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원오식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재료비는 경제의 어려움속에서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어 삭감에 필요성이 있으나 타 위원회와 공통사항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요구액 242억5,313만3천원중 사회과 소관 281페이지 만수종합사회복지회관 및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작업장은 설치비 6천만원을 구소유 시설비로 과목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동 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중 만수종합 사회복지관의 목욕탕 시설 재보수비 1,700만원과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의 창고설치비 380만원, 남동구 복지회관의 내부벽면보수비 200만원도 시설비목으로 과목변경조치하였고 283페이지 보상금중 거택보호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금 1,394만3천원과 거택보호독거노인영정사진촬영지원금 1천만원은 지원 내용에는 이의가 없으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차후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후 추경에 반영토록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저소득구민지원금 8천만원은 기 설치되어 있는 불우이웃돕기기금과 통합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전액 출연토록 조치하였고, 287페이지 노동조합정기총회등 지원비 4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중 293페이지 불우재가노인 위문보상금 8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출연토록 하였고 294페이지 무료이미용봉사단 운영비 240만원은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29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은 당초 목표액이 5억이었으나 일방적으로 10억원으로 목표를 상향하여 예산액 2억중 1억을 삭감하여 원래 계획대로 조치하였고 297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여비 200만원은 298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지원금 240만원과 사업내용이 동일하여 삭감 조치하였으며 299페이지 성년의 달 행사 축하 전보비 308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320페이지 민간자본보전금중 보육시설개보수비 2,622만5천원과 사회복지관등 부설설치비 3천만원, 종교시설비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비 1억원, 공립보육시설계획 개보수비 1천만원은 구시설물로 시설비로 과목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예산중 무단투기단속무인카메라는 주민에 대한 상시 감시 우려가 있어 취약지역에 5대만 설치토록 하여 327페이지 물품 및 도시 구입비중 무단 투기단속무인카메라구입비 3,063만9천원중 2,334만4천원과 33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무단투기단속무인카메라구입비 5,551만6천원중 4,153만6천원을 삭감조치하였고 328페이지 자산취득비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보급 예산중 다량배출업소 보급예산 1억5,600만원은 향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확보토록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중 주말농장조성사업과 관련한 341페이지 프랑카드 제작, 표찰제작등 일반수용비 133만원과 재료비 66만1천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350페이지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는 남동제 등 행사와 동시에 치르도록 하여 부대행사비 지원금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예산 2천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5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사전에 시장조사 등 기초 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 후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총 요구액 242억5,313만3천원에서 3억9,829만4천원을 삭감 조치한 238억5,483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