념식에 표창과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4월 5일 예비군창설기념일에 하는 행사를 위해서 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반상회 회보에 반회보 18,000천원 나왔고, 특보로 해서 4,500천원이 나왔는데, 이게 반상회 매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회보가 다 각 가정까지 들어가서 제대로 ...........

저희가 농번기 하고 농한기를 갈라서 반상회를 회보만 보내드리거나 공무원이 주재하는 걸로 나누는데, 실제로 반상회 회보는 가정까지 다 보내는거죠.

왜냐하면 지금 타시군에서는 반상회보를 계획적으로 리면리 반이면 반에서 ...........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실시하고 있다는데, 사실 우리가 보게되면 반상회보가 물론......................, 특보가 있단말이야 특보도 사실 이게 왜냐면 1년에 한번을 보게되도 이거 잘 봐야될텐데, 이건 뭐 돈만 예산을 들였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반상회 실효가 없어요, 실효가.

반상회에 대해서는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사실상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존치여부라든지 반상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법도 택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로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는 각 자치단체별로 연구를 하고 중앙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통적인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발췌하느라고 해서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좀 낭비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는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건 과제입니다,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반상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게 과제인데,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참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요 없앨 수는 없겠지만 ........... 실제로 이걸 보고 느껴야되는데,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달에 ........... 리장이면 리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절대책 홍보물제작에 3,000천원 ........... 내무과장님 일용인부 각 실과소에 있는 내역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요, 일용인부도 내무행정 보조원이 있고 일용인부임 이건 뭐요?

예, 앞에 12명은 타실과소를 집중적으로 여기에 해놓은 겁니다. 기획실, 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도시과, 민원이고 뒤에 있는 일용잡급은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인원도 전적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평통 여직원 한명 있고요, 전적관에 배치한 한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내무과에서는 일용잡급 여직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군정시찰제 운영이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이건 취수장, 쓰레기매립장, 분뇨종말처리장 등 주요시설물 시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교역자, 주민들이 취수장 쓰레기 매립장, 분뇨종말 처리장 주요시설물들을 자꾸 돌아보게 해서 가동상태라든지 견제하는 그런......

알았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한 무슨게 있어요?

이건 96년도에는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이거 말이죠, 하천 감시원, 환경감시원, 봉사대 뭐 수 많은게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있나 ........... 했는데, 5천원씩 식대나 주고 그러는건 하면 하는거고 아니면 아예 짤라버리는거지, 돈만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계층별 주민과의 대화 이건 시책추진비하고는 다른거죠?

예, 이건 식대입니다.

5천원씩 60명 12번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것과 똑같은 얘기요?

이게 주민들이 내무과도 방문하고 군청도 방문합니다. 그래서 계층별 관심사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내무과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에 민원인이 왔다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주민들과의 대화...........

이게 군수실, 부군수실, 내무과를 방문하는 계층별 주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타과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720명 되지.

리반장님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가서 볼만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 해서 단체로 3개단체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20,299천원이요?

우수창안 발굴공무원 시상해서 단체하고 개인이 있는데 이게 올해 96년도 예산을 다 시행했어요?

금년도에는 이게...... 공무원에게는 준 실적이 있습니다만 단체에는 준 일이 없습니다.

자체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강좌를 한거예요?

저희가 공무원들 교양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유력인사라든지 교수분들 소양쪽이라든지 시사, 교양 이런 계통으로 해서 정신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군 자체내에서 96년도에 몇 번 했어요?

금년에는 실제로 수해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금액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별강사, 일반강사를 초청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극기 구입해서 관공서 쓰는거 했는데, 우리가 15천원인가 이 15천원. 우리가 추진비 무슨 먹자고 돈 쓰는건 많아도 이거 국기는 달라고 하는데 국기가 있어야지.

그런데 국기 보급운동은 몇 번 했거든요.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지.

근래에 했는데 거의 다 나눠줬어요.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5년 넘었지만 해당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분야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고요, 구내식당건은 말이죠 이거 지원하는거 뺍시다.

아직은 안되겠습니다. 두명만 지원해주시고 한명은 자진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한명, 작년에 한명 삭감했죠.

네명이였다가 한명 삭감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돈을 남겨서 뭐 다른데 쓰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규화 위원님 특별상여수당 말씀하신거 있잖아요?

그건 안물으셨는데......

그건 안물으신 거예요? 그게 우수 공무원들 성과급 주는거 있거든요, 금년에도 줬어요.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있죠? 이게 쎄콤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쎄콤 그겁니다.

이게 말이죠, 이경비면 사람이 하는거면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감사때 보고드렸잖아요? 직원이 네명 근무 하는거 하고, 지금 두명이 근무하잖아요. 쎄콤에 용역비 주고도 7,500천원이 흑자예요.

이건 따로 관리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줘도......

이걸 줘도?

예, 공부원들 숙직비 주는 수당 있잖아요, 그게 삭감이 되니까 이게 흑자예요. 그래서 시행을 한거죠.

읍면에 한명이잖아요?

읍면에는 한명이 되었죠, 두명이였는데, 그 삭감된 예산을 다 하면 그게 더 이익이라니까요, 연간 7,500천원이 이익이예요.

그게...... 하루에 당직비가 얼마예요?

5천원.

5천원이면 이게...

그게 일요일이면 숙직 일직 또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이득이다?

이득이예요, 흑자예요.

내부에서 숨어있다가 나가지 아니하고......

그건 주구도 단정을 못하는데 숨어있다가 할 수도 있고 직원일 수가 있다.

이거 큰일이네....

그럼 그게 안되면 ...........

얘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실장님도 있고 내무과장님 ........... 여기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당연히 나가야겠고, 공무원설악연수원 연수...... 연수원은 강원도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 동해 설악수련원, 일반인, 공무원가족, 공직자 가족 해외여행 보상 이런게 있는데, 그런데 교육을 말이야 수련원 이런데 가서 그냥 어정쩡하게 할게 아니라 .....................

이건 철원군공무원들의 힘으론 어려운 얘기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교육이 발상을 다시하는 교육인지는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교육방범 보다는 과목이라든지 이런걸......

아니 동해수련원이 아닌 일반회사의 ........... 상당히 많아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이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과 동의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사로는 이 예산 보류다. 그냥 ...........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가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금지급금에 사망, 재해, 공상의료비 등 이게 뭐요?

이건 실제로 공무원들이 본인이거나 종속,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사망, 재해, 다쳤을때 이럴때 조금 ...... 제도는 재해판단...... 연금지급 대상 판단은 연금국에서 하고 그 돈을 집행하는 것은 군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근무하다 사망한 임수재씨라든지, 근무하다가 사망했거나 많이 다친 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이런분들은 일정 금액을 정해놨어요, 연금법으로. 그 대신 자치단체 시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난 그거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가 이게 뭐...... 더 간단하게 할 것을 복잡하게 하는거 아니요? 각종 무슨수당 무슨수당 다 있다고.

예,연금법에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아니 이게 어느 기준이나 법령에 이걸 개정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연금법에 나와 있죠.

그전에는요......

연금법에 나와 있으면 군예산 가지고......

연금법에 그전에는 연금기금에서 지급을 했어요, 이걸요.

그럼 지금도 연금기금에서 지급을 해야지.

연금기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 이게 개정이 되어서 사망위로금, 재해보조금, 의료비로 공상으로 해서 치료 받았을 때는 연금공단에서 그전에는 지급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거 개정된 근거 좀 봅시다, 뭐 알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말이요,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공제회 콘도사업 출자금 납부......이건 뭐요? 콘도...... 어떻게 하는거예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제주도 중문단지 부근에 콘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만 둡시다, 공제회...... 공무원들 돈 ........... 공무원들이 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내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내요?

이건 한구좌를 저희가 받는 내용인데 이건 자료를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시고 삭감하시면 한구좌를 개설안하면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1구좌를 개설하면...... 개설해서......

콘도 한구좌의 권한을 갖는 겁니다.

저희 철원군이 하나 분양을 받는 거죠.

일반 콘도보다 좋은 여건이예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연 이용일이 336일을 이용할 수 이고, 그러니까 일반콘도는 230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200,000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콘도 분양하면300,000천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하는거고, 자치단체에 한번 받아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구좌수가 자기네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시행하지도 못해요.

...........

예? 200,000천원이죠, 50,000천원 100,000천원.

...........

세번 부었죠.

...........

그렇죠.

자산취득비에 보면 모사전송기, 공보실에 1대, 재무과에 1대, 농기계수리센타 1대, 위생환경사업소 1대...... 이게 그렇게 하는거예요?

예, 이건 공보실, 재무과, 농기계수리센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신청된 예산을 저희한테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아니 이런건 실과소에......

이게 한꺼번에 모사전송기를 통신관리......

아니 어느 컴퓨터,복사기는 기획실에서 할려고 하고, 다른 거는 어느과에서 한꺼번에...... 나 그거 ........... 이게 ...........

그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모사전송기 설치 계획 그럼 내무과에서 총괄하고 이제 과별로 별도 필요한게 있으면 과에서 사고...... 저희도 컴퓨터 보급계획에 의해서 전산에서 하는게 있거든요, 내년도에 52대 삽니다, 그래서......

그럼 각 실과에서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데, 이건...... 그리고 내무과예산이 330,000천원 는다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늘어난게 없어요.

조금전에 콘도도 50,000천원 늘었잖아요,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4 그런 예산이 좀 인상이 되었고요, 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에. 연금지급금 있죠, 일용직퇴직수당에서 12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일용인부 쓰는거는 아까도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 안드립니다만 일용인부는 내무부장관 명이 아니고 철원군의 자의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건 예산 안세우면 못 쓸거 아니요?

그렇죠, 예산 안세우면 못쓰죠.

그러니까 올해는 일용인부임 안쓰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지 어느 법도 없어, 근거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금년에 쓰는 것보다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그대로입니다.

환경미화원도 일용잡급이예요?

청소원이요? 청소원은 일용잡급입니다, 상용 일용잡급.

아니 그런데 이게 쓰레기 많이 줄어서 ........... 내가 보기엔 일용잡급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혼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쓴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일용잡급은요, 그건 상급자치단체에서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상급단체에서도 법률로 정해지지 않는 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그런게 있어야지 군수가 맘대로 뭐 쓸 수는 없는거 아니요?

예산승인이 바로 사람을 쓰게 하는건데.

매번 이거......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매번 그냥 넘어 가는데,올해는 일용잡급 부분에 있는걸 싹 깎아 버리자고, 그럼 아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용잡급 부분은요 조금 넓게 생각해주셔야될 것이 실제로 업무가 늘어나는데 따른 정원증원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일용잡급들이 정식직원 일만큼씩 감당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고 아주 정밀히 분석해서 그 직원을 따라다니면서 하면 감축할 사람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이 이걸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절제하게 쓸까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상급관서에 이걸 일용잡급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합니다. 몇명이라고, 그럼 그 위에서 또 늘어나거나 하면 규제를 합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지방자치에서 하는데 그건 철원군의회에서 이걸 할 사항인데......

의회에서 해 줘도 위에서 규제를 또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을 그 예산을 삭감한다면 삭감 하는 만큼 인원이 나가야됩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일용잡급이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 민원인이 들어왔을때 그 친구의 생각이 그 한 민원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공무원이라면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거지만, 책임을 안져. 그런데서 오는 비리, 그리고 주민들이 볼때 상대로 하여금 엄청난 불쾌감을 준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민원발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군 자체적으로라도 규정이 되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이런게 하나도 없다, 그게 조례로 제정되지 않는 한 일용잡급에 대한 것, 물론 환경미화원은 인정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을 정리하고 추후에 예산세우더라도 일단 본예산에서는 삭감되어야 되겠다. 필히 의회에 ........... 그런데 여태껏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97년도 일용잡급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자 그런 얘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력감축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충격적이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

그래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을 하지말라는 그런 결정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무과장님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