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구 의원 발언
정용
이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정선군 제출)
10시 01분
성표
전성표간사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심의순서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성진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p 민방위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2억 9,431만 3천원이며, 그중 민방위 관리비가 2억 4,431만 3천원, 소방관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1,708만 7천원으로 내용은 직원 10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906만 3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원 인건비가 802만 4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관서운영비는 직원 10명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72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4,721만 7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충무계획 발간회보가 718만원, '97년 을지연습 준비물 구입비가 65만원, 주민신고 전단제작비가 24만원, 주민신고 서한문이 16만원, 훈련용 연막탄 구입비가 50만원,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비가 125만원, 민방위 실시교육 강사수당비가 504만원, 을지연습 급식비가 480만원, 군합동 중점관리자원 확인행사 급식비가 2회에 20만원, 재난자동경보장치 유지비가 58만 4천원, 민방위 장비 유지비가 135만 3천원, 민방공 경보무선중계장치 예비부품 구입비가 60만원, 민방공 경보 무선수신장치 예비부품 확보가 60만원, 싸이렌 밧데리 구입비가 88만원, 민방공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28만원, 민방공경보 싸이렌 유지비 200만원, 민방위계획 관련여비 481만 8천원, 직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민방위 유공자 시상이 50만원, 소양강사 도집합교육여비가 40만 2천원, 주민신고 홍보 글짓기, 표어 입상자 포상이36만원, 주민신고 훈련 신고자 포상이 80만원, 주민신고 계도요원 교 육보상 및 신고자 포상이 1,000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포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총 2,578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이 182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75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201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20만원, 민방공 경보 싸이렌시설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경상예산으로서 2,150만 6천원중 그내용은 안전점검기록용 필름 및 사진인화료 60만원, 건축물 균열폭 측정기 1회용 제작비 60만원, 수상안전 현수막 제작 30만원, 재난구조 무선통신설비 전기료 238만7천원,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인명구조장비 수선 및 유지비 30만원, 안전점검장비 유지비 30만원 인명구조장비 산소교체비 35만원, 재난구조 무선통신설비 검사수수료 28만원, 재난위험시설 입간판 설치비 150만원, 구명줄 구입비 16만 5천원, 재난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여비 422만 4천원, 인명구조대 활동비 보상 400만원, 재난관련 인원 및 장비동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사업으로 자체사업비 625만원이며, 그내용은 구명보트 구입비 1대에 165만원, 보트엔진구입 1대에 220만원, 무전기 4대 구입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서 인건비가 1,254만 4천원이며,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668만 9천원이며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서식 유인비가 47만 9천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795만 9천원, 병무직원 교육여비가 264만원, 징병검사 실시여 비가 99만원, 현역 입영확인여비가 59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입소확인 여비가 79만 2천원, 병력동원 훈련여비가 105만 6천원, 행방불명자 색출 여비가 91만 8천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재해보상금을 합해서 9,16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금 300만원소방의 날 행사운영 급식비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구요. 충무계획 발간이라고 있어요. 그거말씀해 주세요. 253p 에 보면 민방위장비유지비하고 민방공 경보 싸이렌 유지비 해 놨거든요. 이걸 말씀 좀 해주시고 254p에 보면, 주민신고 계도요원 교육보상 및 신고자 포상 됐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 민방위 경보 싸이렌이 앞에도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민방공 경보 싸이렌 시설 2,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원 인건비는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충무계획 발간 인쇄비는 저희들이 매년 충무계획을 각 분야별로 작성을 해서 민방위과에서 취합을 해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와 안기부까지 배부를 합니다. 이게 을지연습때 사용하는 저희들 을지연습 내용을 담은 계획서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유지비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에도 민방위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들이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공경보 싸이렌유지비는 지금 본청, 고한, 신동, 사북에민방공 싸이렌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년중 하다보면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그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민방위장비유지비나 민방공경보 싸이렌 시설비가 뭐가 다릅니까? 맨 수리비잖아요.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공경보 싸이렌은 군청 옥상에서 있는 싸이렌입니다. 훈련때 울리는 싸이렌 그 싸이렌에 대한 시설유지비이고 위에 민방위장비 유지비는 읍면에 각종 민방위장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들을 수선하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 분리를 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걸 별도 구별안하면 안되나요?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합쳐도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민방위 경보 싸이렌은 특별 관리합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 놨습니다. 물론 합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신고 계도요원 교육보상 및 신고자 포상금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우리관내 신고요원들이 1,774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원 해서 1,774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을 지금까지는 교육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한이라던지 공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일제히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번 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민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신고망 이러면 리장님과 반장님들중에서 오지라던가 이런데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신고를 해달라 하는 대상자를 그다음에 이동신고 같은 경우에는 집배원이라던지 보험 회사원이라던지 이렇게 다니면서 각 가정을 다니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각 지역에 다니면서 거동수상자라던지 이상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고정신고원은 슈퍼라던지 한장소에서 가게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한번 해서 신고가 잘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방공 경보 싸이렌 2,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정선 본청하고 그다음에 고한, 사북것은 기계식 경보 싸이렌에서 전자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것만 교체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동에 있는 경보싸이렌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앞에 민방공 경보싸이렌 유지비는 이미 돼 있는데...,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돼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부분에 대해서 수리할 부분이고, 위에 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목별로 구분하면 뒤에것은 시설비에 들어가고 위에것은 유지비에 들어갑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실기교육 강사는 이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 민방위 강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양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는데 소양강사는 통일안보라던지 정신 교육측면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사가 임명하는 두사람이고, 실기교육강사는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이것은 정신교육이 아니고 실기교육으로서 화재예방이라던지, 가스안전이라던지 수상에 관한 것이라던지, 응급처치라던지 이런 요령들을 교육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사로서는 내무부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변진규 씨라고하고 있는 화재나 가스는 소방서나 파출소의 소장님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소방 파출소장도 강사료를 줍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충무계획 발간지는 이게 뭐 을지훈련 대비를 해서 한다 그랬지요.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무 계획서를 가지고 을지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무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전시가 발발했을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들을 미리 예측해서 담아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건 매년 발간하는 계획입니다. 1년 쓰고 폐기하고 그럽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원 안쓰면 안됩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들과의 인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또 과에 여직원이 한명정도 있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장비도 현대화하고 전부 기계로 하는데 여직원을 필요로 정규직 공무원도 지금 줄일려고 하는 판인데 보조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들과에는 꼭 한명이 필요로 합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최승구 위원님!
승구
최승구위원
현재 우리 국내 상황으로 볼때는 민방위 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앞으로 비중을 더 크게 차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안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1억 정도 줄었거든요. 제가 볼때는 모든 상황을 볼때 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보다 크게 줄은것은 작년도에는 당초에 민방공 경보 싸이렌을 3개소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시설비가 4,5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3개소를 이미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고, 신동에 비상급수시설을 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승구
최승구위원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죠?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운영에는 다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송계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계호
송계호위원
254p에 주민신고 계도용 교육보상 및 신고자 포상을 실질적으로 '96년도에 실적이 있으시다면 몇명에 몇회에 얼마가 나갔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보험모집원이나 우체부, 또 리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그런 신고자에게 포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신고된 건수를 어떠한 유형의 건수가 있고, 포상은 신고만 하면 무조건 2만원씩 주는건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255p 민방공 경보싸이렌을 신동읍에다가 설치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신동읍에 설치돼 있는 싸이렌은 어떤 유형에 설치년도는 언제였고,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지, 꼭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말이죠. 다믄 얼마라도 더 사용을 해야지 1년에 몇번 쓰자고 말이지 2,000여만원씩 들여서 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출장소에 소화기를 각과별로 비치해 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소화기를 구입한다거나 또 안에 충전물을 충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를 않은데 '97년도 한해에는 소화기 내용물을 충전 안해도 되는건지 지금 현재에 각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소화기가 그렇게 양호한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소화기를 지금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출장소에 있는 직원들이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 입구에 들어 가다보면 민방위 장비를 마네킹도 같이 설치를 해놓고 진열해 놓은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장비라고 있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그러한 걸로 보았을때 활용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을 뿐만아니라 활용에 의문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냥 전시를 위한 전시품으로 밖에 볼수가 없었는데 과연 민방위장비가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돼 있는것을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은 '96년도에 어떻게 실시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정선군의 민방 위대원의 수를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민방위대원을 만약 우리 정선군에 재난이 나서 부득불 동원을한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동원이 가능하고 동원시켰을때 시간소요는 얼마만의 소요시간에 집합시킬 수 있는지, 과연 통제력이나 관리측면에서 민방위과장께서 그러한 부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신고 계도요원 교육신고 및 신고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작년도 까지는 우리가 상,하반기에 군경합동으로 신고기한을 정해가지고 신고훈련을 정해서 매년 분기에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에 지역주민들에게 메세지를 주어가지고 신고훈련을 하면서 신고가 잘된 분들에게 시상품을 적게 구입해서 시상을 한 예가 있고 그 신고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는 신고요원들을 교육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강릉에서 무장간첩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실제 상황이 났을때 우리군관내에도 실제 상황에서 신고자가 있을때에는 이렇게 2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여비로 쓰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실제상황이 있을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답이 다 됐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어떤 신고정신을 함양시키고 또 무장공비 출현이라던가 수상거동자 출현등에 제대로 신고가 될수 있도록 체계가 확립이 되고 함양시킬려면 2만원 갖고 되겠어요. 이거 뭐 신고하는데 2만원 정도 포상줘가지고는 솔직한 얘기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제대로 그리고 5회로 잡아놓으셨는데 물론 교육을 한다 라고 합니다만 일찌기 올해 무장공비 출현하는걸로 봤을때 지금 아직까지 주민신고 계도요원 아직 교육도 한번않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고 지침 준것도 없고 별도로 없으면서 너무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원을 100명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96년도에 없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좀 일찍 왜 못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00명까지야 안되겠지만 다믄 20- 30명을 주더라도 좀 포상을 2만원짜리 포상을 준다면 요즘 애들 용돈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실형화시키고 교육을 좀 일찍 했어야죠. 일찌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97년도에는 완벽한 주민신고 계도요원이 교육도 조기에 시키고 지침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경보 싸이렌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싸이렌은 기존에 정선, 고한, 사북, 신동, 함백 4개소를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게 정부계획에 의해서 기존 싸이렌은 구조가 기계식 싸이렌입니다. 기계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산에서 공습이 있을때 자동적으로 사태발발시에는 이게 기계시설이 됩니다. 그것은 싸이렌만 울리는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지 않느냐이래가지고 내무부에서 기계를 바꾸면서 새로 설치하는 기계는 방송이 함께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계는 싸이렌만 울렸는데 지금 새로 바꾸는 기계는 마이크를 가지고 방송을 할수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작년도에 3개소를 교체를 했고, 신동 1개소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각읍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소화기 내에 있는 충전액은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서 필요한 경우에 재충전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소화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적인 관리는 체크도 하고 가끔 흔들어도 줘야하고 그렇죠. 관리대장이라도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기 과거에는 저희들이 소화기를...,
계호
송계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각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소화기들을 그냥 갖다만 놓았지 과연 누가 정기적으로 관리를하고 또 가끔 흔들어도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유사시에 사용할 수있잖아요.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물론입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대로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화기에 대한것은 주기적으로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하면서 약을 충전해야 될것은 충전하라고 그러고 사용법이라던지 점검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것들을 안해도 운영이 잘 되는걸로..,
계호
송계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그런 관리를 하고 있어야죠. 소방서에서 한다고 하든, 않든 그냥 말아버리나요.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걸 다 했었는데 이젠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고한, 사북 재래시장도 감사때 지적을 했었을때 자꾸 피해나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인 모든 화재가나서 인명이 피해를 입어도 우리군의 손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소화기 부분도 어떤 이관이 돼서 그렇다고 할것이 아니라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민방위재 난관리과에서 미리 예방하고 홍보하고 교육해서 그러한 재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일이 아니예요. 종합적인 것은 관리가 되고 있어야죠,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군관내 민방위대원이 8,669명입니다. 8,699명인데 현재까지 민방위대원을 어떤 사태시에 동원시켜 본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년초에 비상소집 훈련을 한번씩 실시합니다. 비상소집훈련을 해보면 직장인들이 라던가 기관에 있으신 분들은 1 - 2시간 길게는 3시간이면 모집이 되는데 주민들은 각리에서 실시를 하다보니까 제시간내에 소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왜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뭐 일이라는 것이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고, 무장공비 출연 등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때 충분히 조기에 소집이 돼서 할수 있도록 총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더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 주시고 읍면별 민방위 대원의 수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59p 소방행정관리에 경상적경비 거기 보시면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 원금인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그러면 소방의 날행사운영은 2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한 겁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의 날 행사운영은 매년 소방의 날이 있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를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원들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합니다. 이때에 1인당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소방의 날이니까 점심이나 한끼하는 뜻에서 식사비로 1인당 5천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총 500명입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500명입니다. 읍면에 전체해서...,
성표
전성표간사
257p에 보시면 구명보트 구입하고 보트엔진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왜서 구입하는지?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96년도에는 우리군 관내에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익사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익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구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그리고 인명구조대 활동비 보상이라는게 지금 구명보트 하고 필요한 보상비입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이 되는건데 활동비 보상은 익사자가 발생했을때 아무나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장비라 그래서 산소통 이라던지, 잠수복도 구입을 해놓고있는데 정선읍의 자율방범대에서도 거기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수영에 익숙하고 잠수를 할수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도에도 많이 공헌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익사자가 발생했을때 그분들이 가서 구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생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수심이 깊은 곳 4개소를 설치해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강변 4개소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하고 경찰관하고 우리 읍면 직원하고 4명, 1개소를 배치를 해서 상주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보트엔진은 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읍면에 정선, 임계, 북면 읍면쪽에 1대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죽은 시체를 건져내는 것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전담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사망되기 전에 구출하는 것은 우리가 전담 하겠다 해서 1조를 구입을 해서 경찰에다가 위임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임을 해놓고 당신네가 이장비를 가지고 익사자가 발생했을때 처리하는 걸로 해달라, 경찰서에 맡겨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254p 교육보상 및 신고포상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리고 신고의식이 이제는 옛날과 완전히 달라요. 계도요원 이러면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통신시설 자체가 각 가정마다 다 갖춰졌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신고의식이 강화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만약 예를들어서 삭감이 되더라도 별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물론 주민들이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주민신고 요원들을 지정만 해놓고 한번도 불러서 교육도 할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책임의식이 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군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임무를 맡기면서 그러한 정도의의식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이 교육은 요새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반공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언론에서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의식이 보편화 돼 있는데 언론이라던가, 통신시설이라던가 그전에 저도 10년전,20년전에 보니까 숙암에 갔더니까 명패를 달아놓고 있더만요.
성진
박성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물론 메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신고해라, 신고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강조가 되는데 그런것들은 주민 누구에게나 하는 내용이고 주민신고망 1,774명은 이 사람들에게는 꼭 당신이 신고를 해주시요 하고 임무를 맡긴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군에서 이렇게 임무를 주면서 우리에게 관심을가지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라도 모여서 식사라도 한끼 대접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책임의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의순서에 의거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조현주입니다. 농정과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p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근무수당 1,9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190만 6천원입니다. 내용은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사업의 현지확인 지도에 따른 관내 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7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 업무추진에 따른 조달사무용품구입 및 인화대에 소요되는 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발전계획서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추진 홍보물 및 경영장부 제작에 의거 '97 농촌발전계획서 100부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추진 홍보물 및 경영장부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계획 지도 구입비로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도모를 위한 이용계획수정보완 작성용 지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 책자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책자 100권에 따른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p가 되겠습니다.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추진에 따른 발전심의회 참석수당으로 본 예산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과장님, 본문에 나온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부속설명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예. 전산기기 유지보수 67만 2천원, 군유림 조경수단지 유지관리비로 3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배관리 고형복비로 1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추진여비로 53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기획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지 및 소득특화사업 추진여비로 3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농촌개발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보상금으로 직업훈련원생 해외연수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교육여비 보상금으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생 보상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발전심의회 운영비로 7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비로 1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업 생산단체 교육비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8,594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협회사 법인 농기계지원경비로 3억 5,795만원으로 공동이용 조직육성 2개소에 6,0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1억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물 생산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 쌀 5농가에 5,875만원,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지원비로 4억 7,79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4억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1,287톤에 대해서 7,79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농산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8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추곡수매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양곡관 리 전용회선 사용료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전화사용료 54만6천원을 계상했고, 쥐잡기사업 약제 구입비로 480만원, 경운기 후방표시등 구입비로 150만원, 씨감자 채종포 전담지도요원 인건비에 412만 5천원, 식량증산 및 기계화사업비로 3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곡수매 관계자 회의 급식비에 10만원,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급식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생산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톱밥퇴비 생산단지 조성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 찰옥수수 관광상품화 단지조성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홍보물 제작비로 66만원, 생약가공공장 전기안전 대행료가 180만원, 생약가공공장 전기료로 1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대도시 직판장 운영비로 4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계자 교육비로 3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2,920만원을 계상했고 인삼산업 육성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채소 특작생산으로 8억9,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으로는 3억 5,160만원, 고냉지 채소 지하수개발 사업비로 2억 1,600만원, 고냉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2개소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보름맞이 행사참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비로 200만원, 찰옥수수 범벅 가공시설 지원사업비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따른 경상적경비입니다. 소 전산화사업 전산용지 및 토너구입비로 70만원, 소 전산화사업 전용 전화사용료로 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으로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전산화 PC 유지보수비 40만원,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로 200만원, 축산시책 추진사업비로 3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산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 공수의 보상 80만원,수의사 보수교육 여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꿀 농축시설 및 재래봉 보호육성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고, 비닐백 싸이레지 보급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기
배선기위원
농정관리 예산서를 검토해본 느낌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지금 제일 중요한게 농사 농촌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예산서를 이래보니 핵심이 없어요. 영농문제에, 유통이라던가, 퇴비, 유기질 비료라던가 축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축산이 너무 빈약한 것같아요. 물론 앞으로 보조금이 와서 수정예산에 가해질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일거리가 지금 없어요. 내가 봤을때는 농촌을 지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느낌이 이렇습니다. 항목, 항목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농촌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춘
이대춘위원
농촌발전심의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농촌발전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188p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수당분으로 나가고 농촌발전심의회운영 700만원은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하는 각종 생산자 단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참석하시는 이에 필요한 경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맨...,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심의위원회도 있고, 각종 생산자 단체에서 참석하는 간담회식으로 운영에 기초되는 급식비라던가 이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건 개념이 다르다 이런 얘기에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앞에는 수당부분이고 뒤에는 각종단체에 대한 운영비로서 계상한 겁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심의위원회 참석하고 운영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그러니까 앞에는 농발심의위원회가 본군에 조직돼있는 위원들 수당이고...,
대춘
이대춘위원
그럼 운영은 뭐예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이 뒤에는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간담회 할때..., 3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연직은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여기 농협장, 축협조합장님...,
대춘
이대춘위원
이런것은 한데 묶어서 계상을 같이 하면 안돼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이것은 뒤에는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197p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꿀 농축시설 및 재래봉 보호 육성하고 비닐팩 싸이레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꿀 농축시설 및 재래봉 보호육성사업은 우리관내에 꿀이 년간 2,816대가 생산되는 걸로 이렇게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종꿀 농축은 어디가 하느냐 하면 천안하고 대구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농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 거의 납품이 되는데 꿀이수분이 제대로 증발되지 않으면 꿀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지역에다가 군시책사업으로 꿀을 하게되면 관내에서 꿀 생산되는 양봉이라던가, 토봉이라던가 관외분도 여기서 다 수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기 1기하고 여기에 따른 건축부분이 50평 있습니다. 토종꿀 재래봉 용기, 그러니까 꿀단지...,
대춘
이대춘위원
꿀단지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꿀단지 제작하는게 반되들이도 있고 한되들이도 있고 4등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비닐백 싸이레지 보급은 지금 농가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짚이라던가 그대로 노천 싸이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구 싸이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백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백 하나에 1톤 정도의 싸이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천변에 자연초를 이용해서 싸이로를 만들면 조사료 공급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래 가지고는 본사업비는 군비에서 부담도 하고 축협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대보름맞이 행사참가, 농특산물 판매행사, 찰옥수수 범벅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거예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대보름맞이 행사는 우리가 각종 농산물을 판매행사를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라던가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도시에 나가있는 분들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행사 치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예. 모든 농특 산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 범벅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지금 여량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찰옥수수 가공공장과 해서 가공시설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팥이라던가, 강낭콩이라던가 곁들여서 혼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공분야에..., 총사업비가 8,47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건축은 지난번에 우리가 찰옥수수 가공공장에 200평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찰옥수수 범벅 가공공장하고...,
대춘
이대춘위원
지금 우리 정선관내에 전과 비교해서 많이 줄고 있죠?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물량도 모자라잖아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올해 여량농협에서 16,800접을 가공했습니다. 지난번에 14,000접은 다른 업체하고 예약이 다 돼서 주문판매가 다 이루어졌고, 800접이 남았는데 여기 물량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선에서 나는 찰옥수수는 대부분이 여름철에 관광객들에게 거의 판매가 되고...,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현재 농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런 찰옥수수 범벅 가공시설 해가지고 이것도 또 해낸다면 물량이 더 딸릴게 아니냐 이럴때는 다른데서 가지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토종찰옥수수 상품화 단지조성해서 내년도에 100ha를 조성하게 되면 년간 30,000접에서 35,000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비를 군비 지원금액을 1,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140만원만 종자대로 계상돼 있는데 사업비는 수정예산에 될수 있겠금 종자대하고 피복대 우리가 지원될 수 있겠금 그렇게 단기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가공되는 물량과 찰옥수수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이 서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생약가공공장이라던가 여러가지 했는데 시설은 잔뜩 해놓고 잘되지를 않아요. 이 또한 시설해놓고 안되면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하고 해야되겠습니다만 자꾸 만들어놓고 활용하지도 않고 수익성도 없고 이러면 자꾸 만들기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전에도 얘기한게 금년도에 옥수수를 얼마를 더 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농협에서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관외에서도 동면같은 경우는 내년도...,
대춘
이대춘위원
동면 그거는 강릉옥계로 내려 간다는데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동해안 지역에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계약도 하고 농협은 실제로 국내에서는 제일 큰 옥수수공장으로서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설이 20,000접 계획에 16,800접을 해 놨는데 한 20,000접 정도 하자면 100ha 정도 계약재배를...,
대춘
이대춘위원
알겠습니다. 할라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과연 이걸 해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정말 농촌에 발전을 줄수있고 실익을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놓고 욕먹고 하여튼 할라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공장이나, 새마을 여량에 들어가다가 직판장 또는 여기 덕우삼거리도 그렇고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스럽다고 하는게.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범벅 가공공장 사업비는 농협에다가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우리가 4개 농협중에 사업구역이 있고 연계해서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군예산 사정이 좀 어렵겠지만 연계개발하는 뜻에서 지원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물론 신상품 개발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부탁하는 것은 꼭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하려면 검토를 해서 해야지, 해야 되겠다고 해놓고 되지 안하고 하면 헛돈되고 하는건데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이대춘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원 위원의 찰옥수수 범벅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토종 찰옥수수 관광상품, 찰옥수수 범벅, 가공시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전량 다 못한 것은 관광철에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를들어서 농협에서 2만원 하면 25천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농협에서 수매할적에 수매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하지않고 전량 수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동찰옥수수 공장에서 팔지못할 그런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팥을 넣고해서 범벅을 하는 거예요. 배선기 위원 먹어봤을거야. 아마, 그런데 이건 정선군 농촌에 다 해당돼요. 계약재배도 되고, 범벅 기계를 설치하는데 이게 전부다 8,0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1인당 40kg당 9천원 정도 이익이 더 가요. 농사는 잘되고 배추, 감자, 마늘까지 농사는 잘되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본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또 있고, 우리가 나중에 여량농협에서 할려면 속을 파내고 지금 카나다나 미국같은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속에다가 햄버그니 그런식으로 껍질채로 해서 은박지로 싸가지고 그런것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물론 약초시장도 그렇고 사업이 여태까지 실패작이나 다름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첫째 농민에게 소득이 많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것 같애요.
대춘
이대춘위원
본위원이 이걸 지원을 하자, 말자 그런뜻이 아닙니다. 좀 심도있게 짚어보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걸 연구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거지 이걸 하지말자, 해야된다 이런건 아닙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마을공동 톱밥폐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관내에 보면 고양리에 하나 있고 근래에 들어온게 하나 있는데 사실상 이거 사용하지 않는것 같애요. 일만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돼서 그런건지 거기 좀 봐주시고 다음에 한우관계 법인체에 전체 회원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가야지, 하나,둘 개인에게 돌아가니까 부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이 법인에서 탈퇴하겠다, 심지어 자기네끼리 다해 먹는데 이게 뭐냐, 군의원이 이걸 해결못하고 방관시하면 어떻하느냐 질의를 내가 받고 왔는데 이것도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해보는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일이 없겠금 해주세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마을공동퇴비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파쇄기 입니다. 카타식으로 요새 신형 나온 보통 팔뚝정도 되는 나무를 가지고 광하리에 겨울 파쇄기를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산한 당해년도에 이걸 쓰는게 아니고 거기 복합비료라던가 요. 소비료를 해서 1년을 묵힙니다.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단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읍면에다가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겨울에도 톱밥을 생산할 수있는 그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관계는 군에서 운영하는 법인체를 앞으로 개인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던가 또 어느 단체에서 자기가 본연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을 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단지는 지난번에 단지별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간사
송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일괄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8p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3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위원은 35명인것 같습니다. 70%를 준다고 했는데 70%의 범위를 어떻게 해서 정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직업훈련생 해외연수에 75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고 해외연수를 가게되면 어느 나라를 어떠한 목적으로가는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p 농촌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수당은 수당대로 5만원이 나가고 또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많은 정도가 나가는데 이것은 너무남발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다른 방향의 이름을 적어넣던가 해야지 심의회 운영을 하면서 수당을 수당대로 주고 별도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89p 농협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육성을 위해서 3억 5,7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곳은 어디인지 장소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밑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3동 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활용해도 된다 라고 보는데 또 이렇게 설치를 한다 라고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지, 그다음 마을공동 톱밥퇴비 조성단지 이것참 좋은 발상인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지, 그다음에 만약 이렇게 된다라면 소나무를 사서 해야 되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는지, 재료구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톱밥우사나 그외에 톱밥 멧돼지 키우는데 여러가지 발효하는데 퇴비만드는 것도 지금 못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p 과수채소 특작생산단지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을 한다 라고 돼 있는데 2개소는 어디가 되고 활용효과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면서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 6공을 뚫는다고 돼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을 위해서 2개소에 3억 3,200여만원이 계상이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장소와 개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p 꿀 농축시설 및 재래봉보호육성에 3,5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비닐백 싸이레지 보급에 1,200만원이 서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된다 하면 전 농가에 또 아니면 이러한 시설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꿀 농축시설 및 재래봉 보호육성을 위해서 3,500만원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이 장사를 하는데 말이죠. 이 가구는 누구이고 꼭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 감사때 지적이 많이 됐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던 생약가공공장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안에 설치되어 있는 벨트 콤베아 시설이나 박피시설들이 전혀 사용을 할수가 없고 구형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불량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고 그것을 앞으로 활용할 방안이 강구가 돼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그 큰건물을 그냥 무용지물로 놀릴 수 밖에 없는 데 과연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는걸로 봤을때 깍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약가공공장을 '97년도에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이에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생약가공공장 폐수시설을 지난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외상공사를 했으면 지금 완공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줘야 될텐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계상을 해 놨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먼저 농촌발전 심의회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 70%에 해당되는 예산은 우리가 35명이 대부분 100% 참석이 안됩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5만원씩 수당을 주면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제대로 농촌이 발전되고 심의가 제대로 될려면 60 - 70%참석시켜서 되겠어요. 100% 다 참석을 다 시켰을때 발전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담당과장으로서 100% 참석을 시키도록 독려를 해야죠. 안나오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해서 정말 정선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심의회가 돼야지, 이것을 담당과장님께서 60 - 70% 그냥 한다 라는 답이 어디 나와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전에는 우리가 39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나오지않고 이런분들은 네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35명, 전원이 다 나왔을때 70% 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나머지 30% 차액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나중에, 저...,
계호
송계호위원
나중에 한 300- 400되는 돈을 주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수정예산에 다시...,
계호
송계호위원
그런 계획이 어디있어요. 아예 735만원에 맞출려면 인원을 더 줄이던가 안그러면 횟수를 줄여서 100% 예산을 해 놔야죠. 그렇죠?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애초에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께서 회의참석이 60 -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뭐 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400 - 400만원되는 돈을 100% 다 참석하게 되면 차이나는 금액을 다 물어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100%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거기에서 심도있는 계획이 나오게 해야지, 70%의 계획을 잡고있다 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 안되죠. 모든 계획이 100% 에 촛점을 맞춰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계획자체가 70%, 그러면 '96년도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율이 70% 밖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70%면 실제 100% 나왔다 해도 70% 밖에 안되죠.
현주
조현주농정과장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는데 한 90%...,
계호
송계호위원
그런데 여기 70% 했잖아요. (이하내용 녹음불량으로 인한 기록불가)
성표
전성표간사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의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광빈입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의 총 예산규모는 4,019만 9천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감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지역개발과와 분리가 됐고, 그래서 지역개발과 폐광지역 진흥사업비가 분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운수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1,19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 일용인부임은 8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85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급량비에 170만 5천원, 여비에 462만원, 일반수용비에 22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6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물가안정 시책추진에 있어서 군수님 서한문 제작에 30만원, 년말 플랭카드 제작에 35만원, 물가단속 요원 모자, 완장에 15만 8천원하고 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제시책 및 물가지도단속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지도단속반은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저축유공자 포상입니다. 저축의 날을 맞이해서 유공자 포상비로 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금년도에는 1명입니다. 내년도에는 1명을 증원해서 2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7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계량기검사 필증제작이 10만원, 계량기 검정 연호인 교체에 40만원, 상거래 질서와 관련한 여비에 1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계량기 검정 연호인 교체문제는 이것은 택시미터기 봉인용 철인하고 주유기 봉인용 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년도표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 9억 6,54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경비가 2,465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석공예단지 교환부지 대체농지조성 및 농지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광해복구 사업추진에 132만원,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 동의서 징구에 211만 2천원, 폐광지역 폐수정화시설부지 보상협의에 7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광지역 환경정비 추진업무에 1,100만원, 석공예품 전시회 출품작 보상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으로 6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개 광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나전광업소 폐수정화시설 부지매입비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감사시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중소기업육성지도로 33만 3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97년도 중소기업육성금 출연금으로 이건 도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에..., (지진발생과 정전으로)
정용
이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p 노정관리입니다. 5,741만 1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경비는 2,980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노동조합 임직원 교육교재 제작에 10만원,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각종 집단민원 대책 급량비에 1,500만원, 고용촉진 점검 및 노사운영업무에 290만 4천원, 근로자의 날 시상품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행사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평,정 노조위원 앞 노조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추진대책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령사업에 2명입니다. 이게 1,33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에 1,42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p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억 6,9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입니다. 유원전자 분양부지 분납에 따른 이자가 441만 4천원이고, 기타 수입으로 미분양용지 매각대금을 7억 3,519만 5천원을 수입 잡았습니다. 이것은 증산, 함백 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5억 5,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유원전자 원금회수가 1,2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이자로 4,7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원전자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이것은 '92 - '96년도까지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1,10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규모는 13억 6,9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농공단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5만원, 전기요금으로이것은 농공단지 관리사 13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61천원..., (정전으로 인한 회의중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p 하단이 되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청사유지비로 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 이것은 잡초제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조성 재정자금 차입금 이자로 9,463만 5천원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으로 12억 7,0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상환은 '97년부터상환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년차별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28p에 물가조사 일용인부임이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221p에 탄광지역 환경정비 추진에 1,1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비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과연 1,100만원 갖고 실효성 여부도 문제이지만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밑에 보면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7개 광산에 6억 5,90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7개 광산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 3,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출연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각종 집단민원 대책 급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집단민원으로 해서 발생됐던 금액이 있었다 라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7년도는 집단민원발생 300명으로 잡아 놨는데 집단민원 발생예측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서 산출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223p에 고용촉진 추진대책사업에도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지출부분에 420p에 차입금을 '97년도부터는 상환을한다 라고 했는데 2001년까지 나머지 잔액 남은것은 얼마나 되고,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듣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조사 요원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802만 4천원이 있는데 물가조사요원 일용인부임은 매월 시장조사가 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물가가 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물가정보 요원이 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이거 직원이 하면 안되나요. 꼭 이렇게 일용인부 써서 별도로 해야돼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할수없고 그래서 전문화 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이분이 지금 얼마나 근무하였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지식을 갖고 있어요. 얼마동안 물가조사 하는데 경력이있어요. 몇살이나 됩니까?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23살입니다.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연 지금 군에도 갖다오기 전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23살밖에 안되는데 과연 물가조사를 하는데 완벽하게 아니면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물가조사는 한번 해놓으면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시장조사에서 물가가격을 주기별로 체크를 하고, 동향을 조사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오히려 이건 쓰지말고 읍면별로 어느 한계에다가 지정을 해서 조사해서, 집계해서 올려보내고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이건 뭐 효과가 어때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각 읍면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급 모니터 요원을 지금 정선읍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에는 4개 읍면에 유급 모니터 요원을 채용해서 활용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1명을 추가해서 2명으로 서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 한명이 800여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굳이 이럴필요없이 그때그때 매월 아르바이트를 해서 표본 설문서를 만들던가 해서 그걸 그대로 적어오게 하면 될게 아니에요. 아니면, 읍면별로도 올라오게 하고 하면 충분히 관리가 될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구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다음은 탄광지역 환경정비 추진 1,100만원이되겠습니다. 탄광지역 환경정비 업무가 앞으로 계속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탄광지역 환경정비 업무가 주로 중앙통상산업부하고 그 다음에 합리화사업단하고 서울에 장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호
송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1,100만원 세워 놓은것이 어떤 환경정비를 하는게 아니고, 3명이 업무추진도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광산지역 환경정비를 위한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예.
계호
송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정비를 하는데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아닙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광해방지사업 7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광해방지사업 국고보조신청은 금년 10월달에 일단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97년도분을 7개 광산에 대해서 예미 석회의 옹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470만원, 그다음에 정선석회에 남면 낙동리가 되겠습니다. 8,085만원 한주석회에 남면 문곡리입니다. 4,312만원 정선대리석에 9,240만원 동면 화암리의 풍촌석회에 7,300만원 이것은 폐석유실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진방지시설은 사북광업소에 1억9,100만원, 정선석회에 1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해방지사업은 내년 1월달에 통상산업부 고시로 이루어 집니다. 이건 고시가 되면 광산업체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신청한 사항이고 각 업체별로 받아가지고 현지답사가 끝나게 되면 5월경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예산은 좀 유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작년보다 국고보조 사업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건 업무이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개발과 광산진흥사업비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의 근거는 도 조례로 나와있고 중소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시군 공히 매년 각 시군별로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2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공장등록 저희군 관내라 그공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3.2% 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럼, 지금 이거 42개 업체에 일단 군비로 출연금을내고 걷어들이는 거예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순수한 군비입니다.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럼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지금까지 낸것은 얼마나 되죠. 처음입니까? 내년에...,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매년 1억3,600만원 기준에 의해서...,
계호
송계호위원
총 들어가 있는것은 모르구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예.
계호
송계호위원
나중에 상환받을 수도 없는거고...,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우리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매년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래요. 중소기업자금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아,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씀은 1억 3,800만원이 순수군비 투자를 이렇게 많이 들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42개의 중소기업 업체들이 그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훨씬 더 많이 보죠. 이건 뭐 미미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 안되고 금년에 배정된 사항은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은 각종 집단민원대책 급량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어떤 각종 민원발생 사유가 있을때를 대처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96년도에 쓴것은 있나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께서 1,500만원을 예산을 세울때에는 어떤 감으로 인해서 세워서는 안될 것이고, 세부적인 근거나 또 내년도에 정선군에 새로운 국책사업이라던가 만들어 진다 해서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될것이 아니냐, 예상치도 없고 감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광산지역..
계호
송계호위원
광산지역 어디 문닫는데 있습니까?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그건 예측을 할수 없죠. 지금...,
계호
송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다음 고용촉진 대책사업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고용촉진 대책을 위해가지고 리,반장하고 생보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 개최에 따른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증산 농공단지 배정자금은 총 차입금이 10억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만상환했었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은 '97년도부터 돼서 2002년까지 원금상환이 실시가 됩니다. 현재까지 차입금 농공단지 운영대금 상환은 현재까지 양도성 예금이4억 5,400만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이율은 4가지 양도성예금으로 했는데 10.9%, 11.1%, 11.2%, 10.9% 이렇게 이율이 당초보다 낮 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예. 나흥주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221p 나전광업소 폐수정화시설 부지 매입비를 지금의회에서 이 문제가 승인이 안됐는데 이 지매입비를 이대로 존치해 놔두는게 좋습니까? 아니면 삭감해도 좋습니까?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폐광지역 폐수정화시설 사업은 관내에 22개 탄광에 42개 갱구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여기에 금년도 계획으로 잡은게 나전광업소하고 회동 신태일하고 태일광업소 2개 광구에서 나오는거 하고 그다음 신동 방제리 함 폐광업소 갱구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래서 3개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전광업소는 한골 비지정관광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내에 폐수가 흘러나오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고, 회동은 가리왕산 휴양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관광지이고 해서 좀 정화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동 함백광업소는 단곡계곡이 유원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곡계곡을 살려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당면한 급한 3군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 세군데를 책정해서 내년도에 해볼까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정화시설 부지매입을 의회에서도 논란이 된것이 그걸 우리 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겠금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서 이번에 승인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김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부지매입을 해준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부지매입을 족해서 정화시설 사업을 한다 할 때는 우리도 다시 부지매입하는걸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을 놔둬야 되느냐 아니면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저의 생각같아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각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직 자체예산을 확보한 것은 예산을 못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해놓고 집행은 좀 보류해보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다른데 한번 정보를 얻어서..., 예. 알았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219p 경제시책 및 물가지도 단속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비인것 같습니다. 그쵸. 물가조사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동물가 단속을 말이죠. 지금 14명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경찰, 세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로 명절,그러니까 추석절이라던가 연말 이렇게해서 분기별로 1회 내지 명절날이 낀 이런때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나가면 각계각층에서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효과는 어느정도 있습니까?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환원한 것도 있고, 행정명령낸 것도 있고 행정지도도 하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죠. 주민들 자체도 이렇게 나가면 인식을 조금 다르게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는 기대를 할수가 있죠.
정용
이정용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p 과장님 솔직한 견해로서 '97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히 꼭 출연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출연금은 말이죠. 이게 올라가서 한창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만 해도 저희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배정을 받고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융자혜택이 없으면 일반대출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도 싸고 이래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420p 증산농공단지 조성 재정자금 차입금 이자가 몇 % 입니까?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차입금 이자가 년리 10%입니다. 10%에서 '93. 1. 26일에 금리인하가 돼가지고 9%에서 8.5%로 현재 인하가 되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그래서 420p 에 보면 9/100로 9%로 돼 있구요. 년도별 상환계획에 보면 8.5%로 돼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이 이게 원금보다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차입금 상환은 지금 현재 지방채 차입금에서 총 상황으로 12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융자를 해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부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분할해서 회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 상환대상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게..., 세입예산액이 계상돼 가지고 세출예산에도 그만큼 다 잡아놓은 상황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다 상환되는게 아니고 지금 년차별로 상환이 되고, 여유 자금이 있을때는 이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예탁해 가지고 이율을 늘리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8.5% 로 지금 인하가 됐는데 여기서 9%로 된것은 왜서 그렇죠. 당초에 이 책을 제작할때는 9%였습니까?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이게 현재는 8.5%인데 이게 계속 이율 변동이 오기 때문에 이걸 8.5%로 계산하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균해서 9% 잡았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계호
송계호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보니까 산정된 숫자들에서 끝자리에 천원정도는 반올림해서 이해가 될수 있는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20p에 보면 경제시책 및 물가지도 단속해서 324만 4천원을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33,000 × 2 × 17회 하니까 336만 6천원이 되거든요. 여기에 산정된 것은 324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한것을 왜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221p에 탄광지역 환경정비 추진해갖고 33,000 × 6 × 3 × 19회서 1,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숫자대로 계산기를 두들긴다 하면 1,128만 6천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28만 6천원은 왜서 뺐는지, 계산착오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22p에 보면 중소기업 지도육성해서 33,000×5×2×10하면 330만원이 나오는데 333만 3천원해서 33천원의 계수가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또 왜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223p 에 보면 고용촉진 추진대책사업비에서 35,000 × 150 × 2 하니까 1,05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등 많은 부분이 계수가 틀리는데 왜서 그렇게 됐나요.
광빈
임광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건 말이죠.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부서를 요구를 하게되면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계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예. 누가 보더라도 단 몇십만원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어도 50여만원씩 차이가 나요. 지역경제과에서 나온게 한건이 아니고 여러건이 이래요. 많게는 50여만원, 적게는 33천원까지 계수나는게 딱 떨어져야지.
정용
이정용위원장
과장님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기획감사실장
이걸 저희들이 인쇄소에서 교정을 보긴 봤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인쇄소에서 미스를 한 겁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런 인쇄소에서 미스를 했으면 여기에 자료를 내놓을때 지금 전체 세입세출 다 두들겨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뭔 말씀이세요. 보세요. 중소기업 육성지도비 33,000 × 5 × 2 × 10 하면 330만원이나와야 되는데 333만 3천원이 나오면 그럼 이것도 틀렸고, 아까 고용촉진추진비는 1,050만원이 나오는데 1,000만원으로 계상해 봤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착오나는 금액이 60- 70만원 나는데 60 - 70만원이 다른데 더 들어갔거나 해야지 총괄표에는 제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선
이근선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계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위원장님, 이부분을 위해서라도 정회를 한 다음에 총괄적인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한 후에 본격적인 정오표에도 들어 있지를 않습니. 그래서 이것은 대책이 강구된 뒤에 하기 위해서 별도의 모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아셨다면 이러한 정오표가 안돼 있는데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계호
송계호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은 한번 여기 나와갖고 예산 이거 깍이면 안되겠다, 예산 내놓은 것은 한푼이라도 더 찾아갈려고 그리고 계산기 한번도 안 두들겨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도 맞춰보지도 않으셨습니까? 밑에 직원이라도, 계장님들이라도 한번 두들겨본 바도, 천원짜리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깐년의 것,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못가는게 시간외 수당에도 11,962원 나와야 되는데 아니, 1,196만 2천원이 나와야 되는데 3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천원도 어딘가에 더 갔거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쇄가 잘못 됐으면 정오표도 안나오고 말이지, 218p 인건비 있잖아요.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1,196만 2천원인데 3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원에서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숫자가 다 틀려요. 그것도 한건이 아니고 6건에 걸쳐서 100여만원돈 되겠네요. 100여만원이 다른과로 갔던가 아니면 정오표가 나왔던가 아니면 잘못됐던가 말이지 뭔가 얘기가 돼야지,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거 한번 두드려 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잠깐 두드렸는데도 6 - 7건씩 찾아냈는데 다 한번 두드려보면 엄청날 것 같은데 총괄표에는 세입과 세출이 제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내놓은 것이 전부다 딱 떨어지게 돼 있는데이거 뭐예요.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찾아낸 것만해도 80여만원돈 되는데 그럼 80여만원돈 세출부분에서 적게 됐던지, 세입부분에 적게 잡혔던가 해야지 이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니 우리가 어떻게 방망이를 두들기냐 이거야.
잠시 간담회를 통하여 해당부서인 예산계장님으로부터 계수정오에 따른 설명을 듣고 계수산 출기초에 상이함에 따른 결과임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출기초와 예산의 값이 틀린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제출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주의드리며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유선동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p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649만 4천원, 국토공원화사업 보조원 일용인부임이급여,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유급휴가수당합쳐서 총 8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급량비가 198만원, 국내여비가 588만원, 일반 수용비가 3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물 관리대장외 2종이 30만원, 새마을지도자 관리카드 제작이 16만원, 국민운동유공 표창장 제작이 25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증서 제작비가 15천원, 이것은 표창장 알맹이 한장짜리를 인쇄하는 겁니다.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서식유인이 17만 5천원, 소공원 조성 임차료가 50만원, 박심레포츠 및 도사곡 휴식공간 조성 250만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86만 4천원, 국토공원화 및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 인부임이 9,000만원, 기존 사업장 관리 및 모포장 운영이 2,000만원, 도로변 가꾸기 가로화단 가꾸기가 2,500만원, 다음은 소공원 조성이 2,500만원, 도로변 꽃길조성 및 야생화 식재가 1,3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656만 7천원, 공영개발 및 경영사업 추진이 353만 1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학교별 가훈선발 시상이 100만원, 모범가정 발굴시 상이 50만원, 건강한 가정 출품사진 콘테스트 시상금이 80만원, 새마을 성공사례 발표회 2회에 24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도.중앙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 교육비가 360만원 새마을지도자 도 교육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새마을 교육이 330만원, 농촌잘살기 읍면순회 교육이 250만원, 읍 면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500만원, 읍면 복지회관 노후드레스 구입 5착이 250만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가정윤리 도의교육이 330만원 국민운동분야 민간인 유공시상이 50만원, 도로변 가꾸기사업 시상이 200만원, 선풍기 구입에 16만원, 설계도면 보관함 구입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총 11억 6,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 개발용역비가 5,000만원,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비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보상협의가 198만원, 탄광지역 종합개발 추진비가 396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가 26억 6,400만원, 사북 - 직전간 도로가 33억 9,400만원, 도사곡 공원개발이 17억원, 회동마을 휴양지 조성비 6억 5,600만원, 아우라지 개발사업이 15억원, 고한종합레포츠단지가 50억 6,100만원, 예미 - 고성간 도로가 17억원, 화암동굴개발이 55억원, 개발촉진지구사업 군비부담금이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 예산은 아닙니다만 총 군예산으로서 나중에 세부적 내용은 수정예산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탄광지역 진흥대책 군비부담금으로 '95년도분을 군비부담을 안 시킨게 있습니다. 여기에 총 7억 1,8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증산농공단지 우회도로, 도사곡 공원조성, 화암 종류굴 개발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구
최승구위원
올해 자체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 개발용역으로 5,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경영수익사업이 어떤게 있었고, 내년에 사업은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최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은 사실상 자체적인 사업은 지난번 감사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종량제 봉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대로 지금 개발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산개발, 휴게소 설치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이 용역비를 가지고 휴양지 조성, 먹는물 개발해서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춘
이대춘위원
양여금 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주로 어떤걸 하며,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184p 고한종합레포츠단지에 50억을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투자를 하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왜 50억으로 돼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먼저, 이대춘 위원님의 질문중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지난 '92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평균 읍면중에서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평균 전국 읍면중에서 낮은 지역, 그다음에 개발이 아주 안돼 가지고 오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동면, 북면, 임계면이 오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는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즉 마을안길이라던가, 소교량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하고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한종합레포츠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총 저희들이 50억 2,1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이 100억이 넘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이월돼서 내년도에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만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전성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심레포츠 및 도사곡 광원휴식공간조성에 보면 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250만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250만원은 경상적 경비인데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금이나 임차료 이런 종류입니다. 이것은 이땅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을 임차해서 쓰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다음은 국토공원화 및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 인 부임 이것은 자연보호하는 겁니까?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매년 보시면 도로변의 공원화 사업이나, 가로 화단이나 민간인들을 읍면에서 일일 고용시켜 가지고 꽃도 심고, 풀도 메고 가꾸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도사곡 공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9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아우라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투자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위원장
전성표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북면, 북평면, 임계면 해가지고 각 5억씩 해서 3개 읍면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0p 국토공원화 및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 인부임으로 9,000여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꼭 이렇게 별도로 있어야 되는지, 미화원을 활용하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존 사업장 관리 및 모포장 운영 9개소에 2,000여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구요.국토공원화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 인부임이나 도로변 가꾸기, 가로화단 조성에도 2,500여만원 계상이 돼 있구요. 소공원 조성하는데도 2,500여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하는데도 또 1,3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해서 무려 1억 5,000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및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650여만원 계상을 해 놓았구요.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도 3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82p 농촌마을안길포장 1㎞에 5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1㎞ 를 하는데 5억원이 들어가는 마을안길포장이 어디인지 몰라도 개소는 어디이며,과연 이러한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꼭 해야될 지역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4p 도비보조사업 세부내역은 수정예산때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대충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계획,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화암종류굴 개발에서 군비부담금 '95년도분을 2억 4,300만원을 해 놨는데 우리 정선군에 종유굴이 있나요. 화암동굴은 들어봐도 종유굴은 못들어 봤는데 종유굴은 어디를 두고종유굴이라고 하나요.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맨먼저 180p 국토공원화 및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 인부임과 기존 사업장관리 및 모포장 운영, 그다음에 도로변 가꾸기, 가로화단 조성 똑같은 비슷한 부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일괄적으로 한몫에 하다 보니까 각종공사의 성질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토공원화 및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 인부임은 하천변과 계곡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오물을 수거하고 정화시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장 관리 222개소는 군에서 지정하는 묘포장이 있고, 육묘사업 묘포장이 있고, 기존 국토공원화나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또 가로화단을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이게 222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걸 가꾸자면 물론 읍면의 공무원도 노력하지만 일용인부임을 써가지고 철철따라 풀도 뽑아주고 꽃도 심어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은 저희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선에서 동면, 사북 - 고한에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 놓은 도로변 가꾸기 가로 화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조성해야 되고, 기존화단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부임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원은 지정된 소공원이 있습니다. 2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화단이나 도로변 꽃길정비와는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나무를 심고, 파고라를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꽃길조성은 야생화를 식재하고 꽃묘도 생산해서 심기 때문에 별도의인부임이나 꽃묘비를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때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위해서 외지에 견학도 가고, 또 꽃묘도 사러가고 나무고 사러 가야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견학도 가고 또 전문기관에 가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82p 농촌마을안길 포장은 5억입니다만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건설과나 다른과에서는 지방도나 군도나 농촌도로나 지명이 돼 있는 도로는 전부다 예산을 투자하는데 마을과 마을사이 마을 안길같은 사업에는 지금 부서에서도 손대는 부서가 없습니다. 저희들과에서 쭉 해왔는데 당초에 계획물량은 많은데 저희들이 5억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안길도로를 확포장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는 아주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84p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과만 속한게 사업비가 아니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인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지역개발에 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과에 다가 예산부서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과 예산만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 두십시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7억 6,800여 만원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95년도에 국비보조사업에서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때에 아시겠지만 저희군, 태백시, 영월군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군은 용케 지적을 안받았습니다만 태백시하고 영월하고는 지적이 돼 가지고 태백시에서 23억, 영월에서 9억짜리 사업이 깍였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의 담당공무원 또 통상산업부 담당공무원, 재경원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금년도에 부득불7억 6,800만원을 부담할 이런 형편입니다. 이걸 부담 안할것 같으면 재경원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사실상 연결을 안해 줍니다. 지나간 사업이지만 이건 부담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180p 에 국토공원화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 인부임부터 시작을 해서 5명인데 5명은 여름동안 80일동안 한시적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미화원을 이용하는 건가요.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부임인데 저희들은 봄철부터 가을까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리고 잠깐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기존 도로변 가꾸기라던가, 소공원, 꽃길조성, 국도공원화 사업 업무추진 등등을 위해서 약 1억 8,000여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소공원 조성 28개소는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나무가 심어질데는 더 심어졌다고 보고 잔디가 거의다 심어졌는데 물론 가꾸기를 위해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예산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그러한 소공원을 조금 지역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무슨 라이온스니, 로타리니 말이야 JC니 많은 단체들에게 공원을 하나씩 그 단체에다가 지명해 주는 그래서 그 단체에서 표적물도 세우고 관리도 하게 하고 말이죠. 그러함으로 해서 소공원 조성에 효율적인 관리도 될뿐더러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과장님 추진해봄직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지역은 그러한 지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한에서 고토일 쪽에 내려오다 보면 JC 공원이 있고, 또 사북의 동원 보건원 앞에 보면 라이온스에서 탑을 세워놓고 라이온스 공원도 만들었고, 그렇듯이 그러한 지역의 단체에다가 넘겨 줌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예산절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도 좋은 뜻이고 저희들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을 해가지고 맡겨보니까 사실상 부녀단체도 맡겨보고, 일부 읍면에는 JC에도 맡겨봤는데 사실상 그저 1년에 한두번 와서 봉사만 할뿐이지 관리가 안됩니다. 또 그돈이 오히려 더 들어가야 하는 이런 형편도 가져올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받지만 관리는 별도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예. 잘 관리해 주세요. 181p에 국토공원화사업 및 시책업무추진에 656만 7천원이 계상이 돼있구요.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353만 1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셨어요. 지금 여기보면 국토공원화사업 및 시책업무추진에는 673만 2천원이 나오고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비는 369만 6천원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왜서 틀렸다고 보세요. 오자인가요.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예.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계산상 틀렸습니다. 여비산출기초상 직급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오타가 나면 지역개발과 숫자는 다 틀리나요. 정오표를 왜 안내놓으셨어요.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갖고 조금전에 지역경제과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걸 알면서도 물었습니다만 과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33천원 계상을 해서 역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기감실에서 편법을 썼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기감실장님, 예산계장님이 저희들한테 혼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의 생각같아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이러한 부분의 수치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실때 정확히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적어도 한두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오자가 아니예요. 이게 맞는 수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656만 7천원은 본래는 653만 2천원인데 역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총괄금액은 맞다 라고 설명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역시 모르고 계시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리고 농촌마을안 길포장 1㎞인데 이게 어딥니까?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농촌마을안길포장 1㎞는 아직까지 사업장은 지정이 안됐습니다. 당초에는 4.5㎞인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오타예요. 1㎞ 해놓고 5억이라 하니까 아직까지 사업장은 지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4.5㎞ 를 하는데 예년에 비해보면 5억원이 필요하다...,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 욕심 같으면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군재정상...,
계호
송계호위원
욕심같아서는 과장님께서 농촌마을안길 많이 해주는거 맞아요.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5억원 정도에 1㎞는 오타가 났더라도 3.5㎞를 하는데 5억원 정도 든다 그러면 '97년도에 3.5㎞는 예산서를 만들때 임계면의 어디 어느지역이 얼마를 하는데 한 2억이 들어가고 이정도는 나와줘야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안그렇습니까? 세부적인 계획들이 안나온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3.5㎞인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서 있는데는 없고, 당장 다음달이면 예산집행이 되는데 말이지.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말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읍면별로 계획이 다있습니다. 예산에서 얼마를 줄지 몰라서..,
계호
송계호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곳은 꼭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97년도의 사업계획은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올해까지 하면 농촌마을안길포장 계획대비 몇 % 정도 우리 정선군은 하고 있나요.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5억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것 같으면 총 계획물량의 한 45%까지 할수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리고 이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184p에 제가 아까 물었던거하고 과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해주셨는데 화암종유굴이라고는 없잖아요. 화암동굴이죠.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예. 화암동굴인데.
계호
송계호위원
그래 이런부분은 이제 어떤 자료를 내면서 말이죠. 우리 화암종유굴이라고 동굴이 또 하나 있는게 아니잖아요.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저기 이해해 주실것은 저희들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 승인을 받을때에 그때에는 화암종유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상산업부나 재경원에는 화암종유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명을 굳이 위에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마을 안길포장이 사실 5억으로돼 있는데 이게 아마 한 10만원씩만 잡아도 5천미터는 가야될텐데 아까 오타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농촌실정에 사실상은 더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청에서 마을안길포장을 60%다, 40%다 수치는 사실상 현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면도, 리도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걸 빼고도 많이빠져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지금 다른 지역에는 몰라도 농촌쪽에는 상당히 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5억도 모자랍니다. 남은 물량의 45%를 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45%가 안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182p 읍면 복지회관운영 활성화가 5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비는 사실상 저희과의 욕심으로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제일 필요한게 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은 많이 세울수록 사업하기 좋고 또 읍면에 혜택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에 안차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이부분은 좀 확보를 하시죠. 이것은 농촌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런것은 확보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읍면복지회관은 전부다 농촌에서 결혼식을 외지에 나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결혼식하는 분들의 경비를 줄이고 또 지역의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결혼식을 될수 있으면 읍면의 복지회관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그냥 하라 하면 안되기 때문에 물론 읍면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부녀회에서 고생해가지고 봉사해주지만 결혼할 때마다 격려금이라고 세워가지고 줘야지만 유치할 수있어서 9개 읍면에 결혼할때마다 또 무슨 행사를 할때마다 500만원을 세워가지고 뭐라할까 결혼을 하는 당사자한데 축의금 정도로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장려금 조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이게 말입니다. 잘살기 운동으로 알뜰살림 추진으로 이걸 5만원을 넣어가지고 부조금이 아니고 격려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5만원을 넣어가지고 향후 이 돈을 가지고 적금을 넣어가지고 잘살으라고 알뜰살림하라고 넣은거지 이게 절대 부조금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 면지역에 5만원씩 지급을 해주는데 5만원 때문에 결혼한다고 솔직히 생각하십니까?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계기로 해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욕심같아서는 읍면의 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키고 계속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과장님 읍면 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으로는 이러한 돈을 사실상 삭감을 해가지구요. 동면 같은데 보면 식당이 없습니다. 피로연장이 없어요. 피로연장을 만들므로써 이분들이 결혼식을 더 많이 해주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5만원가지고 결혼하느냐고 물어봤을때 읍면복지요원한테 물어봤을때 한사람도 그것때문에 오지는 않는다고 다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동면, 임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은 삭감을 해가지고 진짜로 정말 농촌에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려고 피로연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동면에서는 거기서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딱 5만원 때문에 그런것도 아니고, 피로연장 때문에 결혼식을 못 하고 정선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어떤 복지활성화 차원으로 해줘야지 500만원은 실지 별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180p 말입니다. 국토공원화 및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 인부임이 9,0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은게 있습니까? 12월 현재.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금년도 잔액은 없습니다. 사실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비만 많으면 이런사업이 더 개발이 되고 관광객 차원도 좋은데 사업비는 사실상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승구
최승구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농촌마을안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뒤에보면 시.도 보조사업이 40억이 추경예산에 반영할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지역개발과 예산이 아닌것 같다 말이지, 그런데 일단은 지역개발과에다가 예산을 설정해 놨으니 그걸 뺏어서 마을안길에다가 딴데 쓸 예산을 여기다가 세워놓은것 같은데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왕 지역개발과에다가 예산을 세워 놨으니 이걸 몽땅 뺏어가지고 이걸 마을안길을 해 버리라 이거예요.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도의 보조사업으로서 내역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에서 다룰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심의순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준 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조성의 경상적경비 56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수기 22대에 대한 수선비 110만원하고 송수호수 구입비 50만원, 관내 양수장 5개소에 보수운영비로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 및 한해대책 여비는 323만 4천원은 기반조성계의 관련직원출장여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97 밭기반정비사업 2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9억 8,560만원하고, 도비가 2억 4,820만원하고, 군비가 2억 4,800만원으로 정선읍 생탄하고 동면 건천, 임계 혈천지구, 금년도에 관점은 다 설치를 해놓고 이용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2년차 사업입니다. '97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 6,8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억 3,466만 6천원, 도비가 1억 10만원, 군비가 2,356만 8천원으로서 임계 송계,골지, 용산등 3개리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로포장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96. 8. 동면 백전지구에 암반관정을 완료하고 계속사업으로 이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97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남평에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억 6,842만 8천원인데 여기서 국비가 15억 6,402만 4천원이고, 도비가 6억 220만 2천원, 군비가 6억 22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북평면지역에 일반정주권사업으로서 6억 5,000만원과 문화마을조성사업비 8억 9,600만원으로 총 15억 4,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우선순위로 하여 읍면별로 자체 선별해서 동면 오산지구를 비롯하여 총 5개소에 7,8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p 하천관리의 경상적경비중 하천골재 예정지 조사에 필요한1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관내 지방 및 준용하천 채취장 예정골재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반출증 인쇄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경계측량비를 131만원을 계상했고 폐천부지 매각감정비로 하천법 77조에 의거 하천으로 존치할 폐천부지에 대하여 기 점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분할측량을 하기위한 수수료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56만 7천원, 기존 하천감시원 6명에 대한 년 1회 피복을 지급토록 하는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농선장비구입비로서 2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변의 농산물 수송 및 학생 통학 등을 이용하는 농선 13척에 대한 안전사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구명부환 39만원, 구명로프 23만4천원, 노후농선 수선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영금지 표지판 제작비로서 130만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규 10개소, 보수 10개소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하천감시인부임 30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인부의 질병등 결원발생대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여비로서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계 직원의 업무관련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수로 인한 농경지피해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년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 고한읍 고토일 소하천정비공사 1.2㎞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기성제 정비에 1,6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한 수목제거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을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전리 하천석축에 1,500만원,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나 전리에 하천옹벽을 설치하여 농경보호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광하리 도로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해로 인한 광하리 지역의 5 ha 와 가옥 12동을 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1억46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7년도 군직영 민수골재대행채취업자에게 골재채취에 따른 채취 지급금액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재교육 교재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방재의 날 소방관원들의 교육을 위한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홍보책자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대피요령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 요령등을 요약한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p 자동측량 강우량기기 회선사용료 180만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설치한 관내 5개소 자동강우량 측정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측량 수위조절기 회선사용료가 120만원, 재해대책본부 합동근무자 급식비 90만원을 세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 375만원, 수방자 재구입비 360만원, 마대를 12,000매를 구입하여 수해에 대비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비로 40만원을 재해예방 관련여비로서 299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정비시 필요한 방재계 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적립으로서 4,14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p 재해예방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빙기 안전진단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통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시설비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건 매년 1억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중 시간외 근무수당 1,9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근무수당으로서 64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보수로서 7,613만 3천원하고 하천관리 보조원 인건비로서 8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건설과 소속인 청원경찰 6명과 하천관리 보조원 한해동안 인건비 및 각종수당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41p 관서운영비로서 급량비가 191만 2천원, 국내여비 756만원 일반수용비 40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교통량조사에 62만9천원, 군도 교통량 조사인부임 45만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도상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도로정책계획수립 및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에 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예방 반사경 설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도로의 커브길에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시가지도로, 이정표 설치 및 보수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객 및 외지차량 운행에 혼선을 겪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도수로원 인건비로서 7,319만 4천으로 피복비 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수로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43p 국토이용계획 심사여비 및 도로관리 여비입니다. 직책금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78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 국도의 접도구역관리로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안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군도정비사업으로서 54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계속사업 추진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덕우 - 반천간하고, 덕우 - 반천4리도 확포장사업외 3개 사업과 위험교량 개보수사업 3개 사업, 군도유지관리를 위한 남평 - 숙암간의 3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서 3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중장기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4개 노선에 11.6㎞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4억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로서 군도사리도에 2억 5,000만원, 농촌도로 사리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촌도로 차선도색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광하 마전치 도로 암거 3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고한 진입로 정비 5.5m에 2,500만원 도로내 맨홀인상 사업비로서 1,500만원, 각종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후된 건설행정 장비인 트렌싯,레벨을 구입하고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사업인 하수도관정비로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 중장기계획에 의거 고한 및 신동지역에 하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신설하수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0년부터 시행된 도시행 하수도로 시행된 흄관등 관로매설 구간이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설후 최종 준설이 되지 않아서 하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시범 사업으로 9개 읍면 5개소를 준설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위원
193p '97년도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는 어느지역인지와 자체사업에 보면 농산물 수송 기반대책시설이라 해서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런것은 보조나 양여사업으로 한 성격같은데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243p 보조사업인데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 121.46㎞ 접도구역의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관리인데 예산이 이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는지.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밭기반 정리사업 대상지는 동면 건천하고 임계면 혈천리, 정선읍 생탄리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는 킬로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망실이 안되고손실이 안된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
승구
최승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돈이 너무적다 이런 얘기를 할려고 이것가지고도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예. 지금 망실이 안된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승구
최승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골재채취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뭐를 대행해서 하는지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240p에 보면 말이죠. 재해예방사업 9개소에 했는데 재해예방사업은 뭐 어떤걸 예를들어서 하시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밑에보니까 청원경찰 보수하고 그밑에 하천관리보조 인건비해서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건 청원경찰이 있는데 또왜서 하천보조원 인건비를 또 지급하고 청원경찰도 지급하고 과연 이렇게 구분해서 있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골재채취 대행업은 저희들이 골재예정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다가 직영이 안되기 때문에 장비같은게 없기 때문에 선별기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찰을 보게되면 3월부터는 채취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세워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서 1년 앞당겨서 세워놓는 겁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입찰을 보여가지고 입찰자가 와서 골재를 하게 되면 이돈을 준다 이말입니까?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대행료지요. 골재선별하고 실어주는 대행료가 됩니다. 골재대는 이 양반들이 못가져가죠. 골재는 우리가 세입잡는거고, 그다음에 240p 9개소는 9개 읍면을 해 놨습니다. 이게 재해가 언제 발생되고 이런게 파악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9개 읍면으로 해놓고 재해가 발생시에는 응급보수하고 이러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그걸로 이걸가지고 이제 하겠다 응급복구,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예.
대춘
이대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정확하지 않네요.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도 1억이 섰습니다만...,
대춘
이대춘위원
천재지변에 따라서 많은 피해가 오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전혀 천재지변의 피해가 없다면 이 예산이 남아갈거고 그렇게 되겠네요.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예. 그리고 하천감시원은 반출증을 끊어 줍니다. 그래서 하천골재 발급하고 반출증 을 끊어 줍니다. 하천골재 관급하고 입찰봐서 대행하는 반출증을 끊기 때문에 상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원이 있지만 지금 건설과 업무가 폭주해가지고 골재채취장에 다 나가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직원을 하나...,
대춘
이대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뭘 합니까?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청원경찰은 하천감시를 하는데 요새는 골재장에 나가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렇다면 하천관리 보조원이 청원경찰이 골재장에 나가 있다면 그대신 근무를 해도 되지 않는가요.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대신에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 청원경찰 2명이 하나는 국토이용계획 발급하느라고 민원 실에 와 있고, 또 하나는 남진우는 보상 업무를 봅니다. 일이 상당히 폭주가 돼가지고 여직원이 민원대하기가 반출증은 주로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여자를 하나 고용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물론 건설과가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됩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전부가 다 정규직 공무원도 지금 줄여야 되지않나 하는데 이런 보조원이나 인원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바쁘고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인건비는 줄여가면서 개선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5억 4,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정주권 사업은 이게 년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내시대로 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게 액수가 다 사업비입니까?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게 문화마을 하고는 연계가 없는거죠.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없는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p 수방자재 구입이 있는데 매당300원에 구입하시는 거죠. 이게...,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마대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96년도에도 마대를 제작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까?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96년도에는 수해가 안났는데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작년도는 구입안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96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어요.
준기
안준기건설과장
예. 안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